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렴도 우수·향상 기관 사례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방역(K-방역)의 3대 원칙인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청렴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적용해 국민들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실천

- 코로나 대응 시 사전컨설팅, 일상감사 등을 적극 지원하고, 고위직이 직접 참여하는 ‘공감소통관’도 운영해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제주특별자치도>

- 부패개연성이 있는 현장에 감찰반이 방문해 집중 점검하는 청렴 기동 감찰반(‘ᄆᆞᆫ딱 고라줍써*’)을 운영

-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 공공기관 통합채용 내실화를 통한 채용비리 차단, 예산·계약 등 정보공개 확대 등 불공정·부조리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의 제주도 사투리

<한국관광공사>

- 2019년에 청렴도 결과가 크게 하락하자 원인을 분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청렴정책을 추진했다. 조직내 공모를 통해 반부패 시책 아이디어를 모으고,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정책에 대한 임직원들의 공감대를 확보

-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계약·인사 등의 불공정 관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면서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에도 참여

2019년 청렴도 우수·향상 기관 사례

구 분		주요 내용	청렴도 등급
			2018	2019
청렴도 상위 • 우수시책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적극적인 반부패 시책을 추진하여 ‘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1등급)를 받음 ▶ 고위직과 전 부서가 참여하는 ‘청렴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반부패‧청렴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현장의 청렴수준 점검 ▶ 자체적인 청렴수준 진단을 통해 지사 간 청렴 멘토-멘티제를 운영하여 지사 간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청렴 컨설팅, 청렴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 ▶ 청렴옴부즈만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하고, 감사의 투명성‧전문성 확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타 기관과의 간담회 등 실시로 옴부즈만 역량 강화 ▶ 그 결과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합청렴도 1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1등급	1등급
	강원도 교육청	▶ 적극적인 반부패 시책을 추진하여 ‘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1등급, ’17년 대비 1개 등급 상승)를 받음 ▶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여 청렴정책을 수립하고, 찾아가는 고위공직자 교육 등 청렴교육 강화 - 본청과 교육청을 아우르는 ‘반부패 청렴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청렴활동 우수자 및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속적인 청렴정책 추진 유도 ▶ 공사계약 관련 접촉 가이드라인 적용, 방과후 학교 강사 채용 공정성 제고, 사립유치원 비리 등 교육현장의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청렴정책 시행 ▶ 그 결과 종합청렴도가 1개 등급 상승하였고, 부패사건 감점도 발생하지 않음	2등급	1등급
청렴도 향상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적극적 정책 추진으로 ‘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2등급) ▶ 범정부 반부패 5개년 종합계획을 반영한 중장기 청렴문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행 - 본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일괄 참여하는 ‘과 단위 중장기 청렴 프로그램’ 운영 - 중소기업계와 ‘중소기업분야 청렴실천협의회‘를 운영하여 중소기업계 전반의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노력 ▶ 월 1회 이상 청렴교육 실시, 소속 지방청‧산하기관 등에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퇴직자 대상 행동강령 및 청렴준수 설명회 개최 등 조직 내‧외부 청렴교육 활성화 ▶ 전 부서 및 전체 산하기관에 청렴업무를 전담하고 청렴활동을 추진하는 “청렴지킴이” 제도 운영 ▶ 그 결과, 외부청렴도(3등급, ▲1개 등급), 내부청렴도(2등급, ▲2개 등급)가 상승하여 종합청렴도도 2개 등급 상승하였음	5등급	3등급
	전라남도	▶ 적극적 청렴시책 추진으로 ‘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1등급)를 받음 ▶ ‘19년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에 공동 참여하여 우수사례 공유 ▶ 소소한 향응‧접대 수수 관행이나 예산집행의 불합리한 운용을 개선하고, 부패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상급자 ‘연대책임제’를 적용하는 등 엄격한 대응을 통해 부패 관행 차단 노력 ▶ 청렴정책 추진시 도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활동 전개 ▶ 그 결과, 조직 외부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2등급, ▲2개 등급)와 정책고객평가(2등급, ▲1개 등급)이 상승하였고. 부패사건 감점도 없어 종합청렴도도 2개 등급 상승하였음	4등급	2등급

2018년 청렴도 우수·향상 기관 사례 (10개 기관)

