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차 타당성조사 위탁사업

2020년 3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가 의뢰된 사업 중 외부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위탁사업을 결정하여 조사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020년 제3차 타당성조사 사업 현황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문화 및 관광	서울	본청	서울시 어울림 체육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재조사	6
2	공원	서울	본청	서울시 송현 문화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6
3	지역개발	서울	본청	서울시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	7
4	문화 및 관광	서울	송파구	서울 송파구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6
5	청사	부산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4
6	지역개발	대전	본청	대전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6
7	산업	대전	본청	대전시 대덕특구 융합연구 혁신센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6
8	수송 및 교통	울산	본청	울산시 삼동~KTX울산역 도로개설사업 타당성 조사	5
9	청사	경기	고양시	경기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4
10	산업단지	경기	고양시	경기 고양시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6
11	지역개발	경기	광주시	경기 광주시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6
12	지역개발	경기	광주시	경기 광주시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6
13	주거	경기	구리시	경기 구리시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6
14	문화 및 관광	경기	김포시	경기 김포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6
15	기타	경기	김포시	경기 김포시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6
16	사회복지	경기	김포시	경기 김포시 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6
17	수송 및 교통	경기	안산시	경기 안산시 대부황금로(지방도310호선) 확장공사 타당성 재조사	5
18	공원	경기	용인시	경기 용인시 신봉3근린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6
19	사회복지	경기	용인시	경기 용인시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사업 타당성 재조사	6
20	지역개발	경기	평택시	경기 평택시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재조사	5
21	지역개발	경기	평택시	경기 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재조사	5
22	수송 및 교통	경기	화성시	경기 화성시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7
23	산업단지	충북	본청	충청북도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6
24	수송 및 교통	충북	충주시	충북 충주시 충청내륙고속화도로~충주역 간 연결사업 타당성 조사	5
25	산업단지	충북	영동군	충북 영동군 황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6
26	지역개발	충북	음성군	충북 음성군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5
27	청사	충남	홍성군	충남 홍성군 신청사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4
28	주거	경북	칠곡군	경북 칠곡군 약목 공공주택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5
29	산업단지	경남	사천시	경남 사천시 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	6
30	산업단지	경남	사천시	경남 사천시 송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차 타당성 조사	4
31	공원	경남	진주시	경남 진주시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	6
32	수송 및 교통	경남	창원시	경남 창원시 북부순환도로(3단계) 개설사업 타당성 조사	5
33	수송 및 교통	제주	본청	제주도 제안로(평화로~1100도로) 개설공사 타당성 조사	5

