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 201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2012. 12.

【  목  차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3

서울 종로구	6

서울 중구	9

서울 용산구	12

서울 성동구	15

서울 광진구	18

서울 동대문구	21

서울 중랑구	24

서울 성북구	27

서울 강북구	30

서울 도봉구	33

서울 노원구	36

서울 은평구	39

서울 서대문구	42

서울 마포구	45

서울 양천구	48

서울 강서구	51

서울 구로구	54

서울 금천구	57

서울 영등포구	60

서울 동작구	63

서울 관악구	66

서울 서초구	69

서울 강남구	72

서울 송파구	75

서울 강동구	78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83

부산 중구	86

부산 서구	89

부산 동구	92

부산 영도구	95

부산진구	98

부산 동래구	101

부산 남구	104

부산 북구	107

부산 해운대구	110

부산 사하구	113

부산 금정구	116

부산 강서구	119

부산 연제구	122

부산 수영구	125

부산 사상구	128

부산 기장군	131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137

대구 중구	140

대구 동구	143

대구 서구	146

대구 남구	149

대구 북구	152

대구 수성구	155

대구 달서구	158

대구 달성군	16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167

인천 중구	170

인천 동구	173

인천 남구	176

인천 연수구	179

인천 남동구	182

인천 부평구	185

인천 계양구	188

인천 서구	191

인천 강화군	194

인천 옹진군	19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203

광주 동구	206

광주 서구	209

광주 남구	212

광주 북구	215

광주 광산구	218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223

대전 동구	226

대전 중구	229

대전 서구	232

대전 유성구	235

대전 대덕구	238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243

울산 중구	246

울산 남구	249

울산 동구	252

울산 북구	255

울산 울주군	258

경기도

경기도	263

경기 수원시	266

경기 성남시	269

경기 의정부시	272

경기 안양시	275

경기 부천시	278

경기 광명시	281

경기 평택시	284

경기 동두천시	287

경기 안산시	290

경기 고양시	293

경기 과천시	296

경기 구리시	299

경기 남양주시	302

경기 오산시	305

경기 시흥시	308

경기 군포시	311

경기 의왕시	314

경기 하남시	317

경기 용인시	320

경기 파주시	323

경기 이천시	326

경기 안성시	329

경기 김포시	332

경기 화성시	335

경기 광주시	338

경기 양주시	341

경기 포천시	344

경기 여주군	347

경기 연천군	350

경기 가평군	353

경기 양평군	356

강원도

강원도	361

강원 춘천시	364

강원 원주시	367

강원 강릉시	370

강원 동해시	373

강원 태백시	376

강원 속초시	379

강원 삼척시	382

강원 홍천군	385

강원 횡성군	388

강원 영월군	391

강원 평창군	394

강원 정선군	397

강원 철원군	400

강원 화천군	403

강원 양구군	406

강원 인제군	409

강원 고성군	412

강원 양양군	415

충청북도

충청북도	421

충북 청주시	424

충북 충주시	427

충북 제천시	430

충북 청원군	433

충북 보은군	436

충북 옥천군	439

충북 영동군	442

충북 진천군	445

충북 괴산군	448

충북 음성군	451

충북 단양군	454

충북 증평군	457

충청남도

충청남도	463

충남 천안시	466

충남 공주시	469

충남 보령시	472

충남 아산시	475

충남 서산시	478

충남 논산시	481

충남 계룡시	484

충남 금산군	487

충남 연기군	490

충남 부여군	493

충남 서천군	496

충남 청양군	499

충남 홍성군	502

충남 예산군	505

충남 태안군	508

충남 당진군	511

전라북도

전라북도	517

전북 전주시	520

전북 군산시	523

전북 익산시	526

전북 정읍시	529

전북 남원시	532

전북 김제시	535

전북 완주군	538

전북 진안군	541

전북 무주군	544

전북 장수군	547

전북 임실군	550

전북 순창군	553

전북 고창군	556

전북 부안군	559

전라남도

전라남도	565

전남 목포시	568

전남 여수시	571

전남 순천시	574

전남 나주시	577

전남 광양시	580

전남 담양군	583

전남 곡성군	586

전남 구례군	589

전남 고흥군	592

전남 보성군	595

전남 화순군	598

전남 장흥군	601

전남 강진군	604

전남 해남군	607

전남 영암군	610

전남 무안군	613

전남 함평군	616

전남 영광군	619

전남 장성군	622

전남 완도군	625

전남 진도군	628

전남 신안군	631

경상북도

경상북도	637

경북 포항시	640

경북 경주시	643

경북 김천시	646

경북 안동시	649

경북 구미시	652

경북 영주시	655

경북 영천시	658

경북 상주시	661

경북 문경시	664

경북 경산시	667

경북 군위군	670

경북 의성군	673

경북 청송군	676

경북 영양군	679

경북 영덕군	682

경북 청도군	685

경북 고령군	688

경북 성주군	691

경북 칠곡군	694

경북 예천군	697

경북 봉화군	700

경북 울진군	703

경북 울릉군	706

경상남도

경상남도	711

경남 (신)창원시	714

경남 진주시	717

경남 통영시	720

경남 사천시	723

경남 김해시	726

경남 밀양시	729

경남 거제시	732

경남 양산시	735

경남 의령군	738

경남 함안군	741

경남 창녕군	744

경남 고성군	747

경남 남해군	750

경남 하동군	753

경남 산청군	756

경남 함양군	759

경남 거창군	762

경남 합천군	765

제주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771

Ⅰ. 서 울 특 별 시

서울특별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0,249,679	605.21	20,499,280	14,502,962	5,996,318	283,651.3	88.8	1.02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2.60%	-3.68%	-6.58%	-2.26%	0.43%	1.91%	9.87%
		2. 경상수지비율	72.51%	77.03%	58.64%	65.70%	67.05%	69.60%	73.44%
		3. 지방채무잔액지수	15.71%	18.90%	15.71%	24.40%	36.47%	50.41%	59.57%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2.05%	1.91%	2.05%	4.22%	5.49%	6.71%	8.68%
		5. 장래세대부담비율	4.20%	4.73%	4.20%	5.08%	7.92%	9.66%	12.62%
		6. 자체세입비율	73.90%	68.12%	32.76%	38.52%	46.66%	50.59%	73.90%
		6-1. 자체세입증감률	8.93%	-0.12%	-2.45%	0.08%	3.46%	6.49%	8.93%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34	0.9958	1.0034	1.0065	1.0102	1.0132	1.0203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4273	-0.4752	-0.4273	-0.1914	-0.1658	-0.0900	-0.0461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528	1.0446	0.9348	0.9876	1.0393	1.0657	1.1823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391	0.0522	-0.1169	-0.0692	0.0107	0.0926	0.1486
		11. 탄력세율 적용	0.9980	1.0000	0.9965	0.9966	0.9971	0.9975	0.998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51	-0.0194	-0.0876	-0.0431	-0.0005	0.0415	0.0841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338	0.1355	-0.0338	0.0103	0.0370	0.0734	0.0970
		14. 업무추진비 절감	0.1662	0.1068	0.1050	0.1190	0.1781	0.2039	0.329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933	0.2183	-0.6684	-0.0549	0.1180	0.3653	0.6805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508	-0.0359	-0.0390	0.0053	0.0994	0.1927	0.2508
재정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48.33%	101.90%	98.71%	102.07%	110.15%	108.27%	148.33%
		18. 예산집행률	93.68%	88.73%	83.88%	85.99%	89.08%	92.55%	94.46%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4.59%	29.98%	24.59%	30.46%	33.41%	37.52%	38.98%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6.31%	47.12%	16.31%	55.54%	70.81%	97.97%	100.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25.84%	69.81%	25.84%	48.01%	64.17%	79.90%	100.3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세수확충과 비용절감 노력에 힘입어 통합재정수지비율과 경상수지비율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 장기차입부채 4,600억 원 포함 지속적인 부채상환으로 지방채무잔액지수가 동종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일반유형자산이 3조 원 이상 증가한 데 반해 부채 총액이 감소함으로써 장래세대 부담 비율도 호전되고 있음

○ 그렇지만 체납세 징수를 포함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재정 운영의 계획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증대 노력과 채무액 상환으로 재정건전성이 향상됨

○ 재정효율성 : 소모품비, 홍보비, 업무추진비, 행사비 등 제반 비용 절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투융자심사사업 예산반영 비율이 저조한 수준임. 재정계획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요망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73.90%>

○ 지방세 수입과 경상세외수익이 각각 약 7,000억 원, 1,000억 원 증가함으로써 자체세입비율이 향상됨 (재무보고서 22쪽)

<민간이전경비 절감: 0.2508>

○ 민간이전경비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세출 결산액에 대비한 비율이 크게 호전되었음(민간이전경비 총액 약 1,200억 원 증가한 반면, 세출총액은 2 조원 증가, 재무보고서 77-80쪽)

○ 위 지표에는 민간이전경비 가운데 민간경상보조 등 3개 항목만 포함되나,  재무보고서의 내용만으로도 전체적 추세를 파악할 수 있음. 과거에 비해 민간이전경비 심사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72.51%>

○ 경상수지비율이 전년에 비해 약간 개선되었지만 이는 비용 절감 때문이 아니고 경상 수익이 1조 원 가량 증가한데 기인함

○ 운영비 약 3,000억 원 감축 등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 중. 그러나 인건비, 재정보전금, 교육비 전출금이 전년보다 증가하여 이 효과를 상쇄하였음 (재무보고서 76-81쪽)

<지방의회경비 절감: -0.0338>

○ 의회경비 결산액이 기준액을 초과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의회비가 약 9억 원 증가하였음(재무보고서 76쪽)

5. 개선사항

○ 전체 재정분석 지표 중 2/3 가량이 동종단체 가운데 최상 또는 최하에 위치하고 있음. 이는 서울이라는 특수성과도 관련이 있겠으나, 일부 지표의 경우 자체 노력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사료됨

○ 먼저 통합재정수지비율의 경우 2009년도 -16.53%로부터 2년 연속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동종 단체 가운데 하위 수준에 속함

○ 세입 증대와 세출 절감 등 재정효율성 분야에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재정건전성이 함께 향상될 것으로 보임. 전반적으로 세출 절감보다 세입 증대 노력이 더 요구됨. 특히 동종단체 가운데 가장 심각한 상태인 지방세 체납 문제와 지방세징수율 제고에 노력이 요구됨

○ 가장 시급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곳은 투융자와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등 재정계획성 분야로서, 전년에 비해 지표값이 갑자기 악화된 데 대한 원인 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서울 종로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68,382	23.91	224,567	211,061	13,506	-	72.1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5.26%	-7.66%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105.17%	126.82%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17%	0.17%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18%	0.34%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48.09%	44.96%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3.21%	-4.42%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83	1.0011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926	0.0783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320	1.0193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493	0.0061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960	0.9956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871	0.0280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903	0.0880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4850	0.3971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638	0.0334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790	-0.1892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9.52%	83.40%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1.64%	82.14%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5.72%	27.98%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25.30%	0.0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종로구는 세입 측면의 노력에 비해 세출 절감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비율과 경상수지비율 등 재정건전성지표 역시 괄목할 정도로 개선되고 있음

○ 다만 재정자립도 저하 등 지속적인 재정 규모 축소로 투자 사업이 위축됨에 따라 재정계획성 측면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음. 사업부서의 이상과 재정적 한계라는 현실 간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세출절감 노력에 힘입어 통합재정수지 등 건전성이 개선됨

○ 재정효율성 :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등 세입 확충 노력이 요구됨. 단, 전년도에 비해 세외수입체납액 누계가 감소한 것은 고무적 신호로 해석됨. 체납액 징수 노력과 별도로 세외수입 총액이 감소한 데도 원인이 있음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예산집행률, 투융자사업 편성 비율 등 재정계획성 관련 지표가 대부분 취약함.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 수립이 요청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48.09%>

○ 재산세 면세 대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세입비율이 양호할 뿐 아니라, 전년에 비해 개선되고 있음

○ 경상세외수입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였음

<업무추진비 절감: 0.4850>

○ 모든 세출 분야에 걸쳐 비용 절감 노력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음

○ 업무추진비 외에도 인건비, 행사경비, 민간이전 경비 등 제반 운영비의 지표값이 전년도에 비해 확연히 개선되었음

○ 지출 절감 노력의 결과 운영비 절감액이 총 160억 원에 이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83>

○ 지표값이 전년에 비해 하락하였고 동종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함

○ 종로, 중구, 서초, 강남구 등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의 징수율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음. 확실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지방세 공동과세 시행에 따라 이들 단체의 인센티브가 약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 경기 침체에 따라 관내 사업체의 지방세 체납율이 높아짐

<경상세외수입 확충: 0.9320>

○ 징수교부금 교부방법 변경에 따라 (징수액 → 금액+건수) 징수교부금 감소

○ 경기 침체에 따라 관내 사업체의 세외수입 체납율이 높아짐

5. 개선사항

○ 종로구의 경우 세출 절감 노력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세입 확충 노력이 더해질 경우 재정건전성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지방세 징수율이 갑자기 낮아진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

- 자체세입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동종단체 중 하위권에 속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징수교부금 수입액 감소 보전을 위한 대책이 요구됨

○ 사회복지비 지출 증대와 국고보조 사업비 부담 등으로 자치구의 재정 상황이 꾸준히 악화되고 있음. 이에 따른 현실적 사업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집행률 등 재정계획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인해 재정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투융자 사업의 실질적 운영 등 재정 계획성을 향상해야 함

서울 중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33,193	9.96	239,264	224,639	14,626	-	77.1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8.57%	-2.33%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97.62%	101.72%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36%	0.31%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54.55%	58.41%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10.11%	2.39%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80	1.0026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126	-0.4023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8936	0.9918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336	-0.0507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975	0.9979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71	-0.0056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644	0.1444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4300	0.3978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258	-0.1538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000	-0.3019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2.77%	93.68%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76.00%	81.66%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7.78%	38.37%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30.08%	46.7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38.94%	46.7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자체세입비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출 절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통합재정수지비율과 경상수지비율 등 재정건전성을 크게 개선하였음

○ 세입과 세출, 그리고 재정계획성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재정 운용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음.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문제만 해결한다면 매우 건실한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세목 변화나 교부금 배정방식 변경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자체세입증대 노력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 행사성 사업을 재검토하여 충무로국제영화제 등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민간경상보조금을 절감하였음. 이와 같은 세출절감에 비해 세입확충 노력이 다소 미흡함

○ 재정계획성 :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구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실질적 투융자 사업 운영이 요청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8.57%>

○ 높은 자체세입비율과 지출 절감 노력에 힘입어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로 개선되었고, 동종단체 가운데 상위권에 속하고 있음

○ 공시지가가 높아 재산세 징수액이 많고, 구소유 재산사용료 등 세외수입이 안정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세입수입체납액 축소: 0.0336>

○ 체납액이 약 30억 원 감소하였음

○ 지방세 수입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체납징수 T/F 팀을 가동하여 적극적으로 체납 세외수입을 징수한 결과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증감률: -10.11%>

○ 자체세입비율은 매우 양호한 편이나, 지방세제 개편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약 80억 원 감소함으로써 증감률이 저하됨

○ 사업소세가 시세로 이전됨으로써 약 100억 원 가량 세입이 감소함. 이에 따라 지표값이 동종단체 가운데 최대폭으로 하락하였음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80>

○ 종로구와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음. 지방세 공동과세 시행에 따라 이들 단체의 인센티브가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관내 사업체의 지방세 체납액 증가

5. 개선사항

○ 무기계약직(환경미화원) 고용으로 인해 인건비 절감이 수년 동안 미흡 지표로 남고 있으나, 지표값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음. 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청됨

○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마포구나 송파구, 또는 동대문구의 지방세징수율은 약간 향상되었음. 이들 자치구에도 사업체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 징수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을 가능성이 있음. 필요하다면 벤치마킹을 통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징수교부금 교부방법 변경에 따라 (징수액 → 금액+건수) 수입이 약 80억 원 감소하였음.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전반적으로 세출보다 세입 확충 노력이 요청됨

서울 용산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46,501	21.87	238,801	230,308	8,492	-	63.8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84%	-12.99%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96.03%	98.78%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90%	0.76%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40.05%	33.88%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8.46%	2.96%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83	1.0023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228	-0.4323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902	1.0554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258	-0.1540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936	0.9933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1021	0.0437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121	0.0376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3323	0.2572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351	-1.3394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3987	-0.6792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1.42%	115.02%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1.50%	82.12%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4.02%	26.59%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94.62%	74.22%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자체세입비율이 건실하고 통합재정수지도 개선되고 있지만, 세입 증대나 세출 절감 면에서 두드러진 노력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음

○ 점점 어려워지는 자치구 전반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효율성과 계획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비율은 우수한 편이지만, 이는 다른 단체에 비해 지방세 세원이 풍부하기 때문으로 사료됨

○ 재정효율성 :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입 증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세출 면에서 경비 절감 노력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예산집행률 등 재정계획성을 가리키는 지표가 대체로 저조하여 개선이 요망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40.05%>

○ 자체세입비율이 상위 25%에 수준에 위치하여 동종단체 중 비교적 높은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음

○ 전체 세입은 전년 대비 약 30억 원 감소한 2,412억 원이나, 지방세 수입이 70억 원 가량 증가하고, 경상세외수익이 6억 원 가량 감소함으로써 지표값이 개선되었음(재무보고서 32-33쪽)

<인건비 절감: 0.1021>

○ 인건비 절감 노력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전년도와 비교할 때 총액 인건비 기준액은 증가하였으나 세입결산액상 인건비, 특히 퇴직급여와 기타인건비가 감소하여 지표값이 개선되었음 (재무보고서, 70-71쪽)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0.84%>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 값 기록 중

○ 청사 신축에 따른 지출 증가의 여파로 수 년 간 재정수지가 좋지 않았으나 이제 그 영향이 소진되는 중임

<지방의회경비 절감: 0.0121>

○ 의회비 자체는 전년 대비 1.87% 증가하여 전체 비용 증가율보다 낮으나 기준액 대비 지출, 특히 국외여비가 증가하였음(재무보고서, 70-71쪽)

5. 개선사항

○ 경기침체의 여파로 지방세와 경상세외 수입 징수율이 저하되고 있음.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시켜 경상수입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 세외수입체납액 지표도 전년에 비해 약간 개선되었으나, 누계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축소 노력이 요청됨

○ 의회경비와 행사비 등 지출 분야에 강력한 개선 방안이 요구됨. 특히 행사축제경비는 전년도에 비해 27.7% 증가한 이유를 분석하고, 향후 행사 축소와 통폐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처럼 세입-세출 양 측면의 재정효율성이 향상되어야 통합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재정계획성의 취약점이 2년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부분은 지방재정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정 관리 강화를 통해 비교적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분야로 판단됨

○ 단, 예산집행률의 경우는 비록 미흡지표로 나타나고 있으나, 휴양 시설 건립 계획 유보 등 예산절감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이와 별개로 해석해야 할 것임

서울 성동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00,711	16.85	310,122	302,340	7,782	-	51.0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8.61%	-2.08%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91.16%	144.08%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64%	0.26%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25.17%	21.47%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11.66%	-3.87%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18	1.0007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5935	-0.5839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435	1.0336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283	0.0211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905	0.9863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710	0.0300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703	0.0720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3332	0.3095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781	-0.4858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624	-0.1357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9.90%	106.53%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7.38%	80.34%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7.36%	34.22%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1.11%	0.0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서울의 자치구 가운데 세원이 풍부한 편은 아니지만, 세입 증대와 세출 절감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음

○ 통합재정수지비율 등이 미흡지표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재산 매각 수입 일부를 반환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임

○ 재정효율성(세입, 세출)과 재정계획성 분야의 전반적 지표값이 전년도보다 향상되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을 (+)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 재정효율성 지표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이 필요함. 세외수입체납액 관련 지표는 동종단체 가운데 상위 25%에 속하고 있으나, 전년에 비해 저하되었기 때문에 우수지표로 간주하기 곤란함

○ 재정계획성 : 재정계획성을 가리키는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99.90%), 정책사업투자비비율(37.36%),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101.11%) 등 모든 지표가 매우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 0.2781>

○ 전년도에 미흡 지표였으나 행사 축소와 유보 등 특별한 절감 노력을 기울여 우수 지표로 전환됨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7.36%>

○ 왕십리 뉴타운 복합청사 신축과 성수문화복지회관 건립 등 대형 투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자치구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편

○ 위 투자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한 결과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도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음. 자본형성적 투자사업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경상경비 절감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8.61%>

○ 개발 사업을 통한 재산 매각 수입이 2009년 최고점에 이른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위 재산 매각 수입 가운데 일부를 반환함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지표값이 (-)를 기록하였음. 이는 동종단체 가운데 최소값에 해당함

<자체세입증감률: 11.66%>

○ 자체세입증감률 지표값이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하위 25%에 속함

○ 지방세징수율이나 세외수입확충 등 세입 관련 지표가 꾸준히 개선될 경우 바로 호전될 것으로 보임

5. 개선사항

○ 재정효율성 면에서 세출 절감 측면의 강력한 노력을 읽을 수 있으나 세입 확충 노력이 다소 부족함

○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범) 재정운영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운영 차액은 18억 8천만 원 손실로 나타나고 있음.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로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됨. 통합재정수지비율 저하의 원인이 재산매각 대금 반환 한 가지 요인 때문이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하고, 지표값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됨

서울 광진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71,936	17.06	250,195	243,984	6,211	-	42.5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3.81%	-6.96%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85.73%	98.18%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1.07%	1.14%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31.88%	27.45%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12.09%	0.84%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14	0.9906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4547	-0.7751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575	1.0397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910	-0.0763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79	0.9819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568	0.0266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261	0.0292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4506	0.4025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123	0.1198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322	-0.2649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79.70%	85.89%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6.82%	87.07%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4.75%	24.48%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90.70%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9.74%	0.0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광진구는 통합재정수지비율(3.81%)이 전년도 지표(-6.96%)에 비해서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구 평균(4.84%)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자체세입 증가율이 구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 세입측면에서는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과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이 구 평균에 비해 높은 편임. 세출측면에서는 지방의회경비 절감을 제외한 인건비 절감 노력,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 행사축제경비 절감 등의 지표가 구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광진구는 경상수지비율과 장래세대 부담비율이 우수한 수준이며,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준 유지. 다만,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자체세입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개선 필요

○ 재정효율성 : 세입측면에서는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과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은 양호하나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과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은 다소 미흡한 상태임. 세출측면에서는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과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이 우수한 수준에 있고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는 낮은 수준임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과 정책사업투자비비율 및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양호하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구 평균에 비해 미흡한 수준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 0.3123>

○ 행사축제경비 지출에 대한 사전심사 및 선심성 행사 방지 등을 통한 절감 노력 강화함

구 분	행사축제경비의 연도별 비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백만원)	203,181	228,874	284,201	260,123	243,984
행사축제경비(백만원)	926	1,440	1,663	1,339	861
비율(%)	0.46%	0.63%	0.59%	0.51%	0.35%

<경상수지비율: 85.73%>

○ 경상수지비율이 전년(98.18%)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었음

○ 경상수지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광진구는「2011년 하반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화 종합계획 수립(구청장 방침 제740호)」방안을 추진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3.81%>

○ 세입에 비해 인건비, 운영비 등 기본적 경비 비중이 높고, 최근 사회복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라 복지 관련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 통합재정수지비율 미흡의 주된 원인으로 보임

○ 다만, 전년도의 통합재정수지비율(-6.96%)에 비해서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아 향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5. 개선사항

○ 자체세입비율은 구 평균을 상회하나 자체세입증감률은 구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적극적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세외수입체납액 노력에 있어서도 최근의 경기침체 등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으로 보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으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과 노력이 요구됨. 또한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계획단계부터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함

○ 어려운 경제 여건 및 주민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지방의회경비의 절감 노력이 필요함

서울 동대문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65,486	14.20	329,784	304,749	25,035	-	43.1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8.48%	-10.21%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116.58%	128.88%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80%	1.02%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23.83%	20.39%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8.80%	-0.14%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01	0.9907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5764	-0.5158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462	1.0044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889	-0.1159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79	0.9826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49	0.0070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375	0.0830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2260	0.2064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819	-0.1643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6520	-0.4201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4.54%	91.58%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4.46%	75.87%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2.16%	29.48%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00.00%	37.45%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0.00%	40.8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동대문구는 재정자립도가 40% 대에 머물고 있으며 자체세입비율도 동종단체 평균을 하회하므로 알뜰한 재정 운용이 요구되고 있음

○ 재정건전성은 물론, 세입과 세출 분야를 망라하여 재정효율성 측면의 거의 모든 지표에서 개선 노력을 읽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미흡 지표가 크게 줄어들었음

○ 앞으로도 세출 절감 등 지속적인 감축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립할 것이 요청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자체세입증감률 등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값이 대부분 향상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표의 상대적 위치는 동종 단체의 하위 25%에 속하고 있음

○ 재정효율성 : 세입 확충 노력도 필요하지만 세출 절감, 특히 민간이전경비 억제가 요구됨

○ 재정계획성 : 재정계획성은 대체로 동종단체 평균 수준이거나 그보다 양호한 편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 0.2819>

○ 행사축제경비 절감 지표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됨

○ 봄꽃 축제 등 일부 행사를 취소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약 2억 원 가량 행사비 지출을 절감한 결과임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100%>

○ 투자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한 결과임

○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등으로 투자 재원이 감소함으로써 반드시 시행할 사업만을 대상으로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8.48%>

○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동종단체 중 최하위 수준임

○ 전년 대비 민간보조금 약 135억 원 증가 등 구 재정규모에 비해 지출이 여전히 많은 편임

○ 경상수지의 경우 비용의 증가폭은 크지 않으나, 경상수익에 비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 통합재정수지 개선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민간이전경비 절감: -0.6520>

○ 전년도에 비해 지표값이 하락하였음

○ 동대문 환경자원센터가 본격 가동함에 따라 년 간 40억 원 지출하는 등 민간이전경비가 전년에 비해 약 21.2% 증가한 결과임(재무보고서, 52-53쪽)

5. 개선사항

○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세 가지 지표가 여전히 하위 25%에 머물러 있음. 이들 지표 개선을 위한 세입, 세출 양 측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통합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방법은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것임. 세입 측면에서는 체납세액 확충과 지방세징수율 제고가, 그리고 세출 측면에서는 민간이전경비 절감이 절실히 요청됨

○ 자체세입증가율의 경우 지방세 수입 60억 증가 등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음. 그러나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으므로 지속적 노력이 요청됨

○ 세출 측면에서는 지방의회 경비와 민간이전경비 등 미흡 지표 해당 지출 절감 노력이 필요함. 특히 의회비의 경우 전년에 비해 약 6천만 원 증가하였음. 기준액에 비해 지출액 자체는 작았으나,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력도가 떨어지고 전년과 비교해서도 지표값이 저하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임

서울 중랑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23,706	18.50	329,641	319,982	9,659	-	31.5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2.57%	-5.17%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81.79%	114.83%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15%	0.17%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77%	0.56%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19.81%	16.33%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10.01%	1.44%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73	0.9979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2.2273	-0.9709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421	1.0272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173	-0.0347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35	0.9665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280	0.0048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127	0.0947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4491	0.3266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772	0.1792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808	0.0808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3.55%	92.40%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9.97%	88.70%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6.37%	24.93%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208.62%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	119.61%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중랑구는 인구구성비의 특성에 따른 요인 때문에 재정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3.2%로 이러한 재정운용의 일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유지 특히 재정효율성 유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채무관리가 우수하고 다른 지표들도 일반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개선되고 있음

○ 재정효율성 :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이 돋보이며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나 세입에서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 세출에서는 인건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노력 집중이 바람직함

○ 재정계획성 : 정책사업투자비율은 동종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의회경비 절감 : 0.2127>

○ 지방의회가 의정비 동결 및 국외여행 축소 실시로 지방의회경비를 절감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의회의 자발적 노력으로 지방의회경비 절감 지표가 동종평균보다 양호하게 나타남

※ 의정비 예산 98,600,000천원 중 잔액 18,338,380천원으로 중랑구의회가 솔선하여 3년 연속 솔선하여 의정비 동결하였음. 국외여비 예산은 41,600,000천원이지만 의원 국외여행을 취소하여 36,470,200천원을 절감하였음

<행사축제경비 절감 : 0.2772>

○ 인건비, 사회복지 예산의 부담비율 증가와 세입 감소 등으로 행사비를 대폭 삭감한 노력의 결과 동종평균보다 양호한 지표값을 나타내고 있음

※ 행사비 삭감 : (2010)1,050,136천원→ (2011)741,104천원(309,032천원 감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19.81%>

○ 서울에서 부동산 시세가 높지 않은 지역으로 입지여건에 따른 현상 때문에 자체세입 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2011년 총세입 중 지방세 14.53%, 세외수입 18.64%로 자체세입 재원비중이 근본적으로 취약함

<지방세체납액 축소: -2.2273>

○ 부동산 경기 및 주택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경기불황 때문에 지방세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임

- 2011년 부동산 경기와 주택건설 경기 침체가 사회 전체의 현상이었으며,   당장 세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자인 특정 개인이 가진 고액 체납자(약 15억원)로 인해 구의 지표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함

5. 개선사항

○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

- 자체세입 문제는 중랑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구청이 연대하여 제도적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서울시도 광역자치단체로서 구청의 이러한 구조적인 기본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구청 자체로도 재정 낭비적 요인 제거와 세수 확충을 위한 구민공모와 참여를 통해 재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아껴 쓰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체납세원에 대한 징수 노력 지속

- 지방세 체납액을 축소하고 세원 증대를 위하여 2012년 38세금징수팀을 신설한 바 이를 활용하여 체납원을 유형화하고 향후 징수율 제고에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중랑구 재정운영보고서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 총비용(323,946백만원)이 총수익(320,103 백만원)을 초과하여 운영차액(△3,843백만원)이 발생한 바 균형재정을 위한 보다 정확한 관리가 필요함

서울 성북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85,171	24.57	340,290	335,387	4,903	-	35.8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66%	-3.06%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111.71%	98.86%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24%	0.29%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24.06%	20.17%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13.84%	0.52%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06	0.9910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8435	-0.8831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353	1.0210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972	-0.0583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44	0.9764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1017	0.0901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053	0.0000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2583	0.2712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966	0.2443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8278	-0.0037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9.12%	113.39%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7.68%	88.18%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2.80%	31.74%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0.00%	56.25%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0.00%	56.25%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성북구는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의 지표값이 평균 이하의 지표값보다 약간 많으나, 동종단체와 비교한 상대 순위가 낮아진 지표값의 수는 개선된 지표값의 4배 가량됨. 따라서 상대적인 노력도가 적었다고 판단됨. 재정건전성과  세입 측면의 지표값이 개선되었음. 세출 절감 분야는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등이 실적이 악화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지표값은 개선되었으나 상대순위는 낮아짐. 경상수지비율은 지표값이 악화되고 상대순위도 낮아짐. 지표값이 악화된 것은 경상수지비율 하나이나 상대적인 동종단체 순위는 대부분 낮아짐. 건전성이 개선되었으나 개선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 재정효율성 : 세입지표들은 세외수입체납액 축소이외에는 전년도 보다 지표값이 개선되었음. 상대순위는 경상세외수입 확충과 지방세징수율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타 지표들의 상대적 순위는 낮아짐. 인건비 절감지표는 3년 연속 개선되고, 의회경비 절감 지표값은 2010년에 비해 좋아졌으나 상대적으로는 하위 25%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행사축제경비는 3년 연속 지표값이 악화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절감 지표도 2010년보다 낮아짐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은 상위 20-40%대를 유지하고 있음. 정책사업투자비비율도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 순위와 지표값이 악화되고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장래세대부담비율 : 0.24%>

○ 장래세대부담비율은 3년 연속 지표값이 개선되고 있음. 상대 순위도 2009년 이래 상위 13.2%, 상위 7.5%, 상위 8.9%로 매우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상대적으로 유형고정 자산이 많고, 자본적 지출이 많은 정책투자비비율이 평균 이상의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도 우수 지표값이 나온 원인이 됨

<인건비 절감: 0.1017>

○ 인건비 절감은 3년 연속 지표값이 개선되고 있으며 (0.0716, 0.0901, 0.1017), 상대적인 순위도 상위 19%, 17%, 19.6% 수준으로 상당히 우수함

○ 2008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결과가 나타난 것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111.71%>

○ 성북구의 경상수지비율은 2009년 116.18%로 동종단체 평균을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었고, 2010년에는 98.86%로 동종단체 상위 20% 이내에 드는 좋은 실적을 보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111.71%로 악화되어 동종단체 상대 순위가 하위 21%로 전락하였음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8435>

○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은 2009년 0.0531로 평균 이상의 노력도를 보였으나, 2010년 -0.8831로 동종단체 하위 15.4% 수준으로 낮아지고, 2011년 다시 -0.8435로 하위 11.85%의 매우 부진한 수준으로 악화됨. 지표값은 약간 나아졌으나 다른 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력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도 하위 24% 수준으로 낮음. 체납일제정리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임

5. 개선사항

○ 성북구 동종단체와 비교한 상대 순위가 낮아진 지표가 개선된 지표값보다 4배 가량많아 상대적인 노력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경상수지비율을 낮추어야 함. 운영비 절감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ㆍ지방세외 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임

- 경상비용 중 인건비는 절감 노력이 상위 20% 이내의 높은 수준이나 운영비는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하위 23.9%로 미흡하고, 경상수익 항목인 지방세 수입의 징수율 제고 노력이 상위 30% 수준이어서 더 노력의 여지가 있음

-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이 하위 11.9% 수준이고 지표값은 -0.8435로 체납액을 더 징수할 가능성이 큼,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는 –0.0972로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체납액 축소 가능성이 큼

○ 세출 절감 부문의 절감 노력이 더 필요함

-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은 평균 이하의 상대 순위를 보여주고 있어 절감의 여지가 20% 정도는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됨. 행사축제의 과감한 통폐합으로 경비 절감에 있어서 성과를 거두어야 함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10% 정도의 오차를 보이고 있는 바 계획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 목표를 엄밀하게 설정하여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성과를 제고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함

서울 강북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45,054	23.60	308,894	295,649	13,246	-	32.1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6.02%	-6.74%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81.19%	90.26%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34%	0.39%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19.59%	17.01%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9.71%	0.70%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62	1.0002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7626	-0.4434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627	1.0035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509	0.0007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59	0.9696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895	0.0515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232	0.1117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4406	0.3524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604	-0.0949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6305	0.1351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3.53%	88.35%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9.50%	85.35%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1.79%	22.02%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0.00%	114.68%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강북구는 저층 일반주택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기반시설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일반회계 중 복지비가 45.2%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경직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효율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동종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살림규모, 자체수입, 의존수입, 공유재산 등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가용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재정건전성(재정상태) 지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임

○ 재정효율성 :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경비 절감 등 재정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출부문의 노력이 양호함

○ 재정계획성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과 예산집행률은 전년도보다 개선되었으나 정책사업투자비비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짐. 전반적으로 재정계획성 지표들은 동종 평균보다 약간 낮게 나타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업무추진비 절감: 0.4406>

○ 전년도와 대비해보면 열악한 재정 형편 속에서도 업무추진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전년도 1,180백만원에서 금년도 1,041백만원으로 130백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이같은 결과는 동종 평균보다도 낮은 지표값으로서 전년대비 –11.8%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관장 및 각 부서의 공동 노력의 결과임

<행사축제경비 절감: 0.2604>

○ 행사축제경비는 전년도 1,565백만원에서 1,163백만원으로 –402백만원을 절감하여 전년도보다 –25.7%를 절감한 것임

○ 이같은 결과는 불요불급한 행사 축제를 가급적 억제하고 민간자율 행사로 전환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한 결과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19.59%>

○ 자체세입비율이 전년도(17.01%)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동종단체 평균(24.64%)에 비해 미흡한 수준임

○ 이는 자체세입의 주재원인 재산세가 동종단체보다 매우 적은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또한 사회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보조금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자체세입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현상임

○ 이같은 결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상수익에 대한 세원발굴과 징세행정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6305>

○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 보조 등으로 구성된 민간이전비용은 전체적으로 77,429,890,600원→ 84,978,380,530원으로 증가함

○ 이같은 결과는 행사축제경비 절감을 위하여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따른 매칭사업 예산이 증가한 결과 때문이며 특히 복지사업 확대로 인해 복지시설보조금이 116.40%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5. 개선사항

○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 필요 :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경상비, 지방세 수입 등 자체재원이 취약하여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낮은 편임 자체세입을 늘이는 것은 현 지방세 구조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적극적으로 제도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체계적인 세수관리, 세수확대,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 지속 : 인건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등 세출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지방의회경비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낮고, 전년도보다 낮아 절감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서울 도봉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65,573	20.70	264,019	258,040	5,979	-	32.1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4.92%	-1.77%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81.06%	95.56%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20%	0.43%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22.15%	18.91%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10.52%	2.67%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97	1.0001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4898	-0.3830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664	1.0230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764	-0.0527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61	0.9716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871	0.0629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336	0.2262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4202	0.2972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157	-0.2186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479	-0.2551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6.05%	123.13%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8.33%	85.88%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6.33%	26.91%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	0.0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도봉구의 기능별 재정 구성비는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비가 4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출 운영을 충실히 하여 비교적 안정적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경상수지비율이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자체세입증감률(10.52%)은 다른 구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재정효율성 : 세입부문에서 지방세체납액 축소를 위한 노력이 양호한 지표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출 부문 재정효율성 지표(12～16)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임

○ 재정계획성 :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하고 재편성하는 등 예산의 계획과 관리상태가 비교적 양호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업무추진비 절감: 0.4202>

○ 지난 3년간 인건비 절감 노력과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지표가 개선되었음. 특히,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전년대비 많이 향상됨. 예산 편성단계부터 업무추진비 전체 규모를 축소 편성하였고, 편성 후에도 배정 유보를 통하여 자체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인 결과임

<행사축제경비 절감: 0.2157>

○ 행사축제경비 절감 역시 서울시 구청 중에서 상위에 있음. 2010년에 대폭 증가되었던 낭비성 행사축제경비를 구청장 취임 이후 적극적으로 통폐합 하고 필요성을 판단하여 불요불급한 대상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하는 절약형 예산운영에 힘을 기울인 결과임

※ 2010년 지표값 –0.2186(2,278,823,810)에서 2011년 0.2157(1,690,678,090)로 개선된 것은 이 같은 결과는 총 예산중 일회성 또는 전시성 행사의 비율을 줄이는 노력이 가져온 결과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증감률 : 10.52%>

○ 도봉구의 자체세입증가율은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사분의 일(11.90%)이나 동종 평균(37.30%)보다 낮게 나타남. 이러한 이유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2010년 대비 61% 수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16.33%>

○ 한정된 재원에서 인건비, 운영비, 국·시비보조사업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 부담경비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투자비의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임

5. 개선사항

○ 세입 기반 강화

- 높은 징수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세입기반이 근본적으로 취약하여 세입관련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바, 세입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율 제고 및 신규 세원 발굴 등 세입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서울 노원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603,930	35.44	432,394	425,562	6,832	-	27.7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73%	-8.59%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72.75%	123.23%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84%	0.68%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18.60%	15.23%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15.69%	0.19%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26	0.9976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4096	-0.6005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295	0.9948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082	-0.1101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21	0.9726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519	0.0051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583	-0.0131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4887	0.3453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5055	-0.0592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864	-0.1621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8.04%	105.90%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90.88%	91.57%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3.52%	25.41%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40.10%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37.91%	111.95%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동종단체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데 이는 보조사업 매칭에 따른 구비부담액 비중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지방채무잔액지수와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은 아주 낮아 채무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재정효율성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여 개선되었지만 지속적인 납부독려, 고액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나 부동산 압류 및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등 종합적인 체납정리대책이 필요함. 지방 의회비 절감 노력도 동종단체 사분의 일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의회협력을 통하여 국외여비, 의정운영비 등에 대한 절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100%에서 이탈하고 있으나, 예산집행률은 동종평균을 상회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이 계획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0.4887>

○ 업무추진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년 대비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은 전 구청에서 가장 높은 지표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에 따라 업무추진비 총액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2009	2010	2011
1,341,833,850	1,244,533,170	990,353,360

<행사축제경비 절감: 0.5055>

○ 행사축제경비는 2010년 1,393,466,544원에서 2011년 657,357,750원으로 축소되어 서울시 구청 중에서 상위를 차지함

○ 이 같은 결과는 총 예산중 일회성 또는 전시성 행사의 비율을 줄이는 지속적인 노력이 가져온 결과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 1.0026>

○ 지방세 징수율제고 노력도는 동종단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이 전년도 보다 높아지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체납액 축소와 동시에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징수결정액 60,380,313,900원 중 수납총액은 59,569,002,500원으로 896,943,900원이 미납이고 216,185,930원이 결손 처분됨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2864>

○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가 동종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전년대비 악화된 것은 2011년 사회복지보조(307-11)목이 추가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수요가 많은 노원구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5. 개선사항

○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재원 확보노력이 미흡하여 원활한 재정운용에 저해가 되므로 자체세입확충과 지방세 징수율제고 노력,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 등 전반적 분야에 대한 행정력 집중이 필요함

○ 인건비 및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 지속

-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어 공공이 솔선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가 서울시 동종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전년대비 악화된 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등에 대해서 지원대상과 내용, 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불요불급한 민간이전경비를 절감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서울 은평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93,634	29.69	343,510	334,641	8,869	-	29.7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62%	-6.84%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113.28%	121.59%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26%	0.33%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19.17%	16.97%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15.04%	1.34%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08	1.0035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4384	-0.2960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470	1.0732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059	-0.1217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33	0.9700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678	0.0311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544	0.0447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3577	0.1994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957	-0.1187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5658	-0.0965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8.02%	104.14%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7.28%	84.36%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0.65%	24.53%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27.47%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0.00%	31.45%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자체세입 비중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부문은 긴축, 절약적 재정운용을 하고 있으며 특히 체납정리와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경상수지비율, 지방의회경비 등 일부 부문에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 노력이 요구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 자체세입비율이 낮은 반면 장래세대부담비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임. 그러나 대부분 구 자체의 힘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재정효율성 : 지방의회경비 절감을 제외한 다른 지표들은 양호 하게 나타난바 은평구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재정계획성 :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을 제외한 다른 지표들은 동종 평균보다 근소하게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인 재정계획성은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인건비 절감 : 0.0678>

○ 인건비(기타인건비)를 전년보다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였음(186억 → 159억)

○ 이 같은 결과는 비상근무를 제외한 일과 가정이 공존할 수 있는 패밀리데이 운영 등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절감함으로써 얻은 결과임

<행사축제경비 절감 : 0.1957>

○ 행사 축제 경비도 전년도 보다 대폭 절감하여 재정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했음(2,223,097천원 → 1,812,487천원)

○ 유사․중복되는 축제를 개최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노력을 통해 재정운영의 절감노력을 기울인 결과 구 평균보다 높은 지표값을 기록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113.28%>

○ 경상수지비율이 전년도(121.59%)보다 개선되었으나 동종 자치단체의 평균 비율 95.62%보다 높게 나타나 재정운용에서 개선해야할 요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결과는 다양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업무 위탁 등 대행사업비(75,513,959천원 → 87,599,342천원)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됨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98.02%>

○ 전년도(104.14%) 보다 지표값이 100%에 근접하여 재정운영의 계획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동종단체 평균(101.17%)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어 재정계획수립과 운용시 중기재정계획 연동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개선사항

○ 자체세입증대 노력

- 자주적으로 사용가능한 경상재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자체세입에 비해 의존세입의 비율이 높지만, 공동과세 도입 등 자체세입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바 지속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관리 활동 강화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자체세입증대 노력이 요구됨

○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

- 지방의회 경비는 기준액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을 하고 있으나 재정 절약을 위한 노력에 지방의회가 보다 적극적,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전체 구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미치는 솔선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

-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 등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 구 평균(-0.2234)보다 낮고 전년도(-0.0965) 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절감 노력이 요구됨

서울 서대문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14,852	17.60	256,797	250,958	5,840	-	40.0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4.08%	-4.71%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94.57%	110.12%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53%	0.53%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23.32%	20.36%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7.58%	1.97%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90	1.0018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7889	-0.5245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252	1.0109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408	-0.1389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84	0.9802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743	0.0223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724	0.0441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4532	0.3600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492	0.1079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9581	0.2949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9.82%	107.18%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7.02%	85.92%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0.74%	29.11%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	0.0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서대문구는 2011년 재정건전성 지표값은 개선되었으나 동종단체 상대 순위 면에서는 3년간 대체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재정효율성을 구성하는 세입증대의 측면을 보면 지방세 관련 지표는 3년간 악화됨, 세출측면을 보면 인건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절감은 이루었으나 민간이전경비와 행사축제경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수치는 개선되었으나 상대순위는 평균정도로 변화 없음. 경상수지비율은 수치 상 94.57%로 개선됨. 상대순위는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 자체세입비율도 동종 단체 평균치 수준임. 자체세입증감률은 7.58%로 개선되었으나, 상대순위는 상위 20%에서 하위 20% 수준으로 낮아짐

○ 재정효율성 : 지방세 관련 지표는 지표값과 상대순위가 3년 연속 낮아짐. 경상세외수입 지수는 지표값과 동종단체 상대순위 모두 나아졌음. 인건비 절감과 업무추진비 절감 부분은 개선됨. 행사축제경비 절감ㆍ민간이전경비 절감들은 2010년에 비해 급격하게 악화된 실적을 보임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10% 내외의 오차를 보임. 예산집행률은 지표값은 3년 연속 개선됨.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지표값과 상대순위 계속 악화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경상세외수입 확충 : 1.0252>

○ `09년도 0.9908, `10년도 1.0109에서 1.0252로 개선되고 상대순위도 동종 자치단체 사분의 1 이하에서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다시 평균이상의 수준으로 3년 간 계속 개선됨

○ 가재울 뉴타운 사업 등 재개발 사업이 계속되어 임대수입 등의 감소 현상 등이 이어져 특단의 세외수입 증가요인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인 확충 노력을 기울인 결과임

<업무추진비 절감 : 0.4532>

○ `09년도 0.2219, `10년도 0.3600에서 0.4532로 대폭 개선됨. 상대 순위도 상위 40%, 26%에서 7% 수준으로 계속 개선되었음

○ 예산편성시 20%를 절감하고 다시 유보액을 10% 잡는 등 노력을 기울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민간이전경비 절감 : -0.9581>

○ `09년도 0.0709, `10년도 0.2949에서, `11년도 -0.9581로 악화하고 상대순위도 동종 자치단체 하위 40% 근접에서 상위 10% 정도로 개선되었다가 하위 25%이하로 추락하는 양상을 보임

○ 구립보육시설 등 관련 민간위탁금과  사회복지보조금의 통계목 변경으로 인한 민간이전경비 증가가 지표값 악화 원인의 하나임

<지방세체납액 축소 : -0.7889>

○ `09년도 0.2074, `10년도 -0.5245에서 -0.7889로 3년 연속 지표값이 악화되고 상대순위는 동종 자치단체 상위 25%이내에서 하위 25%로 급격히 악화되고 `11년에는 하위 40% 정도로 다소 나아짐

○ 특별한 요인을 찾기는 어려움. 경기침체가 주요 요인이기는 하나 타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력을 덜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5. 개선사항

○ 재정건전성의 개선 여지가 있음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3.72%, -4.71%, 4.08%로 수치 상 개선되었으나 상대순위는 평균 근접으로 큰 변화 없음. 경상수지비율은 수치 상 개선되었으나 상대순위는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낮아짐. 자체세입비율도 `09년도 17.40%, `10년도 20.36%에서 23.32%로 개선되었으나 동종 단체와 비교하면 평균치를 미세하게 상회하는 수준에서 미세하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변화하였음. 자체세입증감률은 6.08%, 1.97%, 7.58%로 변화가 있었으며, 상대순위는 상위 20%에서 하위 20% 수준으로 낮아졌음. 장래세대부담비율은 상대순위는 낮아짐. 상대순위는 상위 20% 수준에서 37.5%, 평균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악화됨. 자체세입비율도 23.32%로 개선되었으나 동종 단체와 비교하면 평균치 수준임

- 채무관련지표 이외에는 동종단체 상대 순위가 평균 정도이거나 하회하는 수준으로 노력의 여지가 있음

○ 지방세 징수 관련 노력 강화가 필요함

- 관련 지표의 절대값과 상대순위의 3년 연속 악화는 관심을 기울여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음

○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절감과 중기재정계획의 오차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서울 마포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89,493	23.84	303,016	289,936	13,080	-	49.3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34%	-0.41%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97.70%	108.66%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44%	0.56%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31.32%	26.66%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14.65%	3.77%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65	0.9966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697	-0.5198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317	0.9605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289	-0.1308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94	0.9875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1091	0.0608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611	0.0623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3735	0.3218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922	0.0154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888	0.5625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1.57%	98.24%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1.94%	79.08%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1.78%	24.11%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	0.0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마포구는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면에서 지표값들이 대부분 개선되었음.  상대적인 노력도 면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경우 동종단체에 비해 대부분 다른 단체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입 증대와 세출 절감을 위한 노력도는 타 동종단체에 비해 2011년도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재정건전성 관련지표는 2010년에 비해 모두 개선되었으며, 2009년에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지표는 통합재정수지비율 하나로 2년 연속 지표값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재정효율성 : 세출 증대 노력도 지표값이 2010년의 수준을 모두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9년에 비해서는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이외에는 모두 지표값이 좋아져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세출절감 지표들은 민간이전경비이외에는 모두 2010년보다 개선된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대순위 면에서도 2010년의 실적보다 대부분 좋아짐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100%에 매우 근접하였으며, 예산집행률이 저조하여 3년 연속 80% 안팎의 낮은 지표 값을 시현하고, 하위 22% 이하의 열악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정책사업투자비비율도 3년 연속 낮아지고 있으며, 상대순위는 평균 이하에 머물고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1697>

○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은 동종단체 중 최대값을 기록하였음. 2010년 -0.5198, 2009년 -0.1165의 지표값에 비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음. 상대순위도 동종 단체 중 하위 22-23% 내외에서 최고순위로 바뀜

○ 재산세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격주로 관련 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노력한 결과로 판단됨

<인건비 절감: 0.1091>

○ 인건비 절감은 3년 연속 계속 개선되어, -0.0008, 0.0608, 0.1091로 지표값이 좋아졌으며, 상대순위도 하위 29%, 상위 24.9%, 상위16.9%로 꾸준히 나아져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였음

○ 인건비 절감을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새로운 인력 충원 중단과 기간제 대체 등의 노력을 철저하게 기울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0.34%>

○ 지표값은 2009년 1.85%, 2010년 -0.41%이며 상대 순위는 상위 22% 정도임. 2011년에는 지표값이 0.34%이나 동종단체 상대순위가 하위 22%로 낮아져 상대적인 개선 노력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10% 유보율을 반영하고 사업별로는 +⍺로 유보율을 높이는 등 노력하였으나 타 단체에 비해 미흡

<예산집행률: 81.94%>

○ 2009년, 2010년, 2011년 지표값이 80.41%, 79.08%, 81.94%로 80% 전후로 미세한 차이를 보임. 상대순위는 하위 21%, 하위 17.7%, 하위 22.3%로 저조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의존재원 감소와 경기침체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요인은 없어서 다른 동종 단체에 비해 집행률 제고에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5. 개선사항

○ 전반적으로 개선된 지표값이 대부분이어서 2010년에 비해 좋은 성과를 나타내었으나 동종단체를 비교한 상대순위는 낮아진 지표들이 있어 이러한 지표값의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함. 특히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자체세입증감률, 행사축제경비 절감 분야는 개선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큼

○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보다 더 기울일 것. 지표값의 개선은 나타나나 동종 단체 상대 순위가 낮아 이를 보다 향상시킬 여지가 있음.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특히 상대 순위가 하위 22%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타 지표에 비해 큼

○ 세입의 측면은 실적이 우수하므로 이를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세입 절감의 측면도 대체로 양호하나. 지방의회 경비 절감 부문에서 동종단체 25% 이하의 수준을 2년 연속 벗어나지 못하여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의원이 자치단체의 중요한 구성 집단임을 자각하여 절감 노력에서 솔선수범을 하여야 할 것인데, 절감 노력 부문에서 가장 뒤쳐짐

○ 예산집행률이 3년 연속 하위 22%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개선을 위한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임

○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3년 연속 하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전환시킬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서울 양천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500,210	17.41	305,053	291,098	13,955	-	41.1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5.89%	-5.31%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73.14%	82.93%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56%	0.50%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30.92%	26.87%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11.90%	1.98%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17	1.0066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4624	0.0242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498	1.0144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907	-0.0125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72	0.9839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1367	0.1193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934	0.1123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4506	0.4065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807	0.1568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6375	-5.0524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2.80%	90.11%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6.55%	86.95%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5.94%	32.69%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48.11%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49.32%	0.0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양천구는 목동 지역이 전체의 1/3을 차지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세입을 비롯한 전반적 재정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가운데 의회, 행사축제 등 일부 분야에서 절감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모든 분석지표 값에서 동종 단체와 비교하여 상위를 점하고 있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는 것으로 분석됨

○ 재정효율성 : 최근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지방세입 감소하여 자체세입이 다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하고 있음. 세출면에서도 지방의회경비 절감지표 및 행사축제 경비절감 노력도 지표를 제외한 모든 분석 지표값이 우수한 상태임

○ 재정계획성 : 동종평균과 근사하게 관리하고 있어 양호한 상태이고 특히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전년대비 2.7% 상승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30.92%>

○ 자체세입의 70%를 차지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안정적으로 세입에 충당됨으로써 재정 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0년 61,934,304,360 → 2011년 70,096,742,970)이 높게 나타났고 전년대비 개선되었음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0.4506>

○ 구 재정운용의 건전성확보 및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제한하고 업무추진비를 집행단계에서 최소 10% 이상 절감하도록 집중 관리한 결과로 평가됨

※ 2010년 1,379,296,440 → 2011년 1,300,768,400)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의회 경비절감 노력도 : 0.0934>

○ 기준액 대비 91%의 집행을 보이는 등 나름대로 절감을 위해 기울인 노력은 엿보이나 아직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는 동종 구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2010년 965,819,440 → 2011년 994,622,920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2807>

○ 행사축제경비는 2010년 951,242,610원에서 2011년 1,121,184,890으로 증액되 어 운영되었음

※ 이같은 결과는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 행사관련 시설비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사전사후분석, 유사중복성 검토 등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절감노력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5. 개선사항

○ 양천구는 재정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지표값이 우수한 것으로 도출되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고 다만,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 분석지표값 및 행사축제 경비절감노력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보액 10% 설정, 낙찰차액 사용억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지방의회 경비는 동종 자치단체의 기구인력 및 예산 규모와 내용, 운영 시스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회경비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사축제경비도 전체 대상 행사 및 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분석을 통하여 유사중복 행사와 축제를 가급적 통폐합하고 전향적인 민간이전, 효과와 지속성 여부에 대한 구민 판단 등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행사축제경비 지원 여부 판단은 금년도 비교적 양호한 지표로 나타난 민간이전경비와 연계하여 지원 대상의 유사중복여부, 지원필요성과 효과 판단, 운영내용과 관리방식 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서울 강서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569,072	41.43	412,582	386,324	26,258	-	34.5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3.21%	-8.80%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86.50%	122.31%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29%	0.37%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24.15%	22.19%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9.84%	0.94%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97	1.0004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825	-0.2811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046	1.0305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234	-0.0668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55	0.9833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1224	0.0475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417	0.0851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3397	0.2767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998	0.1744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401	0.1044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6.70%	97.38%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8.00%	85.48%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5.51%	23.22%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3.07%	0.0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강서구는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값들이 모두 개선되고 있으며 통합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상대순위가 좋아지고 있음. 그러나 자체세입과 장래세대부담비율의 상대순위가 낮아지고 있음

○ 세입은 지방세 분야가 저조하며, 세외수입 관련 지표들이 양호함. 세출 측면에선 인건비와 업무추진비의 절감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방의회 경비와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는 지표값도 악화되고 상대순위도 낮아짐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재정건전성 지표들은 2010년에 비해서 수치들이 모두 좋아졌으나 장래세대부담비율, 자체세입비율, 자체세입증감률은 상대 순위가 낮음

○ 재정효율성 : 세입측면에서는 경상세외수입 확충과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지표는 지표값과 동종단체 상대순위 모두 개선된 바람직한 항목이며, 지방세체납액 축소 지표는 수치는 3년 연속 낮아지고 있으나 상대 순위는 2010년 보다 나아짐. 가장 문제는 지방세 징수율로 수치와 상대순위가 모두 악화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예산집행률지표값의 3년 추세가 좋아지고 있으며 상대 순위도 좋아짐.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지표값이 악화되고 있으며 상대 순위도 동종 단체에서 저조한 집단에 속하고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1234>

○ `09년도 –0.2898, `10년도 –0.0668에서 `11년 0.1234로 개선되고 상대순위도 동종 자치단체 최하위 근접 수준에서 평균이상으로, 다시 최대값으로 개선되어 3년 연속 개선됨

○ 2009년 높은 체납 수준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소송으로 인한 체납액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2011년의 높은 성과는 고액 체납액의 해결에 기인한 것임

<인건비 절감: 0.1224>

○ 인건비 절감은 `09년, `10년, `11년 연속하여 상위 지표값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인 순위도 상위 23.4%, 37.1%, 12.1% 수준으로 매우 우수함

○ 70명에 이르는 육아휴직 인력을 총액인건비에 해당되지 않는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활용함으로써 인건비를 14억 8천만원 절약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97>

○ `09년도 1.0019, `10년도 1.0004에서 0.9997로 3년 연속 지표값이 악화되고 상대순위도 동종 자치단체 상위 36.7% 에서 하위 37.9%, 하위 23.5%로 계속 악화되는 모습을 보임

○ 지방세관련 인력의 부족 등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족하여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함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15.51%>

○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지표값이 계속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상대 순위도 하위 22.4%, 32.5%에서 하위 18.5% 수준으로 낮아짐

○ 복지 수혜 인구 비율이 서울 자치구 중에서 매우 높아 복지비비중이 크고 구 재원의 부족으로 자본적 지출이나 시설비 지출 등이 적어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시설비 비율도 18.07%인 동종단체 평균에 이르지 못하는 13.62%에 불과함

5. 개선사항

○ 통합재정수지비율 개선과 자체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통합재정수지는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하위 38% 수준에 머물러 있어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음

- 자체세입과 자체세입증감률의 지표값이 개선되고 있으나 평균이하에 머물고 있어, 노력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이 더 경주되어야 함

- 지방세는 경기 영향도 있겠으나 상대 순위가 하위 23.5% 정도로 낮은 것은 징수노력의 여지가 크게 있음을 의미함. 지방세 인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세원 발굴 노력 등을 병행하여 징수 노력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세출절감 노력이 더 요구됨

-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은 우수하나 지방의회경비, 행사축제경비의 경우는 지표값의 악화와 상대순위의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개선 노력을 특히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의 제고가 요망됨

- 지표값이 3년 연속 낮아지고 있으며 상대적 순위도 하위에 머물면서 악화되어 자본적 지출이나 시설비 지출의 비중을 늘려서 구의 사회간접시설 부족을 개선하여야 할 것임. 높은 복지비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여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을 제고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서울 구로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27,468	20.12	312,980	298,290	14,690	-	38.7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5.96%	-2.37%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81.76%	114.02%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84%	0.58%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25.90%	22.52%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13.73%	2.39%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74	0.9989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6629	-0.6088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628	1.0082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246	-0.0456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73	0.9812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490	0.0128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903	0.1357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4267	0.3063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044	-0.0190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4.4018	-0.6767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7.41%	98.36%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9.78%	87.00%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0.52%	25.95%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9.57%	100.0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구로구는 지방세 및 재정보전금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와 재정건전을 위한 세출예산 절감 노력(운영비절감)으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우수한 수준이고, 부동산 신축 및 거래가 활발하여 자체세입비율도 상승하였음. 다만 자체세입증감률은 미흡한 수준에 있음

○ 세입측면에서는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가 우수성을 보이고 있음. 다만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는 재산세징수율의 부진으로 저조한 수준에 있음. 세출측면에서는 업무추진비 지출을 꾸준히 낮추고 있으나 인건비 절감 노력,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가 저조한 수준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구로구는 통합재정수지비율과 경상수지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와 지방채무 상환비비율 및 장래세대 부담비율 등 대부분의 지표가 우수한 수준에 있음. 다만 자체세입증감률이 미흡한 수준임

○ 재정효율성 : 세입측면의 효율성 지표들은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와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가 우수하나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는 미흡함. 세출측면의 지표는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과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이 양호하나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는 낮은 수준에 있음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과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양호하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미흡한 수준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81.76%>

○ 경상비용 중 운영비 절감으로 작년대비 32.26% 감소시켰음

- 홍보 및 광고비 8억원 절감, 위탁대행사업비 360억원 절감, 주민편의시설과 기반시설 수선유지비 31억원 절감, 기타운영비 중 손해배상금 및 국가배상금 10억원 절감

○ 특히 전년도의 경상수지비율이 114.02%였었던 점에 비해 현년도에 81.76%로 대폭 낮춘 점은 구로구가 경상수지비율을 낮추어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한 것이라 하겠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증감률: 13.73%>

○ 동종 자치단체 평균 37.30%에 비해 미흡한 수준에 있음

- 구로구의 세입이 자체수입 대비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고, 세입기반의 변동성이 거의 없어 최근의 경기침체 및 부동산 하락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임

○ 다만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타등록세가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세목조정이 되면서 부동산 사용승인에 따른 등록면허세 징수율이 증가하여 전년도의 지표(2.39%)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으나 구로구에 향후 기대되는 특수사항이 없어 지속적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더욱이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자주재원 확보 및 신규세수 발굴 노력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임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6629>

○ 2011년도 구세 체납액중 49.3%를 현년도 재산세가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말 재산세 징수율은 98.7%(서울시전체 20위)로 서울시 평균인 98.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전체적인 경기침체가 현년도 재산세 징수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전년도의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에 비해 현년도에 다소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과 노력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5. 개선사항

○ 구로구의 세입구조 특성상 자체수입 대비 의존재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세입기반의 변동성이 거의 없어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체납액 축소 등에 집중하여야 하고, 또한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신규세수 발굴 노력이 매우 필요할 것임

○ 자체세입증감률과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 및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이 특히 미흡한 수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정책사업투자비비율(20.52%)이 구 평균에 미흡한 수준에 있으며, 특히 전년(25.95%)대비 하락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또한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계획단계부터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함

서울 금천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43,438	13.00	241,020	236,355	4,665	-	41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19%	-0.17%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99.86%	100.34%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28%	0.32%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25.14%	24.06%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4.73%	5.77%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10	1.0151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8912	-0.6827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922	1.0963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051	-0.0916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912	0.9856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1269	0.0680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655	0.1246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4666	0.4238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395	0.0257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5775	-0.0902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3.79%	96.86%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3.65%	82.33%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9.60%	25.32%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	0.0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재정건전성은 수치상의 개선과 악화가 반복되며, 동종단체 상대순위는 3년 연속 모두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장래세대부담비율과 자체세입비율 이외에는 상대 순위가 모두 평균 이하의 실적을 보임

○ 재정효율성 측면에서는 지방세 관련지표가 악화되고 하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경상세외수입 관련지표는 지표값이 양호하며 상위권임.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은 우수하며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음

○ 계획성의 측면에서 재정계획의 정밀성이 다소 낮아졌고, 예산집행률과 정책사업투자비 지출의 상대적 순위가 하위 30% 대로 저조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과 경상수지비율은 2010년에 비해 지표값은 개선되었으나 동종단체 상대순위는 낮아지고 200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채무관련지표는 최고 수준을 보임

○ 재정효율성 : 세입증대 노력의 측면을 보면 지방세 징수율은 낮은 수준임, 지방세체납액 축소는 지표값은 3년 동안 계속 악화되고 부(負)의 값을 가지나 상대순위는 개선됨. 경상세외수입 확충은 지표값과 상대순위 다소 낮아짐.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지표값은 계속 개선되고 있음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악화되었고, 예산집행률은 낮은 수준임.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지표값과 상대순위 모두 악화되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인건비 절감: 0.1269>

○ 인건비 절감은 2009년부터 지표값은 0.0689, 0.0680, 0.1269로 개선되고 상대 순위도 상위 20% 수준에서 상위 10% 수준으로 우수한 실적을 보였음

○ 주 1회 가정의 날 운영 확대로 시간외 근무 감소, 탄력적 인력배치, 5%정도인 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건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0.4666>

○ 2009년부터 지표값은 0.1031, 0.4238, 0.4666으로 개선되고 상대 순위도 하위 20% 수준에서 상위 1%, 5% 수준으로 매우 우수한 실적을 보였음

○ 예산집행효율화 계획으로 경상경비 등 절감 목표를 설정하여 예산 절감을 시행하였고, 업무추진비는 단체장부터 솔선 수범하여 절감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 -0.2395>

○ 2009년 이래 0.1261, 0.0257, -0.2395로 지표값이 매년 낮아지고, 상대순위는 평균, 상위 25% 하위 25%로 변동이 심하나 2011년은 매우 열악함. 민간이전경비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구청장의 정책으로 행사관련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행사축제경비 절감 못하고 오히려 증가함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9.60%>

○ 2009년이래 31.81%, 25.32%, 19.60%로 지표값이 상대순위가 하위 45%, 43%, 36%로 계속 하향 추세를 보이며 악화되고 있음

○ 경직성 경비 증가가 투자비비율 감소를 초래하고 있음

5. 개선사항

○ 재정건전성 지표의 개선 여지가 있음

- 상대순위가 평균이하이므로 상대적으로 노력에 의하여 개선할 여지가 있음

○ 지방세 관련지표의 개선 여지가 있음

- 경기의 영향을 받는 항목이기는 하나 지방세체납액 축소 지표는 하위 20% 수준으로 노력에 의해 개선할 여지가 있음

○ 세출 절감 노력의 변동성을 개선하여 재정효율성을 높일 것

- 의회경비,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절감은 모두 하위 25% 수준으로 지표값도 악화되고, 상대순위도 낮아짐.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 절감은 상대 순위가 상위 25%, 35% 수준에서 하위 25% 수준으로 급격한 악화 양상을 보임. 2009년 하위 48%, 42% 수준에서 2010년 급격한 개선을 보인 것과 매우 대조적임, 의회 경비,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의 변동성을 개선하고, 절감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 것임

○ 재정계획성의 개선이 가능함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악화되었고, 예산집행률은 2010년 악화되었다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하위 30% 수준임.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집행률은 개선이 비교적 용이한 항목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2009년 32%, 2010년 25%, 2011년 20% 수준이고 상대 순위는 각 년도 별로 44%, 43%, 36% 수준으로 지표값과 상대순위 모두 악화되었음.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낮은 것은 재원 재배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개선해야할 것임

서울 영등포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97,443	24.57	321,809	294,648	27,161	-	59.5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8.76%	-3.83%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80.10%	113.54%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62%	0.60%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42.79%	40.93%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3.09%	1.97%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74	0.9997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4439	-0.4234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251	1.0184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352	-0.0674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923	0.9927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636	0.0036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823	0.3306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4171	0.3458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842	0.0613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421	0.0710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1.79%	102.40%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5.13%	83.02%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5.89%	30.20%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	0.0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영등포구는 지역 관내에 금융지구인 여의도 및 영등포역 주변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인하여 자체세입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그러나 자체세입증가율은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세입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 및 숨은 세원발굴에 주력하는 등 세입예산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세출측면에서는 전년도 대비 인건비,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시 축소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과 경상수지비율 및 장래세대 부담비율이 우수한 편이어서 재정운영의 안전성이 높아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음. 다만, 자체세입 증가율 낮은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 재정효율성 : 세입부문에서는 대체적으로 미흡한 수준임, 지방세징수율 제고와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는 미흡한 상황임,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업무추진비 절감 및 행사축제경비 절감은 우수한 편임

○ 재정계획성 : 정책사업투자비비율만이 구 평균을 상회할 뿐이고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예산집행률은 동종단체 평균값과 비교하여 미흡한 상태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 8.76%>

○ 전년 대비 세입(실수납액)은 증가한 반면 세출(지출액)은 감소했음, 즉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에 실수납액 4,053백만원 증가, 지출액 18,722백만원 감소, 전년도이월액 3,603백만원 감소

○ 세입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4,052백만원 증가하였고, 세출의 경우 긴축재정운영으로 일반행정 및 도로 등의 투자가 감소되어 지출이 전체적으로 줄었음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636>

○  2010년 대비 2011년도 예산편성 시 인건비 축소함,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인건비 감소 등으로 인해 보수가 전년대비 각각 424백만원(3.24%), 1,996백만원(26.26%) 축소되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0.0823>

○ 전년도의 경우 어려운 경제 여건 및 주민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원 해외 연수비 절감 및 2년 연속 의정비 동결 등을 통해 예산 절감에 노력한 바 있으나 2011년도에는 의회경비 집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지방의회경비 예산이 6%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절감노력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5. 개선사항

○ 어려운 경제 여건 및 주민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지방의회경비의 절감 노력이 필요함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재산분이 시세(2011년 323억원)로, 등록면허세 등록분(2011년 288억원)이 구세로 세목 교환됨에 따라 구세입이 크게 감소하여 자체세입률의 하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함

○ 부동산 시장 회복지연, 경기둔화 등 어려운 세입여건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재산분 징수율이 하락하였고, 납세자 부담능력의 감소, 고질적 상습체납자의 증가로 인한 체납액의 누적 등으로 징수율도 하락했으므로 이에 대한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 중장기 세출소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을 강구하여 예산집행률을 제고함으로써 재정계획성을 높여야 할 것임

서울 동작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01,408	16.35	281,579	273,187	8,392	-	47.7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5.11%	-3.76%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120.47%	122.95%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1.15%	0.78%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27.70%	23.02%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10.30%	0.78%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31	0.9887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1.3099	-1.1985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363	1.0100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452	-0.0292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67	0.9802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1206	0.0628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414	0.0980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3179	0.2504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4321	-0.2351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8403	-0.9551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8.34%	102.46%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6.10%	85.24%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7.26%	21.72%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18.67%	86.25%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	88.1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동작구는 조정교부금이 전년대비 약 100억원 감소되었고 복지비의 규모가 36%에 이르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이 미흡한 수준에 있지만, 장래세대 부담비율과 자체세입비율은 비교적 건전함

○ 세입측면에서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구내 건설업체의 체납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이 미흡하나,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과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우수한 편임. 세출측면에서는 인건비 절감 노력도가 우수하고 업무추진비 절감 지표도 구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동작구는 장래세대 부담비율과 자체세입비율이 우수하나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고, 경상수지비율과 자체세입증감률도  낮은 수준에 있음

○ 재정효율성 : 세입측면에서는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과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이 우수하지만,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과 지방세징수율노력 및 탄력세율 적용노력은 미흡함, 세출측면에서는 인건비 절감 노력과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 지표가 높은 수준임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과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양호하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미흡한 수준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인건비 절감 노력도: 0.1206>

○ 동작구의 인건비 비중은 2011년 기준 약 25%(71,046백만원)임

- 인건비가 그동안의 임금동결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1년 3.8% 보수 인상에 따라 재정부담 증가함

- 재정규모는 축소되었으나 필수 경비인 인건비는 기준에 따라 편성함

○ 특히 2011. 2. 27 구방침을 수립하여 인건비를 2% 절감토록하고 재정시스템으로 통제하였음

- 인건비 중 여비(업무택시운영), 시간외수당(수요일 가족의 날 운영), 연가보상비(적극적인 휴가독려) 등을 통하여 절감 노력을 함

○ 전년도의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628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5.11%>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2008년 8.82%, 2009년 -1.49%, 2010년 -3.76%, 2011년 -5.11%로 마이너스 성장을 해 오고 있음

- 원인 중에 하나는 부동산 취ㆍ등록세를 재원으로 한 불안정한 세원구조에도 있는 것으로 보임

○ 동작구의 조정교부금 수납액은 2008년 대비 2009년에 -11.4%, 2008년 대비 2011년에는 –23.3%로 낮아지고 있으나, 구비를 매칭해야 하는 보조금수입은 2008년에 비해  2011년 24.8% 상승하여 구 재정의 부담이 증가되어 왔음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1.3099>

○ 2010년도 지방세체납액(515백만원) 대비 2011년(692백만원)에 지방세체납액 177백만원 증가함,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구 관내 건설업체(동일토건 등)의 체납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보임

○ 다만 2012년에는 2011년도의 지방세체납액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체납 특별 독려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2012년 8월 기준, 구세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5. 개선사항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부동산 취ㆍ등록세를 재원으로 한 불안정한 세원구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2008년 8.82%, 2009년 -1.49%, 2010년 -3.76%, 2011년 -5.11%로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분석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임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의 낮은 지표값이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의존재원규모의 하락 영향에도 원인이 있다고는 하나 최근의 경기침체 등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으로 보아 경기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계획단계부터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함

○ 어려운 경제 여건 및 주민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지방의회경비의 절감과 행사축제경비의 절감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함

서울 관악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526,397	29.57	330,975	317,527	13,449	-	34.3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79%	-9.94%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112.45%	123.51%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33%	0.22%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22.54%	19.09%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10.06%	0.77%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95	0.9928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010	-0.5838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567	1.0409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906	-0.1044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799	0.9710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904	0.0491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366	0.1651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4580	0.3316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588	-0.2664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7912	0.0908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2.68%	103.54%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9.58%	86.41%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7.00%	27.29%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10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8.47%	80.68%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관악구는 지방채나 일시차입금이 없고, 장래세대 부담비율도 유형고정자산 대비 유동부채비율이 미미하여 우수한 수준임. 인건비와 운영비 비율이 높아 경상수지비율이 다소 미흡

○ 세입측면에서는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가 다소 상승했으며,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와 지방세체납액 축소율도 양호한 수준. 그러나 세외수입체납액 노력도와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는 구 평균을 하회하고 있음. 그리고 세출측면에서는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 및 지방의회는 국외여비를 절감하여 경비절감 노력을 제고하였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채무잔액지수와 지방채무 상환비비율 및 장래세대 부담비율은 동종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우수한 편이지만,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자체세입증감률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제고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재정효율성 : 세입측면에서는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와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및 지방세체납액 축소율이 우수하나 세외수입체납액 노력도와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는 구 평균을 하회하고 있음. 세출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양호한 편임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과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구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동종단체 평균값과 비교하여 미흡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0.2366>

○ 대내외적 경기침체상황을 감안하여 주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방의회 자체적인 예산절감 노력 경주함

- 특히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를 2010년도와 2011년도에도 편성했으나 꼭 필요한 공무출장 필요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국외출장을 자제하였음

○ 이 같은 지방의회의 노력으로 전년도에도 동종단체 평균(0.1584)보다 높은 수준(0.1651)을 나타낸 바 있으며, 2011년도에는 전년도 지표 수준보다 더욱 높은 0.2366(동종자치단체 평균: 0.1353)로 상승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0.79%>

○ 서울시 조정교부금 감액(51억원)으로 인한 의존수입이 감소된 반면 인건비 상승, 보조사업비 구비 분담 등 필수소요액 증가 등에 통합재정수지비율의 미흡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전년도의 통합재정수지비율(-9.94%)에 비해서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아 향후 개선될 것으로 보임. 다만 2011년도에도 동종자치단체 평균(4.84%)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자체세입증감률: 10.06%>

○ 동종 자치단체 평균 37.30%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에 있음. 관악구의 세입이 자체수입 대비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고, 세입기반의 변동성이 없이 자체세입 대부분이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음으로 해서 최근의 경기침체 및 부동산 하락에 크게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됨

○ 다만 전년도의 지표에 비해 상승하였고, 전년대비 지방세 세수규모 및 부과건수 증가, 전자납부 등 납세편의책 시행으로 인해 향후 상승이 기대되긴 하나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자주재원 확보 및 신규세수 발굴 노력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임

5. 개선사항

○ 관악구의 세입구조 특성상 자체수입 대비 의존재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자체세입 대부분이 재산세에 의존함으로써 공시지가의 대폭 상승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신규세수 발굴 노력이 매우 필요할 것임

○ 경상수지비율과 자체세입증감률이 특히 미흡한 수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정책사업투자비비율(17.00%)이 구 평균에 미흡한 수준에 있으며, 특히 전년(27.29%)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또한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계획단계부터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함

서울 서초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33,564	47.00	280,655	264,191	16,464	-	79.4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0.33%	-14.04%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88.99%	100.29%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22%	0.20%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66.66%	57.74%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3.98%	7.68%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890	0.9991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6005	-0.2125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120	0.9580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106	-0.1253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947	0.9960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1553	0.1175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421	0.1406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4667	0.3609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514	-0.0264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408	-0.1545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9.35%	107.87%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79.25%	80.17%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8.87%	45.86%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81.35%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0.00%	85.53%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서초구는 세입총액 중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동종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전성이 높아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음. 다만, 경상수지비율과 자체세입 증가율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세입측면에서는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과 탄력세율 적용노력이 다소 양호하고, 지방세징수율노력과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은 다소 미흡한 상태임, 세출측면에서는 모든 지표가 우수한 보이고 있음. 특히 민간이전경비는 전년대비 13억원 감소로 우수지표를 나타내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장래세대 부담비율이 구 평균에 비해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경상수지비율과 자체세입 증가율은 구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 재정효율성 : 세입측면에서는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과 탄력세율 적용노력이 다소 양호하나,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과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은 다소 미흡한 상태임. 세출측면에서는 모든 지표가 우수한 수준을 보임

○ 재정계획성 : 정책사업투자비비율과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이 우수하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예산집행률은 미흡한 수준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10.33%>

○ 2010년도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314억)과 재건축소송관련 과오납 반환액(156억)의 여파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14.04%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 그러나 2011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없고, 과오납반환액으로 인한 세입의 감소가 줄어 10.33%라는 흑자를 기록하며 우수한 재정건전성을 나타냄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4667>

○ 예산낭비와 비효율적 요인을 제거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초에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연중 철저하게 예산을 관리함

○ 이와 같은 노력으로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매년 상승하고 있음. 즉 연도별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 지표값을 보면, 2009년도 0.2898, 2010년도 0.3609, 2011년도 0.4667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증감률: 3.98%>

○ 자체세입증감률에 대한 결과는 재산세공동과세 등의 여파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감소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과세자료 정비 철저, 송달율 제고, 홍보강화 등으로 자체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문제와 전년도 자체세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기술적 요인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자체세입증감률을 연도별로 보면, 2007년도에 22.61%이었던 것이 2008년도 -7.58%, 2009년도 -11.38%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2010년에는 7.68%로 급격히 상승 전환하는 등 최근 증감률의 변동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예산집행률: 79.25%>

○ 일반회계 집행률은 89.04%로 전년대비 다소 상승하였으나, 특별회계 집행률은 28.67%로 매우 저조함, 특별회계 규모는 자치구 중 가장 큰 편에 속하고 있는 반면 예산이 주차장 건설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집행에 한계가 있는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특히 특별회계 집행률이 2010년에도 35.24%에 불과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28.67%로 더욱 하락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이 문제에 대해 서초구는 내년도 주차장 건설사업 활성화로 집행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최근의 경기침체 등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으로 보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5. 개선사항

○ 서초구의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의 경우 구 평균과 비슷한 수준에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이 문제임.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자체세입증감률의 연도별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안정성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경상수지비율과 자체세입 증가율이 구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서초구는 주차장 건설사업 활성화로 예산집행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최근의 경기침체 등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으로 보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으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과 노력이 요구됨. 또한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계획단계부터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함

서울 강남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565,710	39.51	495,923	468,669	27,254	-	82.8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6.73%	-5.14%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80.63%	80.81%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41%	0.35%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60.27%	56.33%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2.01%	4.97%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81	1.0033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642	-0.0700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986	1.0655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720	-0.0757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957	0.9971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1182	0.0747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254	0.0138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3142	0.2318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480	-0.3605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909	-0.2571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7.53%	98.71%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2.06%	82.95%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3.11%	29.65%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63.4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37.52%	46.05%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강남구는 재정건전성이 매우 우수하나, 세입 측면 지표값과 동종단체 상대순위가 대부분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세출 절감분야는 지표값과 상대순위가 대부분 개선되고 있으며, 지방의회경비 절감은 2009년 최하위에서 2011년 하위 10% 수준정도로 미미하게 개선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강남구는 자체세입증감률이 매우 부진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전성 면에서 매우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특히 하위권을 맴돌던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상위권으로 도약한 것은 특기할만 함

○ 재정효율성 : 세입의 측면은 지표값과 상대순위가 대부분 하향 전환하여 저조한 실적을 시현하였음. 반면에 세출절감 부문에서는 인건비 절감 분야가  동종단체 중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 분야도 상위권으로 진입하였으나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이 매우 미흡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을 보면 계획과 예측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예산집행률은 3년 연속 하위 25%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대순위를 기록하여 미흡한 실적을 보여줌.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평균 이상의 상대순위를 기록하고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60.27%>

○ 강남구는 2009년이래 45.55%, 56.33%, 60.27%의 자체세입비율을 기록하고, 상대순위도 5% 이내에 드는 매우 뛰어난 자체세입비율을 시현

○ 우수 지표값이 나왔으나 자체세입증감률이 마이너스 값을 가진 것은 2011년 자체세입실제 수납액이 2010년 보다 적은 것을 보여주므로 자체세입비율이 높아진 것은 세입결산액이 더 적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

<인건비 절감: 0.1182>

○ 인건비 절감 분야에서는 2009년, 2010년 2011년 각각 0.1326, 0.0747, 0.1182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최대값을 구현하기도 했으며, 상대 순위도 최대값에서 상위 20% 이내에 포함됨

○ 총액인건비 대비 인건비 지출결산액을 3년 연속 13.26%, 7.47%, 11.82% 절감을 하였으며, 인건비 지출을 위한 노력을 보여줌, 2009년도와 2010년도 재정분석 보고서에서도 인건비 절감 노력도가 좋게 평가되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의회 경비 절감: 0.0254>

○ 2009년, 2010년, 2011년 0.00, 0.0138, 0.0254의 지수값을 시현함. 2009년 최하값이었고, 2010년은 기준경비 대비 1.36% 정도 절약하였으나 상대  순위는 하위 10% 이하의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2011년에는 하위 10.3% 수준으로 매우 미흡함

○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구성되는 항목으로 절감의 여지가 있으므로 의회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임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1720>

○ 2009년, 2010년, 2011년 -0.0024, -0.0757, -0.1720로 동종단체 상대순위와 더불어 3년 연속 악화되고 있음. 2012년에는 하위 20%에 못미치는 매우 미흡한 실적을 보임

○ 경기 악화로 체납액 징수가 어려움

5. 개선사항

○ 지방재정의 수평적 형평성 강화에 대비한 재정운영이 필요함. 시세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으로 인한 세외수입 관련지표가 악화되었으므로 차차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되나, 수평적 재정 형평성 강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 계획이 있어야 함

○ 세출 절감 노력이 돋보이나 지방의회경비는 노력이 매우 부족함. 2009년의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2010년도에도 매우 저조하였으며, 2011년에 하위 10% 수준으로 지방의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행사축제경비는 2009년과 2011년은 상위권의 상대적으로 우수한 노력을 보였으나 2010년에는 하위 25%이하 순위를 보여 절감 노력이 안정적이지 않고 널뛰기 양상을 보임. 행사축제경비 지출이 연도별 증감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재정의 계획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2009년, 2010년, 2011년의 지표값이 각각 106.42%, 98.7%, 107.53%로 계획과 예측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예산집행률은 고른 집행률을 보여주고 있으나 3년 연속 하위 25%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대순위를 기록하여 미흡한 실적을 보여줌

-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평균 이상의 상대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매년 비율이 작아지고, 동종단체 상대순위도 낮아지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함

서울 송파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682,209	33.88	357,604	345,687	11,917	-	61.2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2.73%	-9.32%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85.62%	132.50%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13%	0.39%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45.63%	45.25%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6.64%	5.98%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18	1.0010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030	-0.1533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391	1.0795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795	-0.0757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902	0.9923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882	0.0270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342	0.1682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2792	0.2476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314	-0.1718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3200	-0.5504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5.08%	98.02%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7.39%	87.75%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1.04%	28.45%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3.09%	72.18%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송파구의 전반적인 재정관리는 동종평균 대비 상당히 양호한 수준임

○ 그러나 부담금복지수요 증가 등 불가피한 세출요소가 세입증가 규모를 상회하고 있어 세입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매칭비 및 교육경비 동반상승, 공공 요금인상 등으로 인한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고용촉진, 출산장려 대책, 일자리, 도시안전 등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세입증가율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은 동종단체 평균을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 재정효율성 : 세입증대 노력 및 관리부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나, 민간이전경비를 제외한 세출절감 노력도 지표값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 및 투융자심사사업 예산반영비율은 양호하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정책사업투자비율은 다소 낮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12.73%>

○ 재정건전을 위한 세출예산절감 노력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장지택지개발 부담금), 이전수입(조정교부금) 증가 등에 따라 전년(-9.32%) 대비 지표값이 대폭 상승함

<인건비 절감: 0.0882>

○ 무기계약직 공무원 신규충원 억제, 2010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유연근무제 등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탄력적 인력배치로 인건비 절감 실적이 높게 나타나 동종단체 평균의 3/4를 상회하고 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민간이전경비 절감 : -0.3200>

○ 지표값은 전년대비 개선되었지만 실제 내용 상 민간이전경비가 오히려 늘어난 것은 2010년에는 없던 사회복지보조 지표가 추가되어 지표상으로 동종단체 대비 낮은 지표값을 나타냈으나 이는 송파구가 사회복지 기능(3개과 → 4개과) 및 집행을 강화한데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임

○ 민간이전경비의 다른 지표인 민간이전경비의 다른 지표인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은 2010년 지출액 대비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자체세입증감률 : 6.64%>

○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으로 자체세입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재원의 성격상 그 증가율이 높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 2010년도 지표값 : 5.98%(동종평균 1.57%)

5. 개선사항

○ 재정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다른 자치단체 대비 지표값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늘어나는 복지비 및 교육경비부담 등을 고려하여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적극적 발굴,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 축소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추구를 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정계획성 분야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및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난 측면에 대해서는 사전 효율적인 계획을 통해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지역별 도시개발 및 행정수요 변화 예측에 따른 중장기 재정계획 반영과 연동 운용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반적으로 동종 자치단체보다 재정 여건이 양호한 만큼 지방의회, 집행부, 민간 등 세 주체가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위한 이해와 합의를 통하여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서울 강동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95,138	24.59	307,345	291,266	16,079	-	47.7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42%	-10.44%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75.24%	104.82%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15%	0.46%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29.78%	25.63%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12.09%	0.23%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19	1.0023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6997	-1.5373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457	1.0219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923	-0.0720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75	0.9853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1059	0.0603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092	0.0506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3253	0.3374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357	-0.0409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700	-0.2529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70.44%	95.90%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5.29%	84.90%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7.49%	32.75%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	0.0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강동구는 지출 감소액(약 63억원)보다 세입 감소액(89억원)이 크게 나타남으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미흡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다만, 경상수지비율과 장래세대 부담비율 및 자체세입비율은 비교적 건전한 수준임

○ 세입측면에서는 지방세징수율노력과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은 전년대비 강동구 자체내의 실적은 개선되었으나 다소 미흡한 수준이며,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은 다소 양호한 편임. 세출측면에서는 인건비 절감 노력도,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지방의회경비 절감과 행사축제경비 절감 지표는 낮은 수준에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강동구는 경상수지비율과 장래세대 부담비율 및 자체세입비율이 우수하나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자체세입증감률은 낮은 수준에 있음

○ 재정효율성 : 세입측면에서는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만이 우수할 뿐 나머지 지표는 모두 낮은 수준에 있음. 세출측면에서는 인건비 절감 노력과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가 우수하고,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과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은 낮은 수준에 있음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과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및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낮은 수준이며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자체 대상사업이 없었음

4.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75.24%>

○ 경상비용 중 특히 운영비 절감으로 경상수지비율 감소시켰음, 경상비용을 전년보다 495억원 감소하였음. 특히 운영비 항목의 위탁대행사업비가 전년보다 453억원 감소됨

○ 전년도의 경상수지비율이 104.82였었던 점에 비해 현년도에 75.24%로 대폭 낮춘 점은 강동구가 경상수지비율을 낮추어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한 것이라 하겠음

<인건비 절감 노력도: 0.1059>

○ 인력 충원보다는 조직 및 인력 진단을 통해 조직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지속적 노력 등이 인건비 절감에 기여하였음. 이같은 노력으로 2011년도에는 전년도 지표 수준보다 더욱 높은 0.1059(동종자치단체 평균: 0.0543)로 상승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1.42%>

○ 강동구의 자체적인 예산절감 실행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지출이 63억원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영여금(163억) 및 조정교부금(110억)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세입이 89억원 감소하므로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구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전년도의 통합재정수지비율(-10.44%)에 비해서는 크게 상승하였지만, 2011년도에도 동종자치단체 평균(4.84%)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민간이전경비절감 노력도: -0.2700>

○ 2011년 사회복지보조 항목이 추가되어 국·시비보조사업 증가로 인한 영향으로 구 평균보다 지표가 낮게 나온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도 지표가 전년도(-0.2529)에 비해 낮아졌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함

5. 개선사항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부동산 취ㆍ등록세를 재원으로 한 불안정한 세원구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 지표가 미흡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분석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임

○ 강동구의 세입구조 특성상 세입기반의 변동성이 거의 없어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체납액 축소 등에 집중하여야 하고, 또한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신규세수 발굴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이 특히 미흡한 수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및 주민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지방의회경비의 절감 노력이 필요함

○ 세외수입체납액 노력에 있어서도 최근의 경기침체 등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으로 보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으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과 노력이 요구됨. 또한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계획단계부터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함

Ⅱ. 부 산 광 역 시

부산광역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550,963	768.41	8,358,738	6,146,767	2,211,970	62,691.5	52.1	0.688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93%	-0.43%	-6.58%	-2.26%	0.43%	1.91%	9.87%
		2. 경상수지비율	65.42%	63.07%	58.64%	65.70%	67.05%	69.60%	73.44%
		3. 지방채무잔액지수	45.85%	48.59%	15.71%	24.40%	36.47%	50.41%	59.57%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7.15%	6.95%	2.05%	4.22%	5.49%	6.71%	8.68%
		5. 장래세대부담비율	9.14%	9.68%	4.20%	5.08%	7.92%	9.66%	12.62%
		6. 자체세입비율	39.16%	41.65%	32.76%	38.52%	46.66%	50.59%	73.90%
		6-1. 자체세입증감률	2.19%	13.93%	-2.45%	0.08%	3.46%	6.49%	8.93%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84	1.0071	1.0034	1.0065	1.0102	1.0132	1.0203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588	-0.2056	-0.4273	-0.1914	-0.1658	-0.0900	-0.0461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200	1.0994	0.9348	0.9876	1.0393	1.0657	1.1823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169	-0.1525	-0.1169	-0.0692	0.0107	0.0926	0.1486
		11. 탄력세율 적용	0.9973	1.0000	0.9965	0.9966	0.9971	0.9975	0.998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876	-0.0200	-0.0876	-0.0431	-0.0005	0.0415	0.0841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281	0.1205	-0.0338	0.0103	0.0370	0.0734	0.0970
		14. 업무추진비 절감	0.1240	0.2050	0.1050	0.1190	0.1781	0.2039	0.329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329	-0.0098	-0.6684	-0.0549	0.1180	0.3653	0.6805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183	-0.1596	-0.0390	0.0053	0.0994	0.1927	0.250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3.29%	99.24%	98.71%	102.07%	110.15%	108.27%	148.33%
		18. 예산집행률	94.46%	92.95%	83.88%	85.99%	89.08%	92.55%	94.46%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1.73%	32.80%	24.59%	30.46%	33.41%	37.52%	38.98%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72.36%	73.52%	16.31%	55.54%	70.81%	97.97%	100.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9.30%	78.90%	25.84%	48.01%	64.17%	79.90%	100.3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인정되지만 전년도 비교하여 통합재정수지가 악화되었고 자체세입 비중이 낮은 등 재정압박 요인들이 지속되고 있음

○ 세입효율성 실적이 낮은 편이며 세출관리의 경우는 인건비 절감 등 내부관리 실적은 낮은 반면 축제경비관리 등 대외지원 관련 실적은 높아 대비가 되었음. 재정계획성 분야에서는 관련 지표값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동종평균과 비교하여 재정건전성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자체세입비율은 전년도보다 낮은 39.16%임. 다만 채무관련 지표들은 전년도 보다 상당 정도 개선되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인정됨

○ 재정효율성 : 세입 확대와 관련된 실적이 전년도 보다는 개선되었지만 동종단체 평균보다 낮음. 세출관리 부문에서는 소방직공무원 인력충원으로 인건비 절감 실적이 동종단체 최소값 수준으로 내부관리 효율화 실적이 낮음. 반면 외부지원 축소를 통한 대외지출관리 실적은 동종평균과 비슷하거나 상회하였음

○ 재정계획성 : 관련 지표값 실적이 동종평균과 비슷하거나 상회하였고 예산집행률은 동종최고값을 기록하였음. 전반적으로 재정계획성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 0.1329>

○ 각종 행사지원에 대해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각종 국제행사의 경우 필수 부대행사 경비까지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였음

○ 행사운영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민자유치) 등을 통해 행사축제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노력하였음

<예산집행률 : 94.46%>

○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지출이 수반되는 SOC사업 등에 대해 상반기에 관련 예산을 조기 집행하였음. 이러한 노력의 결과 행정안전부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

○ 시기별로 재원이 소요되는 상황들을 정확히 예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45.85%>

○ 도시기반시설 투자에 따라 과거에 누적되었던 지방채무들이 관련 재정지표 실적을 약화시키고 있음

○ 다만, 2011년을 채무감축 원년으로 지정하고, 채무상환액 범위내에서 채무를 발행하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채무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채무잔액지수가 동종평균보다는 높지만 전년도와 비교하여 대폭 개선되었음

<인건비 절감: -0.0876>

○ 소방직 공무원의 3교대 근무 전면 실시에 따른 인력 충원(159명)의 영향으로 인건비 절감지표값이 미흡한 수준임

○ 소방직 공무원 확충이 시민 안전과 응급구조 서비스를 높일 수 있어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력 확충의 결과로 해석됨. 다만 2012년 이후에는 관련 인력관리 개선과 관련 서비스 향상 노력이 강화되어야할 것으로 평가됨

5. 개선사항

○ 적극적 채무감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채무비율 하향 안정화 노력

- 도시기반시설 확충과정에서 지방채무가 누적되었고 매년 재정압박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전략적인 채무관리 노력이 필요함

- 상환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방채 목표관리제를 일관성있게 운영하고 지방채상환기금(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채무감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및 노력 강화

- 체납관리가 쉽지 않은 세목위주로 체납세가 발생하고 지역경제 여건도 불리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한 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함

- 체납발생부터 징수까지 체납세정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산조회, 신속한 압류 및 추심 조치, 고액 과태료 체납자 신용불량 등록 조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다양한 행정규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부산 중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8,686	2.82	94,230	86,722	7,508	-	29.4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4.58%	-3.08%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84.00%	110.93%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73%	0.83%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19.52%	15.56%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42.69%	2.82%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56	1.0003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169	-0.2060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577	1.0278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376	-0.1500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938	0.9900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461	-0.0033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052	0.1161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1442	0.1982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855	0.3104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466	-0.5386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25.09%	98.62%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75.82%	83.23%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7.09%	40.14%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42.22%	83.16%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부산 중구는 부산의 구도심 상업지역으로 면적과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적 특성을 보이는데, 재정상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

○ 재정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중구의 재정은 건전성 면에서는 동종 자치단체들에 비해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이는 한편 재정 효율성 면에서는 동종 자치단체의 전국평균을 조금 상회하고 있고, 재정 계획성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채무관련 지표와 통합재정수지비율 지표 값이 매우 양호하여 재정이 전반적으로 건전한 것으로 평가됨

- 단, 자체세입비율은 동종단체 전국평균을 하회하고 있음

○ 재정효율성 : 세입 부문 지표들은 동종단체 전국평균보다 조금 양호한 반면 세출 부문 지표들은 대체로 전국평균 수준을 유지함

○ 재정계획성 : 정책사업비비율 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 값이 동종단체의 전국평균을 크게 하회하거나 평균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14.58%>

○ 통합재정수지비율(14.58%)은 동종단체 전국평균(4.84%)과 비교할 때 매우 양호할 뿐 아니라 지난해의 지표 값(-3.08%)에 비해 비약적으로 개선됨(대폭의 흑자 전환)

-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62.1%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수입이 전년대비 48%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내부적으로 지방채무 억제정책 실시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음

<경상수지비율: 84.00%>

○ 중구는 재정규모가 작으면서 인건비 등 고정경비(경상경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한 재정구조를 지니지만, 자체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음

- 2011년에는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 등의 수입 증가와 함께 경상경비에 대한 5～10%의 절감 목표를 두고 노력을 경주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 -0.1855>

○ 행사축제경비 절감(-0.1855)은 동종단체 평균(-0.1000)에 비해 크게 부진할 뿐 아니라 전년도 지표 값(0.3104)에 비해 매우 부진한데,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음

- 2010년에 한시적으로 개최하지 않았던 구민화합행사의 개최와 원도심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리갤러리 미술제 등을 개최함으로 인해 행사경비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예산집행률: 75.82%>

○ 예산집행률이 전년(83.23%)에 비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동종단체 중 거의 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음

- 공영주차장 건립, 도로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투자사업의 공사지연과 의존재원의 연말 교부, 사업진행 관련 불용액 증가 등으로 인해 이월사업이 크게 증가하였음

5. 개선사항

○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재정운영 틀 구축

- 중구는 면적과 인구가 적고 구도심 상업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어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경기순환을 고려하는 중장기 재정정책의 틀을 구축하고 그와 연계하여 단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접근이 필요함

- 2011년에는 세제개편으로 인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증가하는 긍정적 현상이 나타난 반면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의 감소)의 부정적 현상도 함께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단⋅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정 계획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

- 중구는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예산집행률, 투융자심사업예산편성비율 등 재정 계획성 측면에서 동종단체에 비해 크게 부진한 상태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 단편적 대응을 하기보다 중장기 시야를 갖고 종합계획과 실천방안을 동시에 모색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관련 지표들이 일관성과 체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분기별로 점검⋅조절해 나감

- 단기적으로는 연도 말 이월사업을 줄이고 보조금 집행을 계획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함

부산 서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23,718	13.88	163,103	151,612	11,491	-	14.7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8.58%	2.83%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92.54%	128.69%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6.22%	8.11%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43%	1.54%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2.08%	2.59%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8.71%	6.39%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44.48%	3.88%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73	0.9952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375	-0.1212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421	0.9894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327	-0.0739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784	0.9599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1490	0.1005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325	0.2665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2728	0.2849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072	-0.5312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630	-0.0308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6.69%	97.56%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4.06%	84.76%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7.35%	27.49%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50.42%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	100.0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재정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산 서구의 재정은 건전성 측면에서는 부진하고(이는 지난해의 재정분석결과와도 비슷함), 재정 효율성 면에서는 지표별로 양호와 부진이 교차하는 특징을 보였고, 재정 계획성 면에서는 동종단체의 전국평균에 비해 조금 나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과 경상수지비율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전성 지표들이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자체세입비율은 매우 부진한 성적을 보임

○ 재정효율성 : 재정 효율성 부문은 재정 건전성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동종단체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표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 재정계획성 : 전체적으로 동종단체의 전국평균 수준을 보이고 있음; 정책사업투자비비율(27.35%)은 동종단체의 전국평균(22.24%)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다른 지표들은 대체로 전국평균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8.58%>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전국의 상위 1/4 수준에 속할 뿐 아니라 전년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음

- 외부적 요인: 2011년도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시세의 구세 전환 등

- 내부적 요인: 자체세입비율이 낮은 구 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지방세 및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기하는 한편 국․시비 확보 노력,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 등 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음

<정책사업투자비율: 27.35%>

○ 투자사업을 위해 국․시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예산이 2010년 56,185백만원에서 2011년 99,565백만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음(경상적 경비보다 정책사업투자비율이 높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8.71%>

○ 자체세입비율은 동종단체 중 거의 최하위 수준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내부적 요인보다 부산 서구가 내포하는 지역적 재정 여건과 관련이 있음

- 재정규모에 비해 학교․병원․종교․복지시설이 많이 편중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지역 특성으로 인해 자체재원의 증가에 한계가 있음

- 아파트 신설 등 부동산 거래가 저조하여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과세기반(tax base)이 취약함

<지방채무잔액지수: 6.22%>

○ 자치구 중 상당수는 지방채무를 갖고 있지 않거나 매우 낮은 비중의 채무를 보유하는데 반해 부산 서구는 근년에 적극적인 지방채 발행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방채무잔액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를 안게 됨

