2021년 2차 타당성조사 위탁사업

2021년 2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가 의뢰된 사업 중 외부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위탁사업을 결정하여 조사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021년 2차 타당성조사 사업 현황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사회복지	서울	본청	서울 강북 어린이병원공공청사 복합개발	7
2	산업	광주	본청	광주·전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6
3	청사	광주	본청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이전 신축	4
4	산업	울산	본청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
5	문화체육관광	경기	광주시	경기 광주 종합운동장(주경기장) 건립사업	6
6	청사	경기	파주시	경기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4
7	공원	경기	평택시	경기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6
8	문화체육관광	경기	김포시	경기 김포 스포츠레저타운 건립사업	7
9	복합청사	경기	화성시	경기 화성 향남읍청사 건립사업	6
10	사회복지	경기	의왕시	경기 의왕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건립사업	6
11	산업	충북	본청	충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6
12	환경	충북	제천시	충북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4
13	산단	충북	진천군	충북 진천 Megapolis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6
14	도시개발	충남	천안시	충남 천안시 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	6
15	산단	충남	서산시	충남 서산 남부산단 개발사업	6
16	산단	경남	김제시	전북 김제 지평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사업	6
17	문화체육관광	경남	진주시	경남 진주시 오목내 유원지개발(남강변) 사업	6

※ 조사사업별 사업 개요 : 붙임-1. 사업개요 참조

2. 2021년 2차 타당성조사 사업별 외부위탁 필요 부문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사회복지	서울	본청	서울 강북 어린이병원공공청사 복합개발	2,500	2,500	7
2	산업	광주	본청	광주·전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500	-	6
3	청사	광주	본청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이전 신축	-	2,500	4
4	산업	울산	본청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500	2,500	6
5	문화체육 관광	경기	광주시	경기 광주 종합운동장(주경기장) 건립사업	2,500	2,500	6
6	청사	경기	파주시	경기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	2,500	4
7	공원	경기	평택시	경기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2,000 (광장)	2500	6
					1,000 (주차장)
8	문화체육 관광	경기	김포시	경기 김포 스포츠레저타운 건립사업	2,500	2,500	7
9	복합청사	경기	화성시	경기 화성 향남읍청사 건립사업	2,500	2,500	6
10	사회복지	경기	의왕시	경기 의왕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건립사업	2,500	2,500	6
11	산업	충북	본청	충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500	-	6
12	환경	충북	제천시	충북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3,500		4
13	산단	충북	진천군	충북 진천 Megapolis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000	2,500	6
14	도시개발	충남	천안시	충남 천안시 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	2,500	2,500	6
15	산단	충남	서산시	충남 서산 남부산단 개발사업	2,000	2,500	6
16	산단	경남	김제시	전북 김제 지평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사업	2,000	2,500	6
17	문화체육 관광	경남	진주시	경남 진주시 오목내 유원지개발(남강변) 사업	2,500	2,500	6

※ 붙임-2. 과업지시서 참조

[붙임-1. 사업 개요]

1) (서울 본청) 서울 강북 어린이병원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
사업목적	◦ 서울시 어린이 전문 진료영역 공백 및 지역격차 해소 및 부지확보 어려움을 감안, 기존시설 복합화를 통한 강북어린이병원 조성
사업 추진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번동 365-1)외 5필지 ◦ 사업기간 : 2023~2027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6,365.3㎡ , 연면적 69,372㎡(지하3층~ 지상14층) - 주요시설 : 어린이병원, 도로사업소, 수도사업소
총사업비	◦ 2,239억원(공사비 1,644/용역비 177/시설부대비 및 운영설비비 253/예비비 165) *기타(위탁관리비 23) 제외

2) (광주 본청) 광주·전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사업목적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교육청, 15개 대학, 지역혁신기관(테크노파크, 연구원 등) 및 기업 등이 인재 양성 및 청년의 지역 정착 촉진을 위해 ‘에너지 신사업’과 ‘미래형 운송기기’ 등 지역의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및 제9조의2 ◦ 「고등교육법」 제7조 및 제8조 ◦ 「학술진흥법」 제5조 ◦ 「한국연구재단법」 제11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건축 및 토목 사업이 아니므로 예정부지 등이 부재함 ◦ 사업기간 : 2020년 8월 ～ 2025년 5월(4년 10개월) ◦ 사업규모 - 에너지 신사업 및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에 지원함 - 참여대학과 지역혁신기관이 협업하여 지역 핵심 산업 분야 육성에 필요한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R&D 및 기업지원 등의 사업 수행
총사업비	◦ 3,227억원 (인건비 332, 교육체계 개편비/소과제 구성·운영비 1,645, 기자재 구입·운영비 708, 환경 구축 및 개선비 430, 기타비 111)

