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근절 종합대책

2021. 1.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도출	1

Ⅲ. 갑질 및 불공정행위 근절 5대 방향 10대 추진과제	2

Ⅳ. 추진과제별 세부실행계획	3

1. 사전 예방 강화	3

2. 감시 및 신고 활성화	4

3. 처벌 및 제재 강화	5

4.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	6

5. 갑질근절 문화 확산	6

Ⅰ		추진배경

□ 공공분야 갑질을 선도적으로 근절하고, 그 성과를 민간에 확산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

	*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 마련 지시(대통령, ’18.4) * 정부 관계부처 합동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18.7) 및 후속조치(’19.6) * 「공공기관 갑질근절 방안」(기재부, ’18.10)
				’18년 이후 매년 갑질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각 분기별 추진실적 제출(→기재부)

Ⅱ		추진방향

□ ’19년도에 수립한 갑질 근절 ‘5대 추진방향’과 정부 관계부처 합동 「공공분야 갑질 근절 방안 후속조치」를 반영하여 도출한 10대 추진과제의 지속 이행 및 성과 확산

2019년도 갑질 근절 5대 추진방향			✚			정부 관계부처 후속조치(’19.6월) 내용
						추진전략			추진과제 中 반영과제
□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피해신고 및 감시체계 □ 갑질처벌 및 제재 강화 □ 피해자 보호·회복 지원 □ 갑질근절 문화조성·확산						갑질근절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 갑질 근절 교육 강화
									□ 가이드라인·사례집 보급
						공공분야 갑질행위 엄정 처리 및 공개			□ 엄중 제재
									□ 갑질 감사 의무화 및 실태 점검
									□ 갑질 실태 평가 및 공개
						분야별 맞춤형 제도기반 정비			□ 기업 간 불공정 행위 근절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민간·지방 참여 확대			□ 갑질 근절 분위기 조성
▼
「갑질 및 불공정행위 근절 5대 추진방향 10대 추진과제」 지속 이행 및 성과 확산
추진방향					추진과제
사전예방 강화					① 제도·규정 정비					② 상생협력 추진
감시 및 신고 활성화					③ 관리감독 강화					④ 신고채널 확대
처벌 및 제재 강화					⑤ 징계 명문화					⑥ 인사처분 강화
피해자 보호 및 회복지원					⑦ 2차 피해방지					⑧ 행정지원 강화
갑질근절 문화확산					⑨ 조직문화 개선					⑩ 우수사례 전파

Ⅲ		2021년도 갑질 및 불공정행위 근절 10대 추진과제

갑질 및 불공정행위 근절과 성과 확산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추진목표
추진방향		추진과제
		구분	세부내용
사전예방 강화		□ 제도·규정 정비	➀ 상사 갑질 근절 「청렴 10계명」 제정 및 선포 ➁ ｢모범거래모델｣ 및 ｢불공정 계약 가이드라인｣ 고도화
		□ 상생협력 추진	➀ 비밀유지협약체결 의무화 시행 ➁ 대금지급 관련 갑질근절 ➂ 비대면 접수･평가･안내 활성화
감시 및 신고 활성화		□ 관리감독 강화	➀ 공직기강 및 기동감찰 활용 갑질 사례 점검 강화 ➁ 「인권영향평가」 개선
		□ 신고채널 확대	➀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 및 신문고 접근성 강화 ➁ 상사갑질 상시모니터링 「청렴 표시등」 제도 도입
처벌 및 제재 강화		□ 징계 명문화	➀ 운영 규정과 관련 법령의 불일치 사항 현행화 ➁ 갑질행위자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제재를 통한 예방
		□ 인사처분 강화	➀ 징계처분 철저 및 사후관리 강화 ➁ 갑질행위 징계대상자 직무배제 또는 인사발령
피해자 보호 및 회복지원		□ 2차 피해방지	➀ 피해자 보호원칙 준수 ➁ 피해자 보호 위반 사례 점검 강화
		□ 행정지원 강화	➀ 직원 및 협력기업 마음 톡톡 상담 프로그램 진행 ➁ 협력기업 트라우마 상담 진행
갑질 근절 문화 확산		□ 조직문화 개선	➀ 청렴도 개선위원회 운영 ➁ 부당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적극업무 분위기 조성 ➂ 뻔-뻔(便-Fun)한 갑질근절 교육 영상콘텐츠 제작
		우수사례 전파	➀ 부당 업무지시 사례집 온라인 출판 ➁ 청렴BJ 시즌2 제작 및 활용

