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단위과제별 평가 결과(요약) 및 우수사례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전체 평균	상위 3개 유형
	공직Ⅰ	광역	중앙
85.0점	88.5점	86.5점	85.4점

○ 이해충돌 방지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 민생·경제분야 등 공정성 제고 방안 등 기관 내‧외부 업무 관련 반부패 시책을 연초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차질 없는 이행기반 마련

※ 273개 기관 전체에서 총 6,047건의 세부과제 수립(평균 22.2건)

① 법무부는 기관 업무특성을 반영한 자체 과제와 5개년 종합계획 등 범정부 추진과제가 적절히 배합되었고, 각 세부 추진과제의 창의성과 도전성이 우수하고 과제별 이행수단이 구체적이며, 전년도 성과를 근거로 세부계획을 개선한 점 등 내실화 수준이 우수

② 고용노동부는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도출된 부패취약분야 중 기관의 고유업무인 근로감독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업무처리절차의 신속성 강화, 근로자 파견 인허가 매뉴얼 개정 및 담당자 교육, 근로감독부서 조직개편 등 다차원적인 대응체계를 마련

③ 충청북도 청주시는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셀프청렴 운동으로 3개 분야 15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부서장의 책임하에 추진하고, 해당 과제에 대해서 자체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비위행위나 불합리한 사항 발생 시 감사관에 제보하는 ‘매실청(매일실천청렴)’을 추진

□ 청렴정책 참여 확대

전체 평균	상위 3개 유형
	교육청	공직Ⅰ	광역
77.5점	83.9점	83.3점	81.5점

○ 각급 기관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활성화하고 권고 등 조치를 적극 수용하여 외부의 참신한 시각에서 투명성‧공정성 제고

※ 청렴시민감사관의 권고를 1건 이상 수용한 기관은 총 237개(86.8%, 평균 2.6건), 청렴시민감사관이 모여 협력활동을 한 기관은 253개(92.7%, 평균 1.3회)

① 경찰청은 청장이 주재하고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반부패협의회의를 연간 총 24회 개최하는 등 운영 실적이 우수하고, 시도청과 일선 관서에 이르는 반부패 점검체계인 반부패 추진TF를 운영하여 청렴 추진동력 강화

②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 관련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교육지원청 종합감사에 청렴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등 단순 자문‧권고가 아닌 실제 감사활동에 적극 활용

③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학교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비리고발센터’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실시

④ 울산과학기술원은 총장 포함 처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16명을 ‘청렴 리더’로 지정하고 직군단위별 소통을 27회 실시하여 청렴정책 공유, 의견 청취 및 반영 등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체크리스트를 적용하여 이행력을 제고하는 등 솔선수범 리더십이 우수

□ 부패방지제도 구축

전체 평균	상위 3개 유형
	교육청	중앙	공직Ⅳ
75.8점	91.1점	85.0점	85.0점

○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제도, 생활 속 불공정, 부패 관행 개선권고를 적극 이행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기반 마련

※ 전체 4,296건의 권고 과제 중 2,855건(66.5%) 이행 완료, 99개 기관(36.3%)이 소관 개선과제 모두 이행

① 광주광역시는 광주문화예술회관 등 4개 산하 문화시설의 개별 조례를 개정하여 대관 공고 기일 준수, 대관심의위 적정 운영 등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

② 인천광역시는 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검수단계에서 유사‧중복 검증을 제도화하고 연구결과의 적극적 공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투명한 연구용역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

③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기관에서 운영 중인 31개 위원회 중 제도개선 대상 4개 위원회의 개별규정 개정을 통해, 민간위원 구성 비율 확대 및 회의록 공개 등 위원회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를 마련

□ 부패위험 제거 노력

전체 평균	상위 3개 유형
	공직Ⅲ	공직Ⅰ	공직Ⅱ
81.3점	96.2점	92.5점	92.5점

○ 청렴도 결과, 언론‧감사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내부직원, 전문가‧자문단, 시민 모니터단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

※ 273개 모든 기관(100%)에서 기관별 특성에 맞는 부패취약분야 발굴‧개선

※ 갑질 근절 등 업무지시 공정성(6.8%→10.6%), 신고‧소통‧교육 등 청렴문화 확산 과제(7.2% → 7.7%) 비율 증가, 이해충돌방지 관련 시책(23건, 8.4%)이 신규 포함

