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공동타당성조사 위탁사업

2021년 1차 지방재정투자사업 공동타당성조사가 의뢰된 사업 중 외부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위탁사업을 결정하여 조사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021년 1차 공동타당성조사 사업 현황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복합	서울	중랑구	서울 중랑 (가칭)동진학교 설립(특수학교)사업	6
2	학생배치	경남	양산시	경남 양산 (가칭)증산중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6

※ 조사사업별 사업 개요 : 붙임-1. 사업개요 참조

2. 2021년 1차 공동타당성조사 사업별 외부위탁 필요 부문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복합	서울	중랑구	서울 중랑 (가칭)동진학교 설립(특수학교)사업	2,500	-	6
2	학생배치	경남	양산시	경남 양산 (가칭)증산중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2,500	-	6

※ 붙임-2. 과업지시서 참조

[붙임-1. 사업 개요]

1) (서울 중랑구) 서울 중랑 (가칭)동진학교 설립(특수학교)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교육청
사업목적	◦ 특수학교가 부재한 서울 동부지역(동대문구, 중랑구)에 특수학교 및 복합화시설을 설립하여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문화·체육·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2(복합시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기타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700번지 일대 ◦ 사업기간 : 2022~2024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2,512㎡, 신축연면적 16,977㎡(지하1층~지상4층) - 연면적(지하 제외) : 학교 11,821㎡(8,274㎡), 복합화시설 5,156㎡(2,702㎡)
총사업비	◦ 750억원(복합화 167억원, 학교 341억원, 부지 242억원) - 복합화시설 사업비 : 167억(공사비 131, 용역비 20, 기타비 1.5, 예비비 15) ⦁강당 및 체육관, 평생교육센터, 커뮤니티센터, 로비, 수영장, 주차장 등 - 학교시설 사업비 : 341억(공사비 272, 용역비 35, 기타비 2.5, 예비비 31) ⦁초, 중 고, 유치부, 특별교실, 직업교육실, 식당, 주차장 등 - 부지 : 242억원(용지비 127,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94, 용역비 35, 예비비 22억)

2) (경남 양산) (가칭)증산중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남 양산시,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사업목적	◦ 본 사업은 경남 양산 물금택지개발지구 내 인구 및 학령인구 증가에 따라 중학교 1개소를 설립하고, 양산시 주민들을 위한 공동도서관 및 생활체육관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2(복합시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기타시설) 등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도서관법｣ 제27조(설치 등)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85-2(양산 물금택지개발지구 내) ◦ 사업기간 : 2022년 7월 ～ 2025년 2월(2년 8개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5,488.1㎡, 연면적 14,888.51㎥(2개동) ①증산중학교: 대지면적 11,488.1㎥, 연면적 10,193㎥(지하1층~지상4층) ⦁일반교실, 교원연구실, 음악실, 미술실, 조리장 등 ②복합화시설: 대지면적 4,000㎥, 연면적 4,695.51㎥(지하1층~지상4층)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요리실, 음악연습공간, 강당 등), 다목적체육관 등
총사업비	◦ 630억원(학교부지 196.5, 학교시설 294.5, 복합화시설 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