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시 및 2차 보류 타당성조사 위탁사업

2019년 수시 및 2차 보류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가 의뢰된 사업 중 외부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위탁사업을 결정하여 조사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019년 수시 및 2차 보류 타당성조사 사업 현황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국토 및 지역개발	전북	군산	군산시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사업	6
2	수송 및 교통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13호선 안중∼조암(2) 도로확포장공사	2.5
3	수송 및 교통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22호선 자안~분천 도로확포장공사	2.5
4	수송 및 교통	전남	본청	전남 장산~자라 연도교 가설공사	5
5	국토 및 지역개발	경남	본청	경남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5

※ 조사사업별 사업 개요 : 붙임-1. 사업개요 참조

2. 2019년 수시 및 2차 보류 타당성조사 사업별 외부위탁 필요 부문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국토 및 지역개발	전북	군산	군산시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사업	2,000	2,200	6
2	수송 및 교통	경기	본청	경기도 지방도 313호선 안중∼조암(2) 도로확포장공사	2,500		2.5
3	수송 및 교통	경기	본청	경기도 지방도 322호선 자안~분천 도로확포장공사	2,500		2.5
4	수송 및 교통	전남	본청	전남 장산~자라 연도교 가설공사	2,500	2,200	5
5	국토 및 지역개발	경남	본청	경남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주거) 1,500	2,200	5
					(상업) 1,800

※ 붙임-2. 과업지시서 참조

[붙임-1. 사업 개요]

1) (전북군산) 군산시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전라북도 군산시
사업목적	◦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규모 실직자 발생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유사 산업 기반 마련 필요 ◦ 한국GM 수출차 소멸(연간 2만대)에 따른 군산항 종사자 생계 위기 봉착, 중고차 수출단지 활성화를 통한 자동차 물동량 증가로 항만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7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 고용·산업 위기지역 14개 지역활력 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2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국가2산업단지 내 임해업무단지 ◦ 사업기간 : 2020년 8월 ~ 2022년 3월 (2년 6월) ◦ 사업규모 - 대지면적 227,396㎡, 연면적 22,209㎡, 시설규모 3개동 건축물 - 주요 도입시설: 수출비즈니스센터, 매매업체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
총사업비	◦ 1,008억원(공사비 427/보상비 362/용역비 및 예비비 218)

2) (경기본청) 경기 지방도 313호선 안중~조암(2) 도로확포장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사업목적	◦ 경기도 서남부 권역의 남북축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평택시흥고속도로, 국도 77호선 등의 정체 시 우회 및 대체 기능을 담당하는 노선임 ◦ 사업노선 인근 추진 중인 개발계획 등으로 교통혼잡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579-9 ~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333-4 ◦ 사업기간 : 2021년 01월 ～ 2024년 06월(3년 6개월) ◦ 사업규모 - L = 5.52km, B = 20m
총사업비	◦ 944억원(공사비 495/보상비 367/용역비 31/시설부대비 및 예비비 51)

3) (경기본청) 경기 지방도 322호선 자안~분천 도로확포장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사업목적	◦ 본 노선은 국도39호선과 국도43호선을 동서로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로 화성 남양뉴타운과 봉담지구 등을 연계하는 지방도 동서축 주요 노선임 ◦ 화성시 인근 개발계획으로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해당 노선은 선형 불량구간이 다수 분포하여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본 사업 추진으로 지방도로로써 역할과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청요사거리 ~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 사업기간 : 2021년 01월 ∼ 2024년 06월(3년 6개월) ◦ 사업규모 - L = 5.1km, B = 20m
총사업비	◦ 740억원(공사비 493/보상비 177/용역비 30/시설부대비 및 예비비 40)

4) (전남본청) 전남 장산~자라 연도교 가설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전라남도
사업목적	◦ 장산~자라간 연도교 가설공사로 육상교통망을 연계하여 도서지역 생활권 통합으로 인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함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사업 내용	◦ 건설기간 : 2021년 2월 ～ 2026년 2월(5년) ◦ 운영기간 : 2026년 3월 ～ ◦ 사업규모 : - 연장 : L = 2.10km(해상교량 1.450km, 접속도로 0.650km) - 폭원 : B = 11.5m(왕복2차로)
총사업비	◦ 1,231억원(공사비 1086, 보상비 2, 부대비 108, 예비비 35)

5) (경남본청) 경남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남도청
사업목적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이전 예정부지 등을 개발하여 낙후된 경남 서부지역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도시개발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7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1085-1번지 일원 ◦ 건설기간 : (1단계) 2022년 3월 ～ 2025년 2월(3년) (2단계) 2026년 9월 ～ 2029년 9월(3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415,300㎡
총사업비	◦ 4,441억원(공사비 565/보상비 2,870/용역비 106/시설부대비 535/예비비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