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석 지표 절대기준 검토

1		재정분석 지표 선정 및 등급결정(안)

ꊱ 재정분석 지표

○ 안정성,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4개 분야에 17개 계량지표(정성지표 배제)에 의한 분석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비교 분석

○ 재정분석지표 구성(안) : 6개분야 30개지표 ⇒ 4개분야 17개 지표

안정성(5)	건전성(4)	효율성(4)	계획성(4)
지방세수안정도	경상경비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지방세징수율	인건비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자체수입증감율	채무상환비율	투자비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경상세외수입안정도	채무잔액지수	연말지출비율	세입세출충당비율
경상세외수입징수율

ꊲ 재정분석결과 등급부여 방법

□ 지표별 등급

○ 지표별 절대기준 제시

- 지표별로 절대기준을 정하여 기준 이상인 경우 적정, 이하의 경우는 부진으로 평가

※ 지표별 절대기준 : 별첨

○ 지표별 절대기준

절대기준 이하 ⇐	절대기준	⇒ (절대기준 이상)
부진으로 평가		적정으로 평가

□ 단체별 종합등급 결정

○ 종합평가는 4개 분야 17개 지표 전체를 평가하여 안정성, 건전성 분야를 중심으로 등급 부여

- 4개 분야 17개 지표 중 8개 이상이 부진인 경우 종합등급 미흡

- 안정성 및 건전성분야 9개 지표 중 4개 이상이 부진이 있는  경우 종합등급 미흡

○ 종합등급

분 야	우 수	적 정	미 흡
17개 지표(종합)	적정 중 상위 3%	우수, 미흡 해당되지 않은 단체	부진 8개 이상
안정성(5)	“	“	부진 3개 이상
건전성(4)	“	“	부진 2개 이상
효율성(4)	“	“	부진 2개 이상
계획성(4)	“	“	부진 2개 이상

○ 자치단체에서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수단체 및 재정진단 단체 선정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진단위원회”에서 결정

2		분석지표별 절대기준(안)

ꊱ 지표별 절대기준 총괄

분야	지 표	단체별 평균(최근 3년) 및 적정기준
		광역시	도	시	군	구
안정성	지방세수안정도
	지방세징수율
	자체수입증감율
	경상세외수입안정도
	경상세외수입징수율
건전성	경상경비비율
	인건비비율
	채무상환비율
	채무잔액지수
효율성	행사축제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투자비비율
	연말지출비율
계획성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세입세출충당비율

ꊱ 지표별 절대기준 산정

1. 지방세수안정도

□ 지표의 성격

○ 지방세수입의 단․중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성장상태를 측정하는  지표

○ 지방세징수액의 연도간(또는 중․장기 추세상)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높음

□ 산정공식 : 일반회계 기준

현년도분 지방세실제수납액 - 전년도분 지방세실제수납액

-------------------------------------------------------------------------- × 100(%)

전년도 지방세실제수납액

※ 과년도분(지난년도수입, 이하 동일 표현)은 제외함

□ 절대기준 산정기준

○ 지방세수안정도가 “ - ”가 발생하는 것은 전년도 대비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자치단체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 지방세수감소는 자치단체 세입예산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사안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해야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수안정도 절대기준은 지출을 목적으로 지방세수인 만큼 자치단체 종류별 예산규모 증가율과 최근 2년간 최하위 10%단체 평균지수를 감안하여 정함이 타당함

※ 연도별 예산규모 증가율 및 지방세 신장율

구 분	최근 2년 평균(지방세수안정도)		최근 2년간 예산증가율	절대기준
	평 균	하위10%(평균)
특별·광역시평균
도평균
시평균
군평균
자치구평균

1. 지방세수안정도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지방세수입의 단․중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성장상태를 측정하는 비율 지표
정책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수성장을 유도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세수기반의 감소를 경험하는 자치단체를 발견하여 ‘조기 경보(early warning)’ 시스템을 가동함
해석 및 특징	- 지방세징수액의 연도간(또는 중․장기 추세상)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높음
산정공식	현년도분 지방세실제수납액 - 전년도분 지방세실제수납액 ------------------------------------------- × 100(%) 전년도 지방세실제수납액 ※ 과년도분(지난년도수입, 이하 동일 표현)은 제외함 ※ 최근 5년간 자기비교 및 동급자치단체 비교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 세입세출결산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평균값, median - 지속적인 세수증가,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세수감소 방지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최근 3년간 상위 10%단체 중 최하위 단체 평균값과 최근 3년간 하위 10%단체 중 최상위 단체 평균값의 중간범위를 적정기준 - 우수 , 적정 , 미흡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 내용 : 지방세징수액 중 과년도분 제외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현년도 지방세징수액			전년도 지방세징수액								지표값(%) {(A-B)/B}×100
		계 A=(E-F)	실제수납액 (E)	과년도분 실제수납액 (F)	계 B=(C-D)			실제수납액 (C)			과년도분 실제수납액 (D)
		○ 실제수납액: 세입세출결산서(100) ○ 과년도분: 세입세출결산서(113-01)					*2007년만 입력, 음영처리된 부분은 기존 지표값 사용
		연도					성장률(지방세수안정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4년
검증자료	- 당해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목별 징수액, 세목별 과년도분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2. 지방세징수율

□ 지표의 성격

○ 지방자치단체의 현년도 지방세 부과액에 대한 징수액의 비율

○ 지방세 징수 자구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수증대 노력이 크고 세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임

□ 산정공식 : 일반회계 기준

현년도실제수납액(지방세 실제수납액-과년도분 실제수납액)

------------------------------------------------------------------------------------ ×100(%)

