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공무원 교육 및 찾아가는 컨설팅

□ 교육 및 컨설팅 추진 배경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기반 마련과 함께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 개정된 주요 제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등 소개를 통한 담당 공무원의 이해도 제고 필요

◦ 이에 투자심사 대상 및 절차, 타당성 조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이해도 증진 및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담당자가 방문하여 받던 컨설팅을 권역별 교육과 연계함으로써 시간·비용 절감 및 교육효과 제고 도모

□ 교육 및 컨설팅 개요

◦ 대상 :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의 예산 및 사업부서 담당자

◦ 교육인원: 교육 선착순 150명 / 컨설팅 사업수: 권역별 선착순 15개(예정)

◦ 일정 및 장소

※ 상반기: 제 1, 2차, 하반기(추후 추진): 제 3, 4차 진행

구분	권역	내용	일시	장소
제1차	대경권	찾아가는 컨설팅	7월 18일(목)	경상북도청 동락관 세미나실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공무원 교육	7월 19일(금)	경상북도청 동락관 세미나실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제2차	수도권	공무원 교육	7월 24일(수)	신한대학교 벧엘관 세미나실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찾아가는 컨설팅	7월 25일(목)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 강의실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제3차	호남권	11월경 추진 예정(추후 공지)
제4차	부울경권

□ 주요 내용

◦ 투자심사 부문

- 투자심사 제도의 필요성 및 취지 설명

- 변경된 투자심사 제도의 배경 및 내용 설명

- 제도 변경에 따른 실무 변경 사항, 심사자료 작성 방법 등 소개

◦ 타당성 조사 부문

-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 이력관리제도 소개

- 타당성조사 관련 Q&A

◦ 컨설팅 부문(희망 자치단체 사전 수요조사)

- 제출된 신청양식의 문의사항을 중심으로 수행

- 사업주체, 재원, 주요 사업내용, 추진단계 등을 종합하여 투자심사 추진 상 유의·참고 사항 등

□ 교육 및 컨설팅 세부 일정

◦ 교육 세부일정

- 제1차(대경권) : 2019년 7월 19일(금), 제2차(수도권) : 2019년 7월 24일(수)

- 제3차(호남권)/제4차(부울경권) : 11월경 추진 예정(추후 공지)

구분	시간	세부 내용
접수	13:30～14:00(`30)	◦참가자 등록 및 안내
국민의례	14:00～14:05(`05)	◦국기에 대한 경례
개회사	14:05～14:20(`15)	◦개회사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 ◦인사말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환영사 : 시･도 예산담당 실･국장(시도연구원 원장)
주제 1	14:20～15:10(`50)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주제-2	15:10～15:50(`40)	◦이력관리제도 개요 및 주요 개선사항
휴식	15:50～16:10(`20)
주제-3	16:10～17:00(`50)	◦투자심사제도 개요 및 주요 개선 사항 소개 (행정안전부)
질의답변	17:00～17:50(`50)	◦타당성 조사 관련 FAQ 소개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관련 Q&A
폐회	17:50～18:00(`10)	◦안내 및 설문지 회수

◦ 컨설팅 세부일정

- 선착순 접수 후 문의내용 난이도를 고려하여 시간 및 담당자 배정 후 각 지자체에 사전공지 예정(각 사업별 30분 계획)

- 세부내용 : 사업주체, 재원, 주요 사업내용, 추진단계 등을 종합하여 투자심사 추진 상 유의 및 참고사항 컨설팅

□ 교육 및 컨설팅 신청 (상반기, 제1, 2차 교육 및 컨설팅)

◦ 기간 : 2019. 6. 26(수) ~ 2019. 7. 10(수)

◦ 교육 및 컨설팅 신청방법

- 공문회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기획총괄부

◦ 교육신청 회신양식

시도별		참석권역	시군구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경북	1	1차	본청	예산과	주무관	홍길동	010-0000-0000	abcde@abcde.kr
	2	1차	안동시
	3	1차	...
	...	1차
경기도	...	2차
...	...	2차

주: 공문회신시 회신내용을 한글화일로 별도 첨부

◦ 컨설팅 신청 회신양식

컨설팅 신청서

참석권역

O차

소속

OO도 △△시/군/구 □□부/과

성함 / 직급 / 연락처

홍길동 / 주무관 / 010-0000-0000(abcde@abcde.kr)

