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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 26.(화) ▪총 25쪽(붙임 23쪽)
			▪1. 26.(화) 11:00부터 보도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청렴조사평가과 과 장 주경희 ☏ 044-200-7631 사무관 서현우 ☏ 044-200-7634 주무관 한은실 ☏ 044-200-7638
국민권익위,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 반부패 계획 수립부터 취약분야 개선, 차질 없는 이행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공기관일수록, 청렴도도 상승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ㆍ지자체ㆍ공직유관단체 등 26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기관별로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등을 26일에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청렴도 측정과 함께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 노력과 효과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반부패 개혁을 견인해 왔다.

□ 이번 평가 결과,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펼쳐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거둔 기관일수록, 지난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책점수 순위 : 교육청 > 중앙행정기관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 청렴도 상승폭 순위 : 교육청(+0.45) > 중앙행정(+0.31)> 광역(+0.28) > 기초(+0.03)

이는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유형의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반부패 계획 수립, 취약분야 개선, 성과확산 등 다양한 반부패 노력을 추진하여, 해당 공공기관 유형의 실질적인 청렴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 등급별 현황에서는 전체 263개 기관 중, 1등급 기관이 29개, 2등급 기관이 75개로 전체 39.5%(104개)에 해당하는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고, 2년 연속 1ㆍ2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64개 기관으로 법무부, 대구광역시, 대전시교육청,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4.1점으로, 시도교육청(89.7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중앙행정기관(86.5점), 공직유관단체(86.1점), 광역지자체(84.5점) 순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잇는 기초지자체(79.1점), 대학(77.3점), 공공의료기관(72.4점)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제별 평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기관장ㆍ고위직의 청렴교육 실적이 늘어나고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점검이 확대되는 등 ‘부패방지 제도 운영’ 실적이 향상된 반면,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등 ‘반부패 정책 성과’는 공공기관의 관심이 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보다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4년차 반부패 개혁 성과를 완성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급 기관에서도 반부패 정책 추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공직사회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1. 유형별․과제별 평가결과
2. 1등급 기관 및 2등급 이상 향상기관
3. 영역・과제별 우수사례
4.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 결과

붙임1		유형별․과제별 평가결과

Ⅰ		평가결과 종합

□ 공공기관 유형별 결과를 보면,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유형일수록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점수의 상승폭도 커졌다.

이는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유형의 공공기관은 반부패․청렴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반부패 노력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 유형의 실질적인 청렴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 공공기관 유형별 시책평가 및 청렴도 결과(상승폭) 간 관계 >

※ 공직유관단체는 전년 청렴도 점수가 유형별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것도 상당한 노력의 결과로 보임

□ 2020년 평가대상이 된 263개 전체 기관의 평균점수는 84.1점으로 시도교육청(89.7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중앙행정기관(86.5점), 공직유관단체(86.1점), 광역지자체(84.5점) 순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잇는 기초지자체(79.1점), 대학(77.3점), 공공의료기관(72.4점)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 유형별 점수 >

총 7개 단위과제를 평가한 결과에서는 청렴교육 이수 등의 ‘부패방지 제도 운영’ (96.8점) 점수가 가장 높고,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등의 ‘반부패 정책 성과’(78.5점)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계획	실행				성과·확산		총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전체	80.0	79.4	78.9	81.1	96.8	78.5	90.7	84.1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의 경우 전년도에 단위과제별 최하점이었으나, 금년에 강화된 공공기관 우수시책 확산 지표 등의 영향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등 상당한 개선(’19년 76.1점 → ’20년 90.7점(+14.6)) 효과를 도출했다.

□ 이번 평가에서 1등급 기관 29개, 2등급 기관 75개로 전체 39.5% (104개)에 해당하는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2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64개 기관으로 법무부, 대구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대전시교육청,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2019년보다 평가등급이 오른 기관은 61개(25.0%)이며,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기관은 19개(7.8%)였다. 3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해양경찰청 등 3개, 2등급 상승 기관은 충청북도 등 16개 기관이 있다.

