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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2. 1. 18.(화) ▪총 18쪽(붙임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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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청렴조사평가과 과 장 박혜경 ☏ 044-200-7631 사무관 김경용 ☏ 044-200-7633 주무관 이하윤 ☏ 044-200-7635
국민권익위,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시책평가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청렴도도 향상 - 올해부터 도입되는 ‘청렴도 종합평가’에 따라 각급기관 반부패 노력의 중요성과 영향력 더욱 커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27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7개 단위과제, 19개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관별 1∼5등급으로 분류하여 발표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각급기관이 자율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해 왔다.

□ 이번 평가 결과,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한 기관일수록, 이번 평가 결과와 지난 12월에 발표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사이에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향상 기관(63개*)은 종합청렴도(+0.12점), 외부청렴도(+0.15점), 내부청렴도(+0.05점)가 모두 개선됐으며, 특히, 시책평가 2등급 이상 향상 기관이 1등급 향상기관(+0.11점)보다 종합청렴도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0.16점)했다.

* ’20년 시책평가 미실시 기관 및 청렴도 측정 모형이 다른 국공립대학교‧공공의료기관 등 70개 기관은 제외하고 2년 연속 시책평가를 받은 총 203개 기관에 대해 분석

반면, 시책평가 등급 하락 기관은 종합청렴도(-0.11점)와 외부(-0.09점)‧내부(-0.06점)청렴도 모두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4.7점으로, 시도교육청(88.8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직유관단체(87.0점), 광역지자체(86.6점), 중앙행정기관(85.6점) 순이었다. 기초지자체(79.8점), 국공립대학(77.5점), 공공의료기관(76.7점)은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아 기관 차원의 대응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 유형별 평균점수 >

특히 기관 유형별 결과를 분석하면,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유형일수록 청렴도 점수도 높은 경향성을 보여, 반부패 정책 방향에 따라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노력하는 기관유형일수록 대내외 인식과 청렴 수준도 전반적으로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 (청렴도) 시도교육청(8.54점) > 공직유관단체(8.51점) > 중앙행정기관(8.29점) > 광역지자체(8.14점) > 기초지자체(8.03점) 순

※ 광역자치단체는 모든 기관 유형 중 가장 큰 폭으로 종합청렴도 점수 상승(+0.12점)

□ 단위과제별 평가에서는 청렴교육, 행동강령, 공공재정환수제도, 청탁금지법 등 법령‧제도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제도 운영’ 과제가 가장 우수했으며, 다음으로 청렴문화 확산 활동,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노력 지표가 포함된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순이었다.

반면, ‘부패방지제도 구축’ 과제는 낮게 평가돼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등 법상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결정 등 법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감점된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단위과제별 평균점수 >

계획	실행				성과·확산		감점	종합
반부패추진 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확대	부패방지 제도구축	부패위험 제거노력	부패방지 제도운영	반부패 정책성과	반부패정책 확산노력
85.0	77.5	75.8	81.3	97.0	79.1	91.6	-0.06	84.7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연간 반부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했으며 그 성과가 국민에게 닿도록 최선을 다해 알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반부패 시책 추진노력이 기관의 종합청렴도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으로 개편돼 중요성과 영향력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공공부문의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별도 첨부>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1부

붙임 1		기관유형별 등급표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 ‘20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중앙행정기관Ⅰ (28개)	중앙행정기관Ⅱ (17개)	광역자치단체 (17개)
1 등 급	고용노동부(▲2등급) 국무조정실(▲2등급) 법무부( - )	경찰청(▲2등급) 관세청( - ) 질병관리청('21년 신규) 해양경찰청( - )	경기도('20년 면제) 인천광역시(▲3등급) 전라북도(▲2등급) 제주특별자치도(▲1등급)
2 등 급	공정거래위원회(▲2등급) 교육부( - ) 산업통상자원부(▲2등급) 여성가족부( - ) 인사혁신처( - ) 중소벤처기업부(▼1등급) 해양수산부(▼1등급)	통계청('20년 면제)	광주광역시( - ) 충청북도(▼1등급)
3 등 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21년 신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1등급) 국가보훈처( - ) 국방부( - ) 국토교통부( - ) 기획재정부( - ) 농림축산식품부(▼1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1등급) 통일부( - ) 행정안전부( - ) 환경부( - )	기상청( - ) 농촌진흥청('20년 면제) 방위사업청( - ) 병무청(▲1등급) 새만금개발청(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년 면제)	강원도(▲1등급) 세종특별자치시( - ) 울산광역시( - ) 전라남도(▼2등급) 충청남도( - )
4 등 급	금융위원회('20년 면제) 문화체육관광부( - ) 방송통신위원회(▼2등급) 법제처('20년 면제) 보건복지부(▼1등급) 원자력안전위원회('20년 면제)	검찰청( - ) 국세청(▼2등급) 문화재청(▼1등급) 산림청( - ) 소방청(▼1등급) 특허청(▼3등급)	경상남도('20년 면제) 경상북도( - ) 대구광역시(▼2등급) 대전광역시( - ) 부산광역시(▼2등급) 서울특별시( - )
5 등 급	외교부(▼1등급)

