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차 타당성조사 및 2024년 2차 공동 타당성조사 위탁사업

2024년 3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 중 외부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위탁사업을 결정하여 조사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024년 3차 타당성조사 및 2024년 2차 공동 타당성조사 사업 현황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녹지	인천	본청	인천식물원 조성사업	6
2	문화	광주	본청	광주 상무소각장 문화 재생사업	6
3	녹지	대전	본청	대전 노루벌 지방(국가)정원 조성사업	6
4	사회복지	경기	양주	경기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4
5	문화	경기	남양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6
6	문화	경기	남양주	경기 남양주시 별내 복합예술공간 건립사업	6
7	지역개발	경기	남양주	경기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5
8	문화	경기	용인	경기 용인시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6
9	문화	충북	본청	충북아트센터 건립사업	6
10	지역개발	충북	음성	충북 음성군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5
11	녹지	충남	당진	충남 당진호수공원 조성사업	6
12	문화	전북	전주	전북 전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6
13	문화	전북	전주	전북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사업	6
공동	공동	서울	도봉구	서울 도봉구 서울신창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6

※ 조사사업별 사업 개요 : 붙임-1. 사업개요 참조

2. 2024년 3차 타당성조사 및 2024년 2차 공동 타당성조사 사업별 외부위탁 필요 부문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녹지	인천	본청	인천식물원 조성사업	2,500	2,500	6
2	문화	광주	본청	광주 상무소각장 문화 재생사업	2,500	2,500	6
3	녹지	대전	본청	대전 노루벌 지방(국가)정원 조성사업	2,500	2,500	6
4	사회복지	경기	양주	경기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1,000	2,500	4
5	문화	경기	남양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2,500	2,500	6
6	문화	경기	남양주	경기 남양주시 별내 복합예술공간 건립사업	2,500	2,500	6
7	지역개발	경기	남양주	경기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2,500	2,500	5
8	문화	경기	용인	경기 용인시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2,500	2,500	6
9	문화	충북	본청	충북아트센터 건립사업	2,500	2,500	6
10	지역개발	충북	음성	충북 음성군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2,500	2,500	5
11	녹지	충남	당진	충남 당진호수공원 조성사업	2,500	2,500	6
12	문화	전북	전주	전북 전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2,500	2,500	6
13	문화	전북	전주	전북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사업	2,500	2,500	6
공동	공동	서울	도봉구	서울 도봉구 서울신창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2,500	2,500	6

※ 붙임-2. 과업지시서 참조

[붙임-1. 사업 개요]

1) (인천 본청) 인천식물원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인천광역시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인천 관내 대규모 전시온실 조성을 통해 수도권 최대 식물원으로서 랜드마크 역할 수행 및 주변 공원과의 연결에 따른 대규모 생태·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며, 캠프마켓 공원조성에 대한 시민체감 향상을 위한 선도사업으로서 진행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449-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6년 10월 착공 ~ 2028년 10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7,700㎡, 연면적 15,121㎡ (지하 1층~지상 2층)
총사업비	◦ 1,131억원(공사비 518억원/보상비 540억원/용역비 65억원/기타 8억원/예비비 106억원)

2) (광주 본청) 광주 상무소각장 문화 재생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광주광역시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주민 혐오시설로서 갈등의 원인이었던 상무소각장 공장동을 문화와 예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사회적 가치와 기능을 가진 장소로 재창조하여 사회문화적 공공장소로 조성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18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2(치평동 1163) ◦ 사업기간 : 2025년 9월 ～ 2027년 12월 (2년 3개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7,327㎡, 연면적: 10,128㎡, 건축면적: 4,479㎡ - 주요시설: 전시실, 체험 창작 공간, 창업 지원 공간, 편의시설 등 (“광주대표도서관”과 연계하여 첨단 지식형 문화복합커뮤니티시설로 조성 계획임)
총사업비	◦ 61,566백만원 (공사비 44,307백만원/보상비 111,988백만원/용역비 5,781백만원/시설부대비 89백만원)