	< 우수・향상기관 주요 우수사례 >
◆ 법무부는 부패취약 과제 외에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생활적폐, 민생․경제분야 공정성 제고 대책 등 주요 반부패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반부패 시책 추진 ◆ 대구광역시는 갑질 등 위법ㆍ부당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갑질 거부권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갑질근절의 실효성을 높임 ◆ 경기도 수원시는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업무인 계약업무의 개선을 위해, 수의계약 기준 개선, 무방문 전자계약제 전면실시, 계약이행 검사업무 전담팀 신설 등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투입․대응 ◆ 대전시교육청은 부패취약업무인 학교급식업무의 개선을 위해, 식재료 구매 관리방안 마련, 공고문 모니터링 강화, 특수조건 사전안내 강화, 관계자 청렴교육 실시 등 업무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1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업무에서 ‘장해담당직원의 장해판정 관여’, ‘1인 자문의사에 의한 장해판정’, ‘표준업무절차 부재’ 등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장해판정ㆍ지급주체 분리, 장해전담 심사기관 도입 등 대응책 마련

Ⅱ		과제별 평가결과

□ 각급 공공기관은 대한민국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반부패 노력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사회 조성)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모든 기관(263개)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나타난 취약분야나 감사원ㆍ상급기관에서 지적된 감사사항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부패취약분야를 분석ㆍ개선함에 따라 공공행정의 고질적인 부패취약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ㆍ제도ㆍ관행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총 10,383개 중 8,199개(79%)를 이행 완료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이행률이 12% 증가한 것이다.

공공기관 유형 중 국민권익위 주요정책 권고과제가 많은 중앙행정기관 유형은 총 1,156개 중 999개(86.4%)를 이행 완료해 전년 대비 이행률이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청 >
◆ 청탁․유착우려 사건의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3중 심사체계’, 무작위 배당체계 도입, 사건심사 시민위원회 운영, 부정청탁 전력자 배제 등 6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수사분야 공정성 제고

(부패유발 제거) 각급 기관은 공공기관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외부전문가(교수 등 전문직종의 경력자)가 감시ㆍ조사하는 부패통제시스템인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활성화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한 256개 기관 중 218개 기관(85.2%)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도개선ㆍ감사권고를 수용하는 등 부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공직유관단체 131개 중 91개 기관(69.4%)에서 공직유관단체 사규 191개에 대해 부패유발요인ㆍ불공정 관행 등을 제거ㆍ예방했고, 이 중 110개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불공정 업무 관행에 관한 개선이었다.

	< 전라북도 교육청 >
◆ 특성화고의 해외현장 학습이나 영어교과 해외 심화(어학)연수에 관한 학생 선발기준․요건을 정비토록 요구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분야 공정성․투명성 제고

(청렴역량 강화) 청렴한 공직문화 만들기를 실천하고 추진하기 위해, 기관장 등 고위직의 청렴교육을 확대해 조직 리더에 걸맞는 청렴역량을 내재화했다.

또 각급 기관에 우수한 청렴교육 강사를 양성하도록 해 청렴교육 의무화에 따른 청렴교육 수요에 질적ㆍ양적으로 적극 대응했다.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은 전년 대비 5.8% 상승한 95.2%를 기록했고, 236개 기관(89.7%)에서 911명의 청렴교육 강사를 양성했다.

또 공직자 외부강의등 신고제도의 행동강령 변경사항을 262개 기관(99.6%)의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함에 따라, 외부강의등 신고제도가 공직사회 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

	< 기상청 >
◆ 고위공직자가 청렴교육을 100% 이수하였고, 특히 과장급 간부 전원이 청렴연수원 집합과정에 참석하여 청렴교육을 이수

(청렴정책 성과) 공공기관별로 부패취약분야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반부패ㆍ청렴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2020년도 청렴도 측정에서 263개 기관 중 196개 기관(74.5%)이 종합청렴도가 2등급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했다.

한편 각급 기관은 주요 반부패 국정과제 등과 연계ㆍ수립한 총 5,789개 반부패 추진계획 중 5,767개(99.6%)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해 범정부 반부패체계 구축에 기여했다.

	< 충청북도 >
◆ 청탁금지법 모의훈련의 훈련인원을 ’19년 대비 100% 증가・실시한 결과, 신고율이 16.4% 증가하였고, 훈련만족도 조사에서 98%가 위반사항에 대한 대응력 및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청렴문화 확산) 공공ㆍ민간ㆍ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반부패ㆍ청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 약속인 청렴사회협약에 적극 참여함에 따라 청렴사회협약 대상 공공기관(225개) 중 212개 기관(94.2%)에서 청렴사회협약을 이행하는 등 민관협력체계를 활성화 했다.