3) (광주 본청)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이전 신축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광주광역시
사업목적	◦ 서부소방서는 준공(1986년)된 지 35년이 지나 구조적 안정성 결여(D등급) 및 소방력 한계에 따른 이전 신축하고자 하며, 소방안전본부는 조직개편에 따른 규모 확장 및 신속한 지휘체계 구축으로 재난현장 신속대응하기 위해 통합청사 건립을 계획함
사업 추진 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 「소방기본법」제3조 제1항(소방기관의 설치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24-2외 13개 필지 ◦ 사업기간 : 2023년 7월 ～ 2028년 6월(5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8,365㎡, 연면적 11,600㎡ (지하:1층~지상:6층)
총사업비	◦ 584억원(공사비 367/보상비 181/용역비 35/시설부대비 1)

4) (울산 본청)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울산광역시
사업목적	◦ 현재 도매시장 주변의 도시화 진행으로 주차/저장/거래 공간이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도매시장 물류시설을 확충하여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자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
사업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3조(직속기관), 시행령 제75조(직속기관의 설치)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절 품질시험소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절 도로사업소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682번지 일원(193필지) ◦ 사업기간 : 2024년 6월 ～ 2026년 11월 ◦ 사업규모 - 대지면적 217,854㎡ - 건축연면적 54,154㎡ (채소동, 과일동, 수산동, 직판동, 관리동, 물류동, 환경시설, 지상 1층~지상 3층)
총사업비	◦ 1,928억원 (공사비 920, 보상비 800, 용역비 97, 기타 9, 예비비 103)

5) (경기 광주) 경기 광주 종합운동장(주경기장)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광주시
사업목적	◦ 노후화된 공설운동장을 대체할, 경기도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격의 종합운동장(주경기장)을 건립함으로써 시민 자긍심 고취,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 제35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13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23-9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년 9월 ～ 2025년 9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12,388㎡, 연면적 29,232㎡(지상1층~지상3층), 관람석 10,840석, 주차대수 368대, 부지내 보조구장2개(축구, 야구)
총사업비	◦ 1,420억원(공사비 927/보상비 386/용역비 82/부담금 25)

6) (경기 파주) 경기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파주시
사업목적	◦ 파주시의 행정공간 확보, 행정력 집중을 통한 민원불편 개선, 구도심 활성화 등 위해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분산 배치되어 있는 파주시의 외부 임차부서 3과, 4개 사업소, 2개팀과 함께 본청 3개국을 이동‧배치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파주시 금촌동 771-1 일원(기존 경찰서관사 및 보훈회관 부지) ◦ 사업기간 : 2023년 6월 ∼ 2025년 12월(2년 7개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8,461.7㎡, 연면적 27,000㎡(지하2층/지상8층)
총사업비	◦ 1,206억원(공사비 833/보상비 184/용역비 76/시설부대비 3/예비비 110)

7) (경기 평택시) 경기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 평택시
사업목적	◦ 본 사업은 평택역 광장 정비를 통하여 평택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평택역과 지역 상권과의 보행동선 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조례 제1790호)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평택시 평택동 55-7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 전체면적 : 13,455.8㎡ (광장 : 11,997.5㎡, 도로 및 평택역사(존치) : 1,448.3㎡)
총사업비	◦ 1,040억원(공사비 451/보상비 562/용역비 27/)

8) (경기 김포시) 경기 김포 스포츠레저타운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김포시
사업목적	◦ 기존 김포종합운동장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철거예정으로, 김포시의 공공체육시설 기반시설 부족 대응, 신‧구도심 지역균형발전 실현 및 시민을 위한 거점 생활체육공간 확보를 위해 스포츠레저타운 건립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9조(체육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김포시 통진읍 수참리 376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6년 12월(약4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427,110㎡, 연면적 72,302㎡ - 종합운동장(주경기장, 다목적체육관(수영장 포함), 빙상장, 배드민턴장, 보조경기장, 생활체육시설(풋살장, 야구장, 테니스장), 캠핑장 등
총사업비	◦ 3,499억원(공사비 1,620/보상비 972/용역비 146/시설부대비 16/운영설비비 427/예비비 318)

9) (경기 화성시) 경기 화성 향남읍청사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화성시
사업목적	◦ 현 향남읍 청사의 노후화 및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 복지 등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추진함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6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화성시 평리 221-1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6년 10월(1년 9개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6,000㎡ , 연면적 7,884㎡(4개동) - 주요시설 : 향남읍 행정복지센터(4,982㎡), 화성문화원(2,100㎡), 시립어린이집(502㎡), 창고(200㎡)
총사업비	◦ 576억원(공사비 309/보상비 162/용역비 45/기타 8/예비비 52)

10) (경기 의왕시) 경기 의왕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의왕시
사업목적	◦ 장애인 인구증가에 따른 부족한 복지인프라 확충 ◦ 유형별 장애인의 복합적인 욕구와 특성에 맞는 개별적,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활동공간과 지원체계 마련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 건설기간 : 2024년 1월 ～ 2026년 6월 ◦ 사 업 량 : 부지면적 2,834㎡, 전체연면적 13,138㎡ (지하2층∼지상6층)
총사업비	◦ 557억원(공사비 359/보상비 74/용역비 70/시설부대비 2/운영설비비 2/예비비 51)