- 구청사 매입비 30억원,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85억원, 총 115억원의 채무가 있음; 다만, 지난해의 지방채무잔액지수(8.11%)에 비해 개선된 것은 고무적임

5. 개선사항

○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강구

- 부산 서구는 재정 건전성 부문에서 취약성을 보이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장기 종합계획 및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그 실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

- 지역의 불리한 재정여건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에 가장 적합한 정책 및 수단을 개발, 실천함

- 지역SOC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의 재정 여건 및 수요를 객관적으로 감안하여 필수현안사업 중심으로 단계적 추진을 모색함

-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 수립된 채무상환계획(구청사 매입비 2013년도 상환 완료;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017년 상환 완료 예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 자체세입 확보노력 제고

- 지역의 특성상 자체재원을 큰 폭으로 향상시키는 데는 기본제약이 있지만, 기 추진 중인 노력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수확보를 위한 창의적 혁신정책을 개발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함

부산 동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00,420	9.73	148,933	139,523	9,410	-	18.0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1.66%	-1.41%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97.70%	133.57%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16.20%	18.05%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2.54%	2.24%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4.88%	5.80%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14.79%	11.36%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38.37%	-0.96%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04	1.0007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299	-0.4495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036	1.0437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000	-0.0611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90	0.9821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701	0.0215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823	0.1727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1285	0.1176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075	-0.3392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1.4023	-0.2396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1.40%	89.22%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5.96%	91.87%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8.80%	21.07%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65.00%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45.43%	0.0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재정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산 동구의 재정은 전체적으로 동종단체의 전국평균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재정 건전성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채무관련 지표의 실적이 매우 부진하고,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은 동종단체의 전국 최저 수준을 보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재정건전성 분야에 속한 대부분의 지표들은 부진 또는 미흡함

- 단, 통합재정수지비율(11.66%)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1.41%)와 비교할 때 매우 큰 폭으로 향상된 것이어서 고무적임

○ 재정효율성 : 전체적으로 동종단체의 전국평균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임

- 세입 부문에서는 대체로 동종단체의 전국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대체로 동종단체의 전국평균 수준을 조금 상회하지만, 업무추진비 절감지표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흡함

○ 재정계획성 : 대체로 동종단체의 전국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지표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11.66%>

○ 외부적 요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입 증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서 재산세수입 47억원, 등록면허세 수입 18.5억원이 증가함; 취득세 감면에 따른 감소분 보전으로 조정교부금이 73억원 증가함

○ 내부적 요인: 자체적으로 2010년에 재정건전화 2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비 절감 10%목표제 운영, 경상경비 비중 축소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임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65.0%>

○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심사대상사업비(조방상권활성화사업) 50%를 반영하여 양호한 실적을 보임

- 총사업비 100억원 가운데 2012년도 사업비 10억원(국비 8억원, 시비 1.5억원, 구비 0.5억원) 중 5억원(국비 3억원, 시비 1.5억원, 구비 0.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실적을 보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16.20%>

○ 기본적으로 부산 동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그 동안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취해 왔고, 그 결과 지방채무잔액지수 등 재정 건전성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취약성을 보임

- 공공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신청사 건립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무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아 구 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줌

* 채무잔액총액(15,432백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1,832백만원, 신청사건립 3,600백만원

<장래세대부담비율: 4.88%>

○ 유형고정자산은 크게 증가할 요인이 없는데 비해 지방채무잔액이 많기 때문에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높게 산출됨

- 다만, 연도별로 지표 값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은 고무적임

5. 개선사항

○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강구

- 부산 동구는 재정 건전성 부문(특히, 지방채무 부문)에서 취약하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 및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그 실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

- 지역의 불리한 재정여건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입각한 정책 및 수단을 개발하고 실천함

- 신규 투자사업의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 수립된 채무상환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

- 2009년부터 매년 지방채 원금(20.5억원)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므로 지방채무잔액지수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보다 창의적 방법(기금, 특별회계 여유 자금 등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채무의 조기 상환을 도모함

○ 자체세입 확보노력 제고

- 지역 특성상 자체재원을 큰 폭으로 향상시키는 데는 기본제약이 있지만, 기 추진 중인 노력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수확보를 위한 창의적 혁신정책을 개발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함

-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구상하는 한편 핵심 공무원을 중심으로 특별 팀(T/F)을 구성하여 가동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부산 영도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43,205	14.13	162,390	153,293	9,097	-	14.0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1.47%	-11.58%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94.88%	128.47%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8.11%	7.62%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93%	0.66%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2.89%	3.17%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9.73%	7.09%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42.40%	-8.58%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51	1.0196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417	0.1554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473	1.0066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391	-0.0787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786	0.9614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1035	0.1197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871	0.1646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1943	0.1698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179	-0.3002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4098	-0.1300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5.79%	92.98%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4.23%	92.77%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1.56%	32.99%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44.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0.00%	55.94%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부산 영도구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고 자체 세원이  빈약한 재정여건 취약 자치단체에 속함

○ 재정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영도구의 재정은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하지 않지만(재정 건전성 부진, 재정 효율성 동종단체 평균 수준, 재정 계획성 미흡), 일부 지표의 경우 전년에 비해 개선되고 있는 현상을 보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재정건전성 분야의 지표 값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단,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매우 양호하며,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음

○ 재정효율성 : 전체적으로 동종단체의 전국평균 수준을 보임

- 세입 부문에서는 체납액 축소노력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경상세외수입 확충지표 값은 부진함; 세출 부문에서는 전체적으로 동종단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실적을 보임

○ 재정계획성 : 전체적으로 동종단체 전국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나, 투융자심사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포함)의 경우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파악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391>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지표는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동종단체 전국평균(-0.0609)에 비해 매우 양호한데, 그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음

- 「세외수입T/F팀」을 구성하여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년 말 대비 12억 5천원을 더 많이 징수하게 되었음

<인건비 절감 노력도: 0.1035>

○ 정원 대비 현원 축소 및 육아 휴직 등으로 총액인건비 대비 38억원을 절감함

<해당 지표 우수결과에 영향을 미친 재정관련 수치의 추이>

연도별	정원	현원	육아 휴직 등	지표값	비 고
2011	565	538	19	0.1035	총액인건비 대비 38억 절감
2010	554	533	8	0.1197
2009	553	534	7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8.11%>

○ 어울림문화공원(문예회관,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장애인복지관)의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결과 지표 값이 미흡한 결과가 나타났음

<자체세입비율: 9.73%>

○ 자체세입비율이 낮은 것은 영도구의 재정여건이 지니는 기본한계에 근본원인이 있으나, 영도구 자체의 창의적⋅혁신적 노력 부족에도 일부 원인이 있음

- 다만, 지표 값이 전년(7.09%)에 비해 조금 향상된 점은 고무적임

5. 개선사항

○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강구

- 영도구는 동종단체에 비해 재정규모가 적고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채무관리와 재정위험(fiscal risk) 관리를 지금보다 한 단계 높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재정 건전성 부문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 및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함

- 향후에는 지역SOC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의 재정 여건과 수요를 객관적으로 감안하여 필수현안사업 중심으로 단계적 추진을 모색함

○ 자체세입 확충 노력 강화

- 주택중심의 지역특성에서 벗어나 산업단지 유치 등 새로운 지역 활성화 전략을 개발하여 재원확충방안을 강구함

-「세외수입 T/F팀」을 구성하여 지방세 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지방세체납축소 및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가 향상된 바와 같이 이를 계속해서 창의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요구됨

○ 재정효율성 부문 세출 관리 강화

-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증감되지 않도록 주기적 점검시스템(check system)을 개발하는 한편 관련분야에 대해 꾸준히 노력해 나감

○ 재정 계획성 향상 도모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종합재정분석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함

부산진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95,044	29.69	276,568	268,822	7,745	-	28.6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6.86%	-1.81%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108.12%	122.41%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4%	0.38%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2%	0.03%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67%	0.58%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24.55%	16.54%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60.82%	2.13%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96	1.0201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847	-0.1751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981	1.0070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525	-0.0763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69	0.9753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28	0.0552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008	0.0456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0834	0.0998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466	0.0612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4893	-0.1359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5.94%	105.96%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7.49%	90.80%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7.21%	20.68%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50.78%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9.92%	147.95%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부산진구의 재정분석결과는 전체적으로 보아 동종단체 전국평균에 비해 조금 양호한 것으로 파악됨

○ 분야별로 살펴보면, 재정 건전성 부문이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반면 재정 효율성과 계획성은 대체로 전국평균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대부분의 지표 값이 동종단체 전국평균을 상당 수준 상회하는 가운데 경상수지비율의 지표 값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재정효율성 : 세입ㆍ세출 부문 전체를 두고 보면 동종단체 전국평균을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세출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지표들이 일부 발견됨

- 행사축제경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 지표의 경우 상당히 양호하나, 나머지 지표들(인건비 절감,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은 동종단체 전국평균을 크게 밑도는 부진한 수준임

○ 재정계획성 : 대체로 말해서 동종단체의 전국평균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의 지표 값(17.21%)이 상대적으로 부진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6.86%>

○ 외부적 요인: 시세의 자치구세 전환과 조정교부금의 증가 요인(취득세 감면 관련)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

○ 내부적 요인: 경상경비의 절감을 통한 순세계 잉여금 증가 등 자체적 노력을 기울였음

<민간이전경비 절감: 0.4893>

○ 사회복지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민간이전경비 절감을 위해 보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

- 그 결과 전년도 지표 값(-0.1359)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008>

○ 의정운영공통경비(업무추진비, 교육여비)가 늘어나면서 동종단체 평균을 크게 밑도는 한편 전년도 지표 값(0.0456)에 비해 크게 악화됨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7.21%>

○ 사회복지, 보건 분야의 예산점유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정책사업 투자비를 확보하기가 실제로 어려운 구 재정의 경직성 구조에 기인함

- 사회복지, 보건 분야 예산이 전체 세출의 56.74%를 차지함

5. 개선사항

○ 재정 효율성 강화 조치 모색

- 가칭 “재정 효율성 향상 프로그램(efficiency program)"을 구축하고 관련 분야와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

- 업무추진비 절감을 위해서 불필요한 업무 추진비를 줄이는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중기 절감목표(cut-back target)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와 상호 공조하여 각종 회의 및 행사, 국외여행 등 경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함

○ 재정 계획성 강화 조치 모색

- 재정계획성 관련 지표들이 일관성과 체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조절해 나감

- 사회복지, 보건 분야 예산의 세출이 56.74%를 차지하고, 세입 구조면에서 보조금 비율이 56%를 차지하고 있어 투자 사업비 편성이 실제로 어려운 실정이나,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징세노력을 다각도에서 강구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세출관리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노력하여 투자사업 확대를 도모해야 함

부산 동래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83,742	16.63	183,283	178,983	4,301	-	26.7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2.64%	-4.78%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80.91%	116.38%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34%	0.48%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8%	0.1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43%	0.78%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20.54%	14.72%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63.93%	2.66%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35	1.0054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4021	-0.1537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828	1.0233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557	-0.0845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41	0.9698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53	0.0395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581	0.1836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3965	0.3629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651	0.2925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722	-0.1552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2.16%	84.82%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8.52%	92.92%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1.50%	21.05%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13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28.88%	130.0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부산 동래구는 동종단체에 비해 재정자립 상태가 다소 양호한 자치구임

○ 재정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동래구의 재정은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모든 분야에서 동종단체의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재정 건전성 부문이 많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전반적으로 지표 값이 양호한 가운데 자체세입비율(20.54%) 만이 동종단체 평균(24.64%)을 조금 밑도는 수준을 보임

- 통합재정수지비율(12.64%)은 동종단체 전국평균(4.84%)을 크게 상회할 뿐 아니라 전년(-4.78%) 대비 비약적으로 개선된 실적을 보임

○ 재정효율성 : 각 지표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동종단체 전국평균 수준 이상의 재정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세입 부문에서는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체납액 축소,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지표들의 값이 다소 양호하며, 세출 부문에서는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 분야에서 매우 양호함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88.52%)은 동종단체 전국평균(85.44%)을 크게 상회하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지표들은 전국평균을 다소 하회하는 부진현상을 보임; 특히,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투융자심사사업 관련  분야의 재정 계획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8%>

○ 동래구의 지방채 발행정책: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지방채 발행을 도모한 결과 지방채무상환비비율 등 채무관련지표들이 양호한 수준임

<예산집행률: 88.52%>

○ 자체재원이 부족한 상황을 인식하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회계연도 내에 각종 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비교적 높은 예산집행 실적이 나타남

- 단, 예산집행률이 전년(92.92%)보다 떨어진데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을 모색해야 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2.16%>

○ 기본적으로는 의존재원 중심의 세입구조 상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세입예산추계가 어려워 재정계획대비 예산편성 연계 비율이 낮지만, 동래구의 보다 치밀한 사전계획과 분석이 미흡한 점에도 일부 원인이 있음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1.50%>

○ 자체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이 51%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정책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의 여력이 부족함(재정여건상 투자지출비율을 높이는데 기본제약이 존재함)

5. 개선사항

○ 재정 효율성 강화 조치 모색

- “재정 효율성 향상 프로그램(efficiency program)"을 구축하여 세입⋅세출 양 부문의 재정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을 구사해 나감

- 세입 부문에서 자체재원 확충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현재 취약한 경상세외수입 확충, 탄력세율 적용 지표 값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함

○ 재정 계획성 강화 조치 모색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종합재정분석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국가와 부산시의 경제성장 전망과 추이분석을 토대로 세입의 적정한 예측과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자원배분 및 예산편성과의 연계노력을 강화해 나감

* 치밀한 계획수립, 과학적 재정전망 기법 활용, 세출 우선순위의 합리적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함

-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고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전체 세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투자사업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징세노력을 다각도에서 강구하는 동시에 치밀한 사업계획과 예산할당(budget allocation)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정 수준의 투자사업 확대를 도모함

- 재정계획성 관련 지표들이 일관성과 체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감

부산 남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95,121	26.81	202,241	199,272	2,969	-	23.6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3.89%	-3.29%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91.17%	133.31%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8.33%	10.84%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34%	1.5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1.99%	2.19%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18.08%	12.70%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64.00%	-0.58%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51	1.0002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1.3633	-0.7278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445	0.9725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416	-0.0749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41	0.9691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619	0.0727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015	0.2941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1198	0.2285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4.1850	-0.0922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790	-0.1603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4.66%	98.01%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4.52%	92.69%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0.38%	25.17%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39.14%	94.32%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향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높아졌음. 다만 자체 내부 노력 보다는 세제 개편과 같은 외부영향이 더 많이 작용하였음

○ 지방세체납액 축소와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이 미흡하였고 재정계획성과 관련된 지표값들은 전년대비 악화되었으며 동종단체 평균보다 낮았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 및 경상수지비율이 대폭 향상되었고 지방세 개편 효과로 자체세입비율도 개선되었음. 채무관련 지표들은 전년대비 실적이 개선되었지만 동종단체와 비교할 때 3/4 이상의 높은 수준임

○ 재정효율성 : 세입 및 세출 효율성 관련 지표값은 동종단체 평균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전년도 보다 약간 개선되었음. 다만 지방세체납액 축소와 행사축제경비 절감 실적은 상당히 낮은 편이며 전년도보다 악화되었음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예산집행률, 정책사업투자비비율 등 재정계획성 관련 지표값들이 동동단체와 비교하여 낮은 편이며 중기재정계획 이외 지표에서는 전년도보다 실적이 낮은 등 재정계획성이 취약하였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13.89%>

○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가 대폭 개선되었음. 하지만 관련 체납액 축소 실적이 높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록면허세의 세제개편에 따른 영향이 더 많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됨

○ 재산과표 상승으로 재산세 수입이 증가되었고 등록면허세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사용료 수입증가로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음

<경상수지비율: 91.17%>

○ 2010년도의 인건비 은행차입 사태 이후 운영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전년도 비교하여 지방세 수입(70억)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27억), 조정교부금(7억) 등 경상수익이 증가하여 지표값에 긍정적인 요인을 주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 -1.3633>

○ 2009년 재정위기 이후 지방세 체납액을 축소하기 위해 2010년도 체납액 축소 노력을 강화하였는데, 그 영향으로 2011년도에는 악성․불량 체납자의 체납액이 증가하여 지표값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음

○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체납액 관리 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행사축제경비 절감 : -4.1850>

○ 2011년 UN평화축제 신규개최로 행사축제경비가 증가하면서 관련 지표값이 동종 평균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음

○ 2012년도에는 UN평화축제가 시단위 축제로 변경 개최되었기 때문에 지표값 악화 요인이 해소되었음

5. 개선사항

○ 지방채무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 지속 필요

- 통합재정수지비율과 경상수지비율이 전년대비 대폭 개선되었으며 동종단체 평균과 비슷하거나 상회하고 있지만 지방채무와 관련된 지표값은 동동단체와 비교할 때 상당 수준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세입 및 세출효율성 지표값이 동종 평균 수준에 그치고 세입증가 현상이 자체 노력 보다는 세제개편에 따른 제도적 영향이 더 많이 작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 지표의 향상 성과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현재의 채무 수준이 지방채 상황능력에서 우려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관련 지표값이 매년 동종 단체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지방세와 지역경제 여건이 양호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채무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 및 관리 노력이 요망됨

○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요망

- 중기재정계획지표를 제외하면 재정계획성 관련 지표값들이 모두 동종평균 보다 낮으며 전년도보다 실적이 악화되었음

- 체계적인 사업 및 재정계획의 수립·운영을 통해 예산집행률을 높이고 경상경비 절감분을 정책사업투자 확대로 연계시켜 관련 지표값의 개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부산 북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07,988	39.36	250,718	237,075	13,643	-	15.6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3.23%	-0.03%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102.32%	181.38%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24%	0.38%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10%	0.12%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62%	0.69%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12.20%	8.41%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53.19%	1.78%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46	1.0071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791	0.1055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628	1.0248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544	-0.0985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782	0.9553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88	0.0246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771	0.1252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0866	0.1631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3.3281	-0.3280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282	-0.3987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1.88%	101.50%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90.40%	92.42%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6.56%	20.00%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00.00%	60.2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0.00%	65.96%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자체세입비율이 12.20%로서 동종평균 절반에 그치고 경상수지비율이 102.32%로 높음.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활력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음

○ 채무관련 지표값을 살펴볼 때 재정건전성에서 특별한 쟁점은 없지만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높아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이 경직적인 상태에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채무 관련 지표값이 동종평균 보다 낮은 상태로서 재정건전성이 양호함. 다만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자체세입비율 등이 동종평균보다 상당 정도 낮아 재정활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재정효율성 : 세입 및 세출효율성 부문의 지표값들이 동종 평균 수준이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특별히 향상되지 않았음. 전반적으로 효율성 실적이 정체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동종단체 평균 수준이며 예산집행률은 동종단체의 3/4 이상으로 높은 수준임.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1/4 이하의 낮은 수준인데, 투융자심사대상사업이 1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표값의 의미는 크지 않음. 따라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재정계획성 분야에서 지표값 수준의 상대적인 편차가 발생하였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3.23%>

○ 동종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실적이 향상되었음. 등록면허세 개편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 영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

○ 예산 대비 적은 공무원 수 유지 및 행정운영경비 등 세출 절감을 통한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였던 노력이 인정됨

<예산집행률 : 90.40%>

○ 지출수요의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으로 예산집행률이 높음

○ 기초생보수급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이 높은 것이 예산집행의 예측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요인이 되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 -0.3791>

○ 2010년도 고액체납자 일제정리로 체납세가 대폭 감소하였지만, 그 영향으로 2011년도는 채권회수가 어려운 체납건수가 많아 체납관리가 쉽지 않았음

○ 도시계획세의 세수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체납관리 대상이 증가하였음. 이와 관련한 체납액 증가로 지표값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음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3.3281>

○ 4대강 사업 준공에 따라 국비지원사업으로 낙동강문화대축제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관련 지방비 지출이 수반되면서 지표값이 악화되었음

○ 10억 예산이 지출되었던 낙동강문화대축제는 1회적 행사였기 때문에 지표값 악화 원인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5. 개선사항

○ 전략적인 재정관리를 통한 재정활력 강화 필요

- 지방채무가 적어 재정건전성은 높지만 재정경직성이 높음. 경상수지비율이 개선된 것은 민간이전경비의 회계분류 항목개편에 따른 것이며 자체적인 재정관리 효율화 성과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음

- 정책사업투자 비중이 낮은 가운데 재정지출 규모 및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외부 영향 요인이 발생해도 재정관리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건전성 중심의 재정관리 뿐 아니라 세입과 세출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운영의 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재정관리체계 구축노력이 요망됨

○ 재정관리의 체계성 제고 노력 강화 필요

-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분 일제정비에 따라 채권확보가 어려운 세목의 체납 비중이 높아짐. 따라서 전통적인 체납관리를 위한 각종 수단들을 보다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세입효율성 관리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동종단체와 비교할 때, 재정계획성과 관련된 지표값들의 실적에서 상대적 편차가 큰 편임. 지역기반 자체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략적인 재정관리가 쉽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중기재정계획, 예산집행, 그리고 투자비 비율지표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게 일관성있는 재정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부산 해운대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25,618	51.46	301,079	291,697	9,381	-	30.4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5.03%	-0.44%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95.06%	165.40%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2.32%	1.59%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31%	0.32%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1.75%	1.52%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25.69%	16.56%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67.12%	2.21%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11	1.0033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6157	-0.0205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838	1.0214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122	-0.0806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86	0.9775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52	0.0304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985	0.1442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0548	0.1209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192	0.0768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1.5676	0.4654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5.91%	98.14%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7.94%	89.07%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0.49%	22.31%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0.00%	100.0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지역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자체 세입이 확대되었고 재정건전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

○ 그런데, 세입과 세출관리 지표값에서 실적이 부각되지 않고 전년도보다 악화된 경우가 많아 재정관리의 효율성이 낮은 편임. 재정계획성에서도 전년도 및 동종단체 보다 상대적으로 지표값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채무관련 지표값이 동종평균 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통합재정수지와 경상수지비율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대폭 개선되었음. 자치구세 개편 이외에도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지방세 수입이 확대되는 등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었음

○ 재정효율성 :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 실적이 동종평균보다 낮은 가운데 체납액 축소실적은 동종단체의 1/4 수준 보다 낮음. 세출관리에서 행사축제경비 절감 실적은 향상되었지만 업무추진비와 민간이전경비 절감에서는 지표값이 악화되었음. 전반적으로 세입 및 세출관리의 효율성 실적이 낮은 상태임

○ 재정계획성 : 정책사업투자비비율과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동종평균 보다 낮고 예산집행률은 동종단체 평균 수준임. 재정계획성 관련 지표값들의 실적은 대부분 전년도와 비교할 때 악화되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25.69%>

○ 등록면허세의 지방세제 개편이 자체 세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해운대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마린시티 등의 신축건물의 증가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음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1192>

○ 해운대 해수욕장을 주제로한 각종 바다축제가 많은 가운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축제행사 경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해운대 모래축제가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유망)로 선정되면서 구세 부담이 축소되어 행사축제경비 관련 지표값이 개선되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도 : -0.6157>

○ 신축건물의 증가 및 인구유입의 급격한 증가로 지방세 부과액이 2010년 대비 2011년도에 329억원 증가되었음. 이에 따라 관련 체납액도 증가하였음

○ 다만, 체납액의 감소 및 구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세 징수 노력을 강화하고 있어 체납액 비율은 전년대비 0.78% 감소하였음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1122>

○ 해운대구는 다른 자치구와 비교할 때 징수결정액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지방세의 경우와 마찬가지 맥락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2011년 결손처분(51억)이 2010년도 보다 2.5억원이 증가되면서 지표값이 악화되었음

5. 개선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노력 강화

-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지표값이 동종 단체의 1/4 수준 이하로 낮으며 전년대비 악화되었음

- 부과 금액 및 건수가 많아지면서 체납관리 관련 지표값이 낮아지는 원인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지역개발 사업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면 세수기반 확대에 따른 체납관리체계에 대한 전략적 개편·운영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재정규모 확대에 따른 전략적인 재정운영관리체계 구축 필요

- 지방세 수입이 매년 확대되는 양호한 재정여건의 영향으로 재정건전성에서는 긍정적인 실적들이 확인되었지만 재정효율성과 재정계획성 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동종평균보다 실적이 낮음

- 세출효율성 관련 지표에서 행사축제경비 절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값은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악화되었음. 특히 민간이전경비 절감실적은 동종단체 1/4 수준으로 낮았음. 매년 반복해서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사안으로 세출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됨

- 재정규모 확대되면 계획적 재정운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하지만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정책사업투자비비율 등에서 실적이 악화되었음. 재정규모 신장에 부합하는 전략재정운영체계의 구축 노력이 요망됨

부산 사하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55,443	41.72	269,559	264,997	4,562	-	22.8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5.92%	-2.62%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128.14%	139.52%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1.56%	0.32%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15%	0.21%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94%	1.05%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18.24%	13.46%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50.04%	3.63%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32	1.0099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5316	-0.1070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759	1.0237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498	-0.0880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54	0.9742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38	-0.0005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634	0.2621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2230	0.2342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251	-0.0486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5822	-0.1029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5.79%	101.44%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8.54%	92.67%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1.13%	21.84%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0.00%	106.0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지역경제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영향으로 산업단지와 관련된 세수기반이 약화되었음. 이러한 대외환경이 재정관리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다만, 지방세제 개편으로 재정건전성은 개선되었음. 세입효율성은 악화되었지만 세출효율성은 높아졌는데, 지자체의 재정관리 노력이 인정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등록면허세 개편의 영향으로 자체세입이 증가하면서 통합재정수지, 경상수지, 자체세입 관련 지표값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모두 개선되었음. 하지만 동종단체 평균 보다는 낮은 상태임. 채무관련 지표는 동종평균 및 전년대비 실적이 개선되어 양호한 편임

○ 재정효율성 :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내 산업단지에서 체납이 지속되는 등 세입효율성이 약화되고 있음. 반면 지방의회경비와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절감실적이 높아 세출효율성은 동종단체 평균을 상회하였고 전년도 보다 향상되었음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예산집행률이 전년도 보다 개선되면서 동종단체 보다 약간 높고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동종 단체와 비슷한 수준임. 전체적으로 재정계획성에서 전년도 수준의 지표실적이 유지되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증감률: 50.04%>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구세가 131억원 증가하였음. 이와 같은 현상은 동종 단체 공통 사항임

○ 상시 체납정리반 운영 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자체세입 증가 및 서부산권의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따른 부동산가액 및 거래건수가 증가하여 등록면허세(등록분)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음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5822>

○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및 일몰제 적용을 통해 지원여부를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한 이후 관련 경비를 지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128.14%>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아 경상수지비율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 공단의 경제활동을 간접 지원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관리 부담이 많아 경상수지 지표 관리에 애로가 있음

○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및 단체협상을 통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건비 초과 소요가 발생하여 세출 부문의 경직성이 악화되었음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5316>

○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체납세 규모가 전년대비 385백만원 증가하면서 체납액 관리 지표값이 악화되었음

○ 지방세체납액 축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공단지역의 경기악화와 개인사업자의 사업부진으로 인한 납세 기피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였음

5. 개선사항

○ 경상수지비율 관리를 통한 재정 경직성 완화 노력

- 각종 도시기반관리 부담이 있어 경상수지비율을 낮게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음. 하지만 경상수지비율이 동종 단체의 3/4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경직성 우려가 제기됨

- 경상수입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세출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지속적으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전략적 노력 강화

- 지방세체납액 축소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 급여압류, 매출채권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 실익있는 재산 확보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반을 구성·운영 등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국면에서 공단지역에서의 채권회수가 계속 어려운 상태가 지속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체납관리 노력들을 강화하는 다른 한편으로 지역의 체납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부산 금정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54,720	65.20	216,834	208,066	8,768	-	23.1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0.57%	2.66%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111.35%	142.39%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56%	0.47%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17.25%	12.92%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52.75%	9.35%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02	1.0057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5763	-0.2262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206	1.0202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423	-0.0659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56	0.9739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735	0.0720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822	0.1846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3122	0.3103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810	-0.4842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159	0.3148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9.63%	92.33%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3.29%	89.14%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9.46%	29.05%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79.09%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0.00%	79.09%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자치구에 유리한 영향을 미쳤던 지방세제개편과 지방채 미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개선되었음. 하지만 재정효율성 부문에서는 부각되는 실적이 확인되지 않았음

○ 세입 효율성 실적은 전년대비 정체 상태이며 세출효율성은 악화되었음. 재정계획성의 경우는 지표별로 실적의 방향과 규모에서 편차가 상당하여 재정관리의 체계성이 높지 않은 상태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채무가 없으며 자체세입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효과로 통합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지표가 전년도 보다 개선되었음.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 모두 동종단체 평균보다 향상되었고 전년도 보다 실적이 개선되었음

○ 재정효율성 : 지방세체납세액 축소 실적이 전년도 및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악화되었으며 나머지 세입효율성 지표들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세출효율성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전년도 보다 악화된 경향이 있는데, 행사축제경비 실적은 전년도 보다 개선되었지만 동종단체의 1/4 이하 수준임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정책사업투자비율은 전년도 보다 개선되었고 동종단체 3/4 수준을 상회하였음. 다만 예산집행률은 동종단체의 1/4 수준으로 전년도 보다 악화되었음. 관련 지표별로 개선노력과 성과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였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10.57%>

○ 특별회계의 통합재정수지가 특히 개선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지표 실적이 향상되었음

○ 2011년부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 과세되고 금정산SK뷰와 구서쌍용예가의 공동주택이 준공되면서 지방세입이 증가하였음

<투융자 심사사업 예산편성 비율 : 100.00% (자체심사)>

○ 투융자 심사시 예산편성계획 4건이 모두 예산편성에 반영되어, 예산편성액과 건수 비율이 높았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111.35%>

○ 전년보다 지표값은 향상되었으나 경상비용중 제세공과금, 주민편의시설 확대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출 증가와 위탁대행사업 증가로 지표값이 동종단체 3/4를 넘었음

○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인건비성 경비가 증가되었고 반면 경상수익금(재정보전금)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경상수지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지방세체납액 축소 : -0.5763>

○ 과세특례분의 구세전환에 따라 재산세 체납액이 증가하였음

○ 세제개편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전년대비 체납세 이월액이 증가하였음

5. 개선사항

○ 체계적인 경상수지비율 관리 노력 강화 필요

- 지방채무가 없는 가운데 자체세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재정건전성 상태는 양호하지만 경상수지비율이 동종단체의 3/4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높은 상태임

- 일상적인 경상경비의 지출관리를 효율화하고 지방세 체납관리 등을 통한 자체 세입 확보 노력을 강화하여 경상수지비율을 낮추어 재정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세출효율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노력 강화 필요

- 인건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지표 실적이 전년도 보다 약간 악화된 상태이며 동종 평균 보다 낮은 상태임

- 행사축제경비의 경우 전년도 보다는 실적이 개선되었지만 동종단체의 1/4 수준 이하로 낮은 수준임. 민간이전경비는 동종평균보다 양호하지만 전년 실적보다 상당히 악화되었음

- 세출효율성 부문에서 인건비 등 내부관리 부문과 대외지원 지출 부문 모두 전반적으로 실적이 악화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감축관리와 결과지향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부산 강서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64,733	180.58	143,458	142,361	1,097	-	44.3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7.12%	-5.39%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93.94%	115.82%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25%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65%	0.82%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3.90%	4.35%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29.96%	21.49%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57.91%	-2.77%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39	0.9737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7933	-1.0277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903	1.0768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295	-0.1020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973	0.9952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823	0.0544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251	0.1320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0649	0.0600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975	-1.0846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453	-0.0355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4.51%	83.21%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4.80%	90.30%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3.29%	47.41%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137.06%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0.00%	80.78%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지역개발 사업이 비교적 많은 편으로 체계적인 재정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태임. 지방채무가 없으며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동종단체 최고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은 양호함

○ 하지만 세입 및 세출관리의 효율성 부문은 동종 평균 수준에 그쳤으며 재정계획성 지표들에서는 실적 편차들이 상당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재정관리 노력이 요망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채무 잔액이 없으며 지방채무상환비율이 동종단체 평균보다 높지만 전년도 보다는 개선되었음.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동종단체의 3/4수준을 초과한 것은 일시적 유동부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동종단체 최고값을 기록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상태임

○ 재정효율성 : 지방세 징수율과 세외수입 확충노력은 전년도 및 동종단체 평균 수준을 유지하였고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은 동종 단체의 1/4 이하로 낮은 상태임. 세출효율성 지표들은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다소 악화되었음 전반적으로 재정효율성 부문의 실적은 동종단체 평균 수준을 유지하였음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예산집행률은 동종 단체 평균 수준이며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전년도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동종단체의 3/4 수준을 상회하였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17.12%>

○ 인건비, 경상경비, 공공운영비 등을 중심으로 세출경비를 절감하였으며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대폭 개선되었음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3.29%>

○ 주민편의시설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책사업의 투자비 비율이 동종 단체보다 높은 편임

○ 관할구역내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많기 때문에 정책사업투자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7933>

○ 관내 사업체 수가 증가하면서 재산세 과세 건수가 동시에 증가하여 체납액이 높아진 경향이 있음

○ 명지 오션시티 주택건설의 대한리츠(주) 재산세 체납액 규모가 상당하여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지표값을 악화시켰음

<업무추진비 절감: 0.0649>

○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가 동종 단체 하위 수준이며 전년도 보다 실적이 악화되었음. 관련 지표 관리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 확인되지 않았음

○ 정부가 추진하였던 재정조기집행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책하면서 2011년 조기집행 평가대상이었던 업무추진비 절감요인이 적었던 영향이 있음

5. 개선사항

○ 세입 및 세출의 효율성 관리를 위한 체계적 노력 강화 필요

- 등록면허세 개편과 관내 개발사업 활성화 등에 따라 지방세 징수 및 체납 관리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일반적인 관리 체계와는 성격을 달리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세입관리체계를 정립·운영할 필요가 있음

- 업무추진비 절감실적이 미흡하며,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은 동종 단체 3/4 수준이지만 절대 값이 마이너스(-) 상태에 있음. 세출효율성과 관련된 지표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지출 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재정계획성 관리 노력 강화 필요

- 예산조기집행을 적극 시행하였지만 예산집행률은 동종 단체 1/4 수준으로 낮은 상태인데, 사업 집행에서 계획대비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됨. 전체적으로 계획적인 재정관리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104.51%로 동종 평균 수준이지만 전년도의 83.21%보다는 상당 수준 향상되었음. 하지만 중기계획과 관련된 지표 실적이 연도별로 변화의 폭이 큰 것은 계획적인 재정관리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전반적으로 관련 지표값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관성있는 노력이 필요함

부산 연제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13,326	12.08	159,043	154,442	4,600	-	23.7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8.26%	-2.14%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91.84%	123.76%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84%	0.69%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19.19%	13.35%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60.55%	2.75%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98	1.0094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8303	-0.1953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867	1.0316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525	-0.0980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60	0.9730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695	0.0429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435	0.0671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1835	0.2411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550	-0.2444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139	-0.1217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7.30%	107.18%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3.05%	88.13%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9.34%	22.19%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	0.0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부산 연제구의 재정상태는 동종단체의 전국평균과 비교해 볼 때, 재정 건전성 부문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재정 효율성은 전국평균 수준 그리고 재정 계획성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동종단체의 전국평균과 비교할 때, 자체수입비율 지표를 제외한 모든 지표의 값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파악됨; 특히, 통합재정수지비율(8.26%)은 전국평균(4.84%)을 크게 상회할 뿐 아니라 전년도의 지표 값(-2.14%)에 비해 비약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고무적임

○ 재정효율성 : 세입ㆍ세출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정 효율성은 동종단체의 전국평균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세입 부문에서는 지방세징수율 제고,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지표들의 값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세출 부문에서는 인건비 절감, 행사출제경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 세 지표의 값이 동종단체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 재정계획성 :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중기재정계힉반영비율, 예산집행률의 지표 값이 동종단체 중 하위 1/4에 속하는 부진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8.26%>

○ 통합재정수지비율(8.26%)은 전국평균을 크게 상회할 뿐 아니라 전년도의 지표 값(-2.14%)에 비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는데, 그 주요 원인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음

- 외부적 요인: 등록면허세 등 종전 부산시세 항목이 자치구세로 통합되고, 아파트 신축․매매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방세수입이 증가함

- 내부적 요인: 자치구 내부적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예산의 편성ㆍ운영과정에서 세입ㆍ세출의 적정 조절 및 예산절감 노력 강화 등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함

<지방채무잔액지수: 0.0%>

○ 지방채무잔액지수는 전년도에 이어 계속 0.0%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근년에 연제구가 취한 지방채 발행 억제정책에 그 원인이 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19.19%>

○ 일자리 창출사업,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초생활 보장 지원, 저소득층 자립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분야의 수요와 사업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보조금이 증가한 결과 자체세입비율이 낮아지게 됨

- 의존재원 비중이 전체의 67% 이상을 차지함(자체세입비율 저조)

○ 과표 인상,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T/F팀 구성 등으로 인해 자체수입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0.9867>

○ 경상세외수입의 특성상 세원 발굴에 한계가 있으며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이 곤란함

○ 쓰레기분리수거 정착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아 수입  확충에 애로가 발생하였음

5. 개선사항

○ 부산 연제구가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재정운영 개선과제는 재정 계획성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재정 계획성 강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종합재정분석시스템의 자체적 구축이 필요함

-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국가와 부산시의 경제성장 전망과 추이분석을 토대로 세입의 적정한 예측과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자원배분 및 예산편성과의 연계노력을 강화해 나감

-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징세노력을 다각도에서 강구하는 동시에 치밀한 사업계획과 예산할당(budget allocation)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정 수준의 투자사업 확대를 도모하는 노력은 필요함

○ 세출부문의 재정 효율성 향상

- “재정 효율성 향상 프로그램(efficiency program)"을 구축하고 관련 분야와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업무추진비 절감을 위해서 불필요한 업무 추진비를 줄이는 노력을 경주하고, 지방의회와 상호 공조하여 각종 회의 및 행사, 국외여행 등 경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함

부산 수영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76,691	10.20	130,968	127,020	3,948	-	26.4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5.50%	-0.93%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90.70%	127.00%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58%	0.88%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15%	0.18%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52%	0.54%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18.91%	13.63%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56.48%	0.00%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70	1.0009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4165	-0.1878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661	1.0342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350	-0.1287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58	0.9738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617	0.0115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4346	0.5192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2248	0.3132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1.0386	-0.2656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698	-0.2241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8.85%	96.10%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79.43%	88.67%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7.48%	23.87%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0.00%	72.0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동종단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재정규모가 작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등 재정여건이 열악함. 다만 지속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자체세입 증가율을 높이는 등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재정효율성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동종단체 평균 수준이지만 지방의회경비 절감 실적은 높은 편임. 재정계획성 실적은 동종단체 평균 보다 낮은 상태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동종 단체 3/4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경상수지비율도 전년대비 대폭 개선되는 등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 지표값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이 인정됨

○ 재정효율성 : 지방세체납액 축소나 경상세외수입 확충 부분이 동종평균에 비해 다소 낮아 세입효율성은 약화되었음. 다만, 인건비와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이 강화되어 세출효율성 실적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음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동종단체 평균 이하이며 예산집행률과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동종 단체 1/4 이하 수준으로 낮은 상태임. 전반적으로 재정계획성 부문의 주요 실적이 전년도보다 약간 악화되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15.50%>

○ 등록면허세의 개편 영향이 있었으며,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노력으로 전년대비 자체세입이 대폭 증가하는 등 통합재정규모 대비 세입요인이 개선되어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높아졌음

<지방의회경비 절감: 0.4346>

○ 주민 대표로서의 구의원의 자체 방침을 통한 의회경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있음

○ 의회경비 절감과 관련하여 특별히 부각되는 시책은 없었지만 일상적인 절감 시책들을 꾸준히 일관성있게 추진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체납액 축소: -0.4165>

○ 등록면허세가 자치구세에 포함되면서 전년대비 세입은 증가하였으나 징세 건수와 체납액도 증가하여 관련 지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다만, 지방세 부과 징수율 추이가 2009년 89.8%, 2010년 92.1%, 2011년 94.8%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지방세 체납액 규모가 2009년 1,375백만원에서 2011년 1,278백만원으로 감소되고 있음

<행사축제경비 절감: -1.0386>

○ 지표실적이 동종단체 및 전년대비 악화된 것은 광안리해수욕장을 중심으로한 지역축제의 영향 때문임. 광안리어방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축제에서 제외되면서 구비로 경비가 충당되어 관련 지표 실적이 악화되었음

○ 부산세계불꽃축제와 사계절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각종 행사 지원이 매년 확대되고 있어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에 한계가 있음

5. 개선사항

○ 체납액 징수 강화 등 세입효율성 제고 노력 필요

-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자체세입원과 함께 체납액 역시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개편된 지방세체계의 변화를 반영한 체납관리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전직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경진대회, 상･하반기 및 연도폐쇄기 대비 체납액 일제 정리, 압류재산의 일괄공매 등 체납처분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다만, 제도 개편에 따라 체납액이 계속 증가한 세정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체납관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결과지향적인 행사축제경비 관리 강화

- 광안리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각종 바다축제 및 관련 지원경비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 지역경제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 노력은 인정되지만 지방재정 지출이 지방세 기반 확충을 통한 세입 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장소마케팅의 전략적인 행사지원 접근이 필요함

-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행사·축제의 유사·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매년 정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축제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진단하여 성과관리와 일몰제도를 적용하는 전략재정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부산 사상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54,413	36.06	222,009	214,567	7,441	-	25.9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53%	4.79%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111.47%	138.48%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3%	0.08%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52%	0.66%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19.26%	13.67%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52.56%	3.90%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01	1.0059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918	-0.2518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878	1.0344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823	-0.1175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84	0.9788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208	-0.0331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002	0.1110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2637	0.2450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4138	-0.4557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777	0.4038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1.03%	101.83%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5.40%	84.92%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0.32%	27.08%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	100.0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지방채무가 없어 재정건전성은 양호하지만 자치구에 유리했던 지방세 개편과 자체세입증감률 실적을 감안하면 통합재정수지가 취약한 상태임

○ 세입효율성 실적은 전년도와 유사하며 세출효율성에서는 인건비와 행사축제경비실적이 낮아 전체적으로 실적이 개선되지 않았음. 재정계획성 지표들은 동종단체 평균 수준을 유지하였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채 발행이 없어 채무관련 지표 실적이 우수하지만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동종단체의 1/4 수준에 그치고 전년도보다 악화되었음. 지방세 개편으로 자치구의 세입여건이 호전되었지만 통합재정수지비율 지표와 경상수지비율지표 실적이 기대만큼 향상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지표값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재정효율성 : 세입효율성은 전년도 및 동종단체 평균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세출효율성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인건비 절감 실적이 동종단체 1/4보다 낮고 행사성 축제경비는 최소값과 비슷한 수준임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예산집행률은 전년도와 비슷하고 동종평균 수준임.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전년도보다 개선되었으며 동종단체의 3/4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실적임. 전체적으로 재정계획성 부문의 지표는 전년대비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777>

○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설정 및 3년 일몰제 적용으로 불요불급한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30.32%>

○ 경상경비 및 기본경비의 절감으로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분야의 투자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및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111.47%>

○ 경상수지비율은 전년도(138.48%)보다 낮아진 111.47%이지만 여전히 경상비용이 경상수익을 초과하는 취약한 구조가 지속되었음

○ 자체 세입 비중이 전년도보다는 개선되었지만 동종 단체 평균보다 상당 정도 낮은 수준에서 기반시설 유지비 등의 경상적 경비가 증가하였음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208>

○ 2008년 정원 조정으로 인해 현원이 정원보다 많아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인건비 지출이 많은 상태임

○ 특히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노력도 실적개선에 한계가 있음

5. 개선사항

○ 경상수지비율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 필요

- 경상수지비율이 전년도보다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재정운영의 경직성 쟁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경상비용의 절감과 경상세입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됨

- 이와 관련하여 인건비 절감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특히 필요함. 2008년도 정원 조정으로 인해 정원대비 현원 초과분에 대한 자연감소 및 신규채용 축소 등 계획적인 인사관리 등을 통한 인건비 관리 노력이 필요함

○ 세출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 강화

- 업무추진비 절감 실적은 동종단체 평균수준이며 전년도 비슷한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음.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는 동종단체 평균 보다는 양호한 실적이지만 지표값이 마이너스(-) 상태임. 지방의회경비 절감 실적은 동종단체 1/4 수준이며 전년도보다 낮은 상태임

- 전체적으로 세출효율성 관리 실적이 취약한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관례적인 일상 지출 경비의 비용·효과성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여 지표실적을 개선할 수 있게 노력할 필요가 있음

부산 기장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08,095	218.06	253,567	226,685	26,882	-	32.4	0.547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0.99%	1.34%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9.81%	53.66%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9%	0.12%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21%	0.19%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22.89%	19.60%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13.92%	-10.34%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46	0.9897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4132	-0.2758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931	1.0589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915	-0.0988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51	0.9947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536	0.0748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792	0.0585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5064	0.4476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525	-0.1625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3852	0.0971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0.54%	104.50%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67.39%	76.78%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1.60%	54.61%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91.27%	50.05%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6.61%	53.24%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어 인구와 재정 규모가 신장하여 재정 활력이 있음. 지역개발 효과들이 재정건전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

○ 하지만 재정효율성 지표 실적은 전년도와 유사한 상태로 정체되거나 부분적으로 악화되었음. 재정계획성에서는 지표별로 실적값 차이가 상당하여 체계적인 재정관리 관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지방채 발행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체세입 증가의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대폭 개선되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과 실적이 부각됨

○ 재정효율성 : 세입효율성 관련 지표의 실적이 동종 평균수준은 유지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년도 보다 악화되었음. 세출효율성의 경우 인건비 절감 등 내부관리 부문에서는 동종 평균 보다 다소 개선된 반면, 민간이전경비와 행사축제경비 등 대외지출 부문은 전년도 보다 악화되었음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동종 단체의 3/4 수준을 상회하지만 예산집행률은 동종단체 1/4를 하회하는 낮은 상태임. 투융자심사사업의 예산편성비율은 동종단체 3/4 수준의 양호한 실적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10.99%>

○ 정관신도시 개발이 완료되어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산업단지개발 이후 사업체의 입주가 지속되어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였음

○ 고리원전의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2011년 기준으로 세입에서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음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5064>

○ 동종단체 최고값으로 매년 상대적으로 우수한 절감실적을 확보하고 있음

○ 불필요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을 없애고 업무추진비의 현실화의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해석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체납액 축소: -0.4132>

○ 지역개발 사업 확대로 과세규모 및 과세건수가 증가하면서 체납관리 지표값이 악화된 경향이 있음

○ 각종 지역개발 사업 확대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전환기 현상으로 해석되는 측면도 있음

<예산집행률: 67.39%>

○ 지역개발에 따른 도시기반확충 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장기개발계획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사업 등 투자사업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예산집행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였음

○ 각종 대형사업의 중앙부처와 협의지연, 장시간이 필요한 법적 사무 등으로 사업비의 당해지출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사업비 이월이 많아졌음

5. 개선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지역개발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고리원전이 계속 가동되면서 매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하는 다른 한편으로 체납세 관리를 위한 관심과 노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임

- 체납액 해소에 대한 직원교육과 보고대회 등과 같은 일상적인 관리 노력과 병행하여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 강화 등의 적극적인 체납관리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재정계획성 제고를 위한 전략재정관리체계 구축·운영 필요

-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획재정운영 실적이 낮은 측면이 있음. 하지만 예산집행률이 동종평균 1/4 수준 이하인 것은 적절하지 못한 상태임

- 지역 개발 여건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군자치단체의 재정사업관리체계 보다는 대도시 자치단체의 전략적인 재정운영체계를 도입·운영하고 재정사업 담당자의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가 필요함

Ⅲ. 대 구 광 역 시

대구광역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507,271	883.68	5,301,000	3,615,262	1,685,738	37,550.2	48.6	0.651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47%	-2.77%	-6.58%	-2.26%	0.43%	1.91%	9.87%
		2. 경상수지비율	66.68%	68.31%	58.64%	65.70%	67.05%	69.60%	73.44%
		3. 지방채무잔액지수	54.97%	57.77%	15.71%	24.40%	36.47%	50.41%	59.57%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8.68%	8.50%	2.05%	4.22%	5.49%	6.71%	8.68%
		5. 장래세대부담비율	9.65%	10.08%	4.20%	5.08%	7.92%	9.66%	12.62%
		6. 자체세입비율	37.87%	40.40%	32.76%	38.52%	46.66%	50.59%	73.90%
		6-1. 자체세입증감률	-2.45%	17.06%	-2.45%	0.08%	3.46%	6.49%	8.93%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53	1.0058	1.0034	1.0065	1.0102	1.0132	1.0203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242	-0.1192	-0.4273	-0.1914	-0.1658	-0.0900	-0.0461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348	1.0286	0.9348	0.9876	1.0393	1.0657	1.1823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603	-0.0903	-0.1169	-0.0692	0.0107	0.0926	0.1486
		11. 탄력세율 적용	0.9967	1.0000	0.9965	0.9966	0.9971	0.9975	0.998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841	0.0434	-0.0876	-0.0431	-0.0005	0.0415	0.0841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584	0.1301	-0.0338	0.0103	0.0370	0.0734	0.0970
		14. 업무추진비 절감	0.2365	0.2679	0.1050	0.1190	0.1781	0.2039	0.329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427	0.0795	-0.6684	-0.0549	0.1180	0.3653	0.6805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390	-0.2490	-0.0390	0.0053	0.0994	0.1927	0.250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1.63%	101.38%	98.71%	102.07%	110.15%	108.27%	148.33%
		18. 예산집행률	91.43%	90.13%	83.88%	85.99%	89.08%	92.55%	94.46%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4.35%	35.25%	24.59%	30.46%	33.41%	37.52%	38.98%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96.05%	49.66%	16.31%	55.54%	70.81%	97.97%	100.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0.49%	52.41%	25.84%	48.01%	64.17%	79.90%	100.3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대구광역시는 GRDP 성장률이 전국평균을 밑돌고 지하철, 도로사업 등에 대한 지방채무로 인해 채무상환부담 발생

○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입기반 강화, 재정지출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구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채무지표 관련 채무잔액지수, 채무상환비비율 등이 높아 재정운영에 경직성이 초래되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완화되고 있음

○ 재정효율성 : 세입확충 노력 및 세입관리는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세출절감 노력 및 세출관리는 상대적으로 우수하나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은 매우 부진하여 개선 필요

○ 재정계획성 : 계획적인 재정운영 측면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중장기 정책목표에 기초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재정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더욱 노력 필요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2365>

○ 2010년(0.2679)에 이어 2011년에도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 배정유보율을 설정하는 등 경비절감에 적극 노력하여 우수한 실적을 올림

○ 2011년 업무추진비 결산액은 20억원으로 기준액(27억원) 대비 7억원(기관운영 2억원, 시책추진 5억원)을 절감하였음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96.05%>

○ 전년도(49.66%)에 비해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이 크게 개선되어 투자심사결과와 사업예산 편성의 연계성이 우수함

○ 중앙투자심사 6건, 자체심사 23건에 대해 투융자심사 기준 및 위원회 심사를 엄정하게 수행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실적을 개선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54.97%>

○ 2011년도 대구광역시의 총채무액은 2조 53억원으로 채무잔액지수가 2010년도(57.77%)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채무잔액이 높은 수준에 있음

○ 지하철건설, 도로건설 등으로 인해 지방채무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 향후에도 매년 500억원 이상의 채무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계획임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603>

○ 2010년도(-0.0903)에 이어 2011년도에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되어 세외수입 체납정리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함

○ 2011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은 7,113백만원으로 2010년(6,761백만원)에 비해 35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으므로 체납원인별로 집중적인 체납징수 관리가 필요함

5. 개선사항

○ 지방채무 축소 노력

- 민선4기 출범 후 총 4,433억원의 채무를 감축하였으나 2011년말 총채무액은 2조 53억원(일반회계 1조 888억원, 기타특별회계 6,932억원, 지방공기업 2,233억원), 지하철사업과 도로사업이 58% 점유)으로 여전히 채무수준이 상당히 높음

- 부동산 경기침체 등 총체적인 경기불황으로 지방세 등이 감소하고 있어서, 향후 채무상환계획 수립 및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통해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가 필요함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

- 2011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이 2010년(6,761백만원)에 비해 352백만원이 증가한 7,113백만원으로 나타나 세외수입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체납액 증가가 주요 원인임

- 향후 세외수입 관련 체납정리를 위한 담당책임제를 실시하고 체납원인을 조사하여 집중적으로 체납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여 더 이상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대구 중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76,600	7.05	131,298	131,001	297	-	35.8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81%	-6.32%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114.60%	117.10%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3.84%	2.98%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13%	0.1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1.49%	2.47%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21.39%	15.38%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43.02%	-2.03%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24	1.0027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638	0.1156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808	0.9461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432	0.0332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939	0.9903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52	-0.0353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765	0.0964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1986	0.2088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304	-0.1128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327	-0.3333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8.75%	86.61%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5.55%	85.45%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4.51%	28.46%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58.64%	10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8.64%	69.44%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2011년도 대구 중구의 재정운영은 전반적으로 세입증대와 세출절감에 적극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경상수지비율, 체납액(지방세, 세외수입) 징수노력,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임

○ 광역시세인 도시계획세의 구세 전환으로 지방세 수입이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재정운영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자본투자 실적이 미흡하므로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시세인 도시계획세의 구세 전환으로 자체세입이 증대되었으나 경상수지 악화, 채무부담 증대 등으로 향후 재정운영에 다소 압박이 예상되므로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

○ 재정효율성 : 지방세징수실적과 행사축제경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우수하나, 전반적으로 세입확충과 세출절감 노력 및 세입․세출관리 운영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운영 필요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 사업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 예산집행 실적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자본투자 운영 및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반영 등은 부진하므로, 중장기 목표와 투자지출에 대한 계획적 운영이 요구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124>

○ 2010년(1.0027)에 비해 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이 상승하여 자체기반 확충 및 가용재원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재산세 도시계획세분이 시세에서 자치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수입이 2010년 166.2억원에서 2011년도에 261.5억원으로 95.3억원 증가함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0304>

○ 2010년에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가 –0.1128로 부(-)의 값을 기록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경기절감에 노력하여 우수한 실적을 기록함

○ 유사한 행사축제를 조정, 축소하는 등의 적극적인 경비절감 노력을 통해 전년도 대비 지표값을 개선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114.60%>

○ 경상수지비율이 전년도(117.10%)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2011년도 경상수익(633억원)에 비해 경상비용(726억원)이 93억원 초과하는 등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매우 제약되고 있음

○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인한 인건비 16억원(3.6%) 상승과 지방교부세(-4.4%), 조정교부금(-18%) 감소로 인해 경상수익이 감소함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052>

○ 2010년(-0.0353) 대비 지표값이 점차 호전되고 있으나, 인건비 결산액이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초과하여 절감 노력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10년도와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출이 발생하여 지표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5. 개선사항

○ 경상수지 개선 노력

- 자체세입 증가가 제약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경상이전, 인건비 상승 등 경상지출이 증대하여 상대적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임

- 경상세외수입 확충,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체납액을 축소하는 한편 재정지출의 성과관리를 통해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약함으로써 경상수지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인건비 절감 노력

- 인건비 절감 노력이 전년도에 이어 계속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  므로 인력운영비의 적정 관리가 필요

- 환경미화원의 고령화로 인해 기본급, 퇴직금 등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상승(3.6%)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지표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므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대구 동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41,206	182.22	305,116	303,012	2,105	-	18.7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46%	-3.00%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102.01%	114.69%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3.87%	1.44%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33%	0.39%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1.09%	0.66%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15.03%	9.47%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55.93%	1.71%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33	1.0041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4158	-0.1194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027	0.9839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609	-0.0414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40	0.9708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535	0.0295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945	0.2227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2985	0.2857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5663	-3.7790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3249	-0.1521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3.78%	97.40%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9.37%	89.46%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8.83%	24.06%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9.91%	0.0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대구 동구는 자체세입이 빈약하고 재정수지와 채무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정 건전성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 지역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 중장기 목표를 토대로 재정을 효율적, 계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과를 높이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상수지가 불균형적이고 채무부담이 높게 나타나 향후 수지균형과 적정 채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재정효율성 : 세출절감 노력에 있어서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이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그 외 세입확충 노력과 세출관리는 미흡한 측면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정책과 사업 및 예산의 연계에 노력하고 예산집행 실적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부진하므로 이들 지표에 대해 집중적인 개선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5663>

○ 2010년도(-3.7790)에 비해 크게 개선되어 행사축제경비 절감에 대한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전국평생학습축제(2010년 14억원)를 2011년에는 자체행사로 전환하여 1억원을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행사축제행사 실태분석 및 개선을 통해 예산절감을 실현함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3249>

○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민간이전경비를 상당히 절감하여 2010년(-0.1521)에 비해 민간이전경비 절감 실적이 우수함

○ 민간보조액이 2010년 594억원에서 2011년에 388억원으로 206억원 축소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민간행사보조(15억원 → 1억원), 민간경상보조(575억원 → 384억원)를 절감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3.87%>

○ 채무잔액지수가 2010년도(1.44%)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채무잔액이 증가되어 재정의 안정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채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2011년말 총채무액은 5,854백만원이며, 이는 주로 신서혁신도시 건설, 아시아폴리스, 도로건설, 과학고 건설 등 도시팽창에 따른 세출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채무액이 증가한데 기인함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8.83%>

○ 사회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부담 증가와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 증가로 인해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지출이 감소하여 2010년(24.06%)에 비해 투자지출비중이 낮아짐

○ 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정책사업비 결산액(2,462억원)에 대비한 자본지출(465억원)의 비중이 낮아지는 결과 발생

5. 개선사항

○ 채무관리 강화

- 혁신도시 건설, 도로개설, 과학고 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대로 인해 지방채가 증가되어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채무개선 대책이 필요함

- 향후 재원조달의 자주성을 제고하고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적극 실시하여 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고 채무상환으로 인해 재정의 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대책을 마련 필요

○ 정책사업 자본지출 확대

- 사회복지관련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지역기반을 이루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고정자산 형성을 위한 자본투자지출이 줄어들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함

- 사회복지 관련 지출과 공공시설 유지비용은 경비의 특성상 확대된 지출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재정지출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일몰제 적용으로 경비를 절감하고 자본투자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대구 서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22,619	17.48	179,300	178,844	456	-	21.0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2.04%	1.10%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109.06%	114.60%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7%	1.3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42%	0.49%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50%	0.74%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16.14%	10.93%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53.40%	0.09%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57	1.0006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173	-0.1197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939	0.9853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182	-0.0009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21	0.9684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96	0.0080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385	0.0663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4010	0.4293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809	0.3444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620	-0.2225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1.52%	98.02%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94.44%	94.09%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0.50%	9.92%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1.93%	0.0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인구비율이 높고 자체세원 기반이 빈약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 재정수지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는 등 재정 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 기반이 빈약한 가운데 재정수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재정효율성 : 세입확충에서 지방세 징수, 경상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액 축소 노력이 미흡하고 세출절감도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므로, 적극적인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 노력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정책사업의 투자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증감률: 53.40%>

○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010년(0.09%)에 비해 자체세입증감률이 크게 개선되어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재산세(도시계획세분)의 구세 전환, 신규아파트 세수 확보로 인해 자체세입이 2010년 200억원에서 2011년 306억원으로 106억원이 증가되었음

<예산집행률: 94.44%>

○ 2010년(94.09%)에 이어 예산집행 실적(예산현액 : 189,849백만원, 세출결산액 : 179,300백만원)이 상대적으로 우수함

○ 재정이 어려워 많은 사업을 실시하지는 못하지만, 정확한 수요예측에 의한 예산집행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1809>

○ 행사축제경비가 2010년 225백만원에서 2011년에 277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지표값이 2010년(0.3444)에 비해 크게 악화되어 행사축제경비 절감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정월대보름 행사 등 민간행사보조가 2010년 73백만원에서 2011년에 146백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행사축제 관련 경비 절감에 어려움 발생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0.50%>

○ 사회복지 지원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고정자산 형성을 위한 자본투자 비중이 2010년(9.92%)에 이어 2011년에도 매우 낮은 실정임

○ 정책사업비 1,292억원 중 자본지출이 136억원으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에 애로가 나타나고 있음

5. 개선사항

○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

-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민간행사보조 경비가 증가하는 등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이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낭비성 지역축제 행사를 과감하게 통․폐합 또는 축소 조정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예산의 효율화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사업의 자본지출 확대

-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10.50%로 지역사회기반시설을 위한 투자지출이 위축되고 있어, 정부지출의 생산성과 자산형성 효과 측면에서 낮은 자본투자비율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임

- 자체세입이 적고, 가용 재원이 부족한 것은 지역경제의 부진을 의미하는 것인 바, 소비적 지출을 억제하고, 자본적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기반구조를 확대 필요

대구 남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69,095	17.43	170,766	166,228	4,537	-	19.1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59%	-5.07%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106.10%	114.55%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2%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77%	1.04%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10.23%	6.67%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52.51%	-6.80%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88	0.9981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4303	-0.0501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766	0.9512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623	-0.0395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763	0.9541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66	0.0074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982	0.2207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3583	0.3903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1.5026	-0.4353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080	-0.1432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0.19%	93.56%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7.86%	85.87%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6.24%	18.40%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53.33%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3.53%	62.52%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전형적인 다가구 주택형 주거지역이고 세수기반이 되는 공동주택이나 대형상가 신축이 거의 없어 자체세입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경상수지 불균형과 세입확충 노력과 세출절감 노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재정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채무부담은 양호한 상태이나 자체세입 기반이 빈약하고 경상수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개선 노력 필요

○ 재정효율성 : 체납액 축소 노력과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이 부진한 실적을 보이는 등 재정 효율성이 낮은 바,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 예산집행 실적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나,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3583>

○ 업무추진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하여 배정유보율을 상향하는 등 절감 노력을 추진하여 2010년(0.3903)에 이어 양호한 지표값을 보이고 있음

○ 업무추진비 기준액(476백만원)에 비해 업무추진비 결산액(305백만원)이 171백만원 작게 나타나 예산절감 실적이 우수함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0.19%>

○ 중기재정계획 사업의 예산편성 비율이 2010년(93.56%)에 비해 크게 높아져 사업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이 향상됨

○ 투자가용재원의 정확한 예측과 투융자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중장기 재정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적극 노력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5026>

○ 대덕제 행사 등 주민들을 위한 문화생활 향유기회 제공으로 인해 2010년(-0.4353)에 이어 절감노력이 저조하게 나타남

○ 2010년 행사축제경비 278백만원에서 2011년 717백만원으로 439백만원이 중가하여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6.24%>

○ 2010년(18.40%)에 이어 정책사업 투자지출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재정지출의 미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남

○ 사회복지 관련 지방비 부담 등 경상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책사업비 1,279억원 중 자본적 지출은 207억원으로 자본지출 비중이 미흡함

5. 개선사항

○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

-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가 2010년(-0.4353)에 비해서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부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없는 축제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합, 폐지하고 계속적인 행사축제사업 등은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여 소비성 지출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음

○ 정책사업 투자지출 확대

- 남구는 관할 지역 내에 미군부대, 대구교대, 영남이공대학 등 학교법인, 종교단체 본부 등 지방세 비과세 대상이 많아, 세입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나, 미래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본투자 확대 필요

-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들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는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및 지역고정자산 형성을 위해 자본투자지출의 확대가 필요함

대구 북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49,775	94.08	305,035	302,616	2,420	-	23.2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2.96%	-3.16%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98.32%	107.35%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2.92%	3.26%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62%	0.65%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1.14%	1.44%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20.25%	12.68%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62.65%	1.34%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97	1.0034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4232	-0.2485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230	0.9968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694	-0.0354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53	0.9720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665	0.0946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709	0.2472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3865	0.4076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374	0.0037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257	-0.1561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5.11%	96.42%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90.42%	92.95%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2.42%	14.63%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31.84%	37.33%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5.86%	59.56%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재정수지와 채무부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인구감소와 자체세입확충 여건이 미흡한 실정임

○ 중장기 목표 설정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들 사업에 가용재원을 투자함으로써 산업경제 기반을 확충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재정수지 관련 지표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므로 경상비용(인건비, 운영비 등)의 효율적 관리와 자체세입 증대 노력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 세입확충은 지방세징수, 경상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액 축소노력이 미흡하며, 세출에서도 업무추진비 절감 실적 이외에는 예산절감 실적이 낮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세입확충과 세출관리가 요구됨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 실적은 양호하나 그 외 재정운영의 계획성 지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증감률: 62.65%>

○ 2010년(1.34%)에 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이 크게 증가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세입확충 노력이 양호함

○ 지방세가 2010년 273억원 → 2011년 523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자체세입이 2010년(412억원)에 비해 2011년(671억원)에 259억원이 증가함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3865>

○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은 2010년(0.4076)에 이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비절감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대현 1동과 대현 2동을 대현동으로 통합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업무추진비 기준액(614백만원) 대비 업무추진비 결산액(377백만원)을 최대한 절감하는데 적극 노력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2374>

○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는 2010년에는 0.0037이었으나, 음악회 개최 등으로 인해 지표값이 마이너스(-)로 나타나 경비절감 실적이 저조함

○ 북구 문화예술회관, 음악회 개최 등으로 인해 행사축제경비가 2010년 429백만원에서 2011년 516백만원으로 87백만원 증가하는 등 행사축제경비 절감 실적이 부진함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2.42%>

○ 정책사업 중 60% 이상이 경상이전경비(사회복지예산)이므로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매우 빈약한 실정임

○ 영유아보조금,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증대함에 따라 정책사업 결산액 2,403억원 중 자본지출은 299억원으로 자본형성 관련 지출이 미흡함

5. 개선사항

○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

-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가 2010년 0.0037에서 2011년에 –0.2374로 매우 부진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함

- 전년도 대비 행사축제경비 비중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유사중복적인 행사축제는 과감히 통합․폐지하고 일몰제 적용을 통해 소비성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정책사업 투자지출 확대

- 북구는 인구가 감소하고 자체세입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비절감을 통해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이들 가용재원을 지역발전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미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재정투자 전략이 요구됨

-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들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는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및 자산형성을 위한 투자확대가 필요함

대구 수성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61,083	76.46	294,983	290,427	4,556	-	29.4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48%	-6.99%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100.97%	111.14%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5%	0.08%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5%	0.1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57%	0.35%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24.92%	16.19%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53.77%	-1.45%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31	1.0112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5960	-0.0675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034	1.0176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847	-0.0383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82	0.9776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18	0.0155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662	0.0882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2089	0.2201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4108	0.0347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244	0.2582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9.45%	96.66%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8.79%	86.24%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3.36%	15.24%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72.08%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7.31%	0.0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대구 수성구는 인구규모가 큰 자치구에 속하고 주거지역과 교육 중심의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있음

○ 재정의 안정성과 자체세입확충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세출예산 절감 노력 및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2011년부터 도시계획세 및 등록세의 일부가 자치구세로 전환되고 채무부담이 양호하여 재정의 안정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경상비용이 경상수익을 초과하고 있어 수지균형이 요구됨

○ 재정효율성 : 체납액 축소노력이 미흡하고 인건비와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은 매우 우수한 실적을 보임

○ 재정계획성 : 계획적인 재정운영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정책사업에 대한 자본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4108>

○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은 2010년(0.0347)에 비해 지표값이 상당히 개선되어 우수한 경비절감 실적을 올림

○ 수성아트피아 위탁운영에 따른 행사비용 축소(15억원 → 9억원), 수성구 문화재단 위탁으로 행사축제경비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얻음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244>

○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은 2010년(0.2582)에 비해서는 낮은 지표값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대구 수성구는 예산편성 시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을 준수하고 있으며,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일몰제 적용을 통해 예산절감에 노력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5960>

○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은 2010년(-0.0675)에 이어 계속 마이너스(-) 지표값을 보여 체납누계액이 매년 증가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지방세 체납누계액이 2010년 2,771백만원 → 2011년 2,962백만원으로 증가되어 체납액 축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3.36%>

○ 지표값이 2010년(15.24%)에 이어 계속하여 부진한 상태로 자본지출이 낮아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 문화재단(공연시설, 도서관 등) 운영 및 출연금 등 경상이전경비가 증대함에 따라 정책사업 중 자본지출은 2010년 352억원 → 2011년 308억원으로 줄어들었음

5. 개선사항

○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

-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도가 전년도에 이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체납누계액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집중적인 체납정리 대책이 요구됨

-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활동 전개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여 체납액 축소에 노력하는 동시에 체납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및 체납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축소하여야 함

○ 정책사업 투자지출 확대

-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전년도에 이어 매우 저조한 수준인 바, 정부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본투자의 확대가 필요함

- 자체세입이 적고 가용 재원이 부족한 것은 지역경제의 부진을 의미하는 것인 바, 소비적 지출을 억제하고 자본투자 지출을 확대하여 미래 성장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대구 달서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606,542	62.34	353,925	349,223	4,703	-	27.4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5.04%	-2.33%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94.08%	120.23%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5.35%	6.22%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53%	0.55%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1.61%	1.72%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25.27%	16.13%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65.71%	2.76%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51	1.0094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129	-0.0093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250	1.0131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534	-0.0672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73	0.9758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272	0.0168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079	0.2523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2733	0.2842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213	-0.4178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756	-0.2531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3.85%	99.89%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90.61%	92.70%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3.91%	19.22%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0.41%	45.96%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대구 달서구는 인구규모가 가장 큰 자치구로 성서공단, 아파트단지가 많은 지역으로 자체세입 확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운영비 등 경상비용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증대 등 경상수익의 증가로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있으나 채무부담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상태임

○ 재정효율성 :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은 매우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 노력 지표는 보통이거나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세입관리 및 세출관리 개선이 요구됨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 실적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정책사업투자비비율 등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수준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25.27%>

○ 자체세입비율은 지방세 수입 증가로 인해 2010년(16.13%)에 비해 크게 개선되어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지방세법 개정(도시계획세 구세 편입)에 따라 지방세수입이 2010년 410억원 → 2011년 791억원으로 증가함으로써, 자체세입액은 2010년 591억원 → 2011년 979억원으로 증가함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1213>

○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은 2010년에 –0.4178이었으나 2011년에 0.1213으로 크게 개선되었음

○ 유사중복 축제 통합(예: 구민의 날 폐지 등), 행사기간 축소(예: 평생학습 주간행사 축소 등) 등으로 인해 행사축제경비는 2010년 906백만원 → 2011년 813백만원으로 93백만원이 줄어들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3.85%>

○ 중기재정계획 상의 사업비 대비 최종사업 예산액이 2010년 99.89%에서 93.85%로 낮아져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떨어짐

○ 희망근로사업 등은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하였으나 예산 상에는 반영이 어려워, 사업비 대비 예산편성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남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3.91%>

○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위한 복지정책 사업을 확대 실시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대폭 증가하여 시설 및 자본지출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다른 자치구에 비해 영유아보육 및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많아 정책사업비 결산액 2,833억원 중 자본지출이 394억원으로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저조하게 나타남

5. 개선사항

○ 중기재정계획 사업비의 예산반영 제고

- 중기재정계획 상의 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이므로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거시적 접근과 한계재원 한도 내에서 각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미시적 접근을 통해 재정계획과 예산의 유기적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정책사업 투자지출 확대

- 정책사업비 중 지역자산 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부족하므로 재정지출의 효과를 높이는 관점에서 투자조정이 요구됨

- 소비적 지출을 억제하고 자본투자 지출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자본형성과 미래 성장력을 확보하여야 함

대구 달성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80,351	426.61	316,459	314,771	1,688	-	37.2	0.467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4.84%	-3.38%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0.95%	51.04%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1.48%	1.93%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45%	0.48%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52%	0.53%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21.07%	20.85%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0.64%	1.51%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30	1.0014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922	-0.2477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766	0.9994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711	-0.0831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55	0.9953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568	0.0475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351	0.2144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1858	0.2126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665	-1.2427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419	-0.3764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4.60%	96.94%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5.15%	77.94%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6.69%	51.78%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77.87%	0.00%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3.53%	66.40%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대구 달성군은 달성 1, 2차 산업단지 및 아파트 지역이 분포되어 인구유입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그만큼 자체세입원이 우수한 재정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이 동종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2005년 이후 지방채 발행이 없고 재정수지가 안정적이므로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상태임

○ 재정효율성 : 세입확충 노력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정 효율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재정계획성 :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을 제외하면 재정계획성 지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50.95%>

○ 경상비용에 비해 경상수익이 높아 경상수지가 2010년 51.04% → 2011년 50.95%로 매우 양호하며, 그만큼 재정 안정성과 건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경상경비 절감 편성, 예산요구액에 대한 예산배정 90% 인정 등으로 인해 경상비용 1,057억원에 경상수익은 2,705억원으로 재정수지가 안정적임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77.87%>

○ 대구광역시 의뢰사업 2건, 달성군 자체심사 9건 등 총 11건에 대해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임

○ 투융자심사사업에 대해 사업타당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투자심사사업의 예산편성 비율을 높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2419>

○ 2010년(-0.3764)에 이어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이 계속하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더욱 악화되고 있음

○ 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관련 보조가 늘어나 민간보조액이 2010년 296억원 → 2011년 341억원으로 45억원이 중가됨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6.69%>

○ 2010년(51.78%)보다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더욱 낮아져 경상비용을 줄이고 지역사회 자본형성을 위한 자본투자지출을 확대하는 세출조정이 요구됨

○ 인구증가로 인해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 관련 재정수요가 증대되어 정책사업비 결산액 2,648억원 중 자본지출은 1,237억원으로 투자지출 비중이 저조하게 나타남

5. 개선사항

○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

- 사회복지보조 등 민간이전경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에 따라 경상비용이 높아져 재정의 탄력성과 유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심사 강화,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적용, 계속사업에 대한 일몰제 실시 등을 통해 민간이전경비를 절감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정책사업의 자본지출 확대

- 소비적 지출 위주의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사업 확대로 인해 투자적 지출이 축소되고 있으므로 향후 자본지출 확대를 위한 세출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고정자산 형성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상경비를 줄이고 자본투자지출을 확대하는 재정투자가 바람직함

Ⅳ. 인 천 광 역 시

인천광역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801,274	1,032.41	6,228,865	4,063,296	2,165,568	59,294.6	65.8	0.919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6.58%	-2.45%	-6.58%	-2.26%	0.43%	1.91%	9.87%
		2. 경상수지비율	73.44%	71.88%	58.64%	65.70%	67.05%	69.60%	73.44%
		3. 지방채무잔액지수	59.57%	56.70%	15.71%	24.40%	36.47%	50.41%	59.57%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6.26%	4.81%	2.05%	4.22%	5.49%	6.71%	8.68%
		5. 장래세대부담비율	12.62%	13.06%	4.20%	5.08%	7.92%	9.66%	12.62%
		6. 자체세입비율	51.54%	51.66%	32.76%	38.52%	46.66%	50.59%	73.90%
		6-1. 자체세입증감률	4.58%	2.40%	-2.45%	0.08%	3.46%	6.49%	8.93%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203	0.9885	1.0034	1.0065	1.0102	1.0132	1.0203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858	-0.4010	-0.4273	-0.1914	-0.1658	-0.0900	-0.0461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553	1.0262	0.9348	0.9876	1.0393	1.0657	1.1823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039	-0.3159	-0.1169	-0.0692	0.0107	0.0926	0.1486
		11. 탄력세율 적용	0.9970	1.0000	0.9965	0.9966	0.9971	0.9975	0.998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712	0.1797	-0.0876	-0.0431	-0.0005	0.0415	0.0841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970	0.1871	-0.0338	0.0103	0.0370	0.0734	0.0970
		14. 업무추진비 절감	0.3294	0.2257	0.1050	0.1190	0.1781	0.2039	0.329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6805	0.3697	-0.6684	-0.0549	0.1180	0.3653	0.6805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609	-0.0032	-0.0390	0.0053	0.0994	0.1927	0.250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8.71%	89.45%	98.71%	102.07%	110.15%	108.27%	148.33%
		18. 예산집행률	83.88%	85.52%	83.88%	85.99%	89.08%	92.55%	94.46%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8.57%	40.72%	24.59%	30.46%	33.41%	37.52%	38.98%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41.40%	26.80%	16.31%	55.54%	70.81%	97.97%	100.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43.56%	28.73%	25.84%	48.01%	64.17%	79.90%	100.3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인천광역시는 타 광역시에 비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고, 그 가운데 취등록세 비중이 높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좋지 않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아시안게임 개최로 인한 재정부담이 인천광역시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켰으며,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는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나쁜 수준이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재정효율성 :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세입측면에서 지방세징수, 지방세체납액 축소 등의 노력을 기울여 많은 개선이 있었으며, 세출측면에서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등의 절감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임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재정계획성이 낮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분석

<지방세징수율 제고 : 1.0203>

○ 전년도 동종 단체 최하위에서 금년도 동종 단체 최상위로 오른 지표값으로,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서 연초부터 전직원 대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등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도 높게 진행하였음

구분	2008	2009	2010	2011	비 고
체납액	-	96.08	94.97	97.66

<행사축제경비 절감 : 0.6805>

○ 도시축전등 시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행사축제사업이 모두 종료되었고, 세수 격감 등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행사성 경비 등 경상적 경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강도 높게 진행하였음

구분	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행사보조	행사관련 시설비	세출결산액
2011	6,287	2,022	766	3,361	138	5,084,973
2010	18,695	2,652	1,037	14,831	175	4,831,389
2009	3,5180	2,986	1,259	30,408	527	5,730,824

나. 미흡지표 원인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6.58%>

○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및 2014 AG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재정확대 상황인 반면 극도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지방세입 격감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비율은 현격히 낮음

구분	지표값	세입액	통합재정규모(지출 + 순융자)
			소계	지출액	순융자
2011	-6.59	5,205,158	5,572,564	5,555,108	17,456
2010	-2.45	5,404,663	5,540,427	5,522,410	18,017
2009	-10.92	5,900,824	6,623,857	6,653,736	-29,879

<지방채무잔액지수 : 59.57%>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일반재원이 크게 감소된 반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및 2014 AG를 위한 꾸준한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채무잔액지수가 동종 자치단체 가운데 거의 최저수준임

구분	지표값	채무잔액	일반재원결산액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2011	59.57	2,740,171	4,599,689	1,939,056	2,451,460	209,172
2010	55.68	2,694,891	4,839,843	1,846,114	2,791,402	202,327
2009	46.37	2,334,269	5,033,581	1,796,461	3,082,420	154,700

5. 개선사항

○ 세출 예산의 효율적 배분 노력 강화

- 사업들의 효과분석을 통하여 효과가 미흡한 사업, 사업 필요성이 소멸된 사업 등 효율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사업들의 축소 및 중단 등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아시안게임 준비와 관련해 투자뿐만 아니라 조직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투자 및 조직 확대에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출 축소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세입 확대 노력 제고

- 2011년에 시도하여 성공을 거둔 것처럼 지방세 징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체납 지방세 징수에 따른 관련 공무원의 인센티브를 높여서 보다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원가보상률이 현저히 낮은 행정서비스 가운데 주민들의 저항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인상 등 세외수입 증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인천 중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93,581	123.08	208,404	197,864	10,539	-	52.1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05%	3.72%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73.79%	81.23%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2.29%	2.53%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24%	0.23%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1.32%	1.66%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30.09%	23.33%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33.67%	9.55%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14	1.0000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833	-0.2311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186	1.0732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956	0.0666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970	0.9956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467	0.0239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365	0.2171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0373	0.1160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4380	-0.1395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930	-0.2084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5.68%	106.87%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72.78%	69.03%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9.20%	51.82%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46.86%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49.93%	99.59%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2011년도 인천시 중구의 재정운영은 세입증대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한 반면에 세출절감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편임. 특히 인건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부문 등의 절감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즉, 재정효율성의 세입부문은 양호한 편이나 세출부문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재정계획성도 일부 미흡한 편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시세의 구세의 전환으로 자체세입비율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추세이나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축소 등으로 인해 향후 재정운영에 다소 압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

○ 재정효율성 : 지방세체납액의 축소, 탄력세율 적용 등 세입부문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인건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등의 절감노력이 부족하므로 향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자본투자 운영과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반영을 위해 일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중기재정계획, 사업계회과 예산의 연계성이 부족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73.79%>

○ 경상비용에 비해 경상수익이 높아 경상수지가 2010년 81.23%에서 2011년 73.79%로 매우 양호하며 이에 따른 재정안정성과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음

○ 인건비 2억5천억원이  감소하고, 지방세수입 220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자체세입비율 : 30.09%>

○ 자체세입비율은 지방세 수입 증가로 인해 2010년(23.33%)에 비해 크게 개선되어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해 시세였던 등록세와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자체세입 중 등록세가 전년 대비 38억, 재산세가 171억원 증가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의회비절감노력도: 0.1365>

○ 전년도 보다 결산액 기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천9백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백만원 증가하여 전년도 보다 지표값이 감소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4380>

○ 행사축제경비가 전년도인 2010년인 약 1,187백만원에 비해 2011년에 1,822백만원원으로 증가하여 지표값이 2010년(-0.1395)에 비해 크게 악화되어 행사축제경비 절감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음악콘서트 9천만원,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등 4억원이 신설되었고, 짜임새 있는 축제운영을 위해 별빛영화여행행사 경비 등 8천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어 행사·축제경비 지출이 증가함

5. 개선사항

○ 지방의회비 절감

- 지방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청사 운영비 절감 및 의원인건비 동결 등을  통해 지방의회비 절감

- 특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의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절감방안 마련 필요

- 지방의회경비 절감을 위한 타 자치단체의 노력 사례, 특히 자치구의 사례 등을 의원들에게 적극 홍보함

○ 축제경비 절감 노력

-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경비의 증가로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이 부진함

- 낭비성 지역축제 행사를 과감하게 통․폐합 또는 축소 조정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예산의 효율화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함

- 관광객이 많이 와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 축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인천 동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78,692	7.19	111,798	108,134	3,664	-	32.0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6.25%	-11.93%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80.79%	105.19%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73%	0.82%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15.19%	10.12%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53.30%	-8.59%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12	0.9928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5160	-0.4055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653	1.0007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400	-0.1099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903	0.9829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86	0.0430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840	0.2399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0963	0.1219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804	0.1354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799	-0.1947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3.12%	87.96%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77.13%	81.35%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1.59%	33.37%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1.74%	59.52%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인천의 원도심에 위치해 있으며, 주민들이 저소득층과 노인계층이 많고, 아파트 개발도 1-2년 전에 다 종료되었으며, 재정규모도 작은 편이라는 점에서 재정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경상수지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등은 아주 건전한 편이나, 자체세입비율은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상당히 낮아서 중앙정부 및 인천시에 의존도가 높은 편임

○ 재정효율성 : 세입측면에서는 지방세 관련 지표들은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미흡하나, 경상세외수입 확충은 상당히 개선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실적에 기인한 효과인 것으로 보이며, 세출측면에서는 지방의회경비과 민간이전경비는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서 절감노력을 많이 기울였으나, 업무추진비, 인건비, 행사축제경비 등은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 절감 노력이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서 미흡함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이 동종 자치단체 비해 미흡한 편이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등은 무난한 모습을 보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분석

<경상수지비율 : 80.79%>

○ 전년도의 105.19%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되었고,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서도 상당히 우수한 편인데, 조정교부금이 102억 증가하였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구 간 지방세목 교환에 따라 지방세도 73억 증가하였기 때문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보통교부금	376	351	328	316	395
특별교부금	31	41	31	14	37
지방세	73	82	86	90	163

<지방의회경비 절감 : 0.2840>

○ 전년 대비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2백만원씩 예산절감하였으나, 그 외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한 흔적은 없음

(단위: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의정운영 공통경비	39	39	38	34	32

나. 미흡지표 원인분석

<자체세입비율 : 15.19%>

○ 2010년에 비해서 조정교부금이 102억원 증가했으나, 시-구 간 지방세목 교환에 따라 지방세입이 73억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도 2억3천만원 증가하여, 자체세입비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었음

과 목	2010(B)	2011(A)	차 액 (A-B)
세입 합계	139,409,941,499	142,456,507,660	3,046,566,161
지방세	9,028,604,690	16,273,279,240	7,244,674,550
경상적 세외수입	5,174,458,714	5,401,812,791	227,354,077

<업무추진비 절감 : 0.0963>

○ 전년도에는 긴축재정 실시로 경상경비 10% 절감을 실시하여 27백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본 반면, 2011년에는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의 0.1219보다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서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상당히 미흡함

5. 개선사항

○ 자체세입비율 인상 노력 제고 필요

- 인구도 적고, 노인계층인구 비중이 높으며, 시설도 별로 없어서 임대료 등 인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방안도 마땅치 않으므로, 동구는 자체세입비율 인상을 위해서 탄력세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예산절감 노력 제고 필요

- 인건비 절감 노력도와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고,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동구의 예산절감의지가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보임. 비록 재정건전성은 그다지 나쁘지 않지만, 동구가 재량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경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비를 절감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사업경비로 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함

인천 남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17,996	24.84	298,581	292,606	5,975	-	28.4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7.39%	-4.89%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77.48%	117.87%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13.19%	16.88%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36%	1.13%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2.96%	3.92%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21.88%	13.79%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56.56%	3.24%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77	1.0016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874	-0.1781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910	0.9983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699	-0.0463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44	0.9705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75	0.0211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150	0.1010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2604	0.1403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4772	-0.1502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666	-0.2245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4.94%	107.44%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92.02%	93.51%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4.24%	30.50%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00.00%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2.90%	20.44%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2011년도 인천시 남구의 재정운영은 경상수지비율 등 일부 부문은 양호한 편이나 지방채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율이 낮고 세입 증대 및 세출 절감을 위한 노력 등이 부족함

○ `09-`10년 동안 시로 부터의 재원조정교부금이 감액됨에 따라 지방채를 차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도심부 지역으로 경제활동율이 낮은 고령자비율이 높고 담세력이 낮은 저소득층이 많아 납부능력이 떨어짐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의 5-10% 삭감과 등록면허세, 도시계획세의 구편입으로 세입액(지방세) 등 자체지방세입율은 증가하였으나 지방재정교부금의 감액에 따른 어려움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 과세여건이 열악한 탓으로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낮은 편이며,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이 있었으나 인건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의 절감을 위한 보완작업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양호하나 중기재정계획, 사업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 예산집행 실적은 부족한 편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77.48%>

○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른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의 5-10%를 삭감하였으며, 행사·축제성사업 경비를 최소화하였음

○ 사회복지, 보건시설 관련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로 인한 경상비용이 일부 증가하였음

<행사축제비 절감 노력도: 0.4772>

○ 2010년의 세계자유민주연맹․아태자유민주연맹 2010년 연차총회 등 일시적 경비상승요인 감소와 다양하게 실시하던 지역 행사 및 축제를 가능한 일원화하여 이중경비 요인을 최소화함에 따라 행사축제경비를 절감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36%>

○ 2011년도의 지방채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일시적 채무상환비율 상승

○ `09～`10년 동안 인천시로부터의 재원조정교부금 293억원이 감액되어 교부됨에 따라 기존 진행중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채 차입함

<지방세징수율 제고 : 1.0077>

○  경제활동율이 낮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인천시 구 평균 8.0%보다 높은 10.3%로 담세력이 타 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음

○ 거주형태도 아파트 점유율이 인천시 구 평균은 53.6%이나 남구는 34.2%로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비율이 높은 구도심지역으로 노후건물이 많음

○ 인구 1인당 지방세 담세력(2010년도 기준) 또한 인천시 평균 88만 1천원 대비 남구는 48만 5천원으로 담세력이 낮아 과세여건이 타지역에 비하여 열악함

5. 개선사항

○ 지방세 징수 노력 필요

- 기업․고액재산가 및 사치성 재산 등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 비과세․감면대상 고유용도 사용여부 조사, 유흥주점 사치성 재산조사 등을 통해 은닉․탈루세원의 발굴강화

- 소유권 변동, 건물 신․증축 건축물 조사, 비과세․감면 자료의 일제 조사 및 사후관리로 지방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지방세 감면을 축소함

- 체납액고지서, 납부안내문 주기적 발송, 자동차번호판 영치 집중운영 등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

○ 지방채 관리 및 상환계획 수립

- 최근 채무는 주로 사회복지시설 확충, 공원조성, 재원부족 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 총규모가 증가하였으므로 향후 일정 규모에서 지방채무를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무리한  신규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순수가용재원내 투자사업을 편성하고 집행함

인천 연수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87,903	45.57	227,795	224,920	2,875	-	44.9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6.95%	0.09%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70.16%	88.72%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6%	0.14%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41%	0.55%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32.31%	20.09%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85.44%	3.03%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91	0.9841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6601	-0.6634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320	1.0197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359	-0.0668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933	0.9864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445	0.0219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182	0.0652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0588	0.1386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397	-0.2515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109	-0.2632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3.32%	96.72%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0.61%	82.51%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2.88%	19.97%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84.98%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94.81%	73.99%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송도지구의 지속적인 개발로 아파트 세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에도 GCF 유치, 2012년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등으로 향후 재정여건도 당분간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자체세입비율 및 증감률 등 모든 부문의 재정건전성지표들이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경상수지비율과 자체세입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이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재정효율성 : 세입측면의 모든 지표에서 전년도보다 개선되었으며, 특히 지방세 징수율제고와 경상세외수입 확충은 많이 우수하나,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은 많이 미흡함. 세출측면에서도 민간이전경비 절감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표에서 동종자치단체 평균보다 미흡한 수준임. 대체로 세입측면에서는 양호하나, 세출측면에서는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예산집행률, 자체심사를 포함한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동종 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당히 미흡한 수준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분석

<경상수지비율 : 70.16%>

○ 전년도의 88.72%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되었고,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서도 상당히 우수한 편인데, 이는 2010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되고, 송도국제도시 입주로 지방세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단위: 백만원)

구분	경상비용				경상수익
	계	인건비	운영비	계	지방세	경상세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2011	87,830	44,058	45,772	128,039	76,551	13,177	5,825	34,486
2010	83,666	40,233	43,433	94,306	34,456	11,002	6,862	41,986
2009	87,374	38,398	48,976	98,710	32,361	13,549	7,650	45,149

<민간이전경비 절감 : 0.0109>

○ 전년도보다 민간이전경비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보다 세출결산액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세출결산 대비 민간경상경비 비율은 전년도의 0.1932보다 낮아진 0.1910에 불과하게 되어, 민간이전경비 비율이 낮아졌으며, 이는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임

나. 미흡지표 원인분석

<지방세체납액 축소 : -0.6601>

○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는 2010년에 이어 연속 음의 값을 보이고 있고 거의 동종 자치단체 최소값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된 법인(4개)의 재산세 고액체납자가 발생했기 때문임

(단위: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체납액	1,779	2,045	2,959	4,912

<업무추진비 절감 : 0.0588>

○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세계모의유엔회의개최, 평생학습축제 및 건강증진도시 추진사업 등 다양한 구정홍보와 자매결연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단위: 백만원)

구분	업무추진비 결산액	업무추진비 기준액
2011	368	391
2010	335	389
2009	340	388

5. 개선사항

○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 제고 필요

- 세무과 내의 체납징수팀에 더해서 체납액이 많은 차량민원과에 체납징수팀을 새롭게 신설하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체납 축소 관련 인센티브 강화 등의 보다 다양한 체납축소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각종 비용 절감 노력 제고 필요

- 재정건전성지표 및 세입지표들이 대부분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서 그런지, 인건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등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경비들의 절감 노력이 동종자치단체보다 대부분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비록 재정건전성은 그다지 나쁘지 않지만, 연수구가 재량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경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비를 절감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사업경비로 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함

인천 남동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95,469	57.01	384,742	364,854	19,888	-	41.6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87%	-2.11%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76.82%	103.61%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48%	0.63%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9%	0.1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36%	0.51%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29.56%	19.09%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69.67%	0.73%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03	1.0078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987	-0.2278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667	0.9892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719	-0.0862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905	0.9832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14	-0.0200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858	0.1791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1715	0.1837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5779	0.1939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755	-0.2954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9.15%	95.12%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2.95%	80.38%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0.24%	33.27%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83.58%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99.21%	44.6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2011년도 인천시 남동구의 재정운영은 지방세징수율 제고, 경상세외수입 확충 등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은 엿보이나 세출절감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함

○ 체납으로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홍보활동을 통해 지방세징수율을 높이고 있으나 현실에 맞는 정원조정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경상비에 대한 정확한 수요판단과 긴축재정 방침으로 최소한의 인력운용과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있으나 세입 대비 지출이 높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 체납으로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홍보를 통해 지방세징수율을 높이고 있으나 인건비 및 행사축제비 등 세출 절감을  노력이 부족함

○ 재정계획성 : 투융자 심사 시 사업비 판단에 정확성을 기하고 있으며 전년도 투자심사에 적정으로 판단된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최우선 순위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76.82%>

○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심의제도를 통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최소화하고 있음

○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상한가를 정하여 인건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경상비에 대한 정확한 수요판단과 긴축재정 방침으로 최소한의 인력운용과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03>

○ 자동이체, 납부자별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세입부서의 징수방법 개선과 고지서 송달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체납으로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홍보활동을 통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시킴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014>

○ 주민 대비 공무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적절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임

○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으로 공무원의 행정력이 다 채울수 없는 공백을 채우고 있는 현실이므로 현실에 맞는 정원조정을 통하여 인건비 절감 노력이 필요함

<행사축제경비 절감 : -0.5779>

○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한 소래포구 축제의 개최와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의 거주비율이 높은 남동구의 지역특성상 이들의 다양성을 아우르기 위한 지역행사 및 축제 개최로 경비가 증가함

5. 개선사항

○ 인건비 절감 노력 강화

-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관리와 인건비 지출을 적정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특히,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인건비 증가원인을 분석한 후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인건비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음

○ 축제경비 절감 노력

- 이벤트회사에 맡기는 행사보다는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축이 되어 행사를 이끌어가도록 함

- 낭비성 지역축제 행사를 과감하게 통․폐합 또는 축소 조정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예산의 효율화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함

- 외부 홍보를 강화하여 관광객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함

인천 부평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560,936	32.00	394,256	389,483	4,773	-	27.7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2.00%	-7.09%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88.36%	109.41%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19.07%	18.45%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39%	0.76%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4.31%	4.36%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20.86%	12.85%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57.17%	-0.93%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69	1.0026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920	-0.0827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019	1.0072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508	-0.0456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47	0.9714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65	-0.0277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3111	0.1746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3941	0.2071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358	-0.3451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857	-0.2671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0.71%	105.81%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91.32%	91.04%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7.47%	28.38%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107.78%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2.00%	104.52%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기본적인 행정수요(사회복지비 등) 및 고정비용(인건비, 시설관리비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입은 증가요인이 없기 때문에 재정여건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채의 신규발행이 없었음에도 전년도에도 매우 미흡했던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등이 더욱 악화되었으나,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자체세입증감률은 매우 많이 나아졌음

○ 재정효율성 : 지방세는 징수율과 체납액 축소에서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우수하나, 세외수입의 확충 노력도와 체납액 축소노력도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미흡하며, 세출측면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전년 대비 절감 노력이 우수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예산집행률 그리고 자체심사를 포함한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이 이 동종 자치단체 비해서 우수한 편으로 재정계획성은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분석

<자체세입증감률 : 57.17%>

○ 전년도의 –0.93%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되었고,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서도 상당히 우수한 편인데,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구 간 지방세목 교환에 따라 시세였던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자체세입액이 318억원이나 증가하였기 때문임

<업무추진비 절감 : 0.3941>

○ 2010 회계연도에는 업무추진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것과는 달리, 2011년부터는 경상경비 절감 일환으로 업무추진비를 20% 이상 절감하여 편성하도록 본예산 편성 시 지침을 시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

(단위: 백만원)

연도	소계	기관운영	시책
2011	353	199	153
2010	461	259	20

나. 미흡지표 원인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19.07%>

○ 지방채 발행은 2010년 10억원을 끝으로 신규 발행을 억제하여 2010년 말에는 424억원, 2011년 말에는 413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 도시계획세 전환으로 지방세 결산산액이 318억원 증가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과 재원조정교부금이 각각 372억원, 60억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표값이 커졌음

(단위: 백만원)

연도	지표값	지방채무 잔액	일반재원 결산액
2011	19.07%	41,360	216,880
2010	17.67%	42,433	240,168
2009	16.01%	42,405	264,832

<인건비 절감 : 0.0165>

○ 부평구는 인구가 많고, 사회복지 수혜자도 많은 구도심 지역으로 행정수요가 타 자치구 보다 높은데 비해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가 낮아 행정서비스의 질이 열악한 실정으로,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인력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2011년에는 무려 31명 정원 증원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준액이 60억원 이상 증가하였음

(단위: 백만원)

연도	정원	정원증감	인건비기준액(천원)	기준액 증감(천원)
2009	876	0	52,003,081	1,774,252
2010	888	12	52,548,062	544,981
2011	919	31	58,608,871	6,060,809

5. 개선사항

○ 지방채 잔액 축소 노력 제고 필요

- 지방채의 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향후에도 가급적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을 자제하고, 지출의 효율화를 통해서 세계순잉여금의 확대에 노력하며, 이를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지방채 잔액 축소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인건비 절감 노력 제고 필요

- 부평구는 직원 수 대비 행정수요가 큰 자치단체로서 인건비의 인력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지표값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므로, 심층적인 조직진단 및 업무효율화를 통해서 최대한 적은 인원으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인천 계양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44,299	45.57	239,690	227,849	11,841	-	28.0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5.86%	-4.03%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86.18%	109.02%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6.37%	7.4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72%	0.77%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2.09%	4.58%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19.74%	14.70%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52.50%	4.56%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26	0.9970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7404	-0.1941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953	1.0264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456	-0.0561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29	0.9676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83	-0.0107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041	0.2743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1344	0.1345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396	0.1034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615	-0.4353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8.20%	88.74%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6.40%	87.63%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2.41%	28.33%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6.09%	14.75%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2011년 인천시 계양구의 경우 재정건전성은 일부 양호하나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분야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전반적으로 세입증대와 세출절감을 위한 노력은 하였으나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체납액 등의 세입징수 효과가 낮고 지방의회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등의 절감효과가 부족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도시계획세의 구세 편입으로 징수결정액은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경기악화로 징수율은 떨어짐. 경상수지, 지방채무 증대 등으로 향후 재정운영의 압박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

○ 재정효율성 : 행사축제경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우수하나 지방세 징수실적이 낮고 지방세체납액이 많으며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전반적으로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 사업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 예산집행실적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반영 등은 부진하므로 중장기목표와 투자지출에 대한 계획적 운영이 요구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5.86%>

○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증가함. 즉, 재산세 66% 증가하고 등록면허세 1,000% 증가하였음

<행사축제비절감 : 0.2396>

○ 2010년도에 비해 행사를 축소 실시하였으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30% 삭감 편성함

○ 특히 민간행사보조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실제 집행액에서 전년대비 30～40%정도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년대비 0.1362 증가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징수율 제고 : 0.9926>

○ 도시계획세의 구세 편입으로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21,806백만원에서 38,760백만원으로 90%이상 대폭 상승함

○ 실제납수액도 전년도 200억에서 376억으로 늘었으나 경기악화로 인해 징수율은 떨어짐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344>

○ 조직개편으로 인한 전년대비 2개 부서 증가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상승함

5. 개선사항

○ 지방세율 증대노력 강화

- 지방세의 감소원인을 분석하여 주요 감소항목에 대한 특별한 증대 노력이 필요하며,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함. 즉, 기업․고액재산가 및 사치성 재산 등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 비과세․감면대상 고유용도 사용여부 조사, 유흥주점 사치성 재산조사 등을 통해 은닉․탈루세원의 발굴강화

- 소유권 변동, 건물 신․증축 건축물 조사, 비과세․감면 자료의 일제 조사 및 사후관리로 지방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지방세 감면을 축소함

- 체납액고지서, 납부안내문 주기적 발송, 자동차번호판 영치 집중운영 등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

○ 업무추진비 등 절감 노력

- 조직개편으로 2개 부서 증가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증가하였음

- 조직의 증가로 인한 업무추진비의 상승은 있을 수 있으나 동종의 타 단체와 비교할 경우 절감 수준이 평균 이하로서 전 직원이 노력하여 업무추진비를 절감하여 평균수준 이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인천 서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36,134	113.91	336,164	321,861	14,303	-	47.3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4.62%	-5.33%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75.28%	104.78%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15.88%	18.59%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21%	1.15%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3.21%	3.50%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38.18%	25.17%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59.51%	-0.59%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29	1.0009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4696	-0.2178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649	1.0765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040	-0.0673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936	0.9894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63	-0.0199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988	0.2519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1099	0.1645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209	-0.0197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3710	-0.2463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1.43%	72.67%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8.62%	87.60%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2.06%	37.63%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40.50%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7.77%	114.57%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청라지구의 입주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주가 끝나는 2013년까지는 지방세 증가로 인하여 비교적 좋은 재정여건 하에 있음. 특히 2010년에는 가장 많은 10,282가구 30,846명의 인구 유입이 있어서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나 경상수지 모두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이며, 석남가좌완충녹지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하여 지방채무잔액지수와 지방채무상환비비율 및 장래세대부담비율 등이 상당히 안좋은 상태이나, 청라지구의 지속적인 입주로 인하여 자체세입비율이나 자체세입증감률은 상당히 좋은 편임

