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경기도교육청

위탁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계획 공모

2007. 7.

경 기 도 교 육 청

(학 교 정 책 과)

2007년도 위탁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계획 공모 공고

다음과 같이 2007년도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개발비에 의한 위탁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계획 공모를 공고하니, 해당과제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7. 7.

경기도교육감

아         래

1. 2007년도 위탁정책연구 공모과제 : 7 과제

◦ 2007년 위탁정책연구과제 목록 : 별첨 1

◦ 2007년 위탁정책연구과제 설명서 : 별첨 2

2. 2007년도 위탁정책연구과제 연구계획 응모요령

가. 응모 가능한 자

◦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에서 연수 중인 자

◦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 기타 정책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나. 신청 방법

◦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과제 연구신청서(별첨 3)에 의거 작성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로 제출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 15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우편번호 : 440 -702, ☏ 031-249-0246)

◦ 제출부수 : 5부(파일 포함)

◦ 제출기한 : 2007. 7. 26. (목) 13 : 00

◦ 제출방법 : 우편(마감일 13 : 00까지 경기도교육청 문서담당 부서에 접수 가능하도록 제출) 또는 방문접수

※ 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목록에 명시된 연구협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정책연구과제 연구신청서의 도착 여부는 주소에 명시된 전화번호로 본인이 확인하시기 바람(마감당일 13 : 00까지 미 접수 분은 인정하지 않음)

다. 연구신청 제한

◦ 2007년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과제 연구신청은 주관 연구책임자로는 1인 1과제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연구원으로는 2과제까지 지원할 수 있음

3. 위탁 연구과제 선정 방법

가. 선정방법

◦ 접수된 신청서를 위탁 정책연구과제 연구계획서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연구과제별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과제별 최고 득점한 연구계획의 연구책임자를 연구 수행자로 선정

나. 심사기준

◦ 연구문제와 내용 선정의 타당성(25%)

◦ 연구방법의 적절성(15%)

◦ 연구계획서 기술의 논리성(10%)

◦ 연구진 구성의 적합성(20%)

◦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20%)

◦ 연구예산의 적정성(10%)

다. 심사결과 통보 및 계약 체결

◦ 연구과제 심사결과 연구수행 책임자로 결정된 자에게 통보

◦ 연구수행 책임자는 연구협력관과 협의하여 경기도교육청 경리관과「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수행

4. 기타 행정사항

◦ 정책연구과제 연구신청서 중 “Ⅲ. 연구비 소요액”은 제공된 “정책연구과제 설명서”의 연구비신청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에 의거 작성

-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연구협력관의 검토를 거친 후 경기도교육청 경리관과 계약체결

◦ 연구비 지급은 연구책임자 선정ㆍ통보 후 체결되는 연구수행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하되,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등 연구완료 후 지급

<별첨 1>

정책연구과제 목록

과제 번호	정책연구과제명	담당부서	연구비 (천원)	연구 방식	연락처 연구협력관
정책07- 1	○경기도 학생의 학력실태 분석 및 학력신장 방안	학교정책과	30,000	위탁	031- 2490-245 장학관 김성수
정책07- 2	○고교 교육과정특성화교 운영 효율화 방안	학교정책과	20,000	위탁	031- 2490-198 장학관 한규숙
정책07- 3	○수업능력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영어연수프로그램 개발	학교정책과	20,000	위탁	031- 2490-240 장학관 황익중
정책07- 4	○신규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활성화 방안	초등교육과	20,000	위탁	031- 2490-151 장학관 고종성
정책07- 5	○다문화 이해 교육 방안 연구	중등교육과	20,000	위탁	031- 2490-196 장학관 양재길
정책07- 6	○학교시설관리방식 개선을 통한 시설의 수명 연장 및 예산절감 방안 연구	시설과	20,000	위탁	031- 2490-466 사무관 박상원
정책07- 7	○발전기금 제도개선을 통한 교육재정 확충 방안 연구	제2청사 기획예산과	20,000	위탁	031- 8200-692 사무관 김인태

<별첨 2> 정책연구과제 설명서

경기도 학생의

학력실태 분석 및 학력신장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형 용역

◦ 연구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07. 12.