※ 중앙행정기관 구분 : 중앙Ⅰ(부‧처‧위원회), 중앙Ⅱ(청)

□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 ‘20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기초자치단체Ⅰ (23개)	기초자치단체Ⅱ (19개)	교육자치단체 (16개)
1 등 급	경기도 부천시('20년 면제) 경기도 수원시( - ) 경상남도 김해시(▲1등급) 대구광역시 달서구('20년 면제) 충청북도 청주시(▲1등급)	대구광역시 북구(▲2등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20년 면제)	경기도 교육청(▲1등급) 경상남도 교육청(▲3등급) 경상북도 교육청(▲1등급) 부산광역시 교육청(▲1등급)
2 등 급	경기도 안산시(▲1등급) 서울특별시 강남구(▲1등급) 서울특별시 강서구( - ) 서울특별시 노원구(▲2등급) 충청남도 천안시( - )	경기도 의정부시('21년 신규) 서울특별시 강동구(▼1등급) 서울특별시 관악구(▲1등급) 서울특별시 서초구(▲2등급) 서울특별시 양천구('21년 신규) 서울특별시 은평구(▼1등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1등급)	전라북도 교육청(▲1등급)
3 등 급	경기도 남양주시(▲1등급) 경기도 화성시('20년 면제) 경상남도 창원시('20년 면제) 경상북도 포항시( - ) 인천광역시 남동구(▲1등급)	광주광역시 광산구(▲1등급) 광주광역시 북구(▼2등급) 서울특별시 성북구('21년 신규)	강원도 교육청('20년 면제) 광주광역시 교육청( - ) 대구광역시 교육청(▲1등급) 대전광역시 교육청(▼2등급) 서울특별시 교육청( - ) 전라남도 교육청(▲1등급)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20년 면제) 충청남도 교육청( - ) 충청북도 교육청(▲1등급)
4 등 급	경기도 고양시( - ) 경기도 성남시( - ) 경기도 용인시('20년 면제) 서울특별시 송파구( - ) 인천광역시 서구( - ) 전라북도 전주시('20년 면제)	경기도 김포시(▼1등급) 경상북도 구미시( - ) 대구광역시 수성구('20년 면제) 서울특별시 구로구('21년 신규) 인천광역시 부평구('20년 면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20년 면제) 인천광역시 교육청(▼3등급)
5 등 급	경기도 시흥시('21년 신규) 경기도 평택시('21년 신규)	경기도 파주시(▼2등급) 대전광역시 서구('21년 신규)

※ 기초자치단체 구분 : 기초Ⅰ(인구 50만명↑), 기초Ⅱ(인구 50만명↓)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 등급 내 가나다순, ( ) : ‘20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국·공립대학 (16개)	공공의료기관 (13개)
1 등 급	울산과학기술원('21년 신규)	국립암센터( - ) 서울대학교병원( - )
2 등 급	경북대학교(▲1등급) 경상국립대학교(▲1등급) 부경대학교( - ) 서울대학교( - ) 인천대학교( - )	강원대학교병원(▲2등급)
3 등 급	강원대학교( - ) 공주대학교(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21년 신규) 부산대학교( - ) 전남대학교(▲2등급) 충남대학교(▼1등급) 충북대학교(▼1등급) 한국과학기술원('21년 신규)	국립중앙의료원(▲2등급) 부산대학교병원(▼1등급) 전남대학교병원( - ) 전북대학교병원( - ) 충북대학교병원(▼1등급) 한국원자력의학원(▼1등급)
4 등 급	광주과학기술원('21년 신규)	경북대학교병원( - ) 경상대학교병원( - ) 충남대학교병원(▼1등급)
5 등 급	전북대학교( - )	제주대학교병원(▼1등급)