현년도징수결정액(지방세 징수결정액-과년도분 징수결정액)

※ 과년도분(지난년도수입, 이하 동일 표현) 제외

□ 절대기준 산정기준

○ 지방세수에 대한 자치단체 자구 노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별 평균 징수율과 하위 10%단체 평균 징수율을 감안하여 결정함이 타당

※ 연도별 예산규모 증가율 및 지방세 신장율

구 분	최근 2년 평균(지방세징수율)		최근 2년간 예산증가율	절대기준
	평 균	하위10% (평균)
특별·광역시평균
도평균
시평균
군평균
자치구평균

2. 지방세징수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지방자치단체의 현년도 지방세 부과액에 대한 징수액의 비율
정책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과액에 대한 세정관리능력을 측정하고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 진작을 유도
해석 및 특징	- 지방세 징수 자구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수증대 노력이 크고 세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됨
산정공식	현년도실제수납액(지방세 실제수납액-과년도분 실제수납액) --------------------------------------------- ×100(%) 현년도징수결정액(지방세 징수결정액-과년도분 징수결정액) ※ 과년도분(지난년도수입, 이하 동일 표현) 제외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 지방재정연감, 세입세출 결산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정책유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절대기준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 내용 : 매년도 자치단체별 현년도분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에 근거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현년도 실제수납액				현년도 징수결정액						지표값(%) (A/D)×100
			계 (A=B-C)	실제 수납액 (B)	과년도실제수납액 (C)		계 (D=E-F)			징수 결정액 (E)	과년도분 징수결정액 (F)
		※ 실제수납액(100), 과년도실제수납액(113-01) ※ 현년도 징수결정액(100), 과년도 징수결정액(113-01)
검증자료	- 당해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 ▸지방세 세목별 부과실적 ▸세목별 과년도 분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3. 자체수입 증감율

□ 지표의 성격

○ 자체수입의 연도간 증감상황을 나타내는 세입분석 지표

○ 전년도 자체수입결산액 대비 당해연도 자체수입 결산액 비율로 측정하는 지표

□ 산정공식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준

당해연도 자체수입 결산액

------------------------------------------ × 100(%)

전년도 자체수입 결산액

※ 자체수입결산액 : 당해 회계연도 세입결산과 지방세+경상적 세외수입

□ 절대기준 산정기준

○

○

※ 연도별 예산규모 증가율 및 지방세 신장율

구 분	최근 2년 평균(지방세수안정도)		최근 2년간 예산증가율	절대기준
	평 균	하위10%(평균)
특별·광역시평균
도평균
시평균
군평균
자치구평균

3. 자체수입증감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전년도 자체수입결산액 대비 당해연도 자체수입 결산액 비율로 측정하여

비율이 높을수록 좋음

정책목적

- 자체수입의 연도간 증감 상황을 나타내는 세입분석 지표

해석 및 특징

- 시계열분석지표로 비교적 안정적인 자체수입의 증감분석을 통해 자체수입

징수노력도 측정

산정공식

당해연도 자체수입결산액

------------------- ×100(%)

전년도 자체수입결산액

※ 자체수입결산액 : 당해 회계연도 세입결산과 지방세+경상적 세외수입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  세입·세출결산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매년도 100%이상이 바람직함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대상회계․내용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당해연도 자체수입결산액(A)			전년도 자체수입 결산액(B)			지표값(%) (A/B)×100
계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계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단위:백만원)

검증자료

계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4. 경상세외수입안정도

□ 지표의 성격

○ 경상세외수입의 중기·안정적 성장상태를 측정하는 지표

○ 경상세외수입의 연도간 증감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양호함을 의미

□ 산정공식 : 일반회계

현연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전년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 100(%)

전년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세출결산서 세입결산총괄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의 실제수납액

※ 최근 5년간 자기비교 및 동급자치단체 비교

□ 절대기준 산정기준

○

○

※ 연도별 예산규모 증가율 및 지방세 신장율

구 분	최근 2년 평균(지방세수안정도)			절대기준
	평 균	하위10%(평균)
특별·광역시평균
도평균
시평균
군평균
자치구평균

4. 경상세외수입안정도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경상세외수입의 중기․안정적 성장상태를 측정하는 비율지표

정책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외수입 성장을 유도하는 동시에 급격한 경상세외수입 기반의 감소를 조기 발견하여 재정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도록 유도

해석 및 특징

- 경상세외수입의 연도 간(또는 중기 추세상) 증감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양호함을 의미

산정공식

현년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전년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 100(%)

전년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세출결산서 세입결산총괄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의 실제수납액(210)

※ 최근 5년간 자기비교 및 동급자치단체 비교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 지방세외수입연감

- 세입세출결산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상위 25% 또는 평균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 내용 : 경상세외수입의 징수실적(실제수납액)에 근거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현년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A)	전년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B)	지표값(%) {(A-B)/B}× 100

※ 2006년만 입력, 음영 처리된 부분은 기존 지표값 사용

연도	증감률(경상세외수입안정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검증자료

- 전년도 및 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결산총괄표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4. 경상세외수입징수율

□ 지표의 성격

○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세외수입 부과액에 대한 경상세외수입 징수액의 비율

○ 경상세외수입의 징수 자구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외수입 증대 노력이 높고 징수관리가 효율적임

□ 산정공식 : 일반회계

현년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 100(%)