○ 재정효율성 : 지방세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등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동종 자치단체의 평균보다 더 많이 기울였으며, 인건비 절감 노력은 미흡한 반면,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은 상당히 좋은 편임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은 동종 자치단체 비해서 상당히 좋은 편이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매우 미흡하고,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도 평균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분석

<자체세입비율 : 38.18%>

○ 2011년 도시계획세, 등록면허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어 세입 증가가 있었고, 청라국제도시의 본격적인 입주로 지방세가 상당히 증가하였음

<지방의회경비 절감 : 0.2988>

○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 기준액 대비 33백만원 절감 등 전년 대비 지출액 절감함.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한 흔적은 없음

○ 지방의회운영경비 예산액/지출액

2009		2010		2011
예산액	지출액	예산액	지출액	예산액	지출액
177	101	177	133	177	125

나. 미흡지표 원인분석

<지방채잔액지수 : 15.88%>

○ 석남가좌완충녹지 조성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507억원 발행하였고, 2011년에는 순세계잉여금 24억원을 상환하였으나, 여전히 415억원이 남아 있음. 전년도의 18.59%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서 지방채무잔액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

<표> 인천 서구의 지방채상환액 및 지방채 잔액 추이

	2007	2008	2009	2010	2011
지방채상환액	-	-	3,530	2,624	2,997
지방채잔액	30,892	30,892	39,242	44,546	41,549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91.43%>

○ 재정분석을 통한 중기재정계획 작성으로 재정계획사업의 예산 반영 비율을 전년도의 72.67%에서 91.43%로 대폭 높였으나, 여전히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한 수준임. 이는 기타 특별회계의 경서 2,3구역 도시개발사업(328억원) 체비지 매각 지연으로 추경편성과정에서 예산에서 사업을 삭감하였기 때문임

5. 개선사항

○ 감채노력 강화 필요

- 지방채 잔액은 모두 석남ㆍ가좌완충녹지 조성 재원 확보를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2009년부터 매년 상환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4억여원 상환하였음

- 그동안의 상환에도 불구하고 지방채잔액이 여전히 415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늘려서 지방채 잔액 축소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세출 절감 및 세입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

○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등 면밀한 검토 필요

- 중기재정계획의 예산반영비율이 이전 연도보다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서 크게 미흡한 수준임. 이는 기타 특별회계 경서 2,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매각 지연으로 인한 것이므로, 향후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인천 강화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66,779	411.32	332,588	331,016	1,572	-	13.2	0.282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5.65%	1.43%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7.98%	69.86%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4.62%	4.40%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2%	0.02%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04%	1.16%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8.49%	8.93%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5.09%	-2.14%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338	0.9741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803	-0.4713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213	1.0530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321	-0.0358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890	0.9920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45	-0.0022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631	0.2410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1522	0.2435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401	-0.4883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299	-0.0382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7.89%	68.65%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2.75%	84.41%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3.27%	64.51%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81.01%	33.50%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4.20%	45.07%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2011년 인천시 강화군의 재정운영은 전반적으로 세입 증대와 세출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등 대체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일부 경상수지비율, 자체세입증감률의 부진과 행사축제경비의 절감 노력이 부족함

○ 2003년 이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지방세수의 증대와 경상세외수입의 확충으로 지방세 세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자수입의 축소에 따른 자체세입액의 감소로 장기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이 떨어짐. 따라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전년 대비 인건비 및 운영비가 18억원 증가하고 지방세수익은 30억원 감소하였으며, 과거 4년간 상환한 채무액 중 순지방비로 상환한 금액은 2억원, 전액국비로 상환한 금액은 81억원으로 순지방비로 상환하는 채무액의 낮고 자체세입비율도 낮아 재정건전성 확보대책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 2010년도는 지방세징수율이 94%, 2011년도는 96.4%로 향상되고 경상세외수입도 임대료수익 3억원, 공유재산 임대료 2억원 증가하는 등 세입증대 노력이 있었고, 지방의회비, 업무추진비를 절감한 효과는 있으나 인건비, 행사축제비 절감효과는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사업비의 과다책정으로 재정운영의 계획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연차별 사업비 계획 작성 시 중앙 및 담당부서와의 협의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 1.0338>

○ 2010년도는 지방세징수율이 94%이고 2011년도는 지방세 징수율이 96.4%로 부과대비 징수율이 높아짐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0.1522>

○ 전년 대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절감예산편성을 통해 기준액 대비 24% 절감함

○ 전년 대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이 9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천9백원 감소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8.49%>

○자체세입중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증가추세임

○ 지방세 세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기준액 하향 조정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감소와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로 자체 세입액 감소

<행사축제비 절감 : -0.1401>

○ 전년 대비 세출결산액 126억원 감소로 축제경비 257백만원 증가에 비해 총 결산 총액의 감소로 지표값이 낮아짐

○ 군평균 절감도보다 낮은 편으로 경비절감을 위한 노력 필요

5. 개선사항

○ 자체세입 증대 노력 강화

- 지방세의 감소 원인 등을 분석하여 대웅책을 마련하고,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하고,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경상세외수입의 감소원인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주요 감소항목에 대하여 특별한 증대노력이 필요하며, 체납징수 활동의 강화 필요

○ 축제경비 절감 노력

- 이벤트회사에 맡기는 행사보다는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축이 되어 행사를 이끌어가도록 함

- 낭비성 지역축제 행사를 과감하게 통․폐합 또는 축소 조정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예산의 효율화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 주민만의 안방축제가 아닌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여 이들의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함

인천 옹진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9,485	171.92	246,331	209,105	37,226	-	21.1	0.229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3.80%	-3.10%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93.96%	88.88%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3.66%	4.05%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13%	0.07%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27%	1.35%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5.52%	5.30%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19.80%	-10.91%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85	0.9815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246	-0.3957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3686	0.8579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261	-0.0069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43	0.9939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445	0.0148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238	0.2792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644	0.0782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085	-0.2614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405	-0.1488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20.40%	79.28%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4.77%	83.25%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7.86%	59.96%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0.00%	50.00%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0.40%	49.99%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섬지역의 특성상 지출은 많고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적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서해 5도 특별지원법에 따른 각종 국고보조사업의 증대에 따라 보조금이 대폭 증가되었으며, 2009년부터 시작된 바다골재채취허가가 2012년에 종료되어 세입의 감소가 예상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는 국고보조금 증가로 전년도에 비해서 매우 높아졌으나, 경상수지비율은 오히려 악화되었음. 이는 국고보조금이 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임.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은 약간 높아졌으며, 자체세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음

○ 재정효율성 :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체납액 축소는 전년도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이고, 경상세외수입 확충은 전년도보다 상당히 낮아졌으며,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임. 또한,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모두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미흡함. 재정효율성은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예산집행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매우 미흡하며,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서도 매우 미흡한 수준임. 다만, 자체심사를 포함한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만 동종 자치단체 비해서 우수한 편으로 재정계획성은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13.80%>

○ 전년도의 –3.10%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되었고,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서도 상당히 우수한 편인데, 이는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대피호 건설비용과 서해 5도 특별지원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자체세입증감률 : 19.80%>

○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증설에 따라 특별지원교부금을 2010년부터 5년 간 연차 별로 지원되고 있으며, 2010에는 66억에 약간 못미치던 특별회계 수입이 2011년에는 107억원 가깝게 증가해서 자체세입 증가율이 매우 높음

나. 미흡지표 원인분석

<경상수지비율 : 93.96%>

○ 25개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군의 특성상 각 섬의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사회기반유지비의 과다 발생,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사업비, 어업지도선, 병원선 및 행정선 운영을 위한 연료비 운영비 과다소요, 저소득 지역일자리사업 확충에 따른 인건비 증가(118억원) 등으로 인하여 경상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지표값이 커졌음

○ 경상비용 결산액 5개년 추이                               (단위: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	-	99,346,	98,986,	113,857

<행사축제경비 절감 : -0.3085>

○ 옹진군은 여성주간 기념행사,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KBS 전국노래자랑 추진 등 행사축제 관련 신규사업 추진으로 행사축제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증가하였음

○ 행사축제경비 결산액 5개년 추이                             (단위: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1,373	1,257	1,504	1,798	2,362

5. 개선사항

○ 경상비용 절감 노력 필요

-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군의 특성상 다양한 경상비용이 소요되고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경상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절감할 여지는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효과가 적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 업무 효율화, 일률적인 경상경비 삭감 등을 통한 경상비용의 절감노력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인건비 절감 노력도를 제외한 모든 세출의 효율성 지표값들이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특히 행사축제경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옹진군의 예산절감의지가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보임. 인건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등 각종 경비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경비 절감 노력을 기울여서 이를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사업경비로 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함

Ⅴ. 광 주 광 역 시

광주광역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463,464	501.19	3,225,899	2,542,676	683,223	26,580.0	42.0	0.569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95%	4.43%	-6.58%	-2.26%	0.43%	1.91%	9.87%
		2. 경상수지비율	66.68%	65.64%	58.64%	65.70%	67.05%	69.60%	73.44%
		3. 지방채무잔액지수	30.38%	34.98%	15.71%	24.40%	36.47%	50.41%	59.57%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5.81%	6.87%	2.05%	4.22%	5.49%	6.71%	8.68%
		5. 장래세대부담비율	5.64%	5.96%	4.20%	5.08%	7.92%	9.66%	12.62%
		6. 자체세입비율	32.76%	37.47%	32.76%	38.52%	46.66%	50.59%	73.90%
		6-1. 자체세입증감률	-2.03%	11.64%	-2.45%	0.08%	3.46%	6.49%	8.93%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76	1.0078	1.0034	1.0065	1.0102	1.0132	1.0203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241	-0.3555	-0.4273	-0.1914	-0.1658	-0.0900	-0.0461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786	1.1117	0.9348	0.9876	1.0393	1.0657	1.1823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486	-0.2823	-0.1169	-0.0692	0.0107	0.0926	0.1486
		11. 탄력세율 적용	0.9965	1.0000	0.9965	0.9966	0.9971	0.9975	0.998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30	-0.0240	-0.0876	-0.0431	-0.0005	0.0415	0.0841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070	0.0794	-0.0338	0.0103	0.0370	0.0734	0.0970
		14. 업무추진비 절감	0.1050	0.0881	0.1050	0.1190	0.1781	0.2039	0.329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550	-0.6406	-0.6684	-0.0549	0.1180	0.3653	0.6805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244	-0.2840	-0.0390	0.0053	0.0994	0.1927	0.250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9.52%	99.33%	98.71%	102.07%	110.15%	108.27%	148.33%
		18. 예산집행률	88.14%	89.40%	83.88%	85.99%	89.08%	92.55%	94.46%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9.19%	32.01%	24.59%	30.46%	33.41%	37.52%	38.98%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69.67%	42.06%	16.31%	55.54%	70.81%	97.97%	100.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2.45%	41.48%	25.84%	48.01%	64.17%	79.90%	100.3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광주광역시는 건전채무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등 자체세입 확충노력에 힘입어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추세임

○ 다만, 지역경제 여건 상 자체세입 역량이 여전히 미흡하며 일부 세출항목의 효율성과 재정계획성이 다소 미흡한 편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채무 축소노력의 경주로 재정건전성은 개선되는 추세이나 시세의 구세전환 등으로 자체세입비율이 전년에 비해 하락하였음

○ 재정효율성 : 행사축제경비 및 민간이전경비 절감 기조를 유지하여 관련 지표값은 우수한 편임. 다만, “2015 U대회” 관련 행정수요 증가 등으로 인건비 절감 노력도 및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는 동종단체 평균치를 밑돌았음

○ 재정계획성 : 정책사업투자비비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등 재정계획 관련 지표값이 대체로 부진한 편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30.38%>

○ 지방채무 발행한도액 내 최소발행, 감채기금 적립을 통한 고금리채무 조기상환 등 건전채무정책을 적극적으로 경주하고 있음

○ 감채기금을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2001년～2012년 감채기금 채무상환액이 633억원에 달함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지방채 규모		8,492	7,993	7,834	7,683	7,476
	증 감	△369	△499	△159	△151	△207
채 무 비 율		32.8%	27.8%	23.3%	23.9%	20.7%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2244>

○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10% 절감 추진으로 전년 대비 13,059백만원을 절감하였음

○ 예산확보율, 예산집행의 계획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회계처리 및 증빙서류 구비상태 등 4개 항목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증감률 : -2.03%>

○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일부 세목은 전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세제개편(유상주택 취득세 감면, 시세의 구세 전환), 흡연율 감소 등으로 자체세입증감률이 저조하였음

○ 지방세수입은 매년 꾸준히 확충되어 왔으나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10년 8,931억원에서 `11년 8.750억원으로 위축됨

	2007	2008	2009	2010	2011
지방세수입	7,112	7,300	8,000	8,931	8,750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29.19%>

○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와 사회복지․교통분야 의무적 경상비 부담으로 고정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사회복지분야 지출액은 `10년 7.303억원에서 `11년 7,743억원으로 440억원 증가하였으며, 인건비성 경비도 `10년 1,911억원에서 `11년 2,063억원으로 152억원 증가됨

5. 개선사항

○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

- 체납액 축소노력도는 우수한 편이나 자체세입 기반이 취약한 현실을 감안하여 고액 체납사업자의 채납액 징수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납액 축소노력을 더욱 경주하도록 함

○ 불요불급 경비절감계획 수립․시행

-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더욱 엄정 시행하며, 평가 결과의 차등보조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인건비 및 지방의회경비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있으나 “2015 U대회”로 인한 행정수요는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경비절감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 재정계획성 제고

- 세수추계 및 투자가용재원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을 개선하며, 자체심사 대상사업의 취소 또는 보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투융자심사를 엄정 운용하도록 함

광주 동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06,495	49.20	156,246	155,228	1,018	-	18.2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7.93%	-0.22%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91.02%	120.93%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2.59%	3.19%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51%	0.60%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3.48%	2.31%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12.00%	8.95%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41.87%	-1.58%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88	0.9909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6129	-0.4725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872	0.9741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452	-0.0390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64	0.9771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05	-0.0073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186	0.1312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2434	0.2447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249	0.4765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591	-0.1001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0.43%	105.32%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75.06%	79.68%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2.35%	19.39%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00.00%	10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0.00%	100.0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지방채무를 비롯한 재정건전성은 우수한 편이나 체납액 축소노력도,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예산집행률 등 일부 지표는 부진함

○ 도시계획세 및 등록세 구세 전환에 따라 지방세수입 69억원, 구간 경계조정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93백만원 증가 등으로 자체세입 41.87% 확충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등 주요 지표들이 양호하며 자체세입의 경우 시세의 구세 전환 및 구간 경계조정 등으로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으나 세입규모가 작아 자체세입비율은 미흡

○ 재정효율성 : 체납액 징수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세입여건은 여전히 어려우며 행사축제경비 등의 절감노력이 부진한 편임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및 예산집행률은 떨어지는 편이나 투융자심사 사업이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어 전액 예산에 편성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0.2186>

○ 의정비를 최근 4년간 동결하여 의원 1인당 3,108만원으로 자치구 평균 3,572만원을 크게 하회하는 등 전국 자치구 중에서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 100%>

○ 총 3건(자체심사 1건, 시 의뢰심사 2건) 투자심사사업의 예산이 전액 편성됨

○ 자체심사 1개 사업은 토지이용자 선수금으로 전액 확보하였으며 단년도 사업 1건과 다년도 사업 1건은 현재 초기단계로 용역비 등 투자비가 적어 전액 예산편성이 가능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005>

○ 신규채용 최소화, 기존 인력의 자연감소 및 본청 전출 추진으로 정원대비 현원비율 99%를 유지하고 있으나 복지직 충원 및 공무원 급여 인상 등으로 동종단체에 비해 미흡함

	2009	2010	2011
총액인건비(예산액)	37,162,570	35,503,690	37,816,932
인 건 비(결산액)	35,635,827	35,761,925	37,799,281

<예산집행률 : 75,06%>

○ 다년간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며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예산이 360억원에 달하나 집행액이 77억원에 불과함

○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 및 추진 초기단계에 있으나 건축 및 보상 등 중간단계를 지나면 집행률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5. 개선사항

○ 지방세체납액 징수노력 강화

- 지방세부서 전직원 책임징수제 도입, 급여압류 등 자체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담세능력 부족, 압류부동산 유찰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음

- 따라서, 징수가능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독려, 현장면담 강화, 소액 체납자 징수 강화, 징수불능분 결손처분 등의 자구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인건비 절감 노력 지속 추진

- 사회복지수요 급증으로 인한 인건비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규채용 최소원칙을 견지하도록 함

○ 재정계획성 제고

- 비록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이 100%라 해도 시설투자가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차년도 이후에는 지표값의 하락을 배제할 수 없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재원조달방안 확보 등 선행절차 후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엄격히 관리하도록 함

광주 서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17,936	47.78	270,326	267,014	3,312	-	23.6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3.45%	-9.39%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105.50%	141.32%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12.88%	8.32%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86%	0.57%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3.21%	2.22%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18.95%	14.12%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44.49%	6.37%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28	1.0035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1.4061	-0.9644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429	1.0267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950	-0.1131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70	0.9779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258	0.1531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695	0.2007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1805	0.3333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630	-0.1108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829	0.4210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0.82%	107.75%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8.11%	87.96%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6.18%	27.21%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29.81%	91.69%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값이 부진하며 계획적 재정운용도 미흡함

○ 세입 부문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체납액 축소 실적이 미진하였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경상수지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며 징수노력의 경주로 자체세입증감률은 우수하나 여전히 자체세입비율은 낮은 편임

○ 재정효율성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이 부진하며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경비절감 노력도 역시 미흡함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은 우수하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등 계획적 재정운용은 미흡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증감률: 44.49%>

○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로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이 증가함

○ 시세의 구세 전환으로 5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세의 경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포함됨에 따라 124억원 확충됨

<예산집행률: 88.11%>

○ 예산편성 단계부터 경상경비절감 및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을 추진하였으며 신청사 건립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함

○ 이에 따라 예산집행률은 `10년 87.96%에서 `11년 88.11%로 개선되어 동종단체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였음

`10년			`11년
세출결산액 (백만원)	예산현액 (백만원)	예산집행률 (%)	세출결산액 (백만원)	예산현액 (백만원)	예산집행률 (%)
264,341	300,507	87.96	270,326	306,792	88.11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12.88%>

○ 구도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낙후된 동주민센터 증․개축, 신청사 건립 등으로 `11년말 현재 지방채무는 22,374백만원에 달함

○ 다만, 향후 3년간 상환예정 지방채무는 연간 20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채무상환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채무잔고 현황(백만원)			채무상환 예정액(백만원)
신청사 건립 (`10년)	신청사 건립 (`11년)	채무잔고	‘13년	‘14년	‘15년
7,000	9,200	22,374	2,077	2,237	2,184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 -1.4061>

○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실시(223백만원),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및 차량압류(4,273백만원), 지방세 납부고지서 발송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10년 결손처분의 증가로 체납누계액이 `11년에 비해 줄어들어 지표값이 악화됨

5. 개선사항

○ 재정건전성 개선

- 기구설치 및 현원의 적극적인 억제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며 체납액 징수율 제고 등 자체세입 확충으로 경상수지비율을 개선하여야 함

- 구청사를 매각하여 채무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감채기금 조성 및 채무상환예산을 편성토록 함

○ 인건비 절감 노력 지속 추진

- 북구와 행정구역 조정으로 1개 동이 신설됨에 따라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였으나 향후 총액인건비 기준액 이내 편성 등 인건비 억제책이 요망됨

○ 재정계획성 제고

- 부지매입 타당성 및 재원조달대책 강구, 심사위원회 내실 운용,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투융자심사 내실 운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광주 남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19,041	61.02	216,603	215,097	1,506	-	15.8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6.30%	0.07%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118.27%	157.08%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5.09%	6.23%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87%	1.11%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3.02%	2.46%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10.36%	7.82%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43.90%	7.90%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348	0.9922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337	-0.3833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190	1.0154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374	-0.0947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779	0.9576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492	0.0221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242	0.1549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1849	0.1857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152	0.0694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289	0.2947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7.95%	101.42%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3.32%	83.49%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2.10%	20.14%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49.31%	93.21%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30.02%	91.33%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전체적으로 재정경직성이 높고 세출효율성은 떨어지는 특성을 보임

○ 재정건전성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시세의 구세 전환으로 세입여건이 호전되었으나 세원이 빈약한 여건을 감안하면 자체세입 확충노력이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채무, 통합재정수지 등 재정건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표들은 양호한 편이나 경상수지비율이 미흡함

○ 재정효율성 : 지방세징수율, 세외수입체납 축소노력도 등 세입부문 지표들이 중상위권을 유지하며 행사축제경비․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우수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등 계획적 재정운용은 동종단체 평균 수준에서 운용되고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 1.0348>

○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을 위한 봉투 통합작업, 안내문자 발송, ATM, CD 단말기로 수납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으로 지방세징수율은 매년 개선되고 있으며 동종단체에 비해서도 우수함

* (`10년) 92.96% → (`11년) 96.20%

○ 이러한 징수노력에 힘입어 자체수입도 `10년 190억원에서 `11년 274억원으로 크게 확충되었음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3152>

○ 효사랑녹색문화산업 취소, 효사랑마라톤대회 취소 등 불요불급 행사축제경비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10년 957백만원에서 `11년 688백만원으로 크게 절감되는 실적을 거양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118.27%>

○ 지방세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일괄압류, 시세의 구세 전환(20억원) 등으로 세입여건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의 압박이 증가하는 추세임

○ 행정운영경비가 412억원에 달하며 전년에 비해서도 4.61% 증가하는 등 경상비용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자체세입비율 : 10.36%>

○ 전년도에 비해 7.82%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세입(2,651억원) 대비 자체세입이 274억원에 불과하여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낮음

5. 개선사항

○ 청사매각대금 효율적 활용

- ‘13년 예정된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구청사 매각 시 매각대금의 일부를 채무상환 용도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경상수지비율 개선

- 자체세입 징수율 제고노력의 지속적 경주,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면서 강력한 세출경비 절감노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신규채용을 적극 억제하며 경상적 경비에 대한 10% 유보액 설정, 행사축제경비 및 민간이전경비의 성과평가 강화나 수시배정 적극 활용 등으로 경상비용을 적극 억제하도록 함

광주 북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44,483	120.30	366,924	364,139	2,785	-	18.7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6.43%	-4.33%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140.24%	183.96%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2.56%	2.21%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26%	0.29%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1.13%	1.00%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15.16%	10.96%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50.79%	0.44%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10	1.0078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985	-0.0570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214	1.0267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915	-0.1052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798	0.9623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83	0.0146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316	0.1182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1558	0.1017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174	-0.0174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634	0.5693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3.31%	94.94%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9.94%	91.72%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3.52%	14.27%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10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97.20%	82.3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자체세입비율,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채납액 축소노력도 등이 부진하며 그 결과 경상수지비율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가 우수하며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등 재정계획성 부문이 비교적 우수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채무, 통합재정수지 등 재정건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표들은 양호한 편이나 경상수지비율이 매우 미흡함

○ 재정효율성 : 지방세징수율과 경상세외수입 확충 실적은 우수하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채납액에 대한 징수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세출부문에서 인건비 절감 노력도 역시 미흡하였음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등 계획적 재정운용은 상대적으로 우수하나 세출효율성의 저하로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떨어지는 편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 1.0110>

○ 각종 시책추진(신용카드납부 등 납부편의시책 활성화, 찾아가는 맞춤형 지방세 설명회 운영, 지방세 감면차량 사후관리 개선 등)으로 지방세징수율이 우수 할 뿐만 아니라 전년에 비해 개선됨

○ 이에 따라 자체세입비율은 15.16%로 여전히 미흡하지만 전년도의 10.95%에서 개선되었으며 지방세 20,296백만원, 경상세외수입 227백만원이 확충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반영비율 : 97.20%>

○ 장등동(장등마을 및 용호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1,888백만원) 등 투융자심사사업 3건이 모두 예산에 반영되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140.24%>

○ 자체세입은 전년 대비 207억원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비 증가로 사회복지보조금이 130억원 확대되어 지표값이 동종단체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본 예산 중 사회복지비 비중은 `10년의 64.9%에서 `11년 60.2%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사회복지분야 위탁금이 연간 759억원에 달하며 청소대행사업비가 129억원으로 동종단체에 비해 높게 나타남

	`07	`08	`09	`10	`11
사회복지비 비중	54.2	57.1	63.2	64.9	60.2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083>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20명 증원으로 전년대비 무기계약직 보수는 55백만원 줄어들었으나 일반직 보수(2,512백만원), 연금부담금(1,713백만원) 등 4,225백만원 증가로 인건비 압박이 심화되었음

5. 개선사항

○ 지역 여건상 사회복지비의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다음의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상수지비율의 점진적 개선이 요망됨

○ 불요불급 세출경비 절감노력 지속 경주

- 민간이전경비 일몰제 엄정 시행 및 자부담비율 인상, 5% 이상 절감시책을 적극 추진함

- 10% 유보재원을 설정하여 성과부진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을 추진하며 인건비의 경우 총액인건비 기준액 내에서 운용하되, 가급적 증가율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체세입 확충노력 지속 추진

-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납부 등 납부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며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및 체납액 축소노력도를 개선함

광주 광산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75,509	222.89	318,499	315,194	3,305	-	23.1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7.81%	-2.77%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148.94%	174.35%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2.88%	3.69%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40%	0.48%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1.01%	1.09%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19.47%	14.29%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53.44%	-0.08%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28	1.0160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219	-0.0980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829	1.0830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359	-0.1158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71	0.9779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485	0.0696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364	0.1507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0893	0.1527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6334	0.5014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000	0.5332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8.66%	103.22%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7.99%	92.33%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3.31%	18.46%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31.90%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9.55%	100.00%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지방재정 건전화 강화” 추진 등 자구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택지개발 등에 따른 행정수요 및 인건비 증가 영향으로 경상수지비율이 매우 부진함

○ 전반적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등 세출절감노력이 동종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채무잔액지수, 통합재정수지 등 재정건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표들은 양호한 편이나 경상수지비율이 매우 미흡함

○ 재정효율성 : 세입 부문에서 지방세징수율과 경상세외수입 확충 등을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인건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등 세출 절감실적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예산집행률이 우수하며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경상비용 압박에 따라 정책사업투자비율은 저조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 1.0829>

○ 수완동 분동, 수완․하남 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증지수입이 다소 증가하였음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공재정혁신 민․관합동 T/F를 구성, 주민 공모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 고액․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세입확충노력을 다각적으로 경주하였음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98.66%>

○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입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사업 마무리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음

○ “재정건전화 강화방안”을 수립,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사업예산 13억원 절감, 행정운영경비 20% 절감 등을 추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148.94%>

○ 재정건전화방안의 추진 등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완지구 및 선운지구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인구증가 → 행정수요 증가 → 인력확충 → 인건비 및 경상비 증가 등이 유발됨

○ 수완동 주민센터 및 수완보건지소 건립, 장덕도서관 건립으로 사회복지사 35명 증원 및 시설물 유지비용이 증가하였음

	`10년	`11년	증감액
인건비(백만원)	47,560	49,121	2,107
운영비(백만원)	99,929	123,525	23,596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6334>

○ 광산구 대표 축제인 어등축제를 `09년 폐지하였으나 우리밀특구 지정에 따른 지역홍보활동비 증가, 체육행사 개최 등으로 전년 대비 24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는 `10년 0.5014에서 `11년 -0.6334로 크게 악화되었으며 동종단체에 비해서도 하위권으로 저하됨

5. 개선사항

○ 기 수립된 재정건전화 강화방안을 계속 추진하되, 세출경비 절감폭을 확대하는 등 다음과 같은 자구노력이 요망됨

○ 본 예산 편성 시 자체사업 등 사업비의 70% 수준으로 편성하며 사업예산 절감 목표액을 현재 13억원에서 확대함

○ 행정운영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며 편성된 예산의 20%를 절감운동을 전개하고, 행사축제경비 및 민간지원경비의 일몰제 도입과 10% 삭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지방의회경비 절감을 위해 다른 자치구의 사례 등을  의원들에게 홍보함

○ 일정비율의 결원율 유지 및 시간외수당 관리, 청원연가 활성화 등 인건비 절감 노력을 경주함

Ⅵ. 대 전 광 역 시

대전광역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515,603	539.97	2,952,584	2,355,770	596,814	27,991.9	51.9	0.688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87%	3.13%	-6.58%	-2.26%	0.43%	1.91%	9.87%
		2. 경상수지비율	65.99%	66.30%	58.64%	65.70%	67.05%	69.60%	73.44%
		3. 지방채무잔액지수	21.66%	25.07%	15.71%	24.40%	36.47%	50.41%	59.57%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3.73%	4.47%	2.05%	4.22%	5.49%	6.71%	8.68%
		5. 장래세대부담비율	4.52%	4.43%	4.20%	5.08%	7.92%	9.66%	12.62%
		6. 자체세입비율	41.72%	42.94%	32.76%	38.52%	46.66%	50.59%	73.90%
		6-1. 자체세입증감률	6.25%	19.79%	-2.45%	0.08%	3.46%	6.49%	8.93%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51	1.0011	1.0034	1.0065	1.0102	1.0132	1.0203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943	-0.2920	-0.4273	-0.1914	-0.1658	-0.0900	-0.0461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823	1.1371	0.9348	0.9876	1.0393	1.0657	1.1823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781	-0.0738	-0.1169	-0.0692	0.0107	0.0926	0.1486
		11. 탄력세율 적용	0.9965	1.0000	0.9965	0.9966	0.9971	0.9975	0.998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36	0.0410	-0.0876	-0.0431	-0.0005	0.0415	0.0841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135	0.1860	-0.0338	0.0103	0.0370	0.0734	0.0970
		14. 업무추진비 절감	0.1141	0.1304	0.1050	0.1190	0.1781	0.2039	0.329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757	-0.3170	-0.6684	-0.0549	0.1180	0.3653	0.6805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881	0.0521	-0.0390	0.0053	0.0994	0.1927	0.250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2.51%	101.30%	98.71%	102.07%	110.15%	108.27%	148.33%
		18. 예산집행률	84.43%	86.84%	83.88%	85.99%	89.08%	92.55%	94.46%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6.47%	37.57%	24.59%	30.46%	33.41%	37.52%	38.98%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99.89%	91.24%	16.31%	55.54%	70.81%	97.97%	100.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7.24%	92.90%	25.84%	48.01%	64.17%	79.90%	100.3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지방채 규모가 특별ㆍ광역시 최저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고, 세입확충노력도가 우수하여 재정효율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월사업 축소를 통해 예산집행률을 제고하여 재정계획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비율은 높지 않지만 지방채무잔액이 낮은 수준이고 채무상환 압박도 적으며, 통합재정수지도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양호함

○ 재정효율성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가 부진한 것을 제외하면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등 세입확충노력도가 우수하며, 세출절감 노력 면에서는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이 우수한데 비해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진함

○ 재정계획성 :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높고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및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이 양호한 편이지만 이월사업 증가로 예산집행률이 다소 부진한 편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21.66%>

○ 채무잔액은 `10년말 6,087억원에서 `11년말에는 7.1%(429억원) 증가된 6,517억원으로 특별ㆍ광역시 중 최저수준임

○ 대전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지방채 발행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으며, 지방채 상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을 감채적립하여 `12년 10월 현재 감채기금은 1,235억원 수준임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 1.0151>

○ 3.22부동산 대책에 따른 거래량 증가로 취득세 등이 증가함에 따라 `11년도 지방세가 11,164억원으로 `10년 10,441억원 대비 723억(6.9%↑)의 대폭적 증가와 함께 징수율이 제고되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세입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781>

○ `10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율은 9.8%였던데 비해 `11년도는 6.4%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부진한 수준임

- 무재산 등 결손처분 및 이월액이 증가하였고, 고질적 체납자 증가 등으로 세입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가 동종평균(0.0107) 대비 낮은 수준임

<예산집행률: 84.43%>

○ `12년 이월대상사업이 증가하여 예산집행률이 전년(86.84%)에서 감소

-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527억원, 오정도매시장 73억원, 축구연습장 42억원, 한밭야구장 리모델링 75억원 등 총 2,976억원의 이월이 발생함

○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568억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예산집행 잔액 320억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3억원 등임

5. 개선사항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에서 마이너스(-) 지표값인 점을 고려하여 이 분야의 지표실적 개선노력을 강화해야 함. 납세자들의 납세 의식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핵심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체납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업무추진비 절감을 위해 담당자의 교육 등을 통한 지속적인 예산절감 노력과 함께 집행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민간이전경비의 경우 한도액내 편성 및 졸업제 시행 등 강력한 일몰제 시행과 성과평가제 도입을 통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함

○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문제점은 예산편성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회계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함과 아울러,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융통성 있게 예산을 배분 하는 등 예산집행이 효율적이고 적기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대전 동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51,285	136.63	288,643	278,892	9,750	-	16.1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6.79%	-5.20%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119.13%	149.06%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20.85%	23.36%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64%	1.33%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5.76%	3.75%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11.79%	8.77%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56.18%	-5.75%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57	1.0127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338	-0.0346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383	0.9875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3614	0.0640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12	0.9657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725	0.0667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325	0.1819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3285	0.3553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4451	0.5297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187	-0.2133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0.57%	89.74%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8.93%	91.44%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3.84%	22.41%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40.96%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36.25%	30.39%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자체세입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사신축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취약하여 지방채발행 억제 노력과 함께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 노력을 병행하는 건전재정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청사신축 및 재정결함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및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부진하여 재정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재정효율성 :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및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가 우수하여 세출절감노력도는 양호한 편이며, 세입확충 측면에서는 지방세징수율 등이 평균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가 매우 부진한 실정임

○ 재정계획성 :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및 예산집행률은 비교적 양호하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부진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0.2325>

○ 해외연수 등 국외여비 절감으로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가 전년(0.1819) 대비 크게 개선되었으며, 자치구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양호함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4451>

○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는 행사축제경비비율이 0.12%로 전년의 0.21%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며,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행사 및 축제성 경비 절감을 통한 일반재원 확보노력을 하고 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20.85%>

○ 구ㆍ동청사 신축(270억원)과 재정결함분(108억원) 보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원금(378억원)과 이자(80억원) 합계 458억원의 잔고 있으며, 연도별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음

<지방채 상환계획>

(단위: 억원)

연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상환금	236.8	12.5	31.4	27.8	51.6	50.2	63.3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상환금	62.6	61	37.2	36	18.6	3.4	3.4

<자체세입비율 : 11.79%>

○ 시세인 도시계획세의 구세전환 및 공동주택 3개 지구 입주로 전년대비 자체세입이 증가하였으나 원도심 세입 재원이 크지 못하여 자체세입 비중이 동종 평균에 미치지 못함

5. 개선사항

○ 자체 세입기반이 취약하고 세수확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 및 시비 지원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편이므로 국비 및 시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재원유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체세입증감률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분야 중심의 지출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선심성 지출 억제노력과 함께 지출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세수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세출관리 및 재정계획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재정건전성은 전국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으로 저조하여 건전재정 및 효율적 재정관리 규범이 조직 전반에 공유되지 못한데 기인할 수 있으므로 재정관리를 위한 규범들이 조직 전체에 확산하고 재정위기에 준하는 수준의 비상재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함

○ 지방채를 발행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략적인 재원동원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러한 재정활동이 소비적 지출이 되지 않고 자체세입 기반 확충으로 직접 연결되어 재정건전성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

대전 중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65,502	62.13	243,024	229,025	13,999	-	20.4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5.50%	1.16%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94.97%	115.08%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6.80%	7.42%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53%	0.37%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1.73%	2.05%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15.72%	10.95%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54.94%	3.55%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26	1.0022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825	-0.1661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209	1.0004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774	-0.0105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34	0.9693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30	0.0052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252	0.2466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1875	0.2763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4627	-0.2405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227	-1.0727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8.50%	99.09%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6.70%	89.35%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6.66%	21.26%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98.52%	41.01%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98.52%	46.66%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재정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수준이 높아 재정건전성이 부진하므로 재정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나 세입측면의 노력도는 양호한 편이지만 세출절감노력도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므로 예산절감을 위한 가시적 노력이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지방채 발행수준이 높아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및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미흡하여 재정건전성이 부진함

○ 재정효율성 : 세입측면에서 지방세징수율 제고 및 지방세체납액 축소 등의 노력이 양호하나 세출측면에서는 행사축제경비가 전년대비 우수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부진한 편임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우수한 편이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낮으며, 예산집행률은 구 평균수준을 유지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4627>

○ 불필요한 축제의 폐지 및 이관․축소 등으로 행사축제경비가 전년대비 크게 절감되어 행사축제경비비율이 0.39%에서 0.21%로 개선됨에 따라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는 전년(-0.2405) 대비 크게 개선(0.4627)됨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 1.0126>

○ 지방세 납부 홍보강화 및 번호판영치 등 지속적 체납축소 노력으로 지방세 징수율이 95.43%에서 96.63%로 전년대비 크게 개선됨에 따라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가 높게 나타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6.80%>

○ 지방채무잔액지수는 `10년말 7.42%에서 `11년말 6.80%로 약간 개선되었으나 자치구 평균 2.74%에 비하면 높은 수준임

○ 지방채무 잔액은 주로 문화원부지확보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으로 인한 채무임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030>

○ 초과현원 및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이 증가하여 인건비 절감 노력도가 자치구 평균(0.0543)에 미달하고 있으며, 전년(0.0052)대비로도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5. 개선사항

○ 자체 세입기반이 취약하고 자체세입비율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분야 중심의 지출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선심성 지출 억제노력과 함께 지출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세수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세입효율성과 재정계획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재정건전성과 세출관리 분야에서 지표들은 반대로 대조적인 경향을 보였음. 분야별로 지표 실적에서 적지 않은 차이들이 발생한 것은 건전재정 및 효율적 재정관리 규범이 조직 전반에 공유되지 못한데 기인할 수 있으므로 재정관리를 위한 규범들이 조직 전체에 확산될 필요가 있음

○ 인건비 결산액이 총액인건비 기준액에 거의 도달하여 면밀한 조직분석을 통해 정원 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실시함으로써 인건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 세출관리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민간이전경비의 한도액내 편성 및 졸업제 시행 등 강력한 일몰제 시행과 성과평가제 도입을 통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함

대전 서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99,124	95.48	332,781	328,515	4,266	-	26.2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1.65%	3.67%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88.73%	101.15%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3.23%	4.87%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34%	0.63%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97%	1.08%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22.04%	16.81%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57.25%	4.44%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15	0.9962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780	-0.1166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363	1.0181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888	-0.0829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50	0.9721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494	-0.0292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840	0.2472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0989	0.0834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5671	0.2098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028	-0.4449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9.01%	103.61%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5.03%	89.50%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4.13%	13.82%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77.46%	85.15%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0.44%	88.13%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과거 지방채 발행수준이 높아 지방채발행 억제노력에도 불구하고 채무수준이 높은 편이며,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가 부진하여 재정효율성이 미흡하고,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및 중기재정계획비율 등 재정계획성이 전반적으로 부진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 흑자폭이 커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우수한데 비해 지방채발행 억제 노력으로 채무수준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자치구 평균에 비해 높은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을 보이고 있음

○ 재정효율성 : 세입확충노력 측면에서 지방세 징수율제고노력도가 양호하고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가 우수하며, 세출절감노력 측면에서는 행사축제경비 및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이 우수하나 인건비 절감 노력도가 매우 부진하고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미흡하여 재정효율성이 부진한 편임

○ 재정계획성 : 사회복지 재정부담 등으로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낮고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및 중기재정계획비율이 미흡하는 등 재정계획성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 11.65%>

○ 통합재정규모대비 세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난해(3.67%) 대비 7.98%p 증가함에 따라 자치구 평균(4.84%)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재정흑자를 기록하였음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2028>

○ 갑천문화제 등 관련 민간행사보조 집행액의 감소(약 228백만원)로 민간이전경비 비율이 `10년 17.01%에서 13.56%로 3.45%p 감소하여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가 크게 개선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494>

○ 인건비기준액은 작년대비 6.38% 증가한데 반해 결산액은 8.46% 증가하여 작년 대비 인건비 절감 노력도 다소 하락함

- 각종 휴직자의 복직 및 총액인건비 기준 산정시기 대비 결산시점 차이에 따른 초과현원 발생으로 기준액 대비 초과가 발생함

- 또한 장기근속대상자의 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인건비 비용증가가 예상되므로 시급히 인건비 절감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요망됨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14.13%>

○ 전년(13.82%) 대비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동종평균(22.24%)보다 크게 저조한 수준임

- 사회복지분야의 예산비중이 높아 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지출 확대에 어려움이 많은 예산구조임

5. 개선사항

○ 업무추진비 절감을 위해 담당자의 교육 등을 통한 지속적인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며, 집행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인건비 결산액이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초과하고 있고 장기근속대상자의 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인건비 비용증가가 예상되므로 면밀한 조직분석을 통해 정원 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실시함으로써 인건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 세출관리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자체 세입기반이 취약하고 세수확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 및 시 지원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편임. 하지만 국비 및 시비 지원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재정계획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국비 및 시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재원유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대전 유성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94,353	177.27	259,293	230,538	28,755	-	36.3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19%	-3.01%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100.23%	120.93%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3.56%	4.01%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50%	0.34%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1.46%	1.33%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30.99%	21.87%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62.30%	3.14%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51	1.0098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4225	-0.1110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524	1.0314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115	-0.0857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922	0.9873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96	0.0249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586	0.2997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2264	0.2683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741	0.0260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364	-0.1363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7.15%	95.79%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78.75%	75.47%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2.59%	30.27%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67.33%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7.33%	42.82%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재정여건이 양호하나 지방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정건전성은 부진하며, 인건비 절감 노력이 부족하나 민간이전경비 등 세출절감이 전년대비 개선되고 세입확충노력이 양호하여 재정효율성은 우수한 편이며, 재정계획성 면에서는 예산집행률 제고가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비율이 높아 재정력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공공청사 신축 등으로 지방채가 증가하여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및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높아 재정건전성이 미흡한 수준임

○ 재정효율성 : 세입확충 노력 면에서 지방세징수율 및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이 양호하지만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가 부진하며, 세출절감 면에서는 인건비 절감 노력이 부족하나 행사축제경비 및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가 전년대비 향상되어 재정효율성이 양호하게 나타남

○ 재정계획성 :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높고 중기재정계획비율이 양호하나 이월사업 증가로 예산집행률이 부진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 1.0151>

○ 도안신도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지방세 징수 증가하고 시세인 재산세 증가 및 도시계획세 구세전환 등으로 지방세 징수율이 `10년 95.71%에서 `11년에는 97.15%로 증가하여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가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3741>

○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지역축제인 온천축제행사가 축소됨에 따라 행사축제경비비율이 `10년 0.38%에서 `11년 0.24%로 낮아져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 : -1.19%>

○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계속사업이 증가하여 이월금 및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동 과목은 세입규모에 미포함되어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년대비 약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적자상태를 나타내고 있음

<예산집행률 : 78.75%>

○ 관내 도시개발사업 증가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면서 예산집행률이 전년(75.47%)대비 3.28%p 증가되었으나 여전히 동종평균 85.44%에 비해 저조하게 나타남

5. 개선사항

○ 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세수기반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관련하여 재정투자 수요가 계속 증가되는 가운데 경기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잠재적인 세입 기반 확충 효과들이 기대만큼 충분한 자체 수입 확보로 연계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자치구의 지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거시 경제지표들을 관리하면서 전략적인 재정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인건비 결산액이 총액인건비 기준액에 거의 도달하고 있으므로 면밀한 조직분석을 통해 정원 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실시함으로써 인건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 세출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문제점은 예산편성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회계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함과 아울러,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융통성 있게 예산을 배분 하는 등 예산집행이 효율적이고 적기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대전 대덕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05,339	68.46	231,945	228,030	3,915	-	20.7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74%	1.32%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95.02%	117.28%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7.35%	8.54%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67%	0.56%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1.59%	1.48%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16.26%	11.85%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46.72%	3.74%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12	1.0040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5031	-0.1150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166	1.0079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768	-0.0443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78	0.9791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98	-0.0174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3749	0.2565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3378	0.3364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085	0.3053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334	-0.0428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3.72%	103.66%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90.84%	90.55%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0.75%	20.80%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04.72%	67.57%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7.06%	70.46%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재정력이 낮은 상황에서 지방채 비중이 높아 재정건전성이 부진한 가운데,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 노력도가 부진하여 재정효율성이 미흡하고, 재정계획성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지방채무 비중이 높아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및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높고 통합재정수지도 미흡하여 재정건전성이 부진하게 나타남

○ 재정효율성 :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등 세입확충노력도가 대부분 자치구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세출절감 면에서는 지방의회경비절간노력도가 우수하나 인건비 절감 노력도는 매우 부진하여 재정효율성이 미흡하게 나타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예산집행률,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이 우수하게 나타나 재정계획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3749>

○ 구의회가 예산절감 등 긴축재정 운영에 동참함에 따라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가 자치구 평균(0.1353)보다 다소 높고 전년(0.2565)대비로도 개선되어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가 양호함

<예산집행률: 90.84%>

○ 이월사업비와 불용액 발생을 억제하고,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의 계획성을 높임에 따라 예산집행률이 꾸준히 높게 나타나며, 자치구 평균(85.44%)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분석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7.35%>

○ 정부의 2009년 재정조기집행에 의한 재정확대정책으로 송촌생활체육공원에 20억원, 구 재정악화로 필수경비(인건비,경상경비) 미편성 해결을 위하여 대전시 지역개발기금 50억원 차입 등에 따라 지방채무잔액지수가 크게 악화되었음

○ 이에 따라 지방채무잔액지수는 전년(8.54%)대비 약간 개선되었으나 동종평균 2.74%를 크게 초과함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198>

○ 인건비 절감 노력도가 자치구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은 공무원 휴직자(유가,병가)복귀로 초과현원이 발생하였으며,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등이 증가하여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초과하였음

○ 인건비 결산액이 지속적으로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조직 및 인력운영 효율화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5. 개선사항

○ 자체세입비율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분야 등 지출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선심성 지출 억제노력과 함께 지출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세수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재정건전성과 세입효율성 분야에서 지표들은 반대로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건전재정 및 효율적 재정관리 규범이 조직 전반에 확산ㆍ공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채를 발행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략적인 재원동원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러한 재정활동이 소비적 지출이 되지 않고 자체세입 기반 확충으로 직접 연결되어 재정건전성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

○ 인건비 결산액이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초과하고 있어 면밀한 조직분석을 통해 정원 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실시함으로써 인건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 세출관리 노력이 필요함

Ⅶ. 울 산 광 역 시

울산광역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135,494	1,060.00	2,316,294	1,765,610	550,684	69,113.5	62.5	0.873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9.87%	2.83%	-6.58%	-2.26%	0.43%	1.91%	9.87%
		2. 경상수지비율	58.64%	59.71%	58.64%	65.70%	67.05%	69.60%	73.44%
		3. 지방채무잔액지수	27.13%	31.10%	15.71%	24.40%	36.47%	50.41%	59.57%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4.72%	5.04%	2.05%	4.22%	5.49%	6.71%	8.68%
		5. 장래세대부담비율	9.67%	8.44%	4.20%	5.08%	7.92%	9.66%	12.62%
		6. 자체세입비율	49.64%	49.13%	32.76%	38.52%	46.66%	50.59%	73.90%
		6-1. 자체세입증감률	6.72%	22.35%	-2.45%	0.08%	3.46%	6.49%	8.93%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12	0.9975	1.0034	1.0065	1.0102	1.0132	1.0203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461	-0.1979	-0.4273	-0.1914	-0.1658	-0.0900	-0.0461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513	1.1630	0.9348	0.9876	1.0393	1.0657	1.1823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461	-0.4368	-0.1169	-0.0692	0.0107	0.0926	0.1486
		11. 탄력세율 적용	0.9978	1.0000	0.9965	0.9966	0.9971	0.9975	0.998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493	0.0421	-0.0876	-0.0431	-0.0005	0.0415	0.0841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884	0.1594	-0.0338	0.0103	0.0370	0.0734	0.0970
		14. 업무추진비 절감	0.1713	0.1910	0.1050	0.1190	0.1781	0.2039	0.329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6684	-0.2117	-0.6684	-0.0549	0.1180	0.3653	0.6805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077	-0.0369	-0.0390	0.0053	0.0994	0.1927	0.250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7.02%	102.07%	98.71%	102.07%	110.15%	108.27%	148.33%
		18. 예산집행률	87.55%	85.41%	83.88%	85.99%	89.08%	92.55%	94.46%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8.98%	40.15%	24.59%	30.46%	33.41%	37.52%	38.98%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00.00%	80.43%	16.31%	55.54%	70.81%	97.97%	100.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0.32%	62.45%	25.84%	48.01%	64.17%	79.90%	100.3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울산광역시의 재정상태는 채무구조와 재정수지의 양호함에 의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고, 예산의 편성․집행에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세입확충 노력과 세수기반 개선으로 세입효율성은 크게 제고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기준경비의 효율성과 중기재정계획 수준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 재정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재정수지가 아주 양호하고, 채무잔액이나 채무상환에 따른 재무구조는 매우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자체세입구조도 크게 개선되어 재정상태는 매우 건전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재정효율성 : 지방세수 여건의 개선과 지방세수 확충노력으로 지방세수 기반은 크게 확충되었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축소노력은 양호하지만, 경상세외수입 징수율은 다소 미흡함

○ 재정계획성 : 편성예산의 집행률이나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율 및 정책사업투자 확대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 수립 수준은 동급단체에 비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58.64%>

○ 경상수지비율이 동급단체중 가장 낮아 경상수익(1조 4,266억원)으로 경상비용(8,115억원)을 충당하고도 재정적 여력이 있어 재정수지관리가 매우 양호

○ 전년도에 비해 지표값이 개선된 사유는 경상비용 증가분(205억원) 보다 경상수익의 증가분(677억원)이 많으며, 경상수익의 증가는 지방세(경상수익의 73.6%, `11년 순증가액 488억원)가 안정적으로 주도하고 있기 때문임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100%>

○ 도시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사업은 채무억제를 통한 건전한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투융자심사를 강화하고 투융자사업계획과 실제 투자사업 추진과정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 특히, 투융자심사사업의 사업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투융자심사 사업계획을 실제 예산편성에 전액 반영(계획사업비 498억원, 예산편성 499억원)하는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 -0.6684>

○ 행사축제경비의 규모와 세출 대비 비중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동급단체 보다 비중이 높아 경비절감 대책의 강구가 미흡함

- 행사축제경비 : `09년 31.1억원→`10년 38.2억원→`11년 65.6억원

- 세출대비 비중 : `09년 0.16%→`10년 0.20%→`11년 0.33%

○ 특히,  `10년에 비해 29억원 경비 증가는 기존축제행사 외에 울산박물관 개관특별전 12억원,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6억원, 한국JC 전국회원대회 3억원 등의 추가로 인한 것임

<민간이전경비 절감: -0.0077>

○ `09년 이후 민간경상이전 경비의 규모와 세출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동급단체 보다 비중이 높아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대책강구가 미흡함

- 민간이전경비: `09년 477.7억원 → `10년 492.9억원 → `11년 517.5억원

- 세출비중 : 2.51% → `10년 2.6% → `11년 2.62%

○ `11년 민간이전경비 중 민간경상보조가 70.9%(367억원) 차지하며, 전년에 비해 민간행사보조가 대폭 증가하였음

- 민간행사보조 : `09년 6.2억원 → `10년 6.9억원 → `11년 13.3억원

5. 개선사항

○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경비를 절감하는 노력은 동급단체에 비해 다소 저조하므로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최근 증가일로에 있는 행사축제경비의 축소와 세출비중 감소를 위해 유사행사축제의 통합 및 엄격한 성과평가 및 일몰제 적용을 강화하는 자구노력이 요구됨

울산 중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32,634	36.99	161,435	156,994	4,440	-	23.1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2.29%	2.27%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93.08%	102.17%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1%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44%	0.40%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14.27%	9.78%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51.14%	-1.63%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46	1.0021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897	-0.1624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194	0.9595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841	-0.0127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768	0.9547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1135	0.0851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716	0.1113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1094	0.1178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289	-0.2961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607	-0.3534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9.36%	89.18%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79.96%	84.95%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9.85%	32.78%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02.33%	103.08%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97.49%	101.54%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울산광역시 중구는 세출절감 노력을 강화하여 전년보다 개선된 재정수지 관리를 하고 있고 경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여전히 세입구조가 불안정적인 상태에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자구노력은 다소 미흡함

<분야별 재정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전년에 비해 자체세입 여건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자체세입 기반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 등 세출수요의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재정수지나 채무부담의 관리는 양호한 수준임

○ 재정효율성 :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도는 지방세징수율을 제외할 경우동급단체 보다 저조하나,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경상비의 절감을 위한 노력은 대체로 양호함

○ 재정계획성 : 이월금․보조금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크게 미흡하고, 가용자원의 효율적 활용 수준이 동급 단체에 비해 다소 저조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12.29%>

○ 최근 동급단체에 비해 통합재정수지 관리가 매우 우수하며,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10년 2.27%→`11년 12.29%)된 것으로 나타남

○ 통합재정수지의 개선은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 등 세입확충과 인건비 등 경상비 절감 및 재정규모의 팽창억제를 통한 지출감축에 기인함

- 세입확충 : 97억원(`10년 1,785억원 → `11년 1,882억원)

- 지출감축 : 49억원(`10년 1,647억원 → `11년 1,598억원)

<민간이전경비 절감 : 0.2607>

○ 민간이전경비는 전년도 보다 크게 절감하였으며, 동급단체 보다 절감수준이 높아 세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수준이 양호함

- 민간보조액 :  `10년 220억원 → `11년 156억원

- 세출대비 민간보조액 비율 : `10년 13.1% → `11년 9.7%

○ 특히 민간보조액 중 사회단체보조금(307-03) 및 민간행사보조(307-04)의 민간이전경비를 행사통합 유도 등을 통해 낭비요인을 크게 축소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예산집행률 : 79.96%>

○ 예산현액 대비 예산집행률(79.96%)은 큰 괴리가 있어 동급단체에 비해 재정운영의 계획성은 크게 미흡함

- 이월금․보조금집행잔액 : `11년 467.9억원(세입결산액의 22.7%)

○ 특히,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은 35억원 증가하였으나, 세출집행결산액은 71억원 감소하여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가용재원의 효율적 집행이 미흡함

<업무추진비 절감 : 0.1094>

○ 업무추진비의 기준액 대비 예산편성 집행액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여 동급단체의 업무추진비 평균 수준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10년 : 집행률 88.2%(기준액 4.07억원 →  결산액 3.60억원)

- `11년 : 집행률 89.1%(기준액 4.09억원 →  결산액 3.35억원)

5. 개선사항

○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舊상권의 침체 및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자체세입 기반의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따라서 편성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 분석과 이월금․보조금집행잔액(467.9억원)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가용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대책의 강구가 필요함

○ 특히, 중장기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투자타당성의 철저한 검토와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강구가 필요함. 또한 기본경비의 급증(`10년 대비 35.9%)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경상적 경비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이 요구됨

울산 남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43,504	72.69	232,705	227,047	5,658	-	49.3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6.69%	-7.65%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78.80%	92.65%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3.29%	3.59%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38%	0.32%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85%	0.83%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34.88%	24.44%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52.84%	0.91%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85	1.0056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863	-0.0987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714	1.0522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560	0.0105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907	0.9841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299	0.0136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546	0.2198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0268	0.0440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320	0.0166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548	0.3757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30.80%	76.13%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0.29%	82.50%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9.53%	31.85%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93.41%	69.65%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6.44%	69.86%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울산광역시 남구는 비교적 양호한 자체세입 기반하에서 세입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경상비의 절감이나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함

<분야별 재정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 기반이 양호하고 재정수지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재정상태는 동급단체에 비해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재정효율성 :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세외수입의 징수와 탄력세율 적용 노력은 동급 자치단체에 비해 양호하나, 체납액 축소를 노력은 다소 미흡함. 인건비와 행사축제경비의 절감을 위한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상비(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민간경상이전비)의 예산절감 노력은 다소 미흡함)

○ 재정계획성 :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율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이나 편성예산의 집행률, 정책사업투자비 확보 등에서는 다소 저조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78.80%>

○ 전년대비 경상수지가 크게 개선되어 경상수익(1,415억원 : 지방세 766억원, 경상세외수입 205억원, 조정교부금 362억원 등)으로 경상비용(1,115억원 : 인건비 522억원, 운영비 593억원)을 충당하고도 재정적 여력이 있어 재정수지관리가 동급단체 중 매우 양호함

○ 전년도에 비해 지표값이 개선된 사유는 경상비용 증가분(131.5억원) 보다 경상수익의 증가분(353.5억원)이 많고, 경상수익의 증가는 지방세(`11년 순증가액 320억원)가 안정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일반재원(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의 세입기반이 양호하기 때문임

<경상세외수입 확충: 1.0714>

○ 경상세외수입의 다변화를 통한 세입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자구노력은 동급단체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임. 특히 지역의 부존자원인 고래관련 세외수입(고래박물관, 생태체험관 등)의 증가는 안정적인 세입확보에 크게 기여함

- 경상세외수입 추이 : `08년 174.8억원 → `09년 180.7억원 → `10년 187.9억원 →`11년 213.6억원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130.80%>

○ 중기재정계획의 세입규모에 대한 추정이 매우 불안정하여 중기재정계획상의 사업비와 최종세출예산 정책사업비 간의 괴리가 매우 크게 나타남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10년 76.13% → `11년 130.8%

- 중기재정계획 사업비 : `10년 2,478억원 → `11년 1,635억원

- 최종세출 정책사업비 : `10년 1,887억원 → `11년 2,138억원

<예산집행률 : 80.29%>

○ 전년에 비해 자체세입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이월사업비(계속비이월 사업비의 과다)의 집행실적 저조로 예산집행률은 동급단체 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 가용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미흡함

- 예산집행률 : `10년 82.5%(동급 평균 86.43%) → `11년 80.29%(동급 평균 85.44%)

○ 특히, 일반회계 보다 특별회계의 예산집행이 매우 미흡함

- 회계별 예산집행률 : `11년 일반회계 83.37%, 기타회계 : 32.39%

5. 개선사항

○ 중기재정계획상의 세입추계의 적정성 확보 및 투자사업의 예산반영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통해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동급단체 보다 저조한 총액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세출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전년에 비해 크게 급증하고 있으므로 경비절감을 위한 대책 강구가 요구됨

○ 재정지출수요의 정확한 예측 및 이월사업․보조금사업에 대한 계획적 예산집행을 통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특히,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기타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가용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대책강구가 요구됨

울산 동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72,172	36.02	132,116	128,026	4,090	-	42.3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2.41%	-2.49%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89.26%	103.34%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60%	0.75%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15%	0.11%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87%	0.63%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27.20%	20.35%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40.62%	-6.41%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83	1.0066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971	0.2081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288	1.0438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009	-0.0566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894	0.9844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573	0.0276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676	0.4337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0874	0.1740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962	-0.3274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371	-0.2665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0.09%	93.29%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3.77%	84.01%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3.16%	32.25%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0.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7.81%	83.96%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울산광역시 동구는 재정수지와 자체세입 구조가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세입확충과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은 다소 미흡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도 다소 미흡함

<분야별 재정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재정수지와 자체세입 구조가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고, 채무부담 등에서 비교적 건전한 수준에 있음

○ 재정효율성 :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세외수입의 징수 노력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행사축제경비는 동급단체보다 예산절감 노력이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경상비(인건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경비)에서는 전년 보다 예산절감 노력이 저조함

○ 재정계획성 : 행정운영경비(특히, 인력운영비)의 절감을 통해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동급단체 보다 중기재정계획 수립, 편성예산의 집행실적 등이 다소 저조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의회경비 절감: 0.2676>

○ 경상예산 절감을 위한 적극적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의회경비에 대한 다년간 동결조치를 통해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보다 대폭 축소된 경비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의회경비 절감 : `10년 49.6백만원, `11년 30.6백만원

- `11년 : 기준액 114.2백만원 vs. 지출액 83.7백만원

- `10년 : 기준액 114.2백만원 vs. 지출액 64.7백만원

<행사축제경비 절감: 0.0962>

○ 행사실비보상금의 억제, 신규행사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민간행사보조비를 대폭 줄이는 등 경상예산 절감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행사축제비 :  `10년 918.6백만원 → `11년 871.1백만원

- 행사축제비 비중(세출대비) :  `10년 0.73% → `11년 0.66%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83>

○ 당해연도분 보다 과년도분에 대한 지방세징수율이 매우 낮아 체납액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음

- 당해년도분 징수율 : `11년 98.2%(징수결정액 326억원, 수납액 320억원)

- 과년도분 징수율 : `11년 23.4%(징수결정액 4.6억원, 수납액 1.1억원)

<업무추진비 절감: 0.0874>

○ 업무추진비의 기준액 대비 예산편성 집행액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여 동급단체의 업무추진비 평균 수준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10년 : 집행률 82.6%(기준액 3.67억원 →  결산액 3.03억원)

- `11년 : 집행률 91.3%(기준액 3.68억원 →  결산액 3.36억원)

5. 개선사항

○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과 체납액의 증가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자체세입 구조의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지방세 중 과년도분에 대한 징수율이 낮은 원인분석을 통해 체납세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강구가 필요함

○ 세입원별 수입추계, 재정지출수요의 정확한 예측능력 및 자체심사 완료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율 제고를 통해 계획적 재정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또한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가용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대책강구가 요구됨

울산 북구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82,504	157.34	152,444	151,599	845	-	41.2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8.71%	-1.23%	-8.61%	1.53%	4.84%	7.93%	17.12%
		2. 경상수지비율	95.10%	101.91%	70.16%	84.00%	95.62%	105.17%	14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0.33%	0.84%	0.00%	0.00%	2.74%	3.29%	20.8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40%	0.49%	0.00%	0.00%	0.33%	0.50%	2.5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66%	0.76%	0.13%	0.44%	1.23%	1.49%	5.76%
		6. 자체세입비율	30.35%	24.18%	8.71%	18.24%	24.64%	29.78%	66.66%
		6-1. 자체세입증감률	39.54%	20.33%	-10.11%	11.90%	37.30%	55.93%	85.44%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57	1.0139	0.9890	1.0004	1.0055	1.0103	1.034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4007	0.0593	-2.2273	-0.5960	-0.4847	-0.2971	0.169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738	1.1290	0.8936	0.9902	1.0192	1.0470	1.132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835	-0.1933	-0.3614	-0.0889	-0.0609	-0.0359	0.1234
		11. 탄력세율 적용	0.9923	0.9892	0.9763	0.9841	0.9872	0.9905	0.9975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96	0.0297	-0.0494	0.0272	0.0543	0.0871	0.155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3017	0.4020	0.0002	0.0611	0.1353	0.1871	0.4346
		14. 업무추진비 절감	0.0600	0.1437	0.0268	0.1442	0.2640	0.3865	0.48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543	-0.2687	-4.1850	-0.1998	-0.1000	0.2772	0.567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237	0.3011	-4.4018	-0.2700	-0.2234	-0.0289	0.827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21.19%	98.92%	70.44%	95.79%	101.17%	105.94%	130.80%
		18. 예산집행률	80.86%	85.84%	72.78%	83.05%	85.44%	88.54%	94.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7.04%	31.89%	10.50%	17.00%	22.24%	25.89%	49.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30.47%	55.00%	0.00%	0.00%	30.56%	58.64%	140.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3.53%	56.76%	0.00%	37.91%	62.29%	99.21%	136.25%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울산광역시 북구는 재정수지와 자체세입 구조는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동급단체 수준 보다 자체세입의 징수와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도 다소 저조함

<분야별 재정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전년에 비해 자체세입이 크게 늘어나 자체세입 구조와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되고, 청사신축에 따른 채무상환의 완료로 채무구조는 매우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재정효율성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을 제외한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경상세외수입의 징수와 관리수준은 다소 저조함. 또한 행사축제경비의 절감 노력을 제외하고는 전년보다 경상경비 효율적 운영이 다소 미흡하지만 지방의회경비의 절감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우수함

○ 재정계획성 : 투융자심사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수준은 양호하지만, 동급단체 보다 중기재정계획 수립, 편성예산의 집행실적,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예산의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은 다소 저조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8.71%>

○ 지방세수입의 확충(전년대비 48.5% 증가) 및 경상수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동급단체 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통합수지관리가 이루어짐

- 경상수지비율 : `10년 101.9% → `11년 95.1%

- 전년대비 경상비 증가율 : `11년 10.9%(인건비 6.0%, 운영비 14.8%)

- 전년대비 경상수익 증가율 : `11년 18.9%(지방세 48.5%, 경상세외수익 15.2%)

<지방의회경비 절감 : 0.3017>

○ 국외여비 전액삭감 등 동급단체에 비해 지방의회예산 절감을 통한 적극적인 세출효율화 노력으로 지방의회경비의 기준액 대비 예산집행액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10년 기준경비집행률 : 59.8%(기준액 106.6백만원, 집행액 63.8백만원)

- `11년 기준경비집행률 : 69.8%(기준액 95.8백만원, 집행액 66.9백만원)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징수율 제고 : 0.9957>

○ 동급단체에 비해 지방세징수율이 낮고, 특히 과년도분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 체납액의 급증이 우려되고 있음

- 당해년도분 징수율 : `11년 94.6%(징수결정액 473억원, 수납액 447억원)

- 과년도분 징수율 : `11년 24.7%(징수결정액 18.7억원, 수납액 4.6억원)

<중기재정계획반영율 : 121.19%>

○ 세입원별 수입추계의 부정확으로 인해 정책사업비에 대한 계획액과 예산액간의 괴리가 크게 나타나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매우 미흡함

- 정책사업비 괴율율 : `11년 21.19%(계획액 1,186억원, 예산액 1,437억원)

5. 개선사항

○ 지방세 징수율의 저조 및 체납액 증가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세입원별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누적 체납세액의 축소를 위한 세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요구됨

○ 세입원별 수입추계, 재정지출수요의 정확한 예측능력 및 투자심사 완료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율 제고를 통해 계획적 재정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가용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대책강구가 요구됨

- 특히,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기타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됨

울산 울주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04,680	756.96	374,262	349,538	24,724	-	47.5	0.748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2.56%	-3.23%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8.73%	55.26%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23%	0.24%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37.09%	34.20%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14.85%	-8.43%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85	0.9914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485	-0.2026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788	0.9635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921	0.0176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66	0.9960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772	0.0687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273	0.0411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217	0.1950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205	-0.4903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171	0.1702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9.23%	98.01%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5.89%	82.44%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7.55%	53.71%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01.43%	97.56%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7.15%	80.90%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자체세입기반의 확충으로 재정상태의 건전성은 매우 양호하지만, 경상적 경비에 대한 효율성은 동급단체 보다 다소 저조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적인 재정운영도 다소 미흡함

<분야별 재정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안정적인 자체세입 확충으로 인해 통합․실질수지와 세입구조가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채무잔액 및 부담능력 등에서 매우 양호함

○ 재정효율성 :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세외수입의 징수와 관리수준은 동급 자치단체의 수준 보다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효율적 재정운영 측면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기준경비와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절감노력은 동급단체에 비해 다소 미흡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 수립, 투융자심사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편성예산의 집행실적 및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비 확충을 위한 노력 수준은 동급단체에 비해 저조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0.00%>

○ 채무잔액이나 채무상환액이 전혀 없어 재무구조는 동급단체 중 가장 건전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미래채무부담(장래부채 : 47.4억원)의 가중도(유형고정자산 대비 유동․장기차입부채의 비율 : 0.23%) 등도 동급단체 보다 아주 양호한 상태에 있음

<자체세입비율 : 37.09%>

○ 자체세입이 전년대비 215억원 증가(10년 1,445억원 → 11년 1,659억원)로 인해 자체세입 기반은 전국 군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양호한 상태임

- 자체세입비율 : `07년 33.6% → `08년 36.6% → `09년 30.6% → `10년 34.2% → `11년 37.1%

- 자체세입증감률 : `07년 25.5% → `08년 29.3% → `09년 -16.8% → `10년 -8.4% → `11년 14.9%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 : -0.2205>

○ 최근 행사축제경비의 규모와 세출 대비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용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노력은 크게 미흡함

- 행사축제경비 : `09년 30.9억원→`10년 36.4억원→`11년 43.3억원

- 행사축제경비 비중(세출대비) : `09년 0.65%→`10년 0.95%→`11년 1.16%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47.55%>

○ 최근 안정적인 자체세입기반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예산의 확대를 위한 노력은 동급단체 보다 저조함

-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10년 53.71%(평균 61.99%) → `11년 47.55%(평균 60.37%)

5. 개선사항

○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가용재원의 합리적 배분․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이월금․보조금집행잔액(837억원) 및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 행사축제의 규모 축소 및 통합을 위한 성과평가와 일몰제 적용에 기초하여 세출절감 및 세출비중 축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예산을 더욱 확충하는 등 정책사업의 투자비비율을 증대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Ⅷ. 경 기 도

경기도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1,937,415	10,170.69	14,802,161	12,196,307	2,605,854	243,031.7	60.1	0.981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20%	-1.65%	-5.88%	-1.60%	-0.44%	0.96%	4.59%
		2. 경상수지비율	78.83%	74.77%	61.41%	68.85%	72.14%	77.17%	78.83%
		3. 지방채무잔액지수	34.35%	33.77%	33.05%	34.70%	42.00%	48.39%	50.5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6.65%	6.63%	3.77%	6.65%	6.94%	7.73%	8.60%
		5. 장래세대부담비율	15.03%	15.54%	4.69%	5.85%	8.17%	9.07%	15.03%
		6. 자체세입비율	44.85%	51.56%	11.62%	17.48%	22.75%	23.24%	44.85%
		6-1. 자체세입증감률	-5.05%	12.69%	-5.05%	6.69%	7.66%	10.19%	13.91%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58	0.9974	0.9550	1.0058	1.0019	1.0095	1.0127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401	-0.2670	-0.8371	-0.1401	-0.1783	-0.0449	-0.0303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403	1.0444	0.8607	0.9365	0.9638	0.9912	1.0705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2000	-0.1285	-5.2921	-0.3600	-0.6856	0.0505	0.2000
		11. 탄력세율 적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3	1.0001	1.002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39	0.0179	-0.0809	0.0123	0.0075	0.0167	0.0424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075	0.0872	-0.0516	0.0075	0.0136	0.0332	0.09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207	0.1857	0.0207	0.0447	0.0997	0.1395	0.1885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921	0.1318	-0.5477	0.0389	0.1188	0.3101	0.3990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000	0.0653	-0.0124	0.0109	0.0664	0.1092	0.2114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4.87%	98.29%	93.25%	99.90%	101.60%	104.61%	107.39%
		18. 예산집행률	95.29%	96.17%	85.90%	94.47%	94.52%	95.96%	96.95%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1.49%	32.38%	31.49%	44.34%	47.76%	54.93%	58.47%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75.02%	16.30%	0.00%	0.00%	47.84%	74.35%	102.97%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8.69%	22.67%	49.00%	65.71%	75.95%	99.85%	104.08%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경기본청은 청사가 1청사, 2청사로 분리되어 업무 추진에 있어 많은 애로가 있으며, 이에 따른 비효율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 전년 대비 지표값이 대부분 개선되고 있으나, 장래세대부담이나,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는 지역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경상수지비율은 동종단체 중 최고값으로 지속적인 비율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채무잔액지수(34.35%)는 동종단체 중 최소 수준으로 재정 건전성에 있어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재정효율성 : 세입 확충 노력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율은 높은 편이나 세외수입 확충은 동종평균 보다 낮아 좀더 확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확충 노력에 있어서는 인건비 이외 대부분 절감 노력에 대해 향후 지속적이 노력이 요구됨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 이외에 다른 대부분의 지표가 동종단체보다 낮은 값을 얻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기계획, 투자비 비율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에 있어 담당자의 관심과 노력, 정책결정자의 개선 노력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44.85%>

○ 부동산 경기침체와 감면정책으로 자체세입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타 도에 비해 자체세입비율은 매우 우수함

○ 지방세정 종합평가를 통한 우수 시·군 인센티브제공, 세원조사 강화, 지방세광역홍보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대책 추진,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체세입 확충 노력

<지방채무잔액지수 : 34.35%>

○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지방채를 발행 및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을 지방채 상환적립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속적인 채무 상환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장래세대부담비율 : 15.03%>

○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시·군 지방채증권 융자로 지표값이 높게 나옴

○ 또한 유형고정자산 취득도 대부분의 예산이 시·군 및 민간 보조금 등 이전금액으로 자산취득비율이 낮아 장래세대 부담비율이 높아짐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31.49%>

○ 부동산 경기악화 지속적인 세입감소 추세, 복지정책 강화(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에 따른 복지재정부담 증가함

○ 법적 ․ 의무적 경비의 지출 증가로 투자사업비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 이루어 있음(2009년 4조1,751억원, 2011년 4조 1,561억원)

5. 개선사항

○ 자체세입 확보를 위한 세입확보 노력 필요

-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이 지속적으로 둔화 추세에 있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급속한 증가로 세출은 재정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음

- 재정(자체재원) 확충방안 모색,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대책,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등 다각적인 자구노력이 요구됨

○ 재정운영의 계획성 확보

-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중장기계획 수립시 대상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현가능한 사업위주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이 필요

-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계획 수립시 대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추진

○ 경상수지확보를 위한 경상비용 절감 및 경상수익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경기도의 경우 본청과 북부청이 분리로 기본경비 지출이 많이 발생

- 소방직 직원 비중이 타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63.4%), 인건비 증가(8%)등으로 경상수지비율이 높아 경상수익 확보 위한 자구노력이 요구됨

경기 수원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088,489	121.02	1,364,823	1,095,909	268,913	-	62.2	1.069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8.72%	-0.71%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7.52%	67.36%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11.32%	15.52%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3.22%	3.13%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1.77%	2.35%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47.68%	45.46%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11.13%	7.18%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50	0.9981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080	-0.3631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423	1.0378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351	-0.0613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56	0.9951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50	0.0036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426	0.0508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1149	0.1249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395	-0.0276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724	0.2914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4.13%	99.71%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7.58%	83.93%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6.28%	43.33%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61.42%	49.14%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5.02%	50.35%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광교신도시 및 산업단지 입주 등에 따라 자체세입비율이 동종단체 보다 월등히 높아 재정여건이 향상되고 있음

○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조성이 안정적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채무발생이 없어 지방채무잔액지수, 장래세대부담비율 등 채무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

○ 중기재정계획 반영률, 예산집행률,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비율 등 예산의 계획성이 미흡한 실정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년 대비대폭 향상되었고, 경상수지비율을 이외 전반적으로 재정상태는 건전함

○ 재정효율성 :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가 평균 이하이며, 인건비 절감, 탄력세율 적용, 행사축제경비 및 민간이전경비는 평균이상임

○ 재정계획성 : 전체적으로 재정계획성이 미흡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예산에 비해 투융자사업이 월등히 많아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이 미흡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47.68%>

○ 광교 신도시 및 산업단지 등 대단지 입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주민세·재산세 등 지방세입이 증가추세에 있음

○ 그에 따른 365가상계좌 시스템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고액 및 고질체납 징수를 위한 세정과의 ‘제로텍스’특별 전담반과 차량등록사업소 체납징수 전담 TF팀 구성을 통해 지방세 징수에 노력하고 있음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0724>

○ `07～`09년은 민간부분의 복지·보건분야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보조금 전용카드 전면시행,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성과평가, 동일사업 3년 일몰제적용, 민간이전행사 중 유사행사 통폐합 등 예산편성기준을 강화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36.28%>

○ 대규모 도로 개설완료 등 도시기반 시설이 안정화에 들어섬에 따라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 그러나 향후 미래의 안정적인 재정여건 유지를 위해서는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 유형자산에 대한 정책사업 투자비율을 적정선에서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 61.42%>

○ 재정 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여, 예산편성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더불어 투융자 심사에 대한 사전 실무강화로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향상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음(2007년 540억, 2011년 1,111억원)

5. 개선사항

○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건전성 향상

- 경상수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경상비용 축소시켜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유지관리에 비용분석을 실시하여 경비 절감계획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채무 원리금 상환 시기의 안정적 배분

-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이 3.22%로 평균보다 높아, 중장기 재정자금의 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근거, 채무 원리금 상환 시기의 안정적 배분이 필요함

○ 예측 가능한 계획성과 예산집행으로 재정계획성 향상

- 예산집행률과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평균 이하로, 예산 계획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과 장기적인 예산집행 계획성 향상이 필요함

○ 자본 투자비율 적정화와 자본 투자 비율 확대

- 도시기반시설 안정화에 따른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지역 주민편의 시설 인프라 등 자본 투자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

- 투융자사업 예산편성 비율이 평균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데, 자본 투자비율 확대에 투융자사업 연계를 강화

경기 성남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979,323	141.69	1,376,063	1,152,255	223,808	-	67.1	1.517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5.02%	-14.85%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8.34%	55.89%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2.09%	0.55%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17%	0.16%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0.25%	0.13%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50.60%	51.01%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1.25%	4.60%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82	0.9976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028	-0.2759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802	1.0978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879	-0.3719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59	0.9963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46	-0.0304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826	0.0196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2068	0.2819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013	-0.2856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547	-0.4485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1.74%	78.61%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67.73%	79.97%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9.23%	38.20%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31.33%	46.09%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27.87%	51.93%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지방채무상환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 등이 동종평균보다 다소 우수하며, 지방세징수율 제고, 탄력세율 적용측면에서 재정효율성이 있음

○ 그러나,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외에 행사축제경비, 인건비 절감 노력,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 등은 다소 미흡하여 개선노력이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일부를 제외한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들이 평균 이상의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며 특히,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동종단체 최고 수준을 나타냄

○ 재정효율성 :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으로 관련 지표값은 다소 우수한 편임. 다만, 총액인건비의 적용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노력도 및 행사축제경비 절감 등 일부 지표는 동종단체 평균치를 밑돌았음

○ 재정계획성 : 2011년도와 같이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정책사업투자비비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등 재정계획 관련 지표는 부진한 편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2.09%>

○ `11년도 감채기금조례를 개정하여 순세계잉여금의 30% 적립의무화에 맞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채무관리를 실시함에 따라 지방채무를 개선하고 있음

(단위: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채무현황		31,279	19,330	14,070	8,959	36,478
채무비율	성남시	-	-	0.55%	0.55%	2.09%
	시평균			13.18%	15.19%	14.17%

<장래세부담비율 : 0.25%>

○ 장래세 부담비율이 시평균 보다 적고 유형고정자산(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이 많은 상태라 관련 재정건전성이 우수함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장래세대 부담비율	성남시	-	-	0.18%	0.13%	0.25%
	시평균			3.03%	3.00%	2.89%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행사경비축제 경비절감 노력도 : -0.3013>

○ 행사경비축제 경비절감 노력이 다소 미흡한 바, 이는 2011년 각 동별 환경지킴이 청소봉사단 창설에 따른 비용발생으로 나타난 현상이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행사경비축제경비	성남시	-	-	0.1619	-0.2856	-0.3013
	시평균			0.1584	-0.1371	0.0193

<예산집행률 : 67.73%>

○ 기타특별회계 3,493억원 중 판교특별회계(예비비, 보상비, 정산비)의 집행잔액이 1,779억원을 차지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상수도 491억, 공영개발 860억)비율이 높아 지표가 낮게 산출됨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예산집행률	성남시	-	-	78.95%	79.97%	67.73%
	시평균			81.36%	81.87%	79.99%

5. 개선사항

○ 시 평균수준 이상의 지방세 징수율 유지 필요

- 경기 침체에 따른 담세력 저하, 이월체납액의 증가 등의 부정적 요소를 극복하고 전직원 책임징수제 등을 활용하여서라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인건비 절감 노력

-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못하다가 12년 총액인건비의 집행으로 인건비 절감 노력이 시평균보다 낮은 측면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또한 무기직의 무분별한 사용은 또 다른 부담이 됨으로 자제할 필요가 있음

○ 세외수입 카드결재 시스템 운영

- 세외수입 해당부서에 카드결재기 설치(현재 66대 설치)를 확대하여 수수료 등의 결재,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납부자의 편의 제공 필요

○ 세입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및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안내 개선

- 세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의 안내문을 출력, 고지서 없이 가상계좌로 납부토록 개선하여 시민편리제고 필요

경기 의정부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30,400	81.54	645,377	514,438	130,939	-	41.4	0.682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07%	-11.95%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2.82%	65.32%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4.91%	6.01%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77%	1.46%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4.78%	4.77%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24.48%	22.48%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2.94%	-1.08%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89	0.9914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5113	-0.5463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977	0.9561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2859	-0.0809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47	0.9947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505	0.0235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800	0.0691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1628	0.2346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561	-0.0751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4242	-0.3685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0.84%	100.55%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4.88%	84.85%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9.93%	46.66%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77.12%	66.23%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7.32%	67.28%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의정부시는 세수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각종 정책 추진에 따른 세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여야 하는 상황임

○ 의정부시 재정여건은 자체수입이 조금 상승하였는데, 각종 지역 정책의 추진에 따라 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비율이 동종 평균 수준으로 자체수입 증대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새로운 세원이 미 확충 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며 자체세입 증대와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 경기침체 영향으로 세수의 정체와 체납자 증가에 따라 세입 측면의 미흡성이 있음. 지방세 체납 관리,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부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재정조기집행, 경상경비 절감, 투융자 심사사업의 계획적 집행 등으로 재정계획성이 양호함.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을 높이고 재정계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 경비 절감 : 0.0561>

○ 사업성과 분석, 신규 사업 억제, 2008년 이후부터 행사 축제경비 집행액 축소 노력을 하였음

○ 의정부시 (0.0561)는 신규 행사 축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행사축제 경비를 2010년 3,094백만원에서 2011년 2,851백만으로 더욱 절감하였음

<업무추진비 절감 : 0.1628>

○ 시장, 부시장 15%, 기타 5% 일괄 삭감하여 세출예산을 삭감하였음.

○ 주요 기관 부서의 업무추진비 삭감을 통해 2011년도에도 업무추진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체납액 축소 : - 0.5113>

○ 부동산 경기 침체, 소액체납자 납부 해태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였고, 이의 축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지방세체납액 증가는 재정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의정부시 (-0.5113)는 고액체납자의 담세력 부족, 상습 체납차량 증가, 소액체납자 납부 회피 등의 요인임  지방세체납액이 높음

<세입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2859>

○ 의정부 지방재정여건의 악화, 납부자의 자금 압박, 무 재산, 파산 납부능력 저하, 체납액 징수 수단의 제한 등이 요인임

○ 의정부시 (-0.2859)는 세외수입체납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축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5. 개선사항

○ 지방세 체납 축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지방세 체납 징수 방법 개선

- 시효소멸 결손 및 불납결손 등 적극적 결손처분 추진

- 지방세 징수방법 개선

- 차량번호판 영치, 차량인도 명령 등으로 지방세체납액 축소의 적극적 노력 등이 요구됨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를 위한 방안 모색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외수입증대 방안의 모색을 할 필요가 있음

- 고액체납자 징수 담당제, 고액 체납 반납 유도, 지속적인 납부독려, 안내 전화 노력 등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 부서별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설정 운영,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단 회의 확대 운영,  세외수입 관리 평가 및 축소 실적 우수자 포상 방안등을 통해 시의 전 직원이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의정부시의 세입측면의 재정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장기적인 재정발전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경기 안양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615,642	58.46	679,892	597,264	82,629	-	59.6	0.853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9.47%	3.92%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9.51%	58.34%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12.82%	11.60%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39%	1.26%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1.57%	1.37%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40.90%	40.43%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5.82%	-4.39%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90	1.0000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241	-0.2344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176	1.0138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181	-0.0535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36	0.9946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217	-0.0125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022	0.0669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1429	0.2125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157	0.0212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139	0.2448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5.73%	110.75%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5.36%	78.93%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9.64%	36.17%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81.56%	47.00%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45.07%	47.52%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안양시는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다수의 재정건전성지표들이 동종평균보다 우수할 뿐 아니라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등의 재정계획성도 우수함

○ 그러나, 인건비 절감 노력도, 지방의회경비 절감 및 행사축제경비 절감 등은 동종평균보다 다소 미흡한바, 이 부분의 재정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재정건전성 관련 모든 지표들이 동종 평균 보다 다소 높은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며 특히, 자체세입비율이 동종보다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재원확보가 안정적임

○ 재정효율성 : 업무추진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은 동종평균보다 우수한 편임. 다만, 인건비 절감 노력도, 지방의회경비 절감 및 행사축제경비 절감 등 일부 지표는 동종단체 평균치를 밑돌아 재정효율성은 다소 미흡함

○ 재정계획성 : 정책사업투자비비율, 예산집행률을 제외한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등 재정계획성 관련 지표는 우수한 편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40.90%>

○ 재산세 및 자동차(주행)세 증가, 지속적인 누락세원 발굴 등의 효과와 더불어 총세입 증가율이 4.61% 상승한바, 이는 안정적 세입조달능력 확보 결과임

2007	2008	2009	2010	2011
43.1	47.9	41.42	40.43	40.90

<민간이전경비 절감 : 0.2139>

○ 전년도에 비하여 민간이전경비는 21% 절감되었음. 이는 성과평가에 따른 일몰제 및 한도제 설정 등 적극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결과이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적 운영이 중요함

2007	2008	2009	2010	2011
9.97	9.74	0.0093	0.2448	0.2139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의회경비 절감 : -0.0022>

○ 동종단체에 비하여 경비절감 노력이 저조하며, 오히려 예산편성 기준 내에서 증액편성(의정운영공통경비7%) 되어 집행되고 있는 바, 이 문제 개선의 개선을 통한 절감 노력이 필요함

2007	2008	2009	2010	2011
-	-	0.1312	0.0669	-0.0022

<행사축제경비 절감 : -0.2157>

2007	2008	2009	2010	2011
0.82	0.70	0.3805	0.0212	-0.2157

○ 전년도에 비하여 축제경비가 21.91%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행사 수요가 늘어난 것이 그 요인인 바, 향후 일부 행사의 폐지 등 행사축제경비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5. 개선사항

○ 인건비 절감 노력

- 고령자 및 장기 근속자가 많아 임금이 다소 높은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또한 무기직의 사용은 조직에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정규직 공무원 채용에 부담이 될 수 있음으로 사용자제로 이들의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

○ 행사축제경비 절감 필요

- 행사추진경비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사를 강화하고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 효과성 적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를 하는 등 낭비성 축제경비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

○ 지방의회경비 절감 필요

- 예산편성 기준액 초과 편성을 지양하고 동종단체보다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경비절감 목표액을 사전에 설정하는 절감하는 등 노력 필요

경기 부천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872,452	53.44	1,064,145	795,312	268,833	-	50.6	0.793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37%	4.30%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4.79%	66.37%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10.47%	11.99%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2.19%	2.28%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1.48%	2.09%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35.73%	33.37%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4.21%	0.73%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44	1.0048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548	-0.3298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780	0.9787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310	-0.1734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35	0.9933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1072	0.0468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342	0.1216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1504	0.2024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592	0.0012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550	-0.6120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5.43%	94.67%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7.53%	75.39%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5.11%	39.11%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97.33%	76.34%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3.63%	67.71%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부천시는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지방채무잔액지수 등 재정건전성지표들이 동종평균보다 우수하고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등의 재정계획성도 우수함

○ 그러나, 문화특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한 행사 등의 세출 요인 증가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미흡한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 등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들이 동종 평균 보다 높으나 문화도시부천 만들기 추진 등 세출요인이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동종단체의 하위로 다소 낮음

○ 재정효율성 :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등은 동종평균보다 우수하여 재정효율성이 있는 편임

○ 재정계획성 : 정책사업투자비비율, 예산집행률을 제외한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등 재정계획성 관련 지표는 우수한 편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1072>

○ 철저한 업무분석 및 예측에 따른 인력계획 수립으로 잉여인력 최소화 하였을 뿐 아니라 총액인건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시 재정의 안정성 제고

- 다만, 현원결원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측면이 있는 바, 적절한 인력의 유지 등 인력예측력 강화가 필요함

<지방세징수율 제고 : 1.0144>

○ 자체세입증대 노력으로 지방세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비율이 연도별로 2011년 89.5%, 2010년 88.1%로 징수율이 1.4% 상승하였으며, 미수납액도 2011년 30,173백만원으로 2010년 37,923백만원보다 7,750백만원 감소하는 등 개선됨

- 이러한 결과는 전직원책임징수제 운영, 통합체납정보시스템 활용, 징수전담반 운영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도 성과가 나타나는데 일조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상환비비율 : 2.19%>

○ 지역, 광역발전을 위한 지하철공사, 지방도확장공사 등 사회간접자본투자로  지방채상환비비율이 저조함

- 또한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고, 지방채무상환비비율도 높아 채무상환 압박에 따른 채무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예산집행률 : 77.53%>

○ 예산집행률이 전년보다(75.39%) 다소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동종 평균보다 다소 낮아 개선이 필요함

- 이는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 사업과 공원 조성, 수목원 설치 공사 등 사업지연에 따른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이나 적절한 시기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독려 필요

5. 개선사항

○ 지속적인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

- 과다한 체납은 지방재정에 지장이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체납된 세금을 적극 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시민들의 일부는 납부 방법을 몰라서 연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바,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체납세금에 대한 카드 납부 방법 등 다양한 납부 방식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정책사업투자비비율개선 필요

- 부천시는 도시개발이 완료되어 투자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분야가 없다고는 하나 새로운 도시공원 조성 등 다양한 시민 친화적 사업의 추진으로 보다 새롭게 시를 리모델링하는 노력 등이 필요함

경기 광명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55,226	38.52	418,649	344,802	73,846	-	53.4	0.787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7.89%	4.42%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3.85%	58.32%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3.64%	5.31%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57%	1.57%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0.96%	1.12%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32.01%	31.65%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10.82%	4.88%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36	0.9916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445	-0.2971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887	1.0605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245	-0.3212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42	0.9932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18	-0.0220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161	0.1291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1308	0.2411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982	0.0306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430	-0.4488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8.34%	94.07%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5.16%	78.48%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0.19%	29.17%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51.00%	33.33%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6.84%	63.98%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광명시는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지방채무잔액지수 등 재정건전성지표들이 동종평균보다 우수하고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등 재정계획성도 우수함

○ 그러나, 행사축제를 많이 개최하고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행사축제경비 절감 등의 지표는 동종평균보다 미흡한바, 이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필요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은 다소 양호한 편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채무규모 감소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함

○ 재정효율성: 행사축제경비 절감외의 지표는 동종 평균보다 우수하나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 의존재원의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재원발굴, 적극적인 체납증대에 대한 노력이 보다 필요함

○ 재정계획성: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동종 단체 평균보다 저조하여 적정 예산운용과 집행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3.64%>

○ 지방채무잔액지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으며 동종평균보다 우수함. 그러나 지방채 발행 억제 등 채무규모 축소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2007	2008	2009	2010	2011
11.72	12.04	5.18	5.31	3.64

<자체세입비율 : 32.01%>

○ 소하동 및 역세권지구 개발로 인구증가에 따른 자체세입 상승으로 재원조달 능력이 향상되어 자체세입비율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이러한 개발의 완료에 따른 인구증가 정체시기를 대비해야 할 것임

2007	2008	2009	2010	2011
-	-	28.29	31.65	32.01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108.34%>

○ 중기재정반영비율이 동종평균보다 다소 높은 바, 예산운용과 집행의 계획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재원계획의 예측가능성 제고노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2007	2008	2009	2010	2011
-91.38	105.15	107.50	94.07	108.34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30.19%>

○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사업으로 인해 도로공사 등이 다수 보류되어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부천시 전반의 기반시설 등이 안정화되어 자본지출 비용이 적어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나타남

2007	2008	2009	2010	2011
-	39.78	41.43	29.17	30.19

5. 개선사항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제고

- 예산운용과 집행의 계획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향후 계획 수립시 재원계획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동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함

○ 정책사업투자비비율 제고 필요

- 시 전반의 기반시설 등의 투자가 완료됨으로써 안정화되어 자본지출 비용이 적어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을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사업투자비비율 제고가 필요할 것임

○ 전국 평균수준의 지방세 징수율 유지 필요

- 전국평균보다 다소 낮은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 자체세입 확충노력으로 개선해야 할 뿐 아니라 의존재원의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재원 발굴, 전직원책임징수제 운영 등 적극적인 체납증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경기 평택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26,886	457.38	956,746	723,639	233,106	-	52.7	0.759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3.79%	3.89%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7.23%	57.54%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15.54%	16.38%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3.18%	2.88%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2.63%	2.86%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32.26%	30.82%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2.86%	7.22%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30	0.9937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4695	-0.5985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306	1.0074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770	-0.0664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84	0.9985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591	0.0294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402	0.2105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2365	0.3136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169	-0.3939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606	-0.4182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5.11%	78.32%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8.97%	82.18%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0.39%	59.77%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62.34%	67.84%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0.39%	65.92%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택지 및 산업단지의 연차별 계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지방세 수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의 잠재된 부동산 개발수요가 많아 세외수입 역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전재정 운용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재정건전성 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며, 지방채무잔액지수와 지방채상환비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개선이 전망됨

○ 재정효율성 : 세입확충 관련 지표 모두 동종평균보도 우수하며, 전년 지표 대비 모두 상승하였으며, 세출절감 관련 지표는 행사축제경비 절감도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재정계획성 : 중기기재정계획반영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나, 전년대비 6.7% 상승하여 체계적 재정운용에 노력을 기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저조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13.79%>

○ 비교적 일정한 세입내에서 효율적 예산관리를 통한 불필요한 세출을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수지 비율을 절감

○ 통합재정수지는 2008년 548억원, 2011년 1,140억원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 1.0030>

○ 현년도 징수율이 매년 90%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과년도 수납액도 25%이상 유지하고 있음

○ 2010년 2, 549억원, 2011년 2,613억원으로 징수율 향상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15.54%>

○ 2009～2010년 세수부족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인하여 채무가 많았으나,   세출 절감 등의 노력

○ 하지만 건전재정을 회복하고 있으며, 2012년말 880억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자체세입증감률 : 2.86%>

○ 자체세입비율은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나 증감률에 있어서는 동종평균 5.79%보다 낮은 2.86% 보이고 있음

○ 이는 전년도 7.22%대비 낮은 값으로 향후 지속적 개선 노력이 요구됨

5. 개선사항

○ 신규채무 증가 억제 및 조기상환

- 지방채무잔액지수가 동종단체에 비해 조금 높으나 2011년 신규채무 증가 억제 및 조기상환 등

- 채무액이 2012년 8월 현재는 전년대비 40.5%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도 연차별로 상환해 나갈 계획임

○ 체납액 증가 원인별 대처 노력 필요

- 동종단체에 비하여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가 낮음.

- 체납액 발생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별로 납부기피사유를 제거하여 현년도 및 차년도 징수율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음

○ 행사 비용 절감 및 유사행사 통폐합

- 다양한 행사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분석을 실시하고, 유사한 행사를 통폐합 함으로써 행사성 경비를 절감할 필요성이 있음

경기 동두천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96,253	95.66	260,510	223,947	36,563	-	27.0	0.441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3.02%	-3.30%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3.58%	52.48%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11.85%	12.33%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52%	1.28%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2.96%	2.81%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11.78%	13.91%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7.41%	1.70%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74	0.9617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520	-0.4232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445	1.0674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1.3330	-0.0669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37	0.9941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23	0.0029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203	0.2403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307	0.1149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182	0.0707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233	-0.0259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5.70%	97.28%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4.71%	82.47%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6.06%	55.45%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87.92%	91.25%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7.47%	57.78%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동두천시의 재정여건은 재정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비율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며, 효율적 지방채 관리로 지방채무잔액지수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양호함

○ 또한 동두천시는 자체세입비율이 낮은 수준이나, 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 노력으로 경상수지비율은 양호한 편임. 그러나 재정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시킬 노력이 요구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노력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비율의 흑자 전환하였고 경상수지비율의 개선을 나타냈음

○ 재정효율성 : 지방의회 경비 절감 및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은 동종 평균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나, 인건비 절감 노력은 평균 수준이고, 업무추진비 절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동종 평균 수준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수해복구 사업비가 증가한 것임. 예산집행률은 동종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전년 이월액이 많아졌기 때문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13.02%>

○ 지방채 발행 억제, 이월 사업의 최소화 등으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것에 기인함

○ 동두천시 (13.02%)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2011년 지방채발행이 전혀 없었음

<경상수지비율 : 53.58%>

○ 전년대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비 55억 감소 및 행정운영비 절감으로 경상경비를 절감 하였음

○ 동두천시 (53.58%)는 2011년에 위탁대행사업비를 46억원으로 절감하여 경상비용 절감 노력을 하였음. 이는 동두천시의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11.78%>

○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지방소득세 11억원 감소 및 시 전체의 42.4% 면적을  미군 공여지 제공하고 있고, 임야 비중의 높음으로 자체세입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동두천 시 (11.78%) 지방세 수입이 2010년 311억원에서 2011년 30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이러한 자체세입의 감소는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음

<세입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3330>

○ 산악 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한 시유지 매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기 불황에 따른 자산 매각수입금(61억원)이 체납으로, 지표값이 매우 낮게 나타남

○ 동두천시 (-1.3330)는 2011년 세외수입체납액이 116억원으로 증가하여 그  지표값이 나빠졌음. 세외수입체납액의 증가는 재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임

5. 개선사항

○ 지역의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 지방세 감면 축소 노력, 신 세원 개발 등

-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노력, 세외수입 확충 노력 필요함

-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 조사, 비과세 감면 재산 일제 조사 등 세원 관리의 취약부문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세수확충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무단점용 도로 등의 불법행위를 수시 점검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이 필요함

- 지방세체납액 축소의 노력이 미흡한 상태임

- 따라서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 체납일제 정리 기간 설정

- 적극적 체납 징수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함

- 이와 같은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을 통해 재정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적극적 시도가 요구됨

경기 안산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715,586	149.40	974,925	788,868	186,057	-	49.3	0.749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8.11%	3.67%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0.47%	55.33%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2.30%	3.34%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28%	0.36%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0.61%	0.68%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38.01%	39.22%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2.97%	8.30%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212	0.9978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801	-0.2386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469	1.2018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795	-0.0837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41	0.9937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85	-0.0206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089	0.0218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1401	0.1885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924	0.2990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5331	-0.0025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6.83%	92.89%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9.37%	81.14%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9.45%	34.78%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52.03%	88.49%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8.99%	78.20%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안산시는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이 동종평균보다 우수하고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등 재정계획성도 우수함

○ 그러나, 인건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경비 절감 등의 지표는 동종평균보다 미흡한바, 이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 등은 다소 양호하여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할 수 있으나 동종평균보다 높은 경상수지비율 축소 및 채무규모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 지방의회경비 절감 외의 지표인 인건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경비 절감 등은 동종 평균보다 다소 높은바 축소 등 개선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동종평균보다 우수하나 정책사업투자비비율,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 비율 등은 동종평균보다 저조함. 도시기반시설이 완성단계라고 하나 다양한 정책사업의 발굴노력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2.30%>

○ 지방채발행이 없어 지방채무잔액지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지방채무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할 것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잔액지수	적정	1.25%	5.17%	3.34%	2.30%

<장래세대부담비율 : 0.61%>

○ 안산시는 유형고정자산 비율이 높고 부채비율이 낮아 장래세대부담비율 지표값이 우수한바, 지속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투자 노력도 필요함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담비율	-	0.99%	0.80%	0.68%	0.61%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5331>

○ 주민복지 목적의 사회복지보조 예산이 민간이전경비 지표에 포함되어 본 지표가 동종보다 미흡한 바, 이 지표의 개선을 위한 노력필요

구분	2007년 (경비비율)	2008년 (경비비율)	2009년	2010년	2011년
노력도	적정	3.13	0.0727	-0.0025	-0.5331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29.45%>

○ 도시기반시설이 완성된 단계로서 정책사업이나 자본투자비율의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정책사업의 발굴노력이 필요함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투자비	미흡	35.95%	42.79%	34.78%	29.45%

5. 개선사항

○ 인건비 절감 노력

- 공무원 직제개편에 따른 정현원 조정으로 인건비 절감 노력도가 낮은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또한 무기직의 무분별한 사용은 정규직 공무원 채용을 저해하는 바, 무기직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

○ 업무추진비 절감

-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업무추진비는 증가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안산시의 직제개편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집행액 증가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지속적으로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 필요함

○ 행사축제경비 절감

-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행사축제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음. 또한 행사운영 실비보상금 집행을 경비증가 이유로 들고 있으나 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과평가를 통한 행사축소나 폐지 등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경기 고양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961,239	267.48	1,270,860	1,027,268	243,592	-	53.2	1.049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5.81%	-3.54%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4.37%	58.69%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22.37%	24.88%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2.06%	2.06%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3.02%	2.60%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36.43%	39.05%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2.13%	6.79%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245	0.9745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427	-0.5232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193	1.0659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624	-0.1007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39	0.9950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222	0.0411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023	-0.0012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671	0.1506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699	0.4046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789	0.2990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4.50%	87.22%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2.71%	81.17%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3.59%	45.08%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5.89%	15.93%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28.40%	14.49%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고양시는 재정자립도가 지역내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인구증가와 지역 활동을 통해 세수확대가 다소 증가하였음. 그러나 지역내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의무경비 증가와 정부 주요 정책 추진에 따른 국비매칭사업비 자체사업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고양시는 기반시설이 안정화단계에 있으나, 복지 분야 예산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방채잔액이 증가하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증대 노력은 양호하나 지방채무 비율이 높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지방채가 많다는 것은 그것만큼 재정건전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방채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 지방세징수 노력을 기우리고 있으나 세출측면 인건비 절감 노력이 부족함. 따라서 인건비 절감을 통한 세출측면의 재정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낮으며 투융자심사사업에 대한 예산수립이 미흡함. 따라서 투융자심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사의 강화로 재정계획성을 제고시켜아 할 필요가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36.43%>

○ 고양시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현재 년도 과세분에 대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였음

○ 고양시 (36.43%)로 동종단체 평균보다 높음

<지방세징수율 제고 : 1.0245>

○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 철저한 세원관리를 하였으며, 지속적 징세 등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로 지방세입이 증대하였음

○ 동종단체 평균 1.0069보다 다소 높음

○ 고양시는 세입측면의 재정효율성은 나타났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22.37%>

○ 지역내 대규모 회의장인 킨택스 관련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비용이 지방채무의 70%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급등으로 하였음.

