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예방지침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예방지침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예방지침

개정일시	주요내용
2020. 07. 01. 예규 제 78호	‣ 제정
2022. 12. 07. 예규 제 95호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개정에 따라 현행화
2023. 11. 29. 예규 제100호	‣ 스토킹 추가(제1조부터 제4조, 제9조부터 제23조, 제25조, 제26조, 별지 서식 제4호), 제8조의1 신설, 관련 제명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3.11.29.)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연구원 소속 임직원(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에게 적용되며, 연구원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을 포함한다.(개정 `23.11.29.)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연구원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제19조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규정된 행위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5.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신설 `23.11.29.)

가.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나.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원장의 책무)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천명,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예산 확보 등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2.12.07., `23.11.29.)

제2장 성희롱·성폭력 예방

제5조(예방교육) ① 원장은 매년 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 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성희롱·성폭력교육 담당 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교육 사진, 강사 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원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직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3장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제명 개정 `23.11.29.)

제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연구원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 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8조의1(스토킹 예방교육) ① 원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신설 `23.11.29.)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3.11.29.)

③ 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신설 `23.11.29.)

1.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스토킹의 특성 및 징후, 사례

3. 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4.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5.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6. 민원인, 고객 등 업무관련성 있는 제3자에 의한 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7. 기타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④ 원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신설 `23.11.29.)

제4장 고충처리 등

제9조(고충상담창구) ① 연구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스토킹 예방 피해 상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감사관에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총괄・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업무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개정 `23.11.29.)

② 연구원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개정 `23.11.29.)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개정 `23.11.29.)

2.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개정 `23.11.29.)

3.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의 검토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3.11.29.)

4.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개정 `23.11.29.)

5.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개정 `23.11.29.)

6.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예방 업무(개정 `23.11.29.)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 및 접수대장,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3.11.29.)

⑤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결재권자 및 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3.11.29.)

⑥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연구원의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연구원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3.11.29.)

⑦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제19조의 보호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원장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상급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3.11.29.)

⑧ 고충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3.11.29.)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나.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라.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마. 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바.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3. 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4.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⑨ 스토킹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고충 상담을 받은 상급자(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는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충상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신설 `23.11.29.)

⑩ 고충상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3.11.29.)

제10조(사이버신고센터)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원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2.12.07., `23.11.29.)

제11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연구원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3.11.29.)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등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3.11.29.)

③ 원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9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발생 시 처리절차) (제명 개정 `23.11.29.) 연구원은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개정 `23.11.29.)

1.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

4.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제13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업무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개정 `23.11.29.)

② 예방·대응 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개정 `23.11.29.)

제14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3.11.29.)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고충상담원은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를 상담하고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에 관한 구제방법 및 연구원 내 처리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 방향에 대하여 청취한다.(개정 `23.11.29.)

④ 고충상담원은 상담이 종료하면 그 결과를 예방·대응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상담 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게도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당사자 간 해결) ①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예방·대응 업무담당자를 통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개정 `23.11.29.)

②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개정 `23.11.29.)

③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 조사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

제16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처리(상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23.11.29.)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조사 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3.11.29.)

⑥ 스토킹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3.11.29.)

⑦ 조사과정에서 감사관은 사안과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개정 `23.11.29.)

제17조(정식 조사) ① 연구원은 피해자가 성희롱·성폭행,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에 관하여 정식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사관은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개정 `23.11.29.)

② 감사관은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고충심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로 보고서를 이관한다.

④ 감사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비밀유지 서약을 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 및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3.11.29.)

②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3.11.29.)

제1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원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3.11.29.)

③ 연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신설 `23.11.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3.11.2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스토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종료할 수 있다.(신설 `23.11.29.)

⑥ 원장은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3.11.29.)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원장은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3.11.29.)

⑧ 원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3.11.29.)

⑨ 연구원은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3.11.29.)

제20조(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사실의 확인 및 조치) (제명 개정 `23.11.29.) ① 제17조제3항에 따라 조사보고서가 이관되면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이관하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인정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3.11.29.)

③ 원장이 행위자로 신고 된 경우 감사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에 보고한다.

제21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한다.(개정 `23.11.29.)

② 위원회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원장

2. 원장이 지명하는 원내위원 1인

3. 노사협의회 노측의장이 추천하는 1인

4.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23.11.29.)

5. 외부(기관,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2인

③ 전체 위원 중 여성 비율은 50% 이상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원장이 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개정 22.12.7)

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1. 4.)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제2항 내지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3.11.29.)

제2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원장이 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3.11.29.)

②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위원회 위원 중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고충심의위원은 본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원장이 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개정 `23.11.29.)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행위의 판단(개정 `23.11.29.)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본호신설 22.12.7)

4.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5.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개정 `23.11.29.)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3.11.29.)

⑤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한다.

제23조(조사 등 결과 통지)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8조 제1항의 조사 또는 제22조 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3.11.29.)

2. 제22조 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3.11.29.)

제24조(사건의 종결) ① 연구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다만, 원장이 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사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고충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하여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 ①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3.11.29.)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원장은 성희롱･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포함),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사건을 은폐할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개정 `23.11.29.)

④ 원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직장내 괴롭힘, 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2차 피해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개정 `22.12.07., `23.11.29.)

②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스토킹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3.11.29.)

③ 원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개정 `23.11.29.)

부      칙 (2020. 07. 01.)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07.)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1. 29.)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1호> 고충상담 및 접수대장 (신설 20.7.1)

고충상담 및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확인
	접수일자	접수방법	성명	소속부서		상담종결	성희롱 등 고충사건으로 접수			고충 상담원	팀장
						일자	종결 사유	처리일자 및 결과	신청인 회신일자

<별지 서식 제2호> 고충처리(상담) 신청서 (신설 20.7.1)

고충처리(상담) 신청서
당사자	신청인	성명 (성별)	(서명)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성별)	(서명)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성별)	(서명)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상담(신고) 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유무,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
요구사항	※ 본 사건의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원하는 조치사항을 □표기 1. 해당 행위의 중지( ) 2.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 3. 징계 등 인사조치( ) 3. 고발 ( ) 4. 기타( )
증빙유무	※ 관련 자료 첨부
위 신청인은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스토킹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귀하

<별지 서식 제3호> 서약서 (신설 20.7.1)

서     약     서

소속/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은(는) 피신청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①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

② 사건 내용 및 신고인 신상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③ 조사 기간 중 신고인 및 증인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④ 신고인 및 주변인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 조사과정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피신고인은 조사절차를 통해

가해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인의 신분을 유지하며 해당인의 인적

사항 및 사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서명)

▣ 피신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서식 제4호>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신설 `20.07.01., 개정 `23.11.29.)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소속 :

성명 :

연락처 :

본인은 20  년  월  일에 신고된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신고 건에 관하여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대리인 / 신고인)으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으로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서명 또는 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