현년도 경상세외수입 징수결정액

※ 세입세출결산서 세입결산 총괄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의 징수결정액

※ 세입세출결산서 세입결산 총괄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의 실제 수납액

□ 절대기준 산정기준

○

○

※ 연도별 예산규모 증가율 및 지방세 신장율

구 분	최근 2년 평균(지방세수안정도)			절대기준
	평 균	하위10%(평균)
특별·광역시평균
도평균
시평균
군평균
자치구평균

5. 경상세외수입징수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세외수입 부과액에 대한 경상세외수입 징수액의 비율
정책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노력을 측정하고 효율적인 부과징수 관리능력 제고를 유도함
해석 및 특징	- 경상세외수입의 징수 자구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외수입 증대 노력이 높고 징수관리가 효율적임
산정공식	현년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 × 100(%) 현년도 경상세외수입 징수결정액 ※ 세입세출결산서 세입결산총괄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의 징수결정액(210) ※ 세입세출결산서 세입결산총괄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의 실제수납액(210)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 지방재정연감, 세입세출결산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정책유도 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상위 25%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 내용 : 경상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과 징수결정액에 근거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현년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A)		현년도 경상세외수입 징수결정액(B)				지표값(%) (A/B)×100
검증자료	- 세입세출결산서의 경상세외수입 항목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경상세외수입의 징수실적과 부과실적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지표경향 및 등급결정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등급결정
							우수	적정	부진
전국평균	98.03	98.04	98.01	97.15	98.66	98.85
특별·광역시평균	98.20	98.51	98.55	98.61	98.20	98.09
도평균	98.84	99.20	99.39	99.27	99.24	99.31
시평균	97.71	97.77	97.79	96.74	98.63	98.91
군평균	98.66	98.78	98.96	98.18	99.09	99.32
자치구평균	97.54	97.08	96.54	95.39	98.66	98.83

□ 지표검토

현황 및 문제점		개선(건의) 사항
토의결과

※ 기타 참고사항

○

6. 경상경비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중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및 증감상태
정책목적	- 재정지출의 건전운영 수준을 측정하고 경상경비의 절감을 유도
해석 및 특징	- 재정지출구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의 경직도가 높아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산정공식	경상경비 - 경상경비비율 = ---------- × 100(%) 세출결산액 현년도경상경비- 전년도경상경비 - 경상경비증감률 = -------------------------- × 100(%) 전년도경상경비 ※ 경상경비: 인건비+경상적 경비 ※ 인건비: 결산부속서류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의 인건비(100) ※ 경상적 경비: 결산부속서류의 세세항별 목별 결산액의 경상적 경비 ※ 세출결산액은 세입세출결산서상 ‘지출액’임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재정연감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 정책유도지표, 자치단체 학습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하위 25% - 지표값이 일정 수준에서 낮은 것이 바람직한 상태임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 내용 : 경상경비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포함
제출서식		경상경비비율 (단위 : 백만원)
		경상경비(A)							세출결산액 (B)		지표값(%) (A/B)×100
		계	인건비			경상적경비
		경상경비증감률
		전년도 경상경비(C)		현년도경상경비(A)					지표값(%) {(A-C)/C}×100
검증자료	- 해당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결산부속서류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의 인건비(100) 및 세세항별 결산액(경상적 경비)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LFIS)의 자료로 산출(2006년도 예산편성기준 적용)

□ 지표경향 및 등급결정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등급결정
							우수	적정	부진
전국평균	19.00	18.09	17.33	18.55	18.63	18.63
특별·광역시평균	9.93	11.02	19.13	9.90	11.35	12.18
도평균	7.91	6.60	8.66	8.48	8.79	8.19
시평균	25.87	25.13	23.70	24.52	23.09	23.36
군평균	23.02	23.67	20.79	21.88	23.2	23.26
자치구평균	45.13	45.42	43.63	41.82	40.77	40.83

□ 지표검토

현황 및 문제점		개선(건의) 사항
○ 예측 불가능한 재난재해 발생 유무가 평가에 영양을 미쳐 형평성의 문제(대구)		○ 긴급 재해복구 집행액 제외, 경상예산절감 노력도 반영
토의결과

※ 기타 참고사항

○

7. 인건비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세출총액에 대한 인건비의 비율과 증감률

정책목적

- 지방세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증감상태를 자치단체 간에 비교함으로써 인건비의 적정한 관리를 유도

해석 및 특징

- 재정운영의 경직성 및 효율적 인력관리를 측정해 주는 지료로 지표값이 높을 수록 재정운영의 경직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산정공식

인건비

- 인건비비율 =   --------- × 100(%)

세출결산액

현년도인건비 - 전년도인건비

- 인건비증감률 =  ----------------------- × 100(%)

전년도인건비

※ 인건비 : 결산부속서류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의 인건비(100)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재정연감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자치단체 학습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하위 25%

- 지표값이 일정 수준에서 낮은 것이 바람직한 상태임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 내용 : 인건비 범위는 세출예산과목 변동을 고려 작성

제출서식

인건비비율                                                     (단위 : 백만원)

인건비(A)	세출결산액(B)	지표값(%) (A/B)×100
인건비증감률
전년도인건비(C)	현년도인건비(A)	지표값(%) {(A-C)/C}×100

검증자료

- 해당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인건비: 결산부속서류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의 인건비(100)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지표경향 및 등급결정

구분	2005	2006	2007 등급결정
			우수	적정	부진
전국평균	11.51	11.21
특별·광역시평균	6.24	6.47
도평균	5.37	4.83
시평균	14.11	13.81
군평균	14.55	14.23
자치구평균	27.15	26.79

□ 지표검토

현황 및 문제점		개선(건의) 사항
○ 인건비비율 및 인건비비율증증감율은 경상경비비율에 산정되고 있어 2개의 지표에서 하위평가를 받음(대구) ○ 재정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의 경우 인건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음(광주 동구, 과천) ○ '07년 총액인건비 시행이후 보통교부세, 예산개요 등 각종 통계자료 대부분이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재정분석은 인건비(100)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남양주, 남원)		○ 인건비 관련 지표 삭제 ○ 총액인건비 기준액과 집행액을 반영 ○ 결산서부속서류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에서 총액인건비 항목의 합계(일반회계＋특별회계)
토의결과

