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보고서

2008. 12

	행정안전부 재 정 정 책 과

- 목     차 -

Ⅰ. 2007년도 지방재정분석 결과	1

1. 지방재정분석 제도개요/ 2

2. 2007년도 분석기준/ 3

3. 2007년도 재정분석 성과와 반성/ 5

Ⅱ. 2008년도 지방재정분석 방향	7

1. 지방재정분석 추진체계/ 8

2. 2008년도 추진방향/ 9

3. 2008년도 지방재정분석 세부실시 계획/ 10

Ⅲ. 2008년도 지방재정분석 결과	15

1. 총 평/ 16

2. 종합분석 결과/ 19

3. 재정분석 결과 활용/ 22

4. 분야별 분석결과/ 23

5. 자치단체 종류별 분석결과/ 29

6. 인구규모 대비 분석결과/ 49

7. 재정규모 대비 분석결과/ 59

Ⅳ. 재정분석 지표별 분석결과	68

1. 안정성 분야/ 69

2. 건전성 분야/ 77

3. 효율성 분야/ 84

4. 계획성 분야/ 91

Ⅴ. 지방자치단체 자체분석 결과	97

1. 서울특별시/ 98

2. 부산광역시/ 141

3. 대구광역시/ 156

4. 인천광역시/ 183

5. 광주광역시/ 200

6. 대전광역시/ 228

7. 울산광역시/ 251

8. 경기도/ 278

9. 강원도/ 302

10. 충청북도/ 336

11. 충청남도/ 374

12. 전라북도/ 377

13. 전라남도/ 404

14. 경상북도/ 454

15. 경상남도/ 460

16. 제주도/ 490

Ⅰ. 2007년도 지방재정분석 결과

1		지방재정분석 제도개요

□ 제도개요

			우수단체(포상, 인센티브)
재정분석	→
			미흡단체(심층진단)	→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평가)

※ 근거 : 지방재정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65조

□ 추진경위

○ ‘98년부터 10개의 분석지표를 활용, 재정운영 결과 분석·공개

○ 지방분권형 국가정책으로 지방재정규모 확대 및 자율성 강화에 따라

재정분석 제도를 ‘05년에 전면개편(분석지표 30개로 확대)

○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 수행

- 용역비 : ‘05년 11.9억, ’06년 11.6억, ‘07년 9.6억, ’08년 8.0억

○ 우수단체 정부포상 및 특별교부세 지원(총 176개 단체 512.1억)

□ ‘07년도 주요 개선사항

○ 재정분석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06년도 기조 유지

○ 개선상태 관련점수 확대반영(20%→30%), 경상경비 증감율 등 4개 지표

○ 재정지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 단체별 행사·축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반영(전문기관)

○ 국가정책이행 부문 우수단체 선정

※ 특정부문(행자부 정책부문) 우수단체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석 제외

※ ‘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신설(재정관련 자료 비교 곤란)

2		2007년도 분석기준

□ 점수산정 및 분석기준

○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고 분석지표별 적정 점수 부여

- 계량 지표 900점, 비계량 지표 100점(‘05～‘06년도 배점방식)

○ 개선도 측정지표의 배점 상향 조정(20%→30%)

◇ 경상경비비율(경상경비증감율), 인건비비율(인건비증감율)

◇ 사회복지예산증감율(사회복지비비율), 투자비비율(투자비증감율)

○ 지표별 가중치 부여 및 조정

가중치 부여 유형	가중치	재정분석 지표
Ⅰ유형(4개 지표)	1.2	지방세징수율, 경상경비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지방채무상환비비율
Ⅱ유형(17개 지표)	1.0	Ⅰ, Ⅲ 유형에 속하지 않는 계량지표
Ⅲ유형(4개 지표)	0.8	지방세과오납비율, 세외수입과오납비율 경상세외수입징수율증감율, 순세계잉여금비율

○ 단년도 분석과 추세분석 병행

- 추세분석 : 지방세수안정도 등 5개 지표

- 단년도 분석 : 추세분석대상 외 모든 지표

○ 지방재정분석실시단 운영

- 구성 : 총괄반, 전산통계반, 현지실사팀(32개 팀 111명)

․단장 1, 부단장 2인, 분석위원 등 51명

※ 지방재정분석실무지원단 60명(공무원으로 구성, 현지실사 지원)

□ 2007년도 지방재정분석 지표 현황

분 야(분석지표)			분석대상기간	점수산정방법
				광역단체	기초단체
Ⅰ. 세 입 구 조	지방세	1. 지방세수안정도	5년경향	G	z-score
		2. 지방세징수율	단년도	○	○
		3. 지방세징수율증감율	단년도	G	z-score
		4. 지방세체납징수율	단년도	○	○
		5. 지방세과오납비율	단년도	○	○
		6. 지방세수예측도	단년도	○	○
	세외수입	7. 경상세외수입안정도	5년경향	G	z-score
		8. 경상세외수입징수율	단년도	○	○
		9. 경상세외수입징수율증감율	단년도	G	z-score
		10. 세외수입체납징수율	단년도	○	○
		11. 세외수입과오납비율	단년도	○	○
Ⅱ.세출관리		12. 경상경비비율(증감율 조합)	단년도/전년대비	G	z-score
		13. 인건비비율(증감율 조합)	단년도/전년대비	G	z-score
		14. 행사․축제 경비비율	4년경향/단년도	G	z-score
		15. 민간이전경비비율	4년경향/단년도	G	z-score
		16. 투자비비율(증감율 조합)	단년도/전년대비	G	z-score
		17. 연말지출비율	단년도	G	z-score
Ⅲ.재정관리		18.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단년도	○	○
		19.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단년도	○	○
		20. 추경예산편성비율	단년도	G	z-score
		21. 세입예산반영비율	단년도	○	○
		22. 순세계잉여금비율	단년도	G	z-score
Ⅳ.채무관리		23. 지방채무상환비비율	4년평균	○	○
		24. 지방채무잔액지수	단년도	G	z-score
Ⅴ.재정투명성		25. 재정정보공시의 적정성	단년도	점수 할당
		26.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단년도	점수 할당
Ⅵ.국가정책이행		27. 사업예산제도의 도입․정착노력	단년도	점수 할당
		28.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정착노력	단년도	점수 할당
		29. 사회복지예증감율(비율조합)	단년도	G	z-score
		30. 재정지출 주민만족도	축제행사	설문조사