□ 공직유관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 ‘20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공직유관단체Ⅰ (24개)	공직유관단체Ⅱ (36개)
1 등 급	근로복지공단( - ) 서울교통공사( - ) 한국도로공사(▲1등급) 한국전력공사(▲2등급) 한전KPS(▲1등급)	국가철도공단(▲1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 -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1등급) 서울주택도시공사(▲2등급) 한국남동발전(▲2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1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1등급)
2 등 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도로교통공단(▲1등급) 서울시설공단( - ) 한국전기안전공사(▲1등급)	국립공원공단(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등급) 한국남부발전( - ) 한국동서발전( - ) 한국중부발전('20년 면제)
3 등급	대한적십자사( - ) 부산교통공사(▲1등급) 한국가스공사( - ) 한국농어촌공사(▲1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한국수력원자력( - )	국방기술품질원(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등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우체국물류지원단( - ) 인천교통공사(▲1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 - ) 한국가스기술공사(▲1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1등급) 한국공항공사(▼1등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한국서부발전(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1등급) 한국자산관리공사(▼2등급) 한국전력기술( - ) 한국조폐공사( - ) 한전KDN('20년 면제)
4 등 급	강원랜드(▼3등급) 국방과학연구소('20년 면제) 중소기업은행( - ) 한국마사회( - ) 한국산업은행(▼1등급) 한국수자원공사(▼1등급) 한국철도공사(▼1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 - ) 한국환경공단(▼2등급)	금융감독원(▼1등급) 한국부동산원('20년 면제) 한국석유공사(▼1등급) 한국원자력연구원('20년 면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1등급)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년 면제)
5 등 급		한국생산기술연구원('20년 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21년 신규)

※ 공직유관단체 구분 : 공직Ⅰ(임직원 3천명↑), 공직Ⅱ(임직원 1천명↑)

※ 등급 내 가나다순, ( ) : ‘20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공직유관단체Ⅲ (37개)	공직유관단체Ⅳ (27개)
1 등 급	한국연구재단(▲1등급)	대구도시공사(▲1등급) 울산시설공단( - ) 인천항만공사( - ) 한국석유관리원(▲1등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1등급)
2 등 급	공무원연금공단(▲1등급) 부산시설공단(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등급) 예금보험공사(▲1등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1등급) 한국관광공사( - ) 한국국제협력단( - ) 한국소비자원( - ) 한국에너지공단( - ) 한국우편사업진흥원(▲1등급) 한국장학재단(▼1등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1등급)	부산항만공사(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 인천도시공사(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3 등 급	경기주택도시공사(▲1등급)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1등급) 국토안전관리원( -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1등급) 에스알(’21년 신규) 주택도시보증공사( - ) 한국거래소(▼1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한국산업단지공단(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한국인터넷진흥원( - ) 한국전력거래소(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한국콘텐츠진흥원(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1등급)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 대한체육회( - ) 부산도시공사(▼1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21년 신규) 울산항만공사(’21년 신규) 한국고용정보원( - ) 한국과학창의재단(▼1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20년 면제) 한국소방산업기술원(▼1등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4 등 급	대전도시공사(▼1등급) 대한석탄공사(▼1등급) 해양환경공단(▼2등급)	남양주도시공사(▲1등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2등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1등급)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1등급) 한국수산자원공단( - )
5 등 급	산림조합중앙회( - ) 인구보건복지협회(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2등급)

※ 공직유관단체 구분 : 공직Ⅲ(임직원 500명↑), 공직Ⅳ(임직원 500명↓)

붙임 2		유형별 1등급 및 2년 연속 2등급 이상 기관

○ 총 273개 평가 대상기관 중 1등급 기관은 43개(15.8%), 2등급 기관은 55개(20.1%)로 총 98개 기관(35.9%)이며, 2년 연속 1‧2등급인 기관은 57개(20.9%)

기관유형	1등급 기관(43개)	2년 연속 1ㆍ2등급 기관(57개)
중앙행정 기관	경찰청, 고용노동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법무부,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7)	교육부, 관세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8)
광역 자치단체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4)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3)
기초 자치단체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수원시, 경상남도 김해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충청북도 청주시(7)	경기도 수원시, 경상남도 김해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청주시(7)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4)	경기도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3)
국공립 대학	울산과학기술원(1)	부경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3)
공공의료 기관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2)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2)
공직유관 단체	국가철도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근로복지공단, 대구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근로복지공단, 대구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울산시설공단,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31)