※ 기타 참고사항

○

8.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최근 4년간 일반재원결산액에 대한 최근 4년간 지방채상환액의 비율
정책목적	-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을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
해석 및 특징	- 채무상환에 따른 단기적 재정운영의 안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수록 재무구조가 좋은 것을 의미함
산정공식	최근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 100(%) 최근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 채무상환액: 지방채 원리금 +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보증채무이행책임액(중 상환액) ※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채무상환액+채무상환전출금) - (조기상환액+차환액+국․도비지원 채무상환액) ※ 지방채 원리금: 601-01 ～ 03 ※ 일반재원 결산액은 세입세출 결산서, 채무상환액은 세입세출결산서의 채무현재액보고서, 지방채상환비비율은 재정분석보고서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 세입세출결산서 - 재정분석보고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채무상환비율 10% 미만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내용 ▸공기업특별회계 및 공사․공단 채무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경우, 채무상환전출금 등을 포함하여 작성 ▸지하철사업을 직영기업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대상 회계에 포함하여 작성 ▸조기상환액, 차환액,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상환액은 제외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최근 4년간 지방채무상환액(A)									최근 4년간 일반재원결산액(H)									지표값(%) (A/H)× 100
		계 A= (B+C)- (D+E+F+G)		채무 상환액 (B)	채무상환 전출금 (C)	조기 상환액 (D)	차환액 (E)	국비지원만기도래상환 (F)		도비지원만기도래상환 (G)	계 H=I+J+K+L+M	지방세 (I)		경상적 세외수입 (J)		보통 교부세 (K)	부동산교부세 (L)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M )
검증자료	- 해당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현재액보고서, 재정분석보고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세입세출결산서, 채무현재액보고서, 재정분석보고서의 내용과 일치 여부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은 2006년도 하반기 지방채합동집무(행정자치부) 자료를 활용(’07년 1월합동자료)

□ 지표경향 및 등급결정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등급결정
						우수	적정	부진
전국평균	5.17	4.61	4.60	3.52	3.02
특별·광역시평균	7.93	7.64	8.68	5.52	5.13
도평균	3.69	3.10	2.54	3.02	2.21
시평균	4.36	3.61	3.16	3.34	2.88
군평균	3.60	2.78	2.20	2.10	1.66
자치구평균	1.78	1.54	1.43	0.78	0.61

□ 지표검토

현황 및 문제점		개선(건의) 사항
○ 채무상환비비율 및 채무잔액지수가 자치단체별 적정수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낮은 값만 추구 부정적 인식만 부각 (대구, 경기 광주, 가평, 경남) ○ 채무가 전혀 없어도 평균점수 밖에 획득하지 못함(울산 울주군)		○ 한도제 및 승인제를 통해 통제되고 있고 경기부양 등 긍정적 측면도 많으므로 예산대비 채무비율 80%, 지방채상환비율 20% 이하 등 절대평가제도 도입 ○ 지방채 발행 및 상환의 적정성을 지표에 포함 ○ 최고 점수 또는 평균이상의 점수 부여
토의결과

※ 기타 참고사항

○

9. 지방채무잔액지수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일반재원에 대한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저량(stock) 지표

정책목적

-  자치단체의 표준적인 재정수입(일반재원수입)에 대하여 지방채무 누적액의 비중을 측정․분석함으로써 중장기 재정안정성을 도모

해석및특징

-  세입규모 대비 총채무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재정 건전성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되는 것으로 분석됨

산정공식

지방채무 순현재액

--------------- × 100(%)

일반재원 결산액

※ 일반재원 : 결산서상 세입 결산부문의 실제수납액

※ 지방채무 순현재액 : (지방채 원금+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 중 잔액) - (국고보조상환 + 도비보조상환 + 감채기금 조성잔액), 원금기준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 세입세출결산서

- 채무결산보고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하위 25% 또는 median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 내용

▸채무현재액은 지방채(지방채무 원금+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 공사․공단에 대한 타회계 전출액(기금 포함)을 포함하여 작성

▸채무현재액 중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로 상환하는 재원과 지역개발기금(광역),감채기금은 제외

제출서식

(단위:백만원)

구분	2006 지방채무 잔액											2006 일반재원수입(B)							지표값 (%) (A/B) × 100
	계 A= (ⓐ+ⓑ+ⓒ+ⓓ)-(ⓞ +ⓕ+ⓖ)	지 방 채 ⓐ	차 입 금 ⓑ	채 무 부 담 행 위 액 ⓒ	보 증 채 무 이 행 책 임 액 ⓓ	지역 개발 기금 (광역) ⓞ	국․도비보조 상환잔액ⓕ				감 채 기 금 잔 액 ⓖ	계 B=ⓗ+ⓘ+ⓙ+ⓚ+ⓛ+ⓜ	지 방 세 ⓗ	경 상 세 외 수 입 ⓘ	보 통 교 부 세 ⓙ	부 동 산 교 부 세 ⓚ	조 정 교 부 금 ⓛ	재 정 보 전 금 ⓜ
							계 (ⓕ=ⓟ+ⓠ)	국 비 ⓟ	지방비
									도 비 ⓠ	시군구비 ⓡ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공 기 업 특별회계

검증자료

- 해당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지방채무현재액이 원금 기준인지 여부 확인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확인

