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사업 개요]

① (인천남동구) 00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업목적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도시균형발전 및 자족도시로의 기능 강화 ◦인천광역시 내 산재되어 있는 공장들의 재배치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계획적 개발 유도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재정자립도 확충
사업 추진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구 ○○ 일원 ◦사업규모 : 253,352㎡ - 산업시설용지 65.4%, 지원시설용지 2.8%, 공공시설용지 32.2% ◦사업기간 - 건설기간 : 2017년 12월～2020년 12월(3년) - 운영기간 : 2021년 1월 ～
총사업비	◦2,146억원

② (경기본청) 지방도 □□□호선 화◇-운◇ 도로확포장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경기도 본청
사업목적	◦도로폭 협소 및 선형이 불량하고, 가곡지구 등 주변 개발계획 등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 주민 및 도로이용객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 ◦경기·강원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을 통하여 접경지역 개발, 관광객 편의도모와 지역주민 불편 해소
사업 추진 근거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사업 내용	◦사업위치 : 경기도 ○○○시 ○○읍 ○○리 〜 ○○면 ○○리 ◦사업규모 : 총연장 L=4.71km, B=20.0m(4차로) ◦사업기간 - 건설기간 : 2018년 1월 〜 2022년 12월(착수 후 5년)
총사업비	◦1,104억원

③ (경기본청) 지방도 □□□호선 하◇◇-마◇ 도로확포장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경기도
사업목적	◦사업노선 시점부 및 종점부가 현재 4차로로 운영 중이라, 2017년 말 개통예정인 지방도 □□□호선의 영향으로 장래 교통수요가 증가할 경우 본 사업노선이 병목구간이 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고 주변지역으로 교통량을 분산시켜 지체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함
사업 추진 근거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사업 내용	◦사업위치 : 경기도 00시 XX읍 하◇◇리 〜 YY면 마◇리 ◦사업규모 : 총연장 L=3.50km, B=20.0m(4차로) ◦사업기간 - 건설기간 : 2019년 1월 〜 2023년 12월(착수 후 5년) - 운영기간 : 2023년 1월 〜 2042년 12월(준공 후 20년)
총사업비	◦576억원(공사비 212, 용역비 22, 보상비 342)

④ (경기본청) 지방도 □□□호선 월◇-광◇ 도로확포장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경기도
사업목적	◦자유로, 국도1호선, 국지도78호선, 국지도56호선을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통일동산진입로, 금촌-월롱구간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개설 필요
사업 추진 근거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사업 내용	◦사업위치 : 경기도 00시 XX면 월◇리 〜 YY면 광◇리(지360호선) ◦사업규모 : 총연장 L=5.24km, B=20.0m(4차로) ◦사업기간 - 건설기간 : 2021년 1월 〜 2025년 12월(착수 후 5년) - 운영기간 : 2026년 1월 〜 2046년 12월(준공 후 20년)
총사업비	◦1,571억원(공사비 888, 용역비 52, 보상비 631)

⑤ (경기수원) 00수목원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경기도 수원시
사업목적	◦수원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식물유전자원의 전시, 보전, 증식, 연구도모를 위한 차별화된 생활형, 도심형 수목원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여가, 휴식, 교육, 체험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 추진 근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사업 내용	◦사업위치 : 수원시 ○○구 ○○동 ○○번지 일원 ◦사업내용 : 수목원 조성, 부지면적 101,500㎡, 시설연면적 6,120㎡) ◦사업기간 - 건설기간 : 2018년 07월 ～ 2020년 12월(2년 6개월) - 운영기간 : 2021년 1월~
총사업비	◦482억원()

⑥ (경기수원) 000생태복합단지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수원시
사업목2적	◦종전부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공동화, 난개발 우려를 종식시키고, 공공성 확보 및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생태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서민주거수요에 대응한 주택 공급 및 주변 기성시가지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유도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 추진 근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사업 내용	◦사업위치 : 경기도 수원시 OO구 ◦사업규모 : 335,620㎡ - 친환경주거(친환경 주택단지, 근린생활시설) 39.2%, 상업·업무 20.1%, 자족시설(지식산업센터, R&D시설 등) 5.2%,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32.7%, 문화복합시설 1.9%, 교육시설 0.9% ◦사업기간 - 건설기간 : 2016년 2월 ～ 2022년 12월(6년 10개월) ◦사업유형 : 도시개발사업
총사업비	◦2,500억원

⑦ (경기수원) 00시의회 청사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수원시

사업목적

◦시 의회 청사를 건립하여 부족한 의회 청사 면적을 확보하고, 더불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

사업 추진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 시 의회 청사 운영 기준 면적 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ㆍ관리)