3) (대전 본청) 대전 노루벌 지방(국가)정원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대전광역시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중부 내륙권의 지방(국가)정원 조성을 통해 지역 생태관광·문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적 기후 위기에 대응(우수한 녹지 환경 조성)하기 위해 추진 계획된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8조의2, 제18조의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6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흑석동 산2-4 일원 ◦ 사업기간 : 2025년 9월 ~ 2028년(건설기간 포함)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418,505㎡(도로 및 광장 161,975.6㎡, 관리시설 34,033.9㎡, 휴양시설 21,196.1㎡, 정원시설 390,823.9㎡, 녹지용지 810,475.5㎡)
총사업비	◦ 1,780억원(공사비 775.25억원/보상비 868억원/용역비 69.5억원/부담금 67.25억원/예비비 91.1억원)

4) (경기 양주) 경기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양주시(주관) + 남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동두천시, 포천시(참여)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양주시가 경기 동북부 지역에 5개 지자체(남양주, 의정부, 구리, 동두천, 포천)와 공동으로 화장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임 ◦ 양주시가 위치한 경기 동북부 지역은 화장수요가 증가함에도 화장시설이 전무하여 인근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등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임
사업 추진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 장사시설 지역수급 계획수립(2023-2027)」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산7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7년 7월 ～ 2029년 12월(2년 6개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891,062㎡, 건축면적 6,843.57㎡, 연면적 19,201.34㎡ 지하 1층~지상 2층 화장시설(10,623.86㎡) 11기+1기(예비)+5기(여유), 장례식장(2,496.42㎡) 6실, 봉안당(2,661.06㎡) 2만기 옥외 잔디형 자연장 8,000기, 옥외 수목장림 12,000기, 옥외 주차장 400면, 지하주차장(3,420.00㎡) 106면
총사업비	◦ 2,091억원(공사비 1,131억원/부대비 145억원/보상비 111억원/기타 150억원, 주민지원 400억원/예비비 154억원)

5) (경기 남양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목적	◦ 본 사업은 별내지역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별내동 주민자치센터의 강의실 부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어려움, 협소한 주차공간 불편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문화예술진흥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62번지 ◦ 사업기간 : 2026년 1월 착공 ~ 2030년 12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3,200.4㎡, 연면적 : 9,900㎡(지하2층, 지상4층) - 문화강좌실, 헬스장, 다목적 강당, 주차장(130대)
총사업비	◦ 620억원(공사비 417억원/보상비 92억원/용역비 55억원/예비비 56억원)

6) (경기 남양주) 경기 남양주시 별내 복합예술공간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목적	◦ 본 사업은 남양주시 별내동에 복합문화예술공간 건립을 통해 지역 인구 유입에 따른 증가된 공공시설(복합문화시설) 수요를 충족하며,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활동 랜드마크 구축을 통해 친환경 관광명소 등을 제공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2030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939 ◦ 사업기간 : 2027년 6월 착공 ~ 2029년 12월 준공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0,560.2㎡, 건축연면적 15,230㎡ (지하2층, 지상3층)
총사업비	◦ 843.03억원(공사비 642.43억원/보상비 34.66억원/시설부대비 76.57억원/설비비 12.73억원/예비비 76.64억원)

7) (경기 남양주) 경기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목적	◦ 본 사업은 남양주시가 왕숙2지구의 자원순환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수소생산시설을 건립, 공공청사에 연료전지를 설치, 수소 공급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통합안전운영센터를 운영하여 에너지 전환 수소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525-6 ◦ 사업기간 : 2025년 03월 ~ 2028년 12월 ◦ 사업규모 : 수소생산시설 및 통합제어실(부지면적 15,762㎡, 건축면적 6,798㎡) 연료전지 설치(PEMFC 공공건축물:100kw 1대, 50kw 1대)
총사업비	◦ 560억원(공사비 370억원/부대비 2.5억원/운영설비비 27.5억원/보상비 160억원)

8) (경기 용인) 경기 용인시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용인시
사업목적	◦ 본 사업은 20년간 방치되어 있던 성복동 177번지 일원에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2조(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기본원칙) 및 동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177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7년 1월 ～ 2028년 12월(2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9,057㎡, 건축면적: 4,519.52㎡ (A동 3,392.34㎡, B동 1,127.18㎡), 연면적: 6,952.77㎡ (A동 지하1층/지상2층, B동 지하1층/지상4층) - 주요시설 : 공연장(300석), 전시장, 교육실, 취미교실, 사무실, 주차장(지하 88대, 지상 42대) 등
총사업비	◦ 88,541백만원 (공사비 49,917백만원/보상비 32,497백만원/용역비 6,027백만원/시설부대비 100백만원)