▸ 감채기금은 결산기준잔액(현재액)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지표경향 및 등급결정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등급결정
							우수	적정	부진
전국평균	41.46	36.06	32.42	33.22	23.28	20.04
특별·광역시평균	55.85	48.70	43.38	44.12	45.33	30.89
도평균	49.08	40.69	41.50	45.93	13.19	17.51
시평균	34.82	28.85	26.00	26.73	20.35	21.27
군평균	23.86	22.30	18.27	17.62	8.10	7.62
자치구평균	7.65	6.19	4.23	3.98	2.73	2.56

□ 지표검토

현황 및 문제점		개선(건의) 사항
토의결과

※ 기타 참고사항

○

10. 행사·축제경비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행사․축제 등을 위해 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경비비율 및 추세를 측정

정책목적

- 행사․축제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유도

해석 및 특징

- 재정운영의 건전성 상태를 측정하는 분석지표로 지표값이 일정수준(사회적  합리적 수준) 이하일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높음

산정공식

행사축제경비

- 행사축제경비비율 =  --------------- × 100(%)

세출결산액

현년도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 목표대비비율 =  ------------------ × 100(%)

자기직전3년평균비율

※ 행사․축제경비 : 2006년도 세출예산과목의 201-02, 301-10, 307-04, 401-04

※ 국무조정실이 인정하는 국제행사(국비지원 부분) 및 전국체전(국비 및 지방비지원 부분)은

증빙자료 첨부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현지실사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 특성 : 주민관심지표, 정책유도지표, 자치단체 자기학습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하위 25%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  내용  :  201-02(행사지원비), 301-10(행사실비보상금), 307-04(민간행사보조위탁), 401-04(행사관련시설비)

※ ’03년~’05년까지 302-09(행사실비보상금), ’06년도는 301-10임

※ 특정 목적․사유로 인해 지표값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는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증빙자료 : 행사․축제명 및 예산액)

제출서식

(단위:백만원)

연도별	계 (A=가-나)	행사축제경비(A)									세출 결산액 (B)	지표값(%) (A/B)×100
		소계 (가)	행사축제경비(목별)				소계 (나)	행사축제경비 제외
			201 -02	301 -10	307 -04	401 -04		국제행사국비	전국체전
									국비	지방비

※ 4개년(’03, ‘04, ’05, ‘06년) 자료작성

검증자료

- 해당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행사성경비 확인

▸ 국무조정실이 인정하는 국제행사(국비지원)

및 전국체전(국비 및 지방비지원)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지표경향 및 등급결정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등급결정
					우수	적정	부진
전국평균	0.40	0.48	0.56	0.55
특별·광역시평균	0.17	0.21	0.29	0.25
도평균	0.17	0.22	0.22	0.19
시평균	0.67	0.84	0.96	1.00
군평균	0.54	0.70	0.90	0.91
자치구평균	0.74	0.44	0.49	0.42

□ 지표검토

현황 및 문제점		개선(건의) 사항
○ 행사·축제가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 자치단체 홍보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데도, 비율이 높다하여 재정분석시 불리하게 적용한다면 행정서비스 제공이 위축될 우려(부산, 대구 수성구) ○ 불가피하게 개최되는 전국 순회행사로 인해 당해연도 재정분석시 불리한 평가(부산) ○ 국무조정실이 인정하는 국제행사와 전국체전 경비만 제외사유로 인정(수원, 충남)		○ 계량지표와 행사·축제로 인한 주민만족도, 지역홍보효과 등 비계량지표를 병행하여 분석(부산) ○ 지자체가 직영하는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전시관련 행사비 제외 또는 공연·전시로 인한 수입(입장료, 보조금, 지원금 등) 차감하여 산정(대구 수성구) ○ 전국 순회행사 등 불가피하게 개최되는 행사 제외 ○ 시·도에서 인정하는 시·군의 축제행사와 전국규모 이상의 행사경비도 제외
토의결과

※ 기타 참고사항

○

11. 민간이전경비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자치단체의 세출결산에 대비한 민간이전경비 수준 및 추세를 측정
정책목적	- 동종 자치단체간에 민간보조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상태를 간접적 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자치단체간의 학습효과를 유도
해석 및 특징	- 재정운영의 건전성 상태를 측정하는 분석지표로 그 비율이 사회적 용인 수준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산정공식	민간이전경비 - 민간이전경비비율 = ----------- × 100(%) 세출결산액 현년도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목표대비비율 = --------------------- × 100(%) 자기직전3년평균비율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 재정연감, 세입세출결산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 특성 : 주민관심지표, 정책유도지표, 자치단체 자기학습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평균수준 또는 median 이하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 내용 : 민간경상보조(307-02), 사회단체보조금(307-03), 민간행사보조위탁 (307-04)
제출서식		민간이전경비비율 (단위 : 백만원)
		민간보조액(A)						세출 결산액 (B)	지표값(%) (A/B)×100
		계(A)	307-02 (민간경상 보조)	307-03 (사회단체 보조금)	307-04 (민간행사 보조위탁)
		※4개년(‘03, ‘04, ’05, ‘06년) 자료제출 ※민간자본보조 제외
검증자료	- 해당년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금액 확인 ▸기타 질적 점검요인(추후보완)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지표경향 및 등급결정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등급결정
					우수	적정	부진
전국평균	2.71	3.12	3.85	4.32
특별·광역시평균	2.18	2.04	2.34	2.60
도평균	1.06	1.39	1.41	1.30
시평균	3.82	4.26	5.56	6.69
군평균	2.93	3.36	4.33	4.63
자치구평균	5.63	6.41	7.97	9.40