○ 고양시 (22.37%)는 지방채무잔액지수가 동종 평균보다 높음

<투융자심사사업비율 : 28.40%(자체심사포함)>

○ 지역내 경기침체, 부동산 경기의 부진으로 세입이 증가하지 못하여 대규모투융자사업에 대한 예산수립이 미흡함

○ 고양시(28.40%)는 동종 평균보다 낮아 투융자심사사업이 저조한 상황을 나태내 주고 있음

○ 고양시는 부분적으로 재정건전성과 재정계획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5. 개선사항

○ 지방채무의 적절환 관리와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가 필요함

- 지방채무의 적절한 관리, 지방채의 추가적 발행을 지향하여 고양시재정의 건전성을 제고시켜야함

- 현재 유동부채와 장기부채가 증가하여 장래세대에 대한 채무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무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장래세대의 채무 부담 경감의 노력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부족으로 투융자사업의 예산편성 비율이 저조하였음

-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투융자 심사, 예산편성 등을 연계하여  정확한 추계분석 및 주요사업 투자계획 수립으로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요구됨

- 또한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세입, 세출예산의 정확한 추계분석을 강화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 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고양시 중장기적 재정의 발전 구상을 할 필요가 있음

경기 과천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71,955	35.87	220,324	204,119	16,205	-	48.4	1.546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3.82%	-1.78%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71.16%	71.56%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4%	0.08%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2%	0.03%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1.13%	0.11%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31.59%	32.97%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0.54%	7.47%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26	0.9975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785	-0.2525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084	1.0293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2884	0.1186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69	0.9968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870	-0.1701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3254	0.1805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2488	0.2914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820	-0.5319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139	-0.4573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69.26%	84.15%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2.37%	78.78%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3.08%	41.11%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01.22%	0.00%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	100.00%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과천시는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지방채무잔액지수, 장래세대부담비율 등은 양호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인건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경비 절감 등의 지표는 동종평균보다 미흡한바, 이 분야 등의 개선을 통한 통합재정수지비율의 개선 필요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채무잔액지수, 장래세대부담비율 등은 양호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동종평균보다 매우 높은 경상수지비율 축소 등의 노력을 통해 통합재정수지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재정효율성 : 인건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경비 절감 등 재정효율성관련 지표가 동종 평균보다 높은바 재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 재정계획성 : 정책사업투자비비율,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 비율 등은 동종평균보다 우수하나 중기재정기획반영비율은 동종평균보다 저조한바, 이러한 지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0.04%>

○ 지방채무잔액지수 0.04%로 시평균값 14.13%보다 월등히 낮아 동 지표 관련 재정건전성은 우수한 편임

○ 2007년도말 5억원에서 매년 1억원씩 상환하였으며, 2012.10.31일자 기준으로 잔액 1억원 마저 상환하여 2012년도 말 과천시 지방채는 없는 실정임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0139>

○ 민간이전 경비절감을 위해 일몰제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즉, 세출결산액 대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액 비율의 감소 노력을 보이고 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3.82%>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적자상태로 지표값이 매우 낮은 상황이며, 이월사업의 지속적인 발생과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

○ 2008년도부터 통합재정규모수지를 낮추기 위해 이월비 발생 억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순세계 잉여금 과다 발생이 순계세입 대비 세출규모가 커지는 형상을 초래하는 실정인 바, 개선이 필요함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870>

○ 정부의 공무원 정원감축 10% 권고에 따라 정원감축을 하고 있으나, 시규모가 작아 쉽게 개선이 되지 않는 실정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정원감축노력이 필요함

5. 개선사항

○ 통합재정수지비율 개선 필요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적자상태를 보이는 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월사업 발생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최소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할 것임

○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

-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지방세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체납액 축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한 바, 체납액 축소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여 납부 독려, 홍보, 전직원책임징수제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업무추진비 절감

- 과천시는 업무추진비도 동종단체에 비해 다소 많은바, 지속적으로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 필요

○ 행사축제경비 절감

-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행사축제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사축소 등 비용축소 노력이 필요함

경기 구리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94,881	33.31	272,047	219,378	52,669	-	45.5	0.675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0.66%	-8.21%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6.21%	68.36%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8.31%	8.59%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09%	0.84%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1.45%	1.71%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28.18%	24.71%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2.73%	-2.20%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205	0.9831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442	-0.2619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836	1.0701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973	0.0347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23	0.9934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794	-0.1349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635	0.2118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899	0.1237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5241	0.2725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3214	-0.0865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4.66%	97.08%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68.33%	76.68%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3.25%	49.63%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25.60%	61.38%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36.89%	59.56%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구리시는 재정자립도가 도내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며, 인구증가와 기업유치가 있었으나 세수확대가 별로 크지 않음. 지역내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의무경비 증가와 정부 주요 정책 추진에 따른 국비매칭사업비 자체사업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구리시는 전반적으로 자체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과 재정계획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채를 최근 3년 동안 발행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억제하여 결국 지방채비율이 감소하여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개선되고 재정건전성이 제고되었음

○ 재정효율성 :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노력으로 체납관련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음. 그러나 경상적 세외 수입 개선의 한계가 있고, 구리아트홀 준공으로 공연예산이 증가하여 행사축제경비가 증가되었음

○ 재정계획성 : 재정투융자 심사사업에 대한 본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하는 사업이 있음. 또한 계속 사업 증가로 이월액이 증가하여 재정계획성이 양호하지 못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8.31%>

○ 최근 3년간 지방채 발행 억제, 지방채 상환 관리 기금(39억원 적립)의 적절한 관리를 하였음

○ 구리시 (8.31%)는 지방채무 잔액이 2010년 308억원에서 2011년 271억원으로 지방채발행이 감소하여 지방채무잔액지수가 전년보다 개선되었음

<통합재정수지비율 : 10.66%>

○ 예산편성시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투자를 결정하였으며, 경상경비에 대한 꾸준한 예산절감노력을 통해 지표 값을 개선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66.21%>

○ 구리시는 자치단체 정원감축의 한계, 유지관리 시설비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의 경상비용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음

○ 구리시 (66.21%)는 경상수지비율이 2010년 68.36%에서 2011년 66.21%의 수치를 나타냈음. 경상수지비율이 동종평균보다 높아 재정건전성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음

<정책사업투자비율 : 33.25%>

○ 지역 내 대규모 투자사업 중  각종 도로, 도서관 완공 등의 사업완료로 운영비 예산 증가, 투자비 예산 감소의 요인으로 정책사업 투자비율이 낮은 현상을 나타냈음

○ 구리시는 동종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정책사업투자비율이 2010년 49.63%에서 2011년 33.25%로 감소되어 전년대비 정책사업투자비율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정책사업투자 비율의 제고를 통해 재정계획성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5. 개선사항

○ 민간이전 경비 절감 노력이 필요함

- 시 세출예산 규모는 매년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민간이전경비요구액은 인건비, 운영비 상승으로 매년 크게 상승하고 있음

- 따라서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일몰제 적용, 성과 평가 내실화를 통한 부진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여 효율성 제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이를 통한 구리시 재정의 세출측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요구됨

○ 중기재정계획 수립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부족으로 세입산출 및 사업계획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과 투융자 심사, 예산편성 등을 연계하여 정확한 추계분석 및 주요사업 투자계획 수립으로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요구됨

- 이를 통해 구리시 중장기적 재정의 발전 구상을 할 필요가 있음

경기 남양주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578,485	458.06	832,551	689,620	142,932	-	42.7	0.74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68%	-3.17%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3.04%	63.24%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16.39%	13.75%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2.04%	1.49%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4.54%	4.43%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28.67%	26.69%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2.38%	9.84%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18	0.9779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730	-0.3383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219	1.0728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219	-0.0265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21	0.9938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443	0.0725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086	0.1377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685	0.1376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780	-0.1431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736	-0.2077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6.42%	121.69%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8.95%	79.93%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8.09%	55.52%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54.36%	92.82%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2.71%	47.63%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남양주시는 자체수입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세입부문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거치기간이 끝난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하여 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남양주시는 세수가 증가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지방세체납액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요구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조직확대에 따른 경상 경비가 예산대비 동종자치단체 보다 높아  경상비용의 억제가 필요하고, 지역의 SOC 사업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의 거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채무변제 비용이 증가하여 재정부담의 가능성이 있음

○ 재정효율성 : 동종 자치단체와 비슷한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 방안이 필요함. 세외수입 체납액 노력도도 낮은 수준이어서 이의 개선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재정계획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예산집행률이 동종 평균보다 다소 낮게 책정되었음. 또한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이 전년 대비 크게 낮아져, 예산편성이 계획대로 편성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28.67%>

○ 인구증가에 따른 지방세 증가와 사용료, 시설임대료 등 세외수입의 증가로 자체세입이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은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남양주시 (28.67%)는 지방세 수입이 2010년 200,686백만원에서 2011년 208,326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자체세입이 증대되었음

<인건비 절감 : 0.0443>

○ 정규직, 계약직 직원 채용의 억제 등으로 인건비 절감 노력을 기울였음

○ 남양주시 (0.0443)는 지속적인 인건비 절감 노력을 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 : -0.1219>

○ 과징금, 이행강제금의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내 그린벨트가 많아 이에 따른 불법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많으며 일부 체납자들의 상습적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 남양주시 (-0.1219) 세외수입체납액은 2011년 6,374 백만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하였음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 : -0.2780>

○ 2011년 세계태권도 대회 신규 유치, 슬로푸드 대회 유치 등으로 남양주시의 행사성 경비가 증가 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지정 축제로 승인되었고 기타  신규대회가 없으므로 지표는 개선될 전망임

○ 남양주시 (-0.2780)는 행사운영비가 2010년 2,632백만원서 2011년 2,973백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남양주시는 세입측면과 세출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5. 개선사항

○ 행사성 경비 축소 노력이 필요함

- 행사성 경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참여가 높은 축제를 우선 순위로 하고 한도액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국제행사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하면 행사성 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민간이전경비 지원사업 경비 절감 노력이 필요함

- 민간이전경비와 관련된 사업은 한번 지원되면 일반적으로 계속 지원되기 때문에 일몰제 시행하여 철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예산편성 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일몰제 시행과 더불어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 보조 사업은 한도액을 설정하여 총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경비절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이를 통한 남양주시의 세출측면의 재정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장기적 재정발전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경기 오산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93,892	42.77	272,723	219,381	53,342	-	56.1	0.771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40%	-3.10%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1.54%	69.97%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7.52%	6.62%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14%	1.49%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2.11%	2.60%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33.57%	33.33%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2.95%	6.86%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66	0.9877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060	-0.3283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096	1.1158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957	-0.2477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60	0.9962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65	-0.0151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309	0.2235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3807	0.4373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059	-0.2300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916	0.0098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0.60%	103.41%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5.66%	73.74%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7.22%	42.31%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56.28%	47.00%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47.86%	47.00%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오산시는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 등이 양호하고 또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행사축제경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 등의 지표는 동종평균보다 미흡한바, 이 분야 등의 개선을 통한 통합재정수지비율개선이 필요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 등은 양호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동종평균보다 다소 높은 경상수지비율 축소 등의 노력을 통해 통합재정수지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재정효율성 :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은 우수하나, 행사축제경비 절감 등 지표가 동종 평균보다 높은바, 이러한 지표의 개선을 통한 재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기획반영비율은 우수하나 정책사업투자비비율,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 비율 등은 동종평균보다 저조한바, 이들 지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33.57%>

○ 자체세입비율이 우수한 바, 이는 관허사업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의 강력한 행정제제 활동 강화를 통한 세입징수 노력 전개,  ARS 전화납부시스템 구축을 통한 24시간 세금납부안내,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 소액결재 등의 납부방법 확대 등의 다양한 납세편의제도 시행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임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0.3807>

○ 직원들의 자발적 세출절감의식 제고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 자제 결과로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가 전년보다 개선되었으며, 또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회계부서의 엄격한 통제에 기인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1916>

○ 2011년 출산·보육 시범도시 선정에 따라 보육예산의 국도비지원액의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보조 사업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동 지표가 미흡함

○ 또한 혁신교육도시 지정에 따른 교육예산 국도비지원액도 다소 증가하여  사회복지보조 사업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임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27.22%>

○ 오산 세교택지지구 개발과 맞물려 추진되었던 각종 SOC사업 및 대규모 사업들이 2010년도를 정점으로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정책사업 투자비가 다소 낮음

○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복지지출의 증가(보육료 등 국도비매칭액)로 추가적인 자본지출이 다소 축소된 상황임

5. 개선사항

○ 세입확충 노력 및 세출절감 노력의 동시 추진으로 관련지표개선

- 지방세체납자들에게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며, 동시에 정확한 고지서 송달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고 또한 체납 일제정리의 병행으로 세입증대의 극대화 도모 필요

- 주민편의시설 등 시설에 대한 운영비 절감, 인건비 및 민간이전경비 절감으로 세출 절감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통합재정수지, 경상수지 및 세입관련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 정책사업 투자수요 발굴 및 지원 확대를 통한 정책사업투자비비율 개선

- 2010년도에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 및 대규모 사업들이 완료되어 정책사업투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인 바,

- 향후 확충된 세입과 절감된 세출의 재원을 활용하여 세교택지지구 인근 생활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LH공사와의 협의를 통한 추가 자본지출 대상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개선

- 전국 최초로 보조금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자체 정산검사 실시 등 2012년부터 전단계적 모니터링 제도가 기틀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 바,

- 꾸준한 모니터링과 자체 세출절감의식 제고를 통해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으로 지표값을 개선해야 할 것임

경기 시흥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01,149	135.03	651,572	508,907	142,665	-	54.6	0.881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9.14%	5.57%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9.74%	72.31%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46.25%	45.73%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7.70%	4.88%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8.34%	8.84%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36.75%	34.10%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7.75%	-0.37%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45	0.9878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239	-0.3089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472	1.0250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034	-0.1064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51	0.9943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51	-0.0377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644	0.0376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2790	0.3217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754	-0.7541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591	0.2872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54.13%	92.59%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5.39%	74.88%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9.35%	37.46%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48.93%	33.29%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45.10%	69.84%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군자 신도시 택지개발 토지매입비 상환을 위한 2009년 지방채발행으로 지방 지방채무잔액지수, 장래세대부담비율 등이 악화되어 있음

○ 하지만, 이는 악성채무가 아닌 자산성 채무로 나타나는 지표와는 달리 사실은 재정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 및 자체세입비율, 자체세입증감률은 양호하며, 지방채 발행 관련 지표들은 부정적이나, 자산성 채무이므로 재정상태는 양호함

○ 재정효율성 : 세외수입, 업무추진비 절감 관련 지표는 양호하나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지방세체납축소노력도, 인건비 절감 노력도 등은 개선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군자지구 택지개발 등 개발수요가 많은 것이 시흥시의 특성이며, 중기지방계획반영비율이 좋지 않은 것은 군자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짐으로 인한 것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36.75%>

○ 자체세입비율은 2010년 34.10%이었던 것이 2011년 36.75%로 지표값이 개선됨

○ 전부서 차원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등 자체세입 확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음

<경상세외수입 확충: 1.1472>

○ 경상세외수입 확충은 지표값은 2010년 1.0250에서 2011년 1.1472로 확충 노력도가 높아짐

○ 지방세 징수 제고뿐만이 아니라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동종 단체에 비해 양호한 지표값을 얻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46.25%>

○ 지방채무잔액지수는 2010년 말 3,415억원이나, 2011년말 3,244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인 14.13%보다 높은 46.25%의 값을 얻고 있음

○ 군자신도시 택지개발 토지매입비 상환을 위하여 2009년 3,000억원을 차입한 것이 그 원인으로 조속한 잔액지수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

<장래세대 부담비율 : 8.34%>

○ 장래세대부담비율은 2010년말 8.84%에서 2011년 말 8.34%로 동종단체 평균 2.88%보다 높은 8.34%의 값을 보임

○ 군자신도시 택지개발 토지매입비 상환을 위하여 2009년 3,000억원을 차입한 것이 그 원인임

5. 개선사항

○ 전국 평균수준의 채무잔액지수 유지

- 시흥시의 경우 최근 채무현재액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09년 3,568억원 `10년 3,415억원, `11년 3,244억원으로 감소

- 지방채의 급격한 증가는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4,906,000㎡  규모의 토지 매입비 3,000억원으로 이는 채무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시흥시의 발전을 위한 투자 사업임

○ 총채무 관리목표제를 활용한 개선대책

- 총채무 관리목표액을 설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데, 특히 차환을 제외한 지방채 발행 전면 중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채 추가 발행을 중단하고 상환에 주력하여 `12년 2,117억원, `13년 43억원, ‘14년 292억원, `15년 792억원을 상환하여 지방채 합계 3,244억원을 상환하여 악화된 지방재정을 해소할 계획

경기 군포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87,294	36.36	339,851	295,088	44,763	-	52.3	0.733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8.09%	10.78%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8.29%	55.29%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9.86%	10.65%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70%	1.74%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1.30%	1.32%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35.77%	37.10%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6.97%	4.57%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245	0.9782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565	-0.2326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925	1.1290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562	0.4658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45	0.9936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425	-0.0674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082	0.1658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3684	0.4178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8175	0.2351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316	-0.3737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35.46%	108.03%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2.88%	75.65%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4.08%	39.67%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0.00%	0.00%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1.49%	125.45%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전반적인 재정상태의 건전성은 매우 양호하며,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 역시 적정하나, 인건비와 행사축제경비 절감 등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재정계획성 측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이나 경상수지비율 등은 양호하며, 채무관련 지표 역시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호함

○ 재정효율성 : 세입증대 및 관리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나, 세출절감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은 미흡한 수준임

○ 재정계획성 : 재정운영의 계획성 분야는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어서 재정계획과 예산의 효율적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등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 노력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35.77%>

○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에 따른 지방세 징수율 증가에 따라 자체세입 비중이 매우 우수하여 재정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 2010년 징수액은 1,121억원, 2011년은 1,200억원 등 징수율은 85.3에서 87로 향상됨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 1.0925>

○ 각종 사용료, 입장료 등 수입 증가 및 징수 노력에 따라 지난 5년간 경상세외수입액이 꾸준히 증가

○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으며, 2010년 182억원에서 2011년 187억원으로 증가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425>

○ 2008년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 및 공무원 감축기조로 신규 충원을 억제, 지방이양 사무 및 국정ㆍ시정 사업에 의한 업무량은 증가하여 비정규직 수요를 유발

○ 총 정수를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에 맞춰 규정을 개정하고, 필수인력을 제외한 신규충원 최대한 억제하여 `11년 공무원 현원이 결원상태로 진입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자체포함: 51.49%>

○ 2011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4건(총 5,575백만원) 중 2건(총 2,906백만원)은12년도 예산에 편성, 2건(총 2,175백만원)은 재원투자계획을 변경하여 2011년도 3회 추경에 2,214백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지표상 실제 편성비율에서 제외됨

○ 추후 사업추진 및 예산편성 시 보다 정밀한 예측에 근거하여 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높이는 등 계획성 있게 운영할 예정

5. 개선사항

○ 세출예산 절감 노력 필요

- 기간제 근로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노력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 필요, 총액인건비의 정원 재고 필요

-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는 2010년 대비 행사축제경비 편성이 증가한 관계로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 및 일몰제 적용을 통해 절감 필요

○ 이월사업의 예산집행률 제고

- 이월예산 발생에 따라 예산집행률이 동종단체 평균보다 저조, 이월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효율적 예산집행계획수립을 통한 예산집행 실적 개선필요

○ 세입과 지출수요의 정확한 추계 예측 필요

- 정책사업투자비비율,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및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의 낮은 수치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세입과 지출수요의 정확한 추계 예측과 세밀하고 체계적인 투자사업의 기획 및 예산에의 연계작업이 필요함

경기 의왕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49,607	54.01	249,584	222,580	27,004	-	53.6	0.642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5.51%	-7.41%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6.11%	67.32%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6.24%	6.97%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13%	0.98%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1.63%	2.02%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27.10%	24.94%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3.03%	4.83%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84	0.9961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684	-0.2625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378	1.0421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398	-0.0413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47	0.9946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759	-0.0911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205	-0.0129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386	0.0759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293	-0.3482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2.3092	0.4234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5.69%	104.36%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3.26%	75.91%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6.88%	62.70%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55.50%	75.30%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8.61%	60.21%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의왕시는 재정 건전성에 있어서 대부분 양호한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2008년도 국도1호선 건립에 따른 200억 지방채 발행에 대한 원금 상황 든 채무 상황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 재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재정효율성 측면에서는 동종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대내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재정건전성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세입증감률 이외에는 대체로 동종평균과 비슷한 수준의 값을 보이고 있어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지방채무잔액지수에서는 동종평균이 14.13%인데, 6.24%를 보이고 있어 우수함

○ 재정효율성 : 재정효율성 측면에서는 세입부분은 대체로 양호하며, 특히 세외수입체납액 축소에 대한 노력도가 높은 반면, 세출에 있어서는 대부분 낮은 절감 노력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 재정계획성 : 재정계획성 측면에서는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제외)를 뺀 나머지 지표에서는 동종단체와 유사한 수준의 값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재정계획에 있어서도 기획과 집행에 있어 보다 관심의 노력이 요구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6.24%>

○ 재정건전성 즉, 재정상태 지표들 중에서 지방채무잔액지수가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채무 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1년말 총 채무잔액 원금은 194억으로 일반회계 182억, 공기업특별회계12억의 값을 얻고 있음. 이는 동종단체 14.13%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0398>

○ 전 직원의 고액 체납자 징수관리책임자 지정하여 함께 노력으로 체납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는 -0.0398로 동종단체 평균인 -0.1284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값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체납액 관리가 요구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인건비 절감 : -0.0759>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확보를 위해 계약직 등 신규채용에 따른 현원증가로 인건비 상승함

○ 인건비 절감지표는 -0.0759로 동종단체 평균인 0.0263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인건비 절감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지방의회경비 절감 : -0.0205>

○ 의정활동 다양화, 의정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의회 경비가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지방의회경비 절감 지표는 -0.0205로 전년도 -0.0129보다 낮은 수준이며, 동종단체 0.0791보다도 낮은 값을 얻고 있어 향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5. 개선사항

○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유지

-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들은 대부분 양호한 상황이나 자체세입증감률에 있어서는 전년도 4.83%보다 낮은 3.03%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2010년 내손지구 개발완료에 따른 인구증가로 자체세입은 전년대비 23억 증액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점증적 증가하나 세입 증가는 소폭에 한정된 결과임

○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세출 절감 노력 필요

- 재정효율성 지표 중 세입은 대부분 양호하나 세출 지표 5개는 모두 동종평균 보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경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 등 세출에 대한 절감 노력을 위한 전략 수입과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적 논의와 검토가 정책결정자의 관심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경기 하남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48,397	93.04	326,899	256,513	70,386	-	48.2	0.724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9.22%	-0.06%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3.38%	79.84%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6.68%	10.07%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61%	2.25%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1.59%	2.23%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29.32%	27.55%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29.20%	4.92%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302	1.0040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753	-0.2480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2587	1.2060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312	0.2440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57	0.9954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77	-0.0611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067	0.1947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1084	0.1104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487	-0.1077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127	-0.6014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58.26%	117.16%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68.79%	74.11%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8.73%	50.45%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00.95%	28.79%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7.38%	59.02%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하남시는 인구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미사, 강일, 감북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으로 인구의 급증 및 이로 인한 재정규모 증가가 예상됨

○ 재정운영은 매우 양호하며, 특히 재정건전성 및 재정효율성 세입부문이 양호하나, 인건비 절감 노력도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개선이 요구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하남시의 재정건전성 분야는 7개 지표 모두 동종단체 평균이상으로 매우 우수한 편이라 할 수 있음. 특히 통합재정수지비율(19.22%)은 동종단체 중 가장 높고, 자체세입증감률(29.20%) 또한 매우 높은 수준임

○ 재정효율성 : 세입부문의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는 전국 동종단체 중 가장 높은 값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인건비 절감 및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지표 등 세출부문은 관리가 요구됨

○ 재정계획성 :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등 대체로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비율은 동종단체 중 최고의 값인 158.26%이기 때문에 계획성이 매우 낮으므로 이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19.22%>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동종단체 중 가장 높으나, 이는 높은 자체세입증가율, 지방세징수율 제고,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등에 기인함

○ 이는 미사지구 보금자리 주택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가 및 그로 인한 지방소득세 증가가 전년도 대비 33.22% 증가하였기 때문임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302>

○ 지방세징수율은 2010년도 1.0040에서 2011년도 1.0302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사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징수되며 종세(부가세, sur-tax)형태로 징수되는 지방소득세의 징수율이 높아졌기 때문임

○ 즉, 지역의 개발사업이 개발주체와 관계없이 지역의 세수 등 다양한 지표의 개선에 기여하는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판단되어짐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177>

○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기준액 389억과 비교한 총액인건비의 규모가 7억원을 초과하여 동종단체의 하위 25%에 해당하는 낮은 결과를 초래함

○ 그 원인은 쓰레기처리사무를 시가 직영함으로 인하여 환경미화원 95명, 국가사무인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27명이 근무하는 등 구조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예산집행률: 68.79%>

○ 예산집행률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70%, 기타특별회계 72%, 공기업특별회계 42%로 특히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집행률이 낮음

○ 그 이유는 당초예산에서 서울시와의 연계사업으로 하남 정수장 증설 사업비 22억원, 수도권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4억8백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서울시의 사업추진 불가로 인하여 이월되어 집행률이 낮게 되었음

5. 개선사항

○ 인건비 감축을 위한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 재정효율성 분야의 세출부문에 있어서의 지표, 즉 인건비 절감 노력도 및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의 결과가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낮은 인건비 절감 비율의 원인이 된 환경미화원과 청원경찰에 관한 인적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과 현행 방식의 적정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됨

○ 정확한 중장기 세수 예측과 재정계획의 연계성 강화

- 미사지구의 보금자리 주택사업으로 인하여 급격한 세수의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던 것처럼, 향후 진행될 강일지구 및 감북지구에서도 토지보상을 통한 지방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이의 정확한 추계가 필요한 상황이고,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되는 광역사업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률 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경기 용인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896,044	591.37	1,519,649	1,216,268	303,382	-	69.4	1.377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2.41%	0.65%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46.90%	41.26%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12.02%	7.39%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74%	0.53%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6.34%	1.46%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48.25%	46.30%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8.29%	8.14%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77	0.9946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503	-0.2483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689	1.0327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806	-0.0730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70	0.9971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423	0.0453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662	0.3160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1237	0.2421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564	0.0699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2.3345	-0.1650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0.32%	104.10%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5.42%	86.86%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9.71%	55.29%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54.71%	35.78%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49.97%	32.22%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용인시는 수도권의 지역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지역으로서 지역개발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임

○ 따라서 대부분의 지표에서 개선 노력이 보이나 장래세대 부담비용과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재정운영의 건전성은 양호하며,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높은 수준 으로 미래채무부담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유형고정자산의 형성과 부채규모를 적정화 시키는 노력이 요구

○ 재정효율성 : 재정 세입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경비절감 노력도가 동종단체 대비 미흡하므로 경비절감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

○ 재정계획성 : 중기계획반영비율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지표에서는 대부분 양호한 지표값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48.25%>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자체세입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옴

○ 전년도 46.30%였으나 현년도 48.25%의 값을 보여 높은 지표값을 얻고 있음

<탄력세율 적용 : 0.9970>

○ 지자체의 여건 및 재정 특성을 반영한 탄력세율 적용에 있어 타 동종평균인 0.9941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전년도 0.9971보다 약간 낮은 0.9970의 값을 보이고 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장래세대부담비율 : 6.34%>

○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동종단체의 2.88%보다 높은 6.34%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 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전년도  1.46%보다 높은 6.34%로 갑자기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감소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2.3345>

○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에 있어서 동종평균 -0.2198보다 높은 값인 -2.3345값을 보이고 있어 향후 동종평균에 근접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

○ 전년도 -0.1650보다 높은 -2.3345값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절감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5. 개선사항

○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나, 재정효율성 분야의 일부 지표에서 부진한 항목이 있어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지방세체납액 및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를 위해 현재 체납액 징수대책반 운영 및 정기적이 보고회 개최 등 체납액 징수노력을 꾸준히 시행

- 체납액 감소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이와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방안 강구 필요

○ 경비 절감 노력도는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재정계획성에 있어서도 중기계획과의 연계 노력이 요구됨

-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는 동종단체보다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값이 높아 100%에 가까운 반영 비율이 가능하도록 담당자의 노력이 요구됨

경기 파주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78,790	672.61	756,299	588,671	167,628	-	52.4	0.803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77%	3.38%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2.30%	53.68%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19.50%	22.36%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3.08%	2.75%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2.70%	3.12%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35.65%	38.15%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5.78%	8.90%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221	0.9700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429	-0.7038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8729	0.9611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330	-0.0360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66	0.9967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1277	0.1066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611	0.2206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099	0.0663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4380	-0.2028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715	-0.3027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0.69%	88.71%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6.45%	82.49%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5.04%	46.27%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81.24%	40.70%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6.27%	59.96%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신도시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지방세가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를 포함한 자체세입비율은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나, 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건립 및 운영비 증가로 인하여 세출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재정건전성 분야는 전반적으로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반면, 재정계획성 분야는 대부분의 지표가 상위 25% 이내에 포함되는 등 매우 우수한 단체로 평가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고 있고, 특히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은 3.08%로 전국 동종단체의 상위 25%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개선이 요구됨

○ 재정효율성 : 세입부문의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와 탄력세율 적용도, 세출부문의 인건비 및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는 매우 양호하나, 경상세외수입 확충 및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는 최하위 수준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재정계획성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동종단체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어 매우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1277>

○ 파주시의 인건비 절감 노력도는 0.1277로 전국 동종단체 중 최고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이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위탁 등에 소극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민간위탁, 기구 통폐합 등을 단행한 결과로 판단됨

<예산집행률 : 86.45%>

○ 예산집행률은 86.45%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이와 더불어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비율 또한 100.69%로 100%에 매우 근접한 값을 보이고 있는 등 파주시는 재정계획성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단체로 평가됨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 및 추경 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하는 등 계획적 재정운영의 결과로 분석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 0.8729>

○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는 0.8729로 전국 최하위 수준임

○ 이는 본 지표가 최근 3년간의 평균징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지표의 특성상 2008년도의 일회성 세입인 금촌택지개발 사업수익 99억원과 2009년도 하수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신설로 인한 회계전환분 65억원이 2009년도부터 감소한 결과로 이러한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경상세외수입은 정상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어짐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0.0099>

○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는 2010년도의 경우 0.0663이었으나, 2011년도 0.0099로 크게 감소하여 전국 동종단체 중 최하위 값을 보이게 되었음

○ 이는 지역의 특성상 접경지역 및 개발지역이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넓게 위치하고 있으므로 업무 협의 등 의사소통수요가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책정・사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5. 개선사항

○ 재정건전성 지표 결과 개선을 위한 재정운영 필요

- 파주시의 낮은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수입을 제외하였을 경우 11.25%로 양호한 상태로 분석되어지므로, 순세계 잉여금 및 이월금 수입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요구됨

- 몰론 이와 같은 결과는 2011년의 구제역 발생과 집중호우로 인한 경상경비(운영비)의 지출을 포함한 세출수요 급증으로 인한 면도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으나, 이월 예산 지출액 감소를 위한 노력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짐

○ 지방채무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

- 사회기반 시설 투자의 필요성에 의하여 발행한 지방채로 인하여 현재 동종단체와 비교한 지방채무상환비비율 및 지방채무잔액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이의 개선을 위하여 2011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우선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채무의 장래세대부담비율은 동종단체 평균이하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지방채 감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는 단체라 평가됨

경기 이천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04,566	461.34	544,041	446,864	97,177	-	47.9	0.673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37%	-8.49%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6.20%	57.65%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20.65%	15.83%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51%	1.63%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3.59%	3.36%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28.73%	26.88%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6.28%	-4.26%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72	0.9895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270	-0.2821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952	1.1302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327	-0.7308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77	0.9975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294	-0.0321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619	0.1364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1924	0.2659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384	0.1057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285	-0.1098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0.66%	86.68%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1.77%	81.49%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3.88%	60.63%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44.39%	31.15%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44.39%	34.77%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사회간접자본인 유산-매곡 간 도로 및 안평-송갈 간 도로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지난 4년간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비를 조달한 결과, 지방채무잔액지수 및 지방채 장래세대부담비율이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은 매우 악화함

○ 그러나 재정효율성(지방세징수율 제고 및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탄력세율 적용도) 및 재정계획성 등 재정운영 전반에 있어서 매우 양호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비율 및 자체세입증감률은 양호한 편이나, 통합재정수지비율 및 경상수지비율, 채무관련 비율은 낮은 편임. 특히 경상수지비율 및 지방채무잔액지수는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재정효율성 : 세입부문의 지방세징수율 제고 및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탄력세율 적용 비율 등이 매우 양호하며, 세출부문의 업무추진비 및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등도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인건비 및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재정계획성 :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을 제외한 예산집행률 및 정책사업투자비비율 등에 있어서 우수하며, 특히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53.88%로 동종단체 상위 25%이내에 포함될 정도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 1.0172>

○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는 2011년도의 경우, 2010년도의 0.9895보다 다소 상승한 1.0172로 동종단체 상위 25%에 포함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전자수납, 신용카드수납 및 위텍스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결과로 분석됨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53.88%>

○ 정책사업투자비비율 또한 상위 25%에 포함되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표값을 보임

○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투자사업비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되어짐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66.20%>

○ 경상수지비율은 동종단체 상위 25% 이내에 포함되는 값으로 이천시의 2010년도 경상수지비율 지표값이 57.65%과 비교하여 상당히 상승한 수준임

○ 2011년도에 급격히 상승한 것은 2011년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장비 임차 및 재료비 등의 구입을 위한 70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짐. 따라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할 수 있음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3384>

○ 이천시의 2010년도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는 0.1057로 매우 양호하였으나, 2011년도 –0.3384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는데, 이는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주민자치센터 문화행사, 생활체육 동호인 행사 등)의 증가에 기인함

○ 따라서 경기도 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행사축제성 경비 관련 일상감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경비 최소화를 위한 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5. 개선사항

○ 지방채무 관리 강화를 위한 채무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 이천시의 지방채는 시청 신청사 건립(166억원), 안평-송갈 간 도로 건설 및 유산-매곡 간 도로공사(780억원), 2011년 구제역 대응을 위한 사업비(100억원) 등에 기인한 것으로 총 1,000억원을 초과하는 규모로 이천시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 4,200억원의 약 25% 수준에 달함

- 이로 인하여 지방채 장래세대부담비율도 3.59%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지방채무상환비비율 및 장래세대부담비율 축소 등 효율적인 지방채무 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방채상환계획의 수립과 이를 위한 채무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 인건비 절감 및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노력도 제고

- 인건비 절감 노력도가 낮은 원인은 환경미화원, 평생학습사 및 주정차단속요원 등 계약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므로 환경미화 및 주정차단속 등의 사무를 외부 위탁하는 등 효율적인 인건비 절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시민주도 행사의 증가로 인하여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낮게 평가되고 있으므로 민간행사를 격년제로 시행하는 방안 및 민간단체의 지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을 위한 방안의 강구가 필요함

경기 안성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80,743	553.47	532,229	423,390	108,838	-	40.2	0.626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3.57%	0.27%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2.94%	55.73%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5.96%	3.87%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54%	0.62%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1.57%	1.00%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25.27%	28.59%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3.02%	6.13%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810	0.9958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5866	-0.3239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990	1.0362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905	-0.0567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82	0.9969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442	0.0037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783	0.0228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199	0.0834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104	0.0613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280	-0.3511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4.61%	100.62%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1.13%	78.13%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3.06%	52.46%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52.25%	99.85%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6.08%	89.73%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전년도에 비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규모, 세출절감 노력도는 높으며, 재정계획성 분야는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이 다소 부진하여 계획과 예산편성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동종단체 평균치를 밑돌고, 경상수지비율은 동종단체 평균에 비해 다소 부진함을 보이고 있음. 자체세입비율은 25.27%로 평균보다 높아 양호하나 자체세입증감률은 평균보다 낮은 -3.02%로 부진함

○ 재정효율성 : 세입부분의 지표는 대체로 평균에 근접하고 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등 지속적인 절감 노력을 하고 있음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등의 재정운영 계획성, 예산집행률, 투자비비율 등 다소 미흡하며, 한정된 재원에 비하여 경직성 경비의 자연 증가가 높은 것이 주 요인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5.96%>

○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그 이유는 구제역 상수도 확충을 위해 지방채 차입에 따른 것임

○ 하지만 동종 단체와 비교하여 매우 양호한 수준이어서 지역개발 촉진 및 복지수요 적기대응 수단으로 지방채 발행도 고려 가능하므로 재정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임

<예산집행률: 81.13%>

○ 이월사업과 불용액을 축소하고 예산 적기 집행을 추진하여 예산집행 실적이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지속적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 -3.57%>

○ 통합재정수지 산출시 세입항목에 잉여금, 이월금, 기타회계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 사업추진을 위한 세출은 반영되므로 적자

○ 특히 `10년도에 비해 `11년도 통합재정수지가 감소한 이유는 통합관리기금설치에 따른 예수금 수입이 회계간 거래 중복공제로 인해 제외되었기 때문임

<자체세입증감률: -3.02%>

○ 자체세입비율은 평균대비 높아 양호하나 골프장의 부도(1개업체) 및 경영난(2개업체)으로 인해 체납액이 증가

○ 전년도 결손율 저조 및 세무서 통보분 양도소득세 증가로 체납이 증가하여 실수납액이 감소하였으나 의존재원은 증가. 이로인해 자체세입증감률이 평균대비 낮아 저조

5. 개선사항

○ 전국 평균수준의 자체세입 확충

- 징수율 제고, 세원발굴 등을 포함한 자체세입에 대한 확충전략을 통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시 재정수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수립이 요구되는데 정책결정자뿐만이 아니라 업무 담당자의 관련 내용에 대한 파악과 정책과의 연계노력이 필요함

○ 지방세 체납규모 축소 및 경상세외수입 확충

- 세정분야에 있어 지방세 체납규모 축소 및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지속적인 재정수입 확보노력이 요구됨

- 특히 체납규모 축소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노력에 벤치마킹등으로 통해 활용해 보는 노력 등이 함께 요구됨

경기 김포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56,994	276.65	706,232	503,368	202,863	-	54.0	0.877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9.87%	-5.94%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0.74%	52.69%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17.55%	14.90%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28%	0.26%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4.07%	4.13%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30.33%	26.92%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0.12%	11.09%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18	0.9984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5335	-0.3740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200	1.1442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443	-0.0829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61	0.9963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93	-0.0602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112	0.1434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308	0.0788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454	-0.0556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3667	0.1562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9.93%	69.76%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7.57%	68.63%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8.90%	71.81%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90.83%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47.74%	73.96%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김포한강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및 도시철도 사업 등의 계획・추진으로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재정투자 사업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지는 단체임

○ 따라서 재정운영의 계획성, 효율성 등이 어느 단체보다도 요구되는 단체라 할 수 있으나, 2011년 현재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등 모든 분야에서 동종단체 평균이하의 낮은 지표값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경상수지비율,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자체세입비율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통합재정수지비율 및 지방채 장래세대부담비율은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로 평가됨

○ 재정효율성 : 세입부문의 탄력세율 적용도를 제외한 세입・세출부문 모든 지표에 있어서 하위 25% 이내의 매우 낮은 값들을 보이고 있으므로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및 대책의 수립이 요구됨

○ 재정계획성 : 도시개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어 자본형성을 위한 시설비 등 투자지출의 비중이 높아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전국 동종단체 최고의 값인 68.90%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투자비의 회수가 어려우므로 향후 김포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상환비율 : 0.28%>

○ 김포시 지방채무상환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이는 김포시 총 지방채무액 1,357억원 중 순수 시비상환액 규모가 17%(229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임. 나머지 83%(1,128억원)는 도비 및 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상환할 부분임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68.90%>

○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동종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도시개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자본형성을 위한 시설비 등 투자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결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지표값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어짐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19.87%>

○ 김포시의 통합재정수지비율 –19.87%는 전국 동종단체 중에서 가장 낮은 값으로 동종단체 하위 25%의 지표값이 1.37%임을 고려할 때, 현저하게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음

○ 이는 김포시가 김포한강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및 도시철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결과라고는 하나, 너무 낮은 통합재정수지비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임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5335>

○ 낮은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도출되게 된 원인의 하나라고 판단되어지는 김포시의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는 –0.5335로 2010년도의 –0.3740과 비교하여도 매우 하락한 수치임

○ 이와 같은 낮은 지표값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 기업의 부도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어짐

5. 개선사항

○ 재정 전반에 걸친 정밀진단 및 이에 기초한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필수

- 김포시의 경우 일부 지표를 제외한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있어서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값들을 보이고 있으므로, 재정 전반에 관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고, 그 결과에 기초한 재정건전화 계획의 수립이 시급함

- 특히, 현저하게 낮은 통합재정수지비율 개선과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입 확충방안 및 세출구조 개선방안 등에 관한 재정건전화 계획의 수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자체세입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자체세입증감률이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고,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또한 낮기 때문에 향후 자체세입비율이 감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음. 따라서 이들 지표값들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재정 전반에 걸친 정밀진단 및 이에 기초한 재정건전화 계획이 수립될 경우, 김포시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운용에 있어서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짐

경기 화성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516,765	689.48	1,015,252	849,577	165,675	-	59.0	1.541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6.10%	0.92%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48.78%	56.14%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24.48%	26.74%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2.50%	2.10%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4.92%	5.19%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49.13%	41.48%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18.25%	5.12%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72	0.9804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982	-0.5385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762	1.0016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112	0.2460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78	0.9975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451	0.0039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523	0.1853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2261	0.3457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298	0.0269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591	-0.3163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7.31%	98.82%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7.70%	87.24%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7.36%	54.28%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40.57%	0.00%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3.72%	0.00%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화성시는 지방채무상환비율, 자체세입비율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결과 동종평균보다 다소 높은 통합재정수지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등의 지표는 동종평균보다 미흡한바, 이들 지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채무잔액지수, 장래세대부담비율을 제외한 지방채무상환비율, 자체세입비율 등은 양호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결과 동종평균보다 다소 높은 통합재정수지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재정효율성 : 행사축제경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을 제외한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등의 지표가 동종 평균보다 높은바 재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기획반영비율은 우수하나 정책사업투자비비율,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 비율 등은 동종평균보다 저조한 바, 이들 지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49.13%>

○ 지속적인 인구유입, 택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기업체 증가 등으로 지방세가 증가하여 2011년 지방세입액 전년대비 655억(17%) 증가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비 율	37.52	35.64	31.4	41.48	49.13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0112>

○ 세외수입 징수목표 설정 및 징수보고회 개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멘토링제 추진, 세외수입 정리 우수부서 선정 포상 등 다양한 노력결과로 세외수입체납액이 축소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24.48%>

○ `07～`10년 화성종합경기타운, 복합복지타운 등 대규모 시설공사 및 도로건설공사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증가로 지방채잔액지수가 동종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전년도보다 개선됨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치			13.84	26.74	24.48

<장래세대 부담비율 : 4.92%>

○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동종평균의 약 2배인 바, ‘15년까지 기존 채무상환액 증가추세로(연간 최대 457억) 신규투자는 물론 기존 계속사업 추진 여력이 감소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함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치		2.96	4.02	5.19	4.92

5. 개선사항

○ 업무추진비 절감

- 화성시는 업무추진비가 동종단체에 비해 다소 많은바, 필요한 지출외 지출을 절약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행사축제경비 절감

-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행사축제가 증가되기 시작하는 것이 다른 시도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화성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감한 행사축소와 더불어 비용축소 노력이 필요함

○ 정책사업투자비비율 제고 필요

- 화성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투자 수요도 증대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러한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투자재정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임

○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개선 필요

- 예산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없이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재원확보 대책과 함께 재원부족시 사업조정 등이 필요함

경기 광주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65,222	430.99	585,355	451,364	133,990	-	60.8	0.845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4.14%	3.98%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7.90%	56.32%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22.64%	19.99%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4.63%	2.13%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5.60%	5.21%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37.29%	42.31%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1.50%	8.65%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21	0.9953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987	-0.3709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808	1.1024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440	-0.1254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62	0.9962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523	0.0478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002	-0.0215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522	0.0926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632	-0.5459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528	-0.4565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1.32%	102.84%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0.53%	80.16%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2.56%	51.69%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0.00%	34.24%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38.67%	17.46%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재정건전성 분야 관리 성과는 동종단체와 비교할 때 크게 미흡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지만, 재정효율성과 재정계획성 분야는 동종단체 평균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자체세입비율, 경상수지비율은 동종단체의 평균수준을 상회하는 양호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채무관리지표의 성과는 크게 미흡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지방채 관리가 요구됨

○ 재정효율성: 세입 관리의 지표 가운데 지방세징수율 제고, 경상세외수입 확충, 탄력세율 적용은 동종단체 평균을 웃도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방세체납액 축소,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는 미흡하므로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함

- 세출 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 절감, 행사축제경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은 동종단체 평균보다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은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됨

○ 재정계획성: 재정계획성 관련 지표 가운데 예산집행률, 정책사업투자비비율,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동종단체에 뒤지지 않는 양호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의 지표값은 크게 저조하기 때문에 향후 투융자 심사는 좀 더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37.29%>

○ 2011.4.18 세무과를 세정과, 징수과로 분리하고 세외수입팀을 신설하는 한편 체납액 전담반을 구성하여 체납발생 최소화 등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세외수입체납액 12억 추가징수, 잡수입(부가가치세 환급금) 26억 징수의 성과를 거둠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 1.0808>

○ 문화스포츠센터 개관으로 사용료수입 증가, 지역주민 증가에 따른 쓰레기봉투 수입 및 보건소 진료수입 증가, 세외수입 체납전담팀 신설을 통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세외수입담당자 연찬회 개최, 체납자 전국 재산 조회 후 압류, 공매 및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 등)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22.64%>

○ 신청사 건립(2008～2009년) 200억, 종합운동장 건립(2010～211년) 280억, 공공하수처리시설건설사업(2011) 135억 등 지역기반시설 확충에 지방채를 차입함으로써 지방채 잔액지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음

○ 2007～2011년 지방채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채무현황	60,707	62,709	80,431	100,372	118,813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포함) : 38.67%>

○ 투융자심사사업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심사사업의 예산반영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사전심사와 재원확보 대책의 강구를 통한 개선이 요구됨

5. 개선사항

○ 지방채 관리의 엄격화

-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 등 채무관리 관련 지표의 성과가 동종단체 평균에 미달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 지방채 발행액이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으므로, 향후 지방채 발행에 엄격한 심의가 필요하며, 임시방편적인 처방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지방채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채무잔액의 적정 한도를 설정하고, 채무상환 재원의 마련과 그 상환시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적인 채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해야 할 것임

○ 투융자 심사와 예산 간 연계의 강화

- 가용재원 부족으로 투융자 심사를 통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예산편성 가능성을 보다 엄격하게 점검하여 투자 계획과 그 실행의 연계성을 높여야 할 것임

경기 양주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00,360	310.31	506,312	422,267	84,045	-	37.6	0.627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4.40%	-5.60%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4.74%	62.14%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16.59%	19.36%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2.58%	1.89%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4.96%	7.59%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22.34%	24.52%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1.54%	2.17%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50	1.0023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689	-0.2448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750	1.0781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2963	-0.0486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65	0.9964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35	0.0030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425	0.0234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1468	0.1874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950	-0.0834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516	0.4659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3.73%	104.47%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2.04%	85.51%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1.88%	61.23%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31.31%	63.55%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21.80%	40.61%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옥정 및 회천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으로 인하여 수년간 채무비율이 상승하여 온 결과, 지방관련 지표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관리 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는 단체라 평가됨

○ 이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세출부문의 재정효율성 및 재정계획성은 높다고 할 수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4.40%로 매우 우수하나, 자체세입비율 및 자체세입증감률은 평균 이하이고, 경상수지비율 및 지방채 관련 지표들도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이들 지표의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

○ 재정효율성 : 세입부문의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와 탄력세율 적용도는 매우 양호한 반면, 경상세외수입 확충 및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세출부문은 재정효율성이 매우 높게 평가됨

○ 재정계획성 :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을 제외한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비율(103.73%), 예산집행률(82.04%), 정책사업투자비비율(51.88%)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높은 계획성을 보이고 있으나, 투융자심사제도 운용에 있어서는 체계적 관리가 요구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14.40%>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10년도 –5.60%에서 2011년도에 14.40%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는 수지비율 개선을 위한 체계적・계획적 노력의 결과라 판단됨

<행사축제경비 절감도 : 0.2950>

○ 행사축제경비 2010년도 매우 낮은 수준인 –0.0834에서 전국 동종단체 상위 25% 수준인 0.1487을 크게 상회하는 값으로 개선됨

○ 이는 양주시가 행사・축제성 경비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일상감사를 도입하는 등 관련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사례라 판단되어짐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2963>

○ 양주시의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는 –0.2963으로 2010년도 –0.0486보다 더 악화된 수치임. 이는 전국 동종단체 하위 20% 수준인 –0.1351보다도 더 낮은 값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라 할 수 있음

○ 2010년도 양주시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가 –0.2448로 매우 낮은 값을 보였기 때문에 양주시는 지방세체납액 축소를 위하여 계약직 체납징수요원을 채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1년도에는 그 값이 –0.1689로 상위 25%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음.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지방세체납액 축소를 위한 노력의 결과 세외수입체납액 축소에는 소홀하였던 결과로 판단되어짐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포함) : 21.80%>

○ 양주시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은 자세심사 포함 유무와 관계없이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동종단체 최하위 20% 수준인 51.49% 이하의 값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투융자사업심사 시 예산확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는 사업도 심사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되어지므로, 향후 재원대책이 요원한 사업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짐

5. 개선사항

○ 체계적인 채무관리 필요

- 2011년의 전국 규모의 수해와 옥정 및 회천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행한 지방채로 인하여 양주시의 채무관련 지표들이 악화되었다고는 하나, 현재 전국 동종단체 최하위 수준인 지방채관련 지수들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유재산 등의 매각 시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는 등의 구체적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재정계획성 제고를 위한 투융자심사제도 운용 개선 방안 수립

- 재원대책이 확실하게 수립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투융자심의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이 현저하게 낮게 도출되고 있으므로 투융자심의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재원대책에 관한 심의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경기 포천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57,967	826.56	494,227	436,872	57,354	-	32.1	0.474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4.41%	-1.62%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1.68%	51.76%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11.58%	8.22%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31%	1.43%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2.79%	2.07%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20.02%	22.16%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1.36%	-1.96%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850	0.9912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4689	-0.3190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877	1.0511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5792	-0.1916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62	0.9959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52	-0.0448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313	0.0317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320	0.1674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647	-0.0524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586	-0.2010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8.94%	98.84%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3.89%	86.27%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1.64%	51.51%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59.08%	29.40%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1.24%	86.80%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재정건전성 분야는 동종단체와 비교할 때 양호하지만 재정효율성 분야는 지방세체납 축소와 더불어 세출절감 등의 노력이 요구되며, 재정계획성 분야는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간의 연계 강화가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경상수지비율의 관리는 동종단체 가운데 상위 25%에 속할 정도로 우수하며, 지방채무 관련 지표는 동종단체의 평균을 웃도는 양호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기타 분야는 미흡하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 재정효율성: 세입 관리의 경우 경상세외수입 확충, 탄력세율 적용은 동종단체 평균보다 나은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체납액 축소,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는 미흡하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세출 관리에서 행사축제경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은 동종단체 평균을 상회하는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은 미흡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

○ 재정계획성: 관련 지표 가운데 예산집행률,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동종단체 평균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나머지에 해당하는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제외 및 자체심사포함)은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의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11.58%>

○ 지방채 발행 억제 및 조기상환 등 체계적 채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채무잔액지수가 양호함

<예산집행률 : 83.89%>

○ 예산의 계획적 집행, 클로징10 시행으로 불용액발생과 예산 이월을 지양하는 등 예산집행률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예산현액대비 세출결산액의 비율이 동종단체 평균을 상회하는 양호한 성과를 거둠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0586>

○ 민간보조금에 대해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보조금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경비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자체세입증감률 : 1.36%>

○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위축 등으로 인해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세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다른 지자체의 대응 등을 참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의 마련이 요구됨

5. 개선사항

○ 지방세체납 축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강구

- 지방세체납 사례를 유형화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사례별로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함

- 체납액 정리목표제, 체납징수 전담반 운영 등 지역실정을 반영한 대책을 모색해야 하며, 납세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임

- 부동산 중심의 체납세 압류방식을 보완하여 체납자의 금융자산 소재를 파악하여 체납세를 징수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세출절감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의 수립

- 세출 관련 지표 가운데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의 성과는 전년도보다 개선되었지만 아직 동종단체의 평균보다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책의 수립이 요구됨

-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정확한 인력진단 등을 토대로 개선 대책을 모색해야 하며, 다른 지자체의 수범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지방의회경비 절감과 업무추진비 절감에 좀 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경기 여주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09,120	608.29	421,712	337,155	84,556	-	42.1	0.537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4.68%	-1.67%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7.92%	73.05%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3.50%	0.29%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23%	0.25%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83%	0.23%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25.99%	21.78%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22.32%	-23.82%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283	0.9920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253	-0.4671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923	1.0581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803	-0.0168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70	0.9969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20	-0.0493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235	0.2308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2007	0.2183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6976	0.1664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760	0.1209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5.86%	101.92%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9.53%	80.37%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8.92%	61.01%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62.00%	0.00%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1.31%	41.34%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경기도 여주군의 경우 재정건전성 분야는 동종단체와 비교할 때 매우 양호하며, 재정효율성 분야 역시 동종단체에 뒤지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재정계획성 분야는 미흡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 가운데 경상수지비율의 성과는 동종단체 평균보다 미흡하지만, 그 이외의 통합재정수지비율, 자체세입비율, 자체세입증감률,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은 모두 동종단체의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재정건전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 재정효율성: 세입확충 관련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체납액 축소,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은 동종단체의 평균수준을 웃도는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경상세외수입 확충은 동종단체들 가운데 최하위 25%에 속하는 미흡한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의 마련이 요구됨

- 세출 측면에서 인건비 절감, 행사축제경비 절감은 동종단체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재정계획성: 예산집행률은 동종단체의 평균을 웃도는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기타 분야는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3.50%>

○ 자체재원 내에서 투자계획을 세워 무분별한 투자를 지양함으로써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등 재정건전화에 노력하고 있음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0760>

○ 민간이전경비 지원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반영하는 방식으로 신규 사업을 심사하고 있으며, 선심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임

(단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민간보조액비율	7.94	7.22	5.54	4.87	5.24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6976>

○ 행사축제의 효율적 관리에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규모(10억이상) 행사 개최 등의 영향으로 관련 비용 절감의 성과가 미흡

○ 세출결산대비 행사축제경비 비율

(단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행사축제경비비율	0.84	0.53	0.57	0.47	0.80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58.92%>

○ 경상지출인 유가보조금이 동종단체에 비해 높기(330억 규모) 때문에 그 영향으로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의 관리 성과가 동종단체 평균보다 다소 미흡

5. 개선사항

○ 인건비 절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의 마련

- 인건비 절감이 전년도보다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동종단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의 모색이 요구됨

- 인건비 증가의 원인을 찾는 한편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적정 인원을 산정하고, 그것에 기초한 합리적 인력 수급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민간부문의 인력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재정운영의 계획성 제고

- 정책사업투자비비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제외 및 자체심사포함),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의 관리가 동종단체와 비교할 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임의적 사업추진을 억제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그 성과 제고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

- 투융자사업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투융자사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예산(재원)확보가 어려운 사업은 배제시키는 합리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경기 연천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4,900	675.22	335,380	283,884	51,497	-	27.6	0.306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6.78%	2.31%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0.05%	49.31%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3.17%	3.69%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21%	0.23%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07%	1.38%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12.59%	17.78%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26.53%	7.57%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266	0.9954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118	-0.2359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581	1.0626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853	-0.0898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53	0.9946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10	0.0093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927	0.4745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1408	0.1155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651	-2.6115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667	-0.0432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8.80%	113.83%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5.86%	79.30%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5.13%	63.58%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39.23%	84.90%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46.41%	87.11%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재정건전성 분야 관리는 동종단체보다 매우 양호하며, 재정효율성 분야는 관련 항목 대부분이 동종단체 평균보다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었지만, 재정계획성 분야는 크게 미흡하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는 자체세입증감률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동종단체 평균을 웃도는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4%p이상 높아짐으로써 동종단체들 가운데 최상위 25%에 속하고, 채무관리 지표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재정효율성: 세입 관련 지표의 경우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는 동종단체 평균보다 미흡하지만 나머지 항목은 동종단체 평균을 웃도는 양호한 관리를 하고 있음

- 세출 관리의 경우 인건비 절감과 민간이전경비 절감은 동종단체들의 평균을 밑도는 미흡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경비 절감은 동종단체의 평균보다 나은 양호한 관리를 하고 있음

○ 재정계획성: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을 제외한 재정계획성 관련 지표에 대한 관리 성과가 동종단체의 평균수준에 미달하는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3.17%>

○ 2009년 이후 지방채의 추가 발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채무를 지속적으로 상환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지방채무잔액지수를 적절하게 관리함

○ 연도별 채무추이

(단위: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지방채무	13,689	10,056	14,285	11,285	9,201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0651>

○ 행사축제의 효율적 시행을 통해 관련 비용을 줄이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1667>

○ 민간경상보조 대상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보조금 집행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합리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더욱 절감시켜야 할 것임

○ 세출결산대비 민간단체보조금 비율

(단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비율	2.32	3.52	2.61	2.72	3.10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010>

○ 인건비 자연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인건비 절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5. 개선사항

○ 인건비 절감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의 수립

-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엄격하고 체계적인 인력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인건비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건비의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는 예산편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원칙에 입각한 인력충원과 그에 따른 인력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을 차단하는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

○ 재정계획성의 제고

- 재정계획성 관련 지표 가운데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의 관리는 동종단체의 평균수준 이상의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예산집행률,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제외 및 자체심사포함)은 동종단체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상황임

-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연도별 투자 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확보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투융자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1차적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여기에 더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평가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함으로써 계획된(선정된) 사업과 그것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편성이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경기 가평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59,358	843.60	304,287	254,066	50,221	-	27.1	0.404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9.29%	-3.36%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0.09%	65.83%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8.65%	10.22%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53%	1.36%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2.49%	3.39%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13.33%	14.10%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1.74%	-0.15%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859	0.9792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4591	-0.4699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815	1.1123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069	-0.2927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65	0.9958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13	-0.0054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692	0.2534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3758	0.4194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026	-0.3259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381	-0.1327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0.25%	100.53%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4.32%	78.76%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5.11%	61.47%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52.27%	91.76%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8.78%	72.81%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재정건전성 분야 성과는 동종단체보다 미흡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반면 재정효율성 분야는 동종단체 평균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재정효율성 분야는 좀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자체세입비율은 동종단체들의 평균보다 나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역세권 개발, 도로개설 등 SOC사업 확충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상환으로 인해 지방채무 관련 지표값은 동종단체에 비해 미흡하며, 자체세입증감률의 관리 성과도 부진함

○ 재정효율성: 세입 분야의 경우 지방세징수율 제고와 지방세체납액 축소는 동종단체 평균보다 미흡하지만,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은 동종단체 평균을 상회하는 양호한 관리를 하였음

- 세출 분야의 경우 인건비 절감은 전년도보다 악화되어 최하위 25%에 속하는 부진한 성과지만,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경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은 동종단체 평균보다 양호한 관리를 하였음

○ 재정계획성: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2011년 발생한 수해로 인해 이월사업이 증가하여 그 성과가 미흡하며, 하수도관련 환경분야 사업에 대한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미반영 비율이 높은 관계로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제외 및 자체심사포함)의 관리 성과도 미흡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 1.0815>

○ 고속도로 및 전철개통, 자라섬재즈페스티벌과 겨울축제 등의 성공으로 에코가평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경상세외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자체세입비율 : 13.33%>

○ 세입확충 노력으로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음.

○ 세입대비 자체세입비율의 5년간 추이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4.11	13.65	13.97	14.10	13.33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예산집행률 : 74.32%>

○ 수해로 인한 이월사업과 집행잔액 증가에 따라 예산집행률의 성과가 미흡함

○ 최근 5개년 간 이월사업 규모의 추이                          (단위: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679	705	486	518	713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 -0.4591>

○ 지방세체납액이 해마다 누적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 신설 이후인 2011년도에 체납액이 급증함

○ 최근 5개년 간 지방세 체납액 추이                              (단위: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30	43	48	54	72

5. 개선사항

○ 예산집행률의 제고

- 이월사업의 발생 억제를 위해 사업비, 사업시기, 사업집행 가능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불필요한 지출 예산편성을 줄이는 한편 이월사업비 축소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됨

○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의 강화

- 2010년 지방소득세 신설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납부 가능한‘통합수납시스템’의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허용하는 탄력적인 지방세 체납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자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징수전담반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지자체의 수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지방세체납액 축소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경기 양평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99,430	877.77	433,003	349,830	83,173	-	25.0	0.393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4.88%	7.26%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78.07%	69.25%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12.64%	14.37%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97%	0.56%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2.04%	2.32%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12.34%	13.80%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0.45%	4.05%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740	0.9982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4873	-0.3496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485	1.0708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998	-0.0929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53	0.9953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41	0.0406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117	0.2995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379	0.1108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5798	-0.1114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374	-0.3600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20.37%	118.44%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6.81%	86.95%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3.76%	66.46%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100.00%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1.61%	55.62%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재정건전성 분야는 채무축소 등의 노력이 요구되며, 재정효율성 및 재정효율성 분야는 동종단체 평균과 비교할 때 미흡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 가운데 통합재정수지비율, 자체세입비율은 동종단체의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경상수지비율과 자체세입증감률 관리는 미흡하며, 특히 채무관련 지표값은 모두 부진함

○ 재정효율성: 세입 분야의 경우 경상세외수입 확충과 탄력세율 적용은 동종단체 평균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체납액 축소,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는 동종단체 평균에 미달하는 실적을 나타냄

- 세출절감 분야는 인건비 절감을 비롯한 모든 지표값이 동종단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관리를 하고 있음

○ 재정계획성: 예산집행률과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의 지표값은 동종단체 평균보다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 등 나머지 지표는 동종단체 평균보다 미흡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12.34%>

○ 수도권에 가까운 입지의 장점에 따라 인구의 유입이 늘고 있으며,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자체세입비율이 높음

○ 최근 5년간 지방세 수입 추이                                (단위:백만원)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지방세	34,980	37,995	38,580	42,596	43,227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0.9953>

○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주민세(균등분)를 인상하는 등 세입확충에 노력함

○ 최근 5년간 주민세 세액 현황                                   (단위:원)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지방세	5,000	5,000	5,000	5,000	6,000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12.64%>

○ 2009년 이후 경제위기에 대처할 목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늘어남으로써 크게 높아진 지방채무잔액지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대책의 수립이 필요함

○ 최근 5년간 채무액 추이                                      (단위:억원)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채무잔액	197	173	442	410	393

<지방세체납액 축소 : -0.4873>

○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 체납액이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의 마련이 요구됨

○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 추이                                (단위:억원)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지방세 체납액	61	57	71	89	91

5. 개선사항

○ 지방채 관리의 강화

- 중앙선 전철복선화 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투자확대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증가함으로써 지방채무잔액지수 등 채무관련 지표값이 동종단체의 평균보다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지방채 발행억제, 기존채무의 상환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재정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채무잔액의 적정 한도를 설정하는 등 중장기적 계획에 입각한 채무종합관리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 지방세체납 축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의 마련

- 체납액이 전년보다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동종단체 가운데 최하위 25%에 해당하는 미흡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원인을 찾는 한편 고액 및 고질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적인 체납징수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경기침체에 기인한 사업체의 부도 등으로 발생하는 체납 등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 처리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체납액 정리목표제, 체납징수 전담반 운영 등 지역실정을 반영한 대책을 모색하되 납세자(체납자)를 배려하는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임

Ⅸ. 강 원 도

강원도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536,448	16,787.19	3,584,671	3,177,747	406,924	30,284.9	21.4	0.444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95%	0.30%	-5.88%	-1.60%	-0.44%	0.96%	4.59%
		2. 경상수지비율	68.49%	70.19%	61.41%	68.85%	72.14%	77.17%	78.83%
		3. 지방채무잔액지수	48.39%	48.20%	33.05%	34.70%	42.00%	48.39%	50.5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8.60%	9.06%	3.77%	6.65%	6.94%	7.73%	8.60%
		5. 장래세대부담비율	9.22%	9.29%	4.69%	5.85%	8.17%	9.07%	15.03%
		6. 자체세입비율	17.48%	16.55%	11.62%	17.48%	22.75%	23.24%	44.85%
		6-1. 자체세입증감률	6.69%	35.20%	-5.05%	6.69%	7.66%	10.19%	13.91%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550	1.0064	0.9550	1.0058	1.0019	1.0095	1.0127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8371	-0.1246	-0.8371	-0.1401	-0.1783	-0.0449	-0.0303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577	1.1025	0.8607	0.9365	0.9638	0.9912	1.0705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631	0.1393	-5.2921	-0.3600	-0.6856	0.0505	0.2000
		11. 탄력세율 적용	1.0024	1.0025	1.0000	1.0000	1.0003	1.0001	1.002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35	0.0311	-0.0809	0.0123	0.0075	0.0167	0.0424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164	0.1415	-0.0516	0.0075	0.0136	0.0332	0.09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1885	0.2010	0.0207	0.0447	0.0997	0.1395	0.1885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022	0.0649	-0.5477	0.0389	0.1188	0.3101	0.3990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092	-0.1499	-0.0124	0.0109	0.0664	0.1092	0.2114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9.45%	100.15%	93.25%	99.90%	101.60%	104.61%	107.39%
		18. 예산집행률	96.77%	96.35%	85.90%	94.47%	94.52%	95.96%	96.95%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8.47%	60.23%	31.49%	44.34%	47.76%	54.93%	58.47%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100.25%	0.00%	0.00%	47.84%	74.35%	102.97%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4.08%	100.00%	49.00%	65.71%	75.95%	99.85%	104.08%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경상수지비율, 지방채무 관련 지수, 장래세대부담비율 등 재정건전성 확충 관련 지표가 대폭 개선되었으나,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는 열악한 수준이므로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등의 세출 지표 및 탄력세율 적용 등 세입 효율성 관련 지표는 동종단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향후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투자비 감당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1.95%로 전년도 0.30%에 비해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의 예기치 않은 재정 수요 발생에 따라 지출의 증가가 발생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음

○ 재정효율성 : 세출과 관련하여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등은 동종단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세입관련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축소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됨

○ 재정계획성 :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재정계획성 분야 지표는 매우 우수한 수준임. 필수불가결한 현안 사업 위주 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집행률도 매우 우수한 실적을 보임.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100%에 근접하여 매우 양호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104.08%>

○ 사업 여건 변동 시 적기 재심사를 통해 예산 편성과 투융자 심사 내용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함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8.47%>

○ 지역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략적인 재정운영을 한 결과 동종단체 최고 수준

○ 동계 올림픽 유치에 따른 다양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48.39%>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채무조기상환 등 채무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동종단체평균에 비해 높은 편임

- `02년 이후 5년 연속(`02년 루사, `03년 매미, `04년 메기, `05년 양양산불, `06년 집중 호유)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 발생으로 재해복구를 위한 지방채의 발행 증가에 기인함

○ 특히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지방채무지표 악화가 우려되므로 채무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지방세징수율 제고: 0.9550>

○ 지방세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고질체납자 증가 및 부동산개발자의 고액 체납자 발생

○ 특히 골프장 등 대형 업체의 체납액 발생이 전체 지방세 징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음

5. 개선사항

○ 지방세 체납사유별 체납액을 보면 징수가능성이 큰 재산압류 부분과 고질적 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체납사유별로 체납을 유형화하고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함

○ 탈루․은닉세원 발굴 철저

- 도세에 대해서는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나 시군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그 이유는 대부분 시·군세의 탈루은닉세원인 건축물에 대해서 실측결과가 바로 전산에 입력되어 부과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그러나 탈루은닉세원의 발굴과 함께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군세의 실적결과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강원 춘천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72,805	1,116.45	831,263	594,609	236,654	-	29.5	0.342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88%	-4.48%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0.52%	65.01%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14.01%	11.34%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30%	1.41%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1.77%	3.38%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19.22%	19.46%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1.76%	2.42%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39	0.9922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191	-0.2169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733	1.0107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639	-0.1066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38	0.9936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246	0.0454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198	0.0328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1903	0.2106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975	-0.0295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226	0.2691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7.90%	89.43%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5.54%	83.83%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5.93%	52.41%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93.68%	59.22%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91.03%	61.87%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춘천시는 세입 측면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비율을 현저하게 낮추었음.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매년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재난재해 복구사업 및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이 완료단계에 접어들어 재정건전성이 향상되고 있으나,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 및 도시재정비, 미군부대 반환부지개발 등 새로운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압박 예상되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지표 값이 마이너스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앞으로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자체세입 증대를 통해 재정운영의 안정성 제고노력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체납액 축소와 세외수입체납액 축소에 문제를 보이고 있음. 신규 골프장의 사업부진 및 회원권 미분양에 따른 고액 체납이 발생하고 있음. 세출 측면에서는 인건비 및 지방의회경비 절감에 문제가 있으나, 행사축제경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투융자심사사업 예산 편성비율에서 전년도에 비해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함.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50.52%>

○ 경상비용 증액 억제로 2010년 경상수지비율은 65.01%였는데, 2011년의 경우는 50.52%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음.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예산과를 만들어서 0기준예산 방식을 채택하고, 불용액 삭감하는 것을 실행하였음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포함) : 91.03%>

○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포함)은 전년도에 61.87% 이었으나, 금년도에는 91.03%로 계획성이 현저하게 높아졌음.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의 재원확보 가능성, 투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의회경비 절감 : 0.0198>

○ 지방의회 경비 절감은 0.0198로 동종단체 평균보다 낮은 지표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4년 연속 지속되고 있음. 이는 의회의 권한 및 역할 확대로 의회경비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음

○ 주민숙원 사업 증가 및 지방의회 역할 확대로 의회경비 지출액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의회와의 공조 및 절감노력이 필요함

○ 4년 연속 평균의 이하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소한 평균보다는 높은 실적을 보여야 함. 기준액은 표준의 개념이며, 이를 절감하려는 접근이 필요

<통합재정수지비율 : -1.88%>

○ 통합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하여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태일 수 있음. 대형사업이 많다보니 이월금이 많고, 순세계잉여금(약 12%)을 계속 넘기다보니 발생한 것임

5. 개선사항

○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재정성과가 미흡하고 재정 안정성과 건전성이 우려되므로, 통합재정수지를 플러스 값으로 만들 수지균형을 위한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함. 추경사업 등 이월사업의 지출규모를 줄이는 등 수지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대규모 계속사업의 추진공정 지연으로 순세계잉여금 비중이 높으며 이에 따른 재정수지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및 연도별 재정수지 균형을 확보하여야 함

○ 일본 자매도시 교류를 위하여 예외조항을 적용, 기준경비 외 의원 국외여비 30%를 추가 편성 등의 운영을 지양하는 등 지방의회경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함

○ 앞으로 체계적인 채무관리 및 상환계획 수립이 필요함. 재난재해 복구 및 대형 시책사업에 따른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계획되어 있어 재정압박이 예상되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 하거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채무관리 및 상환계획 수립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춘천시는 환경 규제 등이 많아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공장을 유치할 수 없는 한계로 자체세입 증가에 어려움이 있음.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지방교부세 산정이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등에 반영되었으면 함

강원 원주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20,536	872.45	711,248	581,959	129,289	-	30.7	0.457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5.61%	-3.74%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3.65%	60.07%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25.42%	22.90%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2.03%	1.80%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3.47%	2.76%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20.97%	21.80%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2.20%	0.61%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99	0.9900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127	-0.2794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807	1.0206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172	-0.0260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57	0.9957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1152	0.0979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737	0.2015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1358	0.1511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007	-0.5738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763	0.1102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2.62%	98.52%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0.10%	81.95%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8.61%	50.14%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04.04%	65.40%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1.18%	40.49%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세외수입 확충 등이 미흡하지만 교부세 등의 전반적인 증가로 통합재정수지는 개선되고 있으나, 인구의 지속적 유입으로 인한 지출수요의 증가, 동종단체 대비 높은 지방채무 등이 재정건전성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는 개선되고 있으나, 향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지방채무 이자상환 비용증가, 재정수요 확대에 대응한 경직성 행정경비 증가 등이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재정효율성 : 지방세 징수율제고 및 인건비 절감 노력은 양호하나,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과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이 부족하고 지방의회 경비절감, 행사축제 경비절감 노력이 전년 대비 또는 동종단체와 비교할 때 미흡함

○ 재정계획성 :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개선되고 있으나, 추모공원 건립 등 대규모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 문제로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고 사회복지비 급증으로 인해 정책사업비 중 투자비 비율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인건비 절감 노력도: 0.1152>

○ 최소한의 인력증원과 효율적 인원배치, 민간위탁 관리로 2009년 이후 총액인건비 기준액 대비 지속적 인건비 절감 노력 강화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2.62%>

○ 중장기 목표설정시 증감률의 추계를 반영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한 결과, 단년도 예산편성이 계획의 100%에 근접하는 등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년대비 다소 미흡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세출예산상 정책사업비(a)	427,871	510,012	684,529	576,607	649,932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사업비(b)	496,710	551,772	626,594	585,285	633,332
비율(a/b)	86.1	92.4	109.2	98.5	102.6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25.42%>

○ 지방세 및 교부세에 기초한 일반재원의 증가보다 추모공원 건립, 시립도서관 신축, SOC사업 추진 등에 따른 지방채무가 더 급격히 증가하여 지수가 상승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0.9807>

○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수수료수입 등 경상세외수입의 성장이 더디고, 이자수입이 다소 증가했으나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 과거 3년 수준에 못 미침

(단위: 백만원, 전년대비 증가율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경상세외수입(%)	23,111	25,824(11.7)	15,932(△38.3)	18,174(14.1)	18,939(4.2)
이자수입(%)	7,743	8,603(11.1)	8,970(4.3)	1,808(△79.8)	2,673(47.8)

5. 개선사항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채무 관리노력 필요

- 경상수지비율이 증가추세이고, SOC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무증가로 재정건전성 약화 우려

- 따라서 지방채발행을 통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채무 조기상환계획을 수립하는 등 채무관리 강화가 필요함

○ 재정수입 기반강화 및 세출절감 노력도 제고

-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등 재정수입의 성장세가 비교적 약한 편이나, 향후 지속적인 인구유입 등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이와 연계한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함

- 행사축제절감을 위해 따뚜행사를 폐지했으나 신규축제로 인해 절감노력이 상쇄되었고, 지방의회경비도 지속적인 절감노력을 경주해야 함

○ 재정계획성의 제고 노력 강화

- 투융자사업의 예산편성비율이 비교적 저조한 수준으로 심사시 예산확보 가능성을 고려하고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계획적인 재정관리 추구 필요함

- 정책사업비 중 소모성 경비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투자비 비중확대 필요

강원 강릉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17,571	1,040.00	562,225	496,467	65,758	-	23.1	0.267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0.96%	-1.54%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0.72%	60.80%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20.26%	24.96%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2.70%	2.08%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3.46%	3.96%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16.80%	17.09%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3.00%	1.69%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71	0.9953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714	-0.2628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572	1.0102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492	-0.0472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29	0.9926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63	0.0059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034	0.2215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3658	0.3674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305	0.0129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002	-0.1745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2.02%	89.13%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6.41%	88.70%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0.50%	46.80%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54.16%	50.48%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1.50%	53.60%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전년대비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의 증가와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뚜렷하게 개선됨

○ 행사, 축제성 경비 및 민간이전경비가 동종단체 평균 하회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비율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나 각종 공공요금 및 사용료 등의 동결로 자체 세입 증대가 어려운 상황임. 경상수지비율은 경상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및 절감목표액(5-10%) 운영 등 노력하였으나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으므로 이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함

○ 재정효율성 : 인건비, 지방의회경비, 행사축제경비 등에서 동종 타 자치단체에 비해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지표값이 저조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정책사업투자비비율, 투융자 심사 사업 예산편성 비율 등의 지표 값이 모두 저조함, 향후 2018년 동계올림픽 대비 기반 시설 확대가 예측되고 있는 바, 계획과 예산을 합리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10.96%>

○ 전년대비 세입액이 568억 원 증가하여 지수가 개선됨. 이는 공유재산 매각의 70억 원에 기인하고 있음

○ 그리고 경상경비 의무절감 및 사업 경비의 집행 잔액 목적외 통제 등을 통해 지출 및 순융자는 93억 원을 감소시킨 결과임

○ 그러나 향후 무상급식 확대, 보육료 지원 확대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한 각종 수수료 인상의 동결로 인해 불확실한 요소를 안고 있음

<업무추진비 절감 : 0.3658>

○ 업무추진비 10% 의무절감제 운영으로 좋은 실적을 높임

○ 장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방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민간이전경비 절감 : -0.1002>

○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확대로 민간이전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리고 이들 사회단체의 활동 증가 및 지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향후 강제적 절감의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일몰제 실시 등을 통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함

<지방채무잔액지수 : 20.26%>

○ 지표값이 전년(24.96%)에 비하면 4.7%p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정수장 확대, 태풍 피해 등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재정의 경직성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5. 개선사항

○ 2018년 동계올림픽 대비 기발시설 확충 등으로 채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채무 관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

- 지방채무잔액지수가 높은 편이어서 채무원리금 상환을 위한 고정비용의 증가로 인한 재정 경직성이 우려됨

-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로 유형고정자산의 증가가 예측되는 가운데, 장래세대의 부담 증가가 예상됨

○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인건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전국 평균을 하회함

- 지방의회경비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전국 평균을 하회함

- 행사축제경비는 매년 개최되는 유네스코무형문화제인 단오제와 문화관광부 지정 2011문화의달 행사 개최로 타 지자체에 비하여 지출액이 높음. 전년 대비 지수가 (-)을 보여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민간이전경비는 절감율(5～10%) 설정 등으로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나 (-0.1002)의 값을 보이고 있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함

강원 동해시

1. 일반현황(교정중)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95,804	180.19	263,062	244,563	18,499	-	17.8	0.267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7.57%	7.33%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1.92%	60.79%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30.83%	37.76%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2.87%	1.68%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3.37%	3.83%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14.96%	14.45%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3.67%	-0.10%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95	0.9874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384	-0.2802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350	1.0703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5095	-1.1415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26	0.9923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23	-0.0610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962	0.3074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2687	0.2255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4069	-0.7355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331	-0.3642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3.47%	110.96%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7.78%	89.77%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3.97%	47.85%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78.79%	49.15%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8.79%	89.08%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재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으로 전년도 보다 양호한 상태이며, 자체세입비율도 전년도 보다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효율성: 세출절감 노력을 위해 예산규모에 맞는 행사, 축제경비 편성,업무추진비 의무비율 지정 등 절감계획에 따른 예산집행으로 양호한 추세임

○ 재정계획성: 예산집행률이 높은 편이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한 재정집행은 양호한 상태임

○ 재정건전성: 지방채무잔액의 경우 전체 채무액 678억중 국비상환채무가(371억)으로 전체채무비율의 55%를 차지하여 채무잔액지수를 높인 원인이 됨. 향후, 적정한 채무관리를 위해 국비 채무 조기상환 건의 등 체계적인  채무조정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 : 0.4069>

○ 2011년에 제46회 강원도민체전, 제8회 대한민국산림박람회 등 특별수요 요소가 증가하여 지출액이 증가하였음

○ 행사,축제 규모 축소 및 의무절감률 적용으로 지표개선에 노력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07,683	225,168	289,603	248,458	244,563
행사축제경비	2,708	3,193	4,381	6,551	3,850
비율 (%)	1.30	1,42	1.51	2.64	1.57

<민간이전경비 절감 : 0.0331>

○ 그간 민간경사보조 중 사회복지보조 성격성 경비 예산편성 착오로 지출액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보조 성격성 경비 예산 통계목 변경함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07,683	225,168	289,603	248,458	244,563
민간단체 보조금	12,260	15,179	19,041	22,180	8,143
비율 (%)	5.90	6.74	6.57	8.93	3.33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체납액 축소 : -0.2384>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징수액 감소, 사업부도등 납부능력 상실로 인해 고액체납자가 증가함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지방세체납액	4,154	4,255	4,142	3,883	4,398

<인건비 절감 : -0.0023>

○ 무기계약자 퇴직금 13억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 집행되어 지표값 상승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07,683	225,168	289,603	248,458	244,563
인건비	32,393	35,336	36,418	36,648	36,763
비율 (%)	15.60	15.69	12.58	14.75	15.03

5. 개선사항

○ 지방채무잔액지수 (국비상환 채무액 제외 건의)

- 동해시 채무상환액 678억중 절반 이상이 국가부담채무(환특융자금 371억)이고 순 지방비 채무는 300억 규모이나, 각종 지표산출시 국비채무액이 포함 반영되어 불이익 발생

- 향후 재정건전성 분야 채무잔액지수에서 국비채무는 제외시킬 필요가 있음

○ 지방채무상환비율도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채무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로, 채무상환에는 큰 무리가 없음

○ 인건비의 경우, 도시보건지소 총액인건비 협의인력이 당초 10명이었으나 공모 초기에 언급되지 않은 인구수 미달지역으로 분류되어 협의 인력 중 1명만 반영되어 총액인건비기준액이 낮아지게 되었음

- 또한, 무기계약직 중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액이 발생되어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인건비가 증가함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보건지소 협의인력(10명)의 총액인건비 반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함

강원 태백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50,176	303.40	233,560	202,430	31,130	-	32.7	0.22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9.44%	4.01%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7.92%	70.66%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20.85%	21.56%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2.54%	1.97%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4.32%	4.01%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8.47%	8.76%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4.42%	-2.35%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895	0.9610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5060	-0.6980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496	1.0263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924	-0.0646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01	0.9930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11	0.0060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369	0.2152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1568	0.2519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130	0.0812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661	-0.2953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9.54%	102.00%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5.19%	80.01%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4.50%	56.92%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57.89%	119.28%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3.33%	104.76%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경상수지는 동종단체 대비 높아 경직적이지만 통합재정수지가 개선되어 재정구조는 안정화되어 가는 추세이고, 대형 투자사업을 위한 지방채발행으로 채무관련 지표의 악화가 우려됨.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지방세체납액 증가가 우려되나 경상비 절감, 시소유 부동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는 개선되고 있으나 인구 및 재정규모 자체는 축소되고 있고, 2008년 지방채 발행 및 2011년 상수도관망개선사업을 위한 채무의 증가로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

○ 재정효율성 :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지방세체납액 증가 등 세입분야 재정효율성이 악화되고 있으나, 인건비․지방의회경비․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동종단체 대비 우수하고 행사축제경비도 추가적인 절감의 여력이 있음

○ 재정계획성 :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평균수준으로,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100%에 근접하여 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우수하고, 경상비 절감 및 적극적인 사업발굴 추진으로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54.50%>

○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총사업비 1,800억원)사업 등 폐광지역개발을 위한 대형투자사업의 실시와 경상예산 최소화를 위한 예산운영으로 지표양호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99.54%>

○ 태백시 2020 발전계획 및 단기계획에 따라 중기계획 반영 및 예산편성시 사전 중기계획 수립을 통한 수정 및 보완으로 전년대비 반영비율 개선

(단위: 백만원, 전년대비 증가율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최종예산 정책사업비(a)	215,988	219,581	210,578	215,142
중기계획 사업비(b)	224,173	203,214	206,305	216,139
반영비율(a/b)	103.79	106.86	102.00	99.54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8.47%>

○ 폐광이후 지역공동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세원부족과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중앙정부의 의존재원 증가로 자체세입비율 악화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자체세입	계(a)	23,196	26,017	23,739	23,180	22,157
	지방세	14,947	16,164	16,169	16,255	15,412
	경상세외수입	8,249	9,853	7,570	6,926	6,745
세입결산액(b)		240,966	288,504	312,911	264,659	261,733
자체세입비율(a/b)		9.63	9.02	7.59	8.76	8.4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5060>

○ 2009년 개장 운영중인 태백관광개발공사 오투리조트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지방세 체납액 증가에 따른 지방세징수율 축소 및 체납액 축소노력도지수 악화

(※ 태백관광개발공사 체납액 : 2010년 328백만원, 2011년 813백만원)

5. 개선사항

○ 지방채무 감소대책 추진 필요

- 지방채무의 증가와 향후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요소가 상존하므로 지방채무 조기상환 등 채무감소를 위한 노력이 중요

○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축소노력 강화

- 지방세 체납액의 대부분이 오투리조트의 지방세 체납분으로 이의 매각을 통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정상화가 필요하고, 기타 체납액에 대해서는 사유별로 체납을 유형화하고 현실적으로 징수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필요

○ 민간이전경비 및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 필요

- 민간이전경비는 사회복지분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바 성과분석 강화로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행사축제의 경우도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을 통해 통폐합을 추진할 필요

강원 속초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83,745	105.42	267,802	199,084	68,718	-	23.1	0.296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4.73%	4.21%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3.12%	59.10%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36.04%	51.92%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14%	0.89%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4.64%	3.31%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14.98%	14.72%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1.02%	3.52%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43	0.9951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452	-0.2709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2053	1.1852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903	-0.1712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39	0.9939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83	0.0223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600	0.2410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719	0.1817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558	0.1054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497	0.1143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4.21%	82.38%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5.76%	87.29%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1.17%	51.10%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02.63%	62.19%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12.18%	58.36%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속초시는 세입 측면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년대비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은 재정의 건전성과 균형재정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서의 높은 계획성을 보이고, 세출에서의 경비절감하고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도 지방채무잔액지수가 높아 재정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지방채무잔액지수가 개선되어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아직도 지방채무잔액지수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또한 안정적 세입확충을 위해 세무조사 확대,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 다양한 징수방안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재정효율성 : 세입 측면에서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세출 측면에서는 동종 단체에 비하여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지방의회경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에 있어서는 동종 단체보다 높아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에서 높은 계획성을 보이고 있음. 특히 예산집행률은 과거 4년동안 우수하였음. 2011년의 경우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이 높게 반영되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의회경비 절감: 0.2600>

○ 지방의회경비 절감은 0.2600으로 동종단체 평균인 0.0791보다 매우 높음. 이는 비단 2011년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2009년, 2010년에도 이러한 노력을 하여 매우 우수함

○ 이러한 이유는 지방의회경비 기준액이 높은 것도 있지만, 의회가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예산 절감의지를 표하고 이를 이행하였기 때문임

<예산집행률: 85.76%>

○ 속초시의 예산집행률은 최근 3년간 매우 높아 계획성이 뛰어남. 자립도가 낮고 재원이 부족하여, 보조사업의 경우 반납을 하지 않고 집행을 하기 때문이기도 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36.04%>

○ 지방채무잔액지수가 2010년 51.92%에서 36.04%로 감소한 것은 매우 잘 된 것이나, 이는 동종 단체 평균인 14.13%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수치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채무잔액과 상환재원, 상환시기 등을 포함하는 채무종합관리대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지방채무잔액지수 높게 나타난 사유는 대포항개발사업 의한 것으로 그간 채무부담액 555억원은 모두 상환하였으며 (2012년 실사 현재시 수치는 20.84%로 2011년의 36.04%보다 많이 낮아졌음), 매립부지에 대한 분양이 순조롭게 완료되어, 현재 보유중인 자금으로 차입금 상환시 잔액지수가 개선되어 전정건성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수치는 2011년도 36.04%, 2010년도 51.92%, 2009년도 41.12%, 2008년도 59.31%, 2007년 40.0%임

<장래세대부담비율 : 4.64%>

○ 대포항개발사업 대규모 공사에 따른 채무부담 발행으로 장래세대부담은 일시적 상승 지표를 나타내고 있으나, 차입금 상환 완료시 잔액지수가 동종평균 지표로 개선 될 것으로 전망임

○ 2011년도 4.64%, 2010년도 3.31%, 2009년도 2.69%, 2008년도 1.97%임

5. 개선사항

○ 채무잔액지수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함. 지역 현안사업인 대포항 개발사업이라는 채무부담행위로 인해 지방채무잔액지수가 동종평균보다 높게 나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대포항개발사업 투자비용 회수는 이루어졌으나, 매립부지에 대한 분양수익금을 통해 지방채 차입금 상환을 조기해결이 필요함 (현재 부채는 270억이 남아있으나, 분양금으로 180억을 보유하고 있음)

○ 지방채무잔액지수 및 장래세대부담비율 관리철저가 요구됨. 속초시 채무잔액지수가 대포항개발사업으로 인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포항 매립부지 조기매각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채무관리계획을 통해 채무잔액을 일정수준 이하로 경감하지 않으면 재정적인 압박으로 인해 건전재정운영을 크게 저해할 수 있으므로 채무경감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것이 필요함. 2012년 9월말 현재 20.9%인 예산대비채무비율을 전국 동종단체 15.19% 이하가 되도록 건전재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현재의 지방채무잔액지수를 낮추기 위하여, 감채적립기금 설치 조례의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함

강원 삼척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72,312	1,186.48	377,900	356,799	21,101	-	15.9	0.145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8.67%	-2.70%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6.78%	57.03%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1.18%	0.76%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46%	0.86%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0.49%	0.60%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8.05%	6.90%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9.54%	3.34%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11	0.9987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703	-0.2765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649	1.1643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636	-0.0909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01	0.9898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604	0.0507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851	0.1388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872	0.1636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107	0.0277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201	-0.1103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5.07%	104.61%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2.98%	89.16%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9.91%	65.91%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64.13%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4.72%	55.53%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열악한 재정자립 기반에도 불구하고 지표분석 결과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하고 있으나 세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수확충 노력과 보다 적극적인 세출 부문에 대한 절감 노력이 요구됨

○ 재정자립도가 낮아 사업추진을 위한 중앙지원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자체수입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세출예산의 긴축운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 및 경상수지비율이 동종단체 평균을 상회하고, 채무관련 지표값이 동종단체 최저수준을 보임으로써 건전성이 양호함. 다만자체세입비율이 동종단체 평균에 미흡하므로 향후 세입 증대를 통해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여야 함

○ 재정효율성 : 지방세징수율 제고와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이외의 지표값은 대체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지표값이 동종단체 평균에 다소 미흡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동종단체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기타 계획성 항목에 대해서는 동종단체 평균을 상회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1.18%>

○ 채무잔액이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최상위 25%이내 속하는 우수한 수준임

○ 전년대비 증가하긴 하였으나 삼척시 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조기준공 위한 채무부담행위 18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채무는 21억원으로 재정안정성과 건전한 채무관리에 적극 노력함

<경상세외수입 확충 : 1.1649>

○ 환선굴모노레일, 대금굴, 해양레일바이크 사업 등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인한 관광지수입 증가함 (`10년 56억→ `11년 73억 30%)

○ 제3섹터를 통한 수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8.05%>

○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10년 71.7%→ `11년 72.8%)이 높아서 자체세입비율이 낮은 편임

○ 세입기반이 약하여 재정건전성이 낮게 나타나지만, 자체세입증감률은 전년대비 증가(`10년 3.34→ `11년 9.54)하여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2107>

○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가 전년대비 계속 증가(이사부항로탐사 복원사업 1억순증)하고 있음

○ 행사취지를 살펴 추진여부를 재검토 및 지역발전에 효과가 낮은 축제는 폐지해야 하며 유사한 행사는 통․폐합 하는 것이 필요함

5. 개선사항

○전국 평균수준의 자체수입 비율 유지

- 자체세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자체세입비율이 8.05%임을 감안할 때 자체세입 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향후 탈루․은닉․신규세원 발굴, 비과세․감면 재산 일제조사 및 전산관리, 재산분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미신고, 불성실신고자 직접조사, 무단점용도로 등 불법행위를 수시 점검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정리목표제, 체납징수 전담반 운영 등 지역실정을 반영한 체납관리 활동 강화로 자체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

- LNG제4생산기지건설, 종합발전단지 건설 완료되는 2015년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 될 것으로 전망됨

○ 행사축제경비 절감 적극 노력

- 공공경비의 특성상 확대된 세출항목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신규행사 개최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며 사전심사강화 및 재정투․융자심사의 엄격한 적용 등 지속적인 경비절감 노력이 필요함

-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없거나 지역발전에 효과가 낮은 축제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합, 폐지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강원 홍천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69,899	1,819.47	344,444	293,376	51,068	-	19.1	0.184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6.02%	-2.81%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8.95%	54.61%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1.06%	2.48%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8%	0.06%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52%	0.60%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10.15%	11.17%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2.42%	-2.76%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89	0.9924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944	-0.3421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954	1.0755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330	-0.0662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42	0.9942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29	0.0253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573	0.2615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1656	0.2155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674	-0.3674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788	-0.2605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7.90%	88.12%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0.75%	81.02%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2.67%	63.59%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41.57%	0.00%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7.74%	62.19%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전년도 대비 세입은 증가하고, 세출절감노력은 동종단체 대비 우수하여 재정건전성은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업무추진비와 같은 경상적 경비 증가로 경상수지비율이 악화되고 자체재원 부족으로 인한 사업수행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채무잔액지수가 감소하고 통합재정수지는 개선되고 있으나, 지역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농공단지 분양실적 저조로 관련채무의 조기상환이 지연되고 있어 적극적인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 지방세 징수율제고 및 체납액 축소 노력은 양호하고 세외수입 또한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나,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세출절감노력이 동종단체 대비 우수하지만 전년대비 증가하는 추세로 세입분야 재정효율성 상승효과를 상쇄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은 전년대비 목표치에 근접하게 추진되고 투융자심사사업의 예산편성비율이 상승하였으나 동종단체 대비 저조한 편이고,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해 정책사업비 중 투자비 비율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6.02%>

○ 일반회계는 순융자금 없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및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개선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세입액-지출 및 순융자(a)	-4,729	24,853	-26,910	-8,452	19,561
통합재정규모(b)	208,868	278,541	329,829	300,746	325,132
비율(a/b)	-2.26	8.92	-8.16	-2.81	6.02

<지방채무잔액지수: 1.06%>

○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채발행을 통한 SOC사업추진 억제 등으로 지방채무잔액지수 감소추세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방채무 잔액(a)	13,834	7,902	7,510	7,491	3,478
일반재원 결산액(b)	318,177	345,695	330,736	302,380	329,107
비율(a/b)	4.35	2.29	2.27	2.48	1.06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129>

○ 조직 및 정원은 전년대비 감소하는 반면 무기계약직․기간제 채용 및 관련인건비 등 비용 증가로 인건비 절감 노력도 지수악화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인건비결산액(a)	-	38,271	38,241	38,021	40,494
총액인건비(b)	38,741	40,739	41,185	38,923	41,024
비율(a/b)	-	0.0606	0.0715	0.0232	0.012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2.67%>

○ 사회복지비 증가로 정책사업비 중 투자비 비율이 감소하여 지역경제화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반 구축이 미흡한 편임

5. 개선사항

○ 채무상환비용 등 경직성 경비와 경상경비 지출 억제노력 강화

- 기타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 분양실적 저조로 관련채무의 조기상환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자비용 부담 등 경직성 경비지출이 커지지 않도록 조기분양 대책마련이 필요

-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능한 정원기준 총액인건비 한도를 준수하고 10% 유보액 제도를 통해 불요불급한 운용비 지출을 억제해야 함

○ 자체세입 기반확충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자체재원 부족이 사업수행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투자사업비 비중감소, 지역경제 정체지속, 지역세수 축소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에 적한한 웰빙 농산물 생산, 인구유입 대책 등 새로운 기제마련이 필요

- 그 외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지속적인 증가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특히 자동차세의 지속적인 체납액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재정계획성의 제고 노력 강화

- 투융자사업의 예산편성비율이 동종단체 대비 저조한 수준으로 심사시  예산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재정관리를 해 나가야 함

강원 횡성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4,360	997.49	275,898	235,592	40,305	-	12.7	0.146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3.87%	4.18%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1.29%	56.59%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6.49%	4.78%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85%	0.57%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82%	0.94%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7.15%	8.18%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0.06%	16.37%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554	0.9862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8829	-0.5214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405	1.0260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051	-0.2011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50	0.9947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36	0.0272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095	0.2740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2543	0.1980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340	-0.8218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711	-0.4281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0.14%	98.26%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3.93%	73.41%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1.61%	60.15%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22.89%	83.07%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34.62%	85.28%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경상수지비율이 개선되고 신규지방채 발행억제 노력으로 채무관련 지표가 우수하여 재정건전성 및 세출효율성이 양호하지만, 복지․환경분야 세출수요 지속적 증대로 지방세수 증대노력이 필요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채무관리 노력으로 채무관련 지표가 동종단체 대비 우수하나, 수해피해, 구제역피해, 경기침체 등 가계경제능력 저하로 전년대비 자체세입은 감소하였음

○ 재정효율성 : 세출절감 노력으로 관련지표가 동종단체 대비 모두 상회하여 세출효율성이 우수하며, 지방세체납 징수팀 운영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고액체납 발생(신규골프장 개장)으로 지방세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 계획비율이 100%에 근접하여 중장기 계획수립과 예산반영의 연계가 우수한 편이나,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이 저조한데  보조재원 내시가 하반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불안정성이 커진데 기인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장래세대부담비율 : 0.82%>

○ 지방채 신규발행 억제노력으로 부채규모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향후 지방채무 상태는 더욱 나아질 전망임

(단위: 백만원, 전년대비 증가율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방채잔액(%)	12,502	11,958(△4.3)	12,414(3.8)	11,670(△6.0)	10,940(△6.3)
발행액		3,800＊	1,000＊＊
발행사유	＊수해복구 목적, ＊＊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재정 충당

<경상수지비율 : 51.29%>

○ 경상수익 증대와 더불어 경상비용 감소에 따라 경상수지비율이 낮게 나타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증감률
지방교부세	104,414	133,418	110,125	121,447	141,776	7.95%
경상운영비	59,279	49,627	44,487	47,111	46,171	△6.06%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예산집행률 : 73.93%>

○ 대규모 시설공사의 사업계획 변경 및 여건변동으로 이월(계속비 이월사업: 횡성문화체육공원 173억원, 둔내종합체육공원 41억원, 한우문화촌 조성 24억원) 규모가 큼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증감률
계속비이월액	11,172	21,706	23,911	31,979	31,767	29.85%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 -0.8829>

○ 지역경기 위축으로 징수여건 약화(2010～2011 수해피해, 구제역피해) 및 고액체납 발생(신규 개장된 골프장의 은행채무 및 과다비용 발생으로 지방세 체납 발생)으로 2007～2009년 대비 체납액 증대)