※ 조사사업별 사업 개요 : 붙임-1. 사업개요 참조

2. 2020년 3차 타당성조사 사업별 외부위탁 필요 부문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문화 및 관광	서울	본청	서울시 어울림 체육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재조사	2,500	2,500	6
2	공원	서울	본청	서울시 송현 문화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2,000	2,500	6
3	지역개발	서울	본청	서울시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	2,000	2,500	7
4	문화 및 관광	서울	송파구	서울 송파구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2,500	2,500	6
5	청사	부산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2,500	4
6	지역개발	대전	본청	대전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2,500 (주거/상업)	2,500	6
					1,500 (산업시설)
7	산업	대전	본청	대전시 대덕특구 융합연구 혁신센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2,500	2,500	6
8	수송 및 교통	울산	본청	울산시 삼동~KTX울산역 도로개설사업 타당성 조사	2,500	2,500	5
9	청사	경기	고양시	경기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2,500	4
10	산업단지	경기	고양시	경기 고양시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3,000	2,500	6
11	지역개발	경기	광주시	경기 광주시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2,500 (주거상업)	2,500	6
					1,500 (산업시설)
12	지역개발	경기	광주시	경기 광주시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2,500 (주거상업)	2,500	6
					1,500 (산업시설)
13	주거	경기	구리시	경기 구리시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2,500 (주거)	2,500	6
					2,000 (문화및체육)
14	문화 및 관광	경기	김포시	경기 김포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2,500	2,500	6
15	기타	경기	김포시	경기 김포시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2,500	2,500	6
16	사회복지	경기	김포시	경기 김포시 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2,500	2,500	6
17	수송 및 교통	경기	안산시	경기 안산시 대부황금로(지방도310호선) 확장공사 타당성 재조사	2,500	2,500	5
18	공원	경기	용인시	경기 용인시 신봉3근린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2,000	2,500	6
19	사회복지	경기	용인시	경기 용인시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사업 타당성 재조사	2,500	2,500	6
20	지역개발	경기	평택시	경기 평택시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재조사	2,500	2,500	5
21	지역개발	경기	평택시	경기 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재조사	2,500	2,500	5
22	수송 및 교통	경기	화성시	경기 화성시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3,000	3,000	7
23	산업단지	충북	본청	충청북도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2,000 (산업단지)	2,500	6
					2,500 (주거/R&D)
24	수송 및 교통	충북	충주시	충북 충주시 충청내륙고속화도로~충주역 간 연결사업 타당성 조사	2,500	2,500	5
25	산업단지	충북	영동군	충북 영동군 황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2,000	2,500	6
26	지역개발	충북	음성군	충북 음성군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2,500	2,500	5
27	청사	충남	홍성군	충남 홍성군 신청사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2,500	4
28	주거	경북	칠곡군	경북 칠곡군 약목 공공주택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2,500	2,500	5
29	산업단지	경남	사천시	경남 사천시 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	2,000	2,500	6
30	산업단지	경남	사천시	경남 사천시 송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차 타당성 조사	-	2,500	4
31	공원	경남	진주시	경남 진주시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	2,000	2,500	6
32	수송 및 교통	경남	창원시	경남 창원시 북부순환도로(3단계) 개설사업 타당성 조사	2,500	2,500	5
33	수송 및 교통	제주	본청	제주도 제안로(평화로~1100도로) 개설공사 타당성 조사	2,500	2,500	5

※ 붙임-2. 과업지시서 참조

[붙임-1. 사업 개요]

1) (서울본청) 서울시 어울림 체육센터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
사업목적	◦ 장애인만이 이용하는 장애인복지관 등과 차별화하여 서울시립 시설로는 최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편견을 극복하고 함께하는 체육시설 건립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자존감을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사업 추진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3조, 제18조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 「장애인복지법」 제28조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관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68 ◦ 사업기간 : 2021년 10월 ~ 2023년 10월(2년) ◦ 사업규모 : 대지면적 5,100.7㎡, 연면적 14,200.56㎡(지하2층~ 지상3층) - 주요시설 : 체육시설, 공영주차장(환승주차장)
총사업비	◦ 698억원(기투입 32.58/공사비 462.83/보상비 151.75/용역비 25.90/기타 57.85)

2) (서울본청) 서울시 송현 문화공원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
사업목적	◦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송현동 부지를 시민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환원하고, 송현동의 역사적 의미와 공적 가치를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서울 대표 역사문화공간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임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제50조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53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6조의2)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 ◦ 사업기간 : 2023년 01월 ～ 2024년 12월(2년) ◦ 사업규모 - 공원면적 37,113㎡, 공원시설 연면적 3,924㎡(편의시설 732㎡, 관리사무소 367㎡, 주차장 2,738㎡, 화장실 84㎡)
총사업비	◦ 5,517억원(공사비 245/보상비 4,754/용역비 24/제세공과금 0.18/예비비 484)

3) (서울본청) 서울시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
사업목적	◦ 서울 을지로 일대(시청역~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지하 보행로 주변지역에 지하광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지하 보행통로를 개선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자연환경보전법」제43조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 관한 조례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서울 을지로 일대(시청역~동대문역사문화공원) ◦ 사업기간 : 2023년 7월 ∼ 2024년 12월(1년 6개월) ◦ 사업규모 : 지하보행통로 면적 21,686㎡, 길이 2,535m - 지하광장공사, 지하보행통로 환경개선 공사
총사업비	◦ 1,047억원(공사비 905/ 보상비 27/ 시설부대경비 84/예비비 30)

