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현황 및 연구실적

1		연구원 비전

	지방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 선진화와 지역경쟁력 강화
∆ 국가차원 지방정책의 선도적 연구 ∆ 초일류 지방행정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량 확보 ∆ 세계 중추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2		설립목적과 주요기능

가)설립목적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추진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대응

나) 주요기능

․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연구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연구용역 수탁 및 교육

․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 등

3		조직 구성

4		연구과제의 선정기준

가) 주요 선정기준

ㆍ 연구원 설립목적 및 기능, 사회적 환경 변화에 부합되어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연구과제

ㆍ 지방자치단체 정책지원 연구원으로서 과제 수행의 적합성 및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과제

ㆍ 정부 국정과제 및 국가 차원의 지방행정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 수행의 적합성 및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과제

ㆍ 선진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의 경쟁력 향상,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는 연구과제

5		제안 방법

가) 제안과제 건수 : 제한 없음

나) 제안방법 : 형식과 양식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기술

(제안서 양식은 작성 편의를 위해 참고)

다) 제출방법 : e-mail(plan@krila.re.kr), Fax(02-3488-7305), 우편발송

라) 제출기한 : 2012년 5월 4일(금)까지

마) 문 의 처 : 기획조정실 연구기획과 기획팀 (02-3488-7363, 7399)

(137-873)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6		최근 연구실적 목록(2012년 ~ 2009년)

❑ 2012년 과제 수행 현황

가) 중점(기본)연구과제(연구 수행 中)

분 야	No	연 구 과 제 명
자치행정	1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시스템 다양화 방안
	2	지방자치단체 외부 인재풀 활용의 다양화 방안
	3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이주민 지원 방안
	4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방안
	5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자본 증진 방안
지방재정	6	국가와 지방간 복지재정 연계 방안
	7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간의 연계 강화
	8	지방투자사업의 효율성 강화 방안
지역발전	9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지역발전 전략
	10	지역쇠퇴 분석 및 재생 방안
	11	지역 공동체 주도의 발전 전략

나) 정책연구과제(연구 수행 中)

분 야	No	연 구 과 제 명
자치 행정	1	이통장의 법률근거 마련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
	2	도시행정 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3	다문화가정의 지역정착 활성화 방안 연구
	4	자치단체 성과관리 미래모델 개발
	5	행정사 전문자격서비스의 시장 전망 분석과 발전전략 연구
	6	나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7	법령․제도의 “(가칭)지방 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
	8	선진형 지방자치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9	대도시 일반구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10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령상 사무 재정립에 관한 연구
	11	일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연구를 통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12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지방재정	13	지방교부세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지역발전 지표 개발 방안
	14	분권교부세 제도 개선방안 연구
	15	자치단체 이전재원 사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16	지방공기업의 사업예산제도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17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 추진전략 연구
지역발전	18	자치단체 브랜드 세계화 전략 수립 방안 연구
	19	자전거길 안내표지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
	20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및 행안부의 역할

❑ 2011년 과제 수행 현황

분 야	No	연 구 과 제 명
자치행정	1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
	2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공급 다원화 전략
	3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 강화 전략
지방재정	4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지방세제	5	과제자주권 제고와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지역발전	6	창조적 지역발전 전략 연구
	7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 전략

가) 중점(기본)연구과제

나) 정책연구과제

분 야	No	연 구 과 제 명
자치 행정	1	지방행정의 공정성 체감도 조사
	2	자치단체 기관구성 개선을 위한 입법안 연구
	3	세종시 읍면동 경계조정에 관한 연구
	4	지방자치단체 통합 정책효과 분석
	5	지자체 행정 컨설팅 매뉴얼 개발
	6	2011년 법령상 사무총조사 타당성 검토 및 서비스 제공방안
	7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제도에 관한 연구
	8	인감 대체방안 도입에 따른 비용 편익분석 연구
	9	지방자치단체 보수관련 해외사례 비교 연구
	10	특수경력직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11	자치단체 인사 공정성 제고 방안
	12	어린이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교육 강화방안 연구
	13	지방행정체제개편관련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연구
	14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에 관한 연구
	15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 보좌인력 채용제도 개선
	16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을 통한 사회통합지원 정책 연구
	17	지방자치단체의 광역ㆍ기초 예시 사무에 관한 연구
지방 재정	18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19	자치단체 적정 재정 규모에 관한 연구
	20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금 조성
지방 세제	21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기준 개선에 대한 연구
	22	지방세 과세품질 제고 방안 연구
지역발전	23	지역자원의 상품화 개발지원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24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새마을 금소 적정규모 연구
	25	지역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방도로 재원지원 방안
	26	패러다임 전환에 의한 지역발전정책의 구상
	27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방안 연구
	28	화장실의 국제적 수준 및 이용자 문화의식 조사연구
	29	지역연계사업 활성화 방안연구
	30	DMZ 일원 통합 정보화 기반구축 기본계획 연구
	31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No	연 구 과 제 명
1	2012 지방자치 전망
2	2011년 지방재정분석 방향과 지침
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기관 지정 요건
4	성별영향평가와 지방성인지예산제도의 쟁점과 과제
5	중미 국가의 지방행정체제 비교
6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지표개발

다) 수시연구과제

라) 연구자료집

No	연 구 과 제 명
1	일본의 기구 및 정원관리
2	한국의 지방자치(영문)
3	한일지방자치제도 연구토론집
4	일본 지방교부세제도 운영 매뉴얼
5	지역일자리 창출의 미래전략

