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본원 건립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내 용 서

2015. 10.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Ⅰ.

용역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본원 건립 건설사업관리용역

용 역 명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본원 건립 건설사업관리용역

Ⅱ.

일반사항

1. 목 적

본 과업내용서는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본원 건립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 용어의 정의

1) “본 사업”이라 함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본원 건립공사”를 말한다.

2)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란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5) “설계자”란 법 제26조 및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설계업무를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로 설계를 도급 받은 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8)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9)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영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상주기술자”라 한다)

10)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영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기술지원기술자”라 한다)

11) “공사감독관”이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공사관리관”이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13) “통합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로서 2개소 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해 있을 경우 그 인접한 공사를 통합하여 건설사업관리함을 말한다.

14)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15) “공사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6)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란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수행계획서 및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7) “건설사업관리기간”이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시공자 또는 발주청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건설사업관리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18) “검토”란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가 숙지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확인”이란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0) “검토․확인”이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확인자는 자신의 검토․확인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21) “지시”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22) “요구”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23) “승인”이란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4) “조정”이란 설계, 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청이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25) “실정보고”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26) “검사”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시행한 시공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한다.

27) “확인측량”이란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 할 목적으로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28) “주요자재”란 지급(관급)자재와 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강관파일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중요 자재를 말한다.

Ⅲ.

건설사업관리개요

1. 대상공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본원 건립

2. 공사개요

대지위치	강원도 원주시 반곡면 436-1일대(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7 지역)
대지면적	1,622㎡
규 모	연면적 : 5,620.50㎡, 지하2층/지상3층
용 도	교육연구시설(연구소)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3개월	총공사비	11,681,519,471원(VAT포함)
용역기간	15개월

3. 용역범위

1) 대상공사의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소방, 통신 등에 대한 시공단계(감독 권한대행포함하지 아니한 방식)에서의 건설사업관리 시행

2)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업무 및 하자보수 지원업무

3) 국토교통부 고시 2014-859호(2014.12.22)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서 정한 업무

4. 건설사업기간 :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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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원칙

1. 건설사업관리 업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8)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9) 상주기술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기술자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기술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0)  기술지원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자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2. 본 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 범위

단 계	업 무 내 용
공통 업무	과업착수준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클레임 사전분석
시공 단계	공사착수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시공계획검토
	기술검토 및 교육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검사
	준공검사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하도급타당성검토
	일반행정업무
시공후 단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준공후 하자보수 지원업무 포함

3.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1)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본원 건립 사업장을 주 현장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총 투입인원은 1,322인ㆍ일 이상으로 기술지원기술자의 투입비율은 시공단계인원의 15%이내로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규모, 공종, 특수성에 가장 적합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조직을 사업단계별로 구성 하여야 한다.

3) 책임관리기술자는 개인별로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구분을 명확히 하여야하며 기술지원 및 본사의 역할 및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1) 조치대상

(1) 건설사업관리등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청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4) 주무관청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2)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

(1) 1단계 : 시정지시

① 프로젝트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②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③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

① 보고·승인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거나 보고 없이 3회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② 기주무관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③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가능성 없음이 인정될 경우

5. 보안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는 물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청에 반납․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의 청렴의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감독관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청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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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 단계별 업무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단계	업 무 내 용	발주 기관	PM	CM (감리)	설계자	시공자
공통 업무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작성․운영	승인	협조	주관	-	-
	관리작업분류체계/사업번호체계관리	승인	협조	주관	-	-
	문서 및 자료	승인	협조	주관	협조	협조
	건설공사 참여자간 업무협의	검토	협조	주관	협조	협조
	건설사업관리 업무 각종보고	검토	협조	주관	협조	협조
	기타 건설사업관리 관련 업무	검토	협조	주관	협조	협조
시공 단계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승인	협조	주관	-	협조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승인	검토	주관	-	협조
	클레임 분석 및 분쟁대책 수립	승인	검토	주관	-	협조
	시공VE 및 설계변경관리	승인	검토	주관	-	협조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승인	검토	주관	-	협조
	하도급 적정성 검토	승인	검토	주관	-	협조
	시공상세도 및 시공계획 검토	승인	검토	주관	-	협조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	승인	검토	주관	-	협조
	공정관리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승인	검토	주관	-	협조
	재해예방, 안전, 환경관리	승인	검토	주관	-	협조
	기성 및 준공검사	승인	검토	주관	협조	협조
시공 이후 단계	시설물 인수∙인계 업무	승인	검토	주관	-	협조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관리∙감독 및 운영	승인	검토	주관	-	협조
	시설물 시운전 결과 확인	승인	검토	주관	-	협조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승인	검토	주관	-	협조
	시설물의 하자보수	승인	검토	주관	-	협조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승인	주관	협조	협조	협조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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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 단계별 업무(공통업무)

