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반부패 청렴이해 퀴즈 문항 및 정답

◦ 1회

연번

영역

문제

정답 및 해설

1

청탁

금지법 일반

[청탁금지법 일반]

공직자가 외국에서 외국인으로부터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① O

② X

정답 : 1

해설 : 대한민국 국적 공직자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됨(속인주의)

2

금품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제2조제3항 관련]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 기준내라면 수수가 가능하다?

① O

② X

정답 : 2

해설 :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접대‧향응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믐

3

금품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관련]

전국대학교교무학사행정협의회가 주최‧주관한 공식적인 행사에 외부강의로 참석한 A사무관 등 강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제공받아도 된다?

① O

② X

정답 : 1

해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금품등의 수수 금지 대상에 제외됨.

4

금품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관련]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경조사비‧선물을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이하

②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과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5만원 이하

③ 경조사비는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한정 : 5만원 이하

④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과 경조사를 위한 화환‧조화는 10만원 이하까지 가능

정답 : 2

해설 : 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됨

5

금품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관련]

청탁금지법의 음식‧경조사비‧선물의 가액범위를 잘못 설명한 것은?

①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과 그 외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④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결혼식 축의금 7만원과 화환 3만원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이므로 모두 제공받을 수 있음

정답 : 4

해설 : 경조사의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까지 가능하고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나, 함께 수수한 경우의 가액 범위는 총 10만원까지임

- 그러나, 각각의 가액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축의금 5만원을 초과하여 7만원을 수수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임.

- 축의금 2만원은 돌려주어야 함

6

금품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관련]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을 잘못 설명한 것은?

①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함

②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③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은 상품등도 공정한 방식에 의한 것을 의미하고,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으면 무방함

④ 기념품‧홍보용품은 특별히 가격 제한이 없으므로 대교협이 주최한 행사에 주최측이 제공한 시가 30만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는 수수 가능함

정답 : 4

해설 : 기념품‧홍보용품은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

7

금품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관련]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의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에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은 경조사비에 해당 된다?

① O

② X

정답 : 2

해설 :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에 한정됨.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을 위해서는 5만원 상당의 선물 또는 10만원 상당의 농수산물 선물이 타당함

8

금품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관련]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2만원만 반환하면 된다?

① O

② X

정답 : 2

해설 : 가액범위(5만원)를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함

9

외부강의등

[청탁금지법 제10조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① A사무관은 외부강의를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여 그 외부강의를 마친 뒤 2일 후에 신고

② B주무관은은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요청받은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고 수행

③ C연구사는 중앙교육연수원으로부터 요청받은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고 수행

④ D과장은 사례금을 제외한 외부강의 내용을 사전신고한 후 정확한 사례금액을 확인 날로부터 5일이내에 보완신고함

정답 : 2

해설 : 한국교육개발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신고 대상임

10

외부강의등

[청탁금지법 제10조 관련]

외부강의등의 1회 이상 지급대상 판단여부를 잘못 해석한 사람은?

판단자	지급 주체	강의 일자	강의 대상	내용 (주제)	지급대상여부판단
① A사무관	동일	동일	동일	동일	X
② B주무관	동일	다름	다름	동일	X
③ C연구사	동일	동일	다름	동일	O
④ D연구관	동일	동일	동일	다름	O

정답 : 2

해설 : 외부강의등은 지급주체, 강의일자, 대상,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경우 사례금 지급 대상에 해당됨

/ 총 4회분

◦ 2회 / 총 4회분

Q 1	외부강의등 복무 처리
공직자 자신의 직무수행 또는 담당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외부강의는 연차‧외출‧조퇴 등으로 복무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① O ② X
정답 : 1 해설 : 자신의 직무수행 또는 담당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외부강의는 연차‧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하여야 함

Q 2	요청기관의 공문서 첨부 관련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되므로 요청기관의 공문서를 첨부하여 서면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한다. ① O ② X
정답 : 1 해설 ‣(1단계)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되므로 요청기관의 공문서를 요청해야 함 ‣(2단계) 근무시간 內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허용되므로 소속 부서장의 판단하에 출장처리 할 수 있음 ‣(3단계) 출장처리 시 여비 등 출장비의 중복이 없는 지 확인하고, 요청기관에서 출장비(교통, 숙박 등) 지급할 경우 `여비 부지급`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Q 3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① 1시간 상한액은 40만원이며, 직급별로 구분된다. ②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서식 제14호)해야 한다. ③ 1시간 30분 이상을 강의 경우 사례금 총액 한도는 60만원이다. ④ 사례금 지급주체, 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각각의 사례금 수수가 가능하다.
정답 : 1 해설 : 외부강의등 1시간에 대한 상한액은 직급별 구분 없이 40만원임 ※초과사례금은 즉시 반환 처리→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서식 제14호)