4) (서울송파구) 서울 송파구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업목적	◦ 문화예술회관이 부재한 송파구에 중·소규모의 공연장(중공연장 800석, 소공연장 200석)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다목적 공연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5조, 제38조 ◦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제8조 ◦ 「공연법」제3조, 제10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서울 송파구 잠실동 47(송파나루근린공원 내 서울놀이마당 부지) ◦ 사업기간 : 2023년 7월 ～ 2026년 6월 (3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1,155㎡, 연면적 19,120㎡(지하1층~지상2층) - 세부시설: 중공연장 800석, 소공연장 200석, 교육시설 등
총사업비	◦ 2,259억원(공사비 946/보상비 1,113/시설부대경비 96/예비비 104)

5) (부산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해운대구
사업목적	◦ 해운대구 현청사는 준공(1981년)된 지 40년이 지나 건축물의 노후와 업무 공간의 협소, 시설 법정 기준 미달한 상황이며, ◦ 해운대구의 지역균형발전 등의 사유로 이전 신축 추진
사업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92-1번지(센텀일반산엄단지 내 공공시설용지) ◦ 사업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2년 2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3,084.8㎡, 전체연면적 34,909.78㎡ (지하2층∼지상8층) - 주요시설: 본청, 의회청사
총사업비	◦ 1,172억원(공사비 957/보상비 16/용역비 89/시설부대비 2/예비비 105)

6) (대전본청) 대전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대전광역시
사업목적	◦ 노후된 한밭종합운동장(1964년 준공) 이전 및 서남부지역 자족기능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도안지구개발사업과 연계한 공동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7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10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 01월 ~ 2027년 06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048,927㎡, (주거 254,900㎡, 준주거 20,042㎡, 산업 114,389㎡, 복합 37,249㎡, 공공시설 622,347㎡(이중 체육시설 195,258㎡, 체육공원 62,197㎡ 등))
총사업비	◦ 6,319억원(공사비 1,272/보상비 3,395/조사설계비 179/ 부담금 467/기타 및 예비비 1,007)

7) (대전본청) 대전시 대덕특구 융합연구 혁신센터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대전광역시
사업목적	◦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원, 기업연구소, 시민R&D혁신단체 등 누구나 자유롭게 함께 모여 R&D 기반의 융합과 혁신이 이루어지는 R&D 창발 플랫폼 조성해 국가와 지역 과학산업 발전을 위한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
사업 추진 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특구육성종합계획)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10번지 일원(현 한스코 기술연구소) ◦ 사업기간 : 2018년 01월 ～ 202년 12월(5년) ◦ 사업규모 : 부지 71,607㎡, 연면적 약 15,346㎡(리모델링) - 주요시설 : R&D융합센터, 혁신융합센터, 소통융합센터, 융합문화공간 등
총사업비	◦ 634억원(부지매입비 20억원, 건축(리모델링) 26억원, 설계 및 감리용역 14억원, 장비 구입비 154억원)

8) (울산본청) 울산시 삼동~KTX울산역 도로개설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울산광역시
사업목적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추진 및 울주군 삼동면 일대의 등 주변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어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KTX울산역을 연결하는 도로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제6조
사업 내용	◦ 건설기간 : 2023년 4월 ～ 2026년 12월(3년 9개월) ◦ 운영기간 : 2027년 1월 ～ ◦ 사업규모 : L=2.82㎞, B=20.0m, 왕복4차로
총사업비	◦ 1,240억원(공사비 1,019/보상비 13/용역비 95/ 예비비 113)