◦ 소요예산 : 3천만원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경기도 학생의 학력 실태 분석을 통한 학력 신장 전략 수립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학력 신장의 필요성

◦ 효율적인 학력관리를 위한 학력관리시스템 구축

◦ 기초․기본교육 충실 및 교육의 수월성 추구로 학력 업그레이드

◦ 개인차를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학력향상 방안 모색

□ 연구내용 및 범위

◦ 경기도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력 실태 분석

- 지역별, 학교급별 학력실태 분석

-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 분석 및 격차 지수 개발

◦ 경기도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

- 지역별, 학교급별 맞춤형 학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

- 개인차를 고려한 학력신장 프로그램 개발

◦ 경기도 학생의 학력실태 종합 보고서

- 지역별, 학교급별 학력실태 분석 및 학력신장 방안 연구 보고서

□ 연구방법

◦ 지역별․학교급별 샘플링을 통한 실태 파악

- 평가 문항 제작

․교육과정 성취목표 수준 도달 정도 파악을 위한 평가 문항 제작

- 지역별 학교급별 샘플링

․대도시․중소도시․농촌지역으로 구분

․초등학교 100교, 중학교 50교, 고등학교 50교 선정

․학교당 100명 내외 표집 실시

- 결과 분석, 학력 실태 파악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연구결과 목표치

- 경기도 지역 학생 학력실태 연구 보고서

▪학력 실태 통계 자료(전체, 지역별․대상별․지표별)

▪통계 분석 자료

▪학력 향상 방안 제시

◦ 활용계획(안)

-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학력 신장 정책 수립

- 단위학교의 학력신장 프로그램 적용

- 학업성취도 및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학업실태 자료 제공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교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형 용역

◦ 연구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07. 12.

◦ 소요예산 : 2,000만원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일반계고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및 과정 집중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을 평가하여 발전 방안 모색 및 효율화 도모

◦ 과정 집중 운영을 통한 특성화 방안 연구

◦ 학교별 비교우위 교육과정 운영

◦ 학교 경쟁력 강화

□ 연구내용 및 범위

◦ 지정교별 운영 실태 분석 및 평가

- 지정․운영 37개교의 실태 분석 및 평가

- 우수 사례 발굴

◦ 교육과정 특성화교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학생의 선택에 따른 과정 집중 이수의 효과성 연구

- 집중 이수를 위한 여건 조성

- 지정 영역 및 범위 등 운영 모델 개발

□ 연구방법

◦ 조사연구 : 현장 방문 면담 조사

◦ 설문조사 : 재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 문헌연구 :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특성화 관련 국․내외 자료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연구결과 목표치

- 고교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교의 내실화 방안 마련

- 학교별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활용계획(안)

-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교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 모델 보급

-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교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사업 추진 전략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수업능력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영어연수프로그램 개발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형 용역

◦ 연구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07. 12.

◦ 소요예산 : 2,000만원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교사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 및 영어교수방법 혁신

◦ 영어교사의 영어의사소통능력과 교수기법 신장

◦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연수체계 구축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Blended Teacher Training체계 구축

□ 연구내용 및 범위

◦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영어교사 연수프로그램 개발

- 초․중등 영어 교육과정 연구

- 초․중등 영어 교육과정 우수실천사례 수집

- 타시도 영어교사 연수프로그램 개발 사례 연구 및 수집

- 영미권, ESL 및 EFL 상황의 국가의 연구․개발 사례 조사

◦ 자기주도적 연수프로그램 개발

- 영어의사소통능력 향상방안 강구

- 영어교수기법 구안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 영어권문화이해자료 활용 프로그램 개발

- ICT 활용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 단계형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개발

- 초․중등으로 구분, 단계를 고려하여 개발

-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

- 온․오프라인으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구안

□ 연구방법

◦ 조사연구 : 관련주제에 관한 문헌 및 선행연구

◦ 설문조사 : 온․오프라인 연수에 대한 설문조사

◦ 사례연구 : 대학, 타시도 및 해외의 우수 연수 프로그램 벤치마킹

□ 연구결과의 구체적 활용계획

◦ 연구결과 활용 계획

- 기본과정(온라인연수): ①듣기/말하기 ②어휘/읽기 ③문법/쓰기 ④다문화이해  ⑤ICT활용

- 심화과정(합숙연수): ①듣기/말하기 ②어휘/읽기 ③문법/쓰기 ④다문화이해 ⑤ICT활용

- 전문과정(통합연수): ①Drama ②NIE ③e-learning ⑤저작도구활용 ⑥교과서재구성           ⑦VIDEO ⑧평가문항개발 ⑧협력수업

◦ 기대효과

- 교사 생애발달에 따른 단계별 연수에 활용

- 연수결과를 영어교사 교원평가도구로 활용

-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및 정보 공유를 통해 평생 연수 체제 구축

신규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형 용역

◦ 연구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07. 12.