9) (충북 본청) 충북아트센터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충청북도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충북 11개 시/군 도민들의 문화 향유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2개의 도립 예술단과 9개의 시.군 산하 예술단 등 공립 예술단의 활동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자 밀레니엄타운 내 공연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 「문화기본법 제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산 3-13일원 ◦ 사업기간 : 건설기간 : 2025년 4월 ～ 2030년 8월(5년 4개월) 운영기간 : 2030년 12월 ～ 2060년 11월(30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19,766㎡ // 연면적 : 36,688㎡(지상 24,504㎡, 지하 12,184㎡, 지하 2층 ~ 지상 4층) - 주요시설 : 공연시설(콘서트홀(1,400석), 중극장(680석), 스튜디오극장(300석)), 교육/전시시설, 편의/상업공간, 상주단체공간, 지하주차장 등
총사업비	◦ 2651억원(공사비 2,111억원/용역비 286억원/ 시설부대비 11억원, 예비비 240억원)

10) (충북 음성) 충북 음성군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층청북도 음성군
사업목적	◦ 본 사업은 공공 생활편익시설 확충을 통해 관내 산업단지 및 기업체 종사자들의 주택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계획된 도시개발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도시개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40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2027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55,502㎡ 주거용지 84,024㎡/공공시설용지 71,028㎡
총사업비	◦ 678억원(공사비 329/보상비 316/일반관리비 13/예비비 20)

11) (충남 당진) 충남 당진호수공원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충청남도 당진시
사업목적	◦ 본 사업(당진호수공원)은 시민의 여가 및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인근 지자체로의 인구유출 방지 및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임 ◦ 당진시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당진시민의 외부유출 최소화와 인구의 유지·증가를 위해 당진시로 출근하는 관외 거주자의 전입 유도가 필요하며 관외 거주자의 당진시 미거주 사유로 정주여건 부족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호수공원(여가공간) 조성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충남 당진시 대덕동 1309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 09월 착공 ~ 2027년 11월 준공(3년 9개월) ◦ 사업규모 : 대지면적 : 152,158㎡ / 연면적 : 371.13㎡(방문자센터, 전망카페, 옥외화장실)
총사업비	◦ 841억원(공사비 415/보상비 323/용역비 17/시설부대비 8/예비비 76)

12) (전북 전주) 전북 전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확대를 위해 공연장 뿐만 아니라, 전시 및 체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7번지(현 덕진예술회관) ◦ 사업기간 : 2025년 7월 착공 ~ 2028년 10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3,342㎡, 연면적 6,958㎡(지하 2층 지상 3층)
총사업비	◦ 540억원(공사비 355.67억원/설계용역비 47.9억/부대비 43.7억원/부지비 38.6억/예비비 54억원)

13) (전북 전주) 전북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사업목적	◦ 추진 목적 및 배경: 본 사업은 전주종합경기장 재생 사업 중 하나이며, 도심형 미술관으로 건립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추진됨
사업 추진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덕진동1가 1220-16외 7필지 ◦ 사업기간 : 2025년 7월 ~ 2026년 12월(1년 6개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5,348㎡ / 연면적 12,292㎡ (지하 1층 ~ 지상 3층)
총사업비	◦ 542억원(공사비 357/보상비 32/용역비 61/기타비 1/소장품 구입비 50/예비비 40)

공동) (서울 도봉구) 서울 도봉구 서울신창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 도봉구 / 교육청
사업목적	◦ 신창초등학교 개축·복합화를 통하여 신창초등학교 학습환경 개선, 학습효과 극대화, 학생 안전 확보, 통학 학생들의 보행환경 개선 및 창2동, 창3동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468-1(신창초등학교) ◦ 사업기간 : 2027년 3월 ~ 2030년 3월(3년 1개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13,046㎡ - 연면적 : 10,793㎡(지하1층/지상 3층) - 시설구성 : 초등학교, 유치원, 수영장 5레인, 다목적 강당 겸 체육관 등 - 주차장 : 총 54대(지상6대, 지하48대)
총사업비	◦ 576억원(공사비 424억원, 보상비 31억원, 부대비 114억원, 내부비품비 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