※ 기관명은 가나다 순, 밑줄은 2년 연속 1등급 기관

붙임 3		1등급 향상 기관 및 2등급 이상 향상 기관

○ 전년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68개(29.8%)이며, 이 중 2등급 이상 향상된 기관은 18개(7.9%)

시책평가 대상은 총 273개 기관이나, 2년 연속하여 시책평가 수행 실적이 있는 228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포함)

기관유형	1등급 향상 기관(50개)	2등급 이상 향상기관(18개)
중앙행정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처(3)	(2등급 상승)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5)
광역 자치단체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2)	(3등급 상승) 인천광역시(1) (2등급 상승) 전라북도(1)
기초 자치단체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안산시, 경상남도 김해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충청북도 청주시(9)	(2등급 상승) 대구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서초구(3)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대구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7)	(3등급 상승) 경상남도 교육청(1)
국공립 대학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2)	(2등급 상승) 전남대학교(1)
공공의료 기관	-	(2등급 상승) 강원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2)
공직유관단체	경기주택도시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남양주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부산교통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인천교통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전KPS(27)	(2등급 상승) 서울주택도시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공사(4)

붙임 4		단위과제별 평가 결과(요약) 및 우수사례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전체 평균	상위 3개 유형
	공직Ⅰ	광역	중앙
85.0점	88.5점	86.5점	85.4점

○ 이해충돌 방지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 민생·경제분야 등 공정성 제고 방안 등 기관 내‧외부 업무 관련 반부패 시책을 연초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차질 없는 이행기반 마련

※ 273개 기관 전체에서 총 6,047건의 세부과제 수립(평균 22.2건)

① 법무부는 기관 업무특성을 반영한 자체 과제와 5개년 종합계획 등 범정부 추진과제가 적절히 배합되었고, 각 세부 추진과제의 창의성과 도전성이 우수하고 과제별 이행수단이 구체적이며, 전년도 성과를 근거로 세부계획을 개선한 점 등 내실화 수준이 우수

② 고용노동부는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도출된 부패취약분야 중 기관의 고유업무인 근로감독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업무처리절차의 신속성 강화, 근로자 파견 인허가 매뉴얼 개정 및 담당자 교육, 근로감독부서 조직개편 등 다차원적인 대응체계를 마련

③ 충청북도 청주시는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셀프청렴 운동으로 3개 분야 15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부서장의 책임하에 추진하고, 해당 과제에 대해서 자체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비위행위나 불합리한 사항 발생 시 감사관에 제보하는 ‘매실청(매일실천청렴)’을 추진

□ 청렴정책 참여 확대

전체 평균	상위 3개 유형
	교육청	공직Ⅰ	광역
77.5점	83.9점	83.3점	81.5점

○ 각급 기관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활성화하고 권고 등 조치를 적극 수용하여 외부의 참신한 시각에서 투명성‧공정성 제고

※ 청렴시민감사관의 권고를 1건 이상 수용한 기관은 총 237개(86.8%, 평균 2.6건), 청렴시민감사관이 모여 협력활동을 한 기관은 253개(92.7%, 평균 1.3회)

① 경찰청은 청장이 주재하고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반부패협의회의를 연간 총 24회 개최하는 등 운영 실적이 우수하고, 시도청과 일선 관서에 이르는 반부패 점검체계인 반부패 추진TF를 운영하여 청렴 추진동력 강화

②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 관련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교육지원청 종합감사에 청렴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등 단순 자문‧권고가 아닌 실제 감사활동에 적극 활용

③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학교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비리고발센터’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실시

④ 울산과학기술원은 총장 포함 처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16명을 ‘청렴 리더’로 지정하고 직군단위별 소통을 27회 실시하여 청렴정책 공유, 의견 청취 및 반영 등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체크리스트를 적용하여 이행력을 제고하는 등 솔선수범 리더십이 우수

□ 부패방지제도 구축

전체 평균	상위 3개 유형
	교육청	중앙	공직Ⅳ
75.8점	91.1점	85.0점	85.0점

○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제도, 생활 속 불공정, 부패 관행 개선권고를 적극 이행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기반 마련