코로나19 확산 등 환경변화에 발맞춰 민간 부문에 대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6,497건)을 유튜브, 블로그 등 비대면 활동으로도 적극 추진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부패방지 업무에 활용하고 국민은 공공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63개 기관 중 238개 기관(90.5%)에서 반부패 우수시책 등 반부패 정보를 기관 간에 공유하거나 국민에게 적극 공개했다.

	< 국토교통부 >
◆ 생활적폐 해소 차원에서 사설견인차(일명 ‘레카차’)의 무단 견인 및 과도한 요금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사설견인차 운영의 청렴성・공정성 제고

붙임2		1등급 기관 및 2등급 이상 향상기관

기관유형	1등급 기관(29개)	2등급 이상 향상기관(19개)
중앙행정 기관	관세청,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3등급 상승) 해양경찰청 (2등급 상승)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해양수산부
광역 지자체	전라남도, 충청북도	(2등급 상승) 충청북도
기초 지자체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양시, 광주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2등급 상승) 경기도 안양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양산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도 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2등급 상승)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공립 대학	-	(3등급 상승) 충남대학교
공공의료 기관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3등급 상승) 한국원자력의학원
공직유관단체	강원랜드,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근로복지공단 서울교통공사, 울산시설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2등급 상승)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장학재단

붙임3		영역․과제별 우수사례

1		반부패 계획 수립

◇ 반부패 국정과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의 연계

① 법무부는 부패취약 과제 외에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생활적폐, 민생ㆍ경제분야 공정성 제고 대책 등 주요 반부패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시책 추진

② 대구시 북구는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과 도전사업을 세부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반부패 국정과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생활적폐 근절을 위한 시책들도 추진과제에 포함ㆍ시행

◇ 부패취약분야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을 반부패 추진계획과 연계

① 고용노동부는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분야로 나타난 근로감독분야의 ‘업무처리 기준ㆍ절차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방안」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 대응방안 수립

② 관세청은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업무인 수입통관 업무의 개선을 위해, 특정직원에게 특정물품신고서 배정을 차단하는 등 내부업무처리절차 개선, 퇴직공무원 전관특혜 근절 등을 전략과제로 선정 후 적극 대응

③ 법무부는 최근 3년간 청렴도 측정에서 취약한 분야인 ‘비행소년 진단 및 상담’ 업무의 개선을 위해, 소년보호기관 중 대표기관을 선정해서 부패유발요인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등 현장중심의 해결방안 수립

④ 대전시교육청은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업무인 학교급식업무의 개선을 위해, 식재료 구매 관리방안 마련, 공고문 모니터링 강화, 특수조건 사전안내 강화, 관계자 청렴교육 실시 등 업무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⑤ 경기도 수원시는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업무인 계약업무의 개선을 위해, 수의계약 기준 개선, 무방문 전자계약제 전면실시, 계약이행 검사업무 전담팀 신설 등 조직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집중 투입ㆍ대응

⑥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과 종합ㆍ외부청렴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후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여, 안전관리 업무에 청렴도를 접목한 안전업무 Master Plan 수립 등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

⑦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청렴도 측정 결과 분석에서 취약업무로 도출된 어업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면세유류 부정유통, 회계부정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마련하여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실효성 제고

⑧ 한국산업은행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업무처리 기준ㆍ절차의 공개성’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어,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공개채널 다양화를 위한 세부추진과제 수립

◇ 기관특성․고유업무와 연계한 반부패 시책 추진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관 고유업무인 문화ㆍ체육계의 부적절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확대적용, 서면계약 활성화,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추진 등의 과제를 수립ㆍ추진

② 경기도교육청은 안전교육과정에 청렴영역을 추가하여 학교급(유치원ㆍ초중등학교)별로 청렴가치, 생활 속 청렴이슈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함에 따라 미래세대 청렴역량 강화를 도모

③ 대구시 북구는 부패취약분야인 민원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보공개 확대, 주민만족도 조사, 고객소리함 운영, 외국인 납세자 대상 지방세 안내문 외국어 제작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책 수립

④ 부경대학교는 취약분야인 ‘연구비의 부적정 사용’ 개선을 위해, 연구비 사용 시 의문사항에 대해 사설메신저를 활용한 실시간 상담 가능 시책을 발굴하는 등 처벌강화와 함께 구성원의 이해도 제고 방안 마련

⑤ 한국수출입은행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OECD 뇌물방지협약 관련 국제공조 강화, 자금세탁방지 관련 대응능력 강화 과제를 수립함으로써, 국제사회와 반부패 협력 강화를 모색