※ 124개 공직유관단체 중 89개 기관(71.8%)에서 사규 개선사항 발굴

① 국무조정실은 규제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통제와 청렴한 심사업무를 위해 ‘규제심사 실무운영 매뉴얼’을 개정하여 직무관련자 사적만남, 사적 이해관계 등에 대한 규제심사관 준수사항과 규제심사관 마음가짐을 신설

② 질병관리청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 부패취약분야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계약업무 투명성 향상과 정보 공개 강화를 통한 이해충돌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감사규정과 훈령 제‧개정으로 이행수단 제도화

③ 서울시 서초구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설계변경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고 감사담당관이 공사 현장을 찾아가서 시공업체와 발주부서 간 중간자 역할을 하는 청렴트라이앵글을 운영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양한 특수관계 발생가능성이 높은 기관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업무별·직원별, 외부위원을 포함한 회피·기피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해충돌방지위원회 신설, 직무정보 이용 심사시스템 신규 구축, 심사 자동분배시스템과 사적이해관계 신고시스템은 개선

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 폐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폐기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운영방식을 기존 폐기용역업체가 아닌 금융기관이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해 직접 폐기하는 절차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사후관리 강화

⑥ 서울교통공사는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 특정기술선정 심사시, 참여업체에 공사 출신 퇴직간부가 재직할 경우 감점(최대5점) 제도를 도입하여 퇴직자 특혜 원천 차단

⑦ 한국전력공사는 태양광 사업 담당직원의 과도한 재량권 및 독점성으로 인해서 부적절한 행위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신재생에너지 접속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부패발생 여지를 사전 차단하였으며, 그래픽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의 정보 활용 가능성을 강화

□ 부패방지제도 운영

전체 평균	상위 3개 유형
	공직Ⅰ	교육청	공직Ⅱ
97.0점	99.8점	99.7점	99.0점

○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간부의 청렴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리더십과 청렴역량을 내재화하고, 전직원 교육도 차질 없이 이행

※ 고위직 청렴교육 100% 이수 총 202개 기관(74.0%), 전직원 90% 이상 이수 총 237개 기관(86.8%)

○ ’20년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정착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표도 충실히 이행

※ 담당조직 지정 178개(65.2%), 담당자 지정 80개(29.3%), 미지정 15개(5.5%) 기관

※ 226개 기관(82.8%) 총 484회 이행점검(평균 2.1회), 157개 기관(57.5%) 신고센터 운영

① 관세청은 기관의 부패취약분야 분석을 통해 수출입신고, 여행자휴대품 관련 업무를 취약분야로 도출하고 각 세관의 관련 부서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

② 환경부는 부패취약분야 분석을 통하여 공금유용, 횡령, 직위남용 등 내부 사례와 갑질 등의 취약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 집행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

③ 강원도는 강원도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 노하우 및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강원지방 공공기관에 청렴교육 수강 기회 제공‧협조

④ 경기도 수원시는 전 직원이 업무시작 전·후 ‘공무원 행동강령 상시학습 시스템’을 통해 청렴퀴즈, 자가진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동강령을 학습토록 하는 등 행동강령 교육활동 적극 전개

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임직원의 공사 업무수행 관련 부동산(국유재산, 압류재산, 경매물건 등) 부당취득 여부 등을 특별점검 하는 등 기관 업무 특성에 맞춘 행동강령 점검활동 적극 전개

⑥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부동산 등 거래 자가점검 및 행동강령 자율 준수 서약 등을 통해 이해충돌을 예방·관리

⑦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담당 조직을 지정하였고, 직속기관 및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이행실태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

⑧ 인천광역시는 반기별로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신고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내용과 조치사유 등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업무정책포털 ‘청렴상담방’ 및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 운영·홍보하는 등 추가 시책 추진

□ 반부패 정책 성과

전체 평균	상위 3개 유형
	공직Ⅰ	교육청	공직Ⅳ
79.1점	85.8점	83.8점	81.6점

○ 273개 기관 중 종합청렴도가 2등급 이상인 기관은 95개(34.8%),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한 기관은 125개(45.8%)

※ 전년 대비 청렴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80개(29.3%)

○ 연초 기관 업무 전체에 걸쳐 수립된 ‘반부패 추진계획’에 따라 기관의 반부패 시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

※ 총 6,047건의 반부패 추진계획 중 5,941건(98.2%, 기관당 평균 21.8건) 이행

① 교육부는 사학비리 근절 추진의 일환으로 임원의 결격. 선임제한 기간 연장, 당연퇴직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21.9.24.)