※ 전체 4,296건의 권고 과제 중 2,855건(66.5%) 이행 완료, 99개 기관(36.3%)이 소관 개선과제 모두 이행

① 광주광역시는 광주문화예술회관 등 4개 산하 문화시설의 개별 조례를 개정하여 대관 공고 기일 준수, 대관심의위 적정 운영 등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

② 인천광역시는 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검수단계에서 유사‧중복 검증을 제도화하고 연구결과의 적극적 공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투명한 연구용역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

③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기관에서 운영 중인 31개 위원회 중 제도개선 대상 4개 위원회의 개별규정 개정을 통해, 민간위원 구성 비율 확대 및 회의록 공개 등 위원회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를 마련

□ 부패위험 제거 노력

전체 평균	상위 3개 유형
	공직Ⅲ	공직Ⅰ	공직Ⅱ
81.3점	96.2점	92.5점	92.5점

○ 청렴도 결과, 언론‧감사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내부직원, 전문가‧자문단, 시민 모니터단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

※ 273개 모든 기관(100%)에서 기관별 특성에 맞는 부패취약분야 발굴‧개선

※ 갑질 근절 등 업무지시 공정성(6.8%→10.6%), 신고‧소통‧교육 등 청렴문화 확산 과제(7.2% → 7.7%) 비율 증가, 이해충돌방지 관련 시책(23건, 8.4%)이 신규 포함

※ 124개 공직유관단체 중 89개 기관(71.8%)에서 사규 개선사항 발굴

① 국무조정실은 규제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통제와 청렴한 심사업무를 위해 ‘규제심사 실무운영 매뉴얼’을 개정하여 직무관련자 사적만남, 사적 이해관계 등에 대한 규제심사관 준수사항과 규제심사관 마음가짐을 신설

② 질병관리청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 부패취약분야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계약업무 투명성 향상과 정보 공개 강화를 통한 이해충돌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감사규정과 훈령 제‧개정으로 이행수단 제도화

③ 서울시 서초구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설계변경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고 감사담당관이 공사 현장을 찾아가서 시공업체와 발주부서 간 중간자 역할을 하는 청렴트라이앵글을 운영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양한 특수관계 발생가능성이 높은 기관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업무별·직원별, 외부위원을 포함한 회피·기피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해충돌방지위원회 신설, 직무정보 이용 심사시스템 신규 구축, 심사 자동분배시스템과 사적이해관계 신고시스템은 개선

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 폐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폐기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운영방식을 기존 폐기용역업체가 아닌 금융기관이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해 직접 폐기하는 절차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사후관리 강화

⑥ 서울교통공사는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 특정기술선정 심사시, 참여업체에 공사 출신 퇴직간부가 재직할 경우 감점(최대5점) 제도를 도입하여 퇴직자 특혜 원천 차단

⑦ 한국전력공사는 태양광 사업 담당직원의 과도한 재량권 및 독점성으로 인해서 부적절한 행위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신재생에너지 접속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부패발생 여지를 사전 차단하였으며, 그래픽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의 정보 활용 가능성을 강화

□ 부패방지제도 운영

전체 평균	상위 3개 유형
	공직Ⅰ	교육청	공직Ⅱ
97.0점	99.8점	99.7점	99.0점

○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간부의 청렴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리더십과 청렴역량을 내재화하고, 전직원 교육도 차질 없이 이행

※ 고위직 청렴교육 100% 이수 총 202개 기관(74.0%), 전직원 90% 이상 이수 총 237개 기관(86.8%)

○ ’20년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정착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표도 충실히 이행

※ 담당조직 지정 178개(65.2%), 담당자 지정 80개(29.3%), 미지정 15개(5.5%) 기관

※ 226개 기관(82.8%) 총 484회 이행점검(평균 2.1회), 157개 기관(57.5%) 신고센터 운영

① 관세청은 기관의 부패취약분야 분석을 통해 수출입신고, 여행자휴대품 관련 업무를 취약분야로 도출하고 각 세관의 관련 부서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

② 환경부는 부패취약분야 분석을 통하여 공금유용, 횡령, 직위남용 등 내부 사례와 갑질 등의 취약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 집행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

③ 강원도는 강원도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 노하우 및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강원지방 공공기관에 청렴교육 수강 기회 제공‧협조

④ 경기도 수원시는 전 직원이 업무시작 전·후 ‘공무원 행동강령 상시학습 시스템’을 통해 청렴퀴즈, 자가진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동강령을 학습토록 하는 등 행동강령 교육활동 적극 전개