9) (경기 고양시) 경기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고양시
사업목적	◦ 고양시는 신청사를 건립해 산재해 있던 행정기능 집적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낙후된 원도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66일원 ◦ 사업기간 : 2022년 2월 ～ 2025년 10월(3년 9개월) ◦ 사업규모 : 전체면적 73,096㎡ (연면적 84,411㎡, 지하:2층~지상:9층) ◦ 주요시설 - 본청: 직무면적, 부속면적, 주민편의시설, 법적의무설치시설, 사용수익허가시설, 설비시설, 공용시설 - 의회: 의원실, 회의실, 부속공간, 연계공간(공용시설), 사용수익허가시설, 설비시설, 공용시설
총사업비	◦ 2,969억원(전액시비)

10) (경기고양) 경기 고양시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고양시
사업목적	◦ 국내 최대 수중 촬영장인 아쿠아 특수 촬영 스튜디오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해 영상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고양시 방송영상 클러스터 구축과 고양시 전략산업인 신한류 방송 영상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56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4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01,000㎡ - 토지이용계획 ⦁영상산업용지 105,495㎡(실외세트장, 영상디지털컨텐츠센터, 방송영상 스튜디오, 레지던스, R&D 입주기업, 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기반시설용지 95,505㎡(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총사업비	◦ 1,042억원(보상비 454/조성비 250/기반시설설치비 283/직접인건비 10/부대비 14/간접비 21/자본비 9)

11) (경기 광주시) 경기 광주시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광주시
사업목적	◦ 곤지암역세권(1단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주거, 상업, 교육, 첨단산업 기능 도입 및 친환경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광주시 부도심 기능 제고
사업 추진 근거	◦ 「도시개발법」 ◦ 「주차장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2000~2020)」 ◦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2017년)」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15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5년 12월(2년) ◦ 사업규모 : 면적 149,758㎡ (공동주택 67,278㎡, 주상복합 8,555㎡, 근린생활 1,972㎡, 산업시설 8,476㎡, 기반시설 63,477㎡)
총사업비	◦ 1,675억원 (시비 1,675)

12) (경기 광주시) 경기 광주시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화성시
사업목적	◦ 광주역세권 1단계와 연계함으로써 광주역세권 배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복합단지 조성으로 자족성 강화 및 광주시의 혁신거점을 마련함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법」 ◦ 「주차장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2017년)」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19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3년) ◦ 사업규모 : 면적 450,281㎡ (주거 121,302㎡, 근린생활 17,313㎡, 주상복합 28,941㎡, 산업시설 32,332㎡, 업무시설 8,736㎡, 기반시설 241,657㎡)
총사업비	◦ 3,810억원 (시비 3,810억원)

13) (경기구리) 경기 구리시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SPC(구리도시공사, 민간)
사업목적	◦ 구리역세권 내 20년 이상 장기간 미개발상태로 남아 있는 공공소유부지를 복합시설을 건립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3-1번지 ◦ 사업기간 : 2022년 6월 ～ 2025년 6월(3년) ◦ 사업규모 - 대지면적 9,677.70㎡ 연면적 81,185.59㎡(지하4층, 지상 49층) - 주요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체육시설
총사업비	◦ 2,950억원(공사비 1,520/보상비 675/부대비 280/기타 475)

14) (경기김포) 경기 김포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김포시
사업목적	◦ 김포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문화수요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통해 문화기반시설 구축과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문화산업진흥법」 제3조 ◦ 「공연법」 제3조 ◦ 「문화기본법」 제5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0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888-14(김포시 한강신도시 내)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5년 12월(3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0,000㎡, 연면적 16,900㎡(지하1층/지상4층) - 주요 도입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공간,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등
총사업비	◦ 1,146억원 (공사비 883.53/보상비 73.26/용역비 82.95/시설부대비 2.03/예비비 104.18)