※ 주 : G, ○표시는 각각 등급제(통계기준에 의한 등구간 등급화), 선험적/이론적 등급제를 의미함

3		2007년도 지방재정분석 성과와 반성

□ 주요성과

○ 기존제도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분석제도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재정운영의 새로운 이정표 정립

○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재정위기 사전예방

- 지방재정분석 결과 미흡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이행평가확인을 통해 재정위기 사전예방(재정진단 30개 단체 실시)

- 지방재정분석 결과 공개를 통해 건전재정운영 유도

○ 효율적인 세입·세출관리와 계획재정운영 기여

- 지방세, 경상경비, 투자비, 중기재정계획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입징수 및 예산절감 노력 강화, 자치단체의 계획적인 재정운용 유도

○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 분석결과를 지역주민 등 공개를 통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공시를 통한 투명재정 운영에 기여

※ 전년도/ 타 단체와의 비교 학습효과, 지방재정공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등에 따른 인식 및 행태변화가 가시화

○ 재정관리의 계획성, 효율성 강화

- 지방세수 예측, 예산결산 괴리 축소 등 재정관리의 계획·예측성 제고를 통한 '세금가치 극대화(VFM)' 추구

○ 주어진 재정상태나 여건보다 효과적 재정관리(노력, 개선, 창의 등)의 중요성 부각

- 재정자립도와 무관하게 재정관리의 개선노력이 큰 자치단체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확신을 부여

□ 반 성

○ 재정분석 결과에 대한 자치단체 수용성 미흡

- 비계량 지표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 객관성 미흡, 자치단체별 등급평가(광역 3, 기초 5등급)에 대한 자치단체 서열화로 자치단체 불만 발생 및 신뢰도 저하

○ 재정분석에서 진단시까지 장시간 소요로 적시성 미흡

- ’06 회계년도 재정운용 결과를 ’07년에 분석하고 ‘08년에 재정진단을 실시함에 따른 적시성 미흡(소요기간 2년)

○ 행안부 업무부담 및 광역·기초단체간 업무협조 미흡

- 행안부에서 직접 246개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분석 및 공개함에 따른 업무부담 및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업무협조 미흡

○ 수시분석체계 부재로 재정위기 발생시 신속대응 곤란

- 현행 분석은 결산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소요되어, 지방재정을 수시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 부재로 위기 발생시 신속대응 곤란

○ 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자동분석 체계 구축 필요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연계한 재정분석 기능을 확산 보급하여 자치단체가 스스로 분석·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행안부에서는 분석시스템을 통해 종합 분석하여 재정운영의 불건전 요소 발생시「사전경고」를 통해 재정위기 예방과 건전재정 도모

Ⅱ. 2008년도 지방재정분석 방향

1		지방재정분석 추진체계

□ 선택과 집중으로 지방에 의한 자율분석을 통해 자치단체 수용성 및 적시성 확보

지방재정분석 기준시달				행정안전부(5～7월)
지방재정분석 (시·도에서 분석)				시군구, 자체분석 → 시도, 자체 및 시군구 분석 → 행정안전부 (8～9월)
분석결과 검토				행정안전부 (9～10월)
재정분석결과 공개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 심의)				행정안전부 (각종사례 발굴 공표) (12월)
우수단체 (전국전파)		미흡단체 (현지확인, 심층진단, 당해년도)
		이행평가 (다음년도)		행정안전부

□ 분석지표에 의한 계량분석 → 비계량지표 제외

- 미흡단체에 대한 심층진단 실시

□ 예산절감 등과 연계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 지원

2		2008년도 추진방향

□ 재정분석 기본방향

○ 광역단체는 자체분석과 함께 해당 기초자치단체까지 분석

○ 재정분석에서 진단까지의 기간단축을 통한 신속한 정책환류

○ 비계량지표는 가급적 배제 → 계량지표에 의한 분석

○ 자치단체별 분석기준(우수, 적정, 미흡) 개선을 통해 신뢰성 확보

□ 재정분석 체계

행안부

지방재정분석

기준제시

광역단체

(자체＋기초단체)

재정분석

(우수, 적정, 미흡)

행안부

(광역단체 분석결과 미흡단체)

심층재정진단

(현지확인)

※ 행안부는 미흡단체에 대한 심층재정진단 실시후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권고

□ 재정분석 방법

≪구  분≫         ≪현  행≫                        ≪개  선≫

행정안전부

광역자치단체

분석주체

서면 및 현지실사 병행

서면자료 분석

분석방법

계량(25개) : 비계량(5개)

계량(16개) : 비계량(×)

분석지표

3～5등급(광역 3, 기초 5)

3단계(우수, 적정, 부진)

