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현행 284개→’20.11.20.부터 467개)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

기관

◾ 국민권익위

◾ 지도·감독·규제·조사권을 가지는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회의원

◾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침해행위 발생 기관‧기업의 대표자 및 사용자

신고자

보호

*협조자 포함

◾ 비밀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 없이 알려주거나 공개‧보도 금지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 가능

☞ 국민권익위에 ‘신분공개경위 확인 신청’

◾ 보호조치

-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음

- 위반 시(신고자 징계·감봉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 시(신고자 파면·해임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체불된 보수의 지급 등 요구

불이익 조치

- 신분상실(예. 파면, 해임)

- 부당한 인사조치(예. 징계, 감봉)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예. 전보, 직무미부여)

- 성과평가 및 그에 따른 상여금 등의 차별

- 근무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예. 교육·훈련기회 취소, 정보 취급자격 취소)

-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예.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 행정적 불이익(예. 인허가 취소), 경제적 불이익(예. 계약취소)

☞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

◾ 책임감면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 국민권익위에 ‘책임감면 신청’

◾ 신변보호

- 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 가능

☞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 신청’

◾ 구조금

- 신고로 인해 이사비, 치료비, 원상회복 관련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실비 지급 가능

☞ 국민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신청’

신고자

보상

◾ 지급사유 : 국가‧지자체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신고자 신청)

◾ 대상 : 내부 공익신고자

◾ 상한 : 30억원

신고자

포상

◾ 지급사유 : 국가‧지자체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권익위 직권)

◾ 대상 : 전체 공익신고자

◾ 상한 : 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