Q 4	외부강의등의 신고 원칙
외부강의등의 신고 원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외부강의등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만 서면(서식 제12호)으로 사전신고 또는 강의후 10일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강의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전신고하지 못한 외부강의등의 사후신고는 50일이내 처리하면 문제없다. 우리원은 외부강의 횟수와 시간을 월 6회 또는 월3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답 : 1 해설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만 신고함(’20.12.1. 개정) 국가‧지자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는 사전 신고 의무 없음. 사후신고는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처리해야 함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원장에게 사전신고해야 함

Q 5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관련]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경조사비‧선물을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이하 ②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과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5만원 이하 ③ 경조사비는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한정 : 5만원 이하 ④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과 경조사를 위한 화환‧조화는 10만원 이하까지 가능
정답 : 2 해설 : 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됨

Q 6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관련]
청탁금지법에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① 골프접대의 경우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 기준 5만원 이내라면 수수가 가능하다. ②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금품등의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기념품‧홍보용품은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한다. ④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의 경조사비는 5만원 이하이다.
정답 : 1 해설 :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접대‧향응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믐

Q 7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선물 관련]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는 선물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① 가액범위 5만원을 초과한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② 가액범위 5만원을 초과하여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초과한 2만원만 반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청탁금지법상의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3만원 상당의 음식물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답 : 2 해설 : 가액범위(5만원)를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함

Q 8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조, 공식적인 행사 관련]
공식적 행사로 인정할 수 있는 사례는? 전국 시도교육청 과학과 교육전문직 및 수석교사, 교육부 업무담당자 및 연수 강사 등 약 220여명이 참석하는 통합과학 관련 연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여 언론사 대상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언론사 데스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민간기업이 골프장을 만들어 오픈행사를 하면서 해당 지역의 기관장 등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사전 골프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00건축사협회가 지역 건축분야 도청 및 교육청 공무원, 협회 회원 및 그들의 가족 등 500명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체육대회
정답 : 1 해설 : 행사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특정 언론사 데스크만 초청한 경우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 낮음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사전 골프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 낮음 -건축사협회가 주최한 체육대회 자체는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으나, 도청, 교육청 등 특정 집단 내에서도 극히 한정된 건축분야 직무관련 공무원을 초청하였기에 공식적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 낮음

Q 9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경조사비 관련]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의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에 부조 명목으로 제공하는 현금 5만원은 경조사비에 해당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① O ② X
정답 : 1 해설 :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에 한정됨.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을 위해서는 5만원 상당의 선물 또는 10만원 상당의 농수산물 선물이 타당

Q 10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할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① O ② X
정답 : 1 해설 :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원할한 직무수행 목적이라 할지라도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 3회 / 총 4회분

영역

문제

정답 및 해설

경조사비

1. 청탁금지법상의 경조사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① 경조사 범위는 결혼과 장례만 해당된다.

② 결혼의 경우, 본인 및 직계 존‧비속에 한정된다.

③ 축의금으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5만원을 반환해야 된다.

④ 장례의 경우,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정된다.

③ 경조사비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므로 10만을 반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금품등의 수수

2. 금품 등의 수수와 관련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① 전보발령 시 부서장으로부터 5만원 상당의 난 화분을 받는 경우

② 고등학교 교사A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5만원 짜리 카카오톡 음료쿠폰을 받은 경우

③ 직무관련자 A가 공직자 B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경조사비 20만 원을 주는 대신에 공직자 B의 이름으로 복지기관에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공직자 B에게 보낸 경우

④ 업무관계로 A교육청이 B교육청 방문 시 B교육청에서 제공된 자가용을 이용하여 역까지 이동한 경우

①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 사항임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 사유

3.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①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②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의 제공하는 금품등

③ 법률상의 배우자 및 사실혼 배우자가 제공하는 금품

④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③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되지 아니함

신고처리

방법

4. ‘금품등의 수수 신고 처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품등을 제공 받고 그 자리에서 즉시 반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② 금품등을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거부의사만 분명히 밝힌다.

③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거부의사를 밝히며 즉시 반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한다.