사업계획

사업개요

· 사업계획(사업 목적, 규모, 사업비, 재원분담 방안, 현재 추진단계 등 에 관한 사항)

· 총사업비 OOO억원

· 재원분담 방안(단위: 억원)

총사업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기타

세부내역

· 부지면적OOOO㎡, 건축면적OOOO㎡, 연면적OOOO㎡

· 주요시설 사항

추진현황

· 기본계획 수행 여부

· 기존 심사 이력 여부

주요 문의내용

(필수)

· 사업 추진 상 문의사항

주: 공문회신시 회신내용을 한글화일로 별도 첨부

□ 기타 안내

◦ 교육 장소에 따라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장소는 유료주차 이거나, 주차장소가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박주현 전문분석원

- (02-3488-5721, joopark@krila.re.kr)

□ 찾아오시는 길

◦ 제1차(대경권) : 경상북도청 동락관 세미나실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대표번호 : 054-880-2114

- 주차안내 : 무료주차 가능(제 1, 2, 3, 4주차장)

<찾아오는길 지도>

대중 교통	■신도청~(동)서울(왕복) 시외버스 운행 - 신도청 ⇔ 동서울 (상행 5회, 하행 6회) (2시간 40분 소요) - 신도청 ⇔ 서울경부 (왕복 3회 운행) (2시간 40분 소요) ■신도청 시외버스 운행시간(포항, 김천, 영덕, 부산) - 신도청 ⇔ 포항 (안덕, 기계 경유) (2시간 35분 소요) - 신도청 ⇔ 김천 (점촌, 상주 경유) (2시간 15분 소요) - 신도청 ⇔ (영덕경유) 포항, 부산 (왕복2회 운행) (3시간 15분~5시간 20분 소요) ■신도청 시외버스 운행시간(인천, 수원, 세종, 인천공항) - 신도청 ⇔ 안산,인천 (왕복 2회 운행) (3시간 30분~4시간 10분 소요) - 신도청 ⇔ 수원 (왕복 2회 운행) (3시간 20분 소요) - 신도청 ⇔ 대전, 세종 (왕복1회 운행) (2시간~2시간 40분 소요) - 신도청 ⇔ 인공공항 (왕복 2회 운행) (4시간 30분 소요)
자가용	■중앙고속도로 서안동IC → 예천군 → 34번국도 → 신도시 진입도로 → 경북도청 신청사 ■중부내륙고속도로 점촌합창IC → 안동,예천군(34번국도) → 신도시 진입도로 → 경북도청 신청사 ■신도시 진입도로 개통으로 34번 국도에서 진입도로로 바로 진입

◦ 제2차(수도권) : 신한대학교 벧엘관 세미나실 및 에벤에셀관 강의실

- 주소 : 경기 의정부시 호암로 95

- 대표번호 : 031-870-3114

- 주차안내 : 시간당 1,000원(현금만 가능)

<찾아오는길 지도>

대중 교통	■지하철 1호선 의정부방면, 신한대역(망월사역) 하차, 도보 1분거리
자가용	■서울방면에서 오실 때 •3번 국도 이용: 도봉동 → 도봉산역 → 검문소 → 의정부 서부외곽도로 고가 밑으로 → 의정부시내방면 직진 → 롯데아파트 → 현대아이파크아파트 → 망월사역 삼거리 좌회전 •동부간선로 이용: 상계지하차도 → 수락지하차도 → 지하철7호선 도봉차량기지(장암동) → 삼거리 좌회전 → 롯데아파트 삼거리 우회전 → 현대아이파크아파트 → 망월사역 삼거리 좌회전 ■송추‧일산방면에서 오실 때 •39번 국도 이용: 송추검문소 → 울대1리 → 경민광장 사거리 우회전 → 의정부 서부외곽도로 진입 → 임시톨게이트 → 도봉동 방면 고가도로 밑으로 좌회전 → 의정부시내방면 직진 → 롯데아파트 → 현대아이파크아파트 → 망월사역 삼거리 좌회전 ■동두천방면에서 오실 때 •3번 국도 이용: 동두천 → 송내삼거리(양주방면직진) → 양주이마트 → 양주경찰서 → 양주 롯데마트 → 양주시청 (의정부방면 직진) → 주내역 (의정부방면직진) → 의정부북부역 → 의정부역 (역전교차로) 서울방면직진 → 회룡역 → 망월사역 원도봉산 방면 우회전(신한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