Ⅳ		추진과제별 세부실행계획

❶		사전예방 강화

□ 제도·규정 정비

➀ 상사 갑질 근절을 위한 「청렴 10계명」 제정 및 선포

□ 추진배경

□ 연도별 임직원 실천 행동기준 제시 및 준수유도로 상사갑질 근절 지속추진

□ 추진내용

□ ’21년도 행동기준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한 직원 의견 수렴

□ 액자 제작 및 전사 부서단위 배포(부서장 자리에 게시)

➁ ｢모범거래모델｣ 및 ｢불공정 계약 가이드라인｣ 고도화

□ 추진배경

□ ｢공정문화｣의 확립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조

□ 정부의 공공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정책의 적극적 이행 필요

□ 추진내용

□ (모범거래모델) WP 모범거래모델 실적분석 및 신규 추진과제 발굴

- (’20년) 12개 세부과제 중 적정원가 산정기준 도입, 하도급 승인 시 부당특약 제한, 공정거래 준수 관련 상벌제도 도입 등 11개 완료

※ AI기반 입찰담합방지시스템 구축 진행 중(한전·전력연구원 공동 추진)

□ (가이드라인) 계약업체와의 불공정거래 요소 지속 발굴 및 개선

- 계약업체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조문 개정으로 불공정 계약조건 수정

□ 상생협력 추진

➀ 공동연구과제 수행, 성과공유제 추진 시 비밀유지협약체결 의무화 시행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급증, 기술경쟁력 상실로 성장동력↓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정부 대책 선제적 동참

-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20.11)

□ 추진내용

□ 모든 계약(물품, 공사, 용역)체결에 대한 비밀유지협약 명문화

□ 공동연구과제, 성과공유제 등 과제수행 시 비밀유지협약체결 의무화

➁ 상생결제 활용, 2차이하 영세기업 확산으로 대금지급 관련 갑질근절

□ 추진배경

□ 상생결제 제도 확대 시행으로 협력사와의 거래질서 선진화 노력 확산

□ 추진내용

□ 1차사에 집중된 상생결제 혜택 확산으로 상생사각지대 해소

- 기업 및 실무자의 인식개선 노력 지속, 대금흐름 모니터링 강화

- 동기부여 프로그램 확대(인센티브 등)로 자발적 상생결제 활용도 제고

➂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비대면 접수･평가･안내 활성화

□ 현 황

□ 공모과제 및 입찰참여시 모든 절차가 오프라인으로 진행

- 과제접수(우편･방문접수) → 과제평가(대면평가) → 결과통보

□ 코로나19에 따른 계약담당자 및 계약상대자의 대면입찰 부담 가중

□ 개선사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통적 입찰방식 개선

- 정보교류 플랫폼 구축 : 입찰진행과정 공유, Q&A, 단계별 맞춤 정보제공, 의견수렴 등

❷		감시 및 신고 활성화

□ 관리감독 강화

➀ 공직기강 및 기동감찰 활용 갑질 사례 점검 강화

□ 상시·불시 감찰활동 확대로 비리, 복무위반, 품위훼손, 보안관리 점검 강화

□ 대외기관 요구사항 이행점검 → 적당편의, 업무해태 등 소극행정 엄단

□ 야간 기동감찰로 교대근무자 복무의식 제고 및 기강해이 근절

□ 상시 정보수집 및 탐문을 통해 갑질, 인권침해 행위자 적발

➁ 「인권영향평가」 개선을 통한 실효적인 개선방안 도출 및 신뢰성 강화

□ 현 황

□ 체크리스트 항목별 담당자의 부정평가 기피로 인한 평가결과 신뢰성 결여

□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실효적인 영향 분석 필요

□ 개선사항

□ 체크리스트 항목 담당자 협의·교육·인터뷰 등을 통한 재설계 및 현실화

□ 평가방법 개선 : 담당자별 위임 평가 ⇒ 평가단 구성 및 실질 평가

- 실질 평가 : 담당자 인터뷰, 자료 조사 및 검증, 설문 등

□ 신고채널 확대

➀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 및 신문고 접근성 강화

□ 익명신고 모의훈련 시행 등 신고자 인식체계 개선

□ 설문조사 → 취약분야 개선 → 모의신고 훈련 및 홍보로 인식 향상

□ 신규 채용자 대상 갑질 사례 및 신고채널 사용법 등 반부패 교육 시행

➁ 상사갑질 상시모니터링 「청렴 표시등」 제도 도입·운영

□ 추진배경

□ 직장 내 상사갑질 근절 지속추진을 위해 기존의 「WP등대」 제도 개선 시행

□ 추진내용

□ 상사갑질 근절 청렴 10계명 위반여부를 단위조직별로 측정 및 경각심 제고

- 소속조직의 10계명 위반사실을 익명으로 사내포털 시스템에서 클릭(신고)