구 분		주요 내용	청렴도 등급
			2017	2018
청렴도 상위 • 우수시책 기관	한국수력 원자력	▶ 과거 원전 등 계약 관련 부패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자체적발 및 처벌 강화, 사전예방 대책 마련 필요 ▶ 부패취약 분야인 구매계약 부문에 대해 향응·편의 제공 자체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요소를 파악한 후 ICT를 활용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단계별 부패요인을 차단하는 등 사전적·예방적 청렴정책을 병행 실시 ▶ 인사에 대한 청탁을 방지하고 투명한 인사를 운영하기 위한 인사옴부즈만 제도 운영,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청렴목민관 제도를 도입하여 청렴 공감대를 확산하고, 현장 합동 부패 실태 점검단을 통해 부적정 사례를 자체 적발·개선 조치 ▶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청렴컨설팅에 우수기관(멘토)으로 참여하여 전년도 청렴도 하위 기관들에게 기관의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2017년 1등급)도 높아 청렴노력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모두 우수한 기관 ▶ 그 결과 공공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 (▲1등급)가 상승하였고, 부패사건 발생 감점도 없어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하여 1등급	2등급	1등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부패취약 분야인 연구비 사용 관련 사전예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부패·공익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촘촘한 청렴 시스템 구축 - 연구비 산정·집행·관리 단계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사전 검증, 허위 세금계산서 방지를 위한 국세청과의 협업, 연구비 사용의 상시점검 등을 실시하고,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보상금·포상금 제도 등 운영 ▶ 자체 청렴시책에 맞게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직원 참여형 청렴정책을 실시 ▶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청렴컨설팅에 우수기관(멘토)으로 참여하여 전년도 청렴도 하위 기관들에게 기관의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멘토로 우수사례를 공유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멘티기관)은 올해 종합 청렴도 3개 등급(5등급→2등급) 향상 ▶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도 높아 청렴노력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모두 우수한 기관 - 부패방지시책평가는 ‘13년 3등급에서 2016년 1등급으로 상승하여 ’17년까지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렴도는 ‘13년 5등급에서 ’16년 2등급에 오른 이후 3개년 이상 종합청렴도 2등급 유지	2등급	2등급
권익위 청렴컨설팅 참여 기관 (‘17~ ’18) 권익위 청렴컨설팅 참여 기관 (2017~2018)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 ‘17년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적극적 청렴도 향상 방안 필요 ▶ 기관장 직속 ‘청렴도 향상기획단’(‘18.1.)을 설치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컨설팅 추진 ▶ ICT를 활용한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로 부패취약분야 개선 - e-감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활성화, 부패취약분야 상시모니터링 강화(부패 위험경고 발생 시 대상자에게 자동알림 기능 구현) 등 - 허위출장 및 여비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증빙 강화 방안 도입 ▶ 국민권익위가 청렴도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렴 컨설팅(‘18년)에 참여하여 우수기관의 청렴시책을 전수받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 ▶ 그 결과 외부청렴도(▲2등급), 내부청렴도(▲1등급), 정책고객평가(▲2등급) 모든 영역에서 청렴도가 향상됐으며, 부패사건 발생 감점도 없어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3등급 향상하여 2등급	5등급	2등급
	한국우편사업 진흥원	▶ ‘16~’17년 지속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청렴정책의 전환 필요성 인지 ▶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18년)에 참여하여 진단한 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고위직 솔선수범’으로 도출됨에 따라 고위직 청렴활동 솔선방안 추진 - 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청렴문화지수(정량평가, 설문조사)를 개발·측정하고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청렴 노력 유인 제공 - 청렴 관련 교육 확대, 고위 관리자 부패위험성 진단 등 추진 ▶ 내부 소통 강화를 위해 감사실 내부명칭을 ‘행복문화상담실’로 변경하고, 청렴간담회 실시 및 AS(All-Solution)센터 설치 - 대면·정기적 채널인 청렴간담회 개최를 통해 70건의 개선 과제 발굴 - 기존 익명 신고센터인 레드휘슬의 단점을 보완하여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직원의견 등 15건 접수·대응 ▶ 그 결과 외부청렴도(▲3등급), 내부청렴도(▲1등급) 모든 영역에서 청렴도가 향상됐으며, 부패사건 발생 감점도 없어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3등급 향상하여 2등급	5등급	2등급
	문화재청	▶ 국민권익위가 청렴도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렴 컨설팅(‘17년)에 참여하여 부패취약 분야인 문화재 수리와 관련한 개선 진단을 받고 문화재 수리·보수 분야의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업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렴정책 실시 ▶ 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청렴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일일 청렴다짐 시스템 구축·운영 ▶ 그 결과 종합청렴도가 2년 연속 지속 상승(5등급→4등급→ 3등급)하고 있으며, 특히 기관과 관련된 외부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2등급)와 정책고객평가(▲1등급) 전년대비 모두 상승	4등급	3등급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 외부강의 등 신고 알림 시스템 구축, 퇴직자 관련 엄격한 기준 부과를 위한 규정(계약구매업무규칙) 개정, 청렴메시지 및 사례 전파 등 일상 속 부패 발생 요인을 사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청렴정책 실시 ▶ 학교 청렴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정보서비스 내 청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 국민권익위가 청렴도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렴 컨설팅(‘18년)에 참여하여 우수기관의 청렴시책을 전수받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 ▶ 그 결과 작년 최하 등급이던 종합청렴도가 3개 등급 상승 하여 2등급이 되었고, 외부청렴도(▲2등급)와 내부청렴도 (▲1등급)가 모두 상승하였음	5등급	2등급
민·관 협업 청렴체계 구축	선박안전기술공단	▶ ‘17년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높지 않았으나,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등급으로 청렴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음 ▶ 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여객선 안전운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패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안전감독관 15명을 위촉하고, 부패예방교육 실시 후 3개 권역으로 배치하여 안전점검 실시 및 제도개선 사항 논의 - 국민안전감독관이 ‘18년 상반기에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34건의 지적사항 및 5건의 제안사항 발굴 등 성과 ▶ 그 결과 전년대비 외부청렴도(▲2등급)가 상승하면서 종합청렴도도 1등급 상승하여 3등급 달성	4등급	3등급
	예금보험공사	▶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내부 구성원과 국민 관점에서의 피드백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음 ▶ 청렴정책에 대한 전 직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청렴 추진체계 구축 - 청렴공유 전담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렴업무 사례 공유 및 반부패·청렴 이슈에 대한 임직원의 자유로운 토의를 촉진하고, 직원 휴게공간 내 청렴소통함을 개설하여 상시적으로 의견 수렴 - 국민참여단(‘18.6월~, 50명) 대상 공모를 거쳐 ‘청렴 국민 감시단’을 구성하고 청렴정책 수립·추진·평가 등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등 국민 참여 활성화 ▶ 그 결과 종합청렴도가 1등급 상승하였고, 부패사건 감점도 적용되지 않음	3등급	2등급
선제적 개선과제 발굴	환경부	▶ 불명확한 규정, 불공정·불합리한 규제, 포괄적 재량권 등 부패·갑질 유발 요소가 있는 법령·제도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정비·관리 - 감사관실, 소속 직원, 시민감사관이 총 26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4건 정비과제 확정 - 과제 소관부서의 정비과제 추진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국민신문고, 갑질신고센터 등의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2차 정비과제를 추가 발굴할 계획 ▶ 외부청렴도(▲1등급)와 정책고객평가(▲1등급)가 상승, 종합청렴도 1개 등급 상승하여 3등급	4등급	3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16년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그동안 관행화된 부패 취약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행적 부패사례를 공모하여 개선과제 도출(‘17년 9월~12월) - 부서별로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과제를 도출하고, 감사 등을 통해 지속 관리 ▶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17년 7월~)을 강화하여 부패·비위 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특정감사를 강화하여 자체 적발·처벌 강화 - 익명신고 39건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부패행위자 15명 처분(파면 등) ▶ 그 결과 ‘16년 이후 종합청렴도가 지속 상승하여 ’18년에 2등급을 달성하였고, 특히 외부청렴도(▲2등급)가 크게 상승, 부패사건 감점도 없음	3등급	2등급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영역・과제별 우수사례

