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을 이에 공포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권한대행  이  삼  주 □

2020년 12월 1일

지침 제 79 호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임직원(퇴직자(범죄행위 당시 연구원 소속 직원) 포함)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연구원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부서장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2조와 관련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형사소송법」제234조 (고발)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원 임직원이「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공직자윤리법」(다만, 이법의 적용은 원장에 한한다) 등 개별 법률이 정하는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기준) ① 원장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혐의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 원 이상의 금액(누적금액)을 횡령, 편취,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00만 원 미만이라도 횡령ㆍ편취ㆍ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횡령, 편취,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 편취, 유용을 한 경우

4. 인사·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 빠른 시일안에 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안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은 원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고, 범죄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 상황 관리) ① 감사부서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고발처리상황부(별지 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한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원장은 범죄행위의 통보·보고 및 고발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 또는 보고,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직제 및 인사규정」제25조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후에 발견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별지 1호 서식]

고 발 장
고 발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고발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고발취지	※ ○○○을 ○○(죄명)의 혐의로 고발합니다.
고발사실	※ 고발인은 현재 직업이 무엇이고, 피고발인은 현재 직업이 무엇이며, 서로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이며, 어떤 관계인데 피고발인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 것으로 생각하여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입증자료	※ 입증자료 첨부
20 년 월 일 고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별지 2호 서식]

고 발 처 리 상 황 부
일련번호	건명 및 범죄혐의 요지	피고발자			고발일시	처리결과	기타 참고사항 (고발유예사유등)
		소 속	직급 (직위)	성명 (생년 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