1.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2.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 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작업분류체계(WBS) 및 사업번호 분류체계(PNS)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교환, 분석·종합, 전산화 운영 등에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코드-사업단위코드-대공종-중공종-소공종코드-단위작업코드 순서로 작업분류체계와 사업비분류체계 위계 설정

(2) 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을 위한 문서분류체계는 발신기관-수신기관-발행연도-일련번호-서신형태 등의 순서로 수립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작업분류체계

(3) 자료분류 체계는 기록문서·설계도서·기술자료·계약문서-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 순서로 구축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관리를 위하여 문서관리체계와 자료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서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분류 기준 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를 수행

(2) 자료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도면 등 자료관리체계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 자료 관리 업무 수행

4. 클레임 사전분석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추후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자(건설기술용역업체, 시공자 및 건설참여자 등)로부터 클레임 사전 예방활동, 발주청 대책수립 등 업무를 지원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클레임 발생 시 추가적인 업무로 수행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청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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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 단계별 업무(시공 단계 업무)

1. 일반행정업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3) 발파계획서

(1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5)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33호 서식)

(2) 민원처리부(별지 제34호 서식)

(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35호 서식)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36호 서식)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37호 서식)

(6) 검측대장(별지 제38호 서식)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39호 서식)

(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40호 서식)

(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41호 서식)

(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42호 서식)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43호 서식)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44호 서식)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45호 서식)

(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46호 서식)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47호 서식)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48호 서식)

(17) 준공검사원(별지 제49호 서식)

(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50호 서식)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작성, 제출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①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13호 서식)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별지 제14호 서식)

③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15호 서식)

④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16호 서식)

⑤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17호 서식)

⑥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별지 제18호 서식)

⑦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19호 서식)

⑧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20호 서식)

⑨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21호 서식)

⑩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22호 서식)

⑪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23호 서식)

⑫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①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24호 서식)

②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25호 서식)

③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26호 서식)

④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별지 제27호 서식)

⑤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28호 서식)

⑥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29호 서식)

⑦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30호 서식)

⑧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31호 서식)

⑨ 종합분석(별지 제32호 서식)

⑩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관련 공문 또는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는 원형 그대로 스캐너를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 또한 발주청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문서는 CAD(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보조설계),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 표계산 프로그램(엑셀 등)의 전자파일 형태 업로드 후 전자결재로 서명을 대신하고, 스캐너는 전자파일 입력이 불가한 문서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활용각종 문서를 업무분류, 문서분류, 공종분류, 주요구조물 및 위치 등으로 분류한 후 입력하여 자료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하며 모든 문서는 1건의 문서단위별로 구분하여 날자 별로 입력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서식 및 문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작성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스캐너를 이용한 자료입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전산장비(개인용컴퓨터, 스캐너, CD-RW등)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하 이 조에서 “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현장대리인 등을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7)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8)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중 사망 1인이상 또는 3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제1항에 따라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6.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공사감독관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8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10)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9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감독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7. 하도급 적정성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8.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5)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6) 플랜트 및 크랏샤장

(7)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9.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2) 공사감독관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시 설계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 중 배수 대책 등

10.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참조하여 작업의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 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8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장에서의 시공확인을 위한 검측은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부담으로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면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

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11.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은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며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2.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명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4.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감독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37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5. 시공계획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철강재 구조물 등 주요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자가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6. 기술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7.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3) 법 제4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재시공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재시공 및 공사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공사감독관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① 암반선 확인 사진

② 매몰, 수중 구조물

③ 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④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⑤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⑥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⑦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⑧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⑨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⑩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⑪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5항과 제6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8. 공정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확인 후 승인한다.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의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은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추진계획과 실적을 월간 또는 분기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14호 서식).

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6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제29조의2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지를 지도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 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0. 환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발주청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  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 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5)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

(2)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

(3)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영향조사결과서에 기록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환경영향평가법」제23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43호 서식)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함)에 지방환경청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별지 제44호 서식)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축물 해체․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과 「건설공사차량과적방지지침」에 따른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9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21. 설계변경 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흐름도

		조 사 시 험			․기술검토(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미한 설계변경 시공지시(공사감독관)
	․사업계획변경 ․현장여건불일치 ․신공법개발			․발주청의 지시 ․시공자의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공자의 개선 제안 공법 ․경미한 설계변경			방 침 결 정 (발 주 청)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대책 ․개략적인 공사비 증감내역

			설 계 변 경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관)				계약금액조정 (발주청)						변 경 계 약 (발 주 청)
			․설계변경개요서 ․설계변경도면,시방서,계산서 ․수량조서 및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서류				․설계변경 ․물공량 정산 ․물가변동
	변경시공지시 (공사감독관)			변경시공지시 (발주청)
	(단순한 경우)			(복잡,중대한 경우)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시 공 자						건설사업 관리자							발 주 청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변경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기술검토 (기술지원 기술자)		검토설계서 제출 (대표자명의)			설계자 (공사 감독관)				결 재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사업환경의 변동,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6) 제5항의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체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의 요구로 만들어지는 설계변경도서 작성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제5항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기술자는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0)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8항 및 제9항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를 공사감독관에게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1) 발주청은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청의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공사감독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2) 발주청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 구조 및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한다.