1		반부패 계획 수립

◇ 반부패 국정과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의 연계

①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민간분야 갑질근절 확산 지원 등 적극적 확산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확산 도모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비리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추진과 스포츠계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 운영 등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시책 추진

◇ 기관의 업무특성과 연계된 반부패 시책 추진

① 법무부는 청렴도ㆍ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의 청렴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교정시설 주요 입찰과정의 감사관 참여 등 타 기관의 청렴정책을 기관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반부패 추진계획에 반영

② 고용노동부는 기관 특성을 반영한 ‘갑질근절 노력 강화’, ‘근로감독 분야 부조리 개선’, ‘산업안전 분야 안전감찰 강화’ 등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추진

③ 대한적십자사는 국제 적십자사와 정책공유, 병원회계투명성 강화, 자원봉사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등 기관 고유업무 특성을 반영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④ 한국연구재단은 기관 고유업무인 연구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연구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집중감사, 외부전문가 청렴모니터링 등을 통해 연구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

◇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반부패 추진계획과 연계

① 강원도교육청은 청렴도 측정 결과 부패취약분야로 확인된 공사 관리ㆍ감독 분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시설사업참여자의 비공식 접촉을 제한하는 ‘시설사업참여자 접촉 가이드라인’ 수립ㆍ시행

② 충남대학병원은 청렴도 측정 취약분야인 ‘의약품ㆍ의료기기 구매영역’ 개선을 위하여 병원물품조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전 입찰과정의 전자공개를 통한 입찰투명성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

③ 중소기업은행은 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시급한 계약 및 관리 업무에 대하여 계약상대방 선정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청렴도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청렴도 저조항목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후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행

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청렴도 측정결과를 통해 나타난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내부구성원 의견수렴을 통해 기관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반부패 추진과제의 이행동력 확보 및 실현가능성 제고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통게시판 운영, 청렴모니터링 실시 등 대내외적으로 조직구성원ㆍ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청렴 소통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반부패 추진과제의 이행력 확보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반부패 추진과제별 추진목적, 추진목표, 추진내용, 추진일정, 전담부서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추진일정별 목표를 설정하여 반부패 과제의 실행가능성을 구체화

2		청렴생태계 조성

◇ 기관장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청렴정책 추진

① 고용노동부는 청렴정책점검회의 운영과 장차관 현장방문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업무행태를 개선하는 등 소통노력 우수