No	연 구 과 제 명
1	OECD국가의 내무행정 조직에 관한 연구

마) 위탁연구용역과제

❑ 2010년 과제 수행 현황

분 야	No	연 구 과 제 명
자치행정	1	2020년 지방자치의 발전모형
	2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패러다임 전망과 모형 설계
	3	성과창출형 지방정부시스템 구축
지방재정	4	2020 지방재정 그랜드 디자인
지방세제	5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세게 개편
지역발전	6	미래환경변화에 따른 신지역개발정책 연구
	7	녹색성장 잠재력에 기초한 지역특화발전 전략

가) 기본연구과제

분 야	No	연 구 과 제 명
자치 행정	1	기형적 행정구역 조정
	2	지방행정체제개편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3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융합관리 방안
	4	시ㆍ군 통합 효과분석 모델개발
	5	통합시 행정에의 주민참여 제고방안
	6	주민자치강화를 위한 읍면동 개편모델연구
	7	2009 사무총조사 타당성 검토
	8	DB 유지관리 및 서비스 제공방안
	9	대도시 사무특례 발굴에 관한 연구
	10	자치단체 분쟁ㆍ갈등 사전예방기능 강화 및 해결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1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개발
	12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확대방안
	13	생활공감정책 활성화 방안연구
	14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운영 방안
	15	어린이보호구역 안정성 평가
지방 재정	16	자치단체 유형별 재정문제와 특성분석
	17	경제활동과 지방세원의 연계 문제
	18	채무과다지역 심층분석 및 조치방안
	19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재정책임성 강화
	20	지방재정분석제도 운영 개편
	21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 연구
지방 세제	22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른 감면조례의 합리적 운영에관한 연구
	23	비과세,감면 기준 정립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24	지역자원시설세의 개편 방안
	25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체계 개편 방안
	26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비 지방세제 개편 방안
	27	금융기관에 대한 지방세 과세 적합성에 관한 연구
지역 발전	28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29	시군구 지역경제력지수 개발 활용
	30	주한미군 반환기지를 활용한 지역성장동력 제고방안
	31	2012 세계 자전거대회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32	자전거 이용실태 조사분석
	33	바람직한 광역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 발전방안
	34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재정분석 및 발전방안
	35	한눈에 보는 기초생활권 발전 계획
	36	도서지역 개발실태 및 개선방안
	37	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평가 개선방안
	38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나) 정책연구과제

No	연 구 과 제 명
1	지자체 일자리 창출 추진방향 전략
2	지역개발사업 유사중복 문제 및 개선방안
3	외국의 지방자치 추진실태 분석
4	행정안전부 핵심브랜드 선정

다) 수시연구과제

라) 연구자료집

No	연 구 과 제 명
1	지역주권형 도주제 안내서

No	연 구 과 제 명
1	주요국의 지방선거제도 비교 연구
2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제정에 따른 지방자치관련 법률 개정 방안

마) 위탁연구용역과제

❑ 2009년 과제 수행 현황

분 야	No	연 구 과 제 명
자치 행정	1	지방자치법의 기능적 한계 극복방안
	2	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인력 통합에 관한 연구
	3	지역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연구
	4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체계와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5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운영실태 및 효과성 분석
	6	유비쿼터스 기반의 재난관리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7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질서 제고방안
	8	국가정책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9	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조직성과, 그리고 지역발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방 재정	10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수효변화와 대응전략
	11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의 생산성 제고방안
	12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재정운영방안
	13	분권촉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지역 발전	14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 추진실태
	15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브랜드 자산측정 모델 개발
	16	녹색성장의 지역경제발전효과 추정 및 극대화 방안

가) 기본연구과제

나) 정책연구과제

분 야	No	연 구 과 제 명
자치 행정	1	경제살리기 3대분야 「09년 자치단체합동평가」지표 가중치 선정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소방행정제도 개선방안
	3	자치단체 통합을 둘러싼 갈등해소 방안
	4	국가광역행정기관 설치방안
	5	국가-지방간,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재배분방안에 관한 연구
	6	자치단체 통합기준 및 통합방안 연구
	7	외국의 지방행정체제 현황 및 개편사례
	8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확대방안
	9	지방공무원교육원 민간위탁교육 효과 분석
	10	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11	조례입법권의 실효력 확대
	12	시․도 교육훈련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13	기관위임사무 및 법령수임사무에 대한 행․재정 지원방안
	14	국제화시대의 효율적 주민관리제도 연구
	15	효율적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지방조직 개선방안
	16	선진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준 조사분석 연구
	17	공직사회 활력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18	지방공무원 보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지방 재정 ․ 세제	19	지방소득․소득세 도입관련 핵심쟁점 연구
	20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범위에 관한 연구
	21	보통교부세제도 합리적 산정방식 개선
	22	지방재정 조기집행 성과와 개선과제
지역 발전	23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교육교재 개발
	24	지역협력촉진 법령연구 및 시안마련
	25	자전거제도 해외사례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26	지방자치단체 녹색경쟁력 지표개발
	27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실행방안
	28	희망근로프로젝트의 투입모형 및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
	29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진단지표 개발
	30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경영사업 활성화 방안
	31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운영개선방안
	32	지역발전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역통계 재정비 방안

다) 수시연구과제

No	연 구 과 제 명
1	성장촉진지역 발전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
2	수도권 규제 합리화 효과 측정 연구
3	신국민운동 명칭 변경 및 추진체계 개선
4	비닐하우스 CO2 저감방안
5	녹색성장 경쟁력 지수
6	정부간 분쟁조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7	군사시설 관련 갈등관리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