(단위: 백만원, 전년대비 증가율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경상세외수입(%)	23,111	25,824(11.7)	15,932(△38.3)	18,174(14.1)	18,939(4.2)

5. 개선사항

○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

- 체납징수팀을 구성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신규 골프장 개장으로 고액체납이 발생하여 징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남

- 체납사유는 신규개장으로 인한 초기 부담비율이 높아 체납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져 향후 일반과세 및 토지분 재산세 수입 등의 수입증대가 기대되나, 고액 체납징수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조치 정비 및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수익확대 등 다각적 측면에서 세입확충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재정수입 기반강화 및 세출절감 노력도 제고

- 턴키사업인 대규모시설공사(횡성문화체육공원 총 536억원)가 문화재발굴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집행률은 상승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이월예산의 규모가 큰 바 예산집행 실적제고를 위해 예산계획단계에서부터 이월사업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불용액, 이월사업비 축소 노력이 필요함

강원 영월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0,199	1,127.37	329,115	268,035	61,080	-	11.1	0.146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3.57%	1.80%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7.49%	67.89%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4.11%	4.48%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32%	0.19%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79%	0.83%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5.77%	6.01%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1.75%	8.24%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29	0.9786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015	-0.2064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3180	1.3571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066	-0.7738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25	0.9923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58	0.0313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578	0.2848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2055	0.2138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123	-0.2131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647	-0.2037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2.86%	100.02%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1.27%	77.19%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72.96%	72.01%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254.00%	61.08%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16.45%	78.53%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영월군은 낮은 재정자립도이면서 통합재정지수비율과 경상수지비율이 지속적으로 나쁜 상태에 있음. 그러나 지방채무잔액지수는 지속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어 건전성에 큰 문제는 없음.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경비 절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경상세외수입 확충에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음. 재정계획성에서는 투융자심사에서 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채무수준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채무상환비비율도 우수함. 다만 통합재정수지와 경상수지비율의 개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 세입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을 동종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지방세체납액 축소에 문제가 있었으나, 경상세외수입 확충의 지표는 1.3180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였음. 세출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에서 업무추진비 절감에서 우수하였지만,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경비 절감, 행사축제경비 절감에 저조한 실적을 보였음

○ 재정계획성 :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매년 우수하여 지역의 기초 인프라 구축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2011년 투융자심사사업비율이 높았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경상세외수입 확충 : 1.3180>

○ 경상세외수입 확충이 1.3180으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는 탁월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이유는 강원랜드 배당금을 그동안 잡수익에서 배당금 수입으로 변경하여 지표가 올라갔음

○ 차별화된 KBS 등을 통한 관광홍보로 인한 영월천문대 입장료수입 증가와 체육시설 준공에 따른 사용료 수입 확보, 스포츠파크 준공 등에 따른 수입 증대에서 기인함. 현재는 수영장이 준공이 되어 수입이 늘어날 전망임

<업무추진비 절감 : 0.2055>

○ 영월군의 업무추진비 절감은 0.2055로 3년 연속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2011년에는 동종단체 4분의 3 값인 0.1520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추진비의 적극적인 집행절감을 통한 세출절감 관련 재정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군수 및 부군수의 업무추진비를 예산에서 절감하여 다른 용도에 재투자하고 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67.49%>

○ 경상수지비율은 2009년도 이래 매우 높은 수치인데, 운영비 절감 등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수해복구사업 수선유지비 및 대규모 사업 일부 준공으로 인해 운영비가 증가하였으므로 운영비 절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인건비의 증가는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지급 및 퇴직수당부담금 증가 등에서 이루어졌음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제외): 254.00%>

○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제외)은 254.00%로 투융자사업 심사에 계획성이 부족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제외)와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포함)이 전국에서 최다 수치를 기록하였음 2011년도에 투용자심사 사업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10억인데 (투융자 심사시 예산은 총 50억원이었음),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어 국도비 32억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발생한 것이어서 큰 문제는 아님

5. 개선사항

○ 현재에도 채무를 낮추기 위하여, 채무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구조적인 개선으로 경상수지비율을 낮추고, 통합재정수지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시설물 증가로 인하여 운영비가 증가 하고 있어 적극적인 긴축재정을 통한 운영비 절감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특성상 특별한 지방세 세수증대 요인이 없어 신규 세원 발굴 및 차별화된 관광홍보를 통한 경상세외수입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체납액축소를 위한 다양한 징수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는데(현재 체납징수 전용차량운영), 체납 징수율 감소에 따른 다양한 징수방법 강구로 체납액 축소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측면에서도 지방세 체남액 축소,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경비 절감, 행사축제경비 절감의 노력이 필요함

○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과거 낮았다가 2011년은 전국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보다 계획적인 투융자심사를 위하여 사업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사하고 예산확보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 있음

강원 평창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3,577	1,463.52	270,277	215,257	55,019	-	15.1	0.247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1.00%	-4.58%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3.96%	60.90%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10.41%	14.11%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09%	0.59%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25%	1.38%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10.92%	9.76%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9.04%	-2.21%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53	1.0113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098	-0.2259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680	0.8348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719	-0.0931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57	0.9952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644	0.0603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310	0.3709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3036	0.1478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8448	-0.4185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373	-0.5330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7.99%	88.29%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4.68%	90.66%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4.70%	72.06%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108.30%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5.16%	93.77%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2010년까지 270억원의 지방채발행, 도민체전, 상수도시설비 등 재정압박요인으로 2011년부터 재정위기 극복대책을 전격 추진하여 건전성지표가 전년대비 개선되고 지출억제 지표도 미흡하나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세수확보 및 불요불급의 지출억제를 통해 통합재정수지가 전년대비 개선되고, 이율이 높은 부채를 조기상환함으로써 지방채무비율은 일시적으로 악화현상을 보이나 기타 지방채무 관련지표와 자체세입비율은 개선됨

○ 재정효율성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및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가 양호하고, 인건비, 업무추진비 절감이 동종단체 대비 높은 실적을 보이며, 행사축제비는 도민체육대회 개최로 큰 증가율을 보였으나 기타행사 취소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음

○ 재정계획성 :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전년대비 악화되었으나 동종단체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나고, 향후 높은 투자비비율에 상응하여 유지관리비 등 경상비증가를 고려하는 재정운영이 요구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11.00%>

○ 지방채와 이월금은 세입에서 제외되는데, 수해복구이월사업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였고 2011년 지방채 발행억제 및 세수확보노력, 예산절감 등 재정위기 극복대책을 추진하면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개선되고 있음

(단위: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표값	미산정	△31.00%	△20.00%	△3.40%	11.00%
채무발행	50	0	130	90	0
이월액	5,705	2,047	985	406	298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0.3036>

○ 매년 업무추진비 기준액은 큰 변동의 폭은 없으며, 재정위기대책으로 1회 추경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0%절감하여 전년도 및 동종단체보다 높은 절감율이 나타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0.9680>

○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교부금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징수교부금	2,314	1,556	1,413	1,197	1,025
경상세외수입	8,640	5,423	5,331	5,423	4,981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8448>

○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을 통해 세출결산액이 전년도에 비해 줄고, 도민체육대회 유치로 일시적인 행사축제경비(1,681백만원)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음

(단위: 백만원, 전년대비 증가율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행사축제경비(%)	3,439	3,325(△3.3)	2,579(△22.4)	2,939(14.0)	4,890(66.4)

5. 개선사항

○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입 증대노력 강화

-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제를 시행하여 징수액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음

- 징수가 어려운 과태료 및 과징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추진하고, 그대신 징수가 가능한 대상에 대하여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성 있음

- 세외수입 증대노력과 관련하여 의료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군민이 타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의료사업수입이 감소했는데, 세외수입 증대뿐만 아니라 군민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의료시설을 개선할 필요

○ 행사축제성 경비의 효율적인 관리

- 지역경제 및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결과에 기초하여 일몰제 적용 등 성과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유사한 축제는 통․폐합을 추진함으로써 경비지원을 최대한 억제해야 함

강원 정선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0,181	1,219.56	316,560	285,408	31,152	-	22.1	0.273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2.75%	9.03%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3.81%	62.39%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7.60%	8.78%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79%	0.57%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15%	1.29%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14.30%	13.40%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0.96%	7.00%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73	0.9976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754	-0.3660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153	1.1719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034	-0.0811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73	0.9973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25	0.0067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4217	0.5747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2003	0.1079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9105	-0.0534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955	-0.3074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5.80%	104.58%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4.52%	80.44%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71.19%	72.33%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38.61%	20.77%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48.22%	43.88%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정선군은 강원랜드의 지방소득세 및 배당금 수입 등으로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고 비교적 적정한 수준의 채무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최근 통합재정수지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고 폐특법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축소 등 재정압박 요인이 가중되었으나, 향후 폐특법 연장에 따라 재정 건전성은 양호할 것으로 판단됨. 경상세외수입 확충은 비교적 우수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비율이 동종 단체 평균보다 높으나, 통합재정수지가 전년도 9.03%에서 –2.75%로 급격히 하락함. 이는 폐특법 종료에 따른 문제로 폐특법이 연장되었기에 문제가 없음

○ 재정효율성 :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체납액 축소와 세외수입체납액 축소에 상대적으로 우수하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음. 세출 측면에서는 지방의회경비 절감과 업무추진비 절감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행사축제경제 절감에 문제가 있어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재투자 등으로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우수하지만 투융자심사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함. 향후 지역특성 및 자체재원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정책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심사강화, 사업우선순위에 기초한 예산배분 등 재정지출의 효과와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수립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의회 경비 절감 : 0.4217>

○ 매년 기준경비 편성 총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지방의회 경비 절감은 2010년에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3년 연속 매우 우수한 지표값을 보이고 있음, 의정비는 5년간 동결하고 금년에도 동결하는 것으로 하였음

<경상세외수입 확충 : 1.1153>

○ 관광객 유치를 위한 레일바이크(28억 수입에 코레인 지분 제외한 14억 수입) 및 화양동굴(9억3천) 모노레일 사용료 및 입장료 등 세외수입이 실적으로 정선군의 경상세외수입 확충은 1.1153으로 전년도의 1.1719에 이어 2년 연속 우수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 : -0.9105>

○ 행사축제경비 절감은 –0.9105로 거의 최악의 지표값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함

○ 종합경기장이 준공이 되어 도민생활체육대회 등이 앞으로 잡혀 있어 경비의 절감이 어려운 실정임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포함): 48.22%>

○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포함)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투융자사업 심사시 재원 확보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함.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재원확보 가능성이 정확히 반영된 투융자 심사를 운영하는 등 이 부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향후 투융자심사사업에 대한 무리한 사업계획을 배제 및 지양하고 국도비 확보 및 관련기관 사전협의 등 충분한 검토 및 엄격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강화해 나가야함

5. 개선사항

○ 지방채무잔액지수 및 상환비비율 지표값이 동종단체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채무로 인한 재정압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을 통하여 조기상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지속적인 세입확충 노력이 필요함. 전반적으로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입 지표값이 동종단체 보다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인구늘리기 시책 및 자체세원 발굴방안 등 대책 마련이 여전히 시급함. 체납사유별 체납액을 보면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체납액 누적, 고액체납자 급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중 징수가능성이 큰 재산압류 부분과 고질적 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체납사유별로 체납을 유형화하고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함

○ 행사축제경비의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행사축제경비 절감을 위해 일시적이며 효과성 없는 축제는 폐지하고, 유사한 축제의 통․폐합하여야 함

○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지속적으로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이 부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사업은 투융자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지역특성 및 자체재원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정책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심사 강화로 무리한 사업계획은 배제시키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 앞으로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심사를 제외하여야 함

강원 철원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8,084	889.60	253,440	240,403	13,037	-	10.4	0.156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4.61%	-1.74%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4.43%	53.78%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16.34%	19.00%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79%	1.73%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2.55%	2.86%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6.47%	7.05%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0.55%	-6.30%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502	0.9488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043	-0.6564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739	1.0103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598	-0.2089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36	0.9938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757	0.0734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667	0.0812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768	0.1220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816	-0.4987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497	-0.4530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4.97%	101.51%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6.35%	87.41%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0.28%	59.74%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21.86%	39.44%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2.62%	51.46%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통합재정수지가 개선되고 경상수지도 양호하여 재정운영의 경직성은 완화되고 있으나 채무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고, 의존재원 중심의 사업수행으로 투융자편성비율 미흡 등 계획적 재정운영 부족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채무잔액지수가 동종단체 평균을 상회하므로 상환기금을 활용한 연차적인 채무감축이 요구되고, 자체세입비율이 낮은데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감소 외에 수도권과의 인접성에 따른 체납액관리의 애로점이 제약요인으로 작용

○ 재정효율성 : 세입관련 효율성 지표는 동종단체 평균정도로 자체 세입확충과 체납률 감소,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인건비, 의회경비,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 등에 대한 세출억제는 다소 우수한 편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이 양호하고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동종단체 평균에 근접한 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소 미흡하여 재원확보의 노력과 자체재원의 능력을 감안한 사업추진이 필요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54.43%>

○ 경상수지비율이 동종단체에 비해 양호하며 경상수익을 통한 경상비용 충당능력이 높아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완화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경상비용(a)	62,997	74,241	79,272	77,389	87,260
경상수입(b)	129,205	166,206	139,087	143,908	160,307
비율(a/b)	48.76	44.67	56.99	53.78	54.43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757>

○ 신규임용의 억제 및 무기․기간제 근로자 축소 등 인건비 절감에 노력중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인건비(a)	26,310	30,196	20,530	30,575	31,820
세출결산액(b)	181,105	210,005	263,530	221,586	240,403
비율(a/b)	14.53	14.38	11.59	13.80	13.24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16.34%>

○ 채무액 337억원중 207억원이 상수도특별회계로 지속적인 채무관리가 필요하고, 2011년도 기준 상수도 관련 누적적자가 46억원으로 요금현실화 필요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방채무 잔액(a)	39,091	34,575	38,257	36,147	33,760
일반재원 결산액(b)	126,572	158,936	226,421	190,275	206,584
비율(a/b)	30.88	21.75	16.90	19.0	16.34

<자체세입비율 : 6.47%>

○ 재정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액이 감소하여 경상세외수입이 감소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의존재원 증가로 자체세입비율이 낮아짐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자체세입(a)	17,951	19,878	18,823	17,636	17,734
세입 결산액(b)	227,189	275,332	295,758	250,256	274,091
비율(a/b)	7.90	7.22	6.36	7.05	6.47

5. 개선사항

○ 합리적 지방채무 관리노력 필요

- 지방채무잔액지수의 값이 동종단체의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지방채무상환비비율도 높은 상황이므로 재정압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함

- 현재 채무의 대부분은 상수도시설과 관련한 공기업채무로 채무부담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요금현실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자체세입 중심의 세수기반 확충

- 미미한 수준이나 지역인구가 성장세에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는 2009년 15.6%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10.4%임

- 지방세 체납액과 병행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담당부서는 징수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징수실적을 개선하고, 수도권과의 인접성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마련 필요

○ 재정계획성의 제고 노력 강화

- 투융자심사사업의 사업비 우선편성과 사업계획시 예상되었던 재원의 확보노력이 필요하며, 사업계획에 대해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강원 화천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4,945	908.17	216,692	193,796	22,896	-	12.9	0.139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76%	2.05%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4.46%	58.47%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5.75%	6.06%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61%	0.58%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86%	0.92%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4.19%	4.39%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6.24%	-3.25%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94	0.9824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638	-0.3779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784	1.1037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479	-0.4204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07	0.9929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201	0.0024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685	0.0663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2634	0.2215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015	-0.1430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189	-0.4223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8.55%	105.59%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2.08%	72.96%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4.89%	66.81%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95.49%	83.39%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6.99%	81.95%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전년 대비 재정효율성이 개선되었으나, 자체세입이 여전히 낮은 지표값을 보이고 있고 통합재정수지와 경상수지비율도 악화되어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높아졌으며, 대규모사업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이월사업이 증가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채무는 적정선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구제역으로 인한 산천어축제 미개최로 4억원의 사업수입 감소 등으로 자체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자체세입분야 전국 최하위권임

○ 재정효율성 : 세금 분납처리 유도, 예금․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징수율 및 체납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세출절감을 위해 업무추진비 10% 절감하기 추진 등의 노력을 통하여 비교적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 투융자심사사업 예산반영 비율 등이 개선되었으나, 평화생태특구, 화천체육관 건립 등 대규모사업의 이월이 발생했는데 철저한 사전준비로 예산집행률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5.75%>

○ 지방채무는 132억원으로 주요 발행목적은 교부세감액분 및 상수도사업을 위한 것이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시적 상환비 비율상승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채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방채무 잔액(a)	13,690	6,940	14,430	13,817	13,201
일반재원 결산액(b)	187,837	225,325	237,478	228,097	229,609
비율(a/b)	0.07	0.03	0.06	0.06	0.05

<지방의회 경비절감 절감노력도 : 0.1685>

○ 지방의회경비 절감은 기준경비로 편성하여 총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10%절감하기를 추진하여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남

(단위: 백만원, 전년대비 증가율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의회경비결산액(%)	84	86(2.3%)	72(△16%)	92(27%)	82(△10%)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증감률 : -6.24%>

○ 예산조기집행으로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2011년 구제역으로 인한 산천어축제 미개최로 4억원의 사업수입 감소가 발생하였음

(단위: 백만원, 전년대비 증가율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자수입(%)	1,885	2,695(43.0)	2,129(△21.0)	1,650(△22.5)	1,510(△8.5)

<예산집행률 : 72.08%>

○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준비 및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고 이월사업이 많아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나, 2012년부터는 사업추진이 원활해짐

(단위: 백만원, 전년대비 증가율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비이월액 (%)	46,397	52,667 (11.7)	47,799 (△38.3)	36,672(14.1)	38,027 (4.2)

5. 개선사항

○ 자체세입 확충 및 세출절감을 위한 노력경주

- 자체세입비율이 동종단체에 비해 매우 빈약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으므로 자체세입 증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완만하지만 점진적인 인구증가세를 감안할 때(2008년 24,110명, 2010년 24,364명) 산천어축제 운영수익, 아쿠아틱리조트, 물빛누리호 운영수입 등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경상세외수입 뿐만 아니라

-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지속적인 인구의 유입을 도모하면서 정주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수입 확충방안 마련도 추진해야 하고, 지역환경과 연계한 특화산업 육성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지방세체납액 축소를 위해서 체납사유별로 체납을 유형화하고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로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

- 끝으로 세출절감을 위해서는 군소 축제행사를 통․폐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예: 쪽배축제와 토마토 축제 통․폐합), 민간보조금 평가, 예산 일몰제 시행 등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강원 양구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2,285	647.46	219,474	190,074	29,400	-	13.7	0.15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46%	-1.58%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2.48%	56.40%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5.86%	8.53%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72%	0.92%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53%	1.71%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4.43%	4.19%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11.41%	-14.71%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90	0.9764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338	-0.3388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657	1.0374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438	-0.0805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25	0.9930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31	-0.0234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756	0.0587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897	0.1883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070	0.0715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806	-0.0177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0.95%	96.22%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1.35%	78.35%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74.20%	70.24%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49.96%	44.81%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0.46%	51.19%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양구군은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나, 최근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낮아 재정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행사축제경비의 절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매우 우수하여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비율이 미흡한 수준이며, 통합재정수지비율도 2011년에 흑자이나, 최근 2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여 수지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수지 악화가 재정 안정성과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지 균형 및 흑자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노력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 세입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반면 세출 측면에서는 인건비 절감 노력, 행사축제경비 절감은 동종단체에 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민간이전경비 절감은 보다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매우 높으며, 2011년은 전국 최고를 달성하였음. 그러나 투융자심사사업 예산 편성비율은 국도비보조사업 보조금미확보 등으로 낮은데 과거에도 낮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74.20%>

○ 과거에도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동종단체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2011년에는 전국 최고를 달성하였음

○ 이러한 이유는 경상비 비율이 절감 효과로 강원도 최하위이며, 절감한 금액을 정책사업비로 전환하였음. 인구는 2만 2천이 넘고, 자체세입이 적어, 국비가 많기에 이러한 비율이 높음. 자체사업을 거의 할 수 없기 때문임

<행사축제경비 절감 : 0.3070>

○ 행사축제경비 절감은 0.3070으로 동종평균 –0.0721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으며, 동종단체 4분의 3 값인 0.1019보다 월등히 높아, 노력이 탁월함

○ 이러한 이유는 행사축제경비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규모와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임. 양록제의 경우 대행을 하지 않고, 개별 업체를 직접 관리하여 비용을 절감되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인건비 절감 : 0.0131>

○ 인건비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총액인건비 기준액 대비 예산 절감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함. 총액인건비 규모는 강원도에서 최하위로 이를 줄이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임

(단위 :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인건비	20,288	20,970	21,972	23,623	24,562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제외): 49.96%>

○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제외)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투융자사업 심사시 재원 확보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함. 특히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과거에도 0을 기록하였을 정도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므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이 부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국비 확보를 하려면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비율이 낮아짐. 국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음. 하지만 사업을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추진할 필요성도 있음

5. 개선사항

○ 자체세입비율이 낮아 재정운영에 안정성이 부족하므로 체납징수실적 제고 등 자체세입확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징수가 어려운 과태료 및 과징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추진하고, 그 대신 징수가 가능한 대상에 대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함. 과태료의 경우 자동차 부분이 많고, 이중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많은데, 이는 저소득층이라 징수율이 낮을 수 밖에 없음. 압류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폐차의 상태이기에 징수 실익이 없음

○ 세외수입은 채권의 우선순위가 일반채권 수준이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세외수입의 확충 등 자체수입을 증가시키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함

○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지속적으로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척이 필요함.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이 부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꼭 필요한 사업만 투융자심사에 하도록 하여야 함

강원 인제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1,970	1,620.37	263,409	219,870	43,539	-	13.9	0.177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2.79%	7.83%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8.70%	58.53%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8.67%	9.80%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48%	0.25%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51%	1.59%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6.22%	5.75%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16.90%	-12.51%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277	0.9488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5599	-0.7921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581	0.8626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4883	-0.2148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42	0.9940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07	0.0027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101	0.2679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878	0.2257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466	-1.0872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451	-0.2224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6.08%	89.95%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8.65%	78.64%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71.36%	67.76%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02.69%	72.00%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8.13%	73.79%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인제군은 낮은 재정자립도이지만, 적정한 수준의 채무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자체세입증감률은 2011년에는 괄목할만한 개선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지방세체납액 축소와 세외수입체납액의 축소가 미흡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경상수지비율이 급격하게 나빠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또한 자체세입증감률이 높을 수 있는데 과거에는 왜 낮았는지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필요함. 지속적인 지역경기침체가 세입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재정효율성 :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입 확충, 탄력세율 적용은 동종단체 평균수준을 넘는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지방세체납액 축소와 세외수입체납액 축소에 큰 문제가 있음. 세출절감 관련 지표는 대부분 우수한 편이며, 특히 경상경비 대상으로 유보액(10%이상)을 설정하는 등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이 우수함

○ 재정계획성 :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재투자 등으로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우수하여 지역의 기초 인프라 구축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 계획성 지표의 관리는 현재의 수준으로 하면 됨. 재정계획성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사업 및 재정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 : 0.3466>

○ 도민생활체육대회, 학강문화재군민체육대회 등의 개최로 전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하였지만, 행사축제경비 절감은 0.3466로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10년도에 도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7억이 소요되어 이것이 작년에 지표가 나빴던 이유였음, 합강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5억원)는 미개최하고, 인제서든어택 얼라이브대회(4억원)는 축소하여 행사축제경비를 대폭 축소함

<자체세입증감률 : 16.90%>

○ 인제군의 자체세입증감률은 16.90%로 과거의 –29.93%, -12.51%에 비하여 현저한 개선을 보이고 있음. 이는 2006년 수해복구지원금(4,300억원)으로 세외수입(이자수입)이 크게 늘어났으며 그 폐해가 전년도까지 지속되다 금년도부터 정상 지표를 찾게 된 결과임(-12.51%⇒16.90%)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68.70%>

○ 경상수지비율은 전년도의 58.53%에 비하여 급격하게 나빠졌기 때문에 원인 분석이 필요하여, 운영비 절감 등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 경상수지비율이 낮은 이유는 경상수익을 통한 경상비용 충당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기 때문이며, 수질개선을 위한 댐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이 대행 사업비로 잡혔기 때문임(165억).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보조사업인 농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이 생겨나고 이것이 민간대행사업으로 잡혔기 때문임

<지방세체납액 축소: -0.5599>

○ 지방세체납액 축소는 –0.5599로 체납액이 두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원인분석과 대책이 필요함

○ 장기적인 경제침체 및 유가인상 등으로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납세기피, 납세능력 상실, 행불 및 사망, 자진납세의식의 결여 등도 이러한 원인임. 현재 연 2회(상ㆍ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과년도 체납액 30% 이상 납부 실적달성하고 있으며, 시행결과 전년대비(-0.7921→-0.5599) 감소격차 줄어들고 있음

5. 개선사항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구조적인 개선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수준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통하여 경상수지비율을 낮추어야 하며, 지방세체납액 축소 및 세외수입체납액 축소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체납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경기침체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여 적극적인 체납관리가 필요함. 다만 지역특성상 특별한 세수증대 요인이 없는 실정임

○ 특히 세입관련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체납액을 조기 징수할 수 있도록 체납전담반 독려, 인센티브 부여, 담당별 체납액 발생 유무 지속적 점검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전반적으로 징수담당 책임제 등 지방세 징수제고를 위한 관리체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등 이월 사업의 숫자와 규모를 개선하여 이월방지 등 예산집행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여야 함

강원 고성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0,057	660.36	231,963	216,967	14,996	-	13.8	0.228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3.06%	1.96%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83.45%	77.75%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12.98%	13.70%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21%	0.65%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92%	2.19%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6.89%	6.88%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1.27%	-7.12%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874	1.0014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748	-0.1108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881	0.9462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800	0.1745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44	0.9944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532	0.0328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390	0.2718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758	0.1623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091	-0.1752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374	0.0117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1.81%	106.26%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7.02%	84.48%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7.49%	64.45%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36.19%	71.08%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4.08%	72.90%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금강산관광중단 지속에 따른 지역관광경기 침체 및 관광업체등 고액 체납 증가로 인한 지방세 징수 약화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음

○ 기간산업 투자, 지역특화상품 수익창출을 위한 개발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운영으로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진부령 (구)알프스 스키장 개발, 화진포 리솜리조트 위락단지 조성, 휴식공간 치유의 숲 조성, 해양레져사업 등 다양한 관광 체험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 중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전반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열악한 상황으로 최근 3년간 160억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비율, 장래세대 부담비율 및 경상수지비율도 증가하고 있음

○ 재정효율성 :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및 관광지 개발을 지속 추진하여 세외수입 증대 노력중임.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46억)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38억) 관리되고 있음

○ 재정계획성 : 전체적인 재정계획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예산집행률 및 정책사업투자비비율 부분은 동종단체 평균보다 높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예산집행률 : 87.02%>

○ 세출예산 편성시 해당사업 사전 검토 및 소요예산 추계치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예산편성과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재검토를 통한 예산조정

○ 불용액 및 집행 잔액 예산 최소화함과 아울러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으로 예산집행 실적을 제고함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67.49%>

○ 조기집행 상황실 구성, 월별 조기집행 실적 보고 및 세출예산 전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함

○ 2011년～2012년 기간 중에는 상반기 조기집행 우수기관에 선정될 정도로 예산집행 실적을 제고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83.45%>

○ 경상비용중 인건비의 경우 임금인상률에 따른 임금상승 요인 외에 추가인력충원을 억제 등 자체상승요인을 최소화하고 있었으나 운영비예산 증가로 지표값이 상승

○ 주민편의 및 복지를 위한 보건소 신축, 고성명태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소득증대 위해 추진 중인 냉동냉장창고, 사회기반시설인 하수관거 및 상수관망선진화 사업에 예산 투입됨에 따라 경상수익대비 비용이 증대되어 지표가 악화됐으나 소모성 경비 지출이 아닌 사회기간산업 및 주민편의·소득증대사업에 선택적 투자를 한 상황으로 향후 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징수율 제고 : 0.9874>

○ 세입분야의 경우 관내 주요관광 숙박업체 경영난 심화 및 신탁재산 납세회피로 체납액이 증가하여 지방세 징수율 및 체납액이 증대

○ 무재산자에 대한 2006년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 부과 체납 및 업체 재산세 체납액이 금년도 미수납액 740백만원 중 40.5%에 해당하는 300백만원 수준으로 징수체계 구축을 통해 징수율 제고 노력을 강화하여 체납액 축소하였지만 고액체납자 증가로 전년대비 지표값 하락

5. 개선사항

○ 전국 평균수준의 지방세 징수율 제고

- 지방세 체납사유별 체납액을 보면 경기 상황에 따른 고액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적극적인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지방세 납기 홍보 및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이자수입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 세입을 통한 재정 건전성 증대가 필요함

○ 경상수지비율 개선 노력

- 경상비용의 주요부분이 주민편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간산업에 투자된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수익대비 비율이 높은 것은 개선이 필요함

- 기존 투자사업의 준공시까지 추가적인 신규사업은 재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신규사업 추진시 사전 타당성 검토, 재원확보대책 및 사업 추진상황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음

강원 양양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7,942	629.43	191,984	179,281	12,703	-	12.2	0.163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8.96%	-1.12%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70.73%	70.49%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21.96%	27.16%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3.72%	3.01%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3.40%	4.25%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6.26%	6.90%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5.29%	5.70%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62	1.0048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167	-0.3453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754	0.9216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208	-0.1589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42	0.9948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24	0.0115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122	0.2059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1462	0.2442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977	0.0697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440	-0.0936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6.69%	95.73%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3.67%	88.58%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8.28%	58.96%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37.91%	49.61%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43.80%	58.57%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양양군은 낮은 재정자립도이지만, 수해복구 및 SOC확충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관련 지표가 동종단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지방채무잔액지수가 높고, 경상수지비율이 높아 재정건전성이 나빠지고 있음. 그러나 통합재정수지는 비교적 우수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경상수지비율, 지방채잔액지수, 장래세대부담비율, 자체세입비율, 자체세입증감률 등이 모두 동종단체에 비하여 낮음. 특히 자체세입증감률은 작년 한해만 좋아졌을 뿐 계속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 세입 측면에서 지방세체납액 축소와 경상세외수입 확충에서 저조하여 세입확충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 측면에서는 행사축제경비 절감에 문제를 보이고 있기에 불요불급한 행사․축제는 통폐합하고 행사, 축제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예산이 적어 사업비가 적어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매년 동종단체에 비하여 낮으며, 투융자심사사업비율 역시 예산이 적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없어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8.96%>

○ 통합수지비율은 인건비 중 복리후생비 및 명예퇴직 신청자 증가로 인한 퇴직급여 증가로 경상경비 비율이 증가하여, 전년도에 좋지 않았지만, 2011년에는 동종단체 4분의 3값보다 높아 재정건전성 달성에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음

<예산집행률 : 83.67%>

○ 양양군의 예산집행률은 지난 4년 동안 매우 높은 계획성을 보이고 있음. 2011년에는 동종단체 4분의 3 값보다 높아, 지출수요의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음

○ 이러한 이유는 매년 예산현액과 세출결산액의 증감에 변동은 있지만, 계획을 준수하고 편성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여 우수한 실적을 보였기 때문임. 2011년도 지표값이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지만 동종평균(79.19%)을 상회하는 수준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70.73%>

○ 경상수지비율은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로 경상비용비율 증가로 2009년도 이래 매우 높은 수치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2011년에는 동종단체 4분의 3값보다 높아 재정건전성 달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제외): 37.91%>

○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제외)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투융자사업 심사시 재원 확보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함. 특히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과거에도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므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재원확보 가능성이 정확히 반영된 투융자 심사를 운영하는 등 이 부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5. 개선사항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함. 경상수지비율을 낮추고, 지방채무잔액지수를 낮추어야 하여 자체세입 증가에 노력하여야 함. 경상비용의 각 세부항목을 동종단체와 비교하고, 경상비 관리목표 설정하여 경상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함. 특수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대책 등 채무감축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의 시행이 필요함. 예를 들어 지방재정분석에서 수해, 산불로 인한 채무발생액은 제외할 것을 건의할 수 있음

○ 수해복구, SOC확충 등으로 발행한 지방채 잔액이 과도하여 재정을 압박하고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채무관리계획을 통하여 계획적인 채무 상환으로 채무부담을 경감시켜야 함.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채상환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조기상환을 실행하여야 함

○ 재정효율성 측면에서도 지방세체납액 축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행사축제경비의 절감을 보여야 함. 불필요한 행사축제는 억제하고 행사축제사업에 대한 사업평가와 재검토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행사축제를 통폐합 하는 등 소비성, 낭비성 경비를 절감해야 함

○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지속적으로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이 부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사업은 투융자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Ⅹ. 충 청 북 도

충청북도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562,903	7,433.26	3,080,399	2,682,121	398,278	38,520.7	24.1	0.49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96%	-1.38%	-5.88%	-1.60%	-0.44%	0.96%	4.59%
		2. 경상수지비율	61.41%	62.30%	61.41%	68.85%	72.14%	77.17%	78.83%
		3. 지방채무잔액지수	43.33%	46.66%	33.05%	34.70%	42.00%	48.39%	50.5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7.73%	8.87%	3.77%	6.65%	6.94%	7.73%	8.60%
		5. 장래세대부담비율	9.07%	9.04%	4.69%	5.85%	8.17%	9.07%	15.03%
		6. 자체세입비율	20.66%	21.21%	11.62%	17.48%	22.75%	23.24%	44.85%
		6-1. 자체세입증감률	3.37%	43.32%	-5.05%	6.69%	7.66%	10.19%	13.91%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57	1.0052	0.9550	1.0058	1.0019	1.0095	1.0127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369	-0.1527	-0.8371	-0.1401	-0.1783	-0.0449	-0.0303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365	1.0347	0.8607	0.9365	0.9638	0.9912	1.0705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582	-0.0922	-5.2921	-0.3600	-0.6856	0.0505	0.2000
		11. 탄력세율 적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3	1.0001	1.002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58	0.0155	-0.0809	0.0123	0.0075	0.0167	0.0424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991	0.2105	-0.0516	0.0075	0.0136	0.0332	0.09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1395	0.2299	0.0207	0.0447	0.0997	0.1395	0.1885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861	-0.5914	-0.5477	0.0389	0.1188	0.3101	0.3990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357	-0.0343	-0.0124	0.0109	0.0664	0.1092	0.2114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1.24%	101.02%	93.25%	99.90%	101.60%	104.61%	107.39%
		18. 예산집행률	94.47%	96.02%	85.90%	94.47%	94.52%	95.96%	96.95%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5.50%	45.00%	31.49%	44.34%	47.76%	54.93%	58.47%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60.41%	128.96%	0.00%	0.00%	47.84%	74.35%	102.97%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7.27%	107.21%	49.00%	65.71%	75.95%	99.85%	104.08%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충북은 재정을 일반회계의 단일회계 중심(’01년 결산 기준 87%)으로 운영하여 경상비용 증가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절감하여 경상수지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지방채무의 축소(`10년 6,690억원→`11년 6,631억원) 등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화에 노력하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경상수지비율이 연속적으로 낮아지고 지방채무가 감축되어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편이지만, 자체세입증감률이 전년도의 43.32% 증가에 비해 2011년도에는 3.37% 수준으로 동종단체의 하위수준에 있음

○ 재정효율성 : 지방의회경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 축소 등 세출․세입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절감의 노력이 우수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의 운영과 예산집행률이 100%에 근접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이 60%대로, 이는 사업축소 등의 원인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의 노력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61.41%>

○ 경상수익으로 경상비용을 충당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경상수지비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64.46%(`09)→62.30%(`10)), 3년 연속적으로 도 중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자체세입이 전년 대비 20% 이상, 지방교부세도 12%이상 증가한 반면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운영비를 기준경비 이내에서 사용하는 등 경비절감으로 경상비용의 증가(7,275억원(`10)→7,620억원(`11))가 4.7%로 낮기 때문임

○ 경상경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회계 설치를 지양하고 일반회계 중심의 재정운영도 경상수지비율을 낮추는 원인이기도 함

<지방의회경비 절감 : 0.0991>

○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도의회 중 지방의회경비 절감이 가장 우수함

○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절약하여 지방의회기준경비 523백만원 대비 실제 사용액은 453백만원으로 경비의 13% 이상을 절감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세외수입 확충 : 0.9365>

○ 경상세외수입 징수액을 3년 평균(해당년도 포함 3년 평균)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11년도 기준(`09～`11)은 2010년도 기준(`08～`10)의 93.7%로 과거에 비해 경상세외수입의 증가가 감소함

○ 공유재산의 임대수입, 수수료 수입 및 예금이자수입이 2009년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나 2011년도의 경우 2010년에 비해 예금이자수입 등이 다소 회복되고 있음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제외): 60.41%>

○ 중앙투융자심사 통과사업의 예산반영율이 60%정도로 계획사업의 예산반영율이 낮은 편임. 전년도의 경우 중앙투융자심사사업의 예산반영율이 100% 이상임

○ 투융자심사 후 재정연건의 변화로 바이오휴양벨리조성사업(사업비 496억원) 등 일부 계획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면밀한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이 필요함

5. 개선사항

○ 자체세입증감률 동종 평균 증가율 유지

- 도세의 탈루․은닉세원을 철저히 발굴하고, 경상세외수입원의 발굴․확대 등으로 자체세입 증대에 노력

- 체납원인의 분석으로 대응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등 체납세 징수대책 강화

○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 강화

-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세수전망이 좋지 않아 경상세외수입원 발굴․확대 및 이자수입의 증대 등 세외수입의 확대 노력이 필요함

○ 투융자심사사업의 예산반영 등 재정운영 계획성 제고

- 경기침체 및 세입확보 전망을 고려하여 투자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재정운영의 면밀한 계획성 제고

- 투자심사사업의 예산반영율을 제고시키고 예산집행을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도록 관리 철저

충북 청주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661,946	153.45	913,748	782,950	130,798	-	37.8	0.685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7.62%	-4.62%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2.24%	60.53%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17.24%	17.35%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64%	1.68%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2.45%	2.51%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31.21%	29.02%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7.33%	0.70%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22	0.9952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258	-0.3719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638	1.0689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582	-0.0238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49	0.9946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15	-0.0556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029	0.2043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1733	0.1633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609	-0.2968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372	-0.2131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6.12%	95.95%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1.50%	85.42%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3.25%	40.32%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66.35%	58.89%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1.40%	49.56%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청주시는 인구가 65만을 넘는 도내 최대규모 자치단체로서 2014년에 인근 청원군과의 통합을 앞두고 있어 전반적인 재정환경을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자체세입비율이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높고 경상수지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양호한 편이나,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및 인건비 절감 노력도 등 향후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 및 경상수지비율이 현저히 높고, 자체세입비율 및 자체세입증감률이 동종 자치단체평균을 상회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건전성은 높은 수준이나, 지방채무잔액지수가 다소 높은 수준으로 향후 채무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재정효율성 : 세입관리 측면에서는 지방세징수노력은 미흡하지만 세외수입징수노력은 다소 양호한 수준이며, 세출관리 측면에서는 업무추진비 및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은 양호한데 반해 인건비 및 민간이전경비의 절감노력은 미흡한 수준으로 해당 경비의 지속적인 절감노력이 요구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및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미흡한 수준으로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 및 운영노력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52.24%>

○ 경상수지비율이 전기 대비 8.29% 감소함으로써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현저히 향상되었음

○ 경상수익이 전기대비 6.1% 증가한데 반해, 경상경비의 경우 의무절감 등 초긴축재정운용으로 인해 경상지출은 5.5% 감소함으로써 경상수지비율이 전기 대비 현저히 감소하였음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3609>

○ 행사축제경비가 전기에 비해 대폭 감소함으로써 행사성 경비의 절감을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노력이 뛰어남

○ 행사경비 총액한도제의 운영 등으로 인한 의무절감노력을 통해 직지축제 및 가족음학회행사 축소 등 행사축제경비를 절감한 결과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3258>

○ 전반적인 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인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세에 대한 체납징수성과가 부족한 상태임

○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및 고액체납액이 전기 대비 21억원(23%) 증가하는 등 경비불황으로 인한 고액체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315>

○ `11년 기준으로 인건비결산액이 총액인건비기준액을 초과한 상태로 인건비 절감 노력이 부족함

○ 무기계약직의 보수체계변경(기본급→호봉제) 및 질병/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자의 증가(`10년 44명→`11년 103명)으로 인해 인건비가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여 지출되었음

5. 개선사항

○ 지방세징수성과의 개선

-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및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지방세징수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됨

-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한 징수노력이 요구되며, 세목별로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비중이 높은데 번호판영치, 압류 및 공매처분 등 보다 강력한 징수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속적인 인건비 절감 노력의 경주

- 지속적으로 인건비결산액이 총액인건비기준액을 초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휴직자 관리의 효율성 제고,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체계 개선, 전반적인 보수체계의 점검 등을 통해 인건비를 총액인건비기준액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민간이전경비의 효율적 관리

-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가 –0.2372로 영유아보육료 확대시행 등으로 인해 민간이전경비가 전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전반적으로 민간이전경비의 규모가 급증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부족한 상태로 민간이전경비를 축소 및 조정노력이 요구됨

충북 충주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08,433	983.67	683,202	584,784	98,418	-	20.7	0.296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5.10%	1.03%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5.63%	65.18%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8.98%	9.52%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35%	1.27%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2.03%	1.44%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13.64%	13.82%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7.60%	2.44%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44	0.9968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955	-0.2678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587	1.0169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851	-0.0870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46	0.9944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89	-0.0471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089	0.2649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1140	0.1269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4881	-0.0369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016	0.1212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0.42%	99.85%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9.83%	80.95%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9.85%	61.23%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37.15%	69.02%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7.09%	83.66%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충주시는 인구 21만명으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큰 기초자치단체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높고 지방채무잔액지수가 낮아 전반적인 재정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자체세입비율이 낮고 전반적인 세입관리의 효율성과 재정계획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재정상태는 양호한 수준인데 반해 세입 및 세출관리 등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개선사항이 많아 이에 대한 보완노력이 요구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 및 지방채무잔액지수 등은 양호한 편이나, 경상수지비율이 현저히 높고 자체세입비율이 낮아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부족한 상태임

○ 재정효율성 : 세입관리 측면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노력이 부족하며, 세출관리 측면에서는 지방의회경비 및 민간이전경비의 절감노력은 양호하지만 인건비 및 행사축제경비의 절감노력이 부족함

○ 재정계획성 :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을 제외하고는 재정계획성에 대한 지표값이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향후 보다 면밀한 재정계획의 수립 및 운용이 요구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0.2089>

○ 의회경비를 기준액 대비 20%이상 절감함으로써 동종자치단체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의 절감성과를 보임

○ 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예산편성시 10% 이상 삭감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외여비의 경우에도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준액 대비 43.9% 절감하는 등 자발적인 절감노력을 통해 상당수준의 절감성과를 보임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59.85%>

○ 정책사업비 중에서 투자지출에 대한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등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투자지출에 대한 비중이 높음

○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을 확대하는 등 재정운영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의 재정계획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 0.9944>

○ 지방세징수율이 전기 대비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지방세징수노력과 체납액 축소노력이 부족함

○ 경기침체에 따라 관내 부도업체(1, 562건)가 급증하는 등 지방세징수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4881>

○ 행사축제경비비율이 전기 0.95%에 비해 당기에는 1.41%로 급증하는 등 행사축제경비비율이 현저히 증가하였음

○  ‘충주세계무술축제’가 행사준비 미흡으로 인해 문화관광부 인정 축제에서 제외되고, ‘전국무예대제전’ 등 신규축제가 개최되면서 지표값에 반영된 행사축제경비가 대폭 증가하였음

5. 개선사항

○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징수관리 노력이 요구됨

-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 징수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징수율이 체감하고 체납액이 급증하는 등 지방세 세입관리의 개선이 요구됨

- 적극적인 세정홍보활동, 지속적인 납세편의 제공,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노력(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차량의 공매)을 통해 지방세 징수성과를 제고해야 함

○ 인건비 및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

- 인건비의 경우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여 집행되고 있어 휴직자 관리의 효율성 제고,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체계 개선, 전반적인 보수체계의 점검등을 통해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위한 절감노력이 요구됨

- 행사축제경비의 경우 기존 축제의 면밀한 준비과정을 통해 행사축제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관련 경비지출의 절감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동시에 신규축제의 추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재정운영의 계획성 증대 노력

-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비율 및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등은 동종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보다 면밀한 재정계획의 수립 및 운영의 요구됨

충북 제천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37,689	883.18	473,770	403,621	70,150	-	22.4	0.232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21%	-5.24%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7.74%	61.67%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0.12%	0.28%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26%	0.34%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0.37%	0.41%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13.40%	12.16%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3.64%	0.45%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66	0.9907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534	-0.4514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950	0.9771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973	-0.5109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61	0.9961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62	0.0168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134	0.2030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1381	0.1595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765	-0.5544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017	-0.0460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8.79%	95.13%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7.92%	87.86%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3.30%	57.07%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83.28%	100.00%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2.91%	74.82%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제천시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지방채발행비중이 낮아 재정의 안정성은 양호하지만,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체세입의 비중과 증가율이 낮은 편으로 향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강력히 요구됨

○ 재정효율성 분야에서는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과 인건비 절감 노력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지표값을 보이고 있으며, 재정계획성 분야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채발행비중이 낮아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 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인데 반해, 자체세입비율 및 자체세입증감률 등은 전체 평균에 미달하는 수준임

○ 재정효율성 :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및 인건비 절감 노력은 부족한데 반해,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등은 매우 양호한 수준임

○ 재정계획성 : 재정계획성 분야는 전반적으로 동종자치단체 평균이상의 양호한 수준이며, 특히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및 예산집행률 등은 매우 높은 수준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0.12%>

○ `11년 기준으로 채무잔액이 474백만원에 불과하여 동종자치단체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임

○ ’98년 이후 지방채를 미발행함과 동시에 기존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채무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채무로 인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음

<예산집행률: 87.92%>

○ 예산집행률이 동종자치단체 평균 79.99%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매우 뛰어남

○ 예산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과정, 예산의 적기집행을 통해 이월액과 불용액 축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0.9950>

○ 동종자치단체평균 1.0570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경상세외수입의 확충을 통해 자체세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경기불황에 따른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사용료수입의 감소 및 청풍문화재단지의 입장료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경상세외수입이 과거연도에 비해 감소하였음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062>

○ 인건비결산액이 총액인건비기준액을 389백만원 초과함으로써 인건비 절감 노력도가 동종자치단체평균 0.0263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전년도에는 인건비결산액이 총액인건비기준액에 미달하였으나 `11년에 일시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중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퇴직금으로 1,024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아울러 실무수습보수로 157백만원이 집행되면서 일시적으로 인건비결산액이 증가하였음

5. 개선사항

○ 자체세입 확충노력의 제고

- 자체세입비율이 13.4%에 불과하여 재정의 자립여건이 매우 낮은 상태로 향후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지방세징수율 및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가 뛰어난 반면 경상세외확충노력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세원확보노력 등 세외수입의 확충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세출측면에서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의 경주

- 인건비의 경우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여 집행되고 있어 휴직자 관리의 효율성 제고,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체계 개선, 전반적인 보수체계의 점검등을 통해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위한 절감노력이 요구됨

- 업무추진비 결산액이 기준액 이하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절감노력도가 동종자치단체 평균에 다소 미달하는 수준으로 업무추진비 절감을 통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충북 청원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58,369	814.13	491,619	420,129	71,490	-	32.0	0.455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4.87%	1.73%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8.67%	53.42%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1.49%	0.47%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5%	0.03%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36%	0.19%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24.41%	24.14%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8.92%	12.41%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61	0.9904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784	-0.5573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2615	1.2776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883	-0.0934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67	0.9965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91	0.0079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753	0.1909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1223	0.2696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888	-0.6702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329	-0.0318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5.46%	86.43%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5.26%	85.40%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4.73%	56.06%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83.78%	59.05%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6.31%	57.69%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청원군은 비록 군지역이기는 하지만 인구가 15만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자치단체로서 2014년에는 인근 청주시와의 통합을 앞두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정환경을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채무의 비중이 낮고 자체세입기반이 양호하여 전반적인 재정건전성이 뛰어난 편이지만, 재정효율성 및 재정계획성 분야에서는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등 일부 지표에 있어서 개선노력이 요구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재정건전성 분야에서는 모든 지표값이 평균수준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방채무잔액지수 및 자체세입비율 등은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전반적인 재정의 안정성 및 세입기반이 매우 양호한 상태임

○ 재정효율성 : 세입관리측면에서는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및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가 뛰어난 편이며, 세출관리측면에서는 지방의회경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가 양호한 반면에 인건비·행사축제경비·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에 있어서는 개선노력이 요구됨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정책사업의 투자비집행과정에서는 개선노력이 요구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1.49%>

○ 지방채무잔액지수가 동종자치단체평균 7.1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재정규모에 비해 채무비중이 낮아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높음

○ 오송·오창산업단지의 대형사업 투자요소는 증가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양호한 세입기반과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채무발행을 최소화하고 있음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 1.2615>

○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가 동종자치단체평균 1.0322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경상세외수입의 증대효과가 높음

○ 세외수입확충노력을 통해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이 과거연도에 비해 증가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2888>

○ 동종자치단체 평균 -0.072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행사축제경비의 절감노력이 부족한 상태임

○ 청원생명축제, 초정약수축제 등 과거에 중단되었던 축제가 `11년에 다시 시작되면서 행사축제경비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5.46%>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가 많아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100%를 크게 초과하는 등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부족함

○ 오송·오창산업단지의 활성화사업 등 사업수요는 많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가용재원의 파악이 미흡하고 사업계획이 미확정된 사업이 많아 반영비율이 저조함

5. 개선사항

○ 지방세 체납액 징수성과의 개선

-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가 -0.3784로 동종자치단체평균 -0.2358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한 징수노력이 요구되며, 세목별로는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체납액 비중이 높은데 재산압류, 공매처분, 채권압류, 관허사업제한, 번호판영치 등을 통한 보다 강력한 징수노력이 필요함

○ 행사축제경비 및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

- 행사축제경비의 경우 기존 행사축제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행사경비지출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신규축제의 경우 비용과 기대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가 타자치단체에 비해 부족한 상태이므로 지원내용과 지원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비합리적으로 배분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지원되는 경비부분에 대한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

○ 재정운영의 계획성 증대 노력

- 중기재정계획 수립과정에 있어서 계획성이 부족하고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투자비비중이 낮아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과 운용이 필요함

-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시 가용재원과 사업계획을 보다 명확히 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비 비중을 높여야 할 것임

충북 보은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4,717	584.15	247,713	218,447	29,265	-	13.2	0.162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78%	-4.90%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9.99%	61.12%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2.58%	2.52%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22%	0.02%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67%	0.70%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7.04%	6.43%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4.22%	-10.41%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15	1.0049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794	-0.2998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991	1.0786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3829	-0.1910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1.0000	1.0000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209	0.0060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332	0.3389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2248	0.4143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5136	0.0085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636	-0.0048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3.82%	87.98%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8.68%	86.86%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9.71%	63.05%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46.26%	0.00%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0.84%	100.00%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재정자립도 13.2%로 재정력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체세입 증대 및 업무추진비 절감 등 세입․세출의 관리로 재정을 관리하고 있으나, 2011년도에는 총액인건비를 초과지출하는 등으로 상수지비율이 다소 높아졌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증대 노력은 우수하여 세입 중 자체세입 비중을 증대시켰지만 경상수지비율이 높아져 재정경직성이 증가하였음

○ 재정효율성 : 지방세징수율을 제고하고 세외수입을 확충 등 세입관리를 철저히 하였지만, 세출부문에서는 업무추진비 절감은 아주 우수하나 인건비 절감, 행사축제경비 절감 부문의 노력은 다소 미흡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예산집행률이 높아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보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투융자심사사업의 국비 미 확보 등의 계획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증감률 : 4.22%>

○ 자체세입 증가율이 동종단체 평균 2.44%보다 높으며 전년도 –10.41% 증가에 비해 12.85%p 크게 증가(717백만원)시켜, 세입 중 자체세입 비중을 전년도 6.43%에서 7.04%로 증가시켰음

○ 지방세는 주 증가 요인은 자동차세(주행분)가 5억원 정도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개장 등에 따른 시설 사용료 증대 등에 기인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절감 : 0.2248>

○ 업무추진비 절감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적으로 동종단체 중 상위 25% 이내에 포함되며, 2011년도에는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절감과 더불어 업무추진비의 절감이 우수함

○ 2011년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모두를 절감하여 기준액 대비 22%(78백만원)를 절감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 -0.3829>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가 동종단체 중 하위 25% 이내에 있어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이 다소 미흡하며,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체납액의 증가현상을 보면 전년 대비 40%이상(4.7억원) 증가함

○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가 곤란하며 체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은 책임보험 과태료 및 검사지연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축소되지 않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인건비 절감 : -0.0209>

○ 인건비 절감이 동종단체 가운데 가장 낮으며 이는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여 지출하였기 때문으로, 2011년도에는 총액인건비 대비 2.15%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출하였음

○ 인건비 결산액이 총액인건비 기준액인 325억원을 2% 이상 초과하여 332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와 같은 총액인건비 초과지출은 신규공무원 채용 등에 따라 예산절감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임

5. 개선사항

○ 경상수지비율 증가 억제

- 인건비 절감 등 경상비용의 증가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여 경상경비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경상수지비율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원인의 요소로 작용하는 공기관대행사업비의 예산편성 방식을 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

- 세외수입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책임보험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의 징수를 철저히 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 대책을 철저히 수립․시행

- 기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체납액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인건비의 총액인건비 초과지출 지양

- 총액인건비의 초과지출은 타 단체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총액인건비 초과지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철저시행

충북 옥천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53,496	537.03	298,653	222,887	75,766	-	16.0	0.186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5.59%	-6.84%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8.94%	70.28%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9.39%	10.09%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31%	0.14%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2.11%	2.22%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8.15%	7.78%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0.36%	-2.85%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867	0.9982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915	-0.3141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633	1.0305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124	-0.0270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09	0.9931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69	-0.0430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745	0.1978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3324	0.3954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4033	-0.7937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301	-0.2932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2.98%	97.56%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1.43%	83.39%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0.10%	64.80%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41.06%	0.00%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2.03%	116.04%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자체세입이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등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세입 증대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행사축제경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경비 등의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세출관리에 노력하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이 전년도에 이어 감소하여 세입증대의 어려움이 있는 반면, 경상비용을 절감하는 등으로 경상수지비율을 낮추고 있지만 동종단체와 비교해 보면 경상수지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재정경직성 있음

○ 재정효율성 : 세입증대는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노력의 어려움이 있지만 세출은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등의 경비절감 노력 및 세출관리가 우수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예산집행률이 양호하여 재정운영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음. 다만, 투융자심사사업의 경우 국비 미확보(계획 83억원, 반영 19억원) 등으로 도비 및 군비의 예산반영이 낮은 실정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업무추진비 절감 : 0.3324>

○ 지난해에 이어 연속적으로 업무추진비 절감이 동종단체 가운데 상위 25% 이내에 포함되어 업무추진비의 절감이 우수함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모두를 절감하여 기준액이 339백만이며 집행액은 227백만원으로 112백만원을 절감하여 업무추진비 기준액 대비 33%를 절감함

<행사축제경비 절감 : 0.4033>

○ 행사축제경비 절감은 동종단체 중 가장 우수한 단체가 되었으며, 전년도의 경우도 행사축제경비 절감실적이 동종단체 가운데 우수한 상태에서 더욱 절감하여 가장 우수한 단체가 되었음

○ 민간행사보조 및 행사운영비를 크게 절감하는 등으로 행사축제경비를 전년도 4,944백만원에서 2,931백만원으로 무려 2,013백만원의 전년대비 69%를 절감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68.94%>

○ 전년도보다 비율이 1.34%p 낮추어 졌지만, 여전히 경상수지비율이 타 단체보다 높아 동종단체 가운데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하위 25% 이내에 속하고 있음

○ 경상수지비율이 높은 원인은 국고보조사업인 댐상류주변시설확충사업이 공기관대행사업비 14,198백만으로 지출되었으나 복식부기 기준으로 운영비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자체세입이 감소하는 등 경상수입의 요소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지방세체납액 축소: -0.3915>

○ 전년도에 이어 동종단체 중 하위 25% 이내에 포함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 누적액이 전년도보다 400백만원 증가하여 전년 대비 39%가 증가하여 체납액 축소 대책의 강화가 필요함

○ 연 3회 정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을 시행하고 있지만, 고액 체납자들의 징수가 다소 미흡한 실정임

5. 개선사항

○ 경상수지비율 동종단체 평균 수준으로 지표관리

- 경상수지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상세입 증대 및 경상비용 감축의 2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 세입증대는 은닉․탈루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축소의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절감에서는 특히 인건비를 총액인건비 이내에서 절감하여야 함

○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 현재 연 3회 정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을 시행하고 있지만 체납액 징수가 타 단체에 비하여 성과가 낮으며 체납액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은 점을 감안하여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상습 및 고액체납 등 체납유형에 따라 특별관리 및 징수방법을 강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투융자심사사업의 국비확보 노력

- 합류식하수도월류수오염부하저감사업의 국비확보율은 계획 대비 6.3%(환경부에서 지원 연기)로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중아정부의 정책변화 등을 사전에 인지하여 게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

충북 영동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50,621	845.43	305,148	266,946	38,201	-	14.3	0.154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51%	-0.07%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7.54%	57.98%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0.97%	1.05%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7%	0.04%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28%	0.35%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5.12%	5.31%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0.65%	-14.55%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63	0.9946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750	-0.3202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610	1.0250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3.1863	0.0429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884	0.9916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95	-0.0073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974	0.1650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3585	0.4570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278	-0.5733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118	-0.2405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2.38%	92.08%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7.40%	76.64%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1.77%	64.35%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24.00%	96.09%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41.21%	68.32%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영동군은 경제위기 이후인 2009년도 이후부터 자체세입이 200억원 이상에서 180억원 이하로 감소하여 세입기반이 취약함을 고려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재정수지비율을 동종단체 상위 25% 이내인 57.54%, 채무감축 등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경상수지비율을 동종단체 가운데 아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방채무도 30억원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나 2009년 이후 감소한 자체세입의 회복추세가 둔화되어 있음

○ 재정효율성 : 지방세징수율 제고 및 지방세체납액 축소 등 지방세의 세입관리가 우수하며,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및 민간이전경비 등의 세출관리 및 절감노력이 우수함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이 77.40%로 동종단체 중 하위 25% 이내에 있으며, 투융자심사사업의 예산반영율이 낮아(예, 의뢰심사사업의 경우 24%) 투자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에 보다 계획적인 노력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징수율 제고 : 1.0163>

○ 지방세징수율이 98.15%로 전년도의 95.13%보다 3.02%p 증가하여 동종단체 가운데 가장 우수한 그룹에 속하고 있음

○ 내수침체,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다수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언론 홍보, SMS 발송,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개별방문 징수 등의 지방세 징수노력 강화로 지방세징수율을 제고 시켰음

<민간이전경비 절감 : 0.2118>

○ 세출총액 중 민간이전경비비율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비율의 증감으로 절감여부를 보는 민간이전경비 절감이 동종단체 가장 우수한 그룹에 속함. 특히, 민간경상보조의 부문이 크게 절감되었음

○ 전년도의 민간이전경비비율 5.57%에서 올해 4.39%로 절감하였으며, 영동군에서는 민간이전경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기준설정 등으로 최대한 절감 노력을 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 -3.1863>

○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고질체납자가 많으며 이들은 대부분 행방불명 등으로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체납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금년도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체납액 축소 노력이 실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횡령사건의 변상금 1,502백만원과 징계부과금 2,626백만원 총 4,128백만원의 체납액이 세외수입체납액 1,587백만원에 포함되어 누적되었기 때문임

<인건비 절감 : -0.0095>

○ 인건비의 실제 지출이 총액인건비를 초과 지출함으로 인해 인건비 절감이 동종단체 가운데 하위 25% 범위내에 있어, 전년도의 경우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건비를 지출한 것과 대비할 경우 인건비 절감의 노력이 필요함

○ 총액인건비를 약간 초과하여 지출한 원인은 신규임용자 대기 기간 단축 및 무기계약근로자 소송에 따른 추가비용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5. 개선사항

○ 인건비 절감 노력 철저

-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인건비 증가원인을 분석한 후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인건비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음

○ 변상금 및 징계부과금 징수 등 대응방안 마련

- 변상금 및 징계부과금의 체납액이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산정되어, 체납되는 동안 계속하여 세외수입체납액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의 분리 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은 보통교부세 수입증대 자구노력 항목임)

○ 투자사업의 사업계획 철저

- 투융자심사사업의 경우 국비사업의 경우 국비 확보,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재원분담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사업추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으로 투자심사 전에 이러한 상항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추진하는 오력이 필요함

충북 진천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63,051	407.24	287,608	255,753	31,854	-	26.0	0.358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3.65%	7.19%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73.57%	72.95%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11.13%	13.27%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03%	1.05%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2.29%	2.47%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18.53%	18.33%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12.79%	9.85%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48	1.0060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493	-0.1980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972	1.0756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649	-0.0665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89	0.9988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61	-0.0511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3630	0.3427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1003	0.2184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562	-0.5747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970	0.1868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0.43%	115.67%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6.14%	86.10%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8.16%	56.76%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37.70%	63.05%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36.69%	60.65%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진천군은 재정자립도 26%로 동종단체 중 재정력이 비교적 양호한 단체로, 기업체 및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체세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임. 이와 더불어 경상경비의 절감노력도 우수한 단체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이 2년 연속 전년기준 대비 10% 내외로 증가하고 채무잔액지수도 개선되는 등 재정건전성이 양호함

○ 재정효율성 : 자체세입 관리에서도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을 함과 동시에 지방의회경비 및 민간이전경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이 양호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집행률 등 재정집행은 비교적 계획적이나 동시다발적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투융자심사사업의 예산반영율이 전년도의 60%이상에서 올해는 40%이하로 사업계획의 계획성 제고가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증감률 : 12.79%>

○ 경제위기하에서도 지속적인 인구유입 및 기업체의 증가 등으로 전년도 기준 자체세입 증가율 2010년 9.85%, 2011년 12.79% 증가하여 동종단체 중 자체세입 증가율이 우수함

○ 현대모비스의 대기업 및 기업체들이 입지함으로 인해 인구가 전년 대비 2.1% 정도 증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방세 등의 자체세입의 증가 원인이 되고 있음

<지방의회경비 절감 : 0.3630>

○ 동종단체 가운데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이 상위 25% 범위내에 있어 우수하며 전년도의 지방의회 경비 절감에 이어 2년 경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더욱 절감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및 민간이전경비도 10% 절감 추진노력을 하는 등 세출개선 노력을 함

○ 의정운영공통경비은 기준액 대비 42%,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액 대비 45%를 절감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73.57%>

○ 경상수지비율이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72.95%보다 다소 높아졌으며 경상수지비율이 상위 25% 범위내에 있어 재정경직성이 높은 상태임

○ 경상수익이 `10년 5.9%, `11년 13.4%의 지속적으로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비용이 이보다 더 증가하여 경상수지비율을 높이고 있음. 이러한 원인 중의 하나가 광역페기물처리장 준공에 따른 소각시설 등 위탁운영사업비(60억원 정도)가 복식부기 회계기준으로 경상비용으로 처리되어 신규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임

<지방세체납액 축소 : -0.1493>

○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은 전년도보다 지표가 개선되었고, 동종단체 가운데서는 상대적 노력도 비교로는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상대적 비교로는 전년도보다 개선되고 타 단체보다 양호하지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음

○ 면지역에 체납액징수담당자를 지정하고 체납차량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으로 체납징수에 노력하고 있지만, 전년도 대비 지방세 체납액이 15% 정도 증가하였음

5. 개선사항

○ 경상비용의 축소로 경상수지율 개선

- 경상세입은 매년 증가하지만 경상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경상수지비율을 높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응책 마련

- 사회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의 위탁운영비가 경상수지비율을 높이는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대행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체납방지 노력 강화

- 체납원인 등을 분석하여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납세편의시스템의 지속 추진,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등 홍보 및 인센티브 강화

- 체납자에 대하여는 SMS 알림 등 적극적인 독려로 체납 징수 강화

○ 투자사업의 사업계획 철저

- 투융자심사사업의 예산반영율이 전년도 60%에서 금년도에는 40% 이하로, 이는 산업단지 조성, 청소년수련과 건립 등 투자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재정여건 고려, 부서간 협의 및 사업계획의 철저 등 투자사업의 계획적 추진이 필요함

충북 괴산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7,333	841.99	266,365	249,262	17,103	-	14.0	0.16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3.29%	-0.73%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6.38%	62.18%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11%	0.16%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5.18%	5.13%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0.92%	-5.67%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279	0.9950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268	-0.3848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545	1.0658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215	-0.1055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15	0.9937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14	-0.0456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3728	0.4586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2155	0.1698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957	-0.0297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383	-0.0688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1.20%	86.06%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5.11%	78.19%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6.06%	67.64%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06.30%	170.47%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50.82%	65.10%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괴산군은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군지역의 상당부분이 국립공원에 속해 있고 도로 등 제반 여건이 부족하여 인근 시·군에 비해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채무가 없어 재정안정성은 높은데 반해 자체세입기반이 취약한 상태이고, 재정효율성의 제고노력에 비해 재정계획성은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향후 재정의 계획적인 수립 및 운용이 요구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채무잔액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장래새대부담비율 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인데 반해 상대적으로 세입기반이 취약하여 자체세입비율 및 자체세입증감률 등은 동종자치단체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임

○ 재정효율성 : 세입측면에서는 모든 지표값이 동종자치단체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매우 효율적인데 반해, 세출측면에서는 인건비 절감 노력도 및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재정계획성 분야는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평균수준 이하의 지표값을 보이고 있어 향후 보다 면밀한 재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0.00%>

○ 채무잔액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무잔액지수가 ‘0’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 채무상환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임

○ ’98년 이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긴축재정을 통한 재원배분의 효율화를 통해 `11년말 현재 채무잔액이 없는 상태임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0.3728>

○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가 동종자치단체평균 0.1410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지방의회경비의 절감성과가 매우 높은 편임

○ 의회경비의 경우 예산편성시 기준액 대비 절감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회차원에서도 국외출장을 최대한 자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5.18%>

○ 동종자치단체 평균 8.7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재원마련에 있어서의 자체세입기반이 매우 취약한 수준임

○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자체세입비율이 낮은 상태임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81.20%>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사업비를 최종예산편성시 반영되지 못하여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100%에 크게 미달하는 등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현저히 부족함

○ 국도비보조금의 내시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사업비가 과도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음

5. 개선사항

○ 자체세입 확충노력의 제고

- 자체세입비율이 낮아 자체세입기반이 취약한 상태로서 향후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함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노력도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세원자체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

-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세외수입의 확충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자체세입을 점차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인건비 및 행사축제경비의 절감 노력

- 인건비의 경우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절감노력도가 동종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체계 개선, 전반적인 보수체계의 점검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행사축제경비의 경우 기존 행사축제의 효율성을 경비지출내역을 재검토하여 경비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동시에 신규축제의 추진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재정운영의 계획성 증대 노력

-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시 가용재원의 추정과 사업계획의 수립을 보다 면밀히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높여야 함

충북 음성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91,644	520.33	345,623	292,949	52,674	-	26.5	0.391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6.58%	-4.85%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8.97%	61.69%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3.55%	4.55%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51%	0.59%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45%	1.12%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18.60%	17.98%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9.90%	2.96%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26	0.9921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745	-0.6456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289	1.0204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2484	-0.1889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1.0000	1.0000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42	0.0114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916	0.1167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782	0.1069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175	-0.4612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145	-0.2527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6.65%	83.91%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5.38%	85.43%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0.76%	50.09%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95.40%	77.07%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11.02%	58.28%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음성군은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경제위기 이후에도 지방세 등 자체세입이 매년 증가하여 자체세입비율이 동종단체 중 상대적으로 높고 재정자립도도 26.5%에 이르는 재정력이 비교적 양호한 단체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6.58%) 및 경상수지비율(58.97%) 측면에서 우수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채무부담압력이 적으며 자체세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우수함

○ 재정효율성 : 지방세징수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업무추진비 등 경비 절감 등에서 동종단체 평균 수준보다 낮은 측면이 있지만 전년 대비 세입 및 세출관리가 향상되고 있음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집행이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으며 투융자심사사업의 예산반영이 당초 목표를 95% 이상 달성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예산반영율이 상당히 향상되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18.60%>

○ 자체세입이 총세입의 20%에 근접하여 군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상태이며 비율이 전년보다도 0.62%p 증가하였음

○ 인구증가(전년 대비 1.8% 증가), 공시지가 상승,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 및 추징 등으로 지방세 등이 지속적으로 자체세입이 증가하여 안정적인 자체세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 95.40%>

○ 전년도의 77.07%와 비교하면 상당히 향상된 수준이며 목표치 100%를 기준으로 할 때 이에 근접하여 투융자사업의 사업계획 및 예산반영이 계획적이고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음

○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강화, 투융자심사사업 추진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선 예산편성의 노력 등 투자심사사업에 대한 예산반영노력이 우수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업무추진비 절감: 0.0782>

○ 업무추진비 절감 수준이 동종단체 평균 수준보다 다소 낮은 상태이며, 전년 대비로 볼 때도 절감 수준이 향상되지 않아 불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함

○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며, 음성군의 경우 예산편성기준에서 제시하는 업무추진비 기준액 대비 7.8% 절감하였지만, 동종단체 절감 수준과 비교할 경우 절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임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2484>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이 동종단체 가운데 하위 25% 이내에 속하고, 전년도에 비교하여 보아도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세외수입 체납방지 및 체납액 징수 노력이 필요함

○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세외수입의 단순 체납자가 증가하여 체납액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24%(결손처분 제외) 정도 증가하였음

5. 개선사항

○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절감 추진

- 업무추진비, 지방의회경비는 기준액 대비 실제로 7～9% 정도 절감하고 있지만 동종의 타 단체와 비교할 경우 절감 수준이 평균 이하로 10% 절감 추진을 하여 평균수준 이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행사축제경비는 전년대비 5.3% 증가하여 동종단체의 평균이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축제행사의 효과 등을 검토하여 행사 운영비를 줄이고 민간행사 보조 등의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하고 있어 우선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적기 납부 독려 및 체납액 유형별 원인 분석하여 체납징수 대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함

- 세외수입 체납도 전년대비 24% 정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체납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함

충북 단양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1,595	780.83	250,223	222,847	27,376	-	18.3	0.157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2.15%	-0.90%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8.79%	69.07%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7.88%	10.30%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45%	1.61%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70%	2.26%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7.82%	7.86%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3.17%	0.41%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13	0.9952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872	-0.2318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541	1.0300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312	-0.1204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48	0.9959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69	0.1554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196	0.2172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1286	0.1142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905	-0.2369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131	-0.0954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0.28%	86.00%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1.73%	80.66%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0.06%	63.47%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0.00%	7.16%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44.25%	76.49%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단양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재정력이 취약하여 세입기반이 취약한 사오항을 고려하여 자체세입 징수 강화 및 세출절감 등의 노력으로 재정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세입 중 자체세입의 비중이나 증감률에서 동종단체의 평균 수준이하이나 경상비용 등의 절감노력으로 경상수지비율을 개선하고 재정운영의 안정화를 유지하고 있음

○ 재정효율성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의 노력으로 세입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인건비, 업무추진비 및 민간이전 경비 들을 절감하는 등의 세출관리에 노력하고 있음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집행률 등의 측면에서는 재정운영 계획성이 양호하나 투융자심사사업의 예산반영율이 낮아 사업계획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 및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체납액 축소 : -0.0872>

○ 세입기반이 취약하고 지방세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체납액 축소노력의 정도가 동종단체 가운데 상위 25% 이내에 포함되어 지방세 체납징수 노력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전년도에 비해서도 그 노력도가 크게 향상되었음

○ 지방세 체납방지를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실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재산 적극 공매추진, e-호조와 연계한 징수프로그램 도입,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음

<인건비 절감 : 0.0369>

○ 총액인건비 대비 약 4% 정도를 절감하여 인건비를 지출함으로서 인건비 절감 수준이 동종단체 중 평균 수준 이상이며, 전년도에는 인건비 절감이 동종단체 중 가장 우수한 점을 고려 할 때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노력이 돋보임

○ 그동안 지방상수도 수자원공사 민간위탁 및 관광관리공단 설립 등을 통한 정원 감축 등 꾸준한 노력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증감률 : -3.17%>

○ 세입기반의 취약 및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자체세입이 감소하여 동종단체 가운데 하위 25% 이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입 모두 감소하였음

○ 지방세의 경우 전년 대비 2.6% 감소, 경상세외수입 3.9%로 감소하여 총 자체세입 감소율이 전년 대비 3.2%이며 이는 2008년 이후 매년 2% 이내에서 자체세입이 증가하던 경향과 대조적임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 44.25%>

○ 투융자심사사업의 예산반영율이 44.25%로 전년도의 76.49%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동종단체 가운데서도 하위 25% 이내에 있어 계획적인 투자사업의 추진이 요망됨

○ 중부내륙권관광사업, 정감록체험마을 등의 사업에서 국비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예산반영율이 낮게 나게 나타나고 있음

5. 개선사항

○ 자체세입 증대 노력 강화

- 지방세의 감소원인 등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하고,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경상세외수입의 감소원인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주요 감소항목에 대하여 특별한 증대 노력이 필요하며,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

○ 국비확보 노력 등으로 투자심사사업 적기 추진시행

- 국비가 투입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국비 확보의 안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절차의 계획성 제고 필요

- 투자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재정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함

충북 증평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4,009	81.83	155,319	130,351	24,968	-	18.1	0.282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6.65%	11.16%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72.08%	64.94%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9.25%	9.84%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03%	1.09%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67%	1.81%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9.14%	11.29%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9.63%	4.70%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625	1.0077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5311	-0.2540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176	0.9892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158	-0.1043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41	0.9959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730	0.0310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4000	0.2583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2406	0.1714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342	-0.3203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390	0.0184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3.35%	94.58%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1.22%	83.33%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6.80%	53.85%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111.13%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5.44%	111.53%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증평군은 1개읍·1개면으로 구성된 도내 최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로서 면적은 작지만 지리적으로 충청북도의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교통여건이 좋아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개발여건이 양호한 자치단체임

○ 상대적으로 자체세입기반이 양호한데 반해 지방채비중과 경상수지비율이 높아 재정의 탄력성이 부족한 상태이며, 재정효율성 분야에서는 세입측면에서는 개선노력이 요구되는 반면에 세출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용절감노력이 매우 뛰어난 편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경상수지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재정규모에 비해 지방채무잔액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자체세입비율은 높지만 그 증감률은 낮은 편으로 전반적인 재정건전성의 개선노력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 세입관리측면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노력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세출관리측면에서는 모든 지표의 경비절감노력도가 동종자치단체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 제고노력이 매우 뛰어남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은 양호한 수준이나, 중기재정계획의 효과적인 수립과 함께 정책사업의 추진에 있어 투자지출규모의 증대노력이 요구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0158>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가 동종자치단체평균 -0.1577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경기불황 등 징수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체납액의 징수성과가 뛰어남

○ 체납특별징수팀의 가동을 통한 세외수입체납액의 일제정리 추진, 납부방식의 개선(고지서·카드·무통장) 등을 통해 체납징수성과를 달성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0.2406>

○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가 동종자치단체평균 0.1114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업무추진비의 절감효과가 매우 높은 편임

○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의 수립 및 지속적인 점검, 업무추진비 배정유보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경비지출통제를 통해 경비절감성과를 달성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9.25%>

○ 동종자치단체 평균 7.11%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채무상환부담으로 인해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부족한 상태임

○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인해 1,455백만원의 채무부담행위가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채무잔액이 급증하였음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56.80%>

○ 정책사업비에서 투자비가 자치하는 비중이 타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부족한 편임

○ 보조사업의 증가로 인해 정책사업비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이전 등의 의무부담비용의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부족함

5. 개선사항

○ 채무절감노력의 제고

- 증평군은 재정규모가 작아 채무부담이 재정운영에 미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

- 향후의 재정부담으로 남는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행위의 부담 등 채무발생요인을 최소화해야 함

○ 지방세징수노력 및 세원확보노력의 제고

- 지방세징수율 및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가 동종자치단체 평균에 미달하고 있어 납부방식개선, 세정홍보활동,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를 통해 지방세징수성과를 증대시켜야 할 것임

- 자체세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반해 자체세입증감률은 -9.63%로 매우 낮은 편으로 자체재원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세입증대노력이 요구됨

○ 재정운영의 계획성 증대 노력

-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시 연차별 사업계획의 변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임

- 정책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가용재원을 정확히 예측하고 확보된 재원을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에 적극 활용해야 함

Ⅺ. 충 청 남 도

충청남도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101,284	8,630.13	4,552,858	3,812,001	740,856	84,928.0	28.3	0.571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2.56%	-1.25%	-5.88%	-1.60%	-0.44%	0.96%	4.59%
		2. 경상수지비율	71.35%	67.22%	61.41%	68.85%	72.14%	77.17%	78.83%
		3. 지방채무잔액지수	43.80%	49.70%	33.05%	34.70%	42.00%	48.39%	50.5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7.75%	8.03%	3.77%	6.65%	6.94%	7.73%	8.60%
		5. 장래세대부담비율	8.68%	8.75%	4.69%	5.85%	8.17%	9.07%	15.03%
		6. 자체세입비율	23.24%	24.10%	11.62%	17.48%	22.75%	23.24%	44.85%
		6-1. 자체세입증감률	9.84%	34.65%	-5.05%	6.69%	7.66%	10.19%	13.91%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66	1.0128	0.9550	1.0058	1.0019	1.0095	1.0127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449	-0.1791	-0.8371	-0.1401	-0.1783	-0.0449	-0.0303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139	1.0687	0.8607	0.9365	0.9638	0.9912	1.0705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505	-0.8342	-5.2921	-0.3600	-0.6856	0.0505	0.2000
		11. 탄력세율 적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3	1.0001	1.002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35	0.0705	-0.0809	0.0123	0.0075	0.0167	0.0424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332	0.0964	-0.0516	0.0075	0.0136	0.0332	0.09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447	0.1504	0.0207	0.0447	0.0997	0.1395	0.1885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990	-0.1418	-0.5477	0.0389	0.1188	0.3101	0.3990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739	-0.1064	-0.0124	0.0109	0.0664	0.1092	0.2114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1.45%	97.48%	93.25%	99.90%	101.60%	104.61%	107.39%
		18. 예산집행률	95.48%	95.98%	85.90%	94.47%	94.52%	95.96%	96.95%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5.04%	44.66%	31.49%	44.34%	47.76%	54.93%	58.47%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100.17%	0.00%	0.00%	47.84%	74.35%	102.97%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8.65%	76.73%	49.00%	65.71%	75.95%	99.85%	104.08%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충남 본청의 재정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지방채무가 다소 많은 상태임.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향후 재정지출 요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채무관리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세와 세외수입 모두 양호한 수준이며, 징수율 역시 우수한 상태에 있으나 전년 대비 낮게 형성되어 있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체납액 목표관리제 및 책임분담제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체제 강화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을 통해 과오납금 축소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재정효율성 : 세출절감 노력은 매우 우수함. 특히 충남에서는 “자체사업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를 도입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 제도는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만함

○ 재정계획성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심사를 연 3회 심사하여 신규투자사업 및 축제․행사성 사업의 계획대비 적절한 예산 운영의 효과를 보고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3990>

○ 충남에서는 행사축제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축제육성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하고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대외적으로 경쟁력 높은 축제는 육성하되,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축제의 통폐합, 축제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그 결과 2011년 병천아우내단오축제와 유관순열사 추모제 기념사업, 신정호축제와 별빛영화제 등을 통합하여 경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나타났음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1739>

○ 2011년 충남에서는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행안부 기준보다도 적은 액수를 산정하고도, 자체분석을 통해 더 적게 변경설정하는 등 민간이전경비의 절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한도액(36,642백만원) → 당초 설정액(30,266백만원) → 최종선정액(24,694백만원)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상환비비율: 7.75%>, <지방채무잔액지수: 43.80%>

○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 등 지방채관련 지표의 분석결과, 충남의 상황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1년 충남에서의 지방채 발행 사유를 살펴보면, 청사이전관련(30,000백만원), 지역개발기금(170,357백만원)이나 이중 지역개발기금에서 발행한 것은 일반회계 지방채(88,860백만원)의 대체상환 성격임

○ 일반회계 지방채의 이율보다 지역개발기금의 그것이 낮기 때문에 대체상환하여 이자부담은 축소되었으나 원금을 축소하는 등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충남의 지방채액>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당해연도 현재액	당해연도 발행액	소멸액
합계		950,177	200,357	200,710
일반회계		160,700		88,860
기타특별회계	도청소재도시건설	50,000	30,000
	인면도관광지개발	1,150		950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735,144	170,357	109,942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3,183		957

5. 개선사항

○ 충남은 대체로 재정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세출관리부분은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만함

○ 다만 지방채가 다소 많다는 점에서 지방채 관리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지방채무잔액지수가 40.80%(2011년) → 49.7%(2010년) → 49.24%(2009년) 등 다소 낮아지고 있음

- 충남 도청이 2012년 말 내포신도시로 청사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청사이전과 관련된 채무발행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채무관리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도청이전에 필요한 지방채 600억원을 발행했으나, 2012년 이후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2,317억이 더 투자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채 발생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됨

- 충남 도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여 농협의 채무이자(4.76%) 보다 낮은 지역개발기금(3.5%)로 대체하고는 있으나 현재의 채무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충남 천안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571,377	636.12	920,024	752,533	167,491	-	46.2	0.728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2.84%	1.14%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1.35%	65.19%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32.25%	33.39%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4.05%	3.77%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5.05%	5.23%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39.33%	38.80%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11.07%	-0.84%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87	0.9940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935	-0.4608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540	1.1188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389	-0.2326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53	0.9950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566	0.0060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038	0.0795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1382	0.2568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698	-0.1411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313	0.1252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0.37%	96.97%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5.00%	81.62%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9.18%	47.18%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60.22%	86.07%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1.74%	100.22%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천안시는 수도권에 인접한 도시로 국철도, 고속도로, 도로 및 삼남 분기의 교통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134개 초중고대학교가 소재한 교육도시로서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재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청수지구 택지개발(99,000백만원), 제5산업단지조성(159,700백만원) 등 특별회계의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가 높은 수준임. 산업단지 등의 지방채는 분양할 경우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까지는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률이 저조한 상태임. 분양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지방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재정효율성 : 세출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행사축제경비의 절감을 위한 노력은 돋보임. 특히 천안흥타령춤축제의 경우 축제상품 개발로 수입구조를 다변화하여 축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등 예산절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 예산집행률 등 예산의 계획적 운영 부분은 다소 노력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12.84%>

○ 천안시는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지방채가 증가하는 반면, 택지 개발 및 산업단지의 분양에 따른 수입이 1,198억원 증가하였음

○ 이와 더불어 경상지출을 억제하면서 건전재정을 유도한 결과, 전년대비 지출 및 순융자가 153억 증가하여 재정운영의 흑자 폭이 크게 향상되었음

<자체세입비율 : 39.33%>

○ 전년대비 경상수지가 729억원이 증가하여 자세세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 천안시에서는 지방세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수납, 1인 5인 체납액 독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지방세 특별징수팀 운영 등 지방세 징수를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임

○ 자체세입의 증가 외에도, 증감률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천안시의 재정건전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장래세대부담비율 : 5.05%>

○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자산이 전년대비 3,359억원 증가하였으나, 부채가 1,410억원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현재 형성된 사회자본대비 후세대의 채무부담 수준이 높다는 의미로, 차후 지속적으로 재정안정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중기재정계획비율 : 110.37%>

○ 천안시의 중기재정계획은 당초의 계획에 비해 10% 이상 차이가 발생함

○ 이러한 10%이상의 오차는 2009년도(87.80%)에도 발생한 바가 있는 바, 계획의 예측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 있음

5. 개선사항

○ 천안시의 재정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이러한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게다가 예산절감을 위해, 행사축제경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의 축소노력을 매우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지방채와 관련된 부분에 많은 관심이 필요함

- 천안시의 지방채는 전체 지방채 310,700백만원중, 일반회계 52,000백만원, 특별회계 258,700백만원 등, 대부분이 특별회계의 지방채임

- 그리고 특별회계의 지방채는 분양등이 완료될 경우 변제가 예정되어 있음

-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해 분양률이 저조하고 이는 지속적으로 천안시의 재정상태를 경직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차후 유동부채의 비율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경상경비 및 선심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편성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여 예산낭비 사전 방지 및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충남 공주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24,748	940.39	475,296	413,379	61,917	-	17.1	0.252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6.79%	-0.64%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0.22%	73.77%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9.03%	9.65%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35%	0.24%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1.94%	2.09%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10.78%	10.48%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0.73%	-1.68%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821	0.9874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4128	-0.2554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001	1.0268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761	-0.1110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32	0.9927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434	0.0218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138	0.0692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2053	0.2358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313	-0.2997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575	-0.2220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0.29%	103.33%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7.61%	80.82%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6.66%	58.49%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95.92%	98.88%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93.35%	97.44%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공주시는 옛 백제의 고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와 연접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천안시, 청주시 등 지방 대도시와 인근거리에 위치해 배후 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임

○ 최근 문화․관광 도시의 특성을 살려 기존의 무령왕릉, 국립공주박물관, 석장리 구석기유적 등의 관광 자원과 함께 고마문화복합센터, 한옥숙박촌, 자연휴량림, 공주문화관광단지, 금강수변레저시설 등의 관광 및 휴양 인프라를 구축하여 문화 관광 도시로서 성장하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2011년까지의 자체세입증감률은 0.73%로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낮으나 향후에는 재정건전성이 더욱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특히 대규모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무가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재정효율성 :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세출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다만 지방세 징수율 및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재정계획성 분야도 매우 양호한 수준을 나타냄, 특히 정책사업투자비비율과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의 지표가 우수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9.03%>

○ 대규모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에 비하여 매우 건전한 채무현황을 보이고 있음. 뿐만 아니라 4.85%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2009년 지방교부세 결함분 공공자금관리기금 182억원을 충남도의 지역개발기금(이자율: 3.23%)으로 대체하여 이자부담도 경감하는 등 채무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음

<행사축제경비 절감 : -0.0313>

○ 공주시에는 계룡산벚꽃축제 등 8개의 축제가 있으며, 이러한 축제에 대하여 공주시에서는 축제평가단을 구성하고, 각 평가위원들이 직접 축제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토록 하고 있음. 그 결과 일몰제 대상(공주신상옥국제영화제), 공모사업 전환 대상(웅진성수문별교대식, 고마나루축제) 등의 축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행사축제경비의 절감 효과를 이루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증감률 : 0.73%>

○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기 둔화와 도농복합도시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 비경제인구의 증가(노령인구)의 복합적인 요인 등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률이 저조한 수준임

○ 그러나 공주시는 공주문화관광단지, 고마문화복합센터, 공주 나래원(추모공원)등의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긍정적 영향 등으로 향후 세입증대를 위한 잠재력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음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 0.9821>

○ 공주시의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축소를 위해 특별반 편성, 징수목표액 설정 등 다각도로 노력 하고 있으나 아직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특히 지방세징수율과 체납액 징수노력의 결과가 2010년 보다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5. 개선사항

○ 공주시의 재정운영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에 있으며,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세출분야에서, 인건비 절감은 총액 인건비 내에서 지속적인 감축을 시도하고 있고, 축제․행사경비 절감 분야는 자체 조례로 축제․행사에 대한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일몰, 통합을 유도 등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절감편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다만 공주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른 영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세종시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측면에서, 공주시는 장기적으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 반면에 세종시로의 편입 지역에 따르는 행․재정적 손실 및 시세 위축, 주변도시들의 공동화 진행, 주시 상권의 위축 등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개연성이 큼

충남 보령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06,421	569.32	514,024	413,321	100,703	-	19.9	0.234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45%	4.34%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3.49%	61.55%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24.56%	36.35%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36%	1.34%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7.90%	8.53%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9.41%	9.76%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0.38%	-3.24%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59	1.0006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379	-0.2167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278	1.0283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482	-0.0398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73	0.9972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53	0.0239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132	0.3876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2473	0.2235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4012	-0.4042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780	-0.1981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7.91%	90.79%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0.81%	75.09%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7.03%	58.46%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62.59%	0.00%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7.75%	99.58%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대천해수욕장 제 3지구 개발, 농공지구 조성 등을 위한 채무발행과 부동산 경기악화 때문에 개발된 택지미분양으로 인하여 재정건전성이 악화됨

○ 하지만 한국중부발전 본사 이전 및 농공단지 분양으로 인한 인구유입이 예상되기에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활성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동종 평균에 비하여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자체세입비율, 자체세입증감률 지표가 모두 미흡한 바 재정건전성의 회복을 위한 상당하고 지속적인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단체임

○ 재정효율성 : 세입확충노력을 나타내는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도가 동종 평균에 비하여 미흡함. 하지만 세출절감노력을 나타내는 인건비 절감 노력도,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업무비 추진 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민간이전 경비절감노력도 모두 동종평균에 비해 양호한 바, 세출절감노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단체임

○ 재정계획성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예산집행률, 정책사업투자비비율 지표가 동종 평균보다 양호한 바, 시 나름대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돋보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132>

○ 국외예비 등 기준액 범위내에서 필수경비만 사용하여 동종평균에 비해 양호한 절감 실적을 유지함

<민간이전 경비절감노력도: -0.0780>

○ 비록 음의 값이지만 동종평균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인 바, 이는 사회단체 보조금 10% 절감을 추진하고, 민간경상 및 민간행사보조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일몰제 적용을 통한 총액한도 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달성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1.45%>

○ 재정조기집행의 결과 지출액이 증가하였으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신축 물건이 없어 안정적 수입인 재산세 수입이 저조함

<지방채무잔액지수 : 24.56%>

○ 약 230억 정도의 부채를 이용하여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개발, 농공지구 조성 등 공영사업을 진행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지방채무잔액지수가 높은 편임

5. 개선사항

○ 재정건전성 지표 중 지방채무잔액지수,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동종 평균보다 다소 미흡한데, 이는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개발, 농공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소요된 순성채무로 조기 채무생환을 위하여 분양홍보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음

○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도 필요하며, 채무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조성 및 신규사업 추진억제 등을 통한 긴축재정운영으로 조기상환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등의 세입분야 지표가 동종평균보다 미흡한 바, 향후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금융재산 압류, 자동납부 등 적극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징수를 제고하여 세입확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재정계획성 지표 중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이 동종 평균보다 다소 미흡한 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사 시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예산반영에 명확성을 기하고, 각종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사업추진 중 계획변경사항을 최소화함으로 계획에 따라 정확한 예산이 편성되고 편성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충남 아산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74,523	542.18	686,812	577,713	109,099	-	45.1	0.738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1.64%	-2.88%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4.51%	59.30%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15.43%	13.94%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45%	0.72%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3.50%	3.29%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38.28%	33.50%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34.37%	11.36%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88	1.0019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273	-0.4026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651	1.0308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3292	0.0159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74	0.9965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34	0.0004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043	0.0607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2205	0.1569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369	-0.0312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366	0.2606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2.16%	89.01%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5.98%	81.43%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1.83%	57.17%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67.92%	45.57%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5.42%	57.08%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아산신도시 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전반적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6년 전국체전 유치에 따라 각종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의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 될 경우 도시개발 및 인구유입 등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지역개발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인하여 재정재원의 증가도 함께 뒤따르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대로 인하여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이는 동종평균보다 양호한 통합재정수지비율과 경상수지비율의 지표로 나타남. 하지만 지역개발에 소요된 총 971억원의 부채를 상환하고, 또 향후 추가 부채를 발행하여야 하기에 부채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재정효율성: 인건비 절감 노력도,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등의 지표들이 동종평균에 미흡한 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세출 절감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재정계획성 : 정책사업투자비율을 제외한 재정계획을 나타내는 지표들 모두가 동종평균에 미흡한 바,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11.64%>

○ 지속적인 산업체 유입과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예산절감 등 세출감소로 재정운영 흑자가 동종평균단체보다 우수함

<자체세입증감률 : 34.37%>

○ 산업체의 지역내 이전과 지역개발로 인하여 안정적인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로 인하여 자체세입증감률이 동종평균보다 월등히 우수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3292>

○ 전체적인 세외수입체납 규모의 증대로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따름. 특히 형질변경부담금, 이행 강제금 등 토지와 관련된 세외수입체납이 증가함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134>

○ 시가 성장함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조직 확대가 진행 중이기에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5. 개선사항

○ 재정건전성 지표 중 지방채무잔액지수,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동종평균보다 다소 높은데, 이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바, 향후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특별회계의 지방채 조기상환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재정건전성 지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함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의 세입분야와 인건비 절감 노력도,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의 세출분야 지표가 동종평균보다 미흡한 바, 적극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를 제고하고 지방의회의 자체적인 경비절감 노력으로 재정효율성 지표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조직 확대로 인건비와 기타 경비가 증가하고 있는 바 향후 세출절감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음

○ 재정계획성 지표 중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예산집행률,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이 동종평균보다 다소 미흡한 바, 중기재정계획수립 및 투융자심사시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예산반영에 명확성을 높이고, 각종 사업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하여 사업추진 중 계획변경사항을 최소화함으로서 계획에 따라 정확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충남 서산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61,489	740.63	519,038	443,897	75,141	-	27.4	0.372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1.16%	-1.42%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46.72%	54.71%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6.79%	7.73%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06%	1.24%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3.78%	4.41%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22.71%	20.68%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17.97%	13.35%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17	1.0052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177	-0.1209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838	1.0597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115	0.0708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61	0.9954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466	0.0246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955	0.1920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2737	0.2796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561	0.2104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069	0.2193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0.73%	100.43%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2.32%	84.54%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3.37%	53.08%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01.95%	92.50%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0.66%	92.50%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서산시는 대산항을 중심으로 석유화학단지가 개발되어 있고 최근에는 자동차 생산단지의 발달과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임

○ 대산항 인근의 대산 3사와 자동차 산업에서 들어오는 지방소득세가 자체 재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 결과 자체세입의 증가율이 13.35%(2010년), 17.97%(2011년)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인건비 절감, 각종 경상적 경비 관리를 통해 재정수지 비율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자금운용 방법 개선을 통한 이자수입 확대, 재활용품수거장 가동확대, 각종 관광시설 요금징수 등 수입분야의 내실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재정효율성 : 세출예산집행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자체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사업성 인건비 조정, 민간이전 경비의 일몰제 확대, 지방의회의 의정비 동결결정 등 세출절감 노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함

○ 재정계획성 :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중기지방계획 및 투융자 심사 등 철저한 사전심사제도를 준수하도록 하며, 지방채의 발행수준도 다소 높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46.72%>

○ 지역일자리 사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을 제외하고, 실․과의 경상적 경비 운영비 절감 10%, 특정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은 사업 종료 후 재사역 금지, 신규 투자사업 실효성 검토 등으로 경상적 수요를 줄임

○ 최근 대산 3사의 경기호황으로 세입이 증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석유산업의 경기불황에도 미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함

<업무추진비 절감 : 0.2737>

○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출집행기준을 철저한 준수하고 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불명확한 접대성 경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각종 간담회 등의 접대비는 기준경비 준수를 위해 단체장 이하 읍면동장까지 자구 노력을 실시하여 업무추진비의 절감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장래세대 부담비율 : 3.78%>

○ 간월도 관광단지와 성연자동차전문화단지 채무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금상황이 13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채무의 장래세대부담비율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

○ 서산시에서는 11년 예천지구택지개발사업 118억과 성연자동차 전문화단지 32억 중 상환잔액 29억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완료하였음

-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해 전년에 비해 채무수준이 낮아지기는 했으나, 아직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다소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서산시에서 지방채의 관리를 보다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음

5. 개선사항

○ 지방의회 경비, 행사축제경비, 업무추진비 등 서산시의 세출예산 절감 노력은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상기의 세출항목은 연도간 풍선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이전경비 절감수준이 다소 미흡한 바, 민간이전 경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몰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중복사업 보조금지, 보조율 준수, 체납자 대상 보조금지 등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 강화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서산시의 세출항목 절감 노력도 추이>

(단위: %)

세출항목	2011	2010	2009	2008	2007
지방의회 경비절감	0.1955	0.1920	0.1715	0.1920	0.195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561	0.2104	0.3095	-0.0139	0.0274
업무추진비 절감	-0.0069	0.2193	0.1758	0.2497	0.2737

○ 다만 서산시의 지방채무가 다소 많은 점은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임

- 서산시에서는 지방채무 관리를 위하여 지방채 조기상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 11년 2건 150억과 12년 교부세감액 보전분 지방채 114억을 조기상환 완료하였음

- 그럼에도 채무축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간에 축소가 어려울 경우 지방채상환기금을 조성하거나 이자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으로의 차환 등을 추진하여 이자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충남 논산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27,533	554.81	444,108	394,671	49,437	-	16.4	0.259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7.23%	2.74%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7.82%	68.33%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12.08%	10.03%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74%	0.53%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2.26%	1.87%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10.88%	10.77%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3.77%	-1.35%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34	1.0119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967	-0.1465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947	1.0869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979	-0.0387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13	0.9904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406	0.0097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989	0.3298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1786	0.3359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433	-0.3540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167	-0.0385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4.11%	86.57%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7.98%	81.33%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0.83%	51.70%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36.24%	102.66%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44.97%	88.39%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논산시는 대규모 군부대는 있지만 대기업 및 우량기업 등이 존재치 않기에 세원확충에 한계가 있어 자체세입비율이 동종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고 재정자립도도 16.4%에 불과하여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

○ 대기업 및 우량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논산 2 일반산업단지, 양지 제 2 농공단지, 연무 동산 일반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등은 동종 평균에 비하여 다소 양호하지만 경상수지비율, 자체세입비율, 자체세입증감률 등은 평균보다 미흡하여,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 하여야 함

○ 재정효율성 : 세입확충노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의 값이 동종평균과 비슷하거나 약간 나은 편임. 하지만 세출절감 노력을 나타내는 인건비 절감 노력도,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등은 동종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약간 양호함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과 투융자 심사사업예산 편성비율이 동종평균보다 저조한 바, 향후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7.23%>

○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하고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을 줄여 흑자재정을 기록함

<지방채무상환비비율 : 0.74%>

○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며, 지방채 미발행으로 낮은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1433>

○ 축제가 5개 (강경젓갈축제, 딸기축제, 고구마측제, 연산대추축제, 양촌 곶감측제)나 있어 축제 경비로만도 약 10억이 소요한 바,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가 평균보다 미흡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36.24%), 자체심사포함(44.97%)>

○ 2011년 자체제외는 1건이고 도 심사는 3건이었음. 재심사 4건이 제외되어서 투융자 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이 저조함. 포함된 도 심사 3건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보니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이 전반적으로 하향됨

5. 개선사항

○ 논산시는 재정력은 약하지만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편임. 하지만 자체세입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재정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등을 유치하기 위한 공단 조성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경상수지비율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이 주 원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경상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논산시의 세입확충노력도는 전반적으로 동종 평균에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양호한 편임. 대다수의 세출절감 노력도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비슷한 추세를 나타냄. 하지만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는 새로운 축제를 도입하여 악화된 바, 기존의 축제 등을 과감히 통.폐합하여 축제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음. 자체세입비율이 낮고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단체임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축제는 과감히 통.폐합 하는 것이 필요함

○ 일반회계 집행률은 양호하나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 이월 사업비등이 발생하여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업추진 중 계획변경사항도 최소화 하여야 함

충남 계룡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2,942	60.70	117,465	101,576	15,889	-	22.8	0.300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65%	-3.87%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8.37%	61.69%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8.68%	9.66%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66%	2.73%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1.99%	2.31%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11.65%	11.64%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0.88%	-3.13%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12	0.9982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805	-0.1751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682	1.0386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644	-0.0155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16	0.9917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439	0.0054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942	0.1677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1782	0.3007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399	-0.4780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281	0.2564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5.64%	83.66%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0.26%	79.92%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1.61%	55.66%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30.21%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37.73%	39.36%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2003년 시로 승격한 계룡시는 현재 인구 42,000명으로 동종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월등히 작은 도시임. 지방세수입을 증대시킬 만한 요인이 없어 재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이지만 세출절감노력 등을 기울여 동종평균에 비하여 평균 (보통)의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 경상수지비율, 자체세입비율, 자체세입증감률 등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동종평균보다 미흡한 바, 향후 재정 건전성의 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재정효율성 : 지방세 수입을 증가하기 힘든 한정된 상황에서도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도,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등의 지표가 동종평균보다 약간 양호한 바, 세입확충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돋보임. 세출절감을 보여주는 5개 지표 모두도 동종평균에 비하여 양호 한 바, 세출절감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동종평균보다 약간 미흡하고 예산집행률은 약간 나아, 전반적으로 동종 평균에 해당하는 값을 보임. 투융자 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의 경우 의뢰심사사업은 없었고 자체는 3건 중 2건 반영되고 1건은 미 반영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439>