□ 지표검토

현황 및 문제점		개선(건의) 사항
○ 국·시비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 증가되어 민간이전경비비율 증가(부산, 광주, 울산 북구, 시흥, 가평, 청원, 옥천) ○ 민간행사보조위탁(307-04) 과목이 행사·축제경비비율 분석과 중복됨(대구, 춘천, 화천) ○ 민간단체에 이전하여 관리하는 방법이 보다 효율적인 분야가 다수 있음(대구 달성군)		○ 보조사업은 제외하고 자체사업만으로 평가 ○ 1개의 지표에만 적용 또는 50%씩만 반영 ○ 지표수정 또는 대체지표 개발
토의결과

※ 기타 참고사항

○

12. 투자비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전체 결산액 중 투자사업비의 비중 및 증감률 측정

정책목적

-  중장기 내구재 특성을 지니는 인프라 구축 내지 자본투자사업에 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을 하도록 유도하여 재정지출의 질을 향상

해석 및 특징

-  투자사업비의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원배분 중 투자  사업의 비중이 높아지므로 세출관리가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함

산정공식

사업예산

- 투자비비율 =   ---------- × 100(%)

세출결산액

현년도사업비 - 전년도사업비

- 투자비증감율 =  ----------------------- × 100(%)

전년도사업비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세출결산에서 도는 재정보전금, 특별․광역시는 조정교부금액을 제외하여 산정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재정연감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 성과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상위 25%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내용 : 투자비는 사업예산에 근거하며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함

제출서식

투자비비율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비결산액(A)						세출결산액(B)					지표값(%) (A/B)×100
	계 (A=가+나)	보조사업(가)				자체 사업 (나)	계 (B = 다- 라- 마)	총 액 (다)	재 정 보 전 금 (라)	조 정 교 부 금 (마)
		계 가=바-사	총액 (바)	보조사업인건비(사)
투자비증감률
전년도 투자비(C)					현년도 투자비(A)						지표값(%) {(A-C)/C}×100

※ 보조사업에 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차감(포함여부는 다음 식으로 확인)

※ 보조사업 인건비 = 결산부속서류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의 인건비(100)

- 결산부속서류의 세세항별 결산액의 인건비

※ 광역단체의 (B)산출은 세출결산에서 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을 제외하여 산출

검증자료

-  해당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결산총괄표의 세출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LFIS)의 자료로 산출(2006년도 예산편성기준 적용)

□ 지표경향 및 등급결정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등급결정
							우수	적정	부진
전국평균	62.49	61.9	62.72	64.36	67.38	67.69
특별·광역시평균	46.96	40.56	40.51	45.80	50.62	52.60
도평균	68.56	72.34	71.91	71.36	79.35	78.16
시평균	69.02	66.85	70.65	72.60	72.85	71.92
군평균	72.52	71.95	75.54	75.73	72.99	73.93
자치구평균	58.46	53.61	54.32	57.59	58.3	57.69

□ 지표검토

현황 및 문제점		개선(건의) 사항
○ 단체별로 법정화되어 세출관리를 하기 어려운 교육비특별회계가 산식 분모에 포함되어 있음(경기)		○ 산식 분모에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차감
토의결과

※ 기타 참고사항

○

13. 연말지출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연간 세출결산에서 연말(11월~12월)에 집행된 지출원인행위액의 비율

정책목적

-  자치단체가 연말에 비계획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지의 여부를 측정함으로써 비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재정집행 관행을 방지하고자 함

해석 및 특징

-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연말지출비율이  특이하게 높을수록 불건전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의미함

산정공식

연말(11월~12월)지출원인행위액

- 연말지출비율 =  ------------------------- × 100(%)

세출결산액

※ 연말지출원인행위액 : 11월~12월

※ 대상과목 : 자체사업의 시설비(220-401-01,02,03,04)

※ 직속기관 및 사업소분을 제외한 본청분만 해당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 회계지출 프로그램

- 지출원인행위부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 특성 : 정책유도지표, 자치단체 자기학습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중위수(혹은 평균값)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 내용 : 자체사업 시설비의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으로 한정함

제출서식

(단위:백만원)

연도별	자체사업(220) 시설비(401)의 연말(11월~12월)지출원인행위액(A)					세출결산액 (B)	지표값(%) (A/B)×100
	계	401 -01	401 -02	401 -03	401 -04

검증자료

- 지출원인 행위부, 회계지출 프로그램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복식부기 전산프로그램 상에서 연말(11~12월) 자체사업 시설비지출원인행위 내역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지표경향 및 등급결정

구분	2005	2006	2007 등급결정
			우수	적정	부진
전국평균	2.65	1.91
특별·광역시평균	2.25	0.86
도평균	0.23	0.31
시평균	3.57	3.41
군평균	3.29	2.33
자치구평균	6.29	3.89

□ 지표검토

현황 및 문제점		개선(건의) 사항
○ 토지매입비는 토지주와 협의에 의해 원인행위와 동시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연말에 집중될 수밖에 없음(성남, 과천)		○ 항목에서 토지매입비 제외
토의결과

※ 기타 참고사항

○

14.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사업비의 사업예산반영(당해년도) 비율

정책목적

- 중기지방투자사업의 계획성 제고

해석및특징

- 재정운영의 거시적 계획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음

산정공식

최종사업예산액

---------------------- × 100(%)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 최종사업예산액 : 당해 회계연도 최종예산의 사업예산총액

※ 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 ‘05년도에 수립․확정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예산총액

※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없이 긴급시설 복구비를 집행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정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 특성 : 정책유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100% 달성 및 근접, 절대값 사용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최종사업예산액(A)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B)	지표값(%) (A/B)×100
계 {A=(가+나)-다}	보조사업 (가)	자체사업 (나)	천재,재해 (다)