13) 시공자의 “개선제안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계서를 대표자 명의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 검토자는 실제 검토한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연명으로 날인토록 하고 변경설계서의 표지 양식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1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시에는 준공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22. 암반선 확인

1) 발주청은 공사착공 즉시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암판정 준비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1) 암판정 대상은 절토부 암선 변경시와 구조물 기초(암거, 교량 등), 터널 암질변경시 등에 대하여 실시

(2) 암판정 요청 체계도 작성

(3) 암판정위원회는 암판정 대상 공종의 중요성, 수량, 시공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기술자(건축공사는 토목분야 기술지원기술자를 말함), 공사감독관, 외부전문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의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입회

(4) 준비사항 및 보고방법

① 절토부 암판정을 할 때에는 측량기, 줄자, 카메라, 깃발 등을 준비하고 물량 증감 현황표, 토적표, 횡단도(암질 구분표시), 공사비 증감대비표 등 첨부

② 구조물 기초 암판정을 할 때에는 주상도 작성(당초와 변경비교), 종평면도, 측량성과표, 시공계획(기초에 대한 의견서), 기초확인 측량시 사진촬영 보관(근경, 원경), 시추와 굴착에 의한 시료함을 보관(시험실 비치)하고 보고

③ 터널 암판정을 할 때에는 주상도, 측량성과표, 굴착천공표, 종평면도, 사진, 현장 시험실에 단면별 시료채취 보관함 비치, 터널굴착(막장)별 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고 설계조건과 상이한 암질변화시 굴착방법과 보강방법을 임의대로 하지 말고, 암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 보고

23. 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위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고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1항의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른 발주청이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 체결전이라고 하여도 공사추진상 필요할 경우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2)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3)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5) 그 밖의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25. 업무조정회의

1) 발주청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업무조정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2) 업무조정회의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하도급업체를 포함) 관계자가 참여하며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업무조정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지연 또는 공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공사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한 이견의 해결

4) 업무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안건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5)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시공자는 회의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6.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45호 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49호 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6호 서식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 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2) 발주청은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안에 소속 직원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해당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48호, 별지 제50호 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준설공사의 경우는 수심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의 장은 천재지변, 해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제9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제9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27.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자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

① 기성부분내역(별지 제47호 서식)

② 지급자재의 시험기록 및 비치목록

③ 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고공시설물,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⑤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⑥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① 준공도서

② 감리 업무일지 등 제감리기록

③ 폐품 또는 발생품 대장

④ 지급자재 수불부

⑤ 가시설 철거 및 현장 복구기록 (토석 채취장 포함)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⑦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3)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할 수 있다.

4)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한 후, 재검사하여야 한다.

28. 준공검사 등의 절차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운전계획서를 검토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2개월 전에 준공 기한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준비하고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은 예비준공검사에 필요시 기술지원기술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소속직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7)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9.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공사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2)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2) 시공인터페이스 회의의 종류

회 의 명	일 시	장 소	참 석 대 상	안 건
일 일 평가회의	매일 09:00	사업관리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전원 ○ 시공사 관련직원	○ 전일 업무 결산 ○ 금일,익일수행내용협의 ○ 문제점 및 대책토의 ○ 기타 필요사항
주 간 정기회의 (공정회의)	매주 화요일 10:00	현장 상황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전원 ○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 기술자 ○ 필요시 업무담당자	○ 주간결산 ○ 다음주 수행내용 협의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특별회의	사안별로 정함	별도 정함	○ 발주청(공사감독관 등) ○ 건설사업관리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현장대리인) ○ 분야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월간 중간점검 및 결산 ○ 익월 추진사항 토의 ○ 문제점 및 대책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수시회의	별도로 정함	별도 정함	○ 당해업무 관련자	○ 발의자가 제시한 안건

■ 회의록 서식

제 회	회 의 록
회의안건		회의일시	년 월 일
업무분류 체계번호		연 구 원
참석자: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 공 자
		회의장소
	특기사항
연 번	제 목	내 용		비 고
1 2 3 4 5 6	“예” ○.공정보고 ○.인력투입현황 ○.현안사항 ○.업무처리실적 ○.향후 수행계획 ○.기타사항	현안사항은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차후 업무 분류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업무분류체계 구축 완료 후 번호부여

Ⅷ.

시공후 유지관리 및 인수인계

1.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①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② 기능점검 절차

③ 시험(Test) 장비확보 및 보정

④ 기자재 운전지침서

⑤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6)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 사진첩

(2) 준공도면

(3) 건축물대장(건축공사의 경우)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기자재 구매서류

(6) 시설물 인계․인수서

(7)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8) 발주청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지원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