⑥ 한국동서발전은 예산집행모니터링단 신설운영, 갑질근절 3단계 접근, 반부패 안전감찰단 운영, 부패신고 신뢰지수 진단, 직무관련자 행동수칙 제정 등 기관 특성 및 부패취약 업무 관련 개선방안 추진

◇ 반부패 시책 추진과제의 이행동력 확보 및 실현가능성 제고

① 충청북도는 반부패 추진과제의 추진일정 및 추진목표를 월별로 설정하고, 전담부서 및 부서별 협력사항을 명시하는 등 추진과제의 실현가능성을 제고

② 경상북도교육청은 부패취약분야(공사, 계약, 학교급식, 운동부, 인사, 예산집행 등)의 부패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업무별로 ’20년 청렴도 측정 목표점수를 구체적으로 설정 후 개선과제를 체계적 관리

③ 부산대학교는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교수ㆍ행정직원 회의 등 계획수립 단계부터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반부패 추진과제의 추진동력 확보

④ 국립암센터는 고위직이 솔선수범해서 청렴강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시책에 반영하여, 고위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반부패 추진과제의 추진동력 확보

⑤ 한국남부발전은 청렴교육을 청렴연극인 부패공판 모의체험 형태로 실시하고 고위직은 청렴연극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내부구성원의 부패경각심을 높이는 등 청렴교육의 다양화 방안 수립

⑥ 부산항만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재정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관리대책본부를 조기에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 업무 외 부패방지 업무는 지속ㆍ안정적으로 병행 추진

2		청렴생태계 조성

◇ 기관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청렴정책 추진

① 인사혁신처는 공정채용ㆍ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언론에 기고하고, 고위직과 젊은세대를 연결하는 리버스 멘토링 등을 운영함에 따라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② 법무부는 장관 주재 청렴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강력한 반부패 의지가 담긴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과 갑질 자가진단 테스트 실시 후 청렴리더십을 위한 고위직 청렴워크숍 실시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청렴 콘트롤타워인 ‘청렴대책본부’에 참여하여 청렴시책 추진력을 확보하고, 동영상 청렴메시지 전달 등 청렴의지 피력 등에 솔선수범

④ 서울시 은평구는 기관장 주도의 청렴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전년도 시책을 진단하고 현행 반부패 시책의 계획수립ㆍ실행을 점검하는 등 간부청렴도 평가대상자 확대, 수의계약 등 계약시스템 개선 추진

⑤ 경기도 수원시는 간부공직자가 부패위험성 진단 후 지방법원 부패사건 재판을 참관함으로써,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청렴의식을 제고

⑥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직접 경기교육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뿐 아니라, 공익제보 관련 신고자 보호ㆍ지원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한 의지를 표명

⑦ 부산시설공단은 이사장이 현장사업소를 직접 순회하면서 공단 핵심가치ㆍ청렴정책을 직원과 공유하고, 부당한 업무지시, 갑질 등 현장직원의 개선의견을 업무개선에 반영하는 등 조직 내 소통 강화

◇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시ㆍ참여 확대를 통한 공공기관 청렴도 제고

① 교육부는 기관 내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옴부즈만’과 기관 외부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환경을 위한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기관 특성에 맞게 내ㆍ외부로 구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② 전라북도교육청은 특성화고의 해외현장 학습이나 영어교과 해외 심화(어학)연수에 관한 학생 선발기준ㆍ요건을 정비토록 요구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분야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③ 인천도시공사는 청렴시민감사관의 부패사전예방 권고를 수용하여, 비위 위험 호루라기 예보제, 자진신고자 처분 감면제 등 감사 이전 자체 치유프로세스를 도입ㆍ운영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으로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①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산하기관의 임직원이나 소관 법정 소ㆍ분과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을 확대

② 대전시교육청은 고문변호사ㆍ소송수행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변호사의 선임기준ㆍ위촉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공기관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ㆍ운영의 투명성 제고

③ 한국공항공사는 기관에서 운영 중인 13개 위원회에 대하여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확대하고 이해충돌 발생 시 회피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3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 청렴도 측정결과 등 기관별 부패취약분야 분석에 따른 개선 노력

① 경찰청은 청탁ㆍ유착우려 사건의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3중 심사체계’, 무작위 배당체계 도입, 사건심사 시민위원회 운영, 부정청탁 전력자 배제 등 6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수사분야 공정성 제고