②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와의 타운홀미팅, 학부모ㆍ학교 등 교육현장 소통토론회 진행, 본청 전 직원 대상 오픈채팅방 운영 등 교육감 주도 소통ㆍ공감 강화

③ 강원랜드는 기존 청렴실천조직을 강화한 ‘하이클린실천추진단’을 운영하면서 기관장을 추진단장으로 위촉하여 청렴시책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참여를 제도화하고 실행력을 강화

④ 부산시설공단은 기관장이 현장직원을 방문하여 청렴의지를 전파하는 ‘이사장, 임원 현장경영ㆍ순회근무 소통의 날 행사’ 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기관장이 찾아가는 현장중심 시책 추진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기관 내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에게까지 청렴문화 조성 확산

⑥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기관장 주도의 반부패ㆍ청렴정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매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시행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실행력이 높음

◇ 청렴시책 참여제도 강화로 구성원 등의 참여 활성화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렴경영진, 청렴리더단, 청렴그물망 조직을 구성하여, 기관장부터 다양한 계층의 내부직원이 청렴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② 부산항만공사는 신입직원들로 구성된 청렴루키 조직 운영 등 보다 다양한 계층의 직원들이 청렴시책에 참여하도록 유도

③ 근로복지공단은 청탁방지담당직원 및 감사실 담당자 외에 청렴시민패널단까지 참여하는 ‘多가치 CLEAN’ 밴드를 개설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

④ 한국국제협력단은 청렴문화 활동, 제도개선과제 도출 및 실행에 부패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는 해외지사의 참여를 독려

◇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ㆍ반부패 제도개선 권고의 적극적 수용

① 법무부는 익명게시판의 교도관 피복 저급품 지급 민원에 대한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를 수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와 연계하여 교정 피복류 용역 선정 관련 계약방법을 적극적 개선

② 부산시교육청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교육청 수의계약 관련 공정성 강화요청을 수용하여 계약 상한제 및 비교견적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 실시

③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사업 선정평가에 청렴시민감사관이 직접 참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성ㆍ객관성을 제고

◇ 청렴사회협약 이행 관련 업무의 적극적 추진

① 전라남도는 1천만원 이상 건설공사ㆍ용역에 대한 발주시기, 공사금액, 계약방법 등 상세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2천만원 이상 공사현장에는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시행

② 부산광역시는 이원화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를 ‘공익제보’로 일원화하고 보상금ㆍ포상금, 구조금 지급 근거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공익제보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에 이바지

③ 광주광역시는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 기관별 행동강령을 개정하였고, 사립대학 및 시민단체의 자체규정에도 반영을 유도하는 등 민간분야로까지 제도 확산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으로 예산 사용ㆍ관리 등 투명성 제고

① 충청남도는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을 개정하여 공동사업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② 경기도 안산시는 「안산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지침」(’18.11.)을 마련하여 상품권 구매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ㆍ관리 전반의 투명성 제고

③ 서울시 서대문구는 ‘불복절차에 따른 정보공개의무 불이행’, ‘거짓 정보 공개, 정보숨기기 등’에 대한 징계기준과 불복절차 마련을 위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별도로 자체 징계기준 개정

◇ 부패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ㆍ추진

①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 수익사업 비리와 관련한 부패현안에 대해 수익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5개 보훈단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점ㆍ수시 실태조사 체계 확립

* 벌칙규정, 승인 유효기간(3년) 도입, 과태료‧사업정지 등 제재근거 마련

② 관세청은 관세공무원의 통관 비리 등과 관련한 부패현안에 대해 1:1면담방식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체계를 개선하는 등 의혹발생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③ 한국전력공사는 직원의 비위면직자 취업업체와의 수의계약 비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비위면직자 취업업체와의 수의계약 절차를 강화하고, 비위공직자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는 등 용역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ㆍ시행

◇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무국외출장규정을 국민권익위의 취지에 맞게 신속히 개정하고, 산하기관에 대해 3회 이상 실태점검 실시

② 서울시설공단은 다른 공직유관단체 기관 유형과 달리 예외사유 발생을 최소화하여 공무국외여행규정을 개정

③ 한국마사회는 보다 엄격하게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개정하여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과의 공무국외여행 금지

◇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① 근로복지공단은 ’19.2.20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이전에 채용비리 관련 징계 대상자의 승진을 보다 엄격히 제한

② 국립공원공단은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과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관리하고자 문제 추출, 인쇄, 채점, 합격자 결정 등 채용 세부 과정에 감사부서 직원을 참여

3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 청렴도 측정에서 진단된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① 전라남도교육청은 청렴도 측정에서 부패취약분야로 진단된 공사 관리ㆍ감독 업무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 등 명예감독관제, 복수 감독자 지정, 연 2회 감독자 모니터링 등 다양한 시책 마련