15) (경기김포) 경기 김포시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김포시
사업목적	◦ 한강신도시 중심부인 장기동에 청소년수련관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여가선용 및 체육활동 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1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888-9 ◦ 사업기간 : 2024년 5월 ~ 2026년 5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4,922.9㎡ - 전체연면적 9,100㎡ (지하1층∼지상5층) - 주요 도입시설: 수련관동, 체육관동(수영장 및 다목적체육관)
총사업비	◦ 664억원(공사비 260/보상비 313/용역비 32/ 예비비 57)

16) (경기 김포) 경기 김포시 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김포시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지역 주민의 요구 및 복지 형태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한 맞춤형 복지 및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요자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복지 지원 체계의 구축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1~2020)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안)(2018~202)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 ◦ 2020 김포도시기본계획 변경 ◦ 생활SOC 3개년계획(안)(2020-202)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888-18번지 일원 ◦ 건설기간 : 2023년 1월 ～ 2026년 12월(4년), 운영기간 : 2027년 1월 ～ 2056년 12월(30년) ◦ 사업규모 : 부지 8,696㎡(전체 대지면적 13,454㎡), 건축면적 : 4,390㎡(연면적 17,500㎡) - 주요시설 : 노인복지시설, 노인회관, 장애인비전센터, 건강증진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총사업비	◦ 570억원(공사비 356, 보상비 137, 용역비 36, 시설부대비 41)

17) (경기안산) 경기 안산시 대부황금로(지방도310호선) 확장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안산시
사업목적	◦ 안산, 시흥, 화성을 광역연결하는 지방도 301호선 중 안산시 구간만 왕복 2차선으로 운영되어, 여름 성수기 및 주말 차량 증가시 교통체증 원인 ◦ 2001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실효 전 추진 필요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5조 ◦ 「도로법」 제6조, 제15조, 제23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단원구 대부북동 삼거리 ~ 탄도 ◦ 사업기간 : 2015년 ∼ 2025년 (1단계 구간 설계중) ◦ 사업규모 - L= 12.5㎞, B = 20m (왕복 2차로 → 왕복 4차로, 보도, 자전거 도로 포함)
총사업비	◦ 915억원(공사비 468/보상비 368/용역비 27/시설부대비 30/예비비 22)

18) (경기용인) 경기 용인시 신봉3근린공원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용인시
사업목적	◦ 사업의 부지는 수지구 녹지축의 중심으로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시 난개발이 불가피하므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옥외여가와 휴식공간을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7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산179 일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6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518,130㎡(녹지면적 512,470㎡, 시설면적 5,560㎡) - 진입도로, 산책로, 시설연결로, 테라피로드(조경시설), 힐링명상원, 숲속쉼터, 운동시설, 화장실 등
총사업비	◦ 1,974억원 (공사비 23/보상비 1,943/용역비 6/ 기타 0.2/운영비 2)

19) (경기용인) 경기 용인시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용인시
사업목적	◦ 용인시는 용인시의 가족 복지 분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성 대상의 취·창업 지원 및 여성능력개발 시설의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함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573-28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 6월 ~ 2025년 5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2,211㎡, 연면적 15,443.48㎡(지하2층~지상4층) - 국공립 어린이집,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센터, 성매매/폭력·가정폭력상담소, 새일(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창업 플랫폼 꿈마루, 다목적실, 편의시설 등
총사업비	◦ 577억원(공사비 378/보상비 129/용역비 48/부대비 1/ 예비비 21)

20) (경기 평택시) 경기 평택시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평택시
사업목적	◦ 대상지는 평택시 북측 진입관문지역으로 주거와 상업지역의 비율이 낮아 정주환경이 열악함. 이에 기존 종사자와 현재 진행 중인 진위2산단의 유입인구에 대한 근거리 주거환경 제공 및 늘어나는 인구 유입에 대처하고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도시개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일원 ◦ 사업기간 : 2022년 06월 ～ 2026년 12월 (4년 6개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797,836㎡, 14,985인(5,994세대) - 주택용지(56.1%), 기반시설용지(43.9%)
총사업비	◦ 2,016억원 (시비 52억원, 기타 1,964억원)