② 특허청은 퇴직자 이해충돌을 통제하기 위해 행동강령 개정, 심사회피제도, 동호회 퇴직자 참여 불허, 변리사 성명 비공개 처리 등 종합적인 시책 추진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청렴책임관제, 주민참여 감독관제, 명예감독관 등을 도입하여 공사관리 분야의 투명성ㆍ청렴성 증진을 위해 노력

④ 충북대학교병원은 금품ㆍ향응 등의 요구 대상인 납품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청렴동행 교육을 시행하고, 나아가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향후 재계약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업체까지 교육 대상에 추가

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의약품 공급 업체 간 담합의 가능성이 있는 부패취약분야에 대응하여, 예정가격 작성방법 개선, 입찰자격 제한 보완 등 반부패 시책을 통해 의약품 입찰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

⑥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업무에서 ‘장해담당직원의 장해판정 관여’, ‘1인 자문의사에 의한 장해판정’, ‘표준업무절차 부재’ 등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장해판정ㆍ지급주체 분리, 장해전담 심사기관 도입 등 대응책 마련

⑦ 국립공원공단은 전국에 분포한 국립공원 주차장에서 주차비 징수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편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치밀한 감사활동을 통해 개선조치 실현

⑧ 한국수출입은행은 직원의 과다한 외부강의와 부당한 수당 수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강의 신고시스템 개선, 모니터링 강화, 외부강의등 가이드라인 제정, 맞춤형 교육 등 포괄적 수단으로 효과적 대응

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업무지시 공정성’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내부직원 의견수렴ㆍ자회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직문화 개선 세부과제 실행, 신고지원센터 내실화, 매뉴얼 제작 등 전방위적 개선

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용품 유통시장의 부패취약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소방업체 신고센터 운영, 제조업체 품질관리・기술교육 지원, 소방용품 공개시험・검사 실시 등 해결방안 마련・추진

◇ 채용비리ㆍ갑질 근절, 부패신고 활성화 분야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① 외교부는 재외공관 등의 격리ㆍ폐쇄성으로 인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재외공관 대상 갑질위험 진단 시행, 제보채널 활성화, 갑질 비위자 신상필벌, 갑질 예방교육 등의 종합적 갑질근절 시책 추진

② 대구광역시는 갑질 등 위법ㆍ부당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갑질 거부권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갑질근절의 실효성을 높임

③ 전라북도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가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 상담을 지원하며, 민원콜백 조사대상자에게는 부패・공익신고제도를 능동적으로 안내

④ 서울시 도봉구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일상감사 대상 분야에 채용을 추가하고, 채용의 전 과정을 참관하는 고용감찰관제를 도입・운영

⑤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 활성화 및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 보호를 위해 안심호루라기(비실명 대리신고 전담) 변호사를 위촉・운영

⑥ 대전시교육청은 갑질행위자에 대한 징계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직 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갑질 관련 처분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

⑦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비축농산물 교환・반품과정에서 구매업체에게 물류비용을 떠넘기는 갑질 사안에 대해, 물류비 전액을 공사부담으로 변경하되 객관적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불공정 관행 개선

◇ 공공기관 사규 부패유발요인 적극 발굴 및 불공정 업무 관행 개선

①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재판정 운영지침」에서 재판정 대상의 의지와 상관없는 특별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일시 중지하는 과도한 제재에 대해, 조치기간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회공헌활동지침」에서 부정지원 및 지원금 부정 사용 시 사업지원대상자를 제외토록 명시함에 따라, 재정누수가능성을 차단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업주 및 장애인에 대한 융자・지원 업무처리규칙」에서 근로지원 수행기관에 대해 사후성과평가 실시, 사업운영능력평가의 구체적 기준 마련으로 위탁・대행의 투명성 제고

◇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강화를 통한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① 충북대학교는 소속 교직원의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이행실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행동강령 준수의식 고취

②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소속 공직자들의 외부강의등 신고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점검활동 적극 실시

◇ 고위직의 청렴교육 적극 참여 및 청렴강사의 적극적 양성

① 국방부는 청렴강사 양성 위탁과정을 운영하여, 47명의 청렴교육 기본 강사를 양성

② 기상청은 고위공직자가 청렴교육을 100% 이수하였고, 특히 과장급 간부 전원이 청렴연수원 집합과정에 참석하여 청렴교육을 이수

③ 충청남도 아산시는 고위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청렴교육을 이수(90% 이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4월부터 6월까지 매일 아침 청렴 관련 콘텐츠 자기학습을 실시