◦ 소요예산 : 2,000만원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지식 기반의 무한 경쟁 사회에 부응한 인적자원 관리 전략의 필요에 따라 고도화된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한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교사의 자기 혁신 기회 제공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 및 교육현장에서 신규 교사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데에 필요한 신규교사의 연수 프로그램 내용 개발

◦ 신규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모형 개발

◦ 신규 교사의 임용직전, 직후, 교직 생애 단계별 세분화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초임 교사의 자기 혁신 기회 제공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함양에 기여

할 수 있는 연수 모형 개발

□ 연구내용 및 범위

◦ 수업 지도 직무 능력 연수 프로그램

-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각 교과별 교재 연구 및 교재 분석과 현장 적

응 관련 연수 프로그램

- 교과 학습 계획 능력, 각종 실험 실습 관련 프로그램

- 학급 운영 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 수준별 교수-학습 전개와 부진아 일소를 위한 프로그램

- 기타 교육 레크레이션 및 수업 집중도 향상 기법 등 실기와 실습 위

주의 프로그램

◦ 생활 지도 직무 능력 연수 프로그램

- 학생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인성 함양 지도 능력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 각종 학생 상담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수 내용

-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 지도 프로그램

- 학생 심리 발달 단계별 적응 지도 프로그램

- 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 중심의 생활지도 프로그램

- 안전교육, 성교육 프로그램

◦ 연구 및 연수 관련 직무 능력 프로그램

- 꾸준한 자기 연수 및 현직 연수를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

-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자기 연수 프로그램

◦ 특별활동 지도 능력 연수 프로그램

- 학생의 잠재 능력 개발 및 창의성 함양을 위한 특별활동 지도 능력 관련 연

수 프로그램

- 학교 및 학급 경영 관리 및 학교의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 학부모 등 고객 상담 능력 강화 프로그램

- 학부모, 대민 고객 대응 능력 관련 연수 프로그램

- 동료 교직원 등 직장 적응 능력 관련 프로그램

◦ 학교교육 혁신 연수 프로그램

- 교육 홍보 능력 향상 관련 프로그램

- 전자문서시스템, 지식 및 성과관리시스템, NEIS 등 활용력 관련 프로그램

□ 연구방법

◦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요자 의견 설문 조사

◦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각 개발 범주에 따른 구체적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요구 조사

◦ 교육 내용 및 연수를 위한 환경 여건 등의 현황 방문 면담 조사

◦ 타 시․도의 신규 교사 교원 연수 정책 및 외국의 교원 연수 정책에 대한 문헌 조사

◦ 선행 연구 및 관련된 이론적 근거에 대한 문헌 연구

◦ 개발 대상 범주에 따른 교원 연수 모형 정립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연구결과 목표치

- 수업 지도 직무 능력 연수 프로그램

- 생활 지도 직무 능력 연수 프로그램

- 연구 및 연수 관련 직무 능력 프로그램

- 특별활동 지도 능력 연수 프로그램

- 학부모 등 고객 상담 능력 강화 프로그램

- 학교교육 혁신 연수 프로그램

- 신규 교사의 자기 주도적 연수를 위한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 활용계획(안)

- 신규 교사의 자기 주도적 연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신규 교사의 자기 주도적 연수를 위한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버에 탑재하고 신규교사들이 자유롭게 연수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청(초등학교) 주관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다문화 이해 교육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형 용역

◦ 연구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07. 12.

◦ 소요예산 : 2,000만원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대비한 효율적인 교육정책 방안 강구

◦ 다문화 관련 사업 추진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연구내용 및 범위

◦ 경기도교육청 관내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 가정 자녀 실태 분석

- 국제결혼 가정의 증가 실태 및 향후 증가 추세 분석

- 다문화가정의 실태 분석

-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적응 실태 분석

◦ 다문화 이해교육 해외 사례 조사․연구

-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구성된 해외 국가의 다문화 이해교육 사례 조사

- 국제결혼이나 외국인 근로자 대량 유입을 경험했던 국가(일본, 영국 등)의 정책 사례 조사

◦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이해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제언

- 단계별 주요 추진 과제 선정

-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협조체제 구축 방안

-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

□ 연구방법

◦ 연구인력 : 3명이상 전문가로 구성

◦ 설문조사 :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경기도교육청에서 협조)

◦ 문헌연구 : 관련 국․내외 서적 탐독

◦ 협의회 : 연구추진 방법, 추진 상황 등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2회 이상 협의회 개회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연구결과 목표치

- 단계별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다문화 이해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안 마련

-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작성

-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해외 3개국 이상 사례 작성

◦ 활용계획(안)

-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보급(2008. 1)

- 중장기 발전계획을 기초로 2008년 다문화 교육 사업 추진 계획 작성

학교시설관리방식 개선을 통한

시설의 수명연장 및 예산절감 방안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형 용역

◦ 연구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07. 12.