21) (경기 평택시) 경기 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평택시
사업목적	◦ 포승2 일반산업단지 및 황해경제자유구역(포승지구) 주변에 지역활성화 및 지역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도시개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242-4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1년 12월 ∼ 2025년 12월 (4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19,159㎡ - 준주거용지(13.9%), 상업용지(18.5%), 기반시설용지(52.0%) 등
총사업비	◦ 621억원 (시비 16억원, 기타 605억원)

22) (경기 화성시) 경기 화성시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화성시
사업목적	◦ 대규모 개발지인 동탄신도시의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동탄도시철도(트램)를 건설, 운영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도시철도법」에 근거한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철도안전법」 ◦ 「도로교통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1호선(망포～반월～오산) 2호선(병점～동탄2신도시) 차량기지(화성시 장지동 산115-6 외3필지) 주박기지(화성시 진안동 822-51일원) ◦ 사업기간 : 2021년12월 ～ 2027년12월 ◦ 사업규모 : L=34.00km(정거장 36개소, 차량기지 1개소, 주박기지 등)
총사업비	◦ 10,355억원(시비 1,155억원, 광역교통개선분담금 9200억원)

23) (충북본청) 충청북도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충청북도(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목적	◦ 기존 에어로폴리스 1,2지구와 연계하여 항공부품산업, 6대 신성장산업 기업 유치 및 중부권 물류인프라 구축으로 글로벌 항공물류・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 화상리, 화하리 일원 ◦ 건설기간 : 2023년 1월 ~ 2026년 6월 (3년 6개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289,718㎡(산업시설용지 384,974㎡, R&D 28,767㎡, 물류용지 437,235㎡, 지원시설용지 52,073㎡(주거 27,879㎡ 포함), 공공시설용지 386,669㎡)
총사업비	◦ 2,567억원(공사비 1,009/보상비 623/용역비 94/부담금 270/부대비 94/예비비 200/금융비용 277)

24) (충북충주) 충북 충주시 충청내륙고속화도로~충주역 간 연결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충청북도 충주시
사업목적	◦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연계한 충주시 관문도로의 역할 수행 및 간선 도로망 연계에 따른 도심구간 접근성 제고 ◦ 공사 중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충주도심 단거리 연계노선 연결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봉방동 일원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5년 12월(4년) ◦ 사업규모 - L=2.44km, B=20.0m(왕복4차로) - 설계속도 : 70㎞/h
총사업비	◦ 752억원(공사비 579/보상비 75/용역비 61/기타 1/예비비 36)

25) (충북영동) 충북 영동군 황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충북 영동군
사업목적	◦ 영동군에서는 관 내 산업단지의 분양이 마무리단계(분양률 91%~100%)로 공급 가능 용지가 부족하고 개별입지 불편해소,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를 공급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238번지 일원 ◦ 건설기간 : 2022년 1월 ~ 2025년 12월 (4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06,013㎡(산업시설용지 191,066㎡, 기반시설용지 114,947㎡)
총사업비	◦ 589억원(공사비 432/보상비 39/용역비 38/부대비 26/예비비 54)

26) (충북 음성군) 충북 음성군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충북 음성군
사업목적	◦ 여주~충주~문경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사업의 감곡역 신설(‘21년 개통 예정)에 따라 역사 주변의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연계 특화발전 전략 마련 ◦ 감곡역 주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복합개발)을 통해 정주기반을 확충하고 음성군 북부지역의 성장거점 마련
사업 추진 근거	◦ 「도시개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5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39,534㎡, 14,985인(5,994세대) - 주거용지 38.3%. 상업용지 18.7%, 도시기반시설용지 43.0%
총사업비	◦ 867억원 (조성비 248, 보상비 482, 부대비 58, 예비비 79)