※(다)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없이 긴급시설 복구비를 집행한 경우 작성

검증자료

- 해당년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지표경향 및 등급결정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등급결정
							우수	적정	부진
전국평균	106.21	103.88	107.00	102.54	97.88	102.03
특별·광역시평균	95.11	92.60	105.31	107.83	96.95	98.61
도평균	101.56	105.42	108.33	100.22	100.08	101.59
시평균	109.45	106.45	107.46	100.26	99.25	102.54
군평균	115.58	105.30	103.05	97.96	90.34	102.06
자치구평균	126.37	115.34	113.68	117.11	104.25	110.47

□ 지표검토

현황 및 문제점		개선(건의) 사항
토의결과

※ 기타 참고사항

○

15.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중 당초 예산편성계획 대비 실제 예산편성된 금액 비율
정책목적	- 투융자심사결과와 예산편성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계획재정을 안정적으로 유도
해석및특징	-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재정 운용노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산정공식	∑(최근 1년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실제 예산편성액) ---------------------------------------------------------------- × 100(%) ∑(최근 1년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당초 예산편성 계획액) * 투융자심사 : 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사업에 한함, 재심사 제외 * 광역 : 중앙심사, 기초 : 중앙, 시도심사분을 작성 * 민자부분 제외 ▶ 최근 1년간 : 평가시점의 당해연도를 제외한 직전 1년간을 의미 예시) 2007년도의 경우 2006년 투,융자심사 사업이 해당되며, 예산편성은 2007년 평가시기 전추경예산 까지
측정시점(기간)	- 최근 1년 예산서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 ’06년 투융자심사 결과 - ’06년 투융자심사 의뢰서 - ’07년 예산서(해당부분)복사분
참고사항/ 상세설명	- 분석/평가 : 평가지표 - 건전/효율 : 건전성 분석 -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정책유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100% 달성 및 근접, 절대값 사용 * 백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상태임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투융자심사시 예산편성 계획액(A)			실제 예산편성액(B)			비율(%) (B/A)×100
		백만원(건수)			백만원(건수)
검증자료	- 해당년도 세입세출예산서, 투융자심사 결과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06년 투․융자심사 결과(중앙,시․도심사)문서 �06년 투융자심사의뢰서 �07년 예산편성결과(예산서 사본)					연락처
						작성자

□ 지표경향 및 등급결정

구분	2005	2006	2007 등급결정
			우수	적정	부진
전국평균	54.26	70.22
특별·광역시평균	59.54	117.68
도평균	60.86	141.18
시평균	52.05	57.81
군평균	49.27	65.21
자치구평균	59.37	65.11

□ 지표검토

현황 및 문제점		개선(건의) 사항
○ 자치구의 경우 30억이상 추진사업이 없어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 없음에도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대구 동구) ※ '07 분석시 69개 단체 중 30개 단체가 대상사업이 없음 ○ 자체심사사업배제와 예산 미편성 원인분석 미비, 중앙 또는 시·도 심사 투융자사업이 없는 경우 분석기준 모호, 투·융자심사제도의 위축(인천 남동구) ○ 신규 중앙 및 시도심사사업이 없는 경우 지표산정이 불가능함(포천)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심사사업 반영 ○ 예산 미반영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원부담기관별로 계획 대비 예산반영 비율로 평가 ○ 사업이 없는 경우 동종단체 평균값 적용
토의결과

※ 기타 참고사항

○

※ 분석기준

단체명	심사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연차별 내역			심사 결과	비고
				‘06이전	‘07	‘08이후
계

※ 심사구분은 중앙심사, 시·도심사, 자체심사로 구분

※ 비고란은 재심사 의뢰사업인 경우 재심사로 표기

사업명	○○마을 △△△△사업 ※ [ ]는 재심사만 기재	부문	장 명	관 명	기능별
				“예시”

1. 사업개요

가. 사업추진목적

◦ ○○시 ○○동 △-△번지일원(○○마을)은 대부분의 건축물이 30년 이상된 노후·불량 건축물로써 건전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부적합하며, 서측 제방도로와 4m이상의 단차를 형성하여 차량 및 보행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으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사업개요

◦ 위    치 : ○○시 ○○동 △-△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4. 6～2008. 12

◦ 사 업 량 : ▪ 도로 및 완충녹지 : 25,665㎡     ▪ 상·하수도 : 1,960m

◦ 총사업비 :        억원

(단위: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06	2007	2008	2009	2010이후	비고
계	398		132	132	134
국 비	198		66	66	66
특별교부세
도 비	100		33	33	34
시군구비	100		33	33	34
지 방 채
기타(민자)

※ 2007년은 연간 투자계획분으로 하고 실제 예산확보액은 (  )에 내서

다. 사업추진계획

라. 기 대 효 과

2. 투자심사결과

가. 회 계 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 ① 적  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②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③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④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나. 단 체 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도
시
군

16. 세입예산반영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세입결산액 대비 세입예산액의 비율
정책목적	- 세입예산 운영의 계획성 제고를 유도함
해석 및 특징	- 지방세입의 예산반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됨
산정공식	세입예산액 -------------------- × 100(%) 세입결산액 - 전년도이월액 ※ 세입예산액 : 당해 회계연도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 당해 회계연도 세입결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전 회계연도에서 당해 회계연도로 이월된 금액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 세입세출결산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또는 정책유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100% 달성 및 근접 : 절대값 사용 ※ 유형별 상위 25%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내용 : 전년도 이월액은 전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당해연도 수입에서 제외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액 (A)		순세입결산액(B)							지표값(%) (A/B)×100
				계 (B=C-D)		세입결산액 (C)		전년도이월액 (D)
검증자료	- 해당년도 세입세출결산서 -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세입, 세출 및 이월액 현황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지표경향 및 등급결정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등급결정
							우수	적정	부진
전국평균	98.31	97.58	97.94	99.25	100.07	97.14
특별·광역시평균	99.12	92.37	93.54	99.53	101.52	94.82
도평균	96.89	97.67	99.37	99.08	98.39	95.87
시평균	97.55	99.71	99.61	99.23	101.06	98.72
군평균	99.39	101.32	99.70	99.19	100.04	99.95
자치구평균	99.76	100.18	98.74	99.04	97.92	98.05