분석등급

우수단체, 정부포상 및 특교세 지원

우수단체, 예산절감과 연계한 인센티브 지원

인센티브

분석에서 진단까지 2년 소요

1년 정도

분석기간

재정분석·진단·이행확인(위탁용역, 현지확인)

심층재정진단

(필요시 위탁용역, 현지확인)

용역수행

3		2008년도 지방재정분석 세부 실시계획

ꊱ 재정분석 주체 : 광역단체(시·도)

□ 광역단체

○ ‘07 회계년도 결산결과를 기초로 하여 ’자체 재정분석‘과 함께 ’소속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월말까지 행정안전부로 제출

□ 행정안전부

○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별로 ‘07 회계년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재정분석을 할 수 있도록 재정분석 기준 제시

○ 자치단체에서 분석한 결과를 제출받아 종합분석후 결과를 공개하고, 미흡단체에 대하여는 심층 재정진단 실시

ꊲ 재정분석 방법

□ 재정운용보고서에 의한 서면자료 분석 원칙

○ 광역단체에서는 기초단체에서 작성·제출한 재정운용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서면분석

- 분석결과에 대한 확인, 우수·미흡사례 발굴 등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외

○ 필요시 자치단체별 외부에 위탁하여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재정분석을 할 수 있으나

- 자치단체별로 동일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제츨하는 재정분석 결과보고서는 지방재정분석 기준에 의하여 작성·제출

□ 재정분석 지표

○ 안정성,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4개 분야에 16개 계량지표(정성지표 배제)에 의한 분석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비교 분석

○ 재정분석지표 구성 : 4개분야 16개 지표

안정성(4)	건전성(4)	효율성(4)	계획성(4)
지방세수안정도	경상경비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지방세징수율	인건비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투·융자심사사업예산 편성비율
경상세외수입안정도	채무상환비율	투자비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경상세외수입징수율	채무잔액지수	연말지출비율	세입세출충당비율

ꊳ 재정분석결과 등급부여 방법

□ 지표별 등급

○ 지표별 적정기준 제시

- 지표별로 적정기준을 정하여 기준 이상인 경우 ‘적정’, 이하의 경우는 ‘미흡’으로 평가

※ 지표별 적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에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뜻하며, 파산 등 심각한 재정상태를 표시하는 기준은 아님

○ 지표별 적정기준

적정기준 미만 ⇐	적정 기준	⇒ 적정기준 이상
‘미흡’으로 평가		‘적정’으로 평가

○ 지표별 적정기준

지표별			적 정 기 준
		발전방향
			특별 ·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안 정 성 (4)	지방세수 안정도	↑	3.4%이상		1.7%이상
	지방세 징수율	100	96%이상
	경상세외수입 안정도	↑	1.7%이상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100	98.5%이상	99%이상	98.5%이상	99%이상	98.5%이상
건 전 성 (4)	경상경비 비율	↓	13%이하	10%이하	25%이하		45%이하
	인건비 비율	↓	8%이하		15%이하		30%이하
	지방채무상환비 비율	↓	15%이하		10%이하
	지방채무잔액 지수	↓	60%이하		40%이하
효 율 성 (4)	행사축제경비 비율	↓	0.5%이하	0.3%이하	1.0%이하		0.7%이하
	민간이전경비 비율	↓	3%이하	2%이하	8%이하		15%이하
	투자비 비율	↑	50%이상	80%이상	70%이상		50%이상
	연말지출 비율	↓	1.5%이하		4.5%이하	3.5%이하	5.5%이하
계 획 성 (4)	중기재정계획 반영 비율	100	110%이하 90%이상		115%이하 85%이상
	투융자심사사업예산 편성비율	100	60%이상		30%이상
	세입예산 반영비율	100	105%이하 95%이상
	세입세출 충당비율	100	100%이하 80%이상

□ 단체별 종합등급 결정

○ 종합평가는 4개 분야 16개 지표 전체를 평가하여 안정성, 건전성 분야를 중심으로 등급 부여

○ 종합등급 미흡

- 4개 분야 16개 지표 중 8개 이상이 부진한 경우

- 안정성 및 건전성 분야 8개 지표 중 5개 이상이 부진한 경우

○ 종합등급

분 야	우 수	적 정	미 흡
16개 지표 (종합)	16개 지표 적정	우수, 미흡에 해당되지 않은 단체	부진 8개 이상
안정성(4)		“	부진 2개 이상
건전성(4)		“	부진 2개 이상
효율성(4)		“	부진 3개 이상
계획성(4)		“	부진 3개 이상

○ 자치단체에서 종합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수단체 및 재정진단 단체 선정

ꊴ 재정분석 결과 환류

□ 지방재정분석 기준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분석한 결과를 제출받아

○ 우수단체와 미흡단체에 대하여 정밀 분석한 후 종합하여 우수단체 및 재정진단 단체 결정

□ 우수단체

○ 자치단체에서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자치단체 종류별, 분야별 우수단체에 대하여는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검토

□ 미흡단체

○ 자치단체 재정분석 보고서 종합분석후 심층진단 여부 결정

○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권고 해당단체는 자체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이행

□ 임의 등급조정 및 허위작성에 대한 조치

○ 자치단체에서 등급을 잘 받기 위하여 임의로 등급을 조정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해당 자치단체는 심층 재정진단 및 재정페널티 부여(교부세 감액 등)

- 광역단체의 경우 재정페널티 부여(교부세 감액 등)

Ⅲ. 2008년도 지방재정분석 결과

1		총 평

□ 선택과 집중으로 지방재정분석 체계개선을 통한 자치단체 수용성 강화 및 예산 절감

○ 자치단체에 지방재정 관리·운용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방재정분석지표를 개발하고, 개별 지표에 대한 적정기준 제시