- 도시 기반시설(공공청사) 시설 결정 및 관리

사업 내용

◦사업위치 : 수원시 팔달구 00동 0000번지

◦사업규모 : 대지면적 12,685㎡, 건축연면적 23,440㎡

- 시설개요

시설 용도	연면적(㎡)	비율(%)
공공업무시설(시의회)	6,000	25.60
공공업무시설(대강당, 수원시청 업무공간)	2,600	11.09
문화및집회시설(시민청, 문화복지시설 등)	4,800	20.48
기전실	740	3.16
주차장	9,300	39.68
합계	23,440	100

◦사업기간

- 건설기간 : 2018년 5월 ～ 2020년 11월(2년 8개월)

- 운영기간 : 2021년 이후 ～

총사업비

◦1,030억원

⑧ (충북진천) 00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충청북도 진천군
사업목적	◦지방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 도모
사업 추진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사업위치 : 충청북도 ○○구 ○○읍 일원 ◦사업규모 : 836,382㎡ - 산업시설용지 78.3%, 지원시설용지 1.0%, 공공시설용지 20.7% ◦사업기간 - 건설기간 : 2015년 9월～2019년 12월(4년4개월)
총사업비	◦1,743.5억원

⑨ (서울본청) 00유수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서울특별시
사업목적	◦초역세권 지역에 유수지와 주차장 등 기존 시설의 복합화를 통해 대량의 소형 행복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에 기여
사업 추진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사업 내용	◦사업위치 : 용산구 한강로 0가 00-000 일대 ◦사업규모 : 지상 2층(대지면적 3,791㎡, 건축연면적 157,948.39㎡) - 총세대수 1,946세대 ◦사업기간 - 건설기간 : 2019년 3월 ～ 2022년 6월(3년 3개월) - 운영기간 : 2021년 7월 ～ 2066년 6월(45년)
총사업비	◦ 3,144억원

⑩ (서울강동) 00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업목적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이 공공주택 지구계획 부지에 포함되어 부득이 철거 후 신규 건설이 필요

-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은 강남구외 4개 자치구 및 인근 구리시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시설로서 기존 노후시설을 지하화·현대화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에너지 선순환 실현 및 친환경적인 시설 구축

사업 추진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2012∼2020 서울시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변경 요청(2016. 6.)

사업 내용

◦사업위치 : 서울시 강동구 서울도시철도공사 고덕차량기지 일대

◦사업규모 : 대지면적 31,150㎡, 건축연면적 41,552㎡

- 지하2층/지상4층(상부 마운딩 5m, 지하 13m 굴착)

- 지하1~2층 : 처리공간 36,868㎡, 지상 1~4층 : 관리공간 4,683㎡

음식물 자원화시설	360톤/일
재활용품 선별시설	70톤/일
생활폐기물 압축/적환시설	200톤/일(압축기 4대)
대형폐기물 적환시설	10톤/일

◦사업기간

- 건설기간 : 2018년 7월 ∼ 2020년 12월(2년 6개월)

- 운영기간 : 2021년 1월 ∼ 2040년 12월(20년 0개월)

총사업비

◦1,700억원(용지보상비 제외)

⑪ (강원강릉) 00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강릉시
사업목적	◦매립년한 완료시점 도래에 따른 신규 폐기물처리 대안 확보- 2023년 초 매립완료(최대) ◦강릉시 및 인접 지자체와의 최적화 계획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유도 및 규모의 경제성에 따른 설치비/유지관리비 극대화 도모
사업 추진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 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폐기물관리법 제 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사업 내용	◦사업위치 : 강릉시 강동면 ∆∆리 산 00번지 일원(자원순환센터 내) ◦부지면적 : 25,000㎡ - 건축면적 : 관리동(870㎡), 소각동(5,400㎡) - 연 면 적 : 관리동(1,700㎡), 소각동(9,500㎡) - 계획시설용량 : 190톤/일 ◦사업기간 - 건설기간 : 2018년 6월 ～ 2021년 5월(3년) - 운영기간 : 2021년 6월 ～ 2036년 5월(15년)
총사업비	◦614억원

⑫ (전북순창) 00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촉진지구(◇◇ 밸리)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순창군
사업목적	◦순창고추장마을과 연계된 장류기업체(등록기준 46개소) 지원 및 특화 ◦한국형 전통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지원 시설 확충 ◦국내 유일의 창조문화형 산업단지 및 발효문화산업형 기업지원 투자지구 조성
사업 추진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투자선도지고 공모선정) ◦관광기본법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제4조 및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1조
사업 내용	◦사업위치 : 전북 순창군 ○○읍 ○○리 ○○번지 일원 ◦부지면적 : 투자선도지구 355,264㎡(기 조성 225,181㎡, 신규 130,083㎡) - 상업용지 7.4%, 산업용지 48.6%, 녹지용지 14.4%, 공공시설용지 29.6% ◦사업기간 - 건설기간 : 2016년 1월 ～ 2021년 12월(총 6년) - 운영기간 : 2022년 1월 ～
총사업비	◦63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