◇ 청탁금지법 신고사건의 조치사항・상담내용 적극 공개

① 외교부는 기관 특성에 따른 청탁금지법 신고사건에 대해 구체적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질의・답변 내용을 홈페이지에 팝업 형식으로 표출하는 등 추가적인 시책을 실시

② 인천광역시는 문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법령에 근거한 조치사유 등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공개 실시

③ 한국국제협력단은 반기별로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위반유형별 상담실적을 따로 구분하여 공개성을 제고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사례에 대한 적극적 조치

① 고용노동부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사례에 대해 시정조치와 이행점검을 완료하는 등 해당기관 및 감독기관으로서 조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

② 교육부는 산하기관 및 대학 등 교육기관의 부적절 처리사례에 대해 2회 이상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제출받는 등 감독기관으로서 조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

③ 강원도는 소속 기초 지자체 및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사례에 대해 조기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사전검토를 위해 점검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감독기관으로서 조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

4		청렴행정ㆍ청렴경영 성과ㆍ확산

◇ 실효성 있는 반부패 시책 추진으로 기관별 청렴수준 향상에 기여

① 법무부는 청렴도 측정에서 취약분야인 ‘신고자 보호 실효성’ 개선을 위해, 부패행위 전담조사팀 신설, 신고제도 홍보 강화, 소속기관 부서장 대상 집중교육 등을 실시함에 따라, Help-Line 신고 건수가 1.8배 증가

② 해양수산부는 외부청렴도 개선을 위해, 주요 비위(금품수수, 부정청탁 등) 엄중 조치, 부패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강화, 항만건설공사 등 취약분야 감찰 강화 결과, 외부민원인의 인식 개선 응답 84.2% 도출

③ 충청북도는 청탁금지법 모의훈련의 훈련인원을 ’19년 대비 100% 증가・실시한 결과, 신고율이 16.4% 증가하였고, 훈련만족도 조사에서 98%가 위반사항에 대한 대응력 및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④ 서울시교육청은 청렴활동에 대해 적극 홍보한 결과, 청렴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 수준은 75%, 청렴정책・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96%, 청렴활동 홍보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90%가 긍정적으로 인식

⑤ 서울대학교는 고위직(학과장 이상 보직교수)의 청렴교육 이수율 제고(34%⇒90% 목표)를 위해, 간부회의 보고, 기획부처장 협조메일 발송 등을 실시하여 청렴교육 이수율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92%)

⑥ 서울교통공사는 청렴도 측정에서 부패경험이 발생한 ‘지하철 상가・광고 관리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대외 소통채널 운영, 청렴창구 알리기, 업무 표준화 등을 실시하여 해당 업무의 부당성 인식이 개선

⑦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청렴 자가진단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위법행위(부당업무지시・예산사용 등)에 대해 감점을 적용함에 따라, 부당업무지시는 전년대비 68% 감소, 부당예산집행은 76% 감소 효과 도출

⑧ 한국거래소는 관리자(임원・부서장・팀장)의 청렴도를 인사평가(직원이 관리자를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관리자의 청렴성을 제고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대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⑨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모의훈련 대상을 확대(20명→40명)하고 제3자 신고상황도 추가 실시한 결과, 즉시신고율은 17% 향상되고 실제 금품수수에 대한 즉시신고가 이루어지는 효과 도출

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R&D 평가의 부패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평가방식을 대면평가에서 온라인메타평가 방식으로 전환・추진한 결과, 피평가자의 만족도가 상승(+5.6점)하는 효과 창출

◇ 민간부문에 대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

① 국토교통부는 생활적폐 해소 차원에서 사설견인차(일명 ‘레카차’)의 무단 견인 및 과도한 요금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사설견인차 운영의 청렴성・공정성 제고

②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아산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따라,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을 활용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 추진

◇ 청렴사회협약 등을 통한 반부패・청렴 거버넌스 활동

① 경기도교육청은 체육, 건설, 급식, 언론사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경기교육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여, 미래사회의 교육 발전과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

②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 청렴경영 성공・실패 사례집(성공사례 92건, 실패사례 30건)’ 발간과 협약 회원사에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컨설팅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기업 만들기에 기여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외국인투자기업과 함께 ‘사회공헌・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여, 투명・공정한 외국투자기업의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 책임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