○ 자치단체가 직접 분석한 결과를 제출받아 외부위탁 없이 종합분석 함으로써, 자치단체 수용성 강화 및 지방재정분석 예산절감

※ ‘08년도 지방재정분석 예산절감액 : 약 6억

□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구노력 향상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지방세수안정도	4.61	6.06	5.26	15.02	5.47
지방세징수율	96.18	95.83	96.50	96.71	96.77
경상세외수입안정도	14.5	3.41	-1.70	3.86	9.73
경상세외수입징수율	98.01	97.15	98.66	98.85	98.71

○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 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가 ‘07년도 국가 경제성장률(4.8%)보다 높은 5.47% 증가 하는 등 자치단체 노력으로 지방세수가 매년 증가

□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경상경비비율	17.33	18.55	18.63	18.63	18.45
인건비비율			11.51	11.21	10.79
채무상환비비율	4.61	4.60	3.52	3.02	2.83
지방채무잔액지수	32.42	33.22	23.28	20.04	19.24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분석하게 함으로써 자치단체간 비교분석 등으로 경상경비, 인건비 등의 지표가 매년 개선

□ 지방자치단체별 종합분석 결과

○ 종합미흡 단체는 1개(속초시, 16개 지표중 8개 미흡)이며, 분야별 미흡단체는 87개인 것으로 나타나, 자구노력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 필요

○ 반면, 전체 16개 지표가 모두 적정인 우수단체도 16개(광역 1, 기초 15)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재정분석 지표별로 보면, 행사·축제경비비율이 미흡인 단체가 89개로 가장 많고, 경상경비비율은 74개, 민간이전경비비율은 71개, 지방세징수율 69개 단체가 각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분석

○ 광역단체의 경우 지방세수안정도*에서 적정기준에 미달한 미흡 단체가 많음

＊ 광역시 7개중 5개 단체, 도 9개중 7개 단체가 미흡

○ 기초단체의 경우 행사축제 등 경상적 경비 지출에 있어서 적정기준에 미달한 단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건전재정운용이 요구됨

＊┌ 시 : 지방세징수율 34, 경상경비 32, 행사축제경비 37, 민간이전경비 33단체 미흡

├ 군 : 행사축제경비 35, 인건비 29, 경상경비 26단체 미흡

└ 구 : 경상세외수입안정도 29, 민간이전경비 27단체 미흡

□ 인구 및 재정규모 대비 분석결과

○ 인구가 많을수록 민간이전경비비율이 높고, 인구가 적을수록 인건비비율 및 행사축제경비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 10만 이상 단체(124개) : 민간이전경비 59개 단체

└ 10만 이하 단체(96개) : 인건비 36개, 행사축제경비 44개 단체

○ 재정규모가 적을수록 경직성 경비인 경상경비, 인건비, 행사축제 경비비율이 높음

＊ 3천억 미만 단체(156개) : 경상경비 49, 인건비 42, 행사축제경비 74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한 수시분석기능 강화로 지방재정분석 활성화 필요

○ 현행 지방재정분석은 결산결과를 기초로 분석함에 따라 적시성이 부족하여 재정위기 발생시 조기대응 곤란

○ 또한 지방자치단체 현안사항을 수시로 분석·공개할 수 있는 상시분석 기능도 미흡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연계하여 주요 재정지표에 대해서는 상시분석·공개를 통해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

＊ 경상경비,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지방채무 등

□ 지방재정분석 지표 개발 및 보완

○ ‘08년부터 사업예산 도입에 따라 이에 맞는 지방재정분석 지표 개발 필요

2		종합분석 결과

□ 우수단체 : 16개 단체(광역 1, 기초 15)

도(1)	시(3)	군(8)	구(4)
전남	군산, 상주, 거제	여주, 고흥, 화순, 장성, 하동, 함양, 거창, 합천	서울 양천, 금천구, 부산 동구, 남구

□ 미흡단체 : 87개 단체(광역 8, 기초 79)

구 분		단체수	단 체 명
계		99	(중복단체 12개)
종합미흡		1	속초
분야별미흡	안정성 분야	36	서울,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제주 / 고양, 하남, 김포, 안성, 화성, 광주, 속초, 청주, 논산, 계룡, 포항 / 정선, 강원 고성, 금산, 진도 / 서울 동대문, 부산 서, 진, 북, 해운대, 대구 서, 남, 북, 수성, 달서, 인천 부평, 광주 남, 광산
	건전성 분야	49	대구, 제주 / 안양, 광명, 군포, 하남, 속초 태백, 공주, 계룡, 전주, 정읍, 남원, 김제, 김천, 구미, 영주, 영천, 문경, 진주, 진해 / 기장, 달성, 옹진, 횡성, 화천, 보은, 영동, 괴산, 청양, 태안, 진안, 순창, 구례, 영광, 군위, 의성, 청송, 청도, 성주, 예천, 창녕, 경남 고성 / 서울 중구, 성동구, 동대문, 관악, 부산 중구, 대구 중구
	효율성 분야	12	제주 / 수원, 광명, 춘천, 속초, 충주, 순천, 진주, 진해, / 기장, 울주, 영광
	계획성 분야	1	종로구