- 기존 : 월단위 설문조사 ⇒ 개선 : 실시간 위반현황 상시모니터링

❸		처벌 및 제재 강화

□ 징계 명문화

➀ 운영 규정과 관련 법령의 불일치 사항 현행화로 실효성 제고

□ 갑질 가이드라인(권익위) 등의 개정사항 일치성 여부 자체점검

□ 규정 개정 지연 예방으로 징계요구 합리성 제고

➁ 갑질행위자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제재를 통한 예방적 파급력 확대

□ 직장내 괴롭힘, 폭행, 민간 대상 권력횡포 등의 부당 관행 점검 강화

□ 직원의 갑질 인식수준 개선을 위한 e-감사시스템 활용 감사내용 환류

□ 인사처분 강화

➀ 무관용 처벌원칙에 따라 갑질행위 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 철저 및 사후관리 강화

➁ 갑질행위 징계대상자 직무배제 또는 인사발령으로 피해자와 분리 조치 시행

❹		피해자 보호 및 회복지원

□ 2차 피해방지

➀ 피해자 보호원칙 준수

□ 피해자에 대한 조사절차 안내 의무 시행 및 조사방향 소통 강화

□ 피해자 요구에 입각한 인사이동 등 신분보호조치 실시

➁ 피해자 보호 위반 사례 점검 강화

□ 갑질 조사 완료 후 2차 피해 유발 여부 확인절차 운영(이메일 등)

□ 행정지원 강화

➀ 직원 및 협력기업 마음 톡톡(Talk Talk) 상담 프로그램 진행

□ 직무 스트레스 측정 및 분석

□ 스트레스 정도 분석, 위험군 대면상담 권유

□ 전문가 연계 심리 상담 진행

□ 분야 : 조직 내 갈등, 직무스트레스, 대인관계, 건강관리, 자녀양육 등

□ 맞춤형 힐링 특강 운영

□ 대인관계 증진·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 특강 운영

➁ 협력기업 안전 사고 후 심리적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상담 진행

□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치유

□ 이용 절차

홍보 및 안내		상담신청		신청접수 및 통보		상담센터 연계		상담안내 및 상담시행
사업소 안전부서		협력기업 대상자		사업소 → 본사		본사 ↔ 전문기관		전문기관 → 대상자

※ 트라우마 심리상담은 상담센터 방문 대면 심리상담 또는 전화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심리상담 가능

❺		갑질 근절 문화 확산

□ 조직문화 개선

➀ 청렴도 개선위원회 운영

□ 직급별, 연령별 청렴간담회를 통한 갑질 등 불공절 관행 개선 추진

□ 감사실-경영진-임직원 참여 기반 불공정 사례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

➁ 소극행정 기인 직급간 부당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적극업무 분위기 조성

□ 소극행정에 따른 직급간 갈등 유발 원천 제거

□ 적극행정 등 모범사례 포상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적용으로 능동적‧협력적 조직문화 제고

□ 기동감찰 시 소극행정 사례 점검 및 유발자 무관용 처벌 적용

➂ 뻔-뻔(便-Fun)한 갑질근절 교육 영상콘텐츠 제작

□ 추진배경

□ 기존의 일방적 주입실 교육 탈피, 흥미와 재미 위주의 교육 도입 필요

□ COVID-19 대유행으로 불가능해진 대면 교육 대안 필요

□ 추진내용

□ 청렴 캐릭터를 활용하여 알기 쉽게 강의하는 시청각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

□ 사내교육 활용 후 유튜브 등 SNS 업로드를 통해 대국민 공유

우수사례 전파

➀ 부당 업무지시 사례집 「60誡 지킴이북(ě-book)」 온라인 출판

□ 추진배경

□ ’20년 추진과제(「부당업무 사례집」 개정·배포) 확대 시행

□ 추진내용

□ 직원의견 거쳐 선정된 부당 업무지시 60개 사례를 사례집으로 출판

□ e-book 형태의 온라인 출판 및 대국민 공유를 위한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➁ 청렴BJ 시즌2 제작 및 활용

□ 추진배경

□ 회사 공식 청렴 캐릭터(‘탁대리’)를 활용한 갑질근절 의지 대내외 전파

□ 추진내용

□ 「60誡 지킴이북」 부당 업무지시 사례를 상황극화(청렴BJ 탁대리 출연)

□ 사내방송 방영, 사내포털 게재 및 유튜브 등 회사 SNS에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