○ 총액인건비 한도내에서 자체절감 노력을 기울여 인건비를 절감함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0399>

○ 시 자체 행사인 계룡축제를 취소하여 행사축제경비를 절감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0.65%>

○ 2010년부터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에서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어 지표값이 낮음

<경상수지비율: 68.37%>

○ 공무원수 증가 (8명)에 따른 인건비, 사회기반시설 및 기타 자산수선유지비등 운영비 증가로 인해 지표 값이 저하됨

5. 개선사항

○ 계룡시는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자체세입비율이 동종 평균에 비하여 미흡한 바, 향후 세출절감과 세입확충 노력을 기울여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동종 평균과 비슷하도록 더 많은 세입확충과 세출절감 노력을 기울여야 함. 또한 세원확충을 통하여 자체세입비율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지역개발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수년전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 당분간 인구가 더 줄어 들 것이 예상되기에, 한정된 수입으로 규모에 맞는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를 위하여 현재는 세출절감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동종평균보다는 약간 양호한 편이지만,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바, 향후 더 강력한 세출절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불경기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등 체납액이 증가 하고 있고,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도 있어, 향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함. 중앙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방침도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고 시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이 동종평균보다 미흡한 바, 향후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치밀한 계획과 이를 예산으로 연계를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충남 금산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56,030	576.66	318,807	270,808	48,000	-	18.6	0.193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2.77%	-1.07%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71.81%	77.70%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5.04%	5.23%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39%	1.25%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11%	1.29%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9.64%	9.73%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0.23%	4.71%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99	1.0144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084	-0.0479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439	0.9959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402	-0.2580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28	0.9925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94	-0.0091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421	0.2217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3184	0.3846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828	0.1701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063	0.0094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7.74%	90.68%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9.25%	79.88%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2.41%	64.95%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80.33%	87.53%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1.88%	108.72%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금산군은 `11년도 재정규모는 3,341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8.6%, 재정자주도는 65.3%로 농촌지역으로는 재정상황이 보통인 단체임

○ 농촌지역으로 세원의 증가에 한계가 있기에 세출절감을 위해 경상경비 10%, 행사.축제성 경비 5%를 매년 예산절감 추진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대표적인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비율과 경상수지비율이 동종 평균 보다 미흡한 바, 향후 건전한 재정을 운영키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하여야 할 것임

○ 재정효율성 : 세입확충노력을 나타내는 지방세체납축소노력도,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는 동종평균보다 다소 양호한 바, 나름대로 세입확충노력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임. 세출절감 노력도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인건비 절감 노력도, 행사축제경비 절감을 제외한 모든 지표들이 동종평균보다 다소 양호한 바, 적극적인 세출절감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 정책사업투자비비율 등 재정계획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동종평균과 비슷하거나 다소 양호하여 전반적으로 계획성 있는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402>

○ 과태로 부과 전 사전예고에 따른 자진납부 유도 및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운영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세외수입체납액을 상당부분 정리함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2421>

○ 의회 업무추진비, 여비 등의 예산에 대한 10% 지속적인 절감노력을 기울여 2010년에 0.2217, 그리고 2011년에 더 향상된 0.2421의 향상된 지표 값을 보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2.77%>

○ 경상수입보다 이전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증가함

<경상수지비율 : 71.81%>

○ `09년부터 민간위탁금, 공기관대행사업비, 출연금 등 위탁사업비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여 경상수지비율이 높아짐. 대표적인 위탁사업으로는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한전주 지중화 사업,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금산 인삼엑스포 지원 등 약 416억원 임

5. 개선사항

○ 경상비의 증가로 인하여 경상수지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바, 경상비의 증대는 재정의 경직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측면이 크므로 운영비의 주요 비목에 대하여 항목별 분석, 동종 지자체와의 상대비교, 분류 및 절감항목 파악, 연도별 경상비 관리목표 설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금산군의 경우 자체세입증감률이 동종 평균보다 상당히 미흡한 바, 향후 자체세입 증가를 위한 광범위하고도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 금산군의 경우 과거 4년 (2008-2011)의 채무상환액이 205억으로 채무상환비비율이 동종 평균보다 높은 바, 신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농공단지 조성 경비를 위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기상환 등 채무를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함

○ 계획성을 나타내는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동종 평균보다 저조한 바, 무리한 사업계획을 배제 및 지양하고 국·도비 확보 및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등 충분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심도 있는 투융자 심사로 계획과 예산편성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충남 연기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82,890	361.43	346,422	251,281	95,141	-	27.2	0.450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91%	-5.02%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1.87%	64.66%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33.33%	25.48%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72%	0.68%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2.35%	9.03%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17.90%	16.24%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0.71%	2.82%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45	0.9875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030	-0.3580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7005	1.0126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757	-0.1073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49	0.9949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597	-0.0045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529	0.2180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1675	0.1802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471	-0.0156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855	0.2076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5.17%	90.88%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6.28%	83.79%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6.81%	60.40%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33.22%	76.66%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42.80%	62.81%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연기군은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출범함과 더불어 중앙부처 (9부 2청 2처)이전과 함께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태어나기 위하여 각종 인프라 시설을 구축해오고 있음

○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인구유입으로 세입재원의 증가가 예상됨. 하지만 산업단지 조성목적으로 발행한 상당한 부채증가로 채무잔액지수, 장래세대부담비율 등 채무관련 지표가 동종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이들 채무가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한 악성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수준의 아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monitoring 하고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세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세종시 출범으로 인하여 향후 상당수의 인구와 산업의 유입이 전망되기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발행한 현재의 다소 높은 채무수준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음. 하지만 통합재정수지와 자체세입증감률이 동종평균에 미흡한 바, 추가의 채무를 발행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재정효율성 : 대다수의 세입확충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동종평균과 비슷하거나 미흡한 편임. 특히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가 동종 평균보다 저조한 바, 체납액 축소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의 강구가 필요함. 세출절감노력을 나타내는 지표들 중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와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는 동종 평균보다 저조한 바, 이들 지출 절감을 위한 노력도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을 제외한 재정계획 지표들이 동종평균보다 미흡함.세종시 출범 준비에 따른 급작스런 상황 변경으로 인하여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애로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17.90%>

○ 세종시의 전신인 연기군 때도 동종 평균보다 자체세입비율이 높았는데, 세종시 출범으로 자체세입비율이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0.2529>

○ 의회 업무추진비등 예산 10% 절감 노력으로 경비를 절감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0.91%>

○ 대규모 투자사업에 지원되는 지역개발기금 (112억원), 생활안정 (3.5억원) 및 농업발전 (91억원)을 위해 지원되는 융자금이 상대적으로 많았기에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동종 평균보다 미흡함

<지방채무잔액지수 : 33.33%>

○ 전의산업단지와 명학산업단지 개발 (추진 중)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잔액이 약 700억원 남음

5. 개선사항

○ 세종시의 출범으로 향후 인구와 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  머지않아 그동안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사용한 대규모 투자 지출비를 회수 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채무관련 지표가 너무 높기에 추가적인 채무를 발행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추가 부채를 발행을 하기 전에 현재 남은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 세입확충 노력을 나타내는 일부 지표들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과 세출절감 노력을 나타내는 일부 지표들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이 동종 평균보다 미흡한 바, 향후 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치를 강구 할 필요가 있음. 행사축제경비를 절감키 위하여 불필요한 통·폐합 조치도 취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 출범 준비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정확한 재정계획을 편성.집행하기가 어려웠지만, 재정계획성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동종 평균보다 미흡한 바, 향후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재정계획의 편성 및 집행이 필요함

충남 부여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74,004	624.56	391,645	365,435	26,210	-	14.3	0.210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26%	4.21%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2.34%	65.07%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15.88%	16.01%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91%	0.41%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2.93%	2.66%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6.71%	7.20%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10.35%	-5.84%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86	0.9980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441	-0.0318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641	1.0752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580	-0.0615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00	0.9897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422	0.0076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037	0.2048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653	0.1001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583	-0.0767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719	0.0193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2.58%	98.43%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7.13%	76.35%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0.68%	61.18%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97.44%	36.97%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6.42%	50.98%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부여군의 재정규모는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큰 규모이나, 재정자립도는 14.3%로 문화재관련 국고 보조사업 및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음

○ 문화관광 투자 및 산업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여 수익자 부담사업을(농공단지 조성사업,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로 조달하고 있어, 조속한 분양 및 매각대금에 대한 조기상환 등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및 기금의 적립금 사용 등으로 마이너스 지표를 보이고 있으나, 경상수지비율(62.34%)은 자체세입증감률이 -10.35%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절감 노력, 경상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증가로 지표값이 양호한 편임

○ 재정효율성 :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등이 동종 자치단체의 평균보다 미흡한바,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및 예산집행률이 동종평균보다 저조한 바, 이는 중기재정계획을 과다 계상하고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결과이나, 향후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0580>

○ 마이너스 지표이기는 하나 동종평균보다 양호한 편임

○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지방채 체납에 준하는 징수조치로 `09년도 -0.1226,  `10년도 -0.0615 보다 점차 지표값이 개선 되었음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1583>

○ `10년도에 계획한 행사 및 축제의 통․폐합 및 격년제 시행으로 전년도(-0.0767)보다 개선 되었음

○ 선심성 행사 및 축제의 취소 등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15.88%>

○ 부여군의 채무잔액지수가 2010년도 16.01%에서 다소 개선되었으나, 동종평균 이하로 지속적 관리 필요 함

○ 3년 동안 365억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지표값이 미흡하지만, 농공단지의 조속한 분양으로 지표의 개선 노력이 필요 함

○ 2011년 공공단지 조성으로 지방채를 추가 65억 발행 함으로써 지수 악화의 원인이 됨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 -0.0441>

○ 인구감소 (매년 △1.6%), 고령화(60세 이상인구 25% 이상),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조세저항이 강해지며, 담세능력 저하로 이어져, 매년 2억～3억 정도의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임

○ 당해연도 부과세금의 징수율 제고로 과년도 이월 체납액을 줄이고, 압류물건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 노력이 필요함

5. 개선사항

○ 지방채 상환 최우선

- `09년～`11년 3년간 지방채 365억원 발행 및 `15년도부터 원금상환 개시로 지방채 관련 지표값이 미흡함

- 지방채의 추가 발행 억제 및 수익자 부담관련 사업은 조속한 분양을 통한 지방채 해소 노력이 필요 함

○ 자체세입 증대

- 재정자립도가 14.3%로 다소 낮음. 지방세의 감소 원인으로는 유가보조금의  이월액분 상계처리로 인한 감소 및 주행세율 인하가 주 원인이었음

- 자주재정력 강화를 위한 세원 발굴이 필요함

○ 지방채 체납액 축소 노력

- 인구의 지속적 감소(매년△1.6%) 및 노령인구의 증가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지방세 체납액 증가에 대한 대책 필요

- 당해연도 부과분 징수율 제고 및 공매 가능한 실효성 있는 물건 확보로 과년도 체납액 축소 노력이 필요 함

충남 서천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59,541	358.04	289,395	268,744	20,651	-	13.1	0.202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6.14%	5.69%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2.23%	64.36%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5.19%	7.80%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82%	0.81%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71%	1.90%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6.89%	7.02%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1.72%	-7.19%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92	0.9929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821	-0.1271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323	1.0535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433	-0.3072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896	0.9895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947	0.1119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363	0.1879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515	0.2075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973	-0.2978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364	-0.1355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1.57%	98.43%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5.53%	77.92%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2.11%	54.79%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50.73%	87.22%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8.46%	90.08%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년간 총채무의 92%인 130억을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잔액지수, 채무상환비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 등 채무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나, 채무부담 제로화 등 부분적인 성과 개선노력이 나타나고 있음

○ 2011년 서천군의 노인인구 비율은 25%를 넘었으며, 현재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이뤄지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은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자체세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세입기반이 부족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음

○ 재정효율성 :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세입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세출절감에 있어 인건비, 행사축제, 민간이전경비의 절감노력은 우수한 반면 업무추진비 및 의회경비절감 부분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재정계획성 : 재정계획과 예산연계, 집행실적 개선을 위한 전략적 배분에 노력하고 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사업 운영은 부진한 실적을 보임에 따라 투자사업의 사전 심사분석 강화 및 예산편성과의 연계방안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947>

○ 인건비 총액한도액에서 연가보상비 일부지급 및 결원 미충원 등으로 총액인건비 기준액 대비 39억(9.5%) 절감 되었음

○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해 노력하여 우수한 실적을 보임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1973>

○ 철새여행 등 전년대비 축제경비 증가하였으나 농업대축전 및 어메니티투어 운영 등 축소 운영에 따른 것임

○ 사회복지부문의 민간행사보조의 일부 통계목이 사회복지보조로 변경된것에 기인한 것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91.57%>

○ 2010년 98.43%비해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낮게 나타남. 일반회계의 경우 99.8% 반영되었으나 특별회계 부분에서 저조한 결과임

○ 농공단지특별회계의 종천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공사지연 등으로 중기재정계획대비 76% 예산반영으로 계획반영률이 저조하게 나타남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 50.73%>

○ 보조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결정에 따라 예산편성이 이뤄지고 있음

○ 2011년 투융자심사사업 중 2건 국비 전액 미반영, 2건 40%미만 반영에 따라 예산편성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5. 개선사항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제고 노력

- 중기재정계획반영율이 동종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획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장기적인 재정전망으로 중장기 목표 설정과 세입․세출 예측 수준을 제고하여 사업계획과 예산편성간의 연계 강화 노력이 필요함

- 일반회계의 경우보다 특별회계에서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2010년의 98.43%보다 2011년 91.57%로 낮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종천 제2논공단지 조성사업의 공사지연 및 보조금 미지원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 투융자심사사업의 예산편성비율 확대 노력 필요

- 2011년 투융자심사사업 중 2건 국비 전액 미반영, 2건 40%미만 반영에 따라 예산편성비율이 저조한 주요한 원인임

- 사업예산의 미확보로 인해 투융자심사사업의 예산편성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을 고려하여 재원마련을 위한 사전적․효율적인 재정계획성을 강화해야 함

○ 예산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 구장항역문화관광조성사업(500억 규모)이 지연됨으로써 집행이 늦어짐

- 예산집행률이 대체로 낮은바 예산현액과 집행실적간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객관적 배분․운영 및 예산의 적기 집행 실적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충남 청양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2,291	479.23	231,336	224,424	6,911	-	13.9	0.182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45%	1.82%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7.76%	67.56%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3.60%	0.00%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0%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01%	0.32%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6.83%	6.28%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9.67%	3.40%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95	0.9820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761	-0.2848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129	1.2224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3453	-0.0802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888	0.9881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18	0.0025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142	0.1588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1050	0.1779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354	-0.2428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850	0.0866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1.92%	101.75%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6.27%	77.06%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8.53%	61.07%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0.00%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9.71%	83.26%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청양군의 자체세입비율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크지 않지만 자체세입증감률이 크기 때문에 향후 재정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음.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으나 세출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청양군은 인구 약 3만2천명의 전통적인 농촌형 자치단체로서 세부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 분야에서 동종단체 평균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농공단지 조성으로 지방채무가 발생하였으나 기업유치 및 분양으로 채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경상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함. 자체세입증감률은 군평균보다 높아 재정운영상 재원확보에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 재정효율성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인건비 절감 노력도 등이 미흡함. 이는 경기하락으로 납세의식의 결여, 납세태만 등으로 조세 징수에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나, 체납세금 징수대책반 운영등 강력한 징수 노력이 필요함. 또한 지속적인 인건비 절감 노력이 요구됨

○ 재정계획성 : 장곡지구 생태학습장조성, 농촌마을 종합개발등 예산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중기계획반영비율은 예산편성과 연계성이 미흡하여 반영비율이 낮게 나타남. 향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불용액 및 이월사업의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증감률 : 9.67%>

○ 전반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자체세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세입기반이 취약하여 재정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나, 세입의 증감률은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0354>

○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는 동종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이는 불필요한 행사축제 축소 및 통합으로 경비 절감 노력의 결과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2850>

○ 청양군의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는 군평균 지표보다 낮아 절감 노력이 필요함

○ 물가상승과 민간단체의 예산증액 요구로 민간이전경비의 절감에 어려움이 있으나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일몰제를 추진하여 경비 절감 노력을 해야 함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91.92%>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반영비율이 낮게 나타남

○ 향후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불용액 및 이월사업의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5. 개선사항

○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제고

- 물가상승과 민간단체의 예산증액 요구 등으로 민간이전경비의 절감 노력도는 군평균 지표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성과평가 미이행시 페널티 지급, 일몰제를 실시하여 사업의 존치여부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인 민간이전경비 관리가 필요함

- 성과평가등을 통하여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제고 노력 필요

- 청양군의 경우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거시적 계획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예산집행률의 확대 노력 필요

- 청양군의 예산집행률은 동종 자치단체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나 조기집행 강화, 클로징 10 특수시책 추진으로 개선되고 있음

-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기위한 지출수요의 정확성이 필요하며, 불용 및 이월사업의 축소 노력이 필요함

- 예산현액과 집행실적간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예산의 적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충남 홍성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88,108	443.95	348,520	323,035	25,485	-	18.2	0.252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6.35%	1.23%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9.88%	88.76%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17.76%	11.02%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89%	0.68%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2.54%	2.94%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8.78%	8.91%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6.65%	-7.77%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63	0.9891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805	-0.3893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562	1.2333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973	0.0833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09	0.9911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295	0.0141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806	0.4409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634	0.2277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581	-0.5421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045	0.6101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2.30%	94.44%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9.67%	81.63%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4.75%	60.06%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00.00%	0.00%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5.11%	104.42%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2013년 신 도청 개청과 홍성일반산업단지 조성, 충남도민체전 개최, 2013년도 착공하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으로 인구 유입 및 지역 개발 활성화 요인이 내재되어 있으며, 향후 도청이전이 완료되고 기업 및 기관 이전이 가시화 되면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자립도는 18.2%에 불과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로 200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208억 신규차입으로 재정건전성 분야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재정건전성은 향상되고 있으나, 2009년도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잔액지수, 채무상환비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 등 채무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임

○ 재정효율성 :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지표 등 일부 지표가 낮게 나타남으로써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한 지원여부 판단 후 보조를 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요망됨

○ 재정계획성 : 계획재정 운용노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사업의 철저한 분석과 계획적인 관리로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 및 계획재정 운용 노력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6.35%>

○ 지방재정의 성과 및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동종평균보다 높은 지표를 보이는 등 재정운영 건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채무 비율이 다소 높으나,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국비확보 및 자체세입 확보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유지

<경상수지비율 : 59.88%>

○ 경상수지비율은 동종평균보다 낮아 경상수익으로 경상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며,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도 경상수지비율은 88.76%로 홍성산업단지조성 토지매입수수료 (400억) 지급으로 일시적인 증가현상을 보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17.76%>

○ 지방채무의 절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2009년도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208억원 신규 차입으로 광천재해위험지구, 국도21-지방도609호 도로개설 등 SOC사업에 투자하여 일반 재원결산액 대비 지방채무잔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10년도 56억원 원금상환, 2012년 10억원 원금상환하고, 지방채 추가분 발행을 억제하는 등 지방채무를 일정기준(예산액의 10%이하)이하로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연초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다음 채무직접상환 또는 감채 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전화 도모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54.75%>

○ 정책사업비에서 시설비․자산취득비 등 투자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판단하는 지표로 동종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나, 이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상수도확충 사업에 170억원을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투입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낮게 나타남

○ 예산편성시 사업간 우선순위 검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한 지역개발 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반영하고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최소한으로 감축하는 등 효율적인 정책사업투자에 주력

5. 개선사항

○ 지방채무 축소 노력

- 2009년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208억원 신규 차입(SOC사업 투입)으로 채무지수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의 지표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지방채무를 일정기준(예산액의 10%이하)이하로 유지하도록 지방채 발행을 억제 감채기금 적립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효율적인 정책사업투자에 주력

- 구제역매몰지 주변 상수도 시설확충 사업 시행에 따른 공기업자본전출금 증가로 정책사업투자비율이 군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사업간 우선순위를 검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사업에 투자하는 노력 필요

충남 예산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86,421	542.29	341,157	331,170	9,987	-	17.9	0.285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29%	0.46%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9.43%	63.67%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9.61%	5.32%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27%	0.19%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41%	1.09%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10.12%	10.74%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4.10%	-5.06%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27	0.9965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222	-0.4631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020	1.0053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2058	-0.1664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06	0.9907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52	-0.0210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389	0.0641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357	0.0043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549	-0.3539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4096	-0.1397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5.52%	91.67%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6.75%	85.20%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0.13%	57.38%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84.74%	90.23%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6.86%	74.67%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재정수지, 채무관리, 재정능력을 나타내는 재정건전성은 전년도에 비하여 매우 유사하나 이는 군민종합체육관건립 등 지방채 차입에 의한 것으로 추후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재정수지의 안정화를 도모 하여야 함

○ 재정운용 노력을 나타내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노력은 행사축제경비 절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미흡하게 나타남. 세입확충을 위한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이 필요하고, 징세관리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비율, 지방채무 잔액수지, 자체세입증감률 분야에서 동종단체 평균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재정효율성 : 재정운용 노력지표인 효율성 분야 중 세입분야는 전체적으로 동종단체 보다 낮아 미흡하게 나타남. 세출분야는 행사축제경비 절감을 제외하고 동종단체 보다 미흡하게 나타남

○ 재정계획성 :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한 계획성분야는 전반적으로 동종단체 평균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59.43%>

○ 경상적 수지와 비용 구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동종단체 평균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경상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 재정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 하고, 과감한 소모성 예산은 삭감한 결과로 매년 동종단체 평균 보다 양호한 지표를 유지하고 있음

<예산집행률 : 86.75%>

○ 예산집행률이 동종단체 평균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재정계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재정 책임성 및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증으로 연례 반복되는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 -0.3222>

○ 지방세 체납액의 연도별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지역경제 활성화 부진,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고액 상습 고질 체납자 및 납부능력 상실자가 발생하여 전년대비 지방세 체납액 증가

○ 자체 공매를 통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를 실시하고 납부 능력 상실자에 대한 결손 처분이 필요함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2058>

○ 세외수입 체납액의 연도별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세외수입 체납은 대부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로 총 체납액의 90%을 차지하고 있음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및 징수전담반 운영이 필요함

5. 개선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노력

-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노력 필요

-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선납 및 납부홍보 강화하고, 신고납부 대상 항목에 대한 자진신고납부 중점 홍보

- 지속적인 누락세원 발굴과 법인 세무조사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

○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

- 체납세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매년 상․하반기 운영)하고, 군, 읍․면 합동징수반 편성 운영

- 고질체납자 재산 압류 및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 신탁재산 및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 전개

- 경상세외수입 감소에 따른 대체 경상세외수입 확충 방안 마련

-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 현실화 추진

- 타 자치단체와 비교 현저하게 낮은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

- 관례조례 개정 추진

충남 태안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62,747	505.03	327,115	296,072	31,044	-	18.2	0.171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57%	3.24%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1.99%	62.72%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49%	0.47%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36%	0.27%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11.16%	8.75%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21.11%	-21.08%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210	0.9664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4634	-0.3146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8124	0.9822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243	0.1183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31	0.9922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519	0.0371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943	0.2319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095	0.0200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137	-0.1420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374	-0.0967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4.50%	101.94%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4.62%	73.23%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9.45%	56.73%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42.17%	70.67%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9.93%	70.81%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태안군의 인구는 62,747명인 농촌형 자치단체로 재정자립도가 18.2%로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최근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사업추진이 미약한 실정임. 태안군은 서해안 고속도로의 영향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어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태안군의 지방채무잔액은 전혀 없는 상황임. 한편으로는 부채가 없어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재정적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태안군의 현 상황에서는 지방채의 발행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재정효율성 : 재정효율성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지만, 지방세징수율 제고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재정계획성 : 관련 모든 지표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불용액 및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며, 경상경비에 대한 세출 절감 및  보조금의 확보가 명확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증감률 : 21.11%>

○ 태안군은 세입기반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충노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011년의 경우 재산세(14억원)의 과표상승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6억원), 해사채취사용료(37억원) 등의 세입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11년의 세입증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함. 2010년의 자체세입증감률이 -21.08%인데 반해 2011년에는 21.11%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함

<행사축제경비 절감 : -0.0137>

○ 태안군에서는 행사축제 경비의 절감을 위해 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지속적으로 행사축제 경비의 절감효과를 보이고 있음. 2011년의 경우 전년대비 약 8천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바, 태안군의 재정상황, 아직도 다수의 행사축제가 개최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유사한 행사는 통폐합하는 것이 필요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예산집행률 : 74.62%>

○ 2011년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은 이월액(520억원)과 불용액(590억원)이 과다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됨

○ 이월액과 불용액은 예산집행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출수요의 예측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 42.17%>

○ 2011년 투융자심사를 받아 추진되는 사업중 신두리해안사구 생태관광모델사업의 총 사업비 23억원중 보조금 19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예산에 편성되지 못한데 주요 원인이 있음

○ 향후에는 보조사업비가 가시화되었을 때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여 예산운용의 계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태안군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계획된 사업은 예산을 고려하여 추진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5. 개선사항

○ 태안군에서는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특히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이 부족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투자를 하고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이 태안군의 재정수지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함

○ 또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의 잉여금이 예상을 초과하여 발생하고 있는 바, 동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비율을 확대하고 이를 상하수도 투자비로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태안군의 상하수도 분야 연도별 투자내역>

(단위: 백만원)

2011	2010	2009	2008
25,429	37,027	40,904	35,807

충남 당진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50,219	694.76	562,277	493,922	68,355	-	36.5	0.438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71%	-7.19%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6.57%	57.55%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7.32%	8.38%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19%	0.09%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81%	2.22%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21.14%	21.81%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1.37%	11.37%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73	0.9970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053	-0.3060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562	1.1228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471	-0.4141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58	0.9955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37	-0.0064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653	0.4406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1217	0.2064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382	0.1365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053	0.1694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7.41%	92.47%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5.40%	83.91%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6.30%	60.83%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98.57%	63.47%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0.00%	58.08%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전반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아주 양호한 수준임. 다만,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시승격 대비 도시기반 인프라 확충으로 세출수요가 급증하여 동종평균보다 낮으나 전년도 대비 크게 개선됨

○ 대규모 시설(교육무화스포츠센터, 가축분뇨지역단위통합센터) 준공 등 운영비 증가로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동종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전반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임. 다만,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시승격 대비 도시기반 인프라 확충으로 세출수요가 급증하여 동종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재정효율성 :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와 지방세체납 축소 노력도는 동종단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과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는 동종평균보다 양호하게 나타남

○ 재정계획성 : 대규모 시설(교육무화스포츠센터, 가축분뇨지역단위통합센터) 준공 등 운영비 증가로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동종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동종평균보다 낮으나 예산집행률은 동종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21.14%>

○ 자체세입비율은 21.14%로 동종(8.70%)보다 높게 나타나며, 산업단지 조성 및 활발한 기업유치에 따른 세입기반확충 향상으로 기인된 것임

○ 자체세입비율의 높은 수치는 당진군의 안정적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됨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2382>

○ 당진군의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2382는 보조금을 전면 재검토하여 17% 감액 편성하여 동종(-0.0721)보다 높게 나나남

○ 예산편성을 통한 행사경비 최소화 노력이 나타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0.71%>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0.71%로 시승격 대비 도시기반 확충으로 세출수요가 급증하여 평균(4.63%)보다 낮은 원인임

○ 2011년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09년 -8.70%, 2010년 -7.19%보다는 개선되고 있고 있는 편임

<정책사업투자비율 : 56.30%>

○ 대규모 시설(교육문화스포츠센터, 가축분뇨지역단위통합센터) 준공 등 운영비 증가로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56.30%로 동종(60.37%)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

5. 개선사항

○ 재정수지 확대 노력

- 당진시는 시승격 대비 인프라 확충 수요가 급증하여 수지비율이 다소 낮으나 체납액 축소 등 자구노력을 통해 많이 개선(2년간 -7.94%) 되었으나 세외수입의 확보 등으로 수지비율 개선이 필요함

- 2011년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09년 -8.70%, 2010년 -7.19%보다는 개선되고 있으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정책사업투자비율 확대 노력

- 대규모 시설 준공 등 운영비 증가로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동종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정책사업비에서 차지하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투자지출 비율이 동종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투자지출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채무관리 철저

- 채무상황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태는 아니지만 채무관리를 적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채무 조기상환 등 채무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Ⅻ. 전 라 북 도

전라북도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874,031	8,067.08	4,383,626	3,706,370	677,256	38,086.8	18.6	0.398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34%	-0.79%	-5.88%	-1.60%	-0.44%	0.96%	4.59%
		2. 경상수지비율	72.82%	73.83%	61.41%	68.85%	72.14%	77.17%	78.83%
		3. 지방채무잔액지수	40.39%	39.48%	33.05%	34.70%	42.00%	48.39%	50.5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7.64%	7.17%	3.77%	6.65%	6.94%	7.73%	8.60%
		5. 장래세대부담비율	5.85%	5.74%	4.69%	5.85%	8.17%	9.07%	15.03%
		6. 자체세입비율	15.70%	19.17%	11.62%	17.48%	22.75%	23.24%	44.85%
		6-1. 자체세입증감률	13.91%	33.79%	-5.05%	6.69%	7.66%	10.19%	13.91%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63	1.0080	0.9550	1.0058	1.0019	1.0095	1.0127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045	-0.1335	-0.8371	-0.1401	-0.1783	-0.0449	-0.0303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376	1.2459	0.8607	0.9365	0.9638	0.9912	1.0705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3875	-0.2052	-5.2921	-0.3600	-0.6856	0.0505	0.2000
		11. 탄력세율 적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3	1.0001	1.002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424	0.0200	-0.0809	0.0123	0.0075	0.0167	0.0424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086	0.0772	-0.0516	0.0075	0.0136	0.0332	0.09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1127	0.1998	0.0207	0.0447	0.0997	0.1395	0.1885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389	-0.3076	-0.5477	0.0389	0.1188	0.3101	0.3990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124	0.0049	-0.0124	0.0109	0.0664	0.1092	0.2114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9.90%	100.01%	93.25%	99.90%	101.60%	104.61%	107.39%
		18. 예산집행률	96.95%	95.73%	85.90%	94.47%	94.52%	95.96%	96.95%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4.30%	43.37%	31.49%	44.34%	47.76%	54.93%	58.47%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02.97%	100.00%	0.00%	0.00%	47.84%	74.35%	102.97%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99.85%	100.00%	49.00%	65.71%	75.95%	99.85%	104.08%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재정건전성은 양호하고 재정운영의 계획성은 높으나, 자체세입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안정적 재정을 위해서는 세입확충 노력이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재정건전성 분야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지방채 관련 지표가 나아지고 있어 재정부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자체세입비율은 여전이 낮은 수준으로 자체세입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

○ 재정효율성 : 세입분야에서 경상세외수입 확충은 우수하나 세외수입체납축소 노력도가 낮아 세외수입 체납액 사후관리가 요구되어짐. 세출 분야에서는 인건비 절감은 최고 수준이나 새만금방조제 상설 야외공연비 증가와 국가직접지원사업 민간이전 경비가 크게 증가하여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와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가 낮게 나타남

○ 재정계획성 : 계획성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양호한데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예산집행률,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은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아 실제 정책사업에 투자되는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정책사업투자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경상세외수입 확충 : 1.0376〉

○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는 1.0376으로 경기침체로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생태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감소를 제외하고, 공유재산임대료 증가, 공유수면 골재채취량 증가, 축산물 검사수수료 증가로 경상적 세입확충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예산집행률 : 96.95%〉

○ 예산집행률은 전년도 95.73%보다, 1.22%p 향상된 96.95%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97.07%, 기타 특별회계 99.05%가 높게 나타났으나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는 예산현액 3,299억중 3,071억을 집행하여 93.09% 다소 낮게 나타남

○ 이는 2009년도부터 시행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을 앞당겨 시행하고,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기별 재정균등집행을 유도해온 결과로 풀이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 -0.3875〉

○ 2011체납액은 2,56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29백만원이 증가함. 주요 원인은 일반산업단지 중도금 220백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87백만원 등으로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 저하로 판단됨

구 분	2007회계	2008회계	2009회계	2010회계	2011회계
지표값	-	-	-0.0869	-0.2052	-0.3875

〈행사축제경비 절감 : 0.0389〉

○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는 전년(-0.3076)대비 0.3465가 개선된 0.0389를 기록하여 수치상으로 개선되었으나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새만금방조제 상설 야외공연 20억원(광10, 도10)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테 원인이 있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임

○ 중앙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및 50%이상 국비를 지원하는 행사는 행사축제경비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

구 분	2007회계	2008회계	2009회계	2010회계	2011회계
지표값	0.30	0.1815	-0.0939	-0.3076	0.0389

5. 개선사항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등의 확충 노력이 필요함

○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행사는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가능한 행사성 축제는 민간 자부담을 확대하도록 하는 다양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민간 이전경비 절감

- 국가직접지원사업에 의해 자치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 비중이 높고 법적의무경비 도비 매칭 과다로 민간 이전경비가 증가한 바 국고보조율이 많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유치 전략이 필요하고, 민간 이전경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

전북 전주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645,894	206.03	1,098,441	873,985	224,456	-	31.6	0.552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9.17%	-1.78%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49.86%	57.55%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21.76%	27.02%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3.10%	3.81%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2.68%	3.11%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28.35%	26.56%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13.67%	4.33%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93	1.0009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4196	-0.5241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3081	1.0892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029	-0.0695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09	0.9929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501	0.0283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156	-0.0160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2655	0.2579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499	0.1885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187	0.0118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0.24%	101.07%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7.92%	88.90%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7.78%	36.79%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94.29%	75.54%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97.93%	77.64%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통합재정수지비율 및 경상수지비율이 양호한 수준이지만, 채무관련 지표가 미흡한 바 채무관리에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임. 단 재정은 계획성 있게 운영되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 및 경상수지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으며 동종단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지방채잔액지수, 지방채상환비비율은 아직도 동종 단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채무관리에 유의하여야 함, 자체세입비율 및 증감률은 28.35%와 13.67%로 동종단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증감률은 전년도에 비해 9.34%p 높아짐

○ 재정효율성 : 세출면에서 동종단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세외수입 체납액은 171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체납액 축소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인건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를 절감하여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재정계획성 :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동종단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운용성과가 좋아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인건비 절감 : 0.0501>

○ 총액인건비 기준액 1,423억원중 1,352억원을 집행하여 기준액 대비 4.99%인 71억원을 절감함, 정원대비 현원 결원을 일정비율 유지하고, 신규 충원을 최소화하고, 시간외근무수당 관리 철저 및 일과 휴식의 균형을 위한 청원 연가 활성화 시행과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사업 전환 등의 노력의 결과임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 94.29%, 97.93%>

○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예산에 편성된 비율을 보면 자체심사  포함 97.93%이고, 자체심사 제외시 94.29%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단위:백만원)

구분	2007회계	2008회계	2009회계	2010회계	2011회계
편성비율	84.93%	60.59%	59.70%	68.49%	97.93%(94.29%)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21.76%>

○ 2011년 지방채무 규모는 1,999억원으로 전년대비 221억원이 감소하였으나, 동종단체 평균 14.1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200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세수결함 재원마련에 따른 지방채발행 325억원과 일반회계 자체재원 부족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상수도 맑은물 공급사업, 하수도 새만금상류지역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인해 2010년 209억, 2011년 281억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결과임

□ 연도별 지방채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채무잔액	1,870	2,393	2,228	2,220	1,9995
일반재원	8,622	9,654	9,305	8,216	9,190

<지방채무상환비비율 : 3.10%>

○ 동종단체 평균 1.62%보다 높은 3.10%로 지방채무 규모가 큼에 따라 연도별 상환액이 동종단체 보다 많음

5. 개선사항

○ 채무상환을 위한 노력과 재정효율성과 계획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나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에 의한 연도별 채무관리를 수립하고,

- 대규모 신규사업은 근본적으로 억제하여 재정수요를 줄임과 동시 지방채 발행사업을 지양하며,

-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경상경비 절감과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무 조기상환에 활용 채무잔액 최소화 노력이 요구됨

- 아울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자주재원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체납세 징수 등 일반재원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전북 군산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75,659	395.51	725,623	645,465	80,158	-	24.7	0.426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2.20%	-2.77%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9.38%	67.89%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6.41%	8.81%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39%	0.60%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1.28%	1.51%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19.56%	17.98%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14.94%	-1.07%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65	0.9912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613	-0.2347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191	1.0730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571	-0.0842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38	0.9930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42	-0.0115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542	0.0270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1073	0.0877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201	0.1252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682	-0.1545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2.27%	95.86%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2.22%	82.68%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7.07%	43.12%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64.67%	84.40%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3.51%	68.83%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군산시는 인구증가와 산업단지 활성화로 자체세입이 크게 증가하고 채무비율은 낮아지는 등 재정여건이 우수하나 새만금 개발에 따른 관리구역 확대와 행정수요 증가로 경상비용이 늘어 정책사업 투자비율이 낮은 편임

○ 자체세입이 증가하고 채무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반면 경상세외수입 확충 및 그 체납액 축소 노력, 그리고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은 개선되어야 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채무관리가 적정하여 지방채무의 상환부담이 적고 자체세입증대 노력이 우수한 편이지만, 경상수지비율은 평균보다 상당히 높음

○ 재정효율성 : 세입측면에서 지방세징수율 제고와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은 동종단체 평균보다 우수하나,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및 인건비 절감 노력은  미흡함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은 동종단체 평균보다 양호한 반면,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평균 이하이고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매우 낮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6.41%>

○ 2009년 지방채 조기상환(115억원)과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제로화 방안으로 채무잔액 지수를 개선하였음

(단위: 백만원)

년도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방채	100,506	85,541	61,358	43,801	39,252
일반재원	508,480	624,459	636,826	616,493	612,08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682>

○ 자체 축제위원회 운영으로 일회성 행사․축제 지원을 중단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일몰제 및 자기부담률 인상으로 민간이전경비를 절감함

(단위: 백만원)

년도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민간이전경비	11,832	14,456	17,786	19,873	19,709
세출결산액	498,197	553,255	667,753	646,263	685,634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69.38%>

○ 새만금 개발에 따른 행정구역 확대 및 산업단지 활성화와 인구증가로 인해 인건비와 운영비 지출을 초래하는 행정수요가 증가한 반면,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경상수지비율이 높게 유지됨

○ 연도별 경상수지비율 현황

년도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표값(%)	53.46	54.89	65.63	67.89	69.38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 -0.1571>

○ 경제위기에 따른 국민주택융자금의 미상환과 차량 과태료 미수납액 등에 의해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였으나 2010년의 체납액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로 노력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단위: 백만원)

년도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체납액	3,050	3,056	2,930	2,271	2,589

5. 개선사항

○ 인건비 절감 등 비용절감을 통한 경상수지비율 하향조정 노력

- 경상수지비율은 상승하고 정책사업 투자비율은 하락하여 재정운영의 경직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력수급 계획의 수립 및 철저한 이행으로 인건비 등의 경비절감노력을 제고하여야 함

○ 경상세외수입 확충과 세입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

- 유치기업의 투자확대와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매년 지방세는 증가되고 있으나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세외수입은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므로 이들의 요금 현실화가 필요함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를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의 원인별 분석, 행정 조치, 결손처분 등이 필요하고, 영세체납자에 대해 분할납부 유도, 과태료 일제정비 등 다양한 징수기법 도입과 특별 징수대책 수립이 요구됨

○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의 제고 필요

-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의 연도별 편차가 크므로 투융자심사사업의 안정적인 예산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전북 익산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09,804	506.62	890,022	712,073	177,948	-	23.3	0.351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99%	-4.33%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74.02%	64.66%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31.07%	25.20%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73%	0.65%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6.28%	5.46%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14.79%	14.68%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0.91%	2.49%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47	1.0061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742	-0.1563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748	1.0617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577	-0.0943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887	0.9910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436	0.0322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365	0.0448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217	0.0368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256	0.2320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482	0.1757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6.72%	100.07%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2.26%	77.91%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7.80%	46.69%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82.68%	87.02%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6.36%	83.60%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재정운영에 있어 계획성분야는 향상되고 있으나, 채무잔액지수, 채무상환비비율 등 채무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으로 이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채무가 발생한 것임, 산업단지의 조기분양으로 채무상환 및 지방소득세 등의 세입이 증대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등 각 지표값이 전반적으로 동종단체보다 미흡한 수준으로 세입 증대를 통해 의존재원의 비율을 낮춤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재정효율성 : 민간이전경비 절감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지방체납액 축소 등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체납세 대책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탄력세율 적용 노력과 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등이 필요한 상태임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동종단체보다 다소 미흡한 수준이나 나머지 분야는 유사한 실적을 나타나고 있음.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세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민간이전경비 절감 : 0.1482>

○ 총한도액을 설정하여 민간이전경비에 대하여 외부인사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여 불필요한 민간보조경비를 억제하는 등 재정운영에 힘쓰고 있음

(단위:백만원)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민간경상보조	71,432	79,228	61,183	21,531
사회단체보조금	530	499	619	636
민간행사보조	2,549	2,705	1,608	2,648
사회복지보조	-	-	-	34,339

<지방채무상환비비율 : 0.73%>

○ 전년도 0.65%에 비해 높아졌으나 동종 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양호함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비고
지방채상환액	220	226	0	10	265
증 감		6	△6	16	255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74.02%>

○ 전년도 64.66%에 비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동종 자치단체중 최고 수준을 나타내어 경상수익을 확충하고, 경상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구 분	2009	2010	2011
지 표	66.47	64.66	74.02
경상비용	260,990	260,628	344,017
경상수익	392,629	403,045	410,742

<지방채무잔액지수 : 31.07%>

○ 산업단지조성 및 소각장 건설,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분 136억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채 잔액 지수가 동종단체보다 높아 향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산업단지 조성에서 회수되는 분양대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노력해야함

(단위:억원)

연 도 별	2007	2008	2009	2010	2011
일반채무	217	441	1,365	1,755	2,210
일반재원	6,879	7,721	7,482	7,106	7,004

5. 개선사항

○ 경상수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경상비 절감은 물론 경상수익의 증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지방채 비율이 높은 것은 익산시 성장발전을 위해 지방채를 차입한 것이나 향후 순세계 잉여금 발생시 조기상환을 하여 채무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이 양호한 상태로 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될시 지방채잔액지수와 장래세대 부담비율이 감소될 전망임

○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행사축제경비의 경우 2010년이 신종 플루로 인해 개최하지 못한 행사를 2011년에 개최하여 절감 수준이 낮게 나타난 바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나 세출효율성 면에서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시설비 지출비율 증가 노력

- 사회복지 분야 등에 비용이 늘어 상대적인 시설비 지출 비율이 감소하나, 계속사업의 완공을 목표로 지속적인 시설투자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전북 정읍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20,466	692.81	545,423	487,581	57,842	-	12.5	0.171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5.04%	2.06%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7.47%	57.24%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15.77%	18.47%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05%	0.77%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3.27%	3.34%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7.00%	7.73%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1.76%	0.41%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54	1.0027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328	-0.1678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266	1.0117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892	-0.0181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895	0.9881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286	0.0044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576	0.0920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341	0.1426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625	0.2850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135	0.3183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0.00%	95.41%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0.87%	84.77%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8.36%	47.18%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91.34%	73.80%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93.59%	76.76%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정읍시는 전형적인 농촌도시로 인구는 급격히 고령화되고 제조업 산업단지의 발전은 더뎌서 지역발전 등을 위한 재정수요는 큰 반면, 세입확충을 위한 기반은 취약함

○ 취약한 세입기반과 저조한 세입확충 노력으로 경상수지비율과 자체수입비율은 더욱 악화되었으나 지방채무 등의 건전성 지표는 열악하지만 개선되고 있으며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등 재정계획성 지표는 매우 우수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을 제외한 모든 지표가 동종단체 평균보다 저조하며 특히 경상수지비율은 매우 높고 자체세입비율은 매우 저조함

○ 재정효율성 :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입의 확충과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미흡하지만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동종단체 평균에 비해 양호함

○ 재정계획성 : 재정계획성의 모든 지표가 동종단체 평균보다 우수하며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비율과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은 매우 우수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 0.1625>

○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는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행사․축제 성과평가표준안을 마련하고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낭비적 요소를 최대한 제한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에 기인함

○ 연도별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현황

연도별	2009	2010	2011
지표값	0.1853	0.2850	0.1625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포함): 93.59%>

○ 투융자심사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민간참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으로 한정된 투자재원을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배분함으로써 계획성을 제고함

연도별	2009	2010	2011
지표값	83.52%	76.76%	93.59%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7.00%>

○ 농촌도시여서 세입기반이 열악하지만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입을 확충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며 탄력세율 적용도 저조함

○ 연도별 자체세입비율 현황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지표값	8.69%	7.49%	6.79%	7.73%	7.00%

<업무추진비 절감 : 0.0341>

○ 경상수지비율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기관 또는 시책추진에 필요한 법적경비 집행이라는 의식 때문에 대체로 절감노력이 미흡하며 연도별로 변동성이 크므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연도별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현황

연도별	2009	2010	2011
지표값	0.0284	0.1426	0.0341

5. 개선사항

○ 자체세입 확대를 위한 노력 제고

- 2012년 주민세 균등할을 8,000원～9,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자체수입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

- 각종 사회단체들에 대해 무상 임대 중인 시 시설물의 임대료를 시장가격 수준의 유상임대로 전환하고 각종 체육시설 등 새롭게 투자된 시설의 사용료 및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이 필요함

○ 지방채무관리 철저

- 통합재정수지비율 및 지방채무관련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평균 수준에 미달하므로 지방채의 신규발행을 억제하고, 지방채무감축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 있음

○ 업무추진비의 안정적 관리

- 열악한 재정상태의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업무추진비 절감비율을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함

전북 남원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87,455	752.40	467,418	442,754	24,664	-	9.6	0.149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51%	9.25%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0.13%	58.02%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4.20%	5.56%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49%	0.38%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1.24%	1.40%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5.94%	6.30%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0.43%	-5.05%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68	1.0086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876	-0.4316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252	1.0268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367	-0.1041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883	0.9888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754	0.0319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029	0.0439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1852	0.1046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936	0.0833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1.9174	0.3392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2.51%	105.90%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7.81%	84.69%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8.41%	52.66%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99.52%	100.00%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99.70%	95.08%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전국 하위 수준으로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자체 세입 확충노력이 시급함. 채무관련 지표와 재정의 효율성 및 계획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동종단체 평균이상으로 열악한 세입여건 속에서도 세출의 지속적 긴축운영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비율의 지표값이 5.94%로 동종단체 최하위 수준으로 의존재원의 의존도가 높은 재정구조로 되어 있어 세외수입 및 탄력세율 조정 등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의 현실화가 필요함

○ 재정효율성 :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충과 징수율 등은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이나, 세출은 지속적인 긴축 재정 운영으로 인건비, 행사추진비 등의 절감지표는 전년대비 개선되었음

○ 재정계획성 : 계획성 지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시부터 예산편성과의 연계성 강화와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 바 전년대비 많이 개선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상환비비율 : 0.49%>

○ 지방채 발행억제와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한 원금과 이자의 적기 및 조기상환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한 바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이 동종단체보다 우수하게 나타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방채상환액	5,445	4,278	2,566	2,564

<인건비 절감 : 0.0754>

○ 공무원 정원(1,043명)대비 현원(977명)을 95% 수준 이하로 유지하여 인건비 절감비율이 동종단체 평균보다 우수하게 나타남

(단위 :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정원(A)	1,031	1,031	1,031	1,039	1,043
현원(B)	928	911	937	956	977
비율(B/A)	90.00	88.36	90.88	90.01	93.67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세세입비율 : 5.94%>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해 세입은 년 평균 1.6% 증가하여 동종 자치단체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최근 5년간 자체세입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자체세입(A)	27,620	32,889	31,403	29,818	29,946
결 산 액(B)	383,505	460,852	466,137	473,214	504,297
비율(A/B)	7.2	7.1	6.7	6.3	5.9

<탄력세율 적용 : 0.9883>

○ 지방세중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세목은 주민세로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일정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과 세액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에 소극적으로(현행 동지역 3,600원, 읍면지역 2,000원 부과 징수) 부과기준이 되는 세대수는 늘어나는 추세나, 인구감소로 인해 증가율이 현격이 줄어들고 있음

5. 개선사항

○ 지방자치단체 여건상 자체세입을 급속하게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의 축소와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자체세입 확충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중 지난년도 미수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 체납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결손처분과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하여야 함

○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의 증가로 민간이전경비인 사회복지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준 한도액내 예산편성으로 민간이전 경비 절감 노력이 필요함

○ 자체세입 증가율이 세출예산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의존재원에 의지하는 재정 구조로 예산 편성전에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사전 심사를 강화하여,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시에도 세출절감을 통해 효율적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효율화가 필요함. 아울러 농공단지 조성 등 신규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지방채무잔액지수가 양호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전북 김제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93,111	544.89	480,717	462,368	18,349	-	11.7	0.168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5.41%	-2.42%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2.50%	61.03%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5.49%	0.92%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80%	0.96%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1.24%	0.49%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7.07%	7.75%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1.03%	4.64%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57	0.9945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572	-0.4607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315	1.0106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012	-0.1478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845	0.9888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256	-0.0055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086	0.0033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753	0.0662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4.2340	0.8040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174	0.3488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5.53%	95.05%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5.97%	87.23%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7.86%	50.82%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92.08%	75.46%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1.97%	92.80%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김제시는 벼농사 위주의 전통적인 농업도시로서 열악한 자체수입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지평선산업단지, 특장차 전문단지 및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으로 기업유치 노력을 수행함

○ 현재의 재정건전성은 우수한 편이지만 주요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채 차입으로 지방채무잔액지수, 장래세대부담비율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추세이며 자체세입비율이 낮고 세출절감노력이 부족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비율과 자체세입증가율이 매우 낮고 경상수지비율이 높으며 지방채무잔액지수와 장래세대부담비율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 재정효율성 : 지방세징수율과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은 평균수준을 상회하지만 민간이전경비를 제외한 세출의 절감노력은 동종자치단체 평균보다 미흡하고 특히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은 최저 수준임

○ 재정계획성 : 사전 재정계획과 예산편성과의 연계정도를 나타내는 재정계획성 관련 모든 지표는 동종 단체 평균에 비하여 우수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5.49%>

○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등의 사업수행을 위한 지방채 차입이 증가하여 지방채무잔액지수가 상승하였음에도 여전히 평균 이하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함

○ 연도별 지방채무잔액지수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지표값	1.99	1.09	0.92	5.49

<지방세징수율 제고 : 1.0157>

○ 체납세 특별징수T/F팀 구성 운영과 연중 집중 징수기간 운영, 고액 고질체납자 별도 추적관리 등 적극적 체납처분 이행이 정착되어 지방세징수율도 동시에 상승함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지방세징수율(2008) 및 노력도(2009～)	96.34	0.9964	0.9945	1.0157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7.07%>

○ 지방세징수 노력이 우수함에도 전통적인 농업도시로서 세입기반이 열악하고 경상세외수입 확충 및 세외수입체납 축소 노력은 동종자치단체 평균에 미달하여 자체세입비율 낮게 유지됨

○ 연도별 자체세입비율 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자체세입비율	7.15%	7.75%	7.07%

<탄력세율 적용 : 0.9845>

○ 자치단체들은 거의 모든 세목에 대해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노력도는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김제시는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에 있어서 동종자치단체 최하 수준임

○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제시의 세율은 읍ㆍ면지역 2,000원, 동지역 3,000원으로 최저 수준임

5. 개선사항

○ 경상세외수입 확충과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를 통한 자체세입 징수 강화

-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한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이 필요함

- 지방세체납액의 징수노력과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를 위한 특별징수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축소 활동의 강화가 필요함

○ 기업유치노력을 통한 재정수입 기반 확대

- 지평선산업단지, 민간육종연구단지, 농기계 클러스터, 그리고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 등 적극적인 투자정책을 통한 기업유치로 자체세입 확충의 기반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실제 재정수입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주민세 균등분 등 탄력세율의 활용을 통한 세수의 확충을 도모함

○ 세출예산 절감계획의 수립을 통한 세출절감 노력 강화

- 인건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등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세출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

전북 완주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84,660	820.67	493,644	467,659	25,984	-	22.9	0.252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24%	-5.26%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1.38%	64.33%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18.45%	11.87%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60%	0.59%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4.27%	2.92%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10.60%	10.29%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10.49%	-4.34%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56	0.9991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375	-0.1714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2715	1.0634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447	0.1689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66	0.9946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290	0.0206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502	-0.0188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1089	0.2333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505	-0.2109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3775	0.0164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5.30%	86.60%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2.27%	72.60%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6.54%	63.10%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71.25%	70.34%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8.66%	59.42%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2010년부터 제2산단(테크노밸리) 조성 및 신청사 건립사업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채무잔액지수, 장래세대부담비율 등 채무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됨. 채무관리계획을 통해 재정건전성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대규모의 사업추진으로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있으나 이후 제2산단 조성이후 분양대금이 회수되면, 지방채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방채문제가 개선되면 재전건전성이 점차 좋아질 것으로 예상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바람직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은 동종단체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재정효율성 : 재정효율성의 경우 경상세외수입 확충과 탄력세율 적용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민간이전경비 절감도 양호한 편임. 반면에 지방의회경비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예산집행률, 투융자심사사업 등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동종 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10.60%>

○ 기업유치 활성화 꾸준한 노력으로 기업체수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2013년부터는 제2완주산단의 분양으로 자체세입의 증가세가 커질 것임

(단위: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자체세입	58,698	64,600	61,797	68,460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3775>

○ 2010년 하반기부터 자부담비율을 의무화하는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 민간이전경비 비율을 축소하였으며 철저한 보조금 정산평가와 사후관리 강화로 민간이전경비가 절감됨

(단위: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민간보조액	26,792	29,219	29,980	23,945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1.24%>

○ `10년도에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 및 신청사건립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출액이 많아져 재정적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며, 향후 산단 조성 등 대규모 지출사업이 완료되면 세입증가추세 대비 지출액은 감소되어 수지비율은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임

(단위: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세입액	417,538	408,781	418,088
지출 및 순융자	410,086	431,473	470,966
통합재정규모	409,347	431,473	470,966

<지방채무잔액지수 : 18.45%>

○ 2010년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 200억, 신청사 135억 발행, 2011년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 580억 발행하여 채무증가

(단위: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채무잔액	33,876	10,741	20,872	50,670	85,000
일반재원	-	214,342	444,249	426,718	461,061

5. 개선사항

○ 2010년 산단 및 신청사건립을 위하여 33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채무액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1년 산단조성을 위하여 38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한 바, 상환을 위한 철저한 계획수립이 필요함. 산단의 조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임

○ 지방의회경비 절감을 위해서는 연찬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예산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집행률이 낮으므로 제고 노력 필요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정책사업투자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전북 진안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8,473	789.13	248,780	223,689	25,091	-	12.3	0.127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2.09%	8.74%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9.61%	64.28%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2.80%	3.07%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22%	0.10%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80%	0.85%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3.42%	3.37%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2.47%	-11.86%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93	1.0096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031	-0.3204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288	0.9017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333	0.0947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862	0.9856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611	-0.0301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386	0.0227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531	0.0261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997	-0.1253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633	-0.2255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6.05%	103.42%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5.55%	75.81%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3.44%	65.88%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80.60%	57.19%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2.76%	54.17%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진안군은 산업기반이 농업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인구도 적어서 자체세입 기반이 취약하고 지방채 발행을 자제하며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영함

○ 자체세입비율이 매우 낮고 세입증대 노력도 미흡하며 재정계획성도 개선의 여지가 크지만 소극적인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채무잔액지수 등 채무관련 지표들은 상당히 우수하고 자체세입증가율은 동종자치단체 평균 이상이지만 세입기반이 기본적으로 열악하여 자체세입비율은 매우 낮고 경상수지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임

○ 재정효율성 :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의 미흡한 상태가 지속되며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은 동종자치단체 최하위 수준이지만 인건비 및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은 상당히 우수한 편임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과 자체수입을 포함한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은 매우 미흡하지만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동종자치단체에 비하여 우수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2.80%>

○ 지방채발행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고, 추가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으며 기존 지방채 상환재원의 80% 이상이 국비이므로 앞으로도 관련 지수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표값	-	0.32	3.06	3.07	2.80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0633>

○ 민간이전경비 지출에 대한 사전심사, 총액지출한도 설정, 일몰제 적용, 성과평가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유사중복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전년도 노력부족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됨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표값	-	3.86	0.0541	-0.2255	0.0633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69.61%)

○ 인건비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사회기반시설시설유지비 등 운영비 지출이 증가하였고(9,618백만원⇒20,517백만원), 복지관련 지방비부담이 크게 확대되어 경상수지비율이 악화됨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회복지비	-	23,508	29,550	29,907	31,229

<지방의회경비 절감 : -0.0386>

○ 의회 및 의원들의 국외여비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1년에 상임위원회 2개가 추가 신설되어 기관업무추진비가 증액됨에 따라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가 최하위 수준임

(단위: 천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방의회경비	-	84,386	92,450	91,912	108,246

5. 개선사항

○ 인건비와 운영비 절감을 통한 경상수지비율 개선 노력

- 총액인건비 기준액의 초과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불필요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시간외수당과 기간제근로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업무추진비의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함

- 의회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외여행 등의 불요불급한 지출을 자제하는 등 지방의회예산의 절감이 필요함

○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자체세입비율 증대

-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탄력세율을 인상하여 지방세수입을 확충하고 홍삼스파, 에코에듀센터, 홍삼한방클러스터, 농공단지, 진안군 의료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경상세외수입을 확충하도록 노력함

○ 예산편성에서의 계획성 제고 노력

- 사업심사단계에서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투융자심사사업의 예산편성비율을 제고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월사업을 축소하여 예산집행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전북 무주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5,863	631.85	233,375	214,636	18,739	-	13.0	0.13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3.50%	-2.52%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0.09%	59.65%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1.35%	1.94%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17%	0.00%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72%	0.90%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5.46%	5.44%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0.94%	-2.44%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51	1.0172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601	-0.0430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021	1.0996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746	-0.0021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884	0.9874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845	0.0323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644	0.0609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615	0.0850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4641	-0.0152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324	0.0149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5.48%	94.59%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6.83%	78.39%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5.92%	69.40%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90.84%	37.28%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7.49%	39.76%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무주덕유산리조트 유치로 금년도 취득세가 증가되었으며, 무주제2농공단지 조성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현재 농공단지 분양 중으로 분양이 완료되어 차후 운영이 활성화된다면 세수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 자체세입비율은 전년도 대비 개선되었으나, 자체세입비율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며, 지방채무는 계획대로 상환되고 있어 지방채무잔액지수와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이 양호한 상태임

○ 재정효율성 : 지방세 징수율 제고, 탄력세율 적용, 행사축제경비 절감에서 동종단체에 비해 지표값이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경상세외수입 확충 및 인건비 절감부분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재정계획성 : 정책사업 투자비율과 투융자 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동종단체에 비교하여 우수한 실적이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낮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인건비 절감 : 0.0845>

○ 인건비 절감이 전년도 0.0323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며, 동종 단체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경상세외수입 확충 : 1.1021>

○ 대부료(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상환) 상환시기 도래 등에 의한 사용료 수입 증가 및 머루와인동굴, 곤충박물관 등 운영에 따른 입장료 수입 증가. 축구장 등 스포츠마케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어 추후 경상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징수율 제고 : 0.9951>

○ 전년도 1.0172는 물론 동종 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기업도시가 무산되어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 무주덕유산리조트 유치로 금년도 취득세가 증가되었으며, 무주제2농공단지 조성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현재 농공단지 분양 중으로 분양이 완료되어 지방세확충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임

<행사축제경비 절감 : -0.4641>

○ 전년도 -0.0152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행사축제경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구분하여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5. 개선사항

○ 행사축제 경비에 대해 재정사업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절감 가능한 부분을 찾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지방세, 세외수입 증대를 통하여 자체 세입원을 확충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세원관리와 자주재원 확충방안이 필요함

- 세외수입의 경우 공유재산 매각 가능 대상 자산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전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예산 집행 장애요인 제거로 예산집행률을 최대화하여 이월사업 최소화 및 순세계 잉여금 감소를 꾀해야 할 것임

전북 장수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3,215	533.29	223,653	201,988	21,666	-	11.1	0.135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4.07%	-0.47%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7.14%	57.02%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6%	0.07%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25%	0.42%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4.00%	4.09%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1.63%	-14.52%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80	1.0173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204	-0.2554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539	1.1084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2423	-0.2553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868	0.9870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671	0.0656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099	0.0197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1100	0.1031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773	-0.1205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329	-0.0452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3.33%	98.88%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8.18%	79.94%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3.82%	66.80%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82.40%	96.90%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8.68%	66.12%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장수군은 산업기반이 농업위주이며 인구도 적을 뿐 아니라 2007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자체세입 기반이 약화됨

○ 자체세입비율이 매우 낮고 세입증대 노력 및 세출의 절감노력도 대체로 미흡하지만 지방채발행을 자제하는 소극적인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낮고 세입기반이 열악하여 자체세입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재정수지비율도 동종자치단체 평균 이하이지만 지방채무잔액지수 등 채무관련 지표들은 상당히 우수함

○ 재정효율성 : 지방세징수율과 탄력세율의 적용 노력도가 대체로 미흡하지만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은 매우 우수하며 인건비 이외의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절감노력이 절실함

○ 재정계획성 : 정책사업의 투자비비율이 높으며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은 양호하지만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예산집행률은 미흡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채무잔액지수 : 0.00%>

○ 2010년도 지방채 조기상환 이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부족재원을 국도비로 확보하여 충당함으로써 채무잔액을 0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채무상환비비율과 장래세대부담비율도 매우 낮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채무잔액	1,000	1,000	600	0	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2423>

○ 실과별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및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의 노력으로 체납액을 크게 축소하여 그 노력도가 동종자치단체 최고 수준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세외수입체납액	762	808	820	969	675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4.00%>

○ 관내 입주기업 부족, 계속되는 인구유출 등 자체세입 기반이 열악하여 자체세입비율이 동종단체 중 최하위 수준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자체세입액	6,128	4,554	4,760	5,258	5,114
세입결산액	225,394	257,991	272,072	251,496	253,337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0.9868>

○ 자치단체들은 거의 모든 세목에 대해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노력도는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장수군은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가 동종자치단체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장수군의 세율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타 자치단체보다 낮은 3,000원으로 책정됨

5. 개선사항

○ 각종 운영비 절감을 통한 경상수지비율 개선 노력

-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등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세출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자체 행사축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일회성 행사․축제 지원을 중단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일몰제 및 자기부담률 인상으로 민간이전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자체세입비율 증대

-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탄력세율을 인상하여 지방세수입을 확충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료 등을 현실화하여 경상세외수입을 확충함

○ 재정운영의 소극성 극복을 위한 노력 필요

-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지방채 발행은 억제되어야 하지만 지역경제발전을 통한 자체세입 확보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신중한 계획하에 수행하는 것도 필요함

○ 예산편성에서의 계획성 제고 노력

- 이월사업 축소와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의 노력이 필요함

전북 임실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0,789	597.22	286,857	266,554	20,304	-	12.5	0.139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3.70%	-0.86%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9.79%	53.14%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5.53%	5.98%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76%	0.78%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59%	1.76%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3.68%	3.97%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4.34%	-8.59%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343	1.0666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7280	0.2726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479	1.0103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604	-0.0771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848	0.9890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441	0.0098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477	0.0002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977	0.2427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505	-0.3133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243	-0.0345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0.90%	91.71%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7.27%	78.86%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8.73%	69.27%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75.41%	71.28%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8.65%	77.41%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의존재원(교부세 및 국도비)의 증가로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자체세입비율,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비율이 동종단체 평균보다 미흡한 수준으로 자체세입증대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비율이 동종단체 평균보다 미흡한 수준으로 분석되어 세원발굴 등 자체세입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 세입확충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미흡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세출절감부분도 대체로 미흡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인 경비절감 노력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정책사업투자비율은 동종단체 평균보다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비율 : 100.90%>

○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비율 지표값은 100.90%로 양호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단위: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반영률(%)	122.45	103.90	101.81	91.71	100.90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68.73%>

○ 임실치즈테마파크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각종 투자사업 지출 증가로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높게 나타남

(단위:억원/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정책사업비	1,588	2,208	2,214	2,172	2,407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3.68%>

○ 지방세와 지방세외 수입은 감소추세이나 의존재원(국도비,지방교부세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단위: 억원, 결산기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자체세입액	922	1,201	1,646	996	882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1,783	2,320	2,168	2,268	2,492

<지방세체납액 축소 : -0.7280>

○ 2010년도 특별징수팀운영으로 체납액이 감소하였으나, 관내 업체의 워크아웃으로 체납액(6억)이 증가되었음

(단위: 백만원, 결산기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방세체납액	732	967	1,097	727	1147

5. 개선사항

○ 자체재원 확보 방안 모색

- 의존재원에 너무 치우쳐 있음에 따라 자체재원을 확보 할 수 있는 기업유치와 함께 지방세체납액 축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행정절차의 미비로 인한 사업중단 사전에 방지

- 사업에 대한 정확한 법률해석과 행정절차 등의 철저한 사전 준비로 진행 중인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 당해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지방의회경비는 물론 민간이전경비에 대해 재정사업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지원중단, 축소,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요구됨

전북 순창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9,497	495.89	237,064	227,562	9,503	-	13.2	0.136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43%	-2.71%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8.10%	54.57%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1.89%	1.48%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15%	0.21%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61%	0.62%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4.11%	3.93%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1.01%	-8.27%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63	1.0045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388	-0.1885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222	1.0317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4013	0.3274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807	0.9851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651	-0.0031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140	0.0401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677	0.0640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752	0.0605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770	-0.0216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8.89%	107.59%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9.95%	78.90%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1.98%	65.23%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00.79%	100.00%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92.25%	92.27%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순창군은 농업기반지역으로 인구가 적고 2006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지방세입의 기반이 열악함

○ 지방채발행을 자제하는 소극적인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자체세입비율이 매우 낮고 세입증대 노력 및 세출의 절감노력도 대체로 미흡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낮고 세입기반이 열악하여 자체세입비율도 매우 낮은 수준이며 재정수지비율은 동종자치단체 평균 이하이지만 지방채무잔액지수 등 채무관련 지표들은 매우 우수함

○ 재정효율성 : 지방세징수율과 탄력세율의 적용 노력도가 대체로 저조하고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매우 미흡할 뿐 아니라 인건비 이외의 세출부문에 대해서도 더 큰 절감노력이 요구됨

○ 재정계획성 :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은 매우 양호하지만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미흡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1.89%>

○ 최근 5년 간 지방채의 신규발행을 최소화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방채 상환으로 채무잔액지수를 낮게 유지함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채무잔액	3,275	4,187.5	3,800	3,282.5	4,065
일반재원	170,280	221,794	228,660	205,967	198,618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651>

○ 총액인건비 대비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으로 인건비 증가율을 억제하고 기준액 이하에서 통제함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인건비기준액(백만원)	32,408	32,561	34,630	33,523	36,204
인건비결산액(백만원)	27,948	29,515	33,269	33,627	33,847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4013>

○ 고액 고질체납자의 증가와 체납징수에 대한 노력부족으로 전년대비 세외수입체납액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의 축소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함

(단위: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체납액	909.5	899.8	992.5	684.2	917.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0770>

○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는 감소하였으나 사회복지보조금의 급증으로 민간이전경비가 급증함

(단위: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민간경상보조	5,535	7,000	5,871	2,648
사회단체보조금	344	336	411	340
민간행사보조	1,151	1,033	1,508	1,479
사회복지보조	-	-	-	5,745

5. 개선사항

○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노력 강화로 자체세입 확충 노력 필요

- 지방세징수율과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를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징수촉진을 위한 유인제도를 도입하며 체납자 재산조회 후 압류, 공매처분 추진, 직장조회 급여추심 등의 적극적인 체납징수방안을 강구함

- 인계농공단지 및 쌍암농공단지의 발전을 도모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함

○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 등 세출 절감 노력 필요

-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등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세출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자체 행사축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일회성 행사․축제 지원을 중단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일몰제 및 자기부담률 인상으로 민간이전경비를 추가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함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전북 고창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60,065	607.74	433,106	415,586	17,520	-	9.4	0.140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05%	3.64%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80.53%	64.44%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7.93%	4.67%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2%	0.00%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59%	0.96%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4.00%	4.46%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1.88%	-8.42%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44	1.0084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6634	-0.4556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631	1.0422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428	-0.0676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814	0.9866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200	0.0117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188	0.0241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704	0.0800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784	-0.5875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533	-0.1804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1.66%	95.45%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3.55%	80.53%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3.40%	60.46%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19.47%	64.96%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90.89%	69.32%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고창군은 군 중에서는 비교적 인구규모가 크지만 지난 10년 간 인구가 약 1만명 감소하였고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하여 세수기반이 취약함

○ 자체세입비율이 매우 낮고 세입증대 노력이 매우 저조하며 인건비 등의 절감노력도 대체로 미흡할 뿐 아니라 지방채무잔액지수도 높은 편이지만 재정계획성은 비교적 우수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낮고 자체세입비율도 매우 낮은 수준이며 재정수지비율도 동종자치단체 평균에 미달할 뿐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증가하여 지방채무잔액지수도 높은 편임

○ 재정효율성 : 지방세징수율 및 체납축소 노력이 매우 미흡하며 경상세외수입 확충 및 체납 축소 노력도 높지 않지만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의 절감 노력은 우수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예산집행률은 우수한 반면 이월사업으로 인해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제외)는 지나치게 높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 0.3784>

○ 전북도민체전 개최 등으로 증가한 행사축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분리 운영되던 수박축제, 장어축제, 복분자축제 등 시기와 성격이 유사한 축제를 통합하여 운영 관리함

○ 연도별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표값	0.43	0.50	-0.2354	-0.5875	0.3784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 : 101.66%>

○ 신규사업에 대해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뿐 아니라 미반영 사업은 사업결정 후에라도 계상하고 사업이 무분별하게 실행되는 것을 방지함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표값 (%)	98.62	112.69	95.34	95.45	101.66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0.05%>

○ 세입 대비 지출 및 융자금의 비중이 동종자치단체에 비하여 낮은데 이는 세입은 저조한 반면 상대적으로 이월사업이 증가하여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연도별 통합재정수지비율 현황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표값	-	-	-5.92	3.64	0.05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814>

○ 자치단체들은 거의 모든 세목에 대해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노력도는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고창군은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가 동종자치단체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창군의 세율은 인근의 대부분 군지역과 유사하게 3,600원으로 책정됨

5. 개선사항

○ 세입증대 등을 통한 통합재정수지비율 향상 필요

- 이월액 및 융자금 축소 등을 통해 세입액 대비 지출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단계부터 치밀한 계획이 필요함

- 산업단지 조성, 산악자전거 전용숲길 조성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자체세입 기반을 증대하고 지방세 징수의 과학화를 실현하며 탄력세율을 인상하는 등 세수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구함

○ 지방채무액 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증가한 지방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고 산업단지의 분양을 통해 채무를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의회경비 등 세출 절감 노력

- 예산반영이 불가피하다면 지방의회경비는 제시된 기준액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되 예산의 지출과정에서 절감을 유도하고 그 외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는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세출절감이 요구됨

○ 복식부기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 경상수지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회계처리과정의 비일관성 때문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이 필요함

전북 부안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59,080	493.06	344,235	308,486	35,749	-	14.9	0.171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5.42%	-3.32%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0.90%	63.42%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6.64%	9.33%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24%	1.22%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71%	3.04%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5.59%	5.55%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1.71%	-12.52%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72	0.9935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228	-0.3008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247	1.1031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2112	0.0097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805	0.9857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56	-0.0170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980	0.2486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204	0.0356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633	-0.2559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873	-0.0240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3.93%	86.81%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5.08%	84.50%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4.96%	56.02%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88.59%	49.10%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7.63%	72.31%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부안군은 군 중에서는 비교적 인구규모가 크지만 지난 10년 간 인구가 1만명 이상 감소하여 세입기반이 약화된 반면, 새만금개발에 따른 관리구역 확대와 행정수요 증가로 경상비용이 늘어 정책사업 투자비율이 낮은 편임

○ 자체세입비율이 낮은 편이고 그 외에 재정건전성 등 각 분야에서 지표별로 양호와 미흡의 서로 다른 방향을 나타내어 일관된 해석이 어려움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각 재정수지비율은 양호하고 지방채무잔액지수도 평균보다 낮지만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은 매우 높은 편임

○ 재정효율성 : 지방세징수율 및 체납축소 노력은 비교적 양호하고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은 뛰어나지만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과 탄력세율 활용도는 매우 열악함. 또한 세출측면에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의 절감노력은 매우 미흡한 반면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의 절감 노력은 우수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예산집행률 및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은 비교적 우수하지만 정책사업투자비비중은 매우 미흡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 1.1247>

○ 누에타운, 청자전시관 개관에 따른 신규 입장료 수입 및 운영수입 증대로 경상세외수입의 확충이 이루어졌으며 전년도 감소에 의한 기저효과도 있음

○ 연도별 경상세외세입 확충 노력도 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지표값	1.0485	1.0829	1.0495	1.1031	1.1247
경상세외수입 (백만원)	5,523	7,034	8,251	5,299	5,777
이자수입 (백만원)	3,267	4,512	5,668	2,285	2,241

<예산집행률 : 85.08%>

○ 집행가능 사업만을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불용액 및 이월액 감소를 도모하고 추경을 통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제고함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지표값 (%)	79.29	80.13	82,81	84.50	85.08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24%>

○ 신청사 건립, 농공단지 조성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상환액의 증가가 불가피하였으며 일정 기간 이후에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 연도별 지방채무상환액 및 비율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비 율 (%)	1.113	4.16	1.22	1.24
지방채무상환액 (백만원)	15,325	97,582	26,146	32,339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805>

○ 자치단체들은 거의 모든 세목에 대해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노력도는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부안군은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가 동종자치단체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안군의 세율은 군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2,500원에 불과함

5. 개선사항

○ 지방채무상환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연도별로 지방채상환액이 급격하게 변동하여 지방채상환에 따른 급격한 재정압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인 채무관리 노력이 필요함

○ 인건비 절감 등 비용절감을 통한 경상수지비율 하향조정 노력

-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정운영의 경직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총액인건비 기준액의 초과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시간외수당과 기간제근로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함

- 그 외에 업무추진비는 절감계획의 수립과 이행으로 세출절감이 요구됨

○ 탄력세율 활용과 세입수입체납액 축소 등을 통한 자체세입비율 확대 노력

-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탄력세율을 인상하여 지방세수입을 확충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료 등을 현실화하여 경상세외수입을 확충함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를 위해 고액 체납의 원인별 분석, 행정 조치, 결손처분 등이 필요하고, 영세체납자에 대해 분할납부 유도, 과태료 일제정비 등 다양한 징수기법 도입과 특별 징수대책 수립이 요구됨

ⅩⅢ. 전 라 남 도

전라남도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914,339	12,256.59	5,807,730	5,142,150	665,580	62,589.1	13.5	0.324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5.88%	-1.97%	-5.88%	-1.60%	-0.44%	0.96%	4.59%
		2. 경상수지비율	77.17%	75.21%	61.41%	68.85%	72.14%	77.17%	78.83%
		3. 지방채무잔액지수	50.55%	42.10%	33.05%	34.70%	42.00%	48.39%	50.5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6.78%	7.80%	3.77%	6.65%	6.94%	7.73%	8.60%
		5. 장래세대부담비율	7.02%	5.92%	4.69%	5.85%	8.17%	9.07%	15.03%
		6. 자체세입비율	11.62%	11.26%	11.62%	17.48%	22.75%	23.24%	44.85%
		6-1. 자체세입증감률	10.19%	54.86%	-5.05%	6.69%	7.66%	10.19%	13.91%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27	0.9958	0.9550	1.0058	1.0019	1.0095	1.0127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303	-0.2557	-0.8371	-0.1401	-0.1783	-0.0449	-0.0303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655	1.1907	0.8607	0.9365	0.9638	0.9912	1.0705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5.2921	0.1857	-5.2921	-0.3600	-0.6856	0.0505	0.2000
		11. 탄력세율 적용	1.0001	1.0001	1.0000	1.0000	1.0003	1.0001	1.002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809	0.0675	-0.0809	0.0123	0.0075	0.0167	0.0424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340	-0.0568	-0.0516	0.0075	0.0136	0.0332	0.09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807	0.0262	0.0207	0.0447	0.0997	0.1395	0.1885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755	0.3176	-0.5477	0.0389	0.1188	0.3101	0.3990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224	-0.0539	-0.0124	0.0109	0.0664	0.1092	0.2114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3.25%	100.16%	93.25%	99.90%	101.60%	104.61%	107.39%
		18. 예산집행률	95.96%	94.24%	85.90%	94.47%	94.52%	95.96%	96.95%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6.10%	58.69%	31.49%	44.34%	47.76%	54.93%	58.47%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	0.00%	0.00%	0.00%	47.84%	74.35%	102.97%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49.00%	67.49%	49.00%	65.71%	75.95%	99.85%	104.08%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전남본청은 국제대회로 인한 재정수요증대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며, 지방채무잔액지수와 경상수지비율이 높은 반면에 자체수입비율이 낮아 재정건전성 약화가 우려되며, 또한 세출절감 노력이 미흡하여 재정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개선 노력이 필요함. 아울러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예산편성비율을 높여 계획재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채무상환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 자체세입증감률 지표 값  은 비교적 양호하나 통합 재정수지가 적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상수지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자체수입비율 등의 지표 값도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 이외의 세입 관련 지표 값들은 양호하나 세출절감 지표 값들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재정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대책과 개선노력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과 정책투자사업비율 등에 대한 지표 값은 우수하  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투융자심사 예산편성비율이 낮아, 재원확보,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 강화를 통한재정계획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 1.0127>

○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 지표 값이 최대값으로 징수실적과 징수노력이 매우 우수함. 징수결정액과 징수액 증대로 전년대비 징수율이 1% 증가하여 징수율제고 구조가 양호함

○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책” 추진에 의해 `11년 1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 4개월간 도·시·군 합동으로 강력한 지방세 징수실시 추진결과임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 -0.0303>

○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 지표 값이 최대값으로 지방세체납액 징수실적과 관리 노력이 우수하며 전년대비 크게 개선됨

○ `11년 5월부터 4개월간 “지방세체납액 줄이기” 추진, 신고납부 세목사전안내, 정기분 세목자동납부신청, 납기내 홍보강화 등 강력한 체납징수노력 결과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5.88%>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적자이고 최소값이며, 전년대비 3.91%p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우려됨

○ 여수세계박람회, F1 경주장 인수(1,980억원), 지방도정비(200억원), 수해상습지 개선(326억원) 등 국제대회 개최준비와 SOC 확충 등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됨

<지방채무잔액지수: 50.55%>

○ 지방채무잔액지수가 최대값이며, 전년대비 5.77%p증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우려됨

○ F1 경주장 건설(868억원), 경주장인수(1,980억원), 도청사 무안 이전에 따른 각종 청사신축(720억원) 등으로 지방채가 급증함

5. 개선사항

○ 통합재정수지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서 적자로 나타나고 있어 세입내 세출과 이월금 최소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경상수지비율은 기타특별회계와 내부거래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수지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이 대책이 필요함

○ 미흡한 자체세입비율 증대를 위해 지방소비세 증대노력과 세수기반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미래산업 육성계획이 필요하며, 또한 사용료와 수수료 원가반영, 공공시설 수익성 강화 등과 같은 경상세외수입 확충 대책도 필요함

○ 각종 국제대회와 청사이전으로 급증한 지방채무잔액 감소를 위해, 지방채발행  억제, 조기상환계획, 감채기금 적립 등의 채무종합관리 대책이 필요함

○ 인건비가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고 있어 신규채용 억제로 총액인건비내 운영이 필요하며, 한편으로는 조직진단에 의한 총액인건비 인상 검토도 필요함

○ 지방의회경비와 업무추진비 절감실적이 미흡하여 절감목표 설정과 의무절감계획이 필요함

○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 절감실적이 미흡하여 단순행사성, 일회성 단체지원을 최소화하고 사업평가로 지원중단, 축소, 통폐합 등을 검토해야 함

○ 중기재정계획반영과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함

- 국도비와 자체재원 확보 가능한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융    자심사사업에 대해 사업비 과다계획, 무리한 사업추진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있는 엄격한 사전심사제도 도입이 필요함

전남 목포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44,871	50.12	539,663	435,648	104,015	-	27.8	0.448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3.63%	-5.71%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8.76%	69.61%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28.97%	28.42%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3.31%	2.83%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4.91%	5.20%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17.93%	18.05%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0.24%	2.05%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87	1.0356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594	-0.1817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129	0.9867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296	-0.0889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28	0.9928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06	0.0271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717	0.0176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1981	0.1107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062	-0.1510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7734	0.2811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4.53%	91.38%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4.86%	86.47%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4.08%	34.70%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51.61%	40.04%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47.03%	47.23%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목포시는 옥암지구택지조성, 도로개설 등의 사업을 위해 1,000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부채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세입확충 노력이나 지방의회경비 등의 세출절감을 위한 노력도 부족한 편이며,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노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옥암지구택지조성, 도로개설 등의 사업에 1,000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채무부담이 높으며, 자체세입비율이 낮고 자체세입증감률도 낮아 전체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열악한 상황임

○ 재정효율성 : 세외수입 확충노력의 경우 타 자치단체에 비해 부족한 편이며,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절감,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절감 노력도 부족한 편이나, 업무추진비와 행사축제경비 등에 대한 절감 노력은 우수한 편임

○ 재정계획성 :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등이 낮아 재정계획성은 대체로 부족한 상황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0.1981>

○ 예산편성 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을 10% 절감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2062>

○ 목포시의 대표축제인 해양문화축제의 사업비를 75백만원 절감하는 등 각종행사 및 축제를 축소하여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행사운영비를 절감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28.97%>

○ 2012년 현재 1,065억원 수준임

- 2005-2006년 도로개설을 위해 400억원,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지방채 200억원, 세라믹산업단지조성 98억원, 옥암지구택지조성 450억원 등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채무관리의 건전성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306>

○ 사회복지사 인원증가와 근로기준법에 의거 2년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인건비가 증가하였음

- 2010년 21명, 2011년 32명

○ 타 시·군에 비해 공무원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길어 직급별 호봉이 높아 1인당 인건비 실지급액이 높음

5. 개선사항

○ 동종단체나 재정규모에 비해 높은 지방채 부담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열악하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지방채무에 대한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상환이 이루어져야 함

-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상환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채무관리를 하는 등 채무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인건비, 지방의회 경비, 민간이전경비 절감 등에 대한 절감 노력도가 동종단체에 비해 부진하므로 향후 세출 절감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인력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등 인건비 절감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지출형태별 유형화 등 보다 체계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민간이전경비의 지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경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의 협조를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전남 여수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92,750	503.33	857,668	744,660	113,008	-	28.3	0.401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9.49%	-1.10%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5.56%	66.28%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16.74%	17.12%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2.18%	1.64%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3.30%	7.27%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23.74%	19.49%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33.82%	-5.66%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79	0.9939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393	-0.1789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049	1.0318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308	-0.0565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72	0.9949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25	-0.0091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416	0.0987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320	0.0463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396	-0.6778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507	-0.1608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4.30%	97.40%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7.38%	83.65%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3.57%	62.11%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89.83%	52.91%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8.89%	66.18%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여수시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나 세입확충노력 등은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증대 노력과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은 우수한 편이지만,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SOC사업투자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채무 관련 재정건전성은 열악한 상황임

○ 재정효율성 :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 등 세입확충 노력은 대체로 우수한 편이나,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등의 세출절감 노력은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재정계획성 : 재정계획성은 동종단체와 비교해 볼 때 대체로 평균 혹은 평균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예산집행률이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등은 다소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79>

○ 한국신용평가정보(주)와 전자예금압류계약을 체결하여 체납자의 계좌압류 를 하는 등 지방세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음

○ 분야별 4개반(징수기동반, 체납처분반, 읍면 징수독려반,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였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 이러한 노력에 의해 2011년 지방세징수율은 95.2%로 2010년 93.1%에 비해 2%p 이상 증가하였음

<자체세입증감률: 33.82%>

○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가 증가하였음

○ 한국수자원공사 확장단지 임시사용토지 증가 및 개별공시지가 또는 건축물 기준가액 상승으로 재산세가 증가되었음

○ 이로 인해 2011년 자체세입은 213,879백만원으로 2010년 159,821백만원 대비 33.82% 증가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상환비비율 : 2.18%>

○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를 위한 SOC사업투자(도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지표값이 매우 높음

- 2009년도에 박람회장 주진입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비와 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사업 보상비를 위해 4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 2010년도에는 박람회장 시내구간 주진입로 버스터미널～박람회장 도로개설을 위해 1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업무추진비 절감 : 0.0320>

○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를 위한 주요시책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증가로 동종단체에 비해 업무추진비 기준액 및 추진실적이 높음

-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 및 각종 회의 개최

- 박람회 준비사업 실시간 점검 및 조정

- 박람회성공개최 준비 각종 행사 및 국제행사 추진 등

5. 개선사항

○ 채무관련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

- 매년 지방재정분석결과 채무관련분야가 미흡한 실정으로 채무관리의 적정화를 위한 채무상환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여수세계박람회는 이제 폐막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지방채발행이나 재정사업은 자제하고, 지방채 상환을 우선으로 하는 기조를 유지하여야 함

- 순세계 잉여금 또는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채무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인건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절감을 위한 노력 경주

- 올해까지 여수세계박람회로 인한 추가적인 세출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겠으나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등의 절감을 통해 세출절감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즉 각종 회의나 행사 등을 자제하고 효율적인 세출운영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업무추진비 절감을 위한 계획 수립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음

- 의회의 협조를 통해 지방의회경비 절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총액인건비 기준액에 따른 신규채용인원 최소화 및 인건비 절감 노력이 필요함

전남 순천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72,201	907.45	734,678	627,702	106,977	-	20.6	0.267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2.67%	0.38%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6.10%	52.73%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10.60%	11.93%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03%	0.88%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1.85%	1.97%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14.31%	14.40%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8.38%	1.42%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05	0.9984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649	-0.1796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302	1.0855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280	-0.2935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49	0.9947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530	0.0279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018	0.1321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1458	0.2023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368	-0.3153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274	-0.3786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6.40%	100.91%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0.87%	76.75%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1.80%	59.19%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89.14%	88.07%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95.87%	95.72%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순천시의 자체세입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자체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이 우수하고 세입 및 세출관리 측면도 대체로 우수하여, 재정운영이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낮아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체세입 증대노력이 우수하고, 지방채무 관련 지표값도 대체로 무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정효율성 :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이전경비 절감이나 행사축제경비 절감 등 세출절감 노력 역시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재정계획성 지표들은 대체로 동종단체와 비교해 볼 때 약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경상세외수입 확충 : 1.1302>

○ 관람료 징수 등을 통해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

-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2008년부터 주차료를 징수하였으며, 2011.1.1.부터 순천만자연생태공원에 입장하는 모든 입장객에 대해 관람료를 징수하여 20억원 이상의 입장료 수입을 거두었음

- 이와 함께 생태공원 내 부대시설로 운영 중인 생태체험선, 탐방열차 이용료 등을 추가 징수하는 등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고 있음

<행사축제경비 절감 : 0.3368>

○ '11년에는 다음과 같은 절감 노력을 기울였음

-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 대회, 순천만국제환경아트페어 미개최

- 도민의 날 및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축소 지원하여, 2010년 결산의 1.20%인 70억원이었던 행사 축제경비를 2011년 결산액의 0.79%인 50억원으로 낮추어 세출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2.67%>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낮은 가장 큰 원인은 상하수도 요금(상수도 88%, 하수도 16%)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자체세입이 낮아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에서 사업비용을 전입 받는 등 회계간 내부거래액 증가하였기 때문임

<지방의회경비 절감: -0.0018>

○ 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국외여비를 추가 증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추가 지출함으로써 지표값이 상승하였음

- 국외여비의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  지출하였음

- 2011년 총 의회경비의 지출액은 2억 6,900백만원으로 기준액의 100%에 달하였음

5. 개선사항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년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동종단체 평균보다 낮아 앞으로 재정운영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자주재원 확충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 제고가 필수적임

- 또한 자체세입 확충을 위해 사용료․수수료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등을 통해 지방세원 과세기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지방의회경비 절감을 위해서는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의 절감이 필요함. 이를 위한 의회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전남 나주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88,243	608.59	486,828	451,814	35,013	-	15.0	0.161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7.90%	4.15%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1.20%	52.34%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8.47%	11.86%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73%	0.72%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3.74%	4.63%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8.53%	9.73%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8.01%	15.97%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15	1.0164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165	-0.2036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063	1.0307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5900	-0.0007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27	0.9924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421	-0.0057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056	0.3783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2594	0.4016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692	-0.0964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418	0.1505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4.58%	97.78%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3.03%	73.79%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3.17%	56.35%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96.11%	90.20%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97.24%	90.95%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나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자체세입기반이 열악하여 자체세입비율과 자체세입증감률이 낮아 재정건전성 약화가 우려되고, 세출지표 값들은 비교적 양호하나 세입지표 값들이 낮아 재정효율성을 악화시키고 있어 개선 노력이 필요함.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집행률이 낮아 사업추진 및 계획, 편성 등에 대한 사전심의 강화조치로 계획재정효과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이며, 경상수지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율이 매우 낮아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자체세입비율과 자체세입증감률이 낮아 재정건전성 약화가 우려되므로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 세입지표 값들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세출지표 값들은 행사   축제경비절감노력 지표 외에는 양호하나 전년대비 대체로 악화되고 있어 세입과 세출 양측의 개선 대책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예산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재원확보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중기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을 하는 노력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상환비비율 : 0.73%>

○ 계획적인 지방채상환과 신규 지방채 발행억제로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이 매우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나, 전년대비 0.01% 정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건전재정을 위해 `10년 이후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10년 103억원, `11년에 148억원 등 지방채를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상환한 결과임

<경상수지비율 : 51.20%>

○ 경상수지비율이 전년대비 1.14%가 개선되었으며,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일반회계와 기금에 대한 경상수지가 양호하여 경상수지비율이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예산편성시 인건비와 소모성 경상비용 증가를 억제한 결과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증감률 : -8.01%>

○ 경상세외수입은 증가했으나 주행세 감소와 도축세 폐지에 의한 지방세수입 감소로 자체세입증감률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됨

○ `10년 대비 주행세와 도축세 수입이 각각 60억원과 17억원이 감소됨

<자체세입비율 : 8.53%>

○ 자체세입기반 열악, 지방세수입 감소 등으로 자체세입비율이 매우 낮고 전년대비 1.20%가 악화되었음

○ 경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7% 증가했으나 지방세수입이 경기부진과 주행세 및 도축세수입 등의 감소로 10.4%가 감소되었음

5. 개선사항

○ 자체세입비율과 자체세입증감률이 매우 낮아 재정건전성 약화가 우려되므로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이 필요함

-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해 과세자료 정비, 정기분 세목 선납 및 자동납부, 카드수납제 등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대책이 필요함. 중장기적으로는 세수기반 강화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계획이 필요함

-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도로, 하천사용 등에 대한 은닉세원 발굴, 사용료와 수수료 원가반영, 공공시설 수익성 강화 등과 같은 적극적이고 강력한 세외수입증대책이 필요함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실적이 미흡하여 체납목표관리제수립, 체납전담부서설   치, 지방세체납처분시 세외수입 병행처리 등의 검토가 필요함

○ 낮은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예산집행률로 인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사업추진 타당성과 국도비 및 자체재원 확보 가능사업을 중기재정 계획    에 반영하고, 적정한 사업비와 사업가능성 그리고 사업시기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예산계획 단계부터 이월사업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전남 광양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50,725	456.34	449,834	387,289	62,545	-	40.0	0.525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4.40%	-7.32%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7.83%	78.95%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6.41%	7.24%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61%	0.61%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1.61%	1.93%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30.23%	24.79%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20.42%	-32.03%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25	1.0217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664	0.0871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712	1.1900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813	-0.1425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79	0.9977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40	0.0163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200	0.1414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1150	0.1796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4579	-0.4895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4000	0.2730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3.58%	106.89%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8.23%	79.96%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0.40%	56.85%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00.00%	100.22%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0.00%	103.42%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광양시는 신생 개발도시로 재정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포스코광양제철소에 대한 지방세수입 의존도가 높아 기업실적에 따른 세입변동이 많은 단체로, `11년 지방세수입이 465억원 증대된 반면에 세출은 37억원 절감되어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지방채발행 억제로 지방채무관련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어 재정건전성 상태가 양호함. 그러나 세출관련 지표 값들은 낮게 나타고 있어 재정효율성에 대한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재정계획성은 투융자심사사업과 정책사업투자부문은 양호하나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집행률은 다소 낮아 개선 노력이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증대 노력과 지방채발행 억제로, 자체세입지표와 지방채무관련 지표가 우수하여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나, 통합재정수지와 경상수지비율이 미흡하여 개선노력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 세입관련 지표 값들은 양호하나 전년대비 악화되었으며, 세   출관련 지표값들은 모두 낮고, 전년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노력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이 매우 양호하며, 정책사업투자  비율도 비교적 양호하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예산집행률은 다소 낮고 전년 대비 악화되어 개선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6.41%>

○ 신규지방채 발행억제와 지방채 상환으로 지방채무잔액지수가 전년대비 0.83% 개선되었으며 매우 낮아 우수함

○ 자체세입이 전년대비 20.42% 증대된 반면에 지방채 상환으로 지방채무잔액은 11.6%가 감소됨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포함: 100.00%>

○ 투융자심사 사업중 당초 예산편성 계획대비 실제 예산편성 비율이 100%를 유지하여 계획재정 운용 노력이 매우 양호함

○ 안정적 세입을 바탕으로 투융자사업 심사전 예산편성과 관련 사업추진의 타당성, 사업시기, 재원확보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4579>

○ 행사축제경비 절감실적이 미흡하여 기준액대비 절감액비율이 매우 낮음

○ 행사축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국제서커스 행사준비를 위한 민간행사보조비 사전집행으로 절감실적이 미흡함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4000>

○ 민간이전경비 절감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되었으며, 지표 값이 전년대비 악화되었으며 매우 낮음

○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 대비 각각 32.7%와 1.83% 감소했으나 사회복지비보조금 증가와 `12년 국제서커스 행사준비를 위한 민간행사보조비 16억원 신규발생 등으로 절감액이 큰 폭으로 감소됨

5. 개선사항

○ 세출관련 지표 값이 미흡하여 경비절감을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 총액인건비 안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으나 절감노력이 미흡하여 신규인력충원을 지양하거나 총액인거비 증액으로 경비절감 효과 증대가 필요함

- 지방의회경비와 업무추진비 절감을 통한 경비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절감목표 설정과 의무절감 노력이 필요함

-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의 낮은 절감실적을 높이기 위해 단순행사성, 일회성 단체지원을 최소화하고 사업평가로 사업지원중단, 축소, 통폐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경상수지비율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지표 값이 높아 재정건전성 약화가 우려되어 세입증대와 소모성경비 절감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예산집행률이 미흡하고 정책사업투자비율은 양호하나 전년대비 악화되고 있어 재정계획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중지재정계획반영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과 국도비와 자체재원 확보 가능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예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적정한 사업비와 사업가능성 그리고 사업시기 등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로 예산계획 단계부터 이월사업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전남 담양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7,819	454.96	269,521	263,904	5,616	-	16.4	0.19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4.41%	6.50%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5.21%	55.67%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4.16%	5.45%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44%	0.46%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20%	1.46%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7.94%	8.53%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1.92%	-12.43%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38	1.1158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354	0.0240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135	1.1024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429	0.0021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875	0.9904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243	-0.0316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468	0.0600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052	0.0472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014	-0.3584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047	-0.1720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5.36%	99.72%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7.24%	77.31%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1.77%	59.39%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85.32%	122.34%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6.13%	98.27%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담양군은 경상수지비율과 지방채무관련 지표 값이 양호하나 자체재원 기반이 취약하여 자체세입비율 및 증감률이 낮아 재정건전성 약화가 우려되며, 인건비와 의회경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 또한 미흡하여 재정효율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또한 낮은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예산집행률 개선으로 재정계획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고, 경상수지비율과 지방채  무관련 지표 값들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자체세입비율이 다소 낮고 자체세입증감률이 감소되고 있어 재정건전성 약화가 우려되어 자체세입증대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 지방세징수율 제고와 탄력세율 적용 지표 값이 다소 낮고 세  출부분에서는 인건비, 민간이전경비, 업무추진비 절감 지표 값들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지방세징수율 제고와 경비절감을 통한 재정효율성 개선노력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과 정책사업투자비율 모두 비교 적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예산집행률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개선노력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 : 0.2354>

○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정리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지방세체납액 축소 지표값이 매우 우수하며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한페이퍼텍” 등에 대한 13억여원의 체납액 징수노력 결과로 체납액징수실적이 양호함. 징수체납액은 지방세수납액의 6%에 달함

<경상수지비율 : 55.21%>

○ 의무적 예산절감노력과 자체수입증가 노력으로 경상수지비율이 매우 우수하며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경상경비의 5-10% 항목별 의무적 예산절감 917백만원과 전년대비 53억여원의 자체수입 증대 결과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0.0052>

○ 기준액에 대한 업무추진비 절감액이 저조하여 지표 값이 매우 낮고 전년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절감액이 매우 적은 반면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을 초과하고 있어 기준액 대비 총절감 비율이 0.5%로 매우 저조함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0.0468>

○ 기준액에 대한 지방의회경비 절감액이 매우 적어 지표 값이 낮고 전년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외여비 절감액은 없고,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6백여만원이 절감되어 기준액에 대해 4.9% 정도가 절감됨

5. 개선사항

○ 자체세입비율과 자체세입증감률 지표 값이 낮아 재정건전성 약화가 우려되므로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의 확충 노력이 필요함

- 지방세입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주민등록상 전산망과 연계 주소지 확인 후 납세고지서 송달, 납세홍보강화 등의 징수관리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세수기반 강화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계획 등과 같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 필요함

-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도로, 하천사용 등에 대한 은닉세원 발굴, 사용료와 수수료 원가반영, 공공시설 수익성 강화 등의 대책이 요구됨.