②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18년 청렴도 측정결과 예산집행 영역이 부패취약분야로 진단됨에 따라 ‘예산 부당집행 예방을 위한 4대 중점 영역’을 발굴하여 4대 백신 프로젝트 추진

◇ 기관 고유업무와 관련된 부패취약분야 개선

① 인천대학교는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처벌 강화, 연구비업무 처리 시스템 개선, 구성원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이행수단 활용

②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부당 수급 및 가짜 정보를 활용한 부패행위 발생을 통제하기 위해서 전담조직 신설 및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강화 등 다면적 대응체계 구축

◇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이행력 확보

① 경찰청은 내부비리 신고 저조원인 분석을 통해 내부비리 신고자 보호대책, 신고방법ㆍ창구 확대 등 내부 비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행수단을 활용하여 비리신고의 실행력 제고

② 충북대학교병원은 의약품ㆍ의료기기 구매영역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의료기기ㆍ의약품 납품업체, 유지보수ㆍ시설관리 업체 대상 부패행위 신고방법 교육, 부패경험 사례조사 등을 시행하여 민간부문과의 소통으로 부패취약분야 업무 개선 실행력 확보

◇ 기관 내부업무의 투명성 제고

① 서울시 강남구는 1인 수의계약에 따른 업체선정 특혜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체결토록 개선

② 부산시 해운대구는 초과근무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지문ㆍ시스템 병행 인증방식으로 변경하고 초과근무 운영형태 개선, 초과근무실태 집중감찰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부패영향평가 관련 업무의 적극적 추진

① 대구광역시는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사적인 이해의 개입 방지

② 한국도로공사는 개량 및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 검사자 수를 2명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재량 규정을 구체화하고 품질 및 안전성 확보

◇ 신규 행동강령 행위기준 교육 및 이행실태 점검 실시

① 대구시 북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새올행정시스템 로그인시 행동강령, 갑질 근절 등의 내용을 카툰 또는 퀴즈 학습 후 업무를 하도록 하는 등 행동강령 이해 제고 활동 전개

② 서울시 강남구는 강남구 본청, 주민센터 등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적정성 등을 매월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점검활동 전개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임직원의 주식거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신고토록 하여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토록 하는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행동강령 점검활동 전개

◇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청렴교육 과정 운영

① 대구시 북구는 다양한 청렴교육 강사를 활용하여 교육대상의 업무ㆍ역할ㆍ연령 등을 고려*한 다양한 청렴교육 기획ㆍ운영

* 간부급(청렴도 향상을 위한 간부의 역할), 부패취약분야 직원(투명한 조직 만들기 워크숍), 일반직원(판례로 본 청탁금지법, 청렴골든벨, 공직자의 가치관) 등

② 해양경찰청은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전임 교수요원을 청렴교육강사로 양성하고, 해당 강사를 활용하여 업무별, 교육대상자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45회 실시

4		청렴행정ㆍ청렴경영 성과ㆍ확산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정량적 효과성 우수

① 경기도는 주요시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언론보도 및 설문조사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였고, 공익제보 접수ㆍ처리 현황 이외에 관련 신고를 통해 처리된 사례와 외부평가를 통한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의 정량적ㆍ정성적 효과성을 분석

② 전라남도는 청렴문화제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참여ㆍ비참여 기관 간 관련 시책에 대한 인지도ㆍ만족도의 차이를 제시하고 청렴문화제 개최ㆍ참여의 실효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

③ 서울시 강동구는 수의계약 금액 범위 하향조정, 특정업체와의 부서별 연 3회 수의계약 금지를 추진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과제추진 대비 10.7% 감소

④ 부산시교육청은 물품계약 제도개선 시 부작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설문조사, 업무협의회 개최 등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치고, 물품 공급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개선과제의 실행력 확보

⑤ 한국철도공사는 공공서비스 개선에 따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을 경제적 파급효과(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해당 시책 효과성 검증

◇ 우수 사례 전파를 위한 체계적ㆍ전략적 계획 수립

① 강원도교육청은 기관 시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홍보자료 제작 등 노력

②  경상북도교육청은 청렴클러스터, 경상북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시민감사관회의, 시도교육청감사관회의, 시책평가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책설명회’ 등을 통해 반부패정책 확산의 적극적 노력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철도영수증 유효성 검증으로 여비집행의 투명성 제고」 시책 확산을 위해, 장거리 출장이 빈번한 울산 소재 공공기관을 주 대상으로 선정한 후 실무자 추진단을 구성하여 전파

④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기관의 우수시책을 전파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필요기관에 자문회의 등 컨설팅을 실시

◇ 정책 이해관계자에 대한 우수사례 전파로 정책 체감도 제고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 영화, 방송, 대중문화 분야 표준계약서 확산을 통해 문화예술ㆍ문화산업 종사자의 공정한 영업환경과 근로환경 조성에 대한 체감 효과를 향상

