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타당성 검토 위탁사업 결정

2024년 2차 출자출연 기관설립 타당성 검토가 의뢰된 사업 중 외부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위탁사업을 결정하여 조사사업을 수행하고자함

2024년 2차 타당성 검토 위탁현황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설립계획의 적정성 (만원)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출자	강원	인제	인제 버섯특화단지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700	2,500	6

※ 조사사업별 사업 개요 : 붙임-1. 사업개요 참조

01. [붙임-2. 과업지시서]

『(강원 인제) 인제원통 버섯특화단지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강원 인제) 인제원통 버섯특화단지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설립계획의 적정성

① 조직과 인력 계획의 적합성 검토

② 공무원 감축계획 적정성 검토

③ 공공 수행 여부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

①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

② 기타 쟁점

□ 수요 및 편익 추정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지역배분, 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본 사업은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LIMAC과 협업 필요

④ 장래 수요 추정

⑤ 편익 추정

⑥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및 편익 추정(필요시)

□ 재무성 분석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재무성(원가계산 등) 분석 결과

③ 출자 계획 및 재원조달 방법의 적정성 검토

④ 고유목적사업 비율 검토

⑤ 분석결과 검토 및 종합의견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