○ 인건비와 지방의회경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낮아 재정운영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어 개선노력이 필요함

- 총액인건비 안에서 인건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절감노력이 미흡하여 필요인원 최소화 계획으로 신규 인력채용 억제 검토가 필요함

- 지방의회경비와 업무추진비 절감을 제고하기 위해서 절감목표 설정과 의무적 절감 등과 같은 적극적인 경비절감 대책이 필요함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예산집행률은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나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계획재정운영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함

- 재원확보 가능성과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사업비와 사업시기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예산계획 단계부터 이월사업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전남 곡성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1,332	547.44	231,218	219,733	11,485	-	9.4	0.123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2.77%	6.18%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72.92%	73.31%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4.71%	5.48%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15%	0.12%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01%	1.09%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5.17%	5.06%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8.70%	-0.99%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65	0.9968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103	-0.3051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194	0.9518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152	-0.1517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894	0.9903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225	0.0012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075	0.1227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036	0.0256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091	-0.1668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533	0.1239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2.07%	90.01%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1.39%	81.50%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9.96%	62.18%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82.74%	105.44%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0.45%	105.44%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곡성군은 지방채무관련 지표 값들은 양호하나 자체수입기반 열악과 급격한 노인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자체수입 비율, 통합재정수지, 경상수지비율이 미흡하여 재정건전성 약화가 우려되고, 세출절감 노력이 미흡하여 재정효율성 제고의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예측되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채무관련 지표와 자체세입증감률은 우수하나, 통합재정   수지, 경상수지비율, 자체세입비율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어, 재정건전성 약화가 우려되어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과 탄력세율 적용외의 세입관련 지   표들은 모두 우수하여 세입효율성은 우수한 편이나 세출관련지표들은 민간이전경비 절감 외에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세출부분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과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이 모두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정책사업투자비율은 미흡하여, 중기재정계획성 제고와 정책투자사업 확대를 통한 재정계획성제고 노력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1152>

○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공사비 추심, 무재산 및 사망자 결손 처분 등의 조치로 지방세체납액 징수실적이 우수함

○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84건, 공사비 압류등록 추심 14건, 부동산압류예고 48건 등에 의한 실적으로 세외수입체납액이 크게 축소됨

<지방채무상환비비율 : 0.15%>

○ 지방채발행 억제로 지방채무잔액이 적고 채무상환비비율이 우수함

○ `08년까지 상수도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채무만 있었으며 `09년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 외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어 일반재원에 대한 채무상환액 비율이 낮게 나타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0.0036>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기준액에 대한 절감비율이 각각 0.26%와 0.44%로 매우 낮아 절감 노력이 매우 미흡하고 크게 악화됨

○ 농산물 판로확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자매결연단체 증가에 의해 업무추진비가 증가됨(자매결연단체 4개에서 11개로 증가)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0.0075>

○ 기준액에 대한 지방의회경비 절감액이 매우 적어 지표 값이 매우 낮고, 전년대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외여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경비기준액에 대해 각각 20%와 12%를 절감했으나, 의정운영공통경비 21% 초과집행으로 지표 값이 낮음. 전년대비 크게 악화된 원인 중의 하나는 보궐선거로 공석중인 의원이 충원되었기 때문임

5. 개선사항

○ 경상수지비율과 자체세입비율이 미흡하여 개선노력이 필요함

- 경상예산 10%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부서별 목표액 설정이 필요하며, 공공시설물 설치시 투자비용과 매년 소요되는 운영유지비 검토가 필요함

- 자체세입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납세홍보강화 등의 징수관리시스템 강화와 도로, 하천사용 등에 대한 은닉세원 발굴, 사용료와 수수료 원가반영, 공공시설 수익성 강화 등과 같은 경상세외수입 확충 대책이 요구됨. 중장기적으로는 세수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한 미래산업육성 계획등과 같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 필요함

○ 세출관련 지표 값들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노력이 필요함

-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원 억제 등 총액인건비내의 필요인원 최소화 계획 등으로 인건비 절감액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촤과 집행되고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대폭적인 절감, 업무추진비에 대한 기관별, 항목별 의무적 절감 등과 같은 적극적인 경비절감 대책이 필요함

○ 재정운영 계획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흡한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정책사업투자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재원확보 가능성과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에 의한 중기재정계획수립과 지역성장기반이 되는 편의 및 복지시설, 기간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 투자확대를 위한 정책적 투자사업 발굴이 필요함

전남 구례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7,422	443.24	200,591	188,128	12,463	-	11.0	0.126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8.24%	1.32%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0.31%	56.66%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1.68%	1.87%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1%	0.00%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58%	0.64%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4.55%	4.91%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2.51%	-8.76%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03	1.0068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220	-0.4173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6920	0.9922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503	-0.0177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04	0.9905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734	0.0347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219	0.1047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687	0.1240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073	-0.2780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025	-0.0970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7.17%	86.71%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8.49%	83.28%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1.18%	65.94%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80.48%	48.73%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3.26%	48.73%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구례군은 통합재정수지와 경상수지비율, 지방채무관련 지표 값들이 양호하나 세입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지역의 세입기반 열악으로 자체세입과 증감률비율이 낮아 재정건전성 약화가 우려되며, 또한 세입관련 지표 값들이 미흡하여 재정효율성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될 소지가 많아 개선 노력이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이고, 경상수지비율과 지방채무관련 지표  값들이 우수하여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자체세입비율과 자체세입증감률 지표 값이 낮아 재정건전성약화가 우려되므로 세수기반강화 노력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 세입관련 지표들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 외에  는 미흡하며, 세출관련 지표들은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 지표외에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지방세수입징수와 경상세외수입 확충,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정책투자심사업과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예산집행률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중기재정계획성과 예산집행률을 높여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2073>

○ 축제추진위원회 조직으로 행사경비절감방안 및 구제역확산방지를 검토하여 행사와 축제를 축소함으로써 행사축제비용을 절감시킨 실적이 우수함

○ 산수유꽂축제, 벚꽃축제 등의 미개최로 320백만원의 경비를 절감시킴

<지방채무상환비비율 : 0.01%>

○ 지방채사업의 적정 발굴과 채무관리로 인하여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이 매우 우수하며 양호함

○ `10년 농공단지조성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액이 30억원이고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현재 이자만을 지불하고 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4.55%>

○ 경상세외수입증대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지방소득세 감소와 금연문화 확산으로 인한 담배소비세 감소로 자체세입비율이 미흡함

○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가 각각 전년대비 109백만원과  130백만원 감소됨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 : 0.6920>

○ 지속적인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 등의 감소로 경상세외수입 확충 실적이 미흡하고 전년대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됨

○ 경기부진으로 `11년도 사업수입이 `08년에 비해 32.7%로 급감했음

5. 개선사항

○ 자체세입비율 및 자체세입증감률과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이 미흡하여 지방세수입증대와 경상세외수입 확충 대책이 필요함

- 지방세수입증대를 위해서 과세자료 정비, 신고납부 세목의 사전 안내, 정기분 세목 선납 및 자동납부, 카드수납제 등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대책이 필요함. 중장기적으로는 세수기반강화를 위한 선진농업육성 등과 같은 미래산업육성계획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 필요함

-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도로, 하천사용 등에 대한 은닉세원 발굴, 사용료와 수수료 원가반영, 공공시설 수익성 강화 등과 같은 적극적이고 강력한 세외수입증대책이 필요함

○  업무추진비 절감에 의한 재정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모두 절감실적이 부진하므로, 업무추진 기관별, 항목별 목표액 설정을 통한 의무절감 노력이 필요함

○ 중기재정계획성과 예산집행률이 낮아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사전심사 강화로 예산확보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중기재정반영을 지양하여 재정계획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행정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예산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어 사업적정성 및 사업시기를 충분하게 검토하여 예산계획단계부터 이월사업과 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전남 고흥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72,607	776.40	400,267	381,096	19,172	-	8.8	0.122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2.66%	-3.78%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4.65%	58.16%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6.73%	7.23%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34%	0.29%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28%	1.51%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4.54%	5.19%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13.26%	-11.82%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25	0.9994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529	-0.2321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044	1.0014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144	-0.0921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867	0.9871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99	0.0408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986	0.1875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143	0.0492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661	-0.5688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794	-0.5141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5.58%	101.06%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3.66%	84.31%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7.55%	58.98%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97.56%	52.82%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9.14%	69.03%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고흥군은 지방채무관련 지표들은 양호하나 자체재원기반이 열악하여 자체세입비율과 증감률이 낮고, 통합재정수지가 미흡하여 재정건전성 약화가 우려되며, 또한 세출절감에 의한 재정효율성 제고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어 대책이 필요함. 재정계획성 측면에서는 낮은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정책투자사업 비율을 높여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경상수지비율과 지방채무관련 지표 값들은 우수하나, 자체세입비율과 자체세입증감률 지표 값이 낮고,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미흡하여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큼으로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 세입관련 지표들은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지표와 탄력세율   적용 외에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세출관련 지표들은 인건비 절감 노력지표와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 외에는 대체로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음.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입과 세출 양 측면의 미흡지표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정책사업투자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재정계획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정책 투자사업 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 0.0144>

○ 체납일제 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정리 기법 실무교육, 가상계좌도입, 지방세 체납처분시 세외수입 병행처리 시범추진 등으로 체납액이 감소됨.

○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5월-8월 까지 4개월 운영하여 체납액이 `10년에 비해 1.44%가 감소되어 체납액 축소노력도가 양의 지표값으로 전환됨

<경상수지비율: 54.65%>

○ 운영비 등 경상비용을 절감한 반면에 경상수익 증대로 경상수지비율이 매우 우수하며 전년대비 3.51%가 개선됨

○ 전년대비 운영비 355백만원 감소 등으로 경상비용이 감소한 반면에 지방교부세 206억원 등의 증대로 경상수익이 증가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증감률 : -13.26%>

○ 세입결산액과 자체세입이 모두 감소했으나 지방세수입과 경상세외수입의 급감으로 자체수입증감률이 미흡하게 나타남

○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0.83%가 감소된 반면에 지방세는 경기침체로 16.32%가 감소되었으며 경상세외수입은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280백만원 감소 등으로 3.52%가 감소됨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143>

○ 기준액에 대한 업무추진비 절감액이 낮아 지표 값이 매우 미흡하고 전년대비 큰 폭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준액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절감액 비중이 각각 1.66%와 1.28%로 저조함

5. 개선사항

○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미흡하여 적자로 나타나고 있는 기타특별회계의 자체수입증대에 의한 수지구조 개선 대책이 필요함

○ 자체세입비율과 증감률이 미흡하여 지방세수입증대와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이 필요함

- 지방세수입증대를 위해서 과세자료 정비, 신고납부 세목의 사전 안내, 정기분 세목 선납 및 자동납부 등에 대한 징수활동강화가 필요함. 중장기적으로는 세수기반강화를 위한 미래산업육성 등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 필요함

-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도로, 하천사용 등에 대한 은닉세원 발굴, 사용료와 수수료 원가반영, 공공시설 수익성 강화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함

○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과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함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모두 절감실적이 부진하므로, 업무추진 기관별, 항목별 목표액 설정을 통한 적극적인 절감 대책이 필요함

- 각종 사회단체 수요 증대로 민간경상보조지출액이 증가되고 있어, 사업성과분석을 통하여 효과가 적은 사업에 대한 보조를 중단내지 삭감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절감을 위해 경비항목 재검토 또한 필요함

○ 중기재정계획 반영과 정책투자사업 비율이 낮아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사전심사 강화로 국도비와 자체예산 확보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중기재정반영을 지양하고, 정책적 투자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한 투자확대가 필요함

전남 보성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7,894	663.46	293,269	280,120	13,148	-	11.1	0.134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3.45%	2.21%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1.57%	59.32%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1.90%	2.05%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9%	0.13%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42%	0.49%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4.82%	5.27%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8.35%	-5.14%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22	1.0113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512	-0.3246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192	1.0417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270	-0.2506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869	0.9853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53	-0.0016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636	0.1988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112	0.0204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116	-0.1810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138	-0.3753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0.10%	100.31%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7.07%	79.60%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7.41%	60.34%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99.83%	100.00%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0.20%	98.92%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보성군은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진척으로 인해 향후 채무관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체세입의 확충 및 세입과 세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채무관련 지표는 동종단체에 비해 우수하여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체세입의 비율이 낮고 자체세입의 증감률도 낮게 나타나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재정효율성 :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이나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 등은 동종단체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세입과 세출부분에서는 대부분 동종단체에 비해 노력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재정계획성 : 재정계획성은 대체로 동종단체보다 우수하거나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다소 미흡하게 나타났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1.90%>

○ 보성군의 현재 채무잔액은 조성 농공단지조성사업 50억원임

-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2010년도에 발행하였으며, 현재 농공단지 분양이 54.7%완료되어 일부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향후 채무관리에 어려움이 없음

- 채무잔액지수의 비율은 2010년 2.05%에서 1.90%로 감소하였음

<경상세외수입 확충 : 1.1192>

○ 2011년 경상적세외수입은 2010년에 비해 다음과 같이 증가하였음

- 입장료수입은 105백만원, 기타사용료 62백만원, 기타수수료 91백만원, 사업장생산수입 167백만원

- 수입이 증가된 원인은 소설태백산맥문학관, 차박물관 입장료, 기념품 판매 수입, 대체산림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위임 수수료, 웅치제암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 수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체납액 축소: -0.3512>

○ 지방세체납액은 전년대비 50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그 원인으로는 자동차세 24백만원, 지방소득세 28백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지방세체납액 사유별 내역은 납세태만이 184백만원(76.8%)이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상태가 41백만원(16.39%)으로 나타나고 있음

<인건비 절감: 0.0053>

○ 정원(580명)대비 현원(575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수 인상 및 무기계약자 임금협상 인건비 단가 상향조정(9.9% 인상, 257백만원증)으로 인하여 인건비 절감비율이 동종단체 평균보다 낮아 인건비 절감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함

5. 개선사항

○ 지방세체납 축소 노력도 개선을 비롯한 자체세입 확보 노력이 필요함

- 체납액 축소를 위한 지방세 징수대책보고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이 증가하고 있음

-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공매등 행정제재등을 강화하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과감한 불납결손처리 등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 징수 노력이 요구됨

○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출절감 노력 필요

- 재정효율성 향상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인건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등에 대해 동종단체 평균 수준 이상의 절감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절감을 위해서는 각각의 절감을 위한 계획 수립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음

전남 화순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68,985	786.84	392,058	354,474	37,584	-	21.6	0.116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6.86%	-1.66%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45.19%	52.23%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7.99%	8.99%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73%	0.72%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2.06%	2.77%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12.08%	13.04%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9.76%	-15.11%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661	1.0161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663	-0.1435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8876	0.9724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3292	0.0175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36	0.9936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567	0.0551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241	-0.0139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113	0.2437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758	-0.4609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082	0.0296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9.52%	98.98%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6.07%	79.38%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2.52%	58.68%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95.95%	98.21%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6.61%	99.52%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화순군의 재정건전성은 지방채무로 인하여 부정적으로 보이나 예산대비 양호한 편이며, 재정효율성은 세입부분에서 모두 부정적이어서 세입 분야에서 노력을 해야 함. 재정계획성 측면도 미흡한 편으로 개선노력이 요구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불용액과 이월사업 증가로 인하여 세입보다 세출이 늘어나면서 지표값이 다소 감소함. 수지 악화가 재정 안정성과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지 균형 및 흑자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노력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재정수지의 개선이 필요함

- 지방채무의 감소를 위하여 지방채 조기상환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보전분 지방채 100억원의 발행으로 인하여 지방채무잔액이 증가하였음

○ 재정효율성 : 꾸준한 세입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표값이 전반적으로 동종단체에 비해 낮으므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지방세체납액 축소는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사전안내 및 정기분 세목의 자동납부신청, 납기 내 홍보강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은 이월사업,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어 계획대로 집행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동종단체 평균보다 미달하는 수준으로 자본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6.86%>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동종자치단체보다 높으며, 재정 안정과 수지면에서 균형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그 주요원인으로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세외수입의 증가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순세계잉여금 320억원, 교부세 1,740억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수입 등의 세외수입이 발생함

<경상수지비율: 45.19%>

○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경상수지비율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그 주요원인으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절감과 경상세외수입의 증가를 들 수 있으며, 특히 지속적인 경상경비 지출 억제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1년 도서구입 및 인쇄비 6억 8,300만원, 소모품비 49억 3,600만원 등이 지출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52.52%>

○ 주요원인으로 주요사업 시설비의 지출 이월 등으로 인한 이월사업비의 증가  를 들 수 있는데, 화순군의 경우 이월사업비가 803억원에 달하였으므로 사  업예산의 계획적인 집행이 필요함

<민간 이전경비절감 노력도 : 0.0082>

○ 주요원인으로 2010년 대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   탁, 사회복지보조 등에서 크게 증가하였는데, 예컨대 민간경상보조 78억원, 사회단체보조금 1.6억원, 민간행사보조위탁 5억원, 사회복지보조 208억원이 지출됨

5. 개선사항

○ 지방채무 상환 관리

- 2009년 12월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각종 지표값 하락 : 250억원

-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100억원,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100억원, 뉴타운 조성을 위한 50억원 등

- 채무 조기 상환을 위한 자체 사업 축소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세입증대 노력 강화

-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업단지 분양(51%) 활성화 노력 등으로 세입기반 확충

- 지방세수 확대,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 관리 철저

- 체납액관리를 위한 전담팀 운영 강화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처분 강화

○ 세출예산 절감운용 적극 추진 노력 필요

- 민간단체에 지출하는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성과평가 등 관련항목을 재검토 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축소하여야 함

- 인건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대안마련 필요

- 중복적이거나 유사한 행사 폐지 및 격년제 시행

- 경상비와 축제성 경비 절감 노력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예산의 적기 집행

- 향후 재정상황 등의 세밀한 분석과 주요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 정확히 산출

- 이월사업 최소화, 연내 각종공사 마무리 등의 예산의 적기시행 추진

-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줄이고 정책사업 투자예산의 계획적 집행이 필요

전남 장흥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2,552	622.37	273,113	265,216	7,897	-	9.9	0.125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6.00%	-4.37%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7.00%	67.91%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7.04%	7.11%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31%	0.16%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25%	1.16%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4.51%	3.86%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11.68%	-13.74%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95	1.0034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5114	-0.0217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2166	1.0373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439	-0.4053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880	0.9859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42	0.0265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371	0.0952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096	0.0559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051	-0.5824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465	-0.3943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0.87%	96.21%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9.26%	85.70%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0.31%	58.59%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95.00%	51.98%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96.81%	74.04%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장흥군은 자주재원의 열악함 및 세수발굴의 어려움에도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상향세로 나타났으며, 군민들의 납세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체납정리기간을 정하여 장기체납자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특별체납 징수활동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 개선 노력이 인정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전년 대비 자체세입증감률이 높아 세입을 확충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이며, 채무상환비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은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통하여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함

○ 재정효율성 : 우드랜드 입장료 수입, JNJ골프장 사용료 수입, 장흥바이오 식품 산업단지 입주업체 부담금 수입 등 세입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나 세출절감에 있어서는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은 동종자치단체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따져 적극적인 절감 노력이 요구됨

○ 재정계획성 :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동종단체 평균보다 낮아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및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등 재정계획과 예산 연계를 통해 전략적 재원배분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민간이전경비 절감 : -0.0465>

○ 총 예산중 민간이전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의 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년도 지표(-0.3943)에 비해서 더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자치단체 평균(-0.0687) 보다도 나은 지표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민간보조금에 대한 한도제 설정, 일몰제 적용과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이 예산편성과 연계된 것으로 분석됨

<투융자사업 예산편성비율 : 96.81%>

○ 투융자사업 예산편성 비율은 2011년 중앙․도․자체심사를 포함 총 3건에 50억원(총사업비: 323억원)중 48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96.81%의 지표값을 보이고 있어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1년 투융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총 5건에 64억원(총사업비: 383억원)이었으나, 이 중 2건에 14억원(총사업비: 60억원)이 심사과정에서 제외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체납액 축소 : -0.5114>

○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는 전년 대비 낮아졌으나, 이는 주행세분의 세제 개편으로 2011년에는 자동차세 하나의 세목으로 변경되었고 자동차세 중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산출하게 되어 주행세 113백만원이 감소하였음

<행사축제경비 절감 : -0.1051>

○ 장흥군의 대표적인 축제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및 환자 중심의 통합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 장흥군 탐진강변 및 천관산자락 등과 같은 야외행사장에 기반시설을 매년 새로 구축함으로써 소모성 예산의 지출 절감 노력이 미흡하게 판단되어 질 수도 있음. 매년 중복 설치되는 축제 기반 구조물 등을 재조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축제예산절감 노력이 요구됨

5. 개선사항

○ 공공투자시설의 경우 투자사업비와 매년도 소요되는 운영유지비용을 고려한 총비용 관점에서 재정을 운영하는 사업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 수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의 확충과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 장흥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투자유치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세외수입원을 발굴,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군민들의 납세의무를 강조하는 홍보활동의 전개를 통해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해야 하고, 고액 체납자 및 장기체납자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지원 등 매년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탄력세율 적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가 미흡한 실정으로 최대한 소비성 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총액한도제를 시행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배정하고 사업집행 결과에 기초하여 일몰제 적용 및 성과관리를 실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경상비를 줄이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정책사업투자비를 확대, 투입하는 방향으로 세출예산의 구조를 조정하고 지역고정자산 형성을 위해 투자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전남 강진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1,599	500.47	264,743	258,532	6,210	-	9.3	0.13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5.30%	-0.14%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7.84%	61.05%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4.34%	5.75%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25%	0.25%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54%	1.44%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9.30%	6.59%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42.08%	-5.98%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38	1.0105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4233	-0.3641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066	1.0617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3398	-0.1008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896	0.9888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290	0.0201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740	0.0497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651	0.0014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983	-0.1031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4425	0.1539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8.96%	91.87%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5.58%	86.23%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2.33%	54.36%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01.40%	41.58%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97.04%	50.48%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강진군은 낙후된 농어촌지역으로 재원의존도가 높은 단체이나 재정건전성 부분의 지표 값들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재정효율성에서는 체납액지표와 세출관련 지표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함. 중기재정계획반영과 정책사업투자비율이 낮아 심의기능 강화와 정책투자사업 개발 등을 통해 재정계획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로 높게 전환되었으며, 경상수지비율도 경상수입증대와 세출절감으로 매우 우수함. `07년 이후 지방채 미발행으로 지방채 관련 지표 값이 양호하며, 또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자체수입과 자체수입증가율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됨

○ 재정효율성 : 지방세와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 지표 값이 미흡하며, 사축제경비절감 노력 이외의 세출지표 값들이 미흡하여 재정효율성제고에 걸림돌로 작용될 소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과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양호하나 중기  재정계획반영비율과 정책사업투자비율은 미흡함. 재원확보 가능성과 타당성 등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정책투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증감률 : 42.08%>

○ 매월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정확한 세원관리와 청자축제 등의 관광수입 증대로 자체세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

○ 성전화물자동차 차고지 준공으로 자동차세 50억원 이상 확보. 청자축제 및 스포츠 마케팅으로 인한 관광객 유입에 의한 입장료수입 115백만원 증대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 1.1066>

○ 유형별 징수대책과 청자축제와 스포츠마케팅 등으로 경상세외수입이 확충되어 지표 값이 매우 우수함

○ 청자축제와 스포츠마케팅 등의 수입 115백만원 증대 등으로 경상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9.2% 증대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0.0651>

○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추진에 따른 업무추진경비 증대로 절감실적이 미흡함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액 대비 7백만원 절감되었으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3백만원 초과 집행되어 업무추집비 절감실적이 낮음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4425>

○ 사회복지사업의 큰 폭의 증가로 절감액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되어, 지표 값이 매우 낮고 크게 악화됨

○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등에서 351백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사회복지보조금이 6,008백만원이 증가되어 실적이 부진함

5. 개선사항

○ 지방세체납액과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이 낮아 개선이 필요함

- 체납자에 대한 물건 및 예금압류, 공사비추심, 무재산 결손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체납정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통합시스템구축 검토가 필요함

○ 지방의회경비와 업무추진비 절감실적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함

- 절감실적이 없는 국외여비와 절감액이 5%로 낮은 의정운영공통비에 대해 절감액 목표설정과 실행이 필요함

- 초과 집행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기관별, 항목별로 의무절감 목표액 설정이 필요함

○ 미흡한 민간이전경비 절감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행사성, 일회성 단체지원 최소화가 필요하며, 사업지원중단, 축소, 통폐합 등을 매년 검토 할 수 있는 재정사업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함

○ 중기재정계획 반영과 정책투자사업 비율이 낮아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사전심사 강화로 국도비와 자체예산 확보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중기재정반영을 지양하여 중기재정계획 반영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이 되는 자본형성에 대한 투자지출이 미흡하여 편의 및 복지 시설, 기간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확대가 필요함

전남 해남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78,346	1,005.77	398,098	377,570	20,528	-	9.7	0.147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7.09%	-1.14%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6.02%	64.96%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8.19%	9.17%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44%	0.26%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83%	2.06%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5.67%	5.93%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2.19%	-6.91%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87	1.0012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623	-0.1680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600	1.0234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755	-0.1208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15	0.9904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607	0.0308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409	0.1506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1794	0.2977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6952	0.1653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451	-0.0062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8.58%	96.73%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9.25%	83.03%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9.62%	53.72%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44.32%	62.07%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44.25%	71.95%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해남군은 전국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 빈약한 SOC 기반시설의 확충과 노령층 및 저소득층 복지대책, 산적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도가 높아 재정자립도는 9%대에 머물고 있으며, 의존재원에 대한 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자체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극히 빈약하여 자주재원 확충이 현안 과제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 지방채무잔액지수, 장래세대부담비율 등은 개선되고 있으나, 경상수지비율, 자체세입비율은 동종단체보다 미흡한 수준이므로 세입증대를 통한 의존재원의 비율을 낮추고 재정건전화 관리가 필요함

○ 재정효율성 : 세출절감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업무추진비, 지방의회경비, 행사축제경비는 전년대비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산 타당성 심사 및 성과평가를 통한 선심성·소비성 경비 지출 억제 노력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재정계획성과 예산연계와 집행실적 개선을 통해 전략적 재원분배에 노력하고 있으나, 정책사업·투융자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투자사업의 사전 심사분석 강화 및 예산편성 및 재원확보와의 연계방안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7.09%>

○ 2009년 이후로 세입은 2011년까지 중앙정부이전수입 확충 등으로 계속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2011년에는 세입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7.6%인데 비해 세출은 전년도 대비 0.68%가 감소하여 통합재정수지 흑자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11년(27,417백만원), `10년(△4,418백만원), `09년(△63,556백만원)

<지방세체납액 축소 : -0.0623>

○ 지방세체납액 축소는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사전과세 확보 및 징수율 증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효과적인 운영함

-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대폭 축소

- 차량 및 부동산에 대한 적극적인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 실시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5.67%>

○ 2009년 이후로 세입은 2011년까지 중앙정부이전수입 확충 등으로 계속 증가한 반면 자체세입의 증가요인은 없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동종단체 평균(8.70%)보다 지표값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자체적인 수익사업 분석 결과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 필요함

<행사축제경비 절감 : -0.6952>

○ 행사 축제경비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실정이므로 불필요한 축제·행사를 통합 연계 및 전국단위 행사 유치시 경비 절감노력이 필요함

- 각종 민간행사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전국규모 체육행사 유치 증가로 인해 행사보조금 지출 증가 및 행사축제 경비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됨

5. 개선사항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동종자치단체 평균(4.63%)에 비해 높고 전년과 대비하여도 많이 개선되었으나, 의존재원이 감소할 경우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체세입원의 발굴·증대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합계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인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높으므로 채무부담 규모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자체적인 수익사업 분석 결과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현실화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축제 및 행사를 줄이고 각종 행사를 통합 연계하여 행사축제경비를 절감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세출증가율이 103% 수준인 데 반해 행사축제경비 증가율은 169% 수준임

- 대외적으로 국가공식행사의 초청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국외여비가 증액되었는데, 향후에는 지방의회 국외여비 절감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 투자에 역점 추진함은 물론 사업계획 수립시 지방재정의 증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한 후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꾸준한 노력과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필요성, 공정성, 수혜성 등을 철저히 분석하는 등 자치단체 정책사업의 계획성 있는 투자계획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노력이 필요함

전남 영암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60,139	603.49	330,095	301,625	28,470	-	21.0	0.319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5.34%	-5.03%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8.20%	62.43%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4.34%	5.04%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50%	0.49%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73%	0.87%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15.49%	12.52%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29.22%	-22.53%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40	1.0028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827	-0.0772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142	1.0708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418	-0.2495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73	0.9956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433	0.0034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376	0.0554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717	0.2626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403	-0.5750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559	-0.3938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0.90%	82.10%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9.57%	82.56%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1.34%	54.40%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58.00%	63.54%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0.44%	66.07%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영암군은 동종자치단체에 비하여 지방채무잔액지수와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자체세입비율이 우수하고, 지방세징수율 제고와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등 동종단체 평균 이상으로 우수한 편이나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예산집행률이 다소 미흡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축소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총액 인건비와 경상예산 절감 등의 노력으로 경상수지비율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경상수익의 경상비용 충당능력이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재정효율성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는 ‘세외수입체납 징수대책보고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과태료 등 체납액의 감소 노력을 통해 개선되었고, 인건비 지출은 공무원 시간외 수당과 연가보상비를 감액하여 인건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어 동종자치단체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방의회경비 절감은  기준경비로 편성하여 총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으나, 국외여비 등 지출이 다소 높아 군의회와 공조하여 자구적 경비 절감 노력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전체적으로 계획적인 재정운용 노력이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투융자심사 강화 등 적극적인 재원확보와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성을 확보 노력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15.49%>

○ 대불국가산업단지와 현대삼호중공업의 법인세할 소득세 증가 및 자동차세, 재산세 등 탈루세원 발굴로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지방세 세입을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자체세입비율이 전년대비 상승함

<지방채무잔액지수 : 4.34%>

○ 신규 지방채 차입 억제 및 매년 지방채무를 상환함으로써 지방채무잔액이 감소함

- 2011년말 지방채무 잔액은 128억원으로 매우 건전하게 판단됨

- 2010년 2,873백만원, 2011년 2,348백만원의 채무상환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14년경에 채무상환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의회경비 절감 : 0.0376>

○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범위 내에 집행은 하였으나, 국외여비 지출이 많았음. 중국 자매결연단체방문과 2011년 왕인문화 일본묘전제 참배와 관련 국외여비로 집행함으로써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항목별 절감목표 설정 등 자구적인 경비절감 노력이 필요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 70.44%>

○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지만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과 사업계획 간 예산편성의 연계성이 부족함. 이에 따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투융자 심사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함

5. 개선사항

○ 영암군의 재정건전성은 모든 분석지표에서 대체로 양호한 편임

○ 아울러 왕인문화축제, 한옥박람회(격년제 시행) 등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무추진비, 지방의회경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투융자사업에 대해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에 대한 투융자 사업의 재원확보 및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강화로 예산확보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예산반영 실적을 제고하도록 해야 함

- 중장기 계획의 수립 하에 투자의 우선순위 위주로 시설비·자산취득비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장기계속공사 등 이월사업이 있어,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사전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함

- 대규모 공사의 경우 토지보상협의의 지연으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협상 및 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집행 실적을 제고해야 함

○ 정책사업투자비비율(51.34%)이 동종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사회복지보조비를 포함한 민간경상이전비 등 의무적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정책사업 투자비 등에 대한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전남 무안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75,718	448.95	318,470	298,139	20,330	-	11.0	0.213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2.99%	5.27%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3.22%	57.16%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16.24%	19.69%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61%	1.58%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2.91%	3.13%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7.20%	7.31%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4.05%	-8.98%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88	1.0046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490	-0.2644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662	1.1274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913	-0.0195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866	0.9899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72	0.0006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620	0.1664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579	0.0307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970	-0.1722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084	-0.3535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5.96%	96.10%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3.32%	81.37%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6.17%	53.81%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84.85%	0.00%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7.15%	93.40%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무안군은 도청이전에 따른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세수는 증가추세에 있고, 자체세입증대를 위한 노력도 우수한 편이지만, 지방채의 규모가 과다하여, 앞으로 보다 건전한 지방채관리가 요구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증대 노력, 경상수지비율은 우수한 편이지만, 채무관련 지표 값은 상․하수도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발행한 지방채로 인하여 동종단체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채무와 관련된 재정건전성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 세입확충 노력 부문 중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출절감 노력의 경우 행사축제경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 등은 양호하지만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됨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 투융자심사사업 예산반영비율 등은 동종단체에 비해 우수하게 나타났으나,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동종단체에 비해 낮게 나타나 시설비 투자확대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53.22%>

○ 경상비용중 운영비는 최대한 절감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경상수익 면에서는 적극적인 납부홍보, 주민납세편의를 위한 각종 시책추진으로 지방세 확보에 힘썼으며, 체계적인 지방교부세 자료를 관리하여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음

- 이러한 노력으로 2011년 경상수익은 1,722억원에 이르며 이는 2010년 1,524억원에 비해 약 200억원 증가한 규모임

<지방세 징수율 제고 : 1.0088>

○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기내 적극적인 납부활동 강화, 온라인, 카드수납, ARS납부서비 등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서비스 제공하였음

- 체납자에 대한 특수시책 추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전자예금 압류 관리시스템 도입, 본청, 읍․면 책임징수담당제 실시, 성실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하였음.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지방세징수율은 2010년 94.01%에서 96.23%로 제고되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16.24%>

○ 상수도확장사업, 하수도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채무잔액지수가 동종단체보다 높은 실정임

- 순세계잉여금 및 농공단지분양대금을 활용하여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위해 노력하여 2008년말 610억원을 정점으로 2011년말 423억원으로 감축하였으나, 아직도 재정규모에 비해 지방채무잔액 규모가 큰 상황이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지방채무 감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세입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1913>

○ 세외수입 체납징수전담부서 부재와 체납액 징수에 대한 관심 저조, 다양한 징수체계 및 법적 체납액 징수수단 미약(징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나 준용범위 불명확하여 법적용 혼란, 국세․지방세에 준하는 다양한 유인조치와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 부족), 납부자의 납부의식 부족 및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세외수입체납액이 증대되었음

- 2011년 체납액은 3,805백만원으로 2010년 3,268백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함

5. 개선사항

○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 등 채무관리의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가 동종단체 평균에 비해 미흡하므로, 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 앞으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순세계잉여금 및 농공단지 분양대금 등을 활용하여 채무상환시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적인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방채무 규모를 축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강화, 체납사유별 분석을 통한 징수 불가능분 결손처리 등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요구됨

전남 함평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6,134	392.35	232,976	222,950	10,026	-	8.1	0.156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8.49%	-0.07%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3.60%	66.51%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5.57%	7.54%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87%	0.87%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88%	1.22%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4.91%	4.92%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2.36%	-14.53%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37	1.0198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845	-0.1378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750	1.0210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413	-0.0152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04	0.9906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24	0.0509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618	0.1205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1223	0.3460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809	-0.3001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545	-0.0317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1.92%	96.88%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9.77%	84.31%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9.76%	53.60%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49.46%	140.87%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9.73%	132.29%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함평군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비중이 높아 농림해양수산부분에 해당하는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의 비중이 크고,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년인구 비율이 30.1%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복지비율의 집행이 타 시·군보다 높게 나타남. 특히 국가인정 최우수 축제인 함평나비축제를 개최하면서 행사․축제성 경비의 집행 또한 비중이 높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전국 최우수 축제 추진시 쿠폰발행 등으로 입장료 수입 등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은 우수한 편이지만, 지역여건상 자주 재원이 열악하여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지방세체납액 축소,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등에 힘써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계획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 세출절감 노력 및 세출관리는 양호하고 예산관리와 재정계획성도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최우수 축제를 다년간의 노하우와 주민들의 직접적인 소득증대와 연계하여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축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상세외수입인 입장료 수입증대 효과를 가져옴

○ 재정계획성 : 전체적인 재정계획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특성을 살리는 투자정책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심사 강화, 사업우선순위에 기초한 예산배분 등 재정지출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것이 요망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5.57%>

○ 2009년 176억원 규모에서 2010년 141억원, 2011년 109억원 규모로 지방채 신규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방채 신규발행에 대한 억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업무추진비 절감 : 0.1223>

○ 업무추진비 절감을 위해 업무추진비 기준액 대비 10% 이상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이는 등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억제한 결과 비교적 우수한 실적임

- 2010년 상반기 중 자치단체장의 사퇴로 인한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함평군의 2010년도의 업무추진비 절감의 지표값은 0.3460이었던 바, 2011년도의 업무추진비 절감의 지표값은 2010년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4.91%>

○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국·도비 증가와 이자수입의 급격히 감소하고 전년 대비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함으로써 자체세입 지표가 낮아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통해 자체세입을 확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행사축제경비 절감: -0.2809>

○ 지속적인 절감 노력을 하고 있으나 2011년에 2010년 27억원 대비 6억원 규모의 예산(33억원)이 증가하는 등 전국 최우수 축제 규모의 확대 등 지출요인이 증가한 바, 축제행사의 통폐합 등 경비절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5. 개선사항

○ 지방세 체납액 및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강구가 필요함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의 축소를 위해서는 체납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특별반 등)을 보강하고, 체납사례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노력이 요구됨

○ 행사축제경비의 절감 노력을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나, 전국 최우수 축제(함평나비대축제) 규모의 확대와 쿠폰 발행비가 행사축제 경비로 포함되어 경비지출 증가요인이 발생함

- 쿠폰 발행을 축제준비위원회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궁극적으로는 축제행사의 통·폐합 등 경비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 계획목표와 매년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연계되는 방식으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재정성과를 창출할 수 있음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법을 적용하여 중장기적 재정계획의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임의적 사업추진을 억제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성과 제고를 도모해야 함

○ 정책사업투자비비율(49.76%)이 동종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투자지출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아울러 투융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을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전남 영광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56,863	475.04	329,726	270,266	59,460	-	10.4	0.225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1.11%	5.56%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8.45%	62.29%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5.87%	7.35%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87%	0.99%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2.26%	2.44%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6.52%	7.96%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7.18%	-37.92%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25	0.9814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775	-0.2434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693	1.0387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2234	0.0584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16	0.9907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44	-0.0045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311	0.1264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164	0.0521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579	0.1165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698	0.1149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5.13%	83.74%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4.28%	79.81%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5.39%	56.98%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00.00%	37.68%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0.00%	46.63%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영광군은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비 비중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하지만 자체세입증대 노력이나 세출절감 노력은 대체로 부족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자체세입비율이 낮고 자체세입증대 노력도 부족한 편이므로 꾸준한 세입 확충 노력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제외하고는 세입확충노력이나 세출절감 노력이 대체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전체적으로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정계획성 :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은 100%로 매우 우수하나, 이를 제외한 재정계획성 지표들은 동종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볼 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11.11%>

○ 영광군의 2011년도 수입총액은 447,899백만원으로 2010년의 수입총액 410,664백만원 대비 37,235백만원(9.06%) 증가한 반면 2011년도 지출총액은 329,726백만원으로 2010년도 지출총액 318,464백만원에 비해 11,262백만원(3.54%) 증가하는데 그쳐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10년 5.56%에서 11.11%로 개선되었음

- 이는 영광군이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성과관리 등을 강화하고 집행가능한 예산 편성추진에 적극 노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 100%>

○ 세입과 세출의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하여 예산편성시 우선 반영하는 등 지출수요의 정확성을 높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하여 동지표의 값이 100%를 나타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 -0.2234>

○ 2011년 세외수입체납액이 1,830백만원으로 2010년 1,520백만원에 비해 310백만원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요인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1,485백만원)이 전체 체납액의 81.1%로 주정차 위반 및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액 증가로 인한 것임

<지방의회경비 절감 : 0.0311>

○ 지방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등으로 인해 2011년 지표값이 0.0311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종단체 평균 0.141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임.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5. 개선사항

○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체계를 구축이 필요하며 상습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리반 등의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세입확충 노력이 필요함

- 비과세, 감면분 현황 일제조사 실시

-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

-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 강화를 위하여 법인, 개인을 대상으로 세무지도와 병행으로 서면조사 실시

○ 재정효율성제고를 위한 세출절감노력 필요

- 재정효율성 향상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지방의회경비를 비롯하여 인건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경비 등에 대해 동종단체 평균 수준 이상의 절감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지방의회경비 절감을 위해서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추진비의 경우도 절감을 위한 계획 수립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음

전남 장성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6,245	518.52	284,237	280,127	4,110	-	10.7	0.163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7.87%	3.07%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1.30%	54.83%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5.12%	6.16%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55%	0.77%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21%	1.35%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7.28%	8.02%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0.93%	-3.48%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45	1.0158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300	-0.2296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760	0.9988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193	-0.1450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34	0.9931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87	0.0325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205	0.1371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846	0.2221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604	-0.3804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560	-0.1534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9.51%	108.41%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5.18%	77.99%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3.37%	61.06%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34.94%	70.23%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8.28%	80.00%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장성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특성을 가진 군으로 자체세입비율이 낮아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는 시책 등을 발굴 추진하는 등 자체세입원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인건비, 행사축제경비 등 경비성 세출 절감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은 동종자치단체보다 상회하여 재전건전성은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지방채무잔액지수와 지방채무상환비비율도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지수가 낮아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 지표를 나타내고 있음

○ 재정효율성 :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와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는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으로 동종자치단체 평균보다 우수하고 인건비 지출도 지속적인 감소노력을 기울인 결과 비교적 우수하지만, 지방의회경비와 업무추진 절감 노력도는 동종자치단체 평균을 하회하여 절감노력이 더욱 요구됨

○ 재정계획성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은 목표 기준치인 100%에 근접하여 재정운영 계획성이 양호하지만 예산집행률은 동종단체보다 다소 낮아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 노력이 필요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또한 신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투융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비율이 동종단체 평균을 상회하여 양호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5.12%>

○ 지방채무의 우선 상환에 주력(2011년 1,614백만원 상환), 대형 투자사업 추진계획 수립부터 지방채 발행을 제한함으로써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 동종자치단체 평균(7.11%)보다 낮아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임

- 지방채무액 규모가 2010년 14,289백만원 수준에서 2011년에는 12,675백만원으로 낮아졌음.

<행사축제경비 : 0.0604>

○ 일부 대규모 축제의 경우 프로그램 축소 등 규모 최소화 및 기간 축소(3일→2일, 5일→3일)로 행사축제경비 절감을 위한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세출 결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 집행률이 0.77%로 감소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7.28%>

○ 숨은 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4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결산액 대비 자체세입비율이 0.7%p 감소하였으며, 동종자치단체 평균(8.70%)보다 지표값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자체세입액 규모가 2010년 26,852백만원에서 2011년 27,101백만원으로 증가했으나 동 기간 세출액 대비 비율이 8.02%에서 7.28%로 낮아졌음

<지방세체납액 축소 : -0.2300>

○ 지방세체납액은 전년대비 178백만원이 감소하여 전남도내 상위권의 실적을 거두었으나 전년대비 체납액 축소 노력도를 지표로 분석한 결과 동종자치단체보다 지표값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10년 1,005백만원에서 2011년 827백만원으로 다소 낮아졌음

5. 개선사항

○ 자체세입 확충을 위해 나노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 적극적인 기업 투자유치, 농촌관광산업의 육성, 지역상가 활성화 시책 등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시책발굴이 필요함

- 경상세외수입의 확충노력과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지방세체납액 축소를 위해 숨은 세원 발굴 및 보다 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이 요구됨

- 주행세 감소로 전년대비 10백만원 규모가 감소되었으므로 지방세원 발굴 및 확충, 지방세체납액 축소, 적극적인 지방세 납부홍보 등 자체세입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과 의회경비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종자치단체보다 낮으므로 보다 강도 높은 경비 절감 노력이 요구됨

- 세출결산액 대비 지방의회경비 집행비율이 0.8795로 매우 높은 편이고, 세출결산액 대비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전년대비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비성 지출을 감축하려는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지표값이 동종자치단체 평균값에 비해 낮으므로 민간단체 보조비율을 줄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임

전남 완도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54,037	396.13	323,219	306,078	17,140	-	9.6	0.133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2.60%	-3.15%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9.06%	67.02%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9%	0.11%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34%	0.46%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50%	0.30%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4.32%	4.49%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0.58%	-13.73%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289	0.9876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699	-1.1092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929	0.9653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3174	-0.0263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884	0.9882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67	-0.0297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505	-0.0127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131	0.0678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783	-0.1221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6714	0.0628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5.37%	104.89%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4.30%	76.59%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1.48%	63.67%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82.18%	69.21%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8.60%	69.21%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완도군은 2008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조기상환을 통한 노력으로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 등 채무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증대는 도서낙도 군으로서 특성상 자체세입 비중 자체가 높지 않은 상태라서 향후 과세자료 정비, 누락세원 발굴 등을 통해 세수증대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재정효율성 : 재정효율성의 세입부분은 지방세입 확충 및 체납액 축소를 위해 도서 군으로서의 지역적 특성을 잘 파악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재정효율성을 높이는데 자구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재정계획성 : 재정계획성의 지표들은 전체적으로 동종 단체와 비슷하게   분석되었으나,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는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 간의 연계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계획재정 운용노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0.09%>

○ 2016년까지 상환하여야 할 농공단지조성사업, 군외면사무소 신축사업에 따른 지방채무 원리금을 2011년까지 조기집행 상환함으로써 현재에는 완도군에 지방채무가 없는 상태임

- 동종자치단체 평균(7.11%)보다 매우 낮은 지표값을 보이고 있는 완도군은 지속적인 채무관리를 통해 건전재정운영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장래세대부담비율 : 0.50%>

○ 완도군은 지방채무 원리금 조기집행 상환으로 지방채무잔액이 없는 관계로 인해 이에 따른 장래세대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부담이 현재는 동종자치단체 평균(1.6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2.60%>

○ 지속적인 경상경비 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재정운영상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수지균형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115.37%>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에 있어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중기  재정계획수립에 계획성을 제고하여 다음 중기재정계획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간의 연계성을 정확하게 판단함으로써 계획재정 운용노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개선사항

○ 완도군은 지방세징수율 제고와 경상세외수입 확충 등 세입구조 측면에서는 대부분 지표들이 불안정하게 나타내고 있어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기 위한 읍·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읍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기관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여 효과적인 세입징수 방안을 마련하며, 지방세정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우수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징수율을 올리기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사유별로 체납을 유형화하여 1실과 1읍면 담당제를 지정하고, 부서별 관리를 통하여 징수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는 행사축제 경비 축소 및 통·폐합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사회단체보조금의 사후평가 강화 등을 통하여, 재정효율성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에 있어서도 중기재정계획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간의 연계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계획재정 운용노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산집행률이 2011년 74.3%로 동종자치단체 평균(79.19%)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므로 이월사업,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정책 및 역점시책사업 등 재원부족으로 인해 추진이 부진할 경우 지역발전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방채의 활용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남 진도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3,502	439.90	251,759	242,431	9,328	-	11.7	0.159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9.24%	-4.26%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3.50%	67.81%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9.17%	8.36%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34%	0.38%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2.03%	1.68%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3.70%	3.73%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0.35%	-22.72%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25	0.9924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846	-0.2779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777	0.9736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202	0.0025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17	0.9896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545	-0.0040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3560	0.1760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2814	0.3798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241	-0.2288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867	-0.1215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7.06%	88.29%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2.44%	77.17%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3.57%	57.87%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45.36%	43.33%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3.89%	65.21%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진도군은 수년간에 걸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군비 부담으로 채무잔액지수 9.17%, 장래세대부담비율 2.03% 등 채무관련 채무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지방채무 조기상환 등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또한 군세의 세수 부족문제로 인하여 동종자치단체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아 재정적 어려움이 많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 비중 자체가 아직 높지 않은 상태라서 향후 세입 증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입증대로 의존재원의 비율을 낮춤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여야 함

○ 재정효율성 : 세출절감 노력 및 세출관리는 양호하나, 예산관리와 재정계획성은 낮은 상태이며, 장기적인 지역경제 침체로 고액체납자가 증가됨에 따라 지역특성을 살리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재정계획성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의 반영비율이 낮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의 유기적 연계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의회경비 절감: 0.3560>

○ 지방의회경비는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의원국민건강부담금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 그러나 국외여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됨에 따라 동종자치단체 평균 지표값(0.1410)에 비해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가 높게 평가됨

<업무추진비 절감: 0.2814>

○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인 업무추진비를 절감하기 위해 매년 5% 정도씩 절감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11년 업무추진기준액이 3억 7,390만원이고 업무추진결산액이 2억 6,868만원 규모로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0.7186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진도군은 동종자치단체들의 평균에 비해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을 더 기울인 것으로 평가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증감률: -0.35%>

○ 진도군은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집중 노력한 결과 예산규모가 유사한 타 지자체에 비하여 이자수입이 월등히 높은 편임. 이자수입이 세계 경제환경에 따른 금리 하락과 정부시책인 재정조기집행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감소하게 되므로 전체적인 자체수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 2010년 대비 자동차세 131백만원, 재산세 28백만원, 하수도사용료 60백만원 등 이자수입을 제외한 타 자체수입은 66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자수입이 708백만원 감소되는 관계로 전체 세입증감률은 -0.35%임

<경상세외수입 확충: 0.9777>

○ 2008년 대비 대부분의 세외수입 징수액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재산임대수입 10백만원, 수수료수입 295백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인 경상세외수입이 126백만원 감소되었음. 이러한 이유로 동종단체 평균지표 1.0322에 비하여    미흡한 수준임

5. 개선사항

○ 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고이율 최적예금에 수시전환 예치하고 있으며, 자금의 정기배정보다는 수시배정을 통하여 집행대기기간을 단축함

- 금융 전문가를 통한 자문 및 타 기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

-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상계좌, 위택스 및 무통장 납부 등 납세시책 홍보를 강화함

- 지방세 체납액 정리 우수 읍․면 인센티브 제공 등 읍․면 체납세금 책임 징수제도 시행과 체납자의 재산 및 직장 조회 등 상시 관리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체납처분을 확정 시행함

- 세무공무원 책임담당제도 추진으로 효율적 징수체계를 구축함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연중 시행으로 납세자의 경각심을 고취함

○ 경상경비 관련예산 규모를 절감하고, 향후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사업 투자비 지출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파브랜드 육성 관련 출자금 지원과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전남 신안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4,355	655.44	369,494	365,736	3,758	-	7.6	0.107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5.96%	0.17%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9.94%	97.04%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22.12%	30.85%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3.47%	2.65%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4.23%	5.55%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3.13%	2.80%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14.24%	-7.30%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519	1.0095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5780	-0.3056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105	0.9150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062	-0.0853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844	0.9825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733	0.0161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412	0.0678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1512	0.2288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040	-0.0769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525	-0.3139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8.07%	97.80%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2.46%	78.57%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0.00%	69.83%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98.25%	97.27%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0.09%	97.27%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신안군은 재정건전화 추진으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으나, 국고보조사업 등의 수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관련 건전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 세입확충노력 등이 다소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경상경비 절감 및 자체사업 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추진으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동종단체 중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고, 자체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도 우수하게 나타났으나, 현안사업에 대한 지방채발행으로 인해 채무관리의 건전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재정효율성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은 우수한 편이지만 이를 제외한 세입확충노력은 부족하게 나타났으며, 인건비, 행사축제경비,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은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우수하였으나 지방의회경비와 민간이전경비 등의 절감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재정계획성 :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전년대비 개선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15.96%>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09년 크게 악화되었으나 이후 증가추세를 유지,  동종단체중 가장 우수한 지표로 크게 개선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경상경비절감 및 자체사업 구조조정, 채무의 조기상환 등 강력한 재정건전화 노력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경상수지비율 : 69.94%>

○ 신안군의 경상수지비율은 `11년 69.94%로 전년대비 27.1%p 감소하여 크게 향상됨. 2011년 경상수익이 194,780백만원으로 2010년 165,264백만원에 비해 증가한 반면 경상비용은 136,229백만원으로 2010년 160,374백만원에 비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자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순수 경상비 예산 절감노력으로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22.12%>

○ 지방채무잔액지수는 `11년 22.12%로 전년대비 8.73%p 감소되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동종단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08년 16.12% → `09년 28.50% → `10년 30.85% →`11년 '22.12%

○ 지방채무 발행은 지방상수도시설, 도서식수원개발사업 등 도서주민의 생활기반 시설을 위한 것이었음

<지방세체납액 축소 : -0.5780>

○ 지방세 체납액 확대의 주요요인은 지방세의 주요 항목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증가로 인한 징수실적 저조함을 들 수 있음

○ 특히 국세청 추징으로 지방소득세(주민세) 급증에 따른 무재산, 행불, 경제적 곤란 등 납부능력 부족 요인 증가로 인하여 징수율이 낮아졌음

5. 개선사항

○ 지방채 관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앞으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채무상환시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적인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방채무 규모를 축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지방세체납액 축소 등을 통한 세입확충 노력 필요

- 재산, 급여, 채권 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체납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전담반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ⅩⅣ. 경 상 북 도

경상북도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699,195	19,029.62	5,761,718	5,035,825	725,893	81,005.9	21.4	0.425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52%	-0.74%	-5.88%	-1.60%	-0.44%	0.96%	4.59%
		2. 경상수지비율	68.85%	68.67%	61.41%	68.85%	72.14%	77.17%	78.83%
		3. 지방채무잔액지수	34.70%	34.73%	33.05%	34.70%	42.00%	48.39%	50.5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5.95%	6.22%	3.77%	6.65%	6.94%	7.73%	8.60%
		5. 장래세대부담비율	4.69%	4.47%	4.69%	5.85%	8.17%	9.07%	15.03%
		6. 자체세입비율	19.03%	18.75%	11.62%	17.48%	22.75%	23.24%	44.85%
		6-1. 자체세입증감률	9.88%	44.08%	-5.05%	6.69%	7.66%	10.19%	13.91%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58	1.0149	0.9550	1.0058	1.0019	1.0095	1.0127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754	-0.1038	-0.8371	-0.1401	-0.1783	-0.0449	-0.0303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912	1.1104	0.8607	0.9365	0.9638	0.9912	1.0705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3150	0.3502	-5.2921	-0.3600	-0.6856	0.0505	0.2000
		11. 탄력세율 적용	1.0002	1.0001	1.0000	1.0000	1.0003	1.0001	1.002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23	0.0151	-0.0809	0.0123	0.0075	0.0167	0.0424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079	0.0377	-0.0516	0.0075	0.0136	0.0332	0.09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346	0.0948	0.0207	0.0447	0.0997	0.1395	0.1885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134	0.1682	-0.5477	0.0389	0.1188	0.3101	0.3990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109	-0.1507	-0.0124	0.0109	0.0664	0.1092	0.2114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4.61%	95.21%	93.25%	99.90%	101.60%	104.61%	107.39%
		18. 예산집행률	94.22%	96.82%	85.90%	94.47%	94.52%	95.96%	96.95%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9.71%	49.02%	31.49%	44.34%	47.76%	54.93%	58.47%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72.12%	71.99%	0.00%	0.00%	47.84%	74.35%	102.97%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5.71%	74.13%	49.00%	65.71%	75.95%	99.85%	104.08%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경북도청은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대비 채무비율(15.0%)이 매우 양호하며, 경상비용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재정건전성과 세입은 양호하나,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절감 등 세출의 효율성이 다소 부진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채무발행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의무적 예산절감 유보액(5%)보다 추가적인 절감노력으로 경상수지비율은 좋으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임

○ 재정효율성 : 부동산 거래가 회복되어 취․등록세수 증가와 체납세 정리 T/F팀 운영으로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였으며, 지역개발세의 발전용수에 대해 탄력세율(10㎥당 2원→3원)을 적용하는 등 세입확충 노력은 적정하나, 대규모 현안사업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추가편성, 도의회 교육위원회 신설로 인한 의원 수 증가, 민간이전경비 증가 등으로 세출부문은 다소 부진함

○ 재정계획성 : 조기집행 결과(126%)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영천경마공원의 허가 지연에 따라 부지매입 및 진입도로 개설 등 관련예산이 이월됨에 따라 예산집행률이 다소 낮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장래세대부담비율: 4.69%>

○ 2011년 지방채 발행은 전혀 없었고, 예산대비 채무비율(15.0%)이 전국 최저수준으로 이는 지방채 발행을 적극 억제한 결과로 장래세대 부담비율 역시 4.69%를 나타냄

○ 지방채무상환비율(5.95%)이 낮아진 근거는 지방소비세 신설과 부동산 경기 부양에 의해 취․등록세 증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일반재원규모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사업 제외): 72.12%>

○ 국가지원사업의 경우 연도별 투자재원을 적정 배분하여 사업별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임

○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미 확보된 국비부담분에 대해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비율이 우수하게 나타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도 : 0.0134>

○ 경주 세계문화엑스포(8.12-10.10)와 세계관광기구 총회(10.8-10.14)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행사축제 경비가 증가하였음

○ 특히 행사경비의 대부분이 자치단체의 경상보조(총 75억 원)로 편성되어 있고 국제행사 승인에 따른 제외대상 경비의 적용을 받지 못해 야기된 실적임(현행 제외대상경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 행사관련시설비)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0.0079>

○ 2010. 7. 교육위원회(상임위) 신설에 따라 의원 수(55→63명)가 증가하였으며, 국외교류․협력목적의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 참석에 따른 의원 국외여비를 추가 편성(세출예산편성 예외)하는 등 의정활동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임

○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국외여비 한도액의 30%범위 이내에서 추가편성 가능

5. 개선사항

○ 전국 평균수준의 자체세입비율 유지

- 자체세입 증가율은 동종단체 대비 양호한 편이나 여전히 자체세입 비중이 낮기 때문에 세입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통합재정수지 또한 흑자로 전환노력이 요구됨

○ 경상경비 절감 노력 경주

- 경상경비(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이 동종단체 평균에 비해 저조하므로, 실질적인 투자사업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단계부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민간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일몰제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민간이전경비 절감을 위한 대책마련 및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의 신중한 심사와 집행․정산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의 노력이 요구됨

○ 예산집행률 향상노력 요구

- 영천경마공원사업 등 이월액이 전년대비 711억원(75.8%) 증가하여, 연내 예산집행 완료 독려 및 이월된 사업비는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토록 조치할 필요 있음

경북 포항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517,088	1,129.40	1,141,091	950,686	190,405	-	40.5	0.578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75%	-3.53%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3.91%	56.61%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18.99%	22.28%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2.58%	2.25%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3.06%	3.33%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30.31%	27.10%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11.91%	-13.86%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49	0.9885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597	-0.2338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949	1.0436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007	-0.0366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49	0.9953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297	-0.0063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003	0.1276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758	0.0876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894	-0.5472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550	-0.3701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7.79%	96.74%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9.33%	86.03%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4.88%	46.26%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75.02%	33.63%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3.24%	31.46%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포항시 인구는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등에 따라 `06년 이후 증가추세.또한, 재정자립수준도 높은 편임. 최근 고령화 증가 등에 따른 복지비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등 어려움이 있으나, 영일만항 개항 및 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한 신규수입 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경상수지관리가 잘되고 있으며 특히 재정적자 축소와 함께 세외수입 확충이 이루어지는 등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 그러나, 과거 지방채발행분의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채무관리에 대한 계속적 관심이 필요

○ 재정효율성 : 세외수입확충 등 세입분야의 노력도는 평균 이상임. 세      출절감 분야는 대체로 평균수준이나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이 다소 부족. 다만, 전년에 경북도민체전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던 행사축제경비축소에 따라 절감율은 현년에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재정계획성 : 전반적으로 동일 지자체 평균수준임, 다만, 체계적 집행관리에따라 예산집행률은 전국 최고수준으로 매우 양호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증감률 : 11.91%>

○ 지속적 인구증가 및 세정관리체계 개선노력에 따른 지방세 수입의 증가로 인한 결과임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읍면동 세정종합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부서별 경쟁유도, 차량등록사업소 및 건설건축과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개선을 위한 팀신설 및 세무직공무원 배치 등과 같은 체계적이고 활발한 징수활동을 수행

<예산집행률 : 89.33%>

○ 조기집행을 위한 합동설계반 운영, 대규모사업에 대한 집중관리운영 등의 결과 전국 시부 1위로 조기집행 우수단체로 선정됨

○ 특히 10억이상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한 이월사업최소화 등을 추진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0.75%>

○ 일반회계는 흑자(491억)이나 보전재원 등의 규모가 큰 기타특별회계(-558억) 및 공기업특별회계(-263억)의 경우 적자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세입기반이 취약하여 일반회계 전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현실임. 한편,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등 수입정체에 불구하고 시설투자 및 유지관리비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지방채무상환비비율 : 2.58%>

○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진작을 위한 국가정책 순응을 위해 조기집행 및 재정지출확대에 따라 채무가 급격히 증가. 신규지방채 발행억제 및 조기상환 등 적극적 채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도 중 1,127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2011년말 지방채규모가 1,798억 수준임. 거치기간 경과에 따라 상환비율도 전년에 비해 증가추세

5. 개선사항

○ 통합재정수지의 흑자달성

- 재정적자의 항목 및 구성별 원인분석을 통해 적자해소 및 흑자달성을 위한 목표설정이 필요

- 또한, 예산편성 시점부터 보수적인 세입편성 및 재정수지에 대한 분기별 점검 등의 모니터링도 요구됨

○ 채무관리를 통한 상환부담의 적정수준 유지

- 채무규모가 일반재원대비 높아 재정운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도로 등 SOC 확충 자체사업 등 자체사업비 재검토 및 재원확보 범위내 사업시행 등을 통한 상환부담 수준유지 노력이 요구됨

- 최근 3년간 발행한 지방채의 단계적 상환이 도래하여 향후 연간 상환부담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지방채의 신규발행 억제가 이루어져야 함

○ 세출경비관리를 통한 경비절감

- 업무추진비, 지방의회경비 등 절감율이 동종단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항목별 절감목표 설정 및 집행관리를 통해 합리적 지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경북 경주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65,488	1,324.41	845,753	685,031	160,722	-	25.2	0.363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36%	15.47%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5.24%	60.38%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8.18%	9.11%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36%	0.41%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2.01%	2.28%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17.60%	17.80%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5.87%	-5.45%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05	0.9908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915	-0.2326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407	1.1378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359	-0.1509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44	0.9941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28	-0.0002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898	0.1000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873	0.1496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487	-0.4137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9400	0.2711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8.75%	104.64%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0.81%	78.21%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3.55%	57.35%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51.86%	43.37%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6.87%	41.76%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경주시는 전통과 첨단과학기술이 조화된 문화관광도시로서 재정의 자립성은 낮은 편이나, 역사문화도시 조성,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준공, 방폐장 유치 등 국책사업 추진으로 안정적 재정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재정수지 흑자규모가 적고 경상비 수준이 높아 수지관리는 미  흡하지만, 부채규모 및 채무상환부담은 낮아 건전성은 양호한 편임. 또,   상대적으로 낮은 자체세입의 비중에도 자체세입 증가세는 평균을 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재정효율성 : 세외 및 세출분야 모두 동종 단체 평균수준의 실적을 보여주  고 있으나, 인건비 및 이전경비 절감분야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다만, 행사축제경비 절감률은 양호함

○ 재정계획성 : 전반적으로 동일 지자체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다만, 예  산집행률은 방폐장관련 보조금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상환비비율 : 0.36%>

○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면서 지속적인 채무상환을 추진한 결과 상환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재산세 및 체납액 징수 등에 따라 일반재원규모가 연평균 4%이상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으며, 2014년까지 기존 채무를 모두 상환할 계획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1487>

○ 전년에 행사비가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하여 2011년 중 행사경비 절감에 대해 10% 절감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두어 추진한 결과

○ 또한, 문화관광도시의 특성상 2011년 중에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 등의 행사가 개최되었으나 국제행사로 분류되어 행사축제경비에서는 제외된 것도 영향을 미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0.36%>

○ 일반회계는 흑자(8.84%)이나 보전재원 등의 규모가 큰 기타특별회계(-58.81%) 및 기금(-64.82%)의 경우 적자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2010년 방폐장유치지원금으로 받아 보유하던 자금 중 605억을 2011년 세출로 집행한 것이 지표하락의 주요원인. 지원금이 2010년 세입으로 계상되어 2010년 흑자규모는 컸으나 2011년에는 대폭 축소됨

<예산집행률 : 70.81%>

○ 전년에 비해 예산집행률이 크게 감소(7.4%)하여 동종 시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집행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방폐장특별법에 의거 중저준위 방폐장유치지원금 1,500억이 2010년 세입편성 됨에 따라 잉여금이 과다발생된 것이 주원인임

5. 개선사항

○ 통합재정수지의 흑자 개선 및 경상비 관리

- 재정수지가 흑자개선을 위해 항목 및 구성별 원인분석을 통해 재정안정성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경상비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등 경상수지 개선노력과 함께, 인건비 및 운영비의 중점관리 항목을 선정하고 집행처리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S.O.C등 투자사업 집행에 있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등 운영비 수요를 함께 고려한 사업추진이 요구됨

○ 경비 절감을 위한 계획수립

- 경비 절감노력이 전체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나 인건비, 의회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한 전체 경비를 고려한 절감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조직진단, 합리적인 업무평가와 함께 교육을 통한 생산성 제고 노력도 요구됨

경북 김천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36,185	1,009.15	479,015	432,196	46,820	-	19.0	0.193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2.46%	8.03%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4.20%	55.46%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2.73%	4.82%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11%	1.10%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1.44%	1.60%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10.88%	11.43%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2.86%	0.87%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92	0.9955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145	-0.1838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608	0.9977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1.5145	-0.1042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11	0.9931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988	0.0706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235	0.0340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1370	0.0818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128	0.0923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4289	0.1364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7.07%	101.73%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4.57%	80.43%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1.52%	52.77%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00.02%	87.39%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7.50%	91.15%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김천시는 인구 13만 5천명의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종사인구와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자체수입 확충 구조가 취약하지만 혁신도시 건설,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김천시의 재정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함. 동종 단체에 비해 자체세입기반이 약하지만 2009, 2010, 2011년 모두 전년대비해서 자체세입이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채무액은 낮아서 재정이 건전하다고 할 수 있음

○ 재정효율성 : 김천시는 매년 인건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10년과 2011년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한 반면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 지출액은 더 많아졌음

○ 재정계획성 : 투융자심사사업의 예산편성비율이 매년 양호한 편임.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예산집행률은 동종 단체보다 저조하므로 향후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2.73%>

○ 공무원 연가보상비 50% 절감, 부서별 경상경비 전년대비 10% 감액편성 등 긴축재정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했음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100.02%), 자체심사포함(107.5%)>

○ 투융자 심사사업 계획시 사업의 추진과정상 사업초기에 실제 집행 가능한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함으로써 계획과 실제 사업추진 과정간의 연계성을 높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4289>

○ 전년대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는 감소하였으나, 사회복지수요의 증가로 지원 총액이 증가함

<예산집행률: 74.57%>

○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인․허가 승인, 관계기관, 토지배입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됨

○ 예산 이월액이 전년 대비 368억원(56%) 증액

- `10년: 162건 657억원

- `11년: 175건 1,025억원

5. 개선사항

○ 자체세입 제고 노력

- 시의 구조상 자체세입 기반이 약하다고 하지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성공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통한 자구노력이 필요함

- 현재 김천시의 인구가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고, 긴축재정을 통한 절감예산으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정도라면 향후 계획된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이를 통한 세입기반 강화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체납액 및 민간이전경비 축소 노력

- 김천시는 2010, 2011년 연속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체세입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므로 체납액 징수실적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세무부서 외 전 부서의 체납 담당제 등을 통해 징수실적을 올려야 할 것임

- 민간이전경비는 그 특성상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으므로, 대상기관의 기능이나 지원인원 변화 등에 따른 일몰제 적용, 민간이전경비 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지원여부 평가를 엄격하게 해야 할 것임

경북 안동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68,157	1,521.82	741,497	621,217	120,280	-	16.8	0.187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39%	0.89%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7.25%	60.41%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5.59%	3.47%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44%	0.68%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1.22%	1.03%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9.33%	9.30%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2.53%	-0.25%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36	0.9953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561	-0.1358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259	1.1649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844	-0.0590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889	0.9914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215	0.0028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136	0.1134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678	0.0655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592	0.0039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6624	-0.0548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5.75%	100.31%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2.29%	80.95%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8.11%	58.95%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93.42%	75.76%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4.68%	75.11%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안동시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과 그에 따른 읍면지역 상수도공사 관련 지방채(96억원) 발행 등으로 채무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체납액 축소노력 등 세입확보 노력 등이 양호함

○ 중앙과 도의 지원과 협조가 원활하여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과 예산집행률 및 정책사업투자비비율 등 재정의 계획성이 우수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일시적으로 채무가 증가했지만, 교부세 등 경상수익이 증가하여 경상수지비율이 양호한 편임

○ 재정효율성 :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등 지방세체납액 축소와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확보 등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은 양호하나, 인건비와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등 세출경비 축소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다소 낮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함. 특히 중앙과 도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국․도비 조기확보로 인해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이 양호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5.59%>

○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읍면지역 상수도공사 시설비 중 국비 교부가 늦어져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단기 차입금과 채무부담행위가 발생(96억원)하였으나, 2012년 전액 상환하였음

○ 낮은 채무비율과 철저하고 체계적인 채무상환계획으로 인해 지방채 상환비율이 낮고 안정적이어서 채무잔액 지수가 양호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 93.42%, 84.68%>

○ 투융자심사사업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편성이 적기에 이루어져 지표값이 상대적으로 양호함

○ 안동시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대표적인 피해지역으로 중앙정부와 도청으로부터 적극적인 국․도비 지원계획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져, 의존재원인 국․도비의 조기 확보에 따라 예산편성비율이 양호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1592>

○ 예산편성 시 한도액 등을 설정하여 행사규모를 최대한 억제하려 노력 중이나, 행사축제사업이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 매칭사업으로 자체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한 절감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문광부 인정 대표축제였으나, 2011년부터 명예대표축제로 전환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축제관광조직위원회에 보조금 3억원이 직접 교부됨

○ 2011년부터 ‘서애류성룡선생 추모기념오페라’ 제작비 5천만원, ‘강가의 가을축제’ 10억원, 열린 음악회 2억원, 대학가요제 18천만원 등이 추가 소요됨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6624>

○ 경상보조 및 행사보조금 등이 2010년에 비해 많이 줄였으나,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대상이 워낙 많아 전체적으로 경비가 증가하였음

○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경북도내 최다수준으로 사회복지보조금이 전체 민간이전경비의 65%인 480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함

5. 개선사항

○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의 효율화 방안 마련

- 추가적인 축제와 행사유치를 축소하고, 행사축제 규모의 적정화와 비효율적 일회성 경비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망됨

- 사회복지시설이 많아 경비절감이 용이하지 않으나, 비효율적 경상경비와 지방의회 경비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인건비 역시 시간외 수당을 최고 월 38시간으로 한도 설정하고 있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급증하였고, 추후 전반적인 세출절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자체세입비율의 적정수준 유지

- 신축 건축물 증가와 과세대상 증가로 재산세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예산조기 집행에 따른 이자수입(6억 3천만원) 감소와 입장료 수입(3억 8천만원) 등 세외수입 감소가 자체세입 감소로 이어져 부진함

- 주민세 등 기간세수 확보와 자동차세 체납액 축소 등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됨

경북 구미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13,446	615.53	1,005,558	698,783	306,775	-	42.5	0.571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5.90%	-2.91%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4.76%	64.88%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19.01%	18.61%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46%	1.36%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3.89%	4.30%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35.86%	31.90%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8.53%	4.88%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47	0.9992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599	-0.1831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665	1.0159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096	0.0320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61	0.9965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70	0.0265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228	0.0439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316	0.0795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359	0.2165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2.4698	0.6264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4.06%	111.95%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8.05%	82.97%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5.25%	66.75%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34.78%	57.97%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43.36%	53.45%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구미시는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한국 최대의 내륙산업단지(24.7㎢)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북 수출물량의 64%, 전국 수출의 6%를 차지하고 있음

○ 인구는 약 42만 명, 평균연령 34세로서 30대 이하가 전체 인구의 63%를 차지하는 젊은 도시로 인구유입 및 출산 등으로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구미하이테크밸리(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금 지급에 따라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의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세입기반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나, 지방채무관리가 필요함. 경기회복 및 구미공단기업체 생산성 향상으로 지방소득세가 증대되어 세입이 늘어났으나 제50회 경북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증가되어 지방채무잔액지수와 장래세대부담비율 등 지표값이 좋지 않음

○ 재정효율성 :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가 시 중에서 최상위임. 반면 지방세 체납액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증가하고 있음.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북도민체전을 개최하면서 증가한 것으로서 2010년에는 좋았던 지표값임

○ 재정계획성 : 투융자심사 실시 사업 중 실제 예산편성한 비율이 상당히 낮은데 다른 대형투자사업으로 인해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서, 시의 중장기 계획과 연계되고 재정여건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35.86%, 자체세입증감률: 8.53%>

○ 2009, 2010, 2011 매년 자체세입 지표값이 좋으며, 구미시의 세입기반이 튼실함을 반증함

○ 특히 구미공단기업체들의 생산성 향상으로 지방소득세가 증가된 결과임

(2010년 1289억원 → 2011년 1,414억원으로 125억원 증가)

<세입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1096>

○ 전 직원 세외수입 직무교육 실시, 사용료·수수료 현실화의 추진결과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19.01%>

○ 제50회 도민체전준비를 위한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50억원), 산동하수처리장 건설(63억원) 등 대형사업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의 구미하이테크밸리 및 확장단지 조성사업보상비가 전년대비 1,160억원 감소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 자체 제외 34.78%, 자체 포함 43.36%>

○ 대형 국도비 사업인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산업화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교부 지연(2012년 국도비 미배정액 362억원)

○ 제50회 경북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보조경기장 및 복합체육시설 조성 등 대형투자사업으로 인한 일시적 사업비 증가로 타 사업의 예산편성 지연

5. 개선사항

○ 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 철저

- 구미시는 최근 3년간(2009, 2010, 2011 회계연도)의 재정분석 결과 매번 지방채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 수련시설, 골재야적장, 도민체전 등 투자사업으로 인한 채무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는 투자사업의 철저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 구미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 상술한 바와 같이 투자사업의 필요성 검증을 위해서는 투자사업 추진여부 결정기구인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

- 구미시 투융자심사위원 13명 중 공무원 5명, 지방의원 2명으로서 공무원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53.9%, 매뉴얼 상 공무원 비율 1/3 이하), 정책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임

- 따라서 향후에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구미시를 위해 필요한 사업여부를 판단하고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미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편해야 할 것임

경북 영주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14,148	669.05	400,014	374,245	25,769	-	18.3	0.215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9.41%	6.15%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7.23%	57.68%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12.30%	14.01%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80%	1.92%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2.11%	2.30%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10.14%	10.84%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3.17%	-2.25%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43	1.0025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541	-0.1428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334	1.0170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101	-0.0501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895	0.9925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276	0.0195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108	0.1632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1211	0.2059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861	-0.2766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420	-0.4713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1.01%	97.92%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9.57%	84.35%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1.91%	52.32%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65.23%	40.43%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4.24%	49.60%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재정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데 비하여 재정효율성은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정계획성은 미흡하게 나타났음. 전년도 대비 22개 지표 중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14개 지표에서 개선된 것은 긍정적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자체세입비율을 제외하면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양호하고 전년도 대비 자체세입비율을 제외하면 모두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자체세입비율이 크게 미달하는 문제점이 있음

○ 재정효율성 : 세입부문은 다소 미흡하고 세출부문은 다소 양호하여 전체적으로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전년도 대비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등 5개 지표에서 개선되었음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동종 자치단체 평균에 미달하고 있고 전년도 대비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만 개선되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9.41%>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동종 자치단체 평균 5.54%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위 25%에 해당. 전년도 대비 3.26%포인트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높게 나타난 데에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높은데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기타특별회계(232.23%)의 기여도가 큼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0861>

○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 –0.0703에 비하여 높고 특히, 전년도 행사축제경비가 증가(-0.2766)했던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전년도 대비 세출결산액은 23.366백만 원 6.5% 증가한데 비하여 행사축제경비는 47백만 원 0.9% 증가에 그쳤고 특히, 행사운영비는 56백만 원 21.0% 감소한데 원인이 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10.14%>

○ 자체세입비율은 동종 자치단체 평균 23.49%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으로 동종 자치단체 하위 25%에 해당됨. 전년도와 비교해도 0.7%포인트 감소함

○ 전년도 대비 지방세총액과 경상적 세외수입이 각각 3.8%씩 증가하였음에도 자체세입비율이 낮아진 근본적인 이유는 전년도 대비 세입결산액은 43,057백만 원 10.3% 증가한데 비하여 자체세입액은 1,438백만 원 3.2% 증가한데 원인이 있음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334>

○ 최근 3년간 이자수입을 제외한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은 전년도 대비 195백만 원 3.3% 증가하였고 지표값도 0.0164 높아졌으나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 1.0570에 비하여 다소 낮게 나타났음

○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가 낮은 것은 이자수입을 제외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사업수입의 증가율이 동종 자치단체 증가율 보다 낮은데 원인이 있음

5. 개선사항

○ 지방채무상환계획 수립·집행

-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이 1.80%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62%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부세 감소로 인한 공공자금관리기금(120억원) 발행과 SOC사업에 지방채(30억원)를 투입하여 2013년 이후 매년 50억원 이상 상환예정으로 있어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되므로 지방채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방채무상환계획 수립·집행이 요구됨

○ 자체세입 확충

- 자체세입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경상세외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2009년도 대비 2011년도 경상세외수입의 규모는 77.4%에 불과하여 도로, 하천사용료 실태조사, 요율인상 등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대노력이 요구되고,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과 탄력세율의 확대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방의회, 집행부서 간 협조체제 확보

- 세출부문의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등의 노력도와 재정계획성의 예산집행률 등에서 낮게 나타났음.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 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집행부서는 물론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경북 영천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04,182	920.38	505,693	427,012	78,681	-	17.7	0.200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5.77%	4.53%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1.97%	54.01%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16.07%	17.57%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32%	1.31%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3.49%	3.72%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11.42%	12.93%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4.16%	-0.17%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24	1.0094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180	-0.1102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212	1.0690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163	-0.0494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34	0.9922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20	-0.0368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101	0.0710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902	0.1374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313	-0.0750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227	-0.2380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2.59%	97.12%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2.11%	78.18%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1.88%	50.72%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64.38%	63.40%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4.99%	41.28%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재정건전성과 재정계획성은 동종 자치단체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재정효율성은 다소 취약성이 발견됨. 전년도 대비 22개 지표 중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13개 지표에서 개선된 것은 긍정적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경상수지비율은 매우 양호한데 비하여 자체수입비율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년도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4개 지표에서 개선되었음

○ 재정효율성 : 세입부문, 세출부문 모두에서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 재정효율성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 전년도 대비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등 5개 지표에서 개선되었음

○ 재정계획성 : 대체로 동종 자치단체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도 대비 예산집행률을 제외하면 모든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51.97%>

○ 경상수지비율은 동종 자치단체 평균에 비하여 7.52%포인트나 낮은 수준으로 상위 25%에 해당됨. 전년도 대비 2.04%포인트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전년도 대비 경상수익은 32,867백만 원 12.9% 증가한데 비하여 경상비용은 9,337백만 원 5.9% 감소하였음. 특히 경상비용 가운데 운영비가 12,610백만 원, 14.0%나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나 지방세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0227>

○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 –0.2198에 비하여 매우 높고 특히, 전년도 –0.2380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민간보조액은 사회복지보조 항목이 추가되었음에도 1,442백만 원 4.7% 증가에 불과함. 전년도 대비 민간경상보조는 14,983백만 원 57.2%나 감소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81백만 원 14.6%, 민간행사보조 503백만 원 12.8% 각각 감소한데 원인이 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020>

○ 인건비 절감 노력도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 0.0263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동종 자치단체 하위 25%에 해당됨. 전년도 대비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음

○ 2011년도 인건비 결산액은 58,877백만 원으로 총액인건비 기준액 58,761백만 원에 비하여 116백만 원, 0.2%를 초과하고 있음. 전년도 인건비 결산액이 총액인건비 기준액 보다 558백만 원, 1.0% 초과한 것에 비하면 개선되었으나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고 있어 인건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예산집행률 : 72.11%>

○ 예산집행률은 동종 자치단체 평균 79.99%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동종 자치단체 하위 25%에 해당되고, 전년도 대비 6.07%포인트나 감소하였음

○ 회계별 예산집행률을 보면 일반회계 71.45%, 기타특별회계 67.04%, 공기업특별회계 77.79%로 모든 회계에서 동종 자치단체 평균에 미달하고 있음. 경마공원조성 부지매입비 600억 원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승인 지연에 따른 미집행, 신규 대형사업의 민원발생 등에 원인이 있음

5. 개선사항

○ 지방채무상환계획 수립·집행

- 지방채무잔액지수가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높고, 경마공원조성(300억 원), 통합정수장 건립(250억 원) 등에 따른 채무액의 증가로 향후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되므로 지방채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방채무상환계획의 수립·집행이 요구됨

○ 자체세입 확충

- 자체세입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자체세입증감률은 전년도 대비 더욱 악화되어 자체세입증가율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됨. 특히,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등 세입부문의 지표가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낮거나 전년도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므로 세입증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인건비 절감

- 인건비는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인건비 절감 노력이 요구됨. 따라서 별도 관리 현원 등에 대한 재검토 등 적어도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경북 상주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04,685	1,254.82	552,808	509,373	43,436	-	12.1	0.152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40%	4.14%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5.47%	59.12%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9.61%	11.08%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07%	0.95%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1.85%	2.09%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6.38%	6.58%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0.66%	-6.68%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94	1.0046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687	-0.1426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790	1.0113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260	-0.0729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889	0.9887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543	0.0455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531	0.1595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484	0.1011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457	-0.4082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690	-0.3948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5.77%	90.75%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9.07%	79.86%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1.18%	61.90%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51.40%	56.38%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6.05%	61.02%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상주시는 인구수에 비해 행정구역 면적이 넓고 읍면동 수가 많아 인력 및 운영비 부담이 큰 편임. 또한, 지역주민 대부분이 농업인으로 노령인구 증가세에 따라 복지비부담이 큰 편임. 다만, 새롭게 조성된 함창, 화서농공단지 분양과 추진중인 대단위 아파트가 준공되면 재정여건의 점진적 개선이 기대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세수기반이 낮아 자체세입 비중 및 증가율 낮고, 통합재정     수지 흑자규모도 크지 않으나, 경상비 및 채무관리가 비교적 잘 이루어져 부채부담수준은 평균보다 낮아 전체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은 양호한 편임

○ 재정효율성 : 세외 및 세출분야 모두 동종 단체 평균수준의 실적을 보여주  고 있으나, 지방세징수율 노력이 다소 미흡. 세출분야에서 인건비및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는 양호하나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는 낮는 등 경비관리 분야에서는 개선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전반적으로 동일 지자체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다만, 정  책사업투자비비율은 낙동강 보 건설 등 지역내 인프라투자에 따라 매우 양호한 편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543>

○ 신규채용을 억제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등 인력의 적정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노력한 결과임

○ 공무원 채용을 자제하고 30여명의 무기계약근로자를 활용하는 등 총비용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함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61.18%>

○ 낙동강을 중심으로 기초인프라를 확충사업 추진 등 투자사업 확대노력의 결과임

○ 낙동강내 보 2곳의 사업투자 확대 등 경상비는 축소하면서 지역개발투자에 노력하여 전년보다 비율이 개선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6.38%>

○ 지역주민 대부분이 농업인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이며, 면적이 넓은 반면 노령인구 증가 및 근로인구감소로 기업유치가 어려워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편임

○ 구조적으로 자체세입비중이 낮으나 함창 및 화서 제2농공단지 분양과 LS등 대기업 공장의 준공이 이루어지면 세수개선이 예상됨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0.0484>

○ 행정업무의 다양화 및 증가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절감노력도가 낮아짐

○ 현안사업 추진에 따라 업무추진비 증가를 고려하여 10% 의무절감 등 절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5. 개선사항

○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

- 전년에 비해서는 개선되었으나 동종단체에 비해 많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 등의 노력과 함께 세원발굴,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원가반영, 공공시설의 수익성 강화 등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이 함께 요구됨

- 또한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및 사용료 부과철저, 합리적 지출계획에 수립 및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수입 증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재정의 계획성 개선

- 중기재정계획의 재정계획성이 미흡하므로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예산확보 및 국고보조가 불확실한 사업은 계획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의 적극적 의견조율 등을 통해 재정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경북 문경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76,727	911.61	402,408	370,461	31,947	-	19.3	0.160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3.05%	1.61%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9.27%	59.48%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13.56%	12.33%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88%	1.17%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2.49%	2.24%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7.52%	7.93%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0.08%	4.11%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92	0.9871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355	-0.1710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782	1.1331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712	-0.0492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862	0.9898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655	-0.0026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369	0.1316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1453	0.1514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494	-0.2357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208	-0.3079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8.01%	88.69%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5.81%	86.43%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5.83%	56.99%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61.64%	54.65%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9.62%	66.23%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문경시는 폐광이후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로 자체수입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융자금 회수(120억원)와 의존재원 239억원 증가로 인해 재정은 건전한 편이나,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 경비 등 세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수도요금 동결과 노후시설 교체 등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지방채와 내부거래의 비중이 커 재정수지가 미흡함

○ 재정효율성 : 지방세체납액 축소는 최고 수준(Best Practise)이며, 세외수입 확충 등 세입확보를 위한 노력이 양호하고,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를 제외하곤 세출절감 노력이 뛰어남

○ 재정계획성 : 진양유휴양촌, 양상촌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국비 12억원 전액미확보와 산북대상 우․오수 분리공사 국비 감액 등 투융자심사사업의 예산편성률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계획적 운용을 나타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체납액 축소 : 0.0355>

○ 체납액 징수계획에 의해, 전담반 편성으로 재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임

○ 지방소득세 체납액 감소(2010년: 4억원→2011년: 1.3억원) 실적과 징수실익이 없는 체납액에 대한 결손 처분(2010년: 1.7억원→2011년: 3.5억원) 등에 의한 결과임

<인건비 절감 : 0.0655>

○ 인건비 등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집중 근무제 도입(시간외, 휴일근무 억제, 업무시간 집중 유도)과 추가 인력채용(무기계약 근로자: 환경미화원 등)을 적극 억제한 결과임

○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각 부서별로 수립하고, 예산의 대상항목별(예산액의 10% 기준)로 운영하여, 인건비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와 지방의회경비를 기준액 이하로 편성하여 운영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7.52%>

○ 도농 복합도시로 폐광이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자체수입 확충에 한계가 있으며, 의존재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전년도 대비 의존재원 239억원 증가) 지표 값이 낮아짐

○ 특히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5억원 감소 및 재산세 등 지방세수 확충 방안 마련과 신규 체납자가 15%나 증가하여 체납액 증대 등이 원인으로 파악됨

<행사축제경비 절감 : -0.2494>

○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폐광이후 지역경제 부양과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행사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기(음식업, 숙박업 등) 진작에 노력한 결과임

○ 세계정구선수권대회(16억원) 등 신규 행사경비가 포함되어, 행사축제경비가  작년대비 21억원이나 증가하였음

○ 신규 행사경비에 민간이전경비도 동시에 증가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냄

5. 개선사항

○ 동종 평균수준의 자체세입비율 유지

- 지역세원이 워낙 빈약하고, 지역경제 역시 침체기로 세원발굴이 용이하지 않으나, 지방세수 확충노력과 동시에 고질적이며 고액 체납자(행방불명, 무재산 등)가 신규로 15%나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특히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사유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체납처분과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철저히 해야 함

- 각종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요구됨

○ 세출절감노력 증대

- 특히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 절감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성과를 올린 인건비와 지방의회비, 업무추진비 절감방안의 사례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절감방안과 노력이 요구됨

- 예를 들어, 기존의 유사, 중복적인 축제와 행사는 통․폐합하고, 행사축제 및 기존의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평가 후 일몰제 적용 및 축제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사후관리 철저가 요구됨

경북 경산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43,684	411.77	511,376	441,318	70,058	-	27.8	0.437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6.95%	1.82%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7.91%	60.71%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21.41%	24.31%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66%	0.52%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3.02%	3.43%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20.55%	20.66%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4.35%	7.32%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89	1.0053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184	-0.0889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615	1.0264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584	-0.0291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22	0.9937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568	0.0071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000	0.1401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3011	0.1717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357	0.5182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430	-0.2246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4.83%	105.79%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3.82%	87.20%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1.31%	41.54%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56.99%	71.44%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0.05%	74.06%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경산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매년 인구규모가 소폭씩 증가하고 있고 재정자립도 또한 27.8%로서 동종 단체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관리가 미흡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2011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전년 대비해서 향상되었으나, 지방채무잔액지수, 장래세대부담비율 등이 매년 높아 지방채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자체세입은 2010년, 2011년 연속 증가하였음

○ 재정효율성 :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지표값이 높은 편인데, 이는 2009년과 2010년보다 향상된 수치임. 다만 세외수입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체납액까지 잘 관리한다면 세입관리면에서는 우수한 편이라 판단됨.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재정계획성 : 경산시는 동종단체와 비교시 예산집행률이 높은 편이나 지방채무 압박으로 인해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낮은 편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 1.0089>

○ 비과세 감면대상 사후관리 강화: 현지 방문 접수조사 연 2회 실시

○ 가상계좌 도입 등 납세편의시책 발굴

○ 취득세 등 자진신고 납부유도 강화: 상속, 지목변경 등의 사전 납부 안내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568>

○ 전년 대비 총액인건비는 50억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결산액은 15억5천만원 만 증가하였음

○ 2011년 12월 기준 무기계약근로자 수가 207명으로서 전년 대비 10명 감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21.41%>

○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시설 증설에 따른 지방채 차입으로 채무상환부담이 높은 수준임(전년 대비 채무액이 83억원 감소)

<자체세입비율 : 20.55%>

○ 자체세입의 증가율보다 국도비 보조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체세입비율이 낮아졌음

5. 개선사항

○ 지방채무의 엄격한 관리

- 경산시는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재정력이 동종단체와 비교했을 때 평균 수준이며, 재정효율성이나 계획성 면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으나, 지방채무문제는 매년 지적되어오고 있는 부분임

- 지방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부분으로서, 신규사업을 자제하는 등 적극적인 채무관리를 해야 할 것임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

- 경산시는 지방세 체납액 관리는 잘 되고 있으나, 세외수입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세외수입 체납액의 90%를 차지하는 교통행정팀 차량관련 분야의 체납액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전담 징수팀 운영 등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함

○ 민간이전경비 절감 및 정책사업투자비 확보 노력

- 매년 증가하고 있는 민간이전경비 축소를 위해 지원대상 기관의 기능변화와 수혜 대상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일몰제를 좀 더 엄격히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지방채 발행이 아닌 민간이전경비나 시설유지비 등의 절감을 통해 경산시에 필수적인 정책사업 투자비를 좀 더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경북 군위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4,268	614.27	197,398	188,023	9,375	-	10.3	0.146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9.02%	0.19%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9.50%	68.49%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14.83%	14.29%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69%	0.41%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2.79%	2.67%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4.88%	5.28%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0.74%	-17.26%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921	0.9243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734	-1.0748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326	0.9938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926	-0.1092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863	0.9904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10	-0.0019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150	0.1376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312	0.2036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083	-0.4183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344	-0.5312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1.08%	97.74%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6.60%	81.42%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8.97%	70.78%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14.00%	98.75%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2.42%	78.58%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군위군은 대도시 인접 친환경농업과 전원휴양․관광레저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은 자체수입(도축세 폐지: 10억원 감소)이 12.3%에 불과하고, 최근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채무증가와 예산집행률 등이 미흡함

○ 세입확충노력과 세출절감 등 재정효율성은 높으나, 재정건전성과 계획적 운용 등은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세수익이 12.7%(12억원) 감소하고, 인건비(326억원)와 운영비(486억원) 등이 과도하여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삼국유사 가온누리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한 채무증가가 문제임

○ 재정효율성 : 지방세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축소 등은 동종 단체 중 최고 수준으로 세입관리는 철저한데, 업무추진비와 행사축제경비 절감 등 세출절감 노력은 다소 미흡함

○ 재정계획성 : 하수관거정비(80억원)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20억원) 등이 사업지연에 따른 보조금이 대폭 축소되어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동종단체의 최하위 수준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체납액 축소: 0.3734>

○ 지방세체납액 축소와 징수율 제고는 동종 단체 중 최고 수준이며, 이를 위해 지방세 체납독려 최고장을 연 3회(3월, 8월, 11월)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를 위해 SMS 문자를 수시로 송부하고, 체납세 정리 T/F를 구성하여 연 4회 「5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여, 조세채권 압류와 공매 활성화 등을 통해 업무 추진한 결과임

○ 주 1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적극 가동한 실적임

<경상세외수입 확충: 1.1326>

○ 조기집행에 의한 이자수입 감소와 국유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임대료 감소(2천만원) 등이 있었으나, 군유재산 관리 철저로 누락 및 탈루세원 방지 및 「군위국민체육센터」임대료와 공연 관람료 수입증대와 「장곡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증대의 실적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81.08%>

○ 중기재정계획상 대규모 투자사업을 연차별 계획으로 수립하였으나, 정책사업의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동종 단체 중 최하위의 실적임

○ 특히 대규모 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사업(80억원)과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20억원) 등이 사업지연에 따라 보조지원 금액이 대폭 축소되어 반영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임

<지방채무잔액지수 : 14.83%>

○ 지방채 발행을 통해 주민숙원사업의 조기추진 등을 기하고 있으나,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공자기금 157억원 차입 및 2011년 삼국유사 가운누리사업에 20억원, 도시 숲 조성사업에 10억원 등 30억원의 신규채무가 증가하여 야기된 실적임

○ 물론 2012년부터 신규 채무발행 계획이 없으나, 부채증가율과 채무상환비 비율이 동시에 증가하여 적정한 채무상환계획과 관리방안이 요구됨

5. 개선사항

○ 재정계획성의 향상노력

-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 시, 토지보상 문제 등 사업지연에 따른 사전방지대책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예산에의 반영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또한 대규모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정책을 수립하고, 세입과 세출수요를 감안하여 가급적 신규투자는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의 예산편성으로 계획적 운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적정한 채무관리대책의 수립 요망

- 2011년 지방세목 조정에 따른 도축세 폐지에 의해 연간 1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신규 골프장 개장에 다른 세수증대를 예상하였지만, 골프장 재산세율 인하 관련 소송이 진행되어 패소 시 3억원의 감소가 예상됨

- 2012년부터 향후 신규채무 증가는 없지만, 누적 채무의 상환 및 관리대책의 조속한 수립이 요구되고, 중앙과 도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도비의 적기 확보 등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군위대추 명품화를 위한 “대추축제”의 신설과 행사운영 단가상승 등 세출절감을 위한 대책이 어럽지만, 행사축제경비 절감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경북 의성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57,744	1,175.84	407,897	361,472	46,425	-	11.2	0.100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72%	0.25%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7.82%	62.01%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4.52%	5.32%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44%	0.41%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49%	1.68%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4.93%	5.32%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3.28%	-9.43%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46	0.9856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136	-0.1630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260	1.0274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308	-0.1874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857	0.9843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57	-0.0230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934	0.2629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922	0.1619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704	-0.3856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473	0.0132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21.92%	89.09%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0.93%	79.88%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6.42%	63.59%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65.26%	60.78%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2.60%	62.46%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의성군은 지속적인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농업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자체세입비율이 취약하고, 지방세징수율 등 세입확충노력은 적정하나,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세출절감노력은 다소 미흡하며,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등 재정의 계획성 역시 미흡한 실정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채무관리는 적정이지만, 자체세입기반이 취약하고, 세입증대보다 세출증가가 압도하여 통합재정수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재정효율성 : 지방세징수율 제고와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등 세입확충노력은 우수하나, 인건비와 행사축제경비 및 민간이전경비 등 세출절감 노력과 세출관리는 미흡함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과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을 제외하고는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매우 저조하고,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역시 전국 평균에 미달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징수율 제고 : 1.0146>

○ 자체세입비율이 4.93%에 불과하고, 고령인구의 급증과 농촌지역의 여건 등 현저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방세징수율 향상을 위해 대주민 홍보, 납부방법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동종 단체 중에서는 매우 양호한 수준임

○ 특히 체납액이 연간 17억원 정도로 크지 않지만,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여 상․하반기 본청 징수팀과 읍면 재무담당자로 구성된 T/F팀을 가동하여 집중적인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축소 등을 병행하여 추진함

<지방의회경비 절감 : 0.1934>

○ 세출부문의 효율화 부문 중 유일하게 양호한 데, 지방의회와의 재정협력을 강화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국외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보다 작게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축소하여 달성한 성과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121.92%>

○ 중기재정계획의 사업비 당해 연도 예산반영비율이 동종 단체 중 최저수준임

○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의 재정전망과 재원대책 방안이 지나치게 과소 추정되어 실제 예산편성규모가 과다하여 야기된 문제점임

○ 특히 2011년 「의성국제마늘연날리기대회」 등이 신규 개최되어 행사축제비용 6억원 등이 추가되어 격차가 급증하였음

<민간이전경비 절감 : -0.1473>

○ 지역인구의 특성상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고,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 사회복지수요 증가 및 농업군인 특성에 따라 농기계지원, 농로포장 등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특히 민간이전경비에 사회복지보조금 103억원이 추가되고, 행사와 관련된 민간행사보조금의 증가로 인해 민간이전경비가 증가한 것임

○ 결국 의성군의 민간이전경비 절감율이 동종 단체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임

5. 개선사항

○ 자체세입과 증가율이 낮으므로 효율적인 세정운영에 의한 단기적 세입확충 과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배분에 따른 중장기적인 세수기반 강화가 필요하며, 이자수입증대, 사용료와 수수료 원가반영, 공공시설 수익성 강화 등과 같은 경상세외수입 확충대책이 필요함

○ 지방세징수율이 부진하므로 납기내 홍보강화와 납세자편의제도 확대 등이 필요하며,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를 위해서는 체납원인과 체납내역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라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인건비결산액이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초과하고 있어, 필요인원을 최소화해서 인건비를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중기계획을 당초예산으로 수립하고 있어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므로 규정에 따라 최종예산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경북 청송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6,569	845.72	213,148	195,422	17,726	-	12.3	0.150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24%	-3.16%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1.38%	64.02%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8.42%	8.46%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42%	0.29%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64%	1.77%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4.32%	4.50%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6.90%	-21.56%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10	1.0002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926	-0.0679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234	1.0103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322	-0.0400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863	0.9855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57	0.0449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3583	0.3664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674	0.1815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293	-0.6233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9557	-0.5820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3.63%	101.03%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6.84%	79.77%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2.96%	69.35%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88.58%	98.44%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9.48%	94.40%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청송군은 2011년 말 인구 26,745명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9.3%인 초노령화 농촌사회로서 농업인구가 전체 군민의 42.0%를 차지하고 있음

○ 재정자립도는 12.3%, 의존재원비율 68.6%로서 재정력이 매우 약함

○ 2009년～2010년에 1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최근 지방채무상태가 좋지 못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매년 통합재정수지비율값이 하위 1/4 이내 수준으로서 전반적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못함. 2009년까지는 좋았던 지방채무지표값이 2010년부터 좋지 못한 상황임. 전형적인 초고령 농촌사회로서 자체세입 규모가 군 단위와 비교해서도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는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 재정효율성 :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2010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반면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는 2010년부터 전년대비 해서 늘어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양호하지 못함. 반면 인건비 절감 노력도는 최근 3년간 높은 지표값을 보임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예산집행률이 낮고, 투융자심사사업의 예산편성 반영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357>

○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고, 정원(486명) 대비 현원(476명)을 적게 운영하면서 기간제근로자들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음

○ 타 시·군·구 전출자 및 육아휴직자 비율이 높은 편임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0.3583>

○ 중국 숙천시, 관성회족구 자매결연 체결 후 공식적인 우호교류 행사에도 불구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국외여비를 한도액 범위 내 10% 의무절감율을 준수하여 집행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8.42%>

○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80억원, 2010년 과실채소첨단가공 공장 설립 자금 60억원 차입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채무가 대폭 증가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9557>

○ 2011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최로 민간행사보조금이 증액되었음

○ 민간위탁금(노인일자리사업 14억원, 노인돌보미지원 3억원, 시니어클럽운영지원 2.5억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노인시설운영 15억원)이 사회복지보조과목으로 이관되었음

5. 개선사항

○ 체납액 축소 노력

- 청송군은 재정력이 약하며, 세입기반 또한 좋지 못하여 자체세입원을 창출하기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불황 등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근 증가하고 있음

- 신세원을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체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일제기간 정리 등 막연한 체납관리가 아니라 단체장의 관심 아래 공무원 1인 1소 체납관리 등 좀 더 적극적인 체납축소노력이 필요함

○ 투자사업의 엄격한 타당성 검증

- 2010년 부터 증가하고 있는 지방채무 관리가 시급함

- 2010 회계연도부터 아이스클라이밍 대회 유치비 및 대회지원금으로 인해 행사축제경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초고령 농촌사회인 청송군이 침체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청송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계속적인 행사유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지역행사가 아닌 국제행사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경북 영양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8,241	815.14	204,681	176,331	28,350	-	10.0	0.113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3.39%	1.90%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0.03%	53.57%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9.88%	11.13%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94%	0.79%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91%	2.18%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2.95%	2.69%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10.75%	-27.64%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34	1.0041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246	-0.0373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795	0.9888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383	-0.0884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827	0.9829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422	0.0020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4591	0.3921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560	0.1212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810	-0.4732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3158	-0.4679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4.12%	90.55%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8.10%	76.88%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7.75%	67.28%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80.52%	100.95%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7.25%	103.01%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영양군은 인구수에 비해 행정구역 면적이 넓고 지역주민 대부분이 농업인으로 노령인구 증가세에 따라 복지비부담이 커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편임. 이는 낮은 세수기반으로 이어져 재원의 자립성이 매우 낮음. 다만, 경북도와 함께 산채식품 클러스터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상비 관리도 잘 이  루어지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세수기반이 낮아 자체세입 비중이 매우 낮고, 과거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부담이 커서 채무잔액 및 상환부담이 높아 전체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은 미흡함

○ 재정효율성: 세외분야는 동종 단체 평균수준의 실적을 나타내며 전반적으로 양호함. 그러나 세출분야는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등에 있어 절감노력이 부족함

○ 재정계획성 : 전반적으로 동일 지자체 평균 또는 그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  을 보이고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0383>

○ 체납자에 대한 일괄독촉 및 현장방문 징수강화 등 체납액 징수실적 제고노력의 추진결과임

○ 특히,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액 9천만원의 회수에 따라 전년보다 체납액이 축소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4591>

