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AC

과업지시서

주거부문 수요 및 편익 추정 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

2021. 4.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의 세부내용 2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5 Ⅳ. 보안 대책 8 <붙 임> 1. 보안 각서 9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주거부문 수요 및 편익 추정 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

□ 발주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 단, 성과품 제출기한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와 협의 하에 결정

□ 소요예산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정도 ※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량의 증감 및 과업내용 등이 불가피하게 변경 시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이하 LIMAC)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500억원 이상 대형 지방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왔음

□ 2015년 주거 및 상업 부문 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절차와 방법론을 규정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사업 간 평가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침 연구를 수행함

□ 그러나 지침 연구가 수행된지 약 5년이 경과하여 주택시장 및 정책 변화, 통계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한 주거 지침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투자사업 중 주거부문 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수행해온 타당성조사에서 수요 및 편익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기존 지침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 및 연구결과물 제공에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수행한 타당성 조사 사업(2015-2020년)

□ 내용적 범위 : 지방재정투자사업 주거부문 타당성 조사의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방법론 검토 및 개선방향 모색

기존 지침 및 국내외 사례 검토 : 타지침 및 국내외 관련 연구동향 검토, 기존 타당성조사 사례 검토를 통한 쟁점 및 개선사항 도출

수요 관련 지침 개정방안 도출 및 사례분석 : 주택 유형별 수요추정방법 구분, 수요추정 관련 통계자료 구조 변경에 따른 방법론 변화 검토 등

편익 관련 지침 개정방안 도출 및 사례분석 : 주택 유형별 편익 항목 구분 및 계량기법 도출, 사례 분석

Ⅱ		과업의 세부내용

※ 세부 과업내용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1. 주택시장 및 정책변화 분석

□ 인구사회적 변화 및 정책 변화 분석

지방 인구 및 가구의 감소와 구조변화 분석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정책 변화 분석

□ 주택시장 및 공공주택정책 변화 분석 및 전망

주택시장 변화 분석 및 전망

공공(임대)주택 정책 변화 분석 및 전망

2. 국내외 선행연구 및 지침, 타당성조사 사례 분석

□ 주거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주거수요 추정 방법 이론적 검토 및 비교 분석

주거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국내외 연구 사례 검토

□ 주거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지침 및 사례 검토

공공기관 지침(LH, KDI, 서울연구원 등) 주거 수요 및 편익 추정 지침에 제시된 방법, 절차 등을 비교, 검토

□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관련 특징 분석

2015~2020년까지 수행된 타당성 조사 중 주거 수요 및 편익 도출을 위한 적용 방법론 및 이론적 근거 검토

사업 유형별, 지역별 특징 분석,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의 분포 분석

□ 시사점 및 개선방향 도출

수요 및 편익 도출을 위한 국내외 선행연구, 공공기관 주거지침, 타당성 조사 사례검토를 통해 문제점, 개선 방향 및 실무적 활용방안 도출

3. 수요 추정 관련

□ 수요 추정을 위해 사용되는 지표, 용어 정리(수요와 소요 개념 등)

주택소요와 수요의 개념

신규수요와 대체수요

□ 수요 추정을 위한 활용 통계 자료별 특성 검토

주거실태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 자료별 활용 가능 정보

주요 지표(1인당 주거면적, 수요의 소득탄력성/비용탄력성 등)의 변화 검토

최근 통계자료 구조 변화(예: 시군코드 삭제 등)에 따른 대안적 방법론 검토

□ 주택유형 및 대상에 따른 수요 추정 방법

주택 유형(임대 및 분양,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따른 수요 추정 대상 구분

주택 유형별 수요 추정방법론 구분

수요권역 설정 방안 및 기준

공급유형별 수요 추정 과정

□ 경기순환, 외부요인 등에 따른 수요 추정 시 고려사항 검토

추가 분석 방법 등 검토

□ 사례지역 수요추정 (예시)

수요추정과정 및 주요지표 선정

추정결과 및 시사점

4. 편익 추정 관련

□ 주거 편익 항목 도출 및 적용방법

주거시설의 편익 항목 구분

직접편익 추정방법

간접편익 추정방법 (주거 안정화 효과, 주거서비스 수준 향상, 탐색비용 절감, 통근비용 절감 등)

기타 계량화 불가능한 편익에 대한 고려사항 검토

□ 주택유형별 편익 항목의 구분

임대와 분양 주택 등 주택 유형에 따라 반영되는 편익 항목 검토

사업 유형별 적용 가능한 편익 항목 구분

□ 사례지역 편익추정 (예시)

직접편익의 추정 및 주요 지표/결과

간접편익의 검토 및 주요 결과

추정결과 및 시사점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

◦ 사업수행자는 최신의 전문기술․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용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도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로 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해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

◦ 본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책,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내용의 추가 등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과업량의 증감 등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내용·기간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으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정산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하여 정리·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상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과업착수와 동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과업의 방향, 세부내용, 참여인력, 활용방안, 사업내용별 추진공정 등 명시)를 제출한다.

◦ 착수보고회(착수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회(착수 후 3개월이내) 및 최종보고회(과업 종료 1주 이전)를 개최하여야 하며,

- 보고회는 전문가, 지역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개최할 수 있다.

◦ 본 과업이 완료되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연구 내용의 결과보고서(초안)와 요약서(지침개정안 및 PPT 자료)를 작성하여 과업 종료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내용 및 작성방법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협상·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과업 완료 후 1개월 내에 검토의견이 반영된 최종보고서 완결본 20부를 제출하되, 보고서 규격 및 기타 색도·글자크기·배치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추진일정 및 성과품

◦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

◦ 보고서 문장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어·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보고서 규격 및 기타 색도·글자크기·배치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과업 내용	보고회	성과품	비고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20부 및 전자파일
중간보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간보고서	20부 및 전자파일
최종보고	계약 종료 7일 이전	최종보고서(안)	20부 및 전자파일
최종성과품 제출	계약종료 후 1달 이내	최종보고서	20부 및 전자파일
		요약보고서	20부 및 전자파일
※ 성과품 편집 및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실시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함 ※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모든 현장조사 및 분석 자료는 전자파일 (hwp, doc, xls, pdf 등) 형태로 작성하여 USB에 담아 제출함

Ⅳ		보안 대책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우리 연구원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붙임1)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 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 연구원에 전량 납품한다.

3.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련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6.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연구원 보안업무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며,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교육생의 개인정보에 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붙임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시행하는「주거부문 수요 및 편익 추정 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의 연구진으로서, 본 조사 업무에 공정을 기하며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과 이를 위배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어떠한 처벌이나 조치 등도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과제참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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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참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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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