② 안양시는 위반건축물 단속업무 수행 시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컴퓨터가 공문을 자동생산ㆍ발송하도록 하여 외압행사나 부패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여 이해관계자의 기관 부패예방 노력 체감을 극대화

③ 서울대학교병원은 의약품ㆍ의료기기 구매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윤리실천서약서 수령, 사이버신문고 홍보, 청렴메시지 발송, 기관 청렴교육 참여 독려 등 업무 이해관계자의 청렴문화 확산 기여

◇ 협력적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청렴문화 확산 활동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관협의체인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7차에 걸친 권고를 통해 체육계 구조 개선을 위한 52개 이행과제(문체부 32개, 교육부 32개 등)를 도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

◇ 국민(시민, 학생), 민간기업(협력사) 대상 청렴문화 확산 활동

① 서울대, 충북대, 부산대학교는 정규강의(전공, 교양) 시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일부 편성(1회~4회 강의)하여,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의 청렴의식 제고

* 청탁금지법 토크쇼, 청렴골든벨, 공익신고자 초청 강연, 청렴토론 배틀 등

② 한국전력기술은 전체 협력사 초청 청렴문화 확산 프로그램 시행

※ 협력회사 청렴상생 실천대회 : 84개사 130여 명(’19.3.18.)

※ 협력회사 상생협력 아카데미 : 84개사 CEO 100여 명(’19.5.24.)

	<세부 내용>
□ 국정 5개년 반부패 종합 계획 설명, 청렴‧인권‧갑질 근절 공동 결의 □ 갑질피해 없는 협력회사 만들기, 반부패ㆍ청렴 실태조사 □ 공정 계약제도, 청렴계약 제도개선, 청렴도 향상 노력 □ 협력회사 윤리강령 준수(채용비리, 불공정계약, 소극행정)

【평가결과 종합】

	< 우수・향상기관 주요 우수사례 >
◆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민간분야 갑질근절 확산 지원 등 적극적 확산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확산 도모 ◆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비리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추진과 스포츠계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 운영 등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 연계해 시책 추진 ◆ 강원도교육청은 청렴도 측정 결과 부패취약분야로 확인된 공사 관리ㆍ감독 분야에 대해 공사감독자와 시설사업참여자의 비공식 접촉을 제한하는 ‘시설사업참여자 접촉 가이드라인’ 수립ㆍ시행 1 ◆ 한국연구재단은 기관 고유 업무인 연구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연구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집중감사, 외부전문가 청렴모니터링 등을 통해 연구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

【과제별 평가 결과】

(부패위험 제거)

	< 전라남도 교육청 >
◆ 청렴도 측정에서 부패취약분야로 진단된 공사 관리ㆍ감독 업무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 등 명예감독관제, 복수 감독자 지정, 연 2회 감독자 모니터링 등 다양한 시책 마련

(부패통제체계 구축)

	< 충청남도 >
◆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을 개정하여 공동사업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청렴문화 조성)

	< 전라남도 >
◆ 1천만원 이상 건설공사ㆍ용역에 대한 발주시기, 공사금액, 계약방법 등 상세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2천만 원 이상 공사현장에는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시행

(청렴역량 내실화)

	< 한국수출입은행 >
◆ 임직원의 주식거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신고토록 하여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토록 하는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행동강령 점검활동 전개

(청렴시책 확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철도영수증 유효성 검증으로 여비집행의 투명성 제고’ 시책 확산을 위해, 장거리 출장이 빈번한 울산 소재 공공기관을 주 대상으로 선정한 후 실무자 추진단을 구성하여 전파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영역・과제별 우수사례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분야

◇ 기관의 반부패 환경 및 기관특성을 잘 분석하여 시책에 반영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대내외 환경분석에 따른 시사점 도출 및 청렴정책 방향수립이 체계적이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세부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우수

② 국립공원공단은 청렴정책의 효과성 자체진단, 국민신문고 주요 민원분석 등 기관의 청렴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대내외 분석수단을 적절히 발굴하여 계획에 반영

◇ 청렴업무 추진체계 구축이 우수한 기관

① 국민연금공단은 CEO·임원·구성원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78개의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이 중 기관이 실행할 반부패 추진과제를 자체평가를 통해 선택하는 등 전사적 차원의 청렴업무 추진

②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내부추진체계(청렴위원회, 청렴토크방, 청렴정책추진단, 청렴에너지연구소), 외부협력체계(청렴옴부즈만, 에너지 R&D 수행기관) 등 다양한 내·외부 협업체계를 구축

◇ 반부패 국정과제, 반부패 종합계획과의 연계 우수

① 한국전력기술은「국정 5개년계획 추진전략협의회」를 신설·운영하는 등 반부패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강화

②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 안전강화를 위해 대피소 및 도서지역 근무 직원의 복무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반부패 종합계획’의 안전분야와 연계성이 높은 시책을 기관 특성에 맞게 계획에 반영

◇ 반부패 추진계획의 체계성 및 집행의 현실성이 우수

① 대구시설공단은 반부패 추진과제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 수단을 마련하고, 이를 구성원 설명회·워크숍 등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집행 현실성을 제고