○ 종합미흡 : 전체 16개 지표중 8개 이상 미흡,  안정성 + 건전성  8개 지표 중 5개 이상 미흡

○ 분야미흡 : 안전성, 건전성 분야는 4개 지표 중 2개 이상 미흡

효율성, 계획성 분야는 4개 지표 중 3개 이상 미흡

□ 자치단체 종류별 현황

○ 시․도

미흡지표	특·광역시	도	미흡지표	특·광역시	도
7개		제주	3개	인천, 대전
6개	대구		2개	부산, 광주	충남
5개	서울	충북	1개	울산	전북, 경북, 경남
4개		경기, 강원	없음		전남

○ 시․군․구

미흡지표	시	군	구
8개	속초
7개	광명, 청주	영광	서울 중구,
6개	안양, 구리, 하남, 태백, 논산, 계룡, 여수, 진해, 진주		서울 동대문, 대구 수성구
5개	수원, 부천, 고양, 오산, 전주, 순천, 충주	기장, 횡성, 청도, 창녕, 경남 고성	서울 용산, 강동
4개	동두천, 군포, 안성, 화성, 광주, 포천, 춘천, 공주, 익산, 정읍, 남원, 김제, 구미, 영천, 문경	달성, 옹진, 화천, 영동, 금산, 태안, 진안, 구례, 군위, 성주, 예천	서울 성동, 도봉, 서대문, 마포, 강서, 서초, 강남, 대구 중, 서, 인천 부평
3개	성남, 의정부, 평택, 안산, 과천, 시흥, 파주, 강릉, 동해, 천안, 보령, 김천, 영주, 경산, 창원, 김해, 밀양	울주, 영월, 강원 고성, 양구, 보은, 괴산, 증평, 완주, 무주, 영암, 함평, 의성, 청송, 영양, 칠곡, 울진, 울릉	서울 종로, 광진, 노원, 은평, 동작, 관악, 부산 중, 서, 북, 해운대, 수영, 대구 남, 북, 인천 중, 계양, 서, 광주 남, 광산, 울산 북
2개	남양주, 용인, 김포, 양주, 원주, 삼척, 아산, 목포, 포항, 경주, 안동, 마산, 통영	정선, 철원, 양양, 청원, 단양, 연기, 서천, 청양, 예산, 순창, 곡성, 무안, 진도, 신안, 봉화, 함안, 산청	서울 중랑, 성북, 강북, 구로, 영등포, 송파, 부산 진, 동래, 금정, 강서, 연제, 대구 동, 달서, 인천 동, 남, 연수구, 광주 동, 서, 북, 대전 동, 서, 유성
1개	의왕, 이천, 제천, 서산, 나주, 광양, 사천, 양산	강화, 연천, 가평, 양평, 홍천, 평창, 인제, 옥천, 진천, 음성, 부여, 홍성, 당진, 장수, 임실, 고창, 부안, 단양,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영덕, 고령, 의령, 남해	부산 영도, 사하, 사상, 인천 남동, 대전 중, 대덕, 울산 중, 남, 동
없음	군산, 상주, 거제	여주, 고흥, 화순, 장성, 하동, 함양, 거창, 합천	서울 양천, 금천, 부산 동, 남

□ 지표별 미흡단체 현황

지표별			적 정 기 준
		발전방향
			특별 ·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안 정 성 (4)	지방세수안정도 (23)	↑	3.4%이상		1.7%이상
			5	7	8	3	-
	지방세징수율 (69)	100	96%이상
			-	-	36	21	12
	경상세외수입안정도 (53)	↑	1.7%이상
			3	3	6	12	29
	경상세외수입징수율 (38)	100	98.5%이상	99%이상	98.5%이상	99%이상	98.5%이상
			2	2	10	8	16
건 전 성 (4)	경상경비비율 (74)	↓	13%이하	10%이하	25%이하		45%이하
			1	3	31	26	13
	인건비비율 (59)	↓	8%이하		15%이하		30%이하
			1	1	21	29	7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	↓	15%이하		10%이하
			1	-	-	-	-
	지방채무잔액 지수 (6)	↓	60%이하		40%이하
			2	-	4	-	-
효 율 성 (4)	행사축제경비비율 (89)	↓	0.5%이하	0.3%이하	1.0%이하		0.7%이하
			1	2	37	34	15
	민간이전경비비율 (71)	↓	3%이하	2%이하	8%이하		15%이하
			2	1	33	8	27
	투자비비율 (52)	↑	50%이상	80%이상	70%이상		50%이상
			1	5	30	9	7
	연말지출비율 (36)	↓	1.5%이하		4.5%이하	3.5%이하	5.5%이하
			1	-	10	12	13
계 획 성 (4)	중기재정계획 반영 비율(39)	100	110%이하 90%이상		115%이하 85%이상
			-	1	19	7	12
	투융자심사사업예산 편성비율(15)	100	60%이상		30%이상
			2	-	3	7	3
	세입예산반영비율 (34)	100	105%이하 95%이상
			1	-	8	10	15
	세입세출충당비율 (12)	100	100%이하 80%이상
			-	-	1	1	10

3		재정분석결과 활용

□ ‘08년도 재정분석결과 공개

○ 우수, 종합미흡, 분야미흡, 적정단체로 구분 공개

□ 우수단체 포상

○ 재정분석 결과 16개 지표 모두 적정인 16개 단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구 분	수	단 체 명
광 역	1	전남
기 초	15	군산, 상주, 거제 / 여주, 고흥, 화순, 장성, 하동, 함양, 거창, 합천 / 서울 양천, 서울 금천, 부산 동, 부산 남

□ 미흡단체에 대한 조치

○ 종합미흡 단체 : 1개(속초)

- ‘08년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분석한 점을 감안하여 건전화 자구이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엄중 권고

