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개혁 교육 안내

2014. 10

지방규제개혁 과정

Ⅰ		교육목표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공무원의 지방규제개혁에 대한 이해 증진

○ 지방규제개혁 매뉴얼 및 사례 등을 통한 자치단체 공무원의 역량 강화

Ⅱ		교육개요

□ 일     시 :  [1기]   10. 23 (목) ~  10. 24 (금)

[2기]   11.  3 (월) ~  11.  4 (화)

□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서울 서초동 소재)

□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참석대상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및

규제개혁 교육과정에 관심 있는 분

□ 교육시간 및 교육비

￭ 2일간 총 15시간 진행 (상시학습 수료 인정)

￭ 교육비 : 15만원/인

신청일자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 급	성 명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 신청방법 : 신청양식 작성후 공문 또는 이메일 신청(edu@krila.re.kr)

Ⅲ		세부일정

□ 세부 프로그램

시 간		과 목		강 사 명
1일차	09:00~10:00	등 록
	10:00~10:30	교육과정 안내 및 교육생 상호 소개		김 유 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0:30~12:00	제1강의	지방규제의 이해	김 현 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2:00~13:10	중 식
	13:10~14:30	제2강의	지방규제의 실태와 개혁과제	박 해 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4:40~15:40	제3강의	웰빙건강법	BRWAY 컨설팅
	15:50~17:30	제4강의	법령 및 자치법규와 지방규제	손 중 근 (법 제 처)
2일차	09:30~10:40	제1강의	지방규제개혁 메뉴얼	박 용 식 (안전행정부)
	10:50~12:00	제2강의	지방규제개혁의 지자체 사례	박 용 식 (안전행정부)
	12:00~13:10	중 식
	13:10~15:10	제3강의	지방규제개혁과 인허가 및 유권해석	안 영 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5:20~16:50	종합토론		김 현 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7:00	수 료 식

□ 문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교육연수센터 김유숙(02-3488-7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