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임직원행동강령을 이에 공포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권한대행  이  삼  주 □

2020년 12월 1일

강령 제 12 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임직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①항 중 “발표회ㆍ심포지움ㆍ교육과정ㆍ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발표ㆍ토론ㆍ심사ㆍ평가ㆍ자문ㆍ의결ㆍ기고 등”을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으로 한다.

제②항 중 임직원은 다음에 “사례금을 받는”을 삽입하고, 원장에게 다음에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⑥항 경우에는 다음에 “그”를 “임직원의”로 한다.

제⑩항을 신설한다.

제⑩항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③항 제⑤항 제⑨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및 별지 제14호 서식을 수정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삽입>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기적인 주간 출수강은 불허하며, 야간 등 근무시간외에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단,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간 출‧수강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로 승인을 받고,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⑧ 임직원은 제7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그 외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외활동규칙」에 따른다.

〈신  설〉

제2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② ……………… 사례금을 받는 ……………………………………………………………………………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임직원의…… …………………………….

⑦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⑩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외부강의 등 신고서
결재				협조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 회의유형	□ 교육 □ 세미나 □ 공청회 □ 토론회 □ 발표회 □ 심포지엄 □ 회의 □ 출수강 □ 기타( )
활동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고 □ 기타( )
요청사유
외부강의 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20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당월 대외활동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만원(※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만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만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12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 회의유형	□ 교육 □ 홍보 □ 세미나 □ 공청회 □ 토론회 □ 회의 등
활동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기고
요청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당월 대외활동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결재								협조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 회의유형		□ 교육 □ 세미나 □ 공청회 □ 토론회 □ 발표회 □ 심포지엄 □ 회의 □ 출수강 □ 기타( )
활동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고 □ 기타( )
요청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별지 제13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 회의유형	□ 교육 □ 홍보 □ 세미나 □ 공청회 □ 토론회 □ 회의 등
활동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기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