27) (충남 홍성군) 충남 홍성군 신청사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충남 홍성군
사업목적	◦ 대상지는 평택시 북측 진입관문지역으로 주거와 상업지역의 비율이 낮아 정주환경이 열악함. 이에 기존 종사자와 현재 진행 중인 진위2산단의 유입인구에 대한 근거리 주거환경 제공 및 늘어나는 인구 유입에 대처하고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1228 (옥암지구) ◦ 사업기간 : 2020년 04월 ∼ 2024년 06월 (4년 3개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7,635.0㎡, 연면적 24,375.1㎡, (지하 1층~지상7층) - 군청사(18,330.2㎡,), 의회청사(1,788.9㎡), 지하주차장(4,256㎡)
총사업비	◦ 898.68억원 (군비 898.68억원)

28) (경북 칠곡군) 경북 칠곡군 약목 공공주택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상북도개발공사 및 칠곡군
사업목적	◦ 칠곡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혼부부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주거복지 향상 등을 통해 지역 내 인구증대에 기여하고자 공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492번지 일대 ◦ 사업기간 : 2021년 4월 ∼ 2026년 12월(5년 9개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4,250㎡, 연면적 41,311.73㎡, 343세대)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23,850㎡), 근린생활시설(400㎡)
총사업비	◦ 641.34억원(구비 25.78억원, 경북도개발공사 615.56억원)

29) (경남사천) 경남 사천시 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사천시장
사업목적	◦ 사천시 전략산업은 항공우주산업과 선박제조업으로 대표되나, 두 산업이 위기에 직면하는 리스크 발생 시 사천시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산업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대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 추진 근거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 사업기간 : 2021년 09월 ∼ 2023년 12월(3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13,617㎡
총사업비	◦ 751억원(공사비 327, 용역비 31, 보상비 122, 보조사업 및 기타 271)

30) (경남사천) 경남 사천시 송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사천시장, 경남개발공사사장
사업목적	◦ 사천시 송포동 일원에 위그선, 항공R&D, 연구센터, 중소형활주로 등 해양·항공산업의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천시를 첨단 해양·항공산업의 메카도시로 육성
사업 추진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송포동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48개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657,092㎡
총사업비	◦ 1,630억원(공사비 1,352, 용역비 84, 기타 46, 예비비 148)

31) (경남진주시) 경남 진주시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상남도 진주시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망경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8조, 제88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7조 ◦ 2025년 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 2030년 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산48-1번지 일원(망경근린공원) ◦ 사업기간 : 2021년 09월 ～ 2023년 12월(2년 4개월) - 부지면적 1,012,233㎡(녹지면적 936,782㎡, 시설면적 75,451㎡) - 주요시설 : 전망타워(전망대), 숲속커뮤니센터(프로그램실, 체험실, 사무실, 북카페), 주차장(97면) 등
총사업비	◦ 854억원(공사비 135/보상비 709/용역비 9/시설부대비 등 1)

32) (경남창원) 경남 창원시 북부순환도로(3단계) 개설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창원시장
사업목적	◦ 원이대로, 창원중앙역세권 등 도심지 차량 분산으로 교통체증 해소 ◦ 읍면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외곽도로로서 낙후된 읍면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균형발전 도모 ◦ 북부순환도로(1단계) 완료 및 2단계 구간 개설추진에 따라 순환도로의 역할 및 내외곽 도로망 분산 기능 회복을 위해 3단계 구간 개설 필요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일원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7년 12월(6년) ◦ 사업규모 : 4차로, 3.24km(신설)
총사업비	◦ 644억원(공사비 413, 보상비 126, 용역비 47, 예비비 59)

33) (제주본청) 제주도 제안로(평화로~1100도로) 개설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목적	◦ 제안로 미개설구간 개통으로 평화로를 통해 제주시로 진출입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및 도로의 공용성 확보 필요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제주시 해안동 일원(공룡랜드~1100도로)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7년 12월(5년) ◦ 사업규모 : L=5.5㎞, B=19m(4차로)
총사업비	◦ 811억원(공사비 379, 보상비 309, 용역비 49, 예비비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