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임직원의 공사 업무수행 관련 부동산(국유재산, 압류재산, 경매물건 등) 부당취득 여부 등을 특별점검 하는 등 기관 업무 특성에 맞춘 행동강령 점검활동 적극 전개

⑥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부동산 등 거래 자가점검 및 행동강령 자율 준수 서약 등을 통해 이해충돌을 예방·관리

⑦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담당 조직을 지정하였고, 직속기관 및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이행실태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

⑧ 인천광역시는 반기별로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신고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내용과 조치사유 등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업무정책포털 ‘청렴상담방’ 및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 운영·홍보하는 등 추가 시책 추진

□ 반부패 정책 성과

전체 평균	상위 3개 유형
	공직Ⅰ	교육청	공직Ⅳ
79.1점	85.8점	83.8점	81.6점

○ 273개 기관 중 종합청렴도가 2등급 이상인 기관은 95개(34.8%),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한 기관은 125개(45.8%)

※ 전년 대비 청렴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80개(29.3%)

○ 연초 기관 업무 전체에 걸쳐 수립된 ‘반부패 추진계획’에 따라 기관의 반부패 시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

※ 총 6,047건의 반부패 추진계획 중 5,941건(98.2%, 기관당 평균 21.8건) 이행

① 교육부는 사학비리 근절 추진의 일환으로 임원의 결격. 선임제한 기간 연장, 당연퇴직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21.9.24.)

②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교육 실시, 청구인 개인정보 수집 제한 등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21.6.23.)하였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21.1.12.)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분야 공정성 확립의 일환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범죄 처벌근거 등을 마련한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21.9.24.)

④ 충청북도 교육청은 공직자 재산심사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경위, 방법 등 검증을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경고’ 이상 처분자 수가 ‘20년 대비 83.3% 감소(6명→1명)

⑤ 한국도로공사는 부동산 투기행위신고센터 운영, 온라인 신고시스템 개설, 변호사 대리신고 운영,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신입사원 대상 갑질 등 부정부패 모의신고 체험을 실시한 결과 신고건수 증가(‘20년 235건 → ’21년 245건), 신고센터 인지도(4.2%p↑) 및 신뢰도(19%p↑) 개선

⑥ 인천항만공사는 MZ세대에 대한 고위직 인식개선을 위한 추천도서 감상 및 독후감 쓰기, 기관장이 직접 갑질 금지 및 공정한 업무지시 관련 청렴교육 실시, 고위직 실천 서약 실시 및 고위직 평가 등 고위직의 갑질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⑦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R&D 과제평가 시 평가자 사전교육 강화, 위원 연고관계 등 사전 검증, 평가위원단 평가공정 및 청렴이행 서약, 연구자 중심으로 평가단계별 상세정보 공개 강화와 같은 과제를 시행한 결과 평가위원 만족도 및 평가절차 등 공정성에 대한 외부관계자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

□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전체 평균	상위 3개 유형
	광역	공직Ⅰ	교육청
91.6점	99.4점	97.2점	94.7점

○ 공공‧민간‧시민사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청렴사회협약에 참여‧협력하여 부패현안 해결과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

※ 272개(99.6%) 기관에서 838개의 청렴문화 확산 활동(기관당 평균 3.1건)

※ 청렴사회협약 대상 기관(228개) 중 217개(95.2%) 기관이 청렴사회협약 이행

○ 기관의 청렴활동, 부패‧공익신고 사례 등 제도운영 과정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공개하여, 최근 흐름을 반영한 제도 운영 기반 마련

※ 기관 청렴활동(262개 기관, 96.0%), 징계운영 현황(255개 기관, 93.4%), 부패‧공익 신고 사례(243개 기관, 89.0%) 등

① 강원도는 강원도 지역 청렴사회협약의 주관기관으로, 지역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청정강원 청렴한마당’을 개최하고 청렴사회협약의 참여기관들이 세부 프로그램을 주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거버넌스로서의 청렴사회협약 추진체계를 마련

② 경기도는 산하기관 시책평가 시, 기관 특성, 현원 규모 등을 고려한 그룹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의 차별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평가지표에 청렴멘토기관의 참여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여 우수사례의 확산을 유도

③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교와 계약한 민간 현장체험학습 운송업체 및 방과후 학교 참여 34개 업체에 청렴서약 등 ‘청렴인증제’ 도입