② 대한적십자사는 반부패추진과제에 대한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된 점검단의 평가 및 자체점검활동 등을 통해 집행의 현실성을 제고

2		청렴생태계 조성 분야

◇ 구성원 참여 활성화

① 기상청은 청렴위원회-청렴추진단으로 연계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구성원 참여를 활성화

② 경기도 고양시는 부서별 자율적 청렴시책 계획수립 및 평가를 통해 구성원의 참여를 제고

◇ 산하기관의 특성에 맞는 반부패 추진노력 평가

① 특허청은 산하기관의 반부패 추진노력에 대한 연차별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취약분야를 분석해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의 환류

② 문화재청은 산하기관이 이행을 완료한 지표는 폐지하고 유사성격의 지표는 통합함으로써 산하기관의 반부패 추진노력을 유도

◇ 청렴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사가점 제도 운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렴업무 담당자에 대한 포상 및 연수기회, 인사가점 제도를 운영

② 문화재청은 담당자에 대한 포상 및 연수기회, 인사가점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청렴업무 전탐팀을 운영하고 있음

◇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제도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

①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 관련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교육지원청 종합감사에 청렴시민감사관이 참여

② 서울특별시는 청렴시민감사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구성하여 부패취약 분야에 주민감사를 실시

③ 금융감독원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저축은행 외부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 체결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기관 및 중소기업 직능단체 등 민간단체와 함께 ‘중소기업분야 청렴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부패방지 체재 개선, 청렴도 제고, 직원윤리 강화, 청렴교육 실시 등 이행과제를 도출

3		부패위험 제거 ㆍ 개선

◇ 시민참여를 통한 기관 업무의 투명성 제고

①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선정 시 공무 관련성,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의결과정 등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보훈심사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

② 국세청은 정책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고, 탈세감시를 위한 ｢바른세금 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세정집행 감독 강화

◇ 갑질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 사전예방

① 환경부는 갑질 유발요소가 있는 법령제도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26개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24개를 정비하는 등 갑질로  인한 부패발생을 사전 예방

②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문기관과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회사 내의 갑질행위 및 민간과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발생 규정을 개선하는 등 확대된 부패 개념에 선제적으로 대응

◇ 부패영향평가 관련 업무의 적극적 추진

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세부 평가기준 마련,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예측가능성 및 공개성을 제고

② 울산광역시는 ‘법령에 근거 없는 과태료부과 및 규제조치 삭제’, ‘민법과 다르게 규정된 시장의 손해배상 면제조항 삭제’ 등 제재규정의 적정성이나 준수 부담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부패영향평가 평가 실시

4		청렴문화 정착

◇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부패ㆍ공익신고 제도 교육 실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내 의료제품 업체, 식품 등 시험분석기관 이해관계자, 지역 소비자단체, 수입식품·수입위생용품 분야 관계자 등 공익신고 빈발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 공익신고 빈발분야 대상 맞춤형 홍보 실시

①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대상 해상 안전, 수산물 품질관리 등 어업분야 종사자가 알아야 할 공익신고 관련 정보를 기관소식지(바다야 사랑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② 소방청은 소방안전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 효과가 높은 직능별 박람회(소방안전박람회, 소방관대회) 등을 활용하여 소방분야 공익침해행위 등을 안내

5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 청렴전시관 운영을 통한 반부패 협력활동 활성화 노력

① 국무조정실은 ‘청렴이 JUNE(6월) 선물의 달’ 운영을 통해 청렴시책에 대한 전직원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고, 전 중앙행정기관들이 타 기관의 반부패 우수시책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

◇ 조직 내외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익명게시판을 통해 주제나 분야에 대한 제한 없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패 관련 제보는 공정한 사후 조치로 신뢰성 제고

②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개발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공사관계자와 간담회 및 반부패·청렴 알림판을 설치하여 민간부문의 청렴의식 확산 노력

③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된 내항여객선 안전운항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하여 3개 권역에 배치 후 안전점검 실시

◇ 청렴컨설팅 결과 활용 우수

① 대전광역시는 청렴컨설팅 조직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시장과 함께하는 청렴정책 토론회 개최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퇴직임직원 관리 강화를 위해 퇴직임직원 윤리기준 신설

③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청렴컨설팅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POSA 청렴문화지수’ 개발

④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내부 구성원들의 청렴정책 추진 참여 확대와 관심 유도, 인식 전환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현황 모니터링 환경 마련

◇ 청렴 클러스터 운영 우수

①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청렴클러스터(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는 청렴영화 상영, 청렴토크 콘서트, 청렴글짓기·표어·포스터 공모전, 청렴음악제·연극제, 청렴 골든벨 퀴즈 등 다양한 청렴문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소속 직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참여 유도

◇ 민간기업 대상 반부패 확산 활동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전반을 대상으로 한 채용비리 실태 검사 등으로 금융권 채용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은행권 채용 모범 규준을 제정하고 제2금융권으로 확산