②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교육 실시, 청구인 개인정보 수집 제한 등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21.6.23.)하였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21.1.12.)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분야 공정성 확립의 일환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범죄 처벌근거 등을 마련한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21.9.24.)

④ 충청북도 교육청은 공직자 재산심사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경위, 방법 등 검증을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경고’ 이상 처분자 수가 ‘20년 대비 83.3% 감소(6명→1명)

⑤ 한국도로공사는 부동산 투기행위신고센터 운영, 온라인 신고시스템 개설, 변호사 대리신고 운영,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신입사원 대상 갑질 등 부정부패 모의신고 체험을 실시한 결과 신고건수 증가(‘20년 235건 → ’21년 245건), 신고센터 인지도(4.2%p↑) 및 신뢰도(19%p↑) 개선

⑥ 인천항만공사는 MZ세대에 대한 고위직 인식개선을 위한 추천도서 감상 및 독후감 쓰기, 기관장이 직접 갑질 금지 및 공정한 업무지시 관련 청렴교육 실시, 고위직 실천 서약 실시 및 고위직 평가 등 고위직의 갑질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⑦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R&D 과제평가 시 평가자 사전교육 강화, 위원 연고관계 등 사전 검증, 평가위원단 평가공정 및 청렴이행 서약, 연구자 중심으로 평가단계별 상세정보 공개 강화와 같은 과제를 시행한 결과 평가위원 만족도 및 평가절차 등 공정성에 대한 외부관계자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

□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전체 평균	상위 3개 유형
	광역	공직Ⅰ	교육청
91.6점	99.4점	97.2점	94.7점

○ 공공‧민간‧시민사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청렴사회협약에 참여‧협력하여 부패현안 해결과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

※ 272개(99.6%) 기관에서 838개의 청렴문화 확산 활동(기관당 평균 3.1건)

※ 청렴사회협약 대상 기관(228개) 중 217개(95.2%) 기관이 청렴사회협약 이행

○ 기관의 청렴활동, 부패‧공익신고 사례 등 제도운영 과정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공개하여, 최근 흐름을 반영한 제도 운영 기반 마련

※ 기관 청렴활동(262개 기관, 96.0%), 징계운영 현황(255개 기관, 93.4%), 부패‧공익 신고 사례(243개 기관, 89.0%) 등

① 강원도는 강원도 지역 청렴사회협약의 주관기관으로, 지역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청정강원 청렴한마당’을 개최하고 청렴사회협약의 참여기관들이 세부 프로그램을 주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거버넌스로서의 청렴사회협약 추진체계를 마련

② 경기도는 산하기관 시책평가 시, 기관 특성, 현원 규모 등을 고려한 그룹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의 차별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평가지표에 청렴멘토기관의 참여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여 우수사례의 확산을 유도

③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교와 계약한 민간 현장체험학습 운송업체 및 방과후 학교 참여 34개 업체에 청렴서약 등 ‘청렴인증제’ 도입

④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니어 청렴튜브 공모전, 시민참관단 운영 등 청렴문화가 기관 내부 뿐 아니라 지역사회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

□ 부패방지제도 운영 충실도 (감점)

전체 평균	하위 3개 유형
	공직Ⅳ	광역	중앙
-0.06점	-0.11점	-0.11점	-0.10점

○ 대부분의 기관이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법적 조치를 이행하였으나, 일부 기관에서 위반‧불이행 사항 발생

※ 신변위협, 신분 공개 등 불이익 조치 발생 11개 기관(4.0%, 총 11건), 권익위 보호결정 등 미이행 3개 기관(1.1%, 총 3건), 부패‧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이첩사건 처리상황 미회신 기관 5개 기관(1.8%, 총 54건)

▪ 보호규정 미준수

① 비밀보장 의무 위반

- 지도·감독기관에서 해당기관으로 부패신고서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이름 등을 비실명처리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 노출

②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 발생

-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분리하지 않아 신고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근무성적 평가에서도 피신고자가 신고자(평가대상자)에게 낮은 평정 부여

▪ 보호결정 불이행

◌ 징계처분 취소 등 미이행

-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관련 부정청탁 행위 신고자에게 징계처분을 하고 타부서로 전보한 것 등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