◦ 소요예산 : 2,000만원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학교시설 유지관리방식의 개선과 전문적인 유지관리지침서 개발을 통한 시설물의 수명연장 및 예산절감 방안 모색

◦ 전문적인 시설유지관리 기법의 부재로 사용자의 불만과 민원 야기

◦ 전문업체 위탁관리 방식 개선을 통한 시설물의 수명 연장 및 예산절감 방안

모색

◦ 고가 장비가 많은 신설학교 시설의 정기적 진단 및 전문 관리시스템 연계 를 통한 예방정비로 예산절감 및 시설물사용의 최적화

◦ 전문적인 학교시설 유지관리지침 개발 및 제도개선를 위한 자료 활용

□ 연구내용 및 범위

가. 기존학교에 대한  지역별, 학교급별 시설관리 사례분석

1) 지역별, 학교급별 시설관리방식과 운영비용 비교분석

2) 시설관리운영비의 지출항목별 자료분석을 통한 시설관리 개선방안

나. BTL사업 신설학교와 일반학교의 관리방식 비교분석

1) 시설관리운영 투자비용 비교 분석

2) BTL신설학교와 일반학교 시설관리 업무영역 비교

3) 사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분석

4) 표준교육비에 적합한 시설관리방식 개발

다. 국내․외 시설의 유지관리방식 개선사례 고찰

1) 국내외 시설관리개선 방식 사례분석

2) 우수사례 벤치마킹

라. 시설관리 서비스 문제점과 수요자 요구도 조사(설문조사)

1)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등을 상대로 기존 학교의 시설관리 만족도 분석

2) 위탁관리(Outsourcing) 분야 운영과정 문제점 및 애로사항 조사

3) 저비용으로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선요소 발굴

마. 「학교시설관리단」 설치 ․ 운영방안 연구

1) 현재 보유인력 재배치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방안

2) 분야별 전문화를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방안

3) 효율적 시설관리 조직체계 개발을 위한 모델개발

바. 학교시설 관리에 관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1) 현행 제도의 행 ․ 재정적 낭비요소 제거 및 개선방안

2)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집행의 신속성 및 예산절감방안 연구

3) 위탁관리(Outsourcing)분야 종합관리업종 신설 건의

사. 전문적인 학교시설 유지관리 모델 개발

1) 전문적인 학교시설관리 수행단계별 지침서 개발

2)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절감방안 개발

3) 전문적 시설관리를 위한 모델개발

□ 연구방법

◦ 전문가 회의 : 3명이상 전문가로 구성 , 3회 이상 개최

◦ 설문조사 : 지역별, 학교 급별 초, 중, 고교 대상 선정

◦ 문헌연구 : 관련 국․내외 조사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연구결과 목표치

1) 표준교육비에 적합한 시설관리방식 개발

2) 효율적 시설관리 조직체계 개발을 위한 모델개발

◦ 활용계획(안)

1) 현행 제도의 행․재정적 낭비요소 제거 및 개선

2) 전문적인 학교시설관리 수행단계별 지침서 개발보급

3) 학교시설관리단 설치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

학교발전기금 제도개선을 통한

교육재정확충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방식 : 위탁형 용역

◦ 연구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07. 12.

◦ 소요예산 : 2,000만원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학교발전기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긍정적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열악한 자체 교육재정 확충방안 제고

◦ 현재의 열악한 교육재정만으로는 다양한 교육수요와 지역간 편차가

심한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극적 교육재정 확보의 일환으로 학교발전기금 제도를 활용한 확충

강화 방안 도출

◦ 불법찬조금의 부정적 영향 및 사회적 관심의 부족 등으로 발전기금

본래의 긍정적인 취지가 퇴색됨에 따라 학교발전기금 제도의 긍정적

발전방향 제시

◦ 다양한 창구 개발 및 바람직한 사례 연구를 통한 발전기금 활성화 방안 전략수립

□ 연구내용 및 범위

◦ 현행 학교발전기금 실태 분석

- 설문조사(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기업 등를 통한 참여자 분석)

- 학교발전기금 운용실태분석

(접수현황, 집행현황, 형태, 문제점, 효과성 등)

