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서평

도서명	반부패의 세계사
작성자	권나영
내용	1부에서는 부패를 정의내리기 쉽지 않은 이유들에 대하여 다룬다. 첫 번째는 부패의 개념이 역사마다 다르게 이해되거나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근대에 들어와 낡은 체제를 청산하며 부패의 의미가 축소되었었으나, 이러한 지엽적 정의로는 정부-정치-기업-민간의 커넥션에 의한 부패 사건들을 설명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부패에 대한 정의는 보다 종합적 접근과 윤리적 차원까지의 대처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사회와 문화에 따라 부패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동양이라도 한국의 경우 윤리, 도덕적 차원의 의미, 중국은 무언가를 탐한다는 주관적 의미, 일본은 실무와 관료사회를 중심에 둔 부패의 의미가 강하다고 하는데 이 차이가 어휘상의 차이 이상이라는 것이 새로 알게된 사실이었다. 세 번째 이유는 부패가 권력투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부패의 실존과 무관하게 이를 무기로 삼았던 정쟁의 시대 속 몇가지 사건들이 나열된다. 부패가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권력투쟁과 시대적 가치관,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작가는 역사 속 부패 사건들의 판단에 앞서 배경과 맥락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의 사익 추구라는 부패에 대한 좁은 이해를 경계해야 함이 계속해서 강조죈다. 이를 기반으로 부패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폭넓게 반부패 문화를 형성하고 정착시켜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2부는 ‘지배세력의 권력 남용’을 해결함으로서 권력자의 횡포와 수탈, 노예화로부터 주민들의 자유를 되찾게 해주었던 과거 역사 속 개혁의 사례, 그리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자유와 부패 사이의 반비례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정치적 평등과 시민 참여로 개인보다는 공공의 가치가 우선시되며 부패를 방지할 수 있었던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에 다시 한번 공감할 수 있었다. 두 경우 모두 반부패를 지향하였지만 귀족 권력 약화와 시민 권리회복을 이끌어낸 아테네 솔론의 개혁과 공정, 투명, 형평에 맞는 법치로서 부패는 막았지만 왕권을 강화하고 민권을 약화시켰던 상왕의 개혁을 대비시켜 풀어낸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 3부에서는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적 견제장치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감사조직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 근대적 감사 형태로 발전해왔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중국, 아테네, 로마, 이탈리아의 사례가 나열되고 감사의 악용사례에 대해서 다루며 감사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획득해야한다는 것이 강조된다. 이어서 부당한 권력 행사와 권력의 부패를 감시하고 처리하는 옴부즈맨 제도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작가는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유지의 원칙을 계속해서 강조한다. 또한, 회계감사에 대해서도 다루면서 기업의 건강성이 궁극적으로 정확성에 기초한 회계, 그리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회계감사에 달려있음을 이야기한다. 각국의 선거를 둘러싼 부정과 부패, 그리고 이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선거 개혁의 등장, 정치를 투명하게 만들고 정당 내부의 부패를 견제했던 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3부의 내부 통제와 감시에 이어서 4부의 외부적 감시인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자유와 부패는 반비례한다’는 앞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고, 권력에 굴하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권력에 맞서 투쟁하며 지켜온 소중한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유의 힘을 특정 소수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무분별하게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듯한 일부 언론들의 행위가 떠올라 씁쓸해지기도 했다. 고대 아테네에서 토론과 논쟁이 열린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권력층과 시민 간에 정보격차가 없는 투명한 정치가 가능했듯이, 정보에 대한 접근과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확대와 부패 방지에 매우 중요하다. 특권적 의견을 부정하고 국민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게 하는 정보에 대한 자유와 알권리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또한 4부에는 권력이 감추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내부고발의 역사와 내부고발이 갖는 반부패적 의미에 대한 분석도 있었다. 5부에서는 현대에 와서 더욱 복잡해진 반부패 문제와 시민들의 반부패활동에 대하여 다룬다. 작가가 부패 극복을 위해 동시에 촉진되어야 하는 것들이라며 투명성, 책임성, 청렴성, 용기,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언급하는데, 앞선 내용의 여러 사례에서 반부패 영웅들이 지향했던 핵심가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작가의 생각에 동의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또한 부정 선거와 군부 독재, 직권 남용 등의 뼈아픈 부패의 역사를 지나왔다. 하지만 오래전에 민주주의를 지키키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섰던 것처럼 누적 1000만명의 시민이 대로를 메우고 목소리를 내며 정의를 바로세웠을 때, 우리는 참여하고 행동하면 바뀌는구나 라는 희망을 볼 수 있었다. 권력의 위협에 맞서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내부고발자들과 부패를 물리쳐나가는 용기로 연대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차고 넘치는 부패 속에서도 세상이 완전히 썩어버리지 않은 것이라는 마지막 부분이 깊은 여운을 주었다. 작가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지식은 범위의 시야를 제공하며 역사적 지식은 깊이의 시각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이 말처럼 이 도서를 읽으며 반부패와 관련된 역사속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나 스스로의 부패에 대한 정의를 정립해볼 수 있었고, 반부패 영웅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실무자로서 오늘날의 내가 배우고 고칠 점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