- ‘09년도 재정분석결과 미흡단체로 재지정될 경우 심층진단 실시

○ 분야별 미흡단체 : 87개(광역 8, 기초 79)

- 미흡분야에 대한 개선 권고를 통해 자체 이행계획 수립 추진

〈 미흡단체 현황 〉

구 분		수	단 체 명
계		99	(중복단체 12개)
종합미흡		1	속초
분야미흡	안정성	36	서울,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제주 / 고양, 하남, 김포, 안성, 화성, 광주, 속초, 청주, 논산, 계룡, 포항 / 정선, 강원 고성, 금산, 진도 / 서울 동대문, 부산 서, 진, 북, 해운대, 대구 서, 남, 북, 수성, 달서, 인천 부평, 광주 남, 광산
	건전성	49	대구, 제주 / 안양, 광명, 군포, 하남, 속초 태백, 공주, 계룡, 전주, 정읍, 남원, 김제, 김천, 구미, 영주, 영천, 문경, 진주, 진해 / 기장, 달성, 옹진, 횡성, 화천, 보은, 영동, 괴산, 청양, 태안, 진안, 순창, 구례, 영광, 군위, 의성, 청송, 청도, 성주, 예천, 창녕, 경남 고성 / 서울 중구, 성동구, 동대문, 관악, 부산 중구, 대구 중구
	효율성	12	제주 / 수원, 광명, 춘천, 속초, 충주, 순천, 진주, 진해 / 기장, 울주, 영광
	계획성	1	종로구

4		분야별 분석결과

가. 안정성 분야(지방세수안정도, 지방세징수율, 경상세외수입안정도, 경상세외수입징수율)

○ 전체적으로 지방세는 ‘06년도와 대비하여 증가하고 있어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지방세수안정도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크게 감소(-9.55%)된 반면 경상세외수입안정도는 크게 증가(+5.86%)

〈안정성분야 지표별 추세분석 - 전국평균〉

(단위 : %)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지방세수안정도	4.61	6.06	5.26	15.02	5.47
지방세징수율	96.18	95.83	96.50	96.71	96.77
경상세외수입안정도	14.5	3.41	-1.70	3.86	9.73
경상세외수입징수율	98.01	97.15	98.66	98.85	98.71

〈 연도별 추이 〉

○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보면

- 특·광역시의 경우 지방세수 안정도에서 16개 단체 중 12개(시 5, 도 7)가 미흡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초단체는 지방세징수율이 230개 단체 중 69개(시 36, 군 21, 구 12)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필요

〈 지표별 미흡단체 수 - 미흡단체 별첨 〉

구 분	계	특·광역시	도	시	군	구
지방세수안정도	22	5	7	7	3	-
지방세징수율	69	-	-	36	21	12
경상세외수입안정도	53	3	3	6	12	29
경상세외수입징수율	38	2	2	10	8	16

나. 건전성 분야(경상경비비율, 인건비비율, 채무상환비율, 채무잔액지수)

○ ‘05년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자치단체에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전성분야 지표별 추세분석 - 전국평균 〉

(단위 : %)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경상경비비율	17.33	18.55	18.63	18.63	18.45
인건비비율			11.51	11.21	10.79
채무상환비비율	4.61	4.60	3.52	3.02	2.83
지방채무잔액지수	32.42	33.22	23.28	20.04	19.24

〈 연도별 추이 〉

○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보면

- 광역단체의 경우 경상경비비율이 16개 단체 중 4개(시 1, 도 3), 기초단체의 경우 230개 단체 중 70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노력 필요

〈 지표별 미흡단체 수 - 미흡단체 별첨 〉

구 분	계	특·광역시	도	시	군	구
경상경비비율	74	1	3	31	26	13
인건비비율	58	-	1	21	29	7
채무상환비비율	1	1	-	-	-	-
채무잔액지수	6	2	-	4	-	-

다. 효율성 분야(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투자비비율, 연말지출비율)

○ 행사·축제 경비 및 민간이전 경비가 매년 늘어나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반면, 투자비 및 연말지출 비율은 매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전성분야 지표별 추세분석 - 전국평균 〉

(단위 : %)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행사·축제경비비율	0.40	0.48	0.56	0.55	0.57
민간이전경비비율	2.71	3.12	3.85	4.32	4.85
투자비비율	62.72	64.36	67.38	67.69	68.21
연말지출비율			2.65	1.91	1.73

〈 연도별 추이 〉

○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보면

- 광역단체의 경우 투자비 비율이 16개 단체 중 6개(시 1, 도 5)가 미흡

- 기초단체의 경우 행사축제경비비율은 230개 단체중 86개(시 37, 군 34, 구 15), 민간이전경비비율은 68개, 투자비비율은 46개, 연말지출비율은 35개가 미흡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

〈 지표별 미흡단체 수 - 미흡단체 별첨 〉

구 분	계	특·광역시	도	시	군	구
행사·축제경비비율	89	1	2	37	34	15
민간이전경비비율	71	2	1	33	8	27
투자비비율	52	1	5	30	9	7
연말지출비율	36	1	-	10	12	13

라. 계획성 분야(중기계획반영,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 세입예산반영, 세입·세출충당)

○ 대체적으로 ‘06년 대비하여 미흡하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건전성분야 지표별 추세분석 - 전국평균 〉

(단위 : %)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7.00	102.54	97.88	102.3	103.29
투융자심사예산편성			54.26	70.22	66.58
세입예산반영비율	97.94	99.25	100.07	97.14	97.60
세입세출충당비율					92.50

〈 연도별 추이 〉

○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보면

- 광역단체의 경우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이 16개 단체중 2개(시)가 미흡