- 대학과 초․중․고 발전기금 비교 및 우수 사례 수집

- 학교발전기금 관련 법령 분석

- 선진 외국의 우수 사례 조사

◦ 학교발전기금 활성화 방안 연구

- 현 학교발전기금 제도의 문제점 도출

-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불법찬조금과의 차별화 방안 제시

- 다양한 창구마련(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및 시민참여 방안) 방안 개발

- 범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방안 연구

- 발전기금 기탁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방안 연구

□ 연구방법

◦ 전문가 회의 : 4명이상 전문가로 구성 , 3회이상 개최

◦ 설문조사 :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기업, 정치인 등

◦ 문헌연구 및 사례연구 :  관련 국․내외 서적 탐독 및 우수사례 조사

◦ 연구진행보고 :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  및 담당장 요청시 실시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연구결과 목표치

- 학교발전기금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 발전기금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

- 학교발전기금 활성화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 방안 마련

- 불법찬조금과의 차별화 방안

- 범사회적 참여를 유도할수 있는 학교발전기금 홍보전략 수립

- 발전기금 기탁자 보상방안

◦ 활용계획(안)

-  학교발전기금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학교발전기금 활성화 방안 보급

-  학부모․ 시민 및 기업 참여 프로그램 등 학교 기부 문화 확산

<별첨 3>

정책연구과제  연구 신청서

접수번호 :

과제번호 : 정책 07 -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관명 : 직명(급) : 성명 :
연구협력관	소 속 : 경기도교육청 과(담당관실) 직 위 성 명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연 구 신 청 서

연구과제명
연 구 책임자	성 명					직 명(급)
	소 속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 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학제간( )
연구참여자		공동연구원(연구책임자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신청연구비		천원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귀청에서 정한 정책연구비 관련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공동연구원 (인) 공동연구원 (인) 공동연구원 (인) 경 기 도 교 육 감 귀하
경기도교육청 연구협력관 소속 : 직 : 성명 : 년 월 일

Ⅰ.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1.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명( 급)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휴대폰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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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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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 년 월

나 .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 서		연구논문발표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다.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수행중인과제

라.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마.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 할 (책임자,공동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바. 수행예정 연구과제

구분	과 제 명	지원기관	연구비	기 간 (부터 - 까지)	역할(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사.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비 신청기관	연구 예정 기간	참여 역할	신청연구비

2. 공동연구원(갑)

※ 공동연구원 각각 작성

소 속					직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	사무실 :
				자 택 :

가.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나. 주요 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다.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 서		연구논문발표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라.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수행중인과제

마. 저서 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바.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 수행예정 연구과제

구분	과 제 명	지원기관	연구비	기 간 (부터-까지)	역할(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아.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신청기관	연구 예정기간	참 여 역 할	신청연구비

※ 공동연구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엔 양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최종출신학교	학 위	비 고

4. 연구 분담표

분 담 내 용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Ⅱ. 연구계획

(아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기대효과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연구 방법

※ 교육 정책연구인 점을 고려하여 필요시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공청회, 세미나 등)를 포함할 수 있음

5.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이론적 배경)

6.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연구수행자의 입장에서)

7.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 . . ～ . . )
월 연구내용

Ⅲ. 연 구 비 소 요 액

연구용역비 소요액 산출내역서

(금액단위 : 천원)

항 목	금 액		내 용	비고
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② 연구활동 경비			․여비
			․문헌 및 자료구입비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조사 및 전산처리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기타경비
계

※연구용역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항 목	산정기준 및 단가	비고
①인건비	ㅇ 책임연구원 : 월 2,416,620원 이내 ㅇ 연구원 : 월 1,853,030원 이내 ㅇ 연구보조원 : 월 1,238,690원 이내 ㅇ 보조원 : 월 929,050원 이내	ㅇ 연구(조사) 용역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②연구활동 경비	ㅇ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월 15일 이하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ㅇ 책임연구원은 여비정액표 제2호 등급, 연구원은 동표 제3호 등급,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4호등급을 기준(공무원여비규정 참조)
	ㅇ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 구입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 보고서 인쇄비	ㅇ 조달청 인쇄기준단가 적용
	ㅇ 조사 및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	〔회의참석수당〕 ㅇ 기본료 : 70,000원 ㅇ 초 과 : 30,000원 - 초과는 3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ㅇ 단가 : 1인당 30,000원 이내 ㅇ 횟수는 최소화 반영
	ㅇ 임차료 - 공청회 회의장 사용 임차료 등	ㅇ 실 소요액 계상 - 위(수)탁기관 전용회의장이 있는 경우 계상 불가
	ㅇ 교통통신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기타 경비 -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	ㅇ 실 소요액 계상
일반관리비 (간접비)	ㅇ 일반관리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5%	ㅇ 대학, 학술연구기관과 계약시 ①인건비와 ②연구활동경비 합계의 5%내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