④ 금품등을 제공 받고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구두로 신고하고 지체없이 반환하였으므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금품등을 제공하려는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도 거부의사를 밝히고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임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5. 수수금지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요건이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① 음식물 3만원

② 선물 5만원(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③ 축의금·조의금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④ 축의금 5만원과 화환10만원 동시 제공

④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1 참고

비고 : 축의금+화환(선물)의 경우 가액범위는 10만원으로 하고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외부강의등

6. 외부강의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① 시험출제위원으로서 시험문제 출제

②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

③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실시한 경우

④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 등이 아닌 용역‧자문

③ 온라인 강의라 하더라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경우에 해당

외부강의등

7.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① A연구관은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요청받은 외부강의 신고하지 않고 수행

② B연구사는 중앙교육연수원으로부터 요청받은 외부강의 신고하지 않고 수행

③ C과장은 사전 신고 후 변경사항이 생겨 그날로부터 2일 뒤에 신고

④ D사무관은 외부강의를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여 그 외부강의를 마친 다음날 신고

①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부 出捐 기관으로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신고 대상임

외부강의등

8. 외부강의등 1회 판단기준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사례금 지급주체, 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각각 사례금 수수가 가능하다.

② 사례금 지급주체, 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내용(주제) 중 두가지 이상이 다르면 각각 사례금 수수가 가능하다.

③ 사례금 지급주체, 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내용(주제) 중 세가지 이상이 다르면 각각 사례금 수수가 가능하다.

④ 사례금 지급주체, 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내용(주제) 중 네가지 모두 다르면 각각 사례금 수수가 가능하다.

①

외부강의등

9. 보기의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해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교육부 A직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강의요청으로 역량강화연수(오전: 교장대상 2시간, 오후: 교직원대상 2시간)강의를 다녀옴

① A직원은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② 강의 사례금은 총 120만원을 한도로 받을 수 있다.

③ 강의과목이 같으므로 1회의 강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④ 소속기관에서 지급되는 여비와 함께 강의 사례금도 받을 수 있다

③ 과목이나 수강대상이 다를 경우 각기 다른 강의임

◦ 4회 / 총 4회분

문제	정답 및 해설
[청탁금지법 제2조 관련]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직자등)이 아닌 것은? ①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② 재외한국학교 교직원 ③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비업체 직원 ④ 언론사 기자	③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님
[청탁금지법 제5조 관련] 2.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행위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특정인 계약상대자 선정․탈락에 개입 ② 학교 수행평가 조작 부탁 ③ 교통단속 적발 묵인에 영향력 행사 ④ 공개적으로 특정행위를 요구	④ 공개적으로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임
[청탁금지법 제6조, 제7조 관련] 3.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을 근거로 고민없이 거절해야 한다. ① O ② X	① 청탁금지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청탁금지법 제8조 관련] 4.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 사유에 속하는 것은? ① 사업 공모에 신청한 기관 임직원이 선물한 2만원 상당의 텀블러 ② 이종사촌이 결혼 축하로 보내준 50만원 상당의 공기청청기 ③ 직무관련자가 전송해준 5천원 상당의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④ 중학생 자녀 학업 관련 상담 감사 의미로 담임선생님께 선물한 4만원 상당의 스카프	② 사업 선정, 성적 처리 등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내라도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 기프티콘, 상품권 등은 유가증권은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 다만, 친족이 제공한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임(제8조 제3항 제4호)
[청탁금지법 제22조, 제23조 관련] 5.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징계 및 벌칙, 과태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② 청탁금지법 위반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 조치를한 자도 처벌을 받는다. ③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려는 자에게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을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④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수수 금지 금품등의 제공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벌칙과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한다.
[청탁금지법 제10조,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관련] 6.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바르게 알고 있는 직원은?. ① 강의 사례금이 상한액(1시간 40만원)보다 적어 신고하지 않은 A직원 ② 같은 부서 동료에게 정기간행물 기고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준 B직원 ③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여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54일째 되는 날 사후신고한 C직원 ④ 강의 요청기관이 시도교육청이어서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은 D직원	④ 대가를 받은 경우 신고해야 하며, 잡지, 정기간행물등에 대한 기고도 외부강의등에 해당됨, 사후신고는 10일 이내임, 요청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
[대외활동규칙 제6조 관련] 7.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 필요한 관계서류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① O ② X	①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 필요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및 제15조 관련] 8. 부패․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되며,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① O ② X	① 부패․공익신고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