- 기초단체의 경우 230개 단체중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38개, 투·융자심사사업예산반영비율 13개, 세입예산반영비율 33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자구노력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영 필요

〈 지표별 미흡단체 수 - 미흡단체 별첨 〉

구 분	계	특·광역시	도	시	군	구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39	-	1	19	7	12
투·융자심사사업예산반영비율	15	2	-	3	7	3
세입예산반영비율	34	1	-	8	10	15
세입세출충당비율	12	-	-	1	1	10

마. 분야별 미흡단체 현황

구 분	단체수	단 체 명
계	98
안정성 분야	36	서울,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제주 / 고양, 하남, 김포, 안성, 화성, 광주, 속초, 청주, 논산, 계룡, 포항 / 정선, 강원 고성, 금산, 진도 / 서울 동대문, 부산 서, 진, 북, 해운대, 대구 서, 남, 북, 수성, 달서, 인천 부평, 광주 남, 광산
건전성 분야	49	대구, 제주 / 안양, 광명, 군포, 하남, 속초, 태백, 공주, 계룡, 전주, 정읍, 남원, 김제, 김천, 구미, 영주, 영천, 문경, 진주, 진해 / 기장, 달성, 옹진, 횡성, 화천, 보은, 영동, 괴산, 청양, 태안, 진안, 순창, 구례, 영광, 군위, 의성, 청송, 청도, 성주, 예천, 창녕, 경남 고성 / 서울 중, 성동, 동대문, 관악, 부산 중, 대구 중
효율성 분야	12	제주 / 수원, 광명, 춘천, 속초, 충주, 순천, 진주, 진해 / 기장, 울주, 영광
계획성 분야	1	서울 종로

○ 분야별 미흡 : 안전성, 건전성 분야는 4개 지표 중 2개 이상 미흡

효율성, 계획성 분야는 4개 지표 중 3개 이상 미흡

5		자치단체 종류별 분석결과

가. 특별·광역시

○ 16개 재정분석 지표중 적정기준(특별․광역시 평균)에 미달한 지표는 2개(지방세수안정도, 지방세외수입징수율)로, 광역시 전체적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양호

〈 지표별 적정기준 및 지수 〉

(단위 : %)

구 분		적정기준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안정성	지방세수안정도	3.4%이상	4.74	-3.62	6.82	12.97	2.23
	지방세징수율	96%이상	96.60	95.99	96.44	96.48	96.53
	경상세외수입안정도	1.7%이상	4.49	2.32	-5.95	-6.50	3.66
	경상세외수입징수율	98.5%이상	98.55	98.61	98.20	98.09	97.00
건정성	경상경비비율	13%이하	19.13	9.90	11.35	12.18	11.28
	인건비비율	8%이하			6.24	6.47	5.89
	채무상환비비율	15%이하	7.64	8.68	5.52	5.13	5.10
	지방채무잔액지수	60%이하	43.38	44.12	45.33	30.89	33.37
효율성	행사축제경비 비율	0.5%이하	0.17	0.21	0.29	0.25	0.25
	민간이전경비비율	3%이하	2.18	2.04	2.34	2.60	2.36
	투자비비율	50%이상	40.51	45.80	50.62	52.60	57.14
	연말지출비율	1.5%이하			2.25	0.86	0.51
계획성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90% - 110%	105.31	107.83	96.95	98.61	101.39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60%이상			59.54	117.68	68.77
	세입예산반영비율	80% - 105%	93.54	99.53	101.52	94.82	97.11
	세입·세출 충당비율	80% - 100%					92.92

○ 단체별로 보면 대구광역시 6개, 서울특별시 5개, 대전광역시 4개의 지표가 미흡

- 서울시의 경우 안정성 4개 지표 중 지방세수안정도, 지방세외수입안정도, 지방세외수입징수율 등 3개 지표가 미흡하여 지방세수 확보 및 징수노력이 필요

- 대구광역시의 경우 6개 미흡지표중 안정성 분야 2개 지표(지방세수안정도, 지방세외수입안정도), 건전성 분야 2개 지표(채무상환비율, 채무잔액지수)가 미흡하여, 지방세수 확보 및 채무감축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

〈 단체별 미흡지표수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5	2	6	3	2	4	1

〈 지표별 미흡단체 〉

구 분		단 체 명
안정성	지방세수안정도(5)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방세징수율(-)	․없음
	경상세외수입안정도(3)	․서울, 대구, 대전
	경상세외수입징수율(2)	․서울, 인천
건전성	경상경비비율(1)	․대전
	인건비비율(1)	․대전
	채무상환비비율(1)	․대구
	지방채무잔액지수(2)	․부산, 대구
효율성	행사축제경비비율(1)	․인천
	민간이전경비비율(2)	․대구, 광주
	투자비비율(1)	․서울
	연말지출비율(1)	․울산
계획성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없음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2)	․대구, 인천
	세입예산반영비율(1)	․서울
	세입·세출충당비율(-)	․없음

나. 도

○ 16개 재정분석 지표 중 적정기준(도 평균)에 미달한 지표는 3개(지방세수안정도, 민간이전경비비율, 투자비비율)로서, 도 전체적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 전년대비 지방세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방세수안정도가 9개 단체 중 7개 단체 및 투자비비율도 5개 단체가 적정기준에 못미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지표별로 보면 지방세수안정도는 낮고, 민간이전비율은 증가하고 투자비비율은 ‘05년 이후 낮아지고 있어 자치단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

〈 지표별 적정기준 및 지수 〉

(단위 : %)