② 한국전력공사는 송배전 협력사 시공품질 우수기업 선정 시 ‘청렴성’을 평가에 반영

* 과거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협력사의 경우 ‘우수기업’선정 원천 봉쇄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사옥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주요 부패위험에 대하여 청렴 전담 부서와 협력사가 부패유형 및 부패위험도가 높은 중점 관리대상을 공동 점검하고, 청렴 이행 방안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점검을 실시

④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민간 수출기업이 허위 수출 계약으로 무역보험 사고 유발 이력이 있을 경우 신용보증 한도책정 전면 금지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

【과제별 평가 결과】

□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새로운 시각을 정책에 반영하고, 부패취약분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화함으로써 사전예방 장치를 강구하는 한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기관 내·외부의 실천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두드러졌다.

<함께하는 청렴>

□ 먼저 지역 청렴문화제 행사,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 등 적극적·개방적 소통 노력을 통해 각급 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청렴시민감사관은 기관의 반부패 이행계획 수립에 함께 참여 하는가 하면, 감사요구·제도개선 권고 권한을 통해 기관으로 하여금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토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반부패 민·관 협력의 정책사례로 자리매김 하였다.

*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 수용률 : 228개 기관(93.8%)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실적>

□ 다만, 민·관 협력활동을 형식적인 간담회나 일회성‧전시성 행사로 운영한 기관들이 상당 수 존재하여,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과 정책참여 의지를 반영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제도화된 청렴>

□ 각급 기관은 채용비리, 갑질 관행 등 국민의 상실감이나 공분이 컸던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패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제도화하였다.

또한 국회심의, 예산확보, 이해관계자 대립 등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전년보다 12%p 초과하여 이행*하는 등의 노력과 성과도 있었다.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률 : 17년(63.8%) → 18년(75.8%)

한편 강화된 신규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이해충돌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한 공직문화 개선에 기여하였다.

법령 속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중앙부처의 경우 총 262건의 법령을,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는 총 83개의 자치법규를, 공직유관단체는 총 303개의 사규를 바로잡는 등의 노력도 있었다.

<부패취약분야 제도화 관련 실적>

□ 그러나 기관들이 개선한 제도의 상당수가 ‘인사ㆍ계약’ 등 내부의 부패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생활 속 부패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실천하는 청렴>

□ 조직 내 반부패 분위기 확산과 부패 발생 방지를 위해 내부 자체 감사 및 점검 노력을 강화*하고, 부패 신고가 빈번한 분야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홍보’**, 잠재적 내부 부패신고 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타깃 홍보’*** 등을 실시하여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부패행위자 기관 자체 적발 현황 : 121개 기관 총 814건,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에 행동강령 위반 자체점검 : 267개 기관 1,662회

** 유관분야 박람회, 유관기관 종사자 전국대회 등을 찾아 맞춤형 홍보 실시

*** 270개 기관 중 268개 기관(99.3%)의 부정수급 홍보로 ‘18년 부패 및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건수(7,328건)가 ’17년(4,066건) 대비 80.2%p 증가

<부패사건 점검 및 신고 활성화 실적>

□ 반면,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내부직원의 부패행위를 눈감아 주거나,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등 부패에 둔감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실천이 미흡하였다.

<내재화된 청렴>

□ 고위직의 적극적인 참여와 솔선수범을 통한 기관의 청렴교육 활성화*, 자체강사요원 활용을 통한 분야별 맞춤형 교육**, 청렴정책 모든 단계에서 구성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형 반부패 추진체계 마련*** 등을 통해 ‘청렴’의 일상화·내재화 환경이 구축되었다.

* 고위공직자 90%이상 청렴교육 이수 기관 : (’17년) 79.7% → (’18년) 84.1%

** 252개 기관(93.3%)에서 채용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90%이상 실시

*** 264개 기관(97.8%)에서 청렴 업무 추진과정에 구성원 참여체계 구축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개선 실적>

□ 반면, 반부패 추진체계와 제도를 잘 갖추었지만 기관장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여 실행력이 약해진 기관들은, 반부패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과 참여도 또한 떨어져 청렴수준 개선 노력에 소홀하였다.

<확산하는 청렴>

□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기업대표의 윤리경영 의지와 부패발생 여부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청렴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또한 타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반부패 우수 시책을 개발하여 유관기관에 전파하여 확산하고, 우수기관과 미흡기관 간의 반부패 협력활동을 활성화하여 청렴수준을 제고*하였다.

* 266개 기관(98.5%)에서 기관 간 반부패 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263개 기관(97.4%)에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청렴문화 확산’ 등 시책이 다수 개발·확산

<반부패 우수시책 개발 분야 현황>

□ 다만, ‘민간기업 대상 반부패 확산활동’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체감도 높은 성과가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선제적으로 추진된 우수사례 제시 등을 통하여 각급 기관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