11) (충북 본청) 충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충청북도
사업목적	◦ 충청북도 11개 지자체, 15개 대학, 교육청, 기업, 연구소 등이 지역 또는 기업 맞춤형 인재공급 및 기술개발을 토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인재들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제약바이오’. ‘정밀의료·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 분야에서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함
사업 추진 근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및 제9조의2 ◦ 「고등교육법」 제7조 및 제8조 ◦ 「학술진흥법」 제5조 ◦ 「한국연구재단법」 제11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건축 및 토목 사업이 아니므로 예정부지 등이 부재함 ◦ 사업기간 : 2020년 8월 ～ 2025년 5월(4년 10개월) ◦ 사업규모 - 바이오헬스(제약바이오, 정밀의료·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 사업 분야에 지원함 - 대학 학사구조 개편, R&D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
총사업비	◦ 2,130억원 (총괄운영센터 155, 대학교육 혁신본부 318, 바이오헬스산업혁신본부 1,657)

12) (충북 제천시) 충북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충청북도 제천시
사업목적	◦ 기존 소각시설 노후화 및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북부로 1860 자원관리센터 내 ◦ 사업기간 : 2023년 03월 ～ 2025년 10월(2년 8개월) ◦ 사업규모 - 소각시설 200톤/일
총사업비	◦ 838억원 (공사비 763, 용역비 73, 기타 2)

13) (충북진천) 충북 진천 Megapolis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SPC(진천군, SK건설, 토우건설, IBK투자증권)
사업목적	◦ 문백면 은탄리 일원을 배후산업단지로 활용 ◦ 충청북도의 전략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등의 미래 성장산업유치에 따른 집적효과 극대화와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연계한 중부권 산업벨트 형성과 시너지효과 창출로 균형적인 국토발전 구조 확립
사업 추진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일원 ◦ 사업기간 : 2023. 07. ~ 2025. 12. ◦ 사업규모 : 1,395,591㎡
총사업비	◦ 3,039억원(보상비 550, 조성비 1,594억원, 시설부대비 346, 예비비 45, 기반시설 537)

14) (충남 천안시) 충남 천안시 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충남 천안시
사업목적	◦ 인접지역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은 사업대상지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낙후된 도심의 정비를 위해 SPC설립 후 용지를 조성하고 상부에 주상복합, 노인복지시설, 광장,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도시개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57-72번지 일원(11,004.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63-57번지 일원(36,454.5㎡) ◦ 사업기간 : 2024년 03월 ～ 2027년 01월(2년 10개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47,459.3㎡ - 주상복합 : 연면적 377,959㎡ • 아파트 1,946세대(지상49층/지하8층×9동), 오피스텔 220실(지상23층×1동), 근린생활시설(주상비율 9:1), 주차장 - 지하주차장 : 연면적 6,388㎡, 208면 - 노인복지시설 : 2,282㎡
총사업비	◦ 9,734억원(공사비 6,311, 보상비 1,784, 조사설계비 496, 기타 1,143)

15) (충남서산) 충남 서산 남부산단 개발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산시와 민간업체 공동시행
사업목적	◦ 서산시 북측에 개발이 편중되어 있어 도시 남측 개발로 지역 불균형 해소 및 균형 발전 도모하고자 함 ◦ 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는 2012년 4월 지정 고시된 산업단지로, 사업시행자의 자금 확보난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 장기간 표류된 사업임. 당초 공영개발을 추진하다 서산시와 민간업체 공동시행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함
사업 추진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장동, 오남동 일원(대표지번 : 장동 339-8) ◦ 건설기간 : 2023년 02월 ～ 2026년 6월(3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69,390㎡ (산업시설용지 53.8%. 유통시설용지 15.7%, 지원시설용지 12.7%, 공공시설용지 30.8%)
총사업비	◦ 1,062억원 (공사비 192/용역비 39/기타 19/ 국비 지원 시설 347)

16) (전북김제) 전북 김제 지평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김제시
사업목적	◦ 부족한 산업용지를 공급 지역산업의 연속적인 활성화 제고 ◦ 기 조성된 산업단지 및 김제시 주축 제조업과의 연계를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산업인력 유출을 최소화 하며, 일자리 창출을 견인
사업 추진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상동동 49-19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 ◦ 사업규모 : 895,345㎡
총사업비	◦ 1,188억원(공사비 520, 보상비 586, 시설부대비 82)

17) (경남 진주시) 경남 진주시 오목내 유원지개발(남강변) 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상남도 진주시
사업목적	◦ 다양한 관광 트랜드를 반영한 관광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진양호와 연계한 오목내 유원지(캠핑장, 생활체육, 유등보관 등)를 건립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660-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90,414㎡ (운동시설, 휴양시설, 특수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기타시설)
총사업비	◦ 817억원(공사비 116, 보상비 645, 용역비 6, 기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