④ 서울교통공사는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시 퇴직자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재취업 퇴직자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청렴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

◇ 공공기관 반부패・청렴활동의 적극 공개・공유

① 해양수산부는 소속기관과 협업하여 우수 청렴시책, 캠페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본부・소속기관의 청렴활동을 적극 공개・공유하여 반부패 정책 확산에 기여

② 대전광역시는 청렴활동의 SNS 활용 홍보계획, 공직기강 감찰계획, 적극행정 면책사례, 갑질 근절 캠페인 시행계획 등 시의적절하게 추진한 기관의 청렴활동을 적극 공개・공유

붙임4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 결과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9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중앙행정기관Ⅰ (24개)	중앙행정기관Ⅱ (14개)	광역자치단체 (15개)
1 등 급	법무부( - ) 중소벤처기업부( - ) 해양수산부(▲2등급)	관세청(▲1등급) 특허청(▲1등급) 해양경찰청(▲3등급)	전라남도(▲1등급) 충청북도(▲2등급)
2 등 급	교육부(▲1등급) 농림축산식품부(▲1등급) 방송통신위원회( - ) 여성가족부(▲1등급) 인사혁신처( '19년 면제)	국세청(▲1등급) 조달청( - )	광주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부산광역시( - ) 제주특별자치도( - )
3 등 급	고용노동부(▼2등급) 국가보훈처( - ) 국무조정실(▼2등급) 국방부( - ) 국토교통부(▼1등급) 기획재정부(▲1등급) 보건복지부(▼1등급) 통일부(▲1등급) 행정안전부( - ) 환경부(▲1등급)	경찰청( - ) 기상청(▼1등급) 문화재청(▼1등급) 방위사업청(▼1등급) 새만금개발청(▲2등급) 소방청(▲2등급)	세종특별자치시( - ) 울산광역시( - ) 전라북도(▼1등급) 충청남도(▼2등급)
4 등 급	공정거래위원회(▼1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2등급) 문화체육관광부(▼2등급) 산업통상자원부(▼1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2등급) 외교부(▼1등급)	검찰청( - ) 병무청( '19년 면제) 산림청( '19년 면제)	강원도(▼1등급) 경상북도(▼1등급) 대전광역시(▼1등급) 서울특별시(▼1등급) 인천광역시(▼1등급)
5 등 급

□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9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기초자치단체Ⅰ (17개)	기초자치단체Ⅱ (23개)	교육자치단체 (14개)
1 등 급	경기도 수원시( - ) 경기도 안양시(▲2등급)	광주광역시 북구(▲1등급) 서울특별시 강동구(▲1등급) 서울특별시 동작구(▲2등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서울특별시 은평구(▲1등급)	대전광역시 교육청( - ) 울산광역시 교육청( - ) 인천광역시 교육청(▲2등급)
2 등 급	경상남도 김해시(▲2등급) 서울특별시 강서구(▲2등급) 충청남도 천안시(▲1등급) 충청북도 청주시(▲1등급)	경상남도 양산시(▲2등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1등급) 충청남도 아산시( - )	경기도 교육청(▲1등급) 경상북도 교육청(▼1등급) 부산광역시 교육청(▼1등급)
3 등 급	경기도 안산시( - ) 경상북도 포항시( - ) 서울특별시 강남구(▼2등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 )	강원도 원주시(▲1등급) 경기도 김포시( - ) 경기도 파주시( - ) 대구광역시 북구(▼2등급) 서울특별시 광진구(▼2등급) 서울특별시 도봉구(▲1등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등급)	광주광역시 교육청( - ) 서울특별시 교육청( - ) 전라북도 교육청( - ) 충청남도 교육청( - )
4 등 급	경기도 고양시( - ) 경기도 남양주시(▼1등급) 경기도 성남시( - ) 서울특별시 노원구(▼1등급) 서울특별시 송파구(▼3등급) 인천광역시 남동구( - ) 인천광역시 서구( - )	경기도 광주시( - ) 경상북도 구미시( - ) 광주광역시 광산구(▲1등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1등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서울특별시 서초구( '20년 신규) 인천광역시 연수구( '20년 신규)	경상남도 교육청(▼1등급) 대구광역시 교육청(▼1등급) 전라남도 교육청(▼1등급) 충청북도 교육청(▼1등급)
5 등 급		서울특별시 성동구(▼2등급)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9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국·공립대학 (12개)	공공의료기관 (13개)
1 등 급		국립암센터( - ) 서울대학교병원(▲1등급)
2 등 급	부경대학교(▼1등급) 서울대학교( - ) 인천대학교( - ) 충남대학교(▲3등급) 충북대학교( - )	부산대학교병원(▲1등급) 충북대학교병원(▼1등급) 한국원자력의학원(▲3등급)
3 등 급	강원대학교(▲1등급) 경북대학교( - ) 경상대학교( - ) 공주대학교( - ) 부산대학교(▼1등급)	전남대학교병원( - ) 전북대학교병원( - ) 충남대학교병원(▼2등급)
4 등 급		강원대학교병원(▼1등급) 경북대학교병원(▼1등급) 경상대학교병원(▼1등급) 제주대학교병원( - )
5 등 급	전남대학교(▼3등급) 전북대학교( - )	국립중앙의료원( - )