□ 지표검토

현황 및 문제점		개선(건의) 사항
토의결과

※ 기타 참고사항

○

17. 세입·세출충당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세출소요액을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정책목적

- 세입·세출을 동시에 고려한 지표로, 일반+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대비 당해연도에 지출하여야할 세출 소요액의 비율 측정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균형재정운영 상태임

해석 및 특징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적자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지표값이 100%이상이면 적자이고, 100%에 근접 할수록 균형재정임

산정공식

세출소요액

--------- × 100(%)

세입결산액

※ 세출소요액 : 당해연도세출결산액+이월사업비+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국·도비보조사업미부담액+지방채미상환액

※ 세입결산액 : 당해연도 결산결과 세입총액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 세입세출결산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정책유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재정운용의 적자상태 파악

- 100%에 근접 할수록 균형재원임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세출소요액(A)						세입 결산액 (B)	순세계잉여금 (C)	지표값 (A/B×100)
계	세출 결산액	이월 사업비	국·도비사업비잔액	국·도비보조사업미부담금	지방채미상환원리금

검증자료

- 해당년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다음년도 이월액 현황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지표경향 및 등급결정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등급결정
							우수	적정	부진
전국평균
특별·광역시평균
도평균
시평균
군평균
자치구평균

□ 지표검토

현황 및 문제점		개선(건의) 사항
토의결과

※ 기타 참고사항

○

5		향후 추진계획

□ ‘08년 지방재정분석 방향 및 지표확정(5～6월)

○ 지방재정분석·진단실시규정(행안부 훈령) 개정

○ 시·도 담당자 및 관계기관 워크샵 개최, 분석지표 확정

○ ‘08년도 지방재정분석 기준 확정

□ ‘08년도 지방재정분석기준 시달교육(7월)

○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 300명 정도

□ 자치단체별 재정운영보고서 작성·제출(8월)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 제출(광역단체는 자체분석)

※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LFIS)에 의한 전산자료 입력

□ ‘08년도 지방재정분석 실시(9월)

○ 광역단체에서는 자체분석 및 소속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 실시

○ 지방재정분석결과 보고서 제출(시·도 ⇒ 행정안전부)

□ 종합분석 및 미흡단체 재정진단실시(10～12월)

○ 시·도에서 자체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분석 실시후 미흡단체에 대한 심층 재정진단 실시

□ 재정분석결과보고서 작성 및 활용(12월)

○ 재정분석결과 보고서 작성 및 재정분석·위원회 보고

○ 우수단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지원, 재정진단결과 건전화계획 이행권고

6		‘08년도 재정분석결과보고서 작성 기준

○○시·도 ‘08년도 지방재정분석 결과보고

ꊱ ‘08년도 지방재정분석 결과

1. 총   평

□ 광역단체별 시·군·구를 포함하여 종합 적으로 작성

□ 재정분석 결과 주요성과와 미흡사항 등 개괄적으로 1～2장 이내

○ 전년대비 비교 및 미흡사항 등에 대하여는 사례 기재

2. 분야별 분석결과

□ 안정성,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4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

○ 분야별 지표에 대하여 잘된점, 미흡한점 등을 개조식으로 작성

※ 안정성 5개 지표, 건전성 4개 지표, 효율성 4개 지표, 계획성 4개 지표

3. 자치단체별 분석결과

□ 광역단체에서 재정분석 한 결과를 우수, 적정, 미흡으로 분석한 결과 단체명을 기재

○ 지치단체별 재정분석결과

우 수 단 체	적 정 단 체	미 흡 단 체

4. 분석결과 우수·미흡사례

□ 제 목 : 000사업추진 예산절감 우수(00시)

□ 현 황

○

□ 우수사례(미흡사례)

○

※ 1건당 1 ～ 2페이지 이내 작성

5.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 제 목 :

□ 현 황

○

□ 문제점

○

□ 개선(건의)사항

○

※ 1건당 1 ～ 2페이지 이내 작성

ꊲ 지표별 분석결과

□ 시·도에서 17개 계량지표에 대하여 지표별로 분석한 결과를 기재

1. 지방세수안정도

□ 분석결과

○ 전년도 대비 분석결과, 자치단체 종류별(시·군·구)로 분석하되 증가 및 감소원인 적시

○ 지방세수 안정도 분석결과

우 수 단 체	적 정 단 체	미 흡 단 체

2. 지방세 징수율(3～17 까지 작성)

□ 분석결과

○

○ 지방세징수율 분석결과

우 수 단 체	적 정 단 체	미 흡 단 체

ꊳ 지표별·단체별 분석결과

분야	지 표	00시·도			00시			00군·구
		기준	점수	등급	기준	점수	등급	기준	점수	등급
안정성	지방세수안정도
	지방세징수율
	자체수입증감율
	경상세외수입안정도
	경상세외수입징수율
건전성	경상경비비율
	인건비비율
	채무상환비율
	채무잔액지수
효율성	행사축제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투자비비율
	연말지출비율
계획성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세입세출충당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