○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한도액 범위내에서의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 전국 군 중 최고수준의 노력도를 나타냄

○ 효율성이 낮은 국외출장업무를 미추진하였으며, 특히 2011년도 중에는 해외출장을 억제하여 연1회만 실시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9.88%>

○ 지역개발 및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수요확대에 불구하고 경기침체 따른 재원부족이 발생하여 지방채 추가발행함에 따른 것임

○ 2009년 중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 지방채 84억 발행에 따라 절대 채무규모가 증가한 것이 구체적 원인

<자체세입비율 : 2.95%>

○ 전국 군 중 최저수준을 기록해 재정의 자립성이 매우 미흡하여 교부세, 보조금 등 재원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정구조

○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공장 등 산업생산기반시설이나 대규모 공동주택 등이 없어 자체세입기반이 취약한 것이 원인임

5. 개선사항

○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

- 전년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전국최저 수준의 자체세입비율인 점을 고려하여 세원발굴,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원가반영, 공공시설의 수익성 강화와 같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함

- 또한 군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부과철저, 지출계획에 따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확보노력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 행사축제경비 절감추진

- 지역의 대표축제를 중심으로 소규모 축제의 통폐합을 검토하는 등 유사축제 및 중복행사 폐지, 축제규모 축소 및 합리적 행사예산 편성 등에 따른 경비절감을 추진할 필요

○ 채무관리를 통한 상환부담의 적정수준 유지

- 이미 채무규모가 높은 수준으로 재정운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자체사업비 재검토 및 재원확보 범위내 사업시행 등을 통한 상환부담 수준유지 노력이 요구됨

- 최근 발행한 지방채의 단계적 상환이 도래하여 향후 연간 상환부담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함께 고려해야함

경북 영덕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0,794	741.12	276,040	262,561	13,479	-	10.8	0.146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64%	-1.19%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9.88%	50.58%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13.41%	14.92%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52%	1.11%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2.58%	2.67%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4.74%	4.89%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3.63%	-2.48%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728	0.9878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5050	-0.4900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606	0.9475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064	-0.0006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821	0.9873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16	0.0125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527	0.1194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311	0.0837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272	-0.1149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549	-0.3647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8.68%	82.38%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4.39%	82.28%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4.35%	65.93%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77.13%	22.15%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6.62%	33.92%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은 미흡한데 비하여 재정계획성은 매우 양호함. 특히, 재정건전성 지표는 경상수지비율을 제외하면 동종 자치단체 평균에 미달하고 있음. 전년도 대비 22개 지표 중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등 11개 지표에서 개선되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경상수지비율을 제외하면 모든 지표에서 동종 자치단체 평균에 미달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취약성이 발견되고 있음. 다만, 전년도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3개 지표에서 개선되었음

○ 재정효율성 : 세입부문에서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세출부문에서 인건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를 제외한 지표 역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에 미달하고 있고 전년도 대비 인건비 절감 등 4개 지표만 개선되었음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을 제외하면 모든 지표에서 동종 자치단체 평균을 초과하여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년도 대비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을 제외하면 모두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0549>

○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 –0.0687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상위 25%에 해당됨. 민간보조액은 사회복지보조 항목이 추가되었음에도 529백만 원 6.0% 감소하였음. 전년도 대비 민간경상보조는 3,424백만 원 47.6%나 감소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도 11백만 원 3.7% 감소한데 원인이 있음

<예산집행률 : 84.39%>

○ 예산집행률은 동종 자치단체 평균 79.19%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상위 25%에 해당됨. 예산 조기 집행, 이월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기인함. 전년도 대비 2.11%포인트 증가한 것도 긍정적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13.41%>

○ 지방채무잔액지수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에 비하여 6.30%포인트나 높은 수준으로 하위 25%에 해당됨. 전년도 대비 개선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임

○ 세수부족에 따른 지방재정 충당을 위한 지방채 126억 원, 우곡도시개발사업 30억 원 등 2009년도에만 202억 원의 지방채 발행이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음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2272>

○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 -0.0721에 비하여 매우 낮고 특히, 전년도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1149 보다 크게 낮아졌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전년도 대비 세출결산액은 1,156백만 원 0.4% 감소한데 비하여 행사축제경비는 543백만 원 22.2%나 증가하였음. 특히, 행사운영비는 336백만 원 71.3%나 증가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114백만 원 18.0%, 민간행사보조는 94백만 원 7.0% 각각 증가하여 모든 항목에서 예외 없이 증가하였음

5. 개선사항

○ 지방채무상환계획 수립

- 지방채무잔액지수가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통합재정수지비율,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 등의 지표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향후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되므로 지방채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별도의 지방채무상환계획의 수립·집행이 요구됨

○ 행사축제경비 절감

- 지역의 행사·축제는 지역주민의 단합·유대감 강화, 지역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의 장점을 부정할 수 없으나 사후 평가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춘 행사·축제를 선별하여 집중 육성하도록 하며, 일몰제 도입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방의회, 집행부서 간 협조체제 확보

- 세출부문의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재정계획성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등에서 낮게 나타났음. 담당부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집행부서, 지방의회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경북 청도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4,298	693.89	260,976	244,190	16,786	-	10.9	0.128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4.32%	-0.85%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47.97%	48.40%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2.21%	3.35%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52%	0.61%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53%	0.73%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5.70%	6.62%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0.69%	5.16%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257	0.9746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465	-0.5904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192	0.9561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9944	-0.0945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868	0.9903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60	-0.0568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778	0.2254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773	0.2192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362	-0.1916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320	-0.4811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4.10%	89.37%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5.93%	82.72%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0.87%	62.19%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72.27%	47.59%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4.50%	45.21%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청도군은 15.6%의 취약한 세입기반을 가지고 있고, 전체 예산대비 13.7%의 사회복지비가 65세 이상 고령자와 관련해서 지출되는 등 재정여건이 좋지 못하지만, 다른 군단위 지역과 달리 최근 인구가 크게 줄지 않고 순수 군비부담 지방채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향후 노력정도에 따라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재정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함. 통합재정수지비율이 군 지역중 거의 최상위임. 자체세입비율이 군 지역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지만 전년 대비 증감률은 매년 조금씩이나마 증가하고 있음

○ 재정효율성 :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는 양호하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2010년도에 이어 2011년도에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인건비의 경우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동종단체에 비해서는 지표값이 낮은 편임. 민간이전경비는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예산집행률이 2009, 2010, 2011년 모두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때 청도군은 좀 더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함. 정책사업투자비비율과 투융자 심사사업 예산편성 비율은 동종 단체와 비교할 때 비교적 양호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14.32%>

○ 2011년 12월 말 지방채는 51.5억원(상하수도시설 관련 국비 43.2억원)으로, 군비 부담 지방채는 8.3억원에 불과하여 지방채무비율이 동종단체 비교하여 낮은 편임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257>

○ 2011년 9월 소싸움장 개장 후 레저세(약 연 11억원) 수입으로 세입 또한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9944>

○ 2011년 기준 체납액 약 19억원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위반 등) 8억원, 부동산실명제 위반 2억원, 이행강제금 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1320>

○ 청도반시, 한재미나리, 복숭아, 모과, 팽이버섯 등 지역특산물의 가공․유통시설지원 국도비 사업 매칭예산이 늘어나고 있음

5. 개선사항

○ 체납액 축소 노력

- 경기악화와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등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지자체의 체납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도군의 경우 재정력과 세입기반이 약한 반면 신세원 발굴은 힘든 상황에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좋지 못한 현상임

- 따라서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체납액 감소 목표를 설정하여, 과 단위나 아니면 체납액 징수 실적이 좋은 타 자치단체처럼 1인 1소(공무원 1인당 한 체납자 또는 기관 관리)제를 운영하며 매달 실적보고회를 개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청도군의 자체 계획처럼 부과 및 징수부서를 일원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 재정계획성 제고 노력

- 청도군은 2009, 2010, 2011 회계연도 모두 재정계획성 지표가 군 평균에 비해서 좋지 않음

-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과 차년도 예산편성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좀 더 계획적인 군정운영이 필요함

경북 고령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5,455	384.11	209,664	199,919	9,745	-	15.2	0.226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7.45%	6.36%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1.18%	69.00%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3.97%	5.31%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87%	0.77%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19%	1.17%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6.64%	7.63%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2.98%	-9.19%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13	1.0056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224	-0.1800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228	0.9654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788	-0.1009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14	0.9925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91	-0.0274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712	0.3350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475	0.0910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153	-0.2587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870	-0.2748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9.14%	95.20%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7.50%	78.19%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9.45%	59.82%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83.60%	39.16%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5.19%	46.77%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고령군은 광역교통망의 요지이고 대구시와 동일 생활권으로 인구증가와 함께 다산2차 산업단지 등 기업입지도 증가하는 추세임

○ 2011년 지방세목 조정에 따른 도축세의 폐지(20억원 내외)로 인한 세수감소 때문에 자체세입비율이 낮고, 세입확충 노력 역시 낮은 반면, 행사축제경비와 지방의회경비 등 세출절감 노력은 상대적으로 우수함. 또한 중기재정계획반영율과 투융자심사 편성비율 등 재정의 계획성도 양호한 편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안정적인 반면, 전년대비 13억원의 채무상환으로 상환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워낙 일반재원규모가 과소하여 발생한 현상이고, 자체세입비율은 구조적으로 낮은 여건임

○ 재정효율성 :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을 제외하고는 자체세입증대 노력이 미흡하고, 지방의회경비 절감을 제외하고는 세출경비 절감 노력도 미흡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매우 양호하고, 투융자심사반영비율도 양호하나, 예산집행률과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평균이하로 다소 미흡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 : 0.3153>

○ 기존의 「대가야 체험축제」를 배재대학교에 용역 형태로 의뢰하여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사단법인 소속의 축제사무국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제작단가와 인건비 절감효과가 나타난 것임

○ 동시에 행사축제 관련 민간이전경비 대상사업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제와 사후평가를 통한 페널티 적용으로 한도액 범위 내 10% 이상 사업비지원 축소효과를 달성함

<지방채무잔액지수 : 3.97%>

○ 2011년 지방채 발행실적이 전무하며, 2010년도 대비 채무규모가 13억 43백만원이 감소하여 잔액지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짐

○ 물론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이 전년대비 13억원을 상환하여,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분모에 해당하는 일반재원에서 지방세수 감소로 나타난 현상이고, 결과적으로 채무잔액은 그만큼 감소한 결과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6.64%>

○ 2011년 지방소비세 3억원, 재산세 5억원, 자동차세 3억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세목 조정에 따라 추가적인 징세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도축세 폐지에 의해 약 18억원의 세수감소로 인해 전체 세입규모의 축소로 나타남

○ 또한 4대강 사업에 따른 골재판매수입 감소로 인한 경상세외수입인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6억 6천만원) 감소 등이 전반적인 미흡요인으로 작용함

<예산집행률 : 77.50%>

○ 대규모 시설사업(가축분뇨처리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이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제 때에 시행되지 못해, 이월금이 발생하고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함

○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가야국 역사루트 사업」과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이 미집행 되는 바람에 자체예산은 이월되고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하여 지표 값이 낮아짐

5. 개선사항

○ 전국 평균수준의 자체세입비율 유지

-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축세」의 폐지에 의한 영향(연간 약 20억원)이 상대적으로 극심하나, 전국 평균수준의 자체세입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세입증대방안의 모색이 요망됨

- 특히 4대강 사업에 따른 골재판매수입 감소 등에 의한 하천사용료 수입 감소 등 경상세외수입이 평균에 미달하고 있는데,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펜션과 대가야 박물관 및 휴양림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수입을 증대 하고, 관내 대중 골프장 조성으로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노력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 있음

- 동시에 골재판매 건으로 인한 소송사건 계류 중인 청원경찰(5명)의 충원과 실무수습 신규발령 등으로 인건비 증가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절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재정계획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계획 수립 등 중기재정계획의 예측성과 적용가능성 등을 재점검하고,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성을 높여야 할 것임

- 투융자심사사업의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 및 도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연계를 통해 국․도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경북 성주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5,640	616.14	243,258	229,437	13,821	-	15.8	0.179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3.55%	-2.18%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7.24%	59.64%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12.15%	12.60%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70%	0.48%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2.55%	2.81%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8.62%	7.74%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14.38%	-4.82%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26	1.0029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890	-0.1291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701	0.9631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527	-0.0658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04	0.9902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249	0.0042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692	0.1833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1106	0.1153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291	0.0452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4393	-0.1996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7.98%	95.58%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0.49%	82.05%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0.88%	64.47%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71.88%	54.82%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1.88%	70.38%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성주군은 지역주민 대부분이 농업인으로 노령인구 증가세에 따라 복지비부담커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편임. 이는 낮은 세수기반으로 이어져 재원의 자립성이 매우 낮음. 다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역밀착형 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경제력 개선을 통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도 전년도의 적자에서 현년에는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경상수지 및 자체세입증가도 양호한 수준이고, 지역내 세수기반도 동종 평균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과거 재정수요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발행한 지방채 부담에 따른 채무잔액 및 상환부담은 것이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재정효율성 : 세외 및 세출분야 모두 동종 단체 평균수준의 실적을 나타내  고 있으나, 경상세외수입 확충 및 민간이전경비 절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재정계획성 : 전반적으로 동일 지자체 평균수준을 보이고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증감률 : 14.38%>

○ 자체세입비율은 동종단체 평균수준이나, 자체세입증감률은 전년도(-4.82%)에 비해 약 19%p 이상 증가하였으며,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 세입의 증가가 주요원인

○ 특히, 지역내 물류 영업용 차량대수 증가에 따라 자동차세로 구 주행세(운수업체보조금 분)이 약 30억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

<경상수지비율 : 57.24%>

○ 지방교부세 등 경상수익의 증가와 경상비용 예산절감을 통한 사업재투자의 결과임

○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30억 증가하고, 지방세 중 지역내 영업용 차량증가로 자동차세 등 전년대비 35억 세입증가가 이루어지는 등 경상수익 증가가 비율 개선의 주요원인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12.15%>

○ 지역개발 및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수요확대구하고 경기침체 따른 재원부족의 결과이며, 지방채 발행억제 및 조기상환을 위한 채무관리가 필요함

○ 2003년 이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으나 2009년 중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원보전을 위해 지방채 244억 발행에 따라 총채무규모가 257억으로 증가한 것이 구체적 원인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4393>

○ 사회복지보조 등 복지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지역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보조 증가에 따른 결과임

○ 특히 지역특산물인 성주참외 박스규격화 사업 지원과 관련 약 19억이 민간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이 주요원인

5. 개선사항

○ 채무관리를 통한 상환부담의 적정수준 유지

- 이미 채무규모가 높은 수준으로 재정운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자체사업비 재검토 및 재원확보 범위내 사업시행 등을 통한 상환부담 수준유지 노력이 요구됨

- 최근 발행한 지방채의 단계적 상환이 도래하여 향후 연간 상환부담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함께 고려해야 함

○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

- 전년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동종 평균에는 노력도가 다소 미치지 못하므로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원가반영, 공공시설의 수익성 강화 등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

- 또한 군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및 사용료 부과철저 등 자산관리 분야의 개선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경북 칠곡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18,838	450.93	352,465	295,732	56,734	-	25.7	0.297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5.79%	1.09%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1.65%	68.76%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22.82%	27.50%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2.46%	2.26%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5.68%	6.47%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18.44%	19.30%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4.93%	-0.57%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23	0.9905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145	-0.4855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160	0.8462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927	-0.0872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36	0.9931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53	0.0382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421	0.2586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2987	0.3220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230	0.0182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496	0.5809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6.18%	87.99%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4.02%	83.66%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8.39%	47.32%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67.49%	60.63%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91.91%	64.35%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재정건전성은 미흡한데 비하여 재정효율성 특히, 세출부문은 매우 양호함. 재정분석지표 간 우수지표는 상위 25%, 미흡지표는 하위 25%에 속하는 등 격차가 큰 특징이 있음. 전년도와 비교하면 22개 지표 중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13개 지표에서 개선되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자체세입비율을 제외한 경상수지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은 동종 자치단체 평균에 미달하거나 하위 25%에 해당되며 특히, 지방채무잔액지수가 높음

○ 재정효율성 : 동종 자치단체 평균에 비하여 세입부문은 다소 미흡하고, 세출부문은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를 제외하면 모두 상회하고 있어 매우 양호함. 전년도대비 세입부문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세출부문은 개선된 지표가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

○ 재정계획성 : 동종 자치단체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미흡한 수준임. 다만, 전년도 대비 재정계획성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18.44%>

○ 자체세입비율은 동종 자치단체 평균에 비하여 9.74%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상위 25%에 해당됨. 인구 증가와 공시지가의 상승에도 원인이 있으나 지방세 증가 목표제 시행, 수도요금 현실화, 공영주차장 요금부과 등의 세입확충 노력에   기인함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0.2987>

○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 0.1114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상위 25%에 해당됨. 당초예산 편성 시 업무추진비의 10%를 유보액으로 설정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 유보액 전액을 절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업무추진비 절감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22.82%>

○ 지방채무잔액지수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에 비하여 무려 15.71%포인트나 높은 수준으로 하위 25%에 해당됨. 전년도 대비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무엇보다 채무감축노력이 요구됨. 지방교부세 감액보전과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의 준설토 적치장 조성사업비 마련을 위한 차입금 158억 원, 칠곡종합운동장, 평생학습관 건립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이 원인으로 판단됨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 0.9160>

○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 1.0322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하위 25%에 해당됨. 전년도 대비 0.0698 개선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임. 경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46백만 원, 10.5% 증가하였으나 2009년도 1.558백만 원 16.4%, 2010년도 1,787백만 원 22.5% 등 매년 급격히 감소하여 왔음. 취득세 감면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골재판매 감소에 따른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에 원인이 있음

5. 개선사항

○ 지방채무상환계획 수립

- 지방채무잔액지수가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도 높다는 점에서 향후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되므로 지방채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특단의 지방채무상환계획의 수립·집행이 요구됨

○ 경상세외수입 확충

- 경상세외수입이 매년 급격히 감소하여 왔음을 고려하여 경상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사용료·수수료의 요율 현실화는 물론 무료수수료의 유료화, 경영수익사업의 확충 등이 요구됨. 아울러 세입부문이 동종 자치단체 평균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재정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지방의회, 집행부서 간 협조체제 확보

- 세출부문의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재정계획성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정책사업투자비비율 등에서 낮게 나타났음. 담당부서 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집행부서, 지방의회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경북 예천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6,579	661.07	276,719	264,688	12,031	-	10.9	0.154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6.17%	-1.40%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3.52%	58.96%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9.91%	11.30%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94%	0.90%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2.05%	2.44%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5.06%	5.66%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0.51%	-7.12%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870	1.0023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498	-0.2151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891	0.8184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423	0.3348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798	0.9862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07	-0.0110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2283	0.3922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180	0.0779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811	-0.3439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634	-0.0928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1.49%	88.85%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4.22%	86.32%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9.07%	59.55%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82.57%	97.98%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3.62%	76.98%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의 세입부문은 미흡한데 비하여 재정효율성의 세출부문과 재정계획성은 비교적 양호함. 전년도 대비 22개 지표 중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등 11개 지표에서 개선되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을 제외하면 모든 지표에서 동종 자치단체 평균에 미달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취약성이 발견되고 있음. 전년도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5개 지표에서 개선된 것은 긍정적임

○ 재정효율성 : 세입부문은 미흡한데 비하여 세출부문은 다소 양호하게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 수준이라 할 수 있음. 전년도 대비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등 4개 지표만 개선되어 보완의 여지가 많음

○ 재정계획성 :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을 제외하면 모든 지표에서 동종 자치단체 평균을 초과하여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년도 대비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자체심사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제외하면 다소 미흡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53.52%>

○ 경상수지비율은 동종 자치단체 평균에 비하여 9.4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상위 25%에 해당됨. 특히, 전년도 대비 5.44%포인트나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전년도 대비 경상비용은 1,715백만 원 1.9% 감소하였고 특히, 상수도시설수선유지 사업량 감소 등에 따른 운영비가 3,207백만 원, 6.6% 감소한데 직접적인 원인이 있음. 그러나 경상수익이 지방교부세수익를 제외한 모든 수익에서 감소하고 있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0634>

○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 –0.0687에 비하여 매우 높고 특히, 전년도 –0.0928에 비해서도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민간보조액은 사회복지보조 항목이 추가되었음에도 군민체육대회의 격년제 실시 등에 따라 93백만 원 1.0% 감소한데 원인이 있음. 전년도 대비 민간경상보조는 4,116백만 원 53.2%나 감소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32백만 원 8.1%, 민간행사보조 93백만 원 9.7% 각각 감소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0.9798>

○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 0.9914에 비하여 낮은 것은 물론 동종 자치단체의 최소값을 나타내고 있어 과세자주권 활용과 세입확충 노력이 요구됨

○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고, 세대 당 3,000원을 적용하고 있어 타 군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세입부문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과세자주권을 활용한 자체수입 확충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007>

○ 인건비 절감 노력도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 0.0296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동종 자치단체 하위 25%에 해당됨. 전년도 대비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음

○ 2011년도 인건비 결산액은 38,096백만 원으로 총액인건비 기준액 38,121백만 원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전년도 대비 인건비 결산액이 1,529백만 원 4.2% 증가하였고, 현원이 정원에 비해 23명 초과하고 있어 인건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5. 개선사항

○ 지방채무상환계획 수립

- 지방채무잔액지수가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높고,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 등의 지표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향후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되므로 지방채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방채무상환계획의 수립·집행이 요구됨

○ 인건비 절감

- 인건비는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인건비 절감 노력이 요구됨. 따라서 결원 발생시 충원을 억제하는 등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력을 운영하여야 할 것임

○ 지방의회, 집행부서 간 협조체제 확보

- 지방세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업무추진비 절감 등의 노력도와 정책사업투자비비율 등이 낮게 나타났음. 담당부서 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집행부서, 지방의회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경북 봉화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4,192	1,201.46	308,857	261,602	47,254	-	10.5	0.106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5.69%	-7.09%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7.51%	56.62%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2.32%	2.79%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47%	0.51%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74%	0.83%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4.13%	4.68%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10.53%	3.06%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45	0.9970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344	-0.1622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276	0.9193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104	0.1430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871	0.9894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295	0.0402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113	0.1543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919	0.0833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247	-0.3257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143	-0.4099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0.59%	87.84%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4.34%	86.73%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73.64%	73.83%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79.74%	82.27%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9.52%	80.23%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봉화군은 면적이 서울시의 2배에 달하나 인구가 적고 전체인구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며 노령인구 비중이 높음.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자체수입의 감소세 및 복지, 농업부문 지원확대 및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에 따라 지속적으로 세출증가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백두대간 수목원 사업 등 관광기반 조성을 통해 세입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도 흑자로 개선되었으며 지방채 부담도 양호한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양호함. 다만, 지역내세수기반이 부족하여 동종평균의 자체세입비율이 동종평균의 절반수준이고 자체세입증감률도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상비 부담이 다소 높은것이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재정효율성 : 세외 및 세출분야 모두 동종 단체 평균수준의 실적을 나타내  고 있음. 단, 행사축제경비 절감수준은 매우 양호함

○ 재정계획성 : 전반적으로 동일 지자체 평균수준을 보이고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 -0.0344>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액 집중관리에 따라 지방세체납규모 증가율이 낮게 나타남

○ 경기침체에 따른 개인 및 법인부도 증가우려에 따라 세정부서에서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실시한 것이 주요원인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3247>

○ 소규모 축제를 폐지하고 일부축제는 문화관광부 예산지원을 획득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

○ 재산수박축제, 봉성돼지숯불축제, 백천단풍축제, 명호이나리강변축제 등 읍면단위 축제를 통폐합하고 지역의 대표축제인 봉화은어축제, 봉화송이축제 2개 만을 남기는 등 유사축제 및 중복행사 폐지에 따른 경비절감이 주요 원인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4.13%>

○ 전국 군 평균의 절반수준으로 재정의 자립성이 매우 미흡하여 교부세 등 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정구조

○ 세외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이자수입이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자금운용액 감소 및 금리 하락에 따라 전년 47억에서 22억으로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

<경상수지비율 : 67.51%>

○ 일반회계 인건비 및 운영비 비중 증가와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의 대폭증가에 따른 결과임

○ 수질개선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댐상류지역 하수관거교체관련 약 200억 이상 사업비 발생한 것이 주요원인

5. 개선사항

○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

- 전년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자체세입비율이 동종단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세원발굴,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원가반영, 공공시설의 수익성 강화 등과 같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함

- 또한 군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부과철저 및 지출계획에 따른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수입 확보노력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 경상비 관리개선

- 경상비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등 경상수지 개선노력과 함께, 인건비 및 운영비의 중점관리 항목을 선정하고 집행처리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등 운영비 수요를 함께 고려한 사업추진이 요구됨

경북 울진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52,045	989.12	337,569	292,566	45,003	-	15.2	0.251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21%	-0.09%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77.89%	75.88%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5.15%	5.65%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27%	0.18%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18%	1.36%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6.63%	5.87%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9.29%	-57.18%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64	0.9756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183	-0.0128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421	1.0234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024	-0.0060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07	0.9898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01	-0.0233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756	0.0495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330	0.0338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9769	-0.1440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5848	-0.5091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6.20%	125.74%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65.04%	65.53%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9.81%	64.18%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39.78%	35.73%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44.27%	37.58%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울진군은 원전 1～6호기, 현재 건설 중인 신원전 1, 2호기를 운영하고 있는 (주)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변동상황에 따라 군 재정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고, 군 세입의 약 50% 이상은 한수원에 징수하는 지방소득세임

○ 군 내에 원전을 보유함에 따라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에 비하여 세입기반이 좋은 반면 세입․세출, 재정계획성 등 전반적인 재정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2010년도에 119억원 환급으로 인한 세입감소 대비 2011년도에는 자체세입증감률 지표값은 좋으나 2009, 2010, 2011년 3년 연속 경상수지비율이 동종단체에 비해 상당히 좋지 않은데 이는 인건비 절감 노력도 등이 3년 연속 마이너스 값인 것과도 연결됨

○ 재정효율성 : 지방세,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가 군 전체 중 거의 최하위 값임에 따라 좀 더 철저한 세입관리가 요구됨(2010년도에도 두 지표 모두 마이너스 값).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또한 군 전체 중 최하위이고, 2010년도에도 좋지 않았음

○ 재정계획성 : 전반적으로 재정계획성 부문이 좋지 않은데, 문제는 2011년도 단년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표가 일치하는 최근 3년 간 동종단체 대비 하위에 머물고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5.15%,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27%>

○ 울진군의 경우 채무 관리가 우수한 편인데, 채무상환액을 감안한 감채 발행 등에 따른 결과임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421>

○ 예산조기집행 등으로 많은 지자체의 경상세외수입값이 좋지 않은 반면 울진군의 경우 이들에 대한 관리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0024>

○ 2008년도에 지원했던 보조금의 미회수에 따른 기타잡수입 체납액으로 인한 것이 약 1/3 규모로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음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101>

○ 인건비가 2009, 2010, 2011년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사유는 2010년도와 똑같이 문화예술회관, 과학체험관, 종합운동장 등 관리시설물 증가로 무기계약근로자가 초과하게 되었다는 것임

5. 개선사항

○ 인건비의 철저한 관리

- 총액인건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산정하게 됨

- 그러나 울진군 인건비는 매년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여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안되고 있음

- 지방세 수입이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함을 감안했을 때 좀 더 철저한 조직 및 인사관리가 필요함

○ 전반적인 재정관리 필요

-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세출면에서는 인건비가 매년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고, 민간이전경비와 행사축제경비는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음

- 세입기반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우수하다고 하나, 인구유출현상이 군 평균보다 심하고, 고령화는 상당히 높으며, 사회복지비 또한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입, 세출관리와 재정계획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재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임

○ 2012 회계연도에는 조금 더 개선된 지표값 도출 목표 설정

- 2009, 2010, 2011 회계년도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문제점들이 반복되고 있음

- 울진군에서는 재정분석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하나의 행사결과로만 보지 말고 전문가 컨설팅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경북 울릉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0,742	72.86	119,347	118,666	681	-	11.6	0.168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7.63%	4.15%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101.45%	135.06%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9.32%	7.50%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43%	0.18%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7.31%	5.94%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4.21%	3.82%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7.29%	-12.86%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31	0.9838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150	-0.4199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338	1.1113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575	-0.0895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802	0.9850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1103	0.0913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819	0.2015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350	0.1035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782	0.0470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4448	-0.3112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1.63%	89.17%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62.04%	65.83%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70.33%	73.84%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36.12%	17.87%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36.12%	17.87%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재정건전성과 재정계획성은 동종 자치단체 평균수준이고 재정효율성은 매우 양호하며 세입부문에서 특히 양호하게 나타났음. 4개 지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타나 변화의 폭이 큰 특징을 보이고 있음. 전년도 대비 22개 지표 중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등 10개 지표에서만 개선되어 다소 미흡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동종 자치단체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상수지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견됨. 전년도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4개 지표에서 개선되었음

○ 재정효율성 : 세입부문에서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를 제외하면 모든 지표에서 동종 자치단체 평균을 초과하여 양호하게 나타났고 특히, 세출부문에서 인건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러나 전년도 대비 4개 지표만 개선되어 보완의 여지가 있음

○ 재정계획성 : 동종 자치단체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투융자에 대한 자체심사가 없어 자체심사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은 최소값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음. 전년도 대비 큰 변화를 발견하기 어려움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1103>

○ 인건비 절감 노력도는 동종 자치단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전년도와 비교해도 다소 증가하였음

○ 인건비 절감 노력도가 최대값을 갖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직급별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큰 울릉군의 경우 과다 책정된데 원인이 있음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4448>

○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역시 동종 자치단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교해도 크게 증가하였음. 민간보조액은 전년도 대비 3,969백만 원 49.7% 감소하였고 특히, 민간경상보조가 4,228백만원 60.9% 감소한데 직접적인 원인이 있음. 울릉군의 경우 민간이전경비를 절감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연안 여객선 운임지원 2,638백만 원이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환된 것이 민간이전경비를 절감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본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101.45%>

○ 경상수지비율이 동종 자치단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교하면 다소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경상수익규모 자체가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작은데 비해 보건의료원(62명)을 직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어 인건비의 비율이 높고,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일환으로 독도평화호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관광지 및 생활환경 관련 디지털울릉문화대전 영문화 편찬사업 등 위탁대행사업비의 비중이 높은 울릉군의 특수성에 원인이 있음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3782>

○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고 특히, 전년도 행사축제경비가 감소(0.0470)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 2010년도에 개최예정이었던 울릉도 눈꽃축제, 우산문화제, 울릉도 산나물축제 등의 행사·축제 일부가 기상이변과 계획변경 등으로 취소되었던 것이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를 낮추는 원인이 되었음

5. 개선사항

○ 경상수지비율의 축소

- 울릉군의 특수성에서 제기되는 한계가 없지 않으나 경상비용이 경상수익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경상비용의 감소 노력이 요구됨. 따라서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적정 인원을 산출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시설수선유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다양한 절감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행사축제경비 절감

- 지역의 행사·축제는 지역주민의 단합·유대감 강화, 지역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의 장점을 부정할 수 없으나 사후 평가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춘 행사·축제를 선별하여 집중 육성하도록 하며, 일몰제 도입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지방의회, 집행부서 간 협조체제 확보

- 세출부문의 탄력세율 적용, 업무추진비 절감 등의 노력도, 재정계획성의 예산집행률,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등에서 낮게 나타났음. 담당부서 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집행부서, 지방의회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ⅩⅤ. 경 상 남 도

경상남도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308,765	10,533.62	6,328,920	5,470,907	858,013	86,454.8	35.2	0.801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60%	-3.03%	-5.88%	-1.60%	-0.44%	0.96%	4.59%
		2. 경상수지비율	78.64%	75.38%	61.41%	68.85%	72.14%	77.17%	78.83%
		3. 지방채무잔액지수	49.47%	51.55%	33.05%	34.70%	42.00%	48.39%	50.5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7.62%	7.37%	3.77%	6.65%	6.94%	7.73%	8.60%
		5. 장래세대부담비율	9.06%	9.53%	4.69%	5.85%	8.17%	9.07%	15.03%
		6. 자체세입비율	31.16%	30.95%	11.62%	17.48%	22.75%	23.24%	44.85%
		6-1. 자체세입증감률	9.19%	39.63%	-5.05%	6.69%	7.66%	10.19%	13.91%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95	0.9956	0.9550	1.0058	1.0019	1.0095	1.0127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786	-0.2587	-0.8371	-0.1401	-0.1783	-0.0449	-0.0303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8607	0.9973	0.8607	0.9365	0.9638	0.9912	1.0705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549	-0.3433	-5.2921	-0.3600	-0.6856	0.0505	0.2000
		11. 탄력세율 적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3	1.0001	1.002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67	0.0251	-0.0809	0.0123	0.0075	0.0167	0.0424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349	0.0684	-0.0516	0.0075	0.0136	0.0332	0.09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1057	0.0896	0.0207	0.0447	0.0997	0.1395	0.1885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5477	0.2867	-0.5477	0.0389	0.1188	0.3101	0.3990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114	-0.2485	-0.0124	0.0109	0.0664	0.1092	0.2114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2.21%	98.58%	93.25%	99.90%	101.60%	104.61%	107.39%
		18. 예산집행률	95.61%	95.11%	85.90%	94.47%	94.52%	95.96%	96.95%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4.34%	46.16%	31.49%	44.34%	47.76%	54.93%	58.47%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74.35%	88.29%	0.00%	0.00%	47.84%	74.35%	102.97%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100.11%	77.12%	49.00%	65.71%	75.95%	99.85%	104.08%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경남 본청은 재정건전성 분야에서 전년도에 비해 대체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채무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재정보전금 등이 증가하였으나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으로 세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함. 재정계획성 분야는 대체로 동종 단체 평균 이상으로 양호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최근 3년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차츰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리스차량 신규 등록, 부동산거래 증가 등으로 지방세수입이 늘어나서 자체세입비율 및 지방채무잔액지수가 향상되었으나, 인구 50만 이상의 창원, 김해시에 대한 재정보전금 증가 및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지출도 대폭 늘어나 경상수지비율은 미흡한 수준임

○ 재정효율성: 세입분야에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조치 시행 등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으로 지방세징수율은 높아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감소함. 반면, 4대강 사업에 따른 하천사용료 및 생태계 보전협력금 감소로 경상세외수입 확충은 미흡한 수준임. 세출분야는 대체로 양호하나 행사축제경비 절감은 최저 수준이어서 절감 노력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재정계획성 지표는 대체로 양호하며,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자체사업 포함, 자체사업 제외)는 특히 우수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31.16%>

○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부동산 거래량 및 리스차량 신규 등록이 증가되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늘어나 2009년 25.72%이던 자체세입비율이 2010년 30.95%로 대폭 높아졌으며, 이어 2011년에도 31.16%로 나타나 전체 도 단위 평균 22.75%를 훨씬 웃도는 좋은 결과를 보임

<민간이전경비 절감 : 0.2114>

○ 2011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 민간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을 펼친 결과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은 동종 단체 최고를 나타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78.64%>

○ 경상수지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높아졌으며, 동종 단체 최고 수준을 보이는데,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에 대한 재정보전금 비율이 상향 조정되고 호봉 승급으로 인건비 비율이 증가한 탓임

<행사축제경비 절감 : -0.5477>

○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는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악화되었으며, 동종단체 중 가장 낮은 지표 값을 보임

5. 개선사항

○ 계속되는 세계 경기 둔화와 고유가 지속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 요인이 존재하고, 국내 경제는 성장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지만 체감경기 개선은 다소 미흡할 실정임. 여기에 부동산 불황까지 겹쳐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지속적인 예산효율화계획 추진으로 인건비, 지방의회경비, 행사축제경비 등에 대한 절감 노력을 꾸준히 하고,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공개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계속해나갈 필요가 있음

○ 미흡한 지방채무잔액지수 지표와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규사업 억제, 채무발행 요건 강화, 지방채를 발행한도액 준수 등을 통해 채무발행을 억제해야 함. 또한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채무실태를 분석하는 등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른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재정수입 확충과 연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경남 (신)창원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091,881	745.16	2,298,514	1,819,396	479,118	-	48.0	0.812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3.77%	-2.28%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4.80%	62.00%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6.33%	8.71%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50%	1.47%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2.02%	1.69%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29.36%	29.81%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7.86%	-0.58%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12	1.0036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615	-0.1136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661	1.0598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2363	-0.0995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62	0.9960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22	-0.0123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396	-0.0013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1807	0.1282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767	-0.3729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510	-0.0357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0.15%	101.45%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2.18%	77.48%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0.58%	47.34%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60.40%	86.52%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7.29%	62.11%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2011회계년도는 창원시의 원년으로서 통합 이전에 비해 추가적인 재정지출 수요가 발생한 반면 통합적 재정운영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향후 재정운영 상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면 상당한 예산 절감이 가능하며, 자체세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통합으로 인해 경상적 경비의 일시적 증가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경상수지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높아지면서 동종 단체 평균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나, 나머지 지표는 대체로 양호하며 특히 자체세입증감률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재정효율성: 세입부문에는 지방세징수율 제고를 제외하면 대체로 양호하며, 특히 지방세체납액 축소 및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는 상당히 양호함. 세출부문에 있어 통합의 효과로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의 지표는 양호하나 인건비 및 지방의회경비는 인력의 인위적 감축이 곤란하여 향후 수년 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재정계획성: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통합 당시 각종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집행률도 크게 개선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다소 미흡하며, 향후 투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엄격히 검토해야 할 것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6.33%>

○ 2010. 7월 통합 창원시가 출범됨과 동시에 기존 3개시 채무를 승계하였으나, 재정건전성 확보에 재정운용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지방채를 적극 상환하여 2010년 통합당시 8.71%였으나 6.33%로 전년대비 지표가 크게 상승하였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0615, 0.2363>

○ 통합이후 재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노력의 결과 체납액이 상당히 축소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64.80%>

○ 통합에 따른 경상경비의 일시적 증가요인(복지서비스 확대 및 지원액 상향 조정 등)이 발생함에 따라 경상수지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었으며, 동종 단체 평균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수준임

<지방의회경비 절감 : -0.0396>

○ 3개 시가 통합하였지만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의원 정원을 포함하여 인위적인 인력감축과 경비 축소가 불가능한 탓에 지방의회경비 절감 부문의 지표가 상당히 낮게 나타남

5. 개선사항

○ 통합 이후 3개시에서 추진하여 오던 대주민 수혜 부분에 있어 지역간 평등과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따라 지원금의 전 지역 확대나 상향조정과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의 공공시설물의 설치(건립) 요구 등 재정수요도 급증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예산절감 노력이 요구됨

○ 통합으로 인한 균형발전 및 각종 대형사업의 추진으로 지출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향후 점진적인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통합에 따른 재정운용 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자체세입증감률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으로 인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통합 불만 해소를 위한 지출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선심성 지출 억제노력과 함께 지출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세수확보 방안 노력이 필요함

○ 대형사업의 경우 장기적인 투자계획과 세입전망에 대한 분석 및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파급효과에 대하여도 시민의견수렴 후 투자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계획성에 보다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임

경남 진주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35,502	712.95	720,891	576,275	144,616	-	27.3	0.368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4.42%	-2.43%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47.30%	50.85%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10.47%	8.62%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43%	1.20%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2.17%	1.76%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18.49%	18.07%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1.10%	1.73%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93	0.9817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808	-0.2441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330	1.0456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233	-0.5990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42	0.9941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79	0.0049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196	0.1816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834	0.0533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151	0.0195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139	0.2911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8.78%	89.22%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4.66%	83.05%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1.65%	52.70%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78.19%	58.73%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8.94%	64.83%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2011년에 부채 상환 노력과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 및 경비절감 노력 등 재정건전화 노력 인정됨. 통합재정수지가 전년도 대비 크게 개선되어 재정건전성이 개선되었음

○ 각종 낭비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축, 축제 및 행사비 절감 등으로 긴축재정운용하고 투자 효율성(필요성)이 낮은 사업을 축소, 기반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이 인정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유사중복조직 정비, 채무감축노력 등으로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장래세대부담비율 등의지표가 좋게 나타남

○ 재정효율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부동산 실명법 위반)체납액에 대한 징수 노력으로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으로 재정효율성 향상노력이 있었으나, 세출분야에서는 업무추진비 절감 및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이 요구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계획대비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낮아 개선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14.42%>

○ 각종 낭비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 감축, 축제 및 행사비 절감(46억원) 및 유사 중복조직 정비로 총 41개담당 축소 등 행정조직 축소 개편 등 긴축재정운용

○ 청사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보통교부세 17억원 획득 및 주요시정 공무 및 대외평가 수상 인센티브 획득(91억원/2년간)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1233>

○ 세외수입 중점징수기간을 운영하여 해당 부서별로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 우수부서에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실적이 저조한 부서에서는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징수 관심 제고

○ 체납자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하고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현장 체납자 실태를 조사하여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 : -0.0151>

○ 2010년 대비 세출결산액 감소(1,051억원)가 크게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축제 행사 경비액이 다소 높아져 2010년 대비 마이너스지표가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행사 축제 경비는 2010년 대비 34억원이 감소하였음

<예산집행률 : 74.66%>

○ 기업투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와 녹색환경사업,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지식산업센터건립 등의 주요사업 추진으로 예산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새로운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협의 등 사전 절차 이행 등에 따른 보완 등으로 예산 집행시기가 다소 늦어져 집행률이 낮으나, 초기 시행에 따른 애로 해소가 되면 예산집행은 용이 할것으로 보임

5. 개선사항

○ 세입기반확충과 세입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은 완만히 증가하고 있으나 집행률 저조로 순세계 잉여금의증가로 세입비율이 다소 떨어져 노력이 필요함

- 도로사용료, 임대료 세원 규모가 크지 않아 수수료 현실화 노력이 요구됨

○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 절감 노력과, 의회경비의 절감노력이 있었으나, 업무추진비 절감 개선이 요구되며, 남강유등 축제를 비롯한 축제, 행사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 유발 효과 있으나, 이에 따른 집행 요인 발생이 많아 행사 축제경비절감 노력이 요구됨

○ 새로운 시책사업 추진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애로에 따른 예산집행률이 낮았는데 향후 적극적인 사업 추진 등으로 예산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며 예산편성 시 세입예상 금액을 정확히 추계한 세출을 편성하도록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함

경남 통영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40,195	239.17	407,302	382,674	24,628	-	22.5	0.399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7.07%	-10.67%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70.73%	72.57%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11.43%	15.30%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40%	1.25%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2.35%	2.93%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11.17%	11.30%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5.05%	-4.91%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40	0.9983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772	-0.1369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615	1.0499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937	-0.0261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53	0.9960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716	0.0665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327	0.0649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588	0.1395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479	0.2542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066	0.0989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0.34%	94.09%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6.05%	82.26%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3.72%	58.96%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62.53%	52.63%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9.59%	64.69%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행정동 통합, 차량․선박 등 공공재산 정리, 축제성 경비 및 민간단체 보조금 축소 등 긴축재정 운영으로 동종단체 중 최상급의 수지비율을 실현하였음

○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지출수요의 급격한 증대 및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대응 시비부담분 증가, 관광지의 특성상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수선유지비 등 경상지출이 증가하여 경상수지비율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 및 지방채에 대해서는 양호한 편이지만 경상수지비율과 자체세입비율은 부정적임

○ 재정효율성 : 지방세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T/F팀을 구성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인건비.지방의회경비.업무추진비.행사축제경비.민간이전경비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지표값이 좋게 나타남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은 이월사업이 많아 부정적인 면을 보이지만,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은 양호한 편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17.07%>

○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행정동 통합, 차량.선박 등 공공재산 정리, 축제성 경비 및 민간단체보조금 축소 등 긴축재정 운영으로 동종단체 중 최상급의 수지비율을 실현하였음

○ 세출부문의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행정동 통합, 차량.선박 등 공공재산 정리, 축제성 경비 및 민간단체 보조금 축소 등 긴축재정 운영을 비롯한 세입확충을 위한 숨은 세원 발굴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좋게 나타났음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2479>

○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행사(체육.문화)축소 개최 및 보조금 정산제 강화를 통한 보조금 축소, 사무실 운영경비로 보조되는 경비를 민간행사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재분류 하는 등 경비 절감에 노력 하였음

○ 지역단위 소규모 지역축제 행사 축소, 및 각종 체육.문화단체 행사보조금의 절감과 민간행사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재분류하는 등 전년대비 약 24억원의 행사 축제성 경비를 절감 노력이 인정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70.73%>

○ 복지재정 지출수요의 급격한 증대 및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대응 시비부담분 증가, 경상경비 지출의 증가로 인한 경상수지비율이 높게 나타남

○ 2011년도 재정운영결과 전년도 대비 인건비 지출은 27억 감소하였으나, 정부보육료지원대상확대(소득기준 상향)로 인한 복지 분야 50억,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공자기금 190억에 대한 이자상환 9억5천만원,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수선유지비 43억 등 경상지출이 증가하여 경상수지비율이 악화되었음

<자체세입비율 : 11.17%>

○ 지방세 징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의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불황으로 지난년도 대비 자체세입비율 지표값이 낮게 나타났으며, 자체세입증가율은 5.05%로 동종단체 대비 지표값이 낮게 나타남

○ 통영시의 대표적인 3개 조선업체(SLS, 삼호, 21세기)의 불황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담배소비세가 지난년도 대비 6억원가량 감소되었음. 전체적인 지방세는 소폭 상승하여 동종단체대비 지표값이 낮아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5. 개선사항

○ 복지재정 지출수요의 급격한 증대 및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대응 시비부담분 증가, 경상경비 지출의 증가로 인한 경상수지비율이 높게 나타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개선이 필요함

○ 지속적인 지방의회경비 절감 및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요구됨

○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각종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중 예금압류는 신용정보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선으로 각종 예금을 압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앙은행의 예금만 압류가 가능한데 범위를 넓혀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예금, 증권회사의 상품도 온라인으로 압류조치 가능토록 개선이 요망됨

경남 사천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14,133	398.60	383,363	351,667	31,695	-	18.6	0.276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7.25%	2.90%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61.64%	66.21%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10.04%	11.99%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95%	1.88%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1.81%	2.11%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12.06%	11.52%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13.62%	1.00%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869	0.9978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8639	-0.2667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391	0.9991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212	-0.0367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58	0.9953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80	0.0026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872	0.0123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1264	0.0862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612	-0.9525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355	-0.5054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8.17%	99.28%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1.08%	83.97%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6.26%	58.20%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108.48%	100.82%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9.06%	99.23%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사천시는 `11년도 최종예산 대비 재정자립도가 18.6%로써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하게 세입구조가 건전하지 않은 상태이나 재정건전성분야에 대한 관리는 전년대비 평균적으로 개선된 상태이며 재정효율성분야는 세출분야에 대한 관리는 평균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세입분야에 대한 관리는 개선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 혼재하고 있으며 재정계획성 분야에 대한 관리도 개선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 혼재하고 있어서 재정효율성 분야와 재정계획성 분야에 대한 관리는 평균적으로 전년대비 큰 변화가 없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증대 노력 및 지방채무관리가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가 우수한 편임

○ 재정효율성 : 세출절감 노력 및 세출관리는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이 돋보이는 등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지방세 징수관리 및 체납액축소관리는 미흡한 상태임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사업의 예산반영이 감소하는 등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7.25%>

○ 공단 내 공장유치 및 지속적인 인구유입시책 추진 등으로 인한 지방세 증가 및 세출관리에 의한 결과임

○ 재산세(600백만원), 자동차세(1,200백만원), 지방소득세(3,300백만원)가 증가하였으며 민간이전경비 등 경상경비를 긴축 관리하였음

<자체세입증감률: 13.62%>

○ 기업유치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에 의한 결과임

○ 지방세가 전년도 대비 재산세 600백만원, 자동차세 1,200백만원, 지방소득세가 전년대비 3,300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도 화장장사용료, 폐열사용료, 체육시설사용료 등의 증가로 163백만원 증가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 0.9869>

○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생계형 체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 징수율이 전년과 동종단체대비 저조한 편임

○ 자동차세체납액 증가 및 고액체납자, 그리고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의 행정조치 미비로 인한 결과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함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도 : -0.8639>

○ 경기침체에 따른 영세업체 부도폐업과 부동산 관련 체납액 증가로 인한 결과임

○ 생계형 체납자 증가 및 신규체납 발생률 증가로 총체납액이 이월 누증되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체납징수활동이 필요함

5. 개선사항

○ 동종단체 평균수준의 지방세징수율 및 지방체납액 축소노력 유지

- 지방세징수율과 지방세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징수 납부 독려, 인터넷 납부확대 등 납세편의 대책의 발굴 및 시행, 담당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

○ 예산편성시의 계획성 제고

- 중기재정계획의 예산반영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중기재정계획수립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예산투입에 따른 사업성검토 등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관련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경남 김해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507,062	462.81	913,520	812,524	100,996	-	38.8	0.660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2.96%	3.23%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71.26%	50.32%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29.00%	34.26%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3.95%	3.68%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4.76%	5.26%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25.88%	24.21%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6.46%	1.76%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222	1.0001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681	-0.2231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197	0.9886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236	-0.0765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58	0.9956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612	0.0839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577	0.2263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459	0.0587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048	-0.1307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091	0.2827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3.82%	99.63%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4.81%	86.08%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2.29%	46.62%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92.79%	40.68%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4.45%	94.25%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김해시는 재정건전성 면에서 동종평균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임

○ 주요 SOC사업(경전철, 도로, 상하수도 등) 추진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늘어난 채무로 채무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미흡함

○ 특히 2011년도 말 지방채잔액 2,228억원 중 경전철 건설 관련 지방채가 619억원에 달하고, 지방채 외에 경전철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른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액이 20년간 평균 680여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비율 및 자체세입증감률은 양호한 편이나 주요 SOC사업을 위한 지방채로 채무관련 지표는 상당히 높은 편임

○ 재정효율성 : 지방세체납액 축소, 인건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 지표는 동종평균 대비 양호한 편이나, 지방세 징수율, 경상세외수입 확충,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등은 동종단체 대비 미흡함

○ 재정계획성 :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및 예산집행률 지표에서 양호한 실적을 거두어 계획적으로 재정이 운용됨을 나타내고 있음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인건비 절감 : 0.0612>

○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 노력으로 지표값이 동종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2011년말 김해시 공무원 정원은 1,413명으로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59명임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 92.79%(자체심사 제외), 84.45%(자체심사 포함)>

○ 시의 재정건전화 시책 분위기로 불요불급한 신규투자사업 추진을 자제하여 지표값이 양호함

○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제외)는 예산편성계획액이 `10년도 60,100백만원에서 17,000백만원으로 대폭 감소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잔액지수 : 29.00%>

○ 꾸준한 지방채 상환으로 전년 지수 34.26%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적극적인 채무관리가 필요함

○ 경전철(619억원), 도로(633억원), 상수도(175억원) 등 주요 SOC사업 구축으로 `11년 지방채잔액이 2,228억원임

<업무추진비 절감 : 0.0459>

○ 동종단체평균에 비하여 업무추진절감 노력이 부족함. 적극적인 엄부 추진비절감 노력이 요구됨

5. 개선사항

○ 지방채 발행으로 시작된 기존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 신규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재정상태임

○ 주요 SOC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부담이 평균 상환기간 12년 정도로 장기간 발생할 예정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감채기금 적립 및 조기상환을 추진하여 2014년에는 1,000억원 이하로 감축할 계획을 세우는 등 노력은 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철저한 채무관리 대책이 요구됨

○ 지표값 산정근거인 2008년～2015년 사이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이 평균 224억원에 이르며, 높은 지방채상환비율이 상당기간 시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처 방안 마련 요구됨

○ 경전철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부담액이 향후 20년간 연평균 680여억원으로 추정되고, 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므로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경남 밀양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09,329	798.59	459,114	402,462	56,653	-	18.6	0.215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3.21%	1.37%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49.81%	54.69%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2.46%	3.53%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84%	0.99%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0.62%	0.81%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12.32%	15.70%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7.92%	3.06%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95	0.9920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410	-0.1707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442	1.2950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048	-0.0431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72	0.9971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230	0.0176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411	0.0422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920	0.1160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223	0.0462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320	0.2039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2.05%	83.20%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9.60%	85.87%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5.31%	55.57%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48.93%	65.07%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3.50%	60.75%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밀양시는 `11년도 재정자립도가 18.6%로써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하게 세입구조가 건전하지 않은 상태이나 재정건전성분야에 대한 관리는 자체세입증감률을 제외하고는 전년대비 평균적으로 개선된 상태이며 재정효율성분야는 세입 및 세출분야에 대한 관리가 개선된 부분과 나빠진 부분이 혼재하고 있으며 재정계획성 분야에 대한 관리는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을 제외하고는 전년대비 평균적으로 미흡한 상태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증대 노력은 전년대비 미흡한 편이나 지방채무관리 및 경상수지비율 등은 전년대비 개선되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가 비교적 양호한 편임

○ 재정효율성 : 징수관리 및 탄력세율 적용을 제외한 세입관리분야와 인건비 절감을 제외한 세출관리분야의 노력은 전년대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정효율성 분야에 대한 관리노력은 평균적으로 미흡한 상태임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사업의 예산반영이 증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등 계획성있는 예산관리가 전년대비 평균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흡한 상태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2.46%>

○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재정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획적인 채무관리에 따른 결과임

○ 지방채무의 절감을 위해서 지방채무 제로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 계획적으로 상환함에 따라 동종단체대비 채무관리가 매우 우수함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55.31%>

○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 확대 편성노력에 따른 결과임

○ 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생태하천 조성, 도로개설 등 사회기반 시설에 대하여 투자를 증가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증감률 : -7.92%>

○ 자체세입증감률이 전년도의 3.06%에서 대폭감소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 경상세외수입인 사업장 수입이 전년도 66억 원에서 7억원으로 감소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이는 4대강 사업인 하천골재채취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함에 따른 결과임으로 예산회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투융자 심사사업 예산편성 비율 :48.93%(자체심사제외),53.50%(자체심사포함)>

○ 투․융자 심사사업 예산편성 비율이 동종단체보다 상당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전년대비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체계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함

○ 투․융자 심사사업의 예산반영이 미흡한 것은 국․도비 지원을 계획대로 받지 못함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이므로, 향후 투․융자 심사시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5. 개선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축소를 통한 자체세입확보노력 유지

- 지방세에 대한 체납 원인과 체납자 유형을 분석하여 장기, 거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와 체납처분(공매, 소송, 결손처분 등)의 신속한 실시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체납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음

○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의 동종단체 평균 유지

- 투․융자심사사업의 예산편성시에 투자에 따른 경제성평가 등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국·도비 등의 재원조달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마련 및 자체 심사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경남 거제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32,787	402.01	472,819	429,739	43,080	-	39.1	0.690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0.54%	-6.18%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52.88%	56.45%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21.20%	22.02%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81%	1.48%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4.50%	4.99%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33.94%	26.33%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28.76%	-13.55%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79	0.9941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062	-0.2726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500	1.0493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749	-0.0488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81	0.9979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861	0.0801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914	0.1518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794	0.0332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938	-0.4140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707	-0.5006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6.21%	97.39%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79.64%	83.90%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6.20%	60.91%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55.14%	60.95%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2.90%	66.99%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전년도와 비교하여 상당 부분 지표 값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세출 부문의 지표 값은 상당히 양호함. 반면 정책사업투자비율을 제외하면 지방채무잔액지수, 예산집행률,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등 재정계획성 분야의 지표는 대체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 분야 중 통합재정수지비율, 자체세입비율 및 자체세입증감률 등은 전년도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개선되어 동종 단체 대비 양호한 수준이며, 지방채무 관련 지표실적은 전년도와 유사한 실적이나 지방채무잔액지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재정효율성: 세입확충 부분은 지방세징수율 제고 및 지방세체납액 축소 등에서 실적이 양호하지 못한 반면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실적은 뛰어남. 세출절감부분 지표 중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 경비 절감은 지속적인 절감시책 추진으로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행사축제경비 절감 지표도 시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규모 축소로 실적이 개선됨

○ 재정계획성: 정책사업투자비 지표실적은 도로건설 및 관광시설 사업 등 SOC 확충에 지속적인 투자로 양호한 수준이나 중가재정계획반영비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등의 지표실적은 낮은 수준이어서 전반적으로 부진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인건비 절감 : 0.0861>

○ 무기계약직 인력의 퇴직 이후 인력충원을 억제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월례휴가사용 권장 등 연가보상비 절감 시책을 추진하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하였음

<세입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0749>

○ 세입수입 체납액의 74%를 차지하는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교통체납징수팀을 운영하여 체납징수활동 강화 결과 매년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21.20%>

○ 폐기물 소각장 및 재활용선별장 설치 등 대규모 지역기반시설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1년까지 지방채를 발행함에 따라 지방채무잔액지수가 동종단체 대비 높은 수준임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3062>

○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경기하락으로 인하여 양대 조선소 및 협력업체 경영애로로 지방세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표값이 양호하지 못함

5. 개선사항

○ 조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경제 특성 상 최근의 관련 경기침체를 감안하여 자체세입 확보 노력을 확충해야 할 것임

○ 투융자 심사 시 국‧도비 확보를 조건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우 국‧도비 예산이 미 반영되어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애로점이 많음. 향후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보다는 중점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사업초기년도의 사업비를 축소하는 등 적정투자계획 수립이 필요함

○ 폐기물 소각장 및 재활용선별장 설치 등 대규모 지역기반시설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1년까지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채무비율이 높으므로, 향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지방채 조기 상환을 추진하여 지방채무비율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교통체납징수팀 운영 등을 통해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실적은 개선되었으나 지방체체납액 축소 실적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강화 등 지방세체납액 축소를 위한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경남 양산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66,403	485.19	581,029	533,129	47,899	-	40.4	0.592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6.40%	-0.63%	-19.87%	1.37%	5.54%	9.41%	19.22%
		2. 경상수지비율	47.26%	47.70%	46.72%	53.91%	59.49%	64.80%	74.02%
		3. 지방채무잔액지수	23.74%	26.53%	0.04%	6.79%	14.13%	20.26%	46.2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2.03%	1.82%	0.02%	0.74%	1.62%	2.04%	7.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4.55%	4.73%	0.25%	1.61%	2.88%	3.78%	8.34%
		6. 자체세입비율	31.75%	29.96%	5.94%	12.06%	23.49%	32.01%	50.60%
		6-1. 자체세입증감률	10.78%	-3.21%	-8.01%	1.03%	5.79%	8.29%	34.37%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93	0.9812	0.9810	1.0015	1.0069	1.0134	1.03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570	-0.2904	-0.8639	-0.2742	-0.2375	-0.1570	0.035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181	0.9084	0.8729	1.0181	1.0570	1.0925	1.308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4533	0.0821	-1.5145	-0.1351	-0.1284	-0.0389	0.5095
		11. 탄력세율 적용	0.9980	0.9979	0.9845	0.9927	0.9941	0.9961	0.998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89	0.0003	-0.0870	0.0046	0.0263	0.0466	0.127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647	0.1138	-0.0717	0.0089	0.0791	0.1196	0.325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386	0.1082	0.0099	0.0719	0.1396	0.1903	0.380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119	-1.2428	-4.2340	-0.1592	-0.0703	0.1487	0.406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426	0.3568	-2.4698	-0.2208	-0.2198	-0.0017	0.424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0.70%	100.46%	54.13%	97.79%	102.17%	106.12%	158.26%
		18. 예산집행률	85.17%	87.89%	67.73%	76.05%	79.99%	83.82%	89.3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3.26%	51.49%	27.22%	43.26%	48.10%	53.72%	68.9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49.74%	75.35%	0.00%	51.40%	65.61%	91.34%	181.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32.46%	49.17%	0.00%	51.49%	67.77%	84.68%	145.07%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양산시는 매년 인구증가 및 지가상승과 신도시 신규건축물 준공 등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나 지방채무가 높은 수준에 있으므로 채무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채무관리계획이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향상되는 등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나 지방채무잔액지수가 높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채무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임

○ 재정효율성 : 일부 지표(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를 제외하고 동종단체 평균수준임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은 높으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및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이 낮으므로 재정여건 전망의 예측력 향상과 계획적 재정관리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6.40%>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6.4%로 전년도 적자(-0.63%)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였음. 이는 지방세수입이 129억, 세외수입이 100억 증가 하는 등 경상수익이 229억 증가한 반면 경상지출은 31억 증가한데 기인함

<행사축제경비 절감 : 0.3119>

○ 주민복지박람회와 자원봉사축제, 청소년한마음축제 등을 병행 개최하는 등 행사 및 축제의 통폐합에 따른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고 한도액 이하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 지표값이 동종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임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23.74%>

○ 웅상도시계획도로(광3-3호선), 상북도시계획도로(중1-1호선외1) 등 도시계획도로건설과 경제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 확대로 지방채무잔액비율이 높음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 49.74%>

○ 국고보조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유치하지 못하는 등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이 부진하므로 국도비 확보 등 적극적 재원대책과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표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5. 개선사항

○ 경제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 확대로 지방채무가 동종단체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채무상환능력 및 향후 지방채 발행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 지방채무수준을 유지하여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와 관련하여 부서별 징수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방세 징수기법을 세외수입징수에 도입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등의 징수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축소노력 제고가 요망됨

○ 보다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요구됨

○ 재정계획성 분야에서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및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므로 중장기적인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지출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를 강화하고 투융자심사를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특히 정책사업투자비비율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경남 의령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0,045	482.91	259,325	224,471	34,853	-	16.7	0.187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42%	6.15%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7.44%	57.33%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4.45%	5.32%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31%	0.28%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89%	1.06%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6.39%	7.46%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10.95%	-25.48%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24	1.0145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236	-0.2592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517	1.0385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832	-0.0949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41	0.9942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43	-0.0002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032	0.1682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2035	0.2571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341	-1.0175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545	-0.5066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0.17%	97.88%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0.85%	70.49%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4.87%	61.67%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79.11%	100.44%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0.55%	90.06%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의령군은 수년간에 걸친 재해복구의 완료에 따라 재정건전성 분야의 지표들은 대체로 향상되고 있으나 통합재정수지비율, 자체세입비율 및 자체세입증감률 등의 지표는 전반적으로 저조함. 세출부문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양호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재정수지 및 채무관리 관점에서 지표 값은 양호한 편이나 자체세입비율 및 증감률이 저조하여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지방세징수율은 비교적 양호하나 체납액 축소노력도가 낮고 체납 누계액 증가로 세입 확충 노력 필요함. 세출부문의 실적은 대체로 양호하며, 인건비 절감, 행사축제경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 등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실적을 보임

○ 재정계획성: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예산집행률은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나 정책사업투자비비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동종단체에 비해 양호한 등 대체로 계획적인 재정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 1.1517>

○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도세 감소로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 등 감소요인이 있었으나, 2007년 개관된 종합사회복지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155백만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48백만원) 등에 대한 군민호응으로 사용료수입이 증대되었으며,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부설토(골재) 판매 수입이 1,198백만원 발생하여 타 시·군에 비하여 경상적 세입이 증대된 것으로 분석됨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0.2035>

○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지표 값은 전년도에 비해 약간 줄었으나 꾸준한  노력으로 여전히 동종 단체 대비 상당히 우수한 편임.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분석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1832>

○ 체납액 중 대부분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약 90%)임. 과태료의 경우 체납처분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이 곤란하다는 일반적인 이유 외에 세외수입 전담부서가 없이 부서별 업무담당자 1인이 부과 및 징수업무를 담당하는데다 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등 징수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근무환경이 문제인 것으로 판단됨

<예산집행률 : 70.85%>

○ 전체적인 예산집행률은 낮으나 일반회계 집행률(81.01)은 동종단체 평균에 근접하며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저조한 집행실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집행률이 낮음. 기타특별회계부분의 지표 값이 40.46, 공기업특별회계의 지표 값이 25.26이며, 기타특별회계부분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신시가지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클럽하우스 매입사업 등이 준비단계로 집행이 어려움. 특별회계의 예산계획과 집행실적을 연계하는데 더욱 노력 요구됨

5. 개선사항

○ 의령군에서 특별회계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회계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융통성 있게 배분하는 등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지 않았거나 예산집행의 시기를 일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 집행된 사업은 적정한 예산편성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노력이 필요함

○ 농촌지역의 특성 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고령화 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자체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세입징수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누락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 지방세입 징수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경남 함안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66,971	416.87	280,709	253,964	26,745	-	26.2	0.317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4.01%	-0.25%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5.64%	57.46%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5.57%	7.14%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23%	1.12%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21%	1.57%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14.85%	15.01%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0.48%	-0.16%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39	0.9952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4231	-0.3242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310	1.0060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874	-0.0795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78	0.9976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40	0.0165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605	0.1672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414	0.0071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628	-0.4612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741	-0.3112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7.41%	98.68%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2.94%	84.49%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6.76%	57.89%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0.00%	90.30%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98.19%	96.25%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작년대비 향상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향상되었으나, 군 평균에는 약간 못 미침. 동종단체 평균과 비교해볼 때 재정건전성은 보통임

○ 재정효율성 측면이 다소 부진하므로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 등 세입확충과 지방의회경비 절감과 업무추진비 절감 등 적극적인 세출절감의 노력이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전성이 높고   채무수준도 지방채 일시적 상환기일 도래로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은 동종대비 상회하나, 05년 이후 지방채 추가 발행이 없어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향상됨

○ 재정효율성 : 세출절감 노력 및 세출관리는 총액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작년대비 인건비 절감 노력도가 향상됨. 행사축제 및 민간이전 경비도 한도액의 20%를 절감한 금액으로 예산편성 후 지출하여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하나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이 다소 부진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예산집행률 및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중장기 목표설정과 예산편성의 연계강화로 우수하나,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군 평균 대비 다소 부진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14.85%>

○ 대도시 인근 자치단체로서 사업체 및 관내 기업체 증가로 자체세입비율이 높음. 지속적으로 수입원을 발굴, 세입 확충 노력이 인정됨

○ 군부 대비 세수규모가 가장 클 뿐더러 의존재원보다 자체재원의 비중이 높은 결과임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0628>

○ 아라제, 수박축제, 처녀뱃사공가요제 등 행사를 통합 개최하는 등 일회성 행사축제경비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노력이 있었음

○ 행사축제경비 절감을 위하여 한도액의 20%를 절감한 금액으로 예산편성 후 지출하여 경비절감 노력도가 높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 -0.4231>

○ 지방세 체납 징수 대책 계획 수립을 통한 체납액 Zero마을형성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임

○ 공장 및 기업체의 부도 및 태업으로 인한 체납액이 많음. 체납에 따른 압류, 공매 등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됨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0.0605>

○ 예외사항으로 편성된 국외여비가 예외사항에 맞게 지출되지 않았음

○ 군 평균 대비 의회경비 절감 노력도가 부진하므로 경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국외여비 및 의정운영활동비 등 의회경비 절감에 대한 적극적 개선 노력이 요구됨

5. 개선사항

○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재정건전성이 향상되고 있으나, 재정효율성 측면이 다소 부진하므로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의 노력이 필요함

○ 영세사업자 전입 및 창업이 증가하면서 지방세 징수율이 저조하고 지방세 체납사유별 분석을 통해 고액체납자, 상습 및 고질체납자 등을 별도 관리하는 등 체납관리 강화노력이 요구됨

○ 체납사유별로 체납을 유형화하고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함

○ 전체적으로 세출 절감에 대한 노력도가 부진하므로 지방의회경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절감방안을 수립 한 후 실천노력이 요구됨

경남 창녕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62,490	532.80	335,665	297,314	38,351	-	15.6	0.217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6.38%	0.50%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6.27%	55.72%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2.22%	3.62%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40%	0.62%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93%	0.97%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7.17%	7.82%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0.31%	-13.38%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60	1.0020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509	-0.1267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7845	0.8650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811	-0.2783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34	0.9930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273	0.0132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473	0.2086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591	0.0140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348	-0.8702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739	-0.1686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4.12%	88.45%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7.15%	79.44%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3.01%	62.30%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78.15%	25.22%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6.64%	31.22%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가 개선되었으며, 매년 세입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동종단체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함

○ 2006년 이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여 재정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하나, 자체세입비율이 낮아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재원확보에 애로가 있음

○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수 확보 및 행사축제경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세출부문의 조정 노력이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채무부담수준이 낮아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체세입비율이 동종단체에 비해 낮아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으므로 자체세입 비중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불필요한 민간이전경비를 축소하는 등 세출부문 지표가 작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동종단체 평균에 비해 낮음

○ 재정계획성 : 대체로 동종단체와 비슷한 수준이나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수요에 대한 예측 미흡으로 지표값이 낮음. 대내외 경제여건 및 지역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요구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2.22%>

○ 2006년 이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있으며,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하는 등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 78.15%>

○ 투융자심사 전 재원 확보계획에 대한 사업담당 실무자 및 예산부서 실무자간 사전심사를 통해 전년대비 예산편성비율이 크게 향상됨

(2010년도(25.22%) → 2011년도(78.15%)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업무추진비 절감 : 0.0591>

○ 동종단체 평균에 비하여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부족함. 보다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절감노력이 필요함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3348>

○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 강화 및 행사축제 후 사후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행사축제경비 절감을 위해 노력이 부족함. 장기적으로 읍면 단위 소규모 행사축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요구됨

○ 『전국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유치로 행사축제예산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음(사업비 450백만원)

5. 개선사항

○ 자체세입 증가 요인이 취약하므로 세원확충을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징수대책반 운영, 고액체납자 별도관리 등의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됨

○ 세출부문의 절감노력으로 전년대비 지표값이 개선되었으나, 업무추진비 및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 지표가 동종단체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나므로 업무추진비는 한도액 내에서 운영하되 절감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행사축제경비 절감을 위해 일몰제 시행, 사전심사 강화 등 노력이 필요함

○ 중기지방재정 수립시 수요에 대한 예측 미흡으로 예산편성과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계획수립시 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사업수요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함

경남 고성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57,264	517.27	301,803	289,104	12,699	-	15.7	0.223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2.05%	2.67%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0.37%	64.71%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8.89%	10.80%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55%	0.40%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88%	2.14%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8.53%	8.65%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4.28%	6.59%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06	0.9986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866	-0.3032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643	1.0662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3601	-0.0836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53	0.9951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265	0.0266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755	0.1249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278	0.0296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556	-0.3056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394	-0.1083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2.46%	91.51%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3.06%	82.24%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1.45%	61.20%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51.41%	75.12%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7.56%	64.03%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고성군의 재정은 전반적으로 동종 자치단체 평균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경기불황과 조선경기침체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자체세입 증가율이 감소하였으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발행으로 지방채무지수가 높게 나타지만 상환비율은 낮아서 지방채무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통합재정수지와 지방채무 관련 수지 비율은 다소 좋지 않으나 경상수지비율, 자체세입비율, 자체세입증감률 등은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지표가 대체로 양호함

○ 재정효율성: 세입분야에서는 경기불황에 따라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체납자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설정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동종단체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세출분야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하며,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노력도 지표는 상당히 개선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투융자심사예산편성비율은 동종 단체보다 다소 낮은데, 국‧도비사업 미반영과 예산확보 어려움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됨. 정책투자사업비율과 예산집행률 관련 지표는 다소 높은 수준임. 조기집행과 세출수요와 연계된 예산편성과 집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예산집행률은 높아짐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증감률 : 4.28%>

○ 경기불황과 조선경기 침체로 전년(6.59%)에 비해서는 지표 값이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추징,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체납자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및 홍보 등으로 자체세입증감률은  동종 단체 평균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예산집행률 : 83.06%>

○ 재정지출 수요에 따라 체계적이고 정확한 재원 배분에 따른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조기집행 시행과 조기집행 이후 지속적인 예산관리에 따른 예산 집행으로 동종단체 평균에 비해 보다 지표 값이 높게 나타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8.89%>

○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으로 인해 채무잔액지수가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방채무상환비율도 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어서 지속적인 지방채무관리를 노력이 필요함

<투융자 심사사업 예산편성 비율 : 51.41%>

○ 국‧도비 사업의 일부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사업시기 변경 등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동종 단체보다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남

5. 개선사항

○ 경기불황 속에서 지역의 핵심 제조업인 조선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체납관리와 고액 체납자와 기업체 체납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조직 전반에 걸쳐 재정건전성 제고와 전략적 감축관리를 위한 분위기 조성해야 하며, 전반적인 세출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함

○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개선을 위해 국‧도비 재원확보 여부의 실질적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재원조달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임

○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이 낮아진 경향이 나타남. 현안사업 추진 시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경남 남해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50,242	357.56	268,402	248,133	20,269	-	12.6	0.186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2.27%	0.09%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3.95%	68.03%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8.62%	8.93%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47%	1.34%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69%	1.95%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5.51%	5.26%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13.23%	-6.80%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53	0.9676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082	-0.8159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944	1.0406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401	-0.0229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58	0.9956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486	0.0321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512	0.0440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197	0.0040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6823	-0.3855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485	-0.2077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3.18%	98.87%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4.50%	81.66%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7.03%	58.67%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81.91%	67.16%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87.98%	65.67%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남해군은 지역 특성 상 지방세수가 적고, 세원이 한정되어 있어 자체수입 증가가 어려우며, 태풍피해복구 및 광역상수도 시설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가 재정규모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재정건전성은 다소 미흡함. 세입 및 세출 효율성 부분은 대체로 양호하며, 특히 세출 부분에서는 업무추진비와 행사축제경비 절감 등에서 동종 단체 대비 좋은 실적을 나타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순세계 잉여금의 효과로 재정적으로는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복지수요 및 지방채 조기 상환 등으로 인한 세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지역 특성 상 자체세입 증가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방소득세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자체세입이 총량적으로 증가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음

○ 재정효율성 : 세입확충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행정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향상시켰고, 세출분야는 스포츠, 해양관광사업에 중점을 두는 정책 특성 상 행사축제가 많고, 농․수․축산업 비중이 높아 민간이전경비가 많은 편으로 대규모 축제행사에 구조조정과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일몰제나 민간보조금관리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심사평가의 강화가 요구됨

○ 재정계획성 : 각 부문 지표값은 대체로 동종 단체의 평균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월사업 및 순세계 잉여금 비율이 높아 예산집행률은 미흡한 실정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증감률 : 13.23%>

○ 토지매각 등을 통한 한시적 세외수입의 증가 부분이 있으나, 2011년 경상남도 세정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할 만큼 세입확충에 노력하는 등 향후 자체세입의 증가가 예상됨

○ 또한, 세입확충을 위해 체납세 없는 마을 지원(10개마을 상사업비 지원), 고향세금 대신 납부, 성실납부자 인센티브 제공 및 캐시백 보너스 등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투융자심사사업편성비율 : 81.91%>

○ 장기적 관점에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예산편성 방향검토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및 성과 도출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자체 세입비율 : 5.51%>

○ 자체 세입비율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증가했으나 동종 자치단체의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농어촌지역의 특성 상 지방세 등 자체세입 측면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향후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원을 발굴하여 육성하려는 의지가 필요함

<민간이전경비 절감 : -0.1485>

○ 각종 행사축제(제23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제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및 기타 축제행사로 인하여 경비가 과다 소요됨. 지역 특성 상 관광산업과 연계된 행사 축제와 민간이전 관련 경비가 상당히 필요할 수 있지만 구조조정과 적극적인 관리 등 관련 경비 절감노력이 요구됨

5. 개선사항

○ 남해군은 자체수입이 적고, 추가 세수발굴이 어려움에 따라 신규사업 추진 시 철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며, 세입 한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특히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방채로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유도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징수를 통한 자체세입의 증대 노력이 필요함

○ 세출부문의 지표가 대체로 나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방의회경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을 위해 건전재정교육 등을 통한 지속적인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며, 신규 행사축제의 억제 및 기존 행사축제의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 내실화를 통해 세출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임

○ 민간이전경비의 한도액내 편성 및 3년 일몰제, 체험마을 졸업제 시행 등 강력한 일몰제 시행과 성과평가제 도입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함

경남 하동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53,975	675.23	307,896	290,382	17,515	-	14.3	0.191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8.36%	-6.19%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9.39%	72.24%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5.61%	7.31%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65%	0.87%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48%	1.76%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5.65%	6.04%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2.24%	-3.65%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47	1.0125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567	-0.1581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983	1.0199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2912	-0.2894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69	0.9966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58	0.0126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453	0.0781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733	0.0844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423	-1.0067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245	-0.5945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9.77%	95.19%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9.96%	84.41%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0.81%	61.08%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98.53%	56.06%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77.53%	68.44%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하동군은 174억원의 채무를 2010년부터 조기상환하여 2012년 6월 현재 34억원으로 줄이는 등 채무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나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 효율성 분야에서 세입분야의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체납액 축소 등의 지표가 일부 악화된 상태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채무의 조기상환으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우수하고 채무관련 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나 경상수지비율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낮으나 아직 높은 수준임

○ 재정효율성 : 세출 분야에서는 행사축제경비 절감은 상당한 성과를 보였으나 나머지 분야에서는 대체로 전년도에 비해 나빠진 경향을 보이며, 그리 양호한 수준이 아님. 세입분야에서는 대체로 부문별 지표가 양호하지 않아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문에서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축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재정계획성: 재정조기집행 경남도 1위 등 예산집행실적이 양호하고 세출절감 등을 통해 세출관리 부분도 대체로 전년대비 향상되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예산 편성비율에서는 좀 더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8.36%>

○ 2011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적정규모 유지로 재정흑자 227억 발생으로 전년(-6.19%) 대비 큰 향상을 보임

○ 지방채 조기상환 40억 등 채무 규모의 축소와 경상적 비용 세출 절감을 위해 자체사업 10% 절감 등으로 관련 지표가 향상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제외) : 98.53%>

○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이 동종단체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투융자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투자심사 시 예산확보에 초점을 두는 등 투융자사업 심사 관리를 강화한 결과임

○ 전년(56.06%) 대비 큰 폭의 향상을 보인 이유는 투융자 관련 사업의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지표가 향상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69.39%>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증가하고, 갈사만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관련 비용 증가로 동종단체 대비 지표가 미흡함

○ 전년(72.24%) 대비 다소 개선된 결과를 보였으나 지속적인 경상비용 세출 절감이 필요함

<지방세체납액 축소 : -0.2567>

○ 전년(-0.1581)에 비해 지표가 악화된 원인으로 경기악화로 인한 자동차 및 부동산 관련 체납액이 증가되어 지표가 악화됨

○ 각종 적극적인 체납징수대책반 운영 및 대책보고회 운영 등으로 지방세 체납 축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미흡함

5. 개선사항

○ 지방세징수율과 관련하여 전국 평균 수준에서 약간 부진한 상태인데, 자동차세, 부동산세 등 체납축소 노력이 필요함

○ 지방세체납액 축소를 위해 징수대책반, 세원발굴, 대책보고회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함

○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금고계약 시 유리한 이자확보를 위한 계약 및 농촌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로 수입증대 노력이 필요함

○ 자체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는 군 자체의 경기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갈사만 산업단지 개발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 등이 요구됨

경남 산청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5,651	794.83	297,773	262,800	34,973	-	14.6	0.155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9.65%	4.17%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0.46%	53.18%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4.95%	5.95%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45%	0.29%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97%	1.05%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5.42%	6.16%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4.66%	-0.84%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47	1.0011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5865	-0.1324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400	1.0266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631	-0.1945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13	0.9909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41	-0.0077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140	0.1516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667	0.0263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699	-0.4474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281	-0.6038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4.61%	112.09%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7.17%	80.73%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5.76%	65.72%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66.55%	60.83%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6.92%	62.86%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산청군은 재정자립도가 14.6%로 다른 농촌지역의 기초자치단체와 비슷하게 자체세입구조가 좋지 않은 상태임.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준비하는 관계로 재정수요가 많은 상태이나 재정건전성분야에 대한 관리는 채무관리와 자체세입관리에 있어서 전년대비 개선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 혼재하고 있어서 평균적으로는 전년도와 유사한 상태이며 재정효율성분야도 지방세와 세외수입관련 세입분야 및 세출분야에 대한 관리가 개선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 혼재하고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큰 변화가 없으며 재정계획성 분야에 대한 관리는 예산집행률을 제외하고는 전년대비 평균적으로 개선된 상태임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증대 노력은 전년대비 미흡한 편이나 지방채무관리 및 통합재정수지비율 등은 전년대비 개선되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가 비교적 양호한 편임

○ 재정효율성 : 세입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체납액관리가 전년대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방의회경비 절감을 제외한 세출관리분야는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개선이 이루어진 상태로 세출관리노력은 양호한 편임

○ 재정계획성 : 예산집행률을 제외한 재정계획관리분야는 평균적으로 전년대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을 제외하고는 동종단체의 평균수준에도 미흡한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경상수지비율 : 50.46%>

○ 지방교부세 추가확보를 통한 경상수입확대 및 경상비율절감 노력의 결과임

○ 2013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와 관련하여 2010년 대비 지방교부세를 13% 증가하여 확보한 점과 기본경비 절감 등의 경상비용절감 노력이 우수함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65.76%>

○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투자사업비의 증가에 의한 결과임

○ 낙후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와 관련하여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투자에 필요한 사업비가 증가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 -0.5865>

○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의 체납액 징수실적이 부진한 결과임

○ 부과대비 징수실적이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종합소득세분)의 경우 72%, 자동차세의 경우 89%로서 이들 지방세의 체납이 납세자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고질적인 체납이 주요 원인이므로 원인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1631>

○ 자동차관련 체납액에 증가에 대응한 보다 체계적인 축소노력이 부족한 결과임

○ 세외수입 체납액 중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등록번호판 영치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축소노력이 필요함

5. 개선사항

○ 동종단체 평균수준의 지방세체납액 축소 유지

- 지방세 체납액이 나타나는 세목이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인데 이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압류 또는 경공매 상태,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무재산 등이므로 압류부동산은 공매를 의뢰하고 압류차량은 자체공매를 실시하는 등 한층 강화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부도법인 및 무재산자에 대해선 결손처분 등의 적절한 행정조치가 필요함

○ 동종단체 평균수준의 세외수입 체납액축소 유지

- 세외수입 체납액은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증가에 원인이 있으므로 징수대책반의 운영 등으로 번호판 을 영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경남 함양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41,081	724.97	312,402	289,882	22,520	-	11.3	0.214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30%	3.89%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63.74%	54.92%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0.00%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0.01%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21%	0.18%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5.20%	5.47%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1.68%	-5.43%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658	0.9856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8390	-0.5659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747	1.1282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2648	-0.1180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72	0.9970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70	0.0106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929	0.1020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1335	0.1187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342	-0.1192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010	-0.2223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9.63%	93.77%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79.58%	79.37%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73.26%	74.14%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68.96%	36.71%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90.88%	79.24%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함양군은 `11년도 최종예산 대비 재정자립도가 11.3%로써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하게 자체세입구조는 좋지 않은 상태이나 재정건전성분야에 대한 관리는 지방채관리가 매우 우수한 편이며 재정효율성분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관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미흡한 편이나 세출관리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재정계획분야에 있어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관리 노력은 전년대비 미흡한 편이나 지방채무관리는 2008년 이후로 채무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동종단체 최고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매우 우수한 편임

○ 재정효율성 : 세입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관련 관리가 전년대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방의회경비 절감을 제외한 세출관리분야는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개선이 이루어져서 관리노력이 양호한 상태이나 동종단체를 고려하면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재정계획관리분야는 평균적으로 전년대비 개선이 이루어지고 동종단체를 고려하더라도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자체심사제외)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양호한 상태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0.00%>

○ 2008년 이후로 지방채무발행을 하지 않은 채무관리노력의 결과임

○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나,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맞는 사업발굴 등으로 총 예산규모의 42%를 국비지원 비율이 높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투융자심사사업(자체심사 포함) 예산편성비율 : 90.88%>

○ 투융자사업에 대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의 결과임

○ 2011년 자체 투융자 심사사업 10건에 대한 예산편성규모를 2011～2012년의 사업비 계획인 248억원 중 216억원을 편성함으로써 투융자 심사사업과 예산편성의 연계성을 높여서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운영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징수율 : 0.9658>

○ 가상계좌 수납제도, 납기내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위택스 납부 유도 등 징수활동 강화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미흡함

○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조성예정인 골프장 사업의 추진부진과 기 운영중인 사업장의 운영부진 등으로 인한 고액체납자의 발생이 주원인으로 이들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66%를 차지하고 있음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2648>

○ 세외수입 납부기피 현상과 체납액 누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노력이 미흡한 결과임

○ 세외수입 체납액 883백만원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가 317백만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226백만원으로 세외수입 총 체납액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납자 대한 재산압류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필요함

5. 개선사항

○ 동종단체 평균수준의 지방세 징수율 및 지방세체납축소 유지

- 지방세징수율이 낮은 원인이 주로 골프장관련 고액체납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노력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되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관련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과 부대시설에 대한 압류조치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동종단체 평균수준의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

- 세외수입체납액이 주로 자동차관련 체납액이므로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조세채권확보가 가능한 장기체납자 대해서는 지방세체납액 및 세외수입체납액을 징수할 대책반의 구성 등을 통해서 재산압류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필요함

경남 거창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63,146	803.18	389,144	335,238	53,905	-	10.7	0.164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5.02%	-2.61%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52.12%	52.12%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4.81%	7.36%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97%	1.12%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33%	1.59%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5.93%	6.44%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2.01%	-14.12%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02	0.9768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313	-0.6664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653	1.0161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047	0.0022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1.0000	1.0000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547	0.0170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254	0.0392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475	0.0627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135	-0.5612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661	-0.4042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6.81%	84.89%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2.28%	82.61%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2.88%	61.43%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40.43%	36.76%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9.79%	45.39%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거창군은 `11년도 최종예산 대비 재정자립도가 10.7%로 자체세입구조는 좋지 않은 상태이나 재정건전성분야에 대한 관리는 자체세입비율을 제외하고는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재정효율성분야에서도 세외수입체납액 축소와 업무추진비 절감부분을 제외하고는 개선되고 있으며 재정계획분야에 있어서도 중기재정계획반영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년도에 비해서 개선되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와 경상수지관리, 지방채무관리, 자체세입관리 등 재정건전성관련 분야는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개선되고 있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동종단체의 수준을 고려하여 자체세입분야는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 세입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탄력세율분야는 매우 우수한 수준이며 세출관리분야도 업무추진비 절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관리노력이 양호한 상태이나 동종단체를 고려하면 세출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재정계획관리분야는 평균적으로 전년대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동종단체를 고려하여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5.02%>

○ 자체수입 증대 및 국도비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세출예산 절감(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등)계획 추진으로 지출을 효율적으로 한 결과임

○ 지방세 부과 및 징수노력 강화(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실태조사 29개소, 부동산 과세자료 정리 45,100건 등) 그리고 국도비의 확보노력이 강화(지방교부세(2010년 대비 8,060백만원) 및 보조금(2010년 대비 22,325백만원) 증가)되었음

<탄력세율 적용 : 1.0000>

○ 주민세 탄력세율의 현실화를 통한 재정 수입확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임

○ 주민들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거창군의 조례(거창군세 조례 제 6조)을 통해서 탄력적인 세율을 현실화(1만원)하기 위한 노력은 우수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상환비비율 : 0.97%>

❍ 지방채무관리가 전년대비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동종단체수준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상수도관련 사업,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이 동종평균보다 높은 편이나 태풍 ‘매미’,‘루사’ 피해복구사업을 위해 발행한 채무는 2011년 상환이 완료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 40.43%(자체심사제외), 59.79%(자체심사포함)>

❍ 2010년 대비 투융자심사사업 편성비율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동종단체의 수준을 고려하면 미흡한 상태이므로 투융자심사사업에 대한 계획성을 제고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투융자심사업 중에서 백두대간 생태체험장 조성사업(`12년 계획액 15억), 학교공원화 사업(`12년 10억)등은 국비 미확보 및 군 자체재원 부족으로 예산에 미반영 되었음. 투융자 심사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등을 강화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을 개선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5. 개선사항

❍ 투융자심사사업의 예산 편성비율 동종단체 평균수준 유지

- 투융자심사시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자체심사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 추진되는 사업은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자체세입의 한계를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특성상 정부정책의 변화 및 예산확보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사전검토 능력 등 기획기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세출예산절감 노력도 제고

- 세출예산에 대한 관리노력이 전년대비 개선되고 있으나 동종단체의 수준을 고려하면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절감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함. 특히 행사․축제의 경우 지역특성과 장기적인 계획을 토대로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 및 축제중심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음

경남 합천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50,608	983.53	360,353	344,967	15,386	-	11.6	0.162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81%	3.71%	-3.57%	1.57%	4.63%	6.75%	15.96%
		2. 경상수지비율	74.35%	69.14%	45.19%	57.82%	62.93%	67.82%	101.45%
		3. 지방채무잔액지수	4.62%	5.56%	0.00%	3.52%	7.11%	9.23%	33.3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37%	0.32%	0.00%	0.24%	0.67%	0.89%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1.05%	1.09%	0.11%	0.82%	1.66%	1.92%	12.35%
		6. 자체세입비율	5.45%	5.33%	2.95%	4.97%	8.70%	10.00%	37.09%
		6-1. 자체세입증감률	9.31%	-8.23%	-26.53%	-2.49%	2.44%	8.87%	42.08%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66	1.0246	0.9343	0.9964	1.0031	1.0120	1.092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965	0.0695	-0.8829	-0.3435	-0.2358	-0.0995	0.373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916	1.0199	0.3686	1.0026	1.0322	1.0810	1.318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2082	-0.0286	-3.1863	-0.1848	-0.1577	-0.0324	0.2423
		11. 탄력세율 적용	0.9906	0.9901	0.9798	0.9884	0.9914	0.9951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22	-0.0252	-0.0209	0.0074	0.0296	0.0476	0.110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827	0.0904	-0.0502	0.0539	0.1410	0.2184	0.45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0004	0.0071	-0.0651	0.0388	0.1114	0.1520	0.50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421	-0.2688	-0.9769	-0.1773	-0.0721	0.1019	0.40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562	-0.3016	-0.9557	-0.1397	-0.0687	0.0542	0.4448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9.59%	98.95%	81.08%	95.64%	100.69%	105.71%	121.92%
		18. 예산집행률	84.59%	83.03%	62.04%	75.90%	79.19%	83.49%	88.6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1.80%	62.89%	46.69%	56.77%	60.37%	63.68%	74.2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45.22%	61.13%	0.00%	42.71%	69.09%	91.17%	254.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49.11%	67.31%	34.62%	63.12%	76.95%	88.65%	150.82%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합천군은 재정자립도가 11..6%로 자체세입구조는 좋지 않은 상태이나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건전성분야, 효율성분야 그리고 계획성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전년대비 개선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서 재정관리에 있어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동종단체의 평균적인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지방채무관리와 자체세입관리는 전년대비 개선되는 흐름이나 통합재정수지와 경상수지관리는 전년대비 미흡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단체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 세입관리분야에 있어서는 경상세외수입부분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전년대비 미흡한 수준이며 세출관리분야에서는 민간이전경비관리가 우수한 수준이나 다른 분야는 전반적으로 전년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으나 동종단체를 고려하면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재정계획관리분야는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관리가 전년대비 개선이 이루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단체를 고려하더라도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함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경상세외수입 확충: 1.0916>

○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한 지역특화문화관련 행사로 인한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에 의한 결과임

○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개최에 따른 입장료 수입이 2010회계보다  10억가량 증가하였으며 수수료 수입도 2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야생동물 수렵면허 허가에 따른 증지수입이 3억 이상 증가하였음

<예산집행률: 84.59%>

○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 및 가용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불용액 최소화의 결과임

○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재정의 조기집행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재정의 조기집행계획을 수립, 진행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2082>

○ 세외수입체납액관리의 경우 전년대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동종단체평균수준에도 미흡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함

○ 세외수입체납액의 경우 2011회계년도에 전년대비 1억정도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의 89%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임(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등록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소득정보 등을 토대로 보다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대책추진이 필요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포함) : 49.11%>

○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관리가 전년대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동종단체의 관리노력에 비해서도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함

○ 계획적인 예산편성노력의 부족으로 자체심사제외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과 자체심사포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이 각각 45.22%와 49.11%로 동종단체의 평균인 69.09%와 76.95%에 상당히 미흡한 수준임

5. 개선사항

○ 경상수지 개선노력 제고

- 경상수지비율이 다른 동종 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읍면수(17개)로 인한 운영비 지출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동관리 가능분야의 발굴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세입확충 및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이 필요함

○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의  동종단체 평균 유지

- 투융자심사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 조사 및 자체심사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기획기능을 강화하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 추진되는 사업은 예산편성시에 우선적으로 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자체세입의 한계를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확보가능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 능력 등을 관련 전문가의 활용 등을 통해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Ⅹ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 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 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576,156	1,849.18	2,840,510	2,337,953	502,558	11,129.0	24.9	-

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 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4.59%	0.33%	-5.88%	-1.60%	-0.44%	0.96%	4.59%
		2. 경상수지비율	71.71%	69.84%	61.41%	68.85%	72.14%	77.17%	78.83%
		3. 지방채무잔액지수	33.05%	36.25%	33.05%	34.70%	42.00%	48.39%	50.5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3.77%	4.89%	3.77%	6.65%	6.94%	7.73%	8.60%
		5. 장래세대부담비율	4.89%	4.93%	4.69%	5.85%	8.17%	9.07%	15.03%
		6. 자체세입비율	21.05%	20.10%	11.62%	17.48%	22.75%	23.24%	44.85%
		6-1. 자체세입증감률	10.92%	21.23%	-5.05%	6.69%	7.66%	10.19%	13.91%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99	0.9955	0.9550	1.0058	1.0019	1.0095	1.0127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2566	-0.4638	-0.8371	-0.1401	-0.1783	-0.0449	-0.0303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705	1.0782	0.8607	0.9365	0.9638	0.9912	1.0705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3600	-0.0078	-5.2921	-0.3600	-0.6856	0.0505	0.2000
		11. 탄력세율 적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3	1.0001	1.0024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00	0.0470	-0.0809	0.0123	0.0075	0.0167	0.0424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516	-0.0484	-0.0516	0.0075	0.0136	0.0332	0.0991
		14. 업무추진비 절감	0.1701	0.2300	0.0207	0.0447	0.0997	0.1395	0.1885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101	-0.0898	-0.5477	0.0389	0.1188	0.3101	0.3990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468	0.1965	-0.0124	0.0109	0.0664	0.1092	0.2114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7.39%	103.21%	93.25%	99.90%	101.60%	104.61%	107.39%
		18. 예산집행률	85.90%	87.68%	85.90%	94.47%	94.52%	95.96%	96.95%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4.93%	58.47%	31.49%	44.34%	47.76%	54.93%	58.47%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45.70%	0.00%	0.00%	0.00%	47.84%	74.35%	102.97%
		20-1.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50.16%	76.65%	49.00%	65.71%	75.95%	99.85%	104.08%

3.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감채노력에 힘입어 지방채무 관련 지표값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지방세징수율 제고, 경상세외수입 확충 등으로 자체세입이 동종단체 평균 이상으로 증가함

○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특행기관 이관, 통합의회 출범, 총액인건비 적용대상 제외 등 다른 행정여건을 반영한 재정분석을 요청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들이 모두 평균 이상의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며 특히,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동종단체 최고 수준임

○ 재정효율성 : 행사축제경비 및 민간이전경비 절감 기조를 유지하여 관련 지표값은 우수한 편임. 다만, “2015 U대회” 관련 행정수요 증가 등으로 인건비 절감 노력도 및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는 동종단체 평균치를 밑돌았음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정책사업투자비비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등 재정계획 관련 지표값이 대체로 부진한 편임

4.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33.05%>

○ `11년도 감채기금조례를 개정하여 순세계잉여금의 30% 적립 의무화에 따라 `12년 현재 407억원 적립, 연간 1,000억원 미만 지방채발행 정책기조 유지,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 등 감채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채무는 `12년 9월말 현재 7,710억원으로 억제하고 있음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9
채무잔액(억원)	6,941	7,551	7,636	7,710
상 환 액(억원)	446	640	946	486
발 행 액(억원)	2,834	1,154	819	724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 1.0705>

○ 금리 인하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 하수도 사용료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7대 자연경관 지정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여 입장료수입 증가, 풍력발전으로 인한 전력사업수입 증가에 힘입어 동종단체 최고치를 시현하였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 -0.2566>

○ 체납액 정리 특별팀 운영으로 체납액정리율이 `10년 53.2%에서 `11년 59.1%로 개선되었으나 신규발생액은 `10년도 37,586백만원에서 `12년 40,523백만원으로 증가하였음

	체납액			정리액			현재 체납액 (a-b)	정리율 (b/a)
	소계 (a)	전년 이월액	신규 발생액	소계 (b)	징수액	결손액
2011년	69,169	28,646	40,523	40,847	33,234	7,613	28,322	59.1%
2010년	61,217	23,631	37,586	32,571	26,652	5,919	28,646	53.2%

○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채납액의 62%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노후차량은 차량가격 보다 차량보험료가 비싸 보험미가입 등으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 50.16%>

○ 심사대상 37개 사업 중에서 예산미반영 사업이 11건에 달하며, 의회 예산심의 시 삭감되는 경향이 높음

○ 특히, 재원조달의 실효성 측면에서 예산삭감, 사업연기, 폐지 등의 결과로 귀결되어 투융자심사의 내실 운용이 미흡함

5. 개선사항

○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운영,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 및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시행함

-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전자예금압류서비스를 통한 처납처분을 적극 실시함

○ 탄력세율 활성화

- 세율인상을 금지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의 관련 조항이 폐지된 여건을 반영하여 다른 시·군에 비해 낮은 편인 주민세 균등분(시 6,000원, 군 5,000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함

○ `11년 재정진단 결과를 적극 추진

- 실효성이 낮은 지방세감면 적정 운영, 역외세원 발굴,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운영 등 세입확충방안 추진

-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보조사업의 일몰제 도입, 재정지출 수잔 중장기계획 협의제 시행,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시행

2012년도 지방재정분석실시단 명단(54명)

구분	성명	소속
단장	1. 김 동 건	서울대 명예교수
부단장	2. 박 완 규	중앙대 교수
	3. 이 상 엽	한서대 교수
	4. 이 상 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 임 성 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	6. 이 창 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7. 이 삼 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 이 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9. 서 정 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10. 조 석 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11. 조 기 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12. 하 능 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13. 신 두 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14. 김 성 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15. 구 찬 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초빙연구원
	16. 김 성 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문연구요원
	17. 김 재 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18. 김 유 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교 수 / 전문가	19. 최 병 호	부산대 교수
	20. 신 종 렬	방송통신대 교수
	21. 김 의 섭	한남대 교수
	22. 김 재 훈	서울과기대 교수
	23. 주 만 수	한양대 교수
	24. 박 정 수	C&F시스템
	25. 배 인 명	서울여대 교수
	26. 손 희 준	청주대 교수
	27. 유 경 문	서경대 교수
	28. 유 태 현	남서울대 교수
	29. 윤 석 완	전북대 교수
	30. 강 인 재	재정공학연구소
	31. 김 재 영	인천대 교수
	32. 정 창 훈	인하대 교수
	33. 이 원 희	한경대 교수
	34. 이 재 원	부경대 교수
	35. 남 창 우	경북대 교수
	36. 김 종 웅	대구한의대 교수
	37. 김 광 남	성결대 교수
	38. 박 종 관	백석대 교수
	39. 송 태 수	가천대 교수
	40. 조 임 곤	경기대 교수
	41. 양 영 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42. 최 원 구	인천발전연구원
	43. 오 희 환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
회계사	44. 김 헌	성산회계법인
	45. 김 유 진	성지회계법인
자문 위원	46. 정 해 구	단국대 명예교수
	47. 이 재 은	경기대 교수
	48. 구 정 모	강원대 교수
	49. 윤 영 진	계명대 교수
	50. 김 혁	성균관대 교수
행정안전부	51. 이 현 정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52. 이 순 구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53. 신 동 화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정보화	54. 김 정 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2년도 지방재정분석 실무지원단 명단(32명)

연번	소속	성명		연번	소속	성명
1	서울 종로구	신홍선		17	강원 본청	박구담
2	중구	박진수		18	화천군	이춘규
3	부산 본청	이정민		19	영월군	지용성
4	연제구	김판석		20	충북 본청	안상직
5	대구 본청	류은주		21	옥천군	김용모
6	남 구	전해정		22	충남 본청	이영목
7	인천 본청	김성희		23	서산시	노호신
8	서구	김은자		24	전북 본청	조용호
9	광주 본청	최현주		25	전주시	김성수
10	동 구	김경철		26	전남 본청	박재성
11	대전 본청	조인구		27	보성군	문연옥
12	유성구	박용하		28	경북 본청	강동욱
13	울산 본청	김말순		29	포항시	김민호
14	남 구	강명진		30	경남 본청	강혜경
15	경기 본청	최나영		31	거제시	전제종
16	동두천시	오동원		32	제주특별자치도	오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