④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니어 청렴튜브 공모전, 시민참관단 운영 등 청렴문화가 기관 내부 뿐 아니라 지역사회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

□ 부패방지제도 운영 충실도 (감점)

전체 평균	하위 3개 유형
	공직Ⅳ	광역	중앙
-0.06점	-0.11점	-0.11점	-0.10점

○ 대부분의 기관이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법적 조치를 이행하였으나, 일부 기관에서 위반‧불이행 사항 발생

※ 신변위협, 신분 공개 등 불이익 조치 발생 11개 기관(4.0%, 총 11건), 권익위 보호결정 등 미이행 3개 기관(1.1%, 총 3건), 부패‧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이첩사건 처리상황 미회신 기관 5개 기관(1.8%, 총 54건)

▪ 보호규정 미준수

① 비밀보장 의무 위반

- 지도·감독기관에서 해당기관으로 부패신고서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이름 등을 비실명처리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 노출

②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 발생

-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분리하지 않아 신고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근무성적 평가에서도 피신고자가 신고자(평가대상자)에게 낮은 평정 부여

▪ 보호결정 불이행

◌ 징계처분 취소 등 미이행

-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관련 부정청탁 행위 신고자에게 징계처분을 하고 타부서로 전보한 것 등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미조치

붙임 5		청렴도 평가제도 개편 비교표

구분

개편 전

개  편(’22년∼)

평가

체계

•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이원 평가체계

- 청렴도(10점 만점), 시책평가(100점 만점)

▸통합 평가체계(종합청렴도 평가)

청렴 체감도(인식‧경험)  청렴 노력도(노력·실적)

부패실태(부패사건 발생 등 감점)  (100점 만점)

• 각 평가 개별 발표

- 청렴도 : 12월, 시책평가 : 다음해 1∼2월

▸’22년 평가결과 발표 : ’23년 1월∼2월

대상

기관

• 청렴도 : 매년 700여개

• 시책평가 : 매년 270여개

-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와 소규모 준정부기관 등은 시책평가 미실시

▸매년 평가 대상기관(약 500개)  추가 평가 대상기관(매년 선정)

- (매년평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광역의회

- (추가평가) 지방 공사‧공단, 기타 공공기관, 기초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중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는 기관 정원기준에 따라 기관유형 세분화

▸기관의 성격·기능 중심 재분류

- (중앙) 장관급 기관 / 차관급 기관

- (공직) 공기업 / 준정부기관 / 지방 공사·공단 / 국공립대학 / 공공의료기관 / 그 외 공직유관단체

평가

지표

• 청렴도(설문) :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부패인식(5개) •부패경험(6개)	•청렴문화 인식(10개) •업무청렴 경험(8개)

▸청렴 체감도(60%)

	외부 업무	조직내부 운영
부패인식	•법령 등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정도 (외부 3개, 내부 4개)
	•공직자의 권한남용 (외부 3개, 내부 3개)
부패 경험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 (외·내부 각 2개)

• 시책평가 : 대상기관 지표 동일

- 계획-실행-성과·확산 및 감점 총 19개 지표

▸청렴 노력도(40%) : 맞춤형·단계별 지표 적용 및 시책 효과성 평가 신설

- 전체 15개 지표(소규모 기관 등은 1/2수준)

평가

방식

• 청렴도(외부·내부청렴도 설문)

부패인식 점수  부패경험 점수(상대평가)

▸청렴 체감도 : 설문조사(업무경험 국민, 내부직원)

부패인식 점수  부패경험 점수(감점)

• 시책평가 : 지표별 정량·정성평가

- 지표당 3점∼15점 배점(지표간 격차↑)

▸청렴 노력도 : 정량·정성 + 효과성 평가

- 지표당 5점∼10점 배점(지표간 격차↓)

감점

•  부패사건 감점

- 청렴도(10점 만점) 결과에서 최대 7% 감점(주요사건 등은 정성평가로 추가감점)

- 관계기관 피드백 기회 제한(언론기사만 소명)

▸부패실태

- 체감도와 노력도 결과(100점 만점)에서 최대 10%(10점) 종합감점(필요시 추가 등급조정 가능)

- 2차례의 확인·소명 기회 부여 정확성 제고

•  신뢰도 저해행위

- 청렴도에서만 제재조치 기준 적용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저해행위

- 체감도·노력도 및 부패실태 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제재조치 기준 마련·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