□ 공직유관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9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공직유관단체Ⅰ (22개)	공직유관단체Ⅱ (33개)
1 등 급	강원랜드( - ) 국민건강보험공단(▲2등급) 근로복지공단( - ) 서울교통공사(▲2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2 등 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1등급) 서울시설공단(▲1등급) 한국도로공사( - ) 한전KPS㈜(▲1등급)	국가철도공단( - ) 국립공원공단( -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1등급) 신용보증기금(▲1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1등급) 한국공항공사( - ) 한국남부발전㈜( - ) 한국동서발전㈜(▼1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 ) 한국수출입은행( - ) 한국지역난방공사( - ) 한국환경공단( - )
3 등급	대한적십자사( - ) 한국가스공사(▼1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등급) 한국산업은행( - ) 한국수력원자력㈜( - ) 한국수자원공사( - ) 한국전기안전공사( - ) 한국전력공사(▼1등급) 한국철도공사(▼1등급)	금융감독원( - ) 대한석탄공사( - ) 도로교통공단( - ) 서울주택도시공사( -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우체국물류지원단( - ) 인천국제공항공사( - ) 한국남동발전㈜(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한국서부발전㈜( - ) 한국석유공사(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9년 면제) 한국전력기술㈜(▼1등급) 한국조폐공사( '19년 면제)
4 등 급	부산교통공사(▼1등급) 중소기업은행(▼1등급) 한국농어촌공사(▼1등급) 한국마사회(▼3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1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년 면제) 인천교통공사( '19년 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등급) 한국가스기술공사(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2등급)
5 등 급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9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공직유관단체Ⅲ (31개)	공직유관단체Ⅳ (24개)	공직유관단체Ⅴ (21개)
1 등 급		울산시설공단(▲1등급) 한국장학재단(▲2등급)	인천항만공사(▲2등급)
2 등 급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19년 면제) 부산시설공단(▲1등급) 인천시설공단(▲1등급) 한국거래소( - ) 한국관광공사( - ) 한국국제협력단(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한국에너지공단( - ) 한국연구재단( - ) 해양환경공단( -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1등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 인천도시공사(▲1등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한국석유관리원(▼1등급) 한국소비자원(▲1등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1등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	경기신용보증재단(▲1등급) 대구도시공사( - ) 부산도시공사(▲2등급) 부산항만공사(▼1등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한국과학창의재단( - ) 한국세라믹기술원(▲1등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1등급)
3 등 급	공무원연금공단(▼1등급) 국방기술품질원( - ) 국토안전관리원( -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1등급) 대전도시공사(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등급) 예금보험공사(▼1등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 주택도시보증공사(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1등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한국산업단지공단(▼1등급) 한국우편사업진흥원(▼1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한국인터넷진흥원( - ) 한국전력거래소(▲1등급) 한국정보화진흥원(▼1등급) 한국콘텐츠진흥원(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1등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9년 면제) 중소기업중앙회( - ) 한국고용정보원(▲1등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1등급)	광주광역시도시공사(▼1등급)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0년 신규) 대한체육회(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1등급)
4 등 급		경기주택도시공사(▼1등급)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19년 면제) 한국건설관리공사(▲1등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년 신규) 한국수산자원공단( '20년 신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년 신규) 군인공제회( - )
5 등 급	산림조합중앙회(▼1등급)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년 신규) 인구보건복지협회(▼1등급)	남양주도시공사( '20년 신규) 서울디자인재단( '20년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