구 분		적정기준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안정성	지방세수안정도	3.4%이상	0.01	1.55	5.15	18.59	0.73
	지방세징수율	96%이상	98.05	97.87	97.72	97.91	97.71
	경상세외수입안정도	1.7%이상	21.16	-7.08	-6.20	24.53	2.95
	경상세외수입징수율	99%이상	99.39	99.27	99.24	99.31	99.22
건정성	경상경비비율	13%이하	8.66	8.48	8.79	8.19	9.72
	인건비비율	8%이하			5.37	4.83	5.49
	채무상환비비율	15%이하	3.10	2.54	3.02	2.21	2.64
	지방채무잔액지수	60%이하	41.50	45.93	13.19	17.51	11.97
효율성	행사축제경비 비율	0.3%이하	0.17	0.22	0.22	0.19	0.22
	민간이전경비비율	2%이하	1.06	1.39	1.41	1.30	2.06
	투자비비율	80%이상	71.91	71.36	79.35	78.16	76.75
	연말지출비율	1.5%이하			0.23	0.31	0.30
계획성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90% - 110%	108.33	100.32	100.08	101.59	102.32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60%이상			60.86	141.18	76.03
	세입예산반영비율	80% - 105%	99.37	99.08	98.39	95.87	97.94
	세입·세출충당비율	80% - 100%					96.32

○ 단체별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7개, 충북 5개, 강원, 경기가 각각 4개의 지표가 미흡

-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인건비비율은 제외 하더라도 지방세수안정도, 경상세외수입안정도,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투자비비율 등에서 미흡으로 나타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특단의 자구노력이 필요

〈 단체별 미흡지표수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	4	5	2	1	-	1	1	7

〈 지표별 미흡단체 〉

구 분		단 체 명
안정성	지방세수안정도(7)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지방세징수율(-)	․없음
	경상세외수입안정도(3)	․강원, 충북, 제주
	경상세외수입징수율(2)	․경기, 충남
건전성	경상경비비율(3)	․강원, 충북, 제주
	인건비비율(1)	․제주
	채무상환비비율(-)	․없음
	지방채무잔액지수(-)	․없음
효율성	행사축제경비비율(2)	․충북, 제주
	민간이전경비비율(1)	․제주
	투자비비율(5)	․경기, 강원, 충북, 경남, 제주
	연말지출비율(-)	․없음
계획성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1)	․경기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없음
	세입예산반영비율(-)	․없음
	세입·세출충당비율(-)	․없음

다. 시

○ 16개 재정분석 지표중 적정기준(시 평균)에 미달한 지표는 2개(지방세징수율, 행사·축제경비비율)로서 시 전체적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 ‘05년 이후 행사·축제경비 및 민간이전경비는 늘어나는 반면 투자비 비율은 감소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운용 및 투자비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지표별 적정기준 및 지수 〉

(단위 : %)

구 분		적정기준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안정성	지방세수안정도	1.7%이상	9.05	16.71	7.31	15.27	13.92
	지방세징수율	96%이상	93.27	93.50	94.81	95.40	95.77
	경상세외수입안정도	1.7%이상	13.31	5.69	-2.03	3.94	14.43
	경상세외수입징수율	98.5%이상	97.79	96.74	98.63	98.91	98.85
건정성	경상경비비율	25%이하	23.70	24.52	23.09	23.36	23.25
	인건비비율	15%이하			14.11	13.81	13.40
	채무상환비비율	10%이하	3.61	3.16	3.34	2.88	2.22
	지방채무잔액지수	40%이하	26.00	26.73	20.35	21.27	19.39
효율성	행사축제경비 비율	1.0%이하	0.67	0.84	0.96	1.00	1.05
	민간이전경비비율	8%이하	3.82	4.26	5.56	6.69	7.43
	투자비비율	70%이상	70.65	72.60	72.85	71.92	70.12
	연말지출비율	4.5%이하			3.57	3.41	3.16
계획성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85% - 115%	107.46	100.26	99.25	102.54	104.54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30%이상			52.05	57.81	61.89
	세입예산반영비율	80% - 105%	99.61	99.23	101.06	98.72	98.23
	세입·세출충당비율	80% - 100%					91.03

○ 시의 경우 미흡지표 수가 8개로 종합미흡인 단체가 1개(속초시), 7개인 단체가 2개(광명시, 청주시), 6개인 단체가 9개인 반면, 미흡지표가 1개도 없는 우수단체는 3개

〈 단체별 미흡지표수 〉

구분	단 체 명
8개	․속초
7개	․광명, 청주
6개	․안양, 하남, 구리, 태백, 논산, 계룡, 여수, 진주, 진해
우수단체	․군산, 상주, 거제

〈 지표별 미흡단체 〉

구 분		단 체 명
안정성	지방세수안정도(8)	․안성, 청주, 서산, 논산, 여수, 광양, 포항, 밀양
	지방세징수율(36)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동두천, 안산, 고양,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하남, 용인, 파주,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강릉, 태백, 속초, 삼척, 공주, 보령, 논산, 계룡, 김제, 목포, 순천, 경산, 진해, 김해, 양산
	경상세외수입안정도(6)	․김포, 속초, 청주, 천안, 논산, 계룡
	경상세외수입징수율(10)	․평택, 고양, 하남, 안성, 화성, 광주, 동해, 논산, 전주, 포항
건전성	경상경비비율(31)	․수원, 안양, 부천, 광명, 동두천, 고양, 과천, 구리, 군포, 하남, 태백, 속초, 청주, 공주, 계룡, 전주,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여수, 순천, 광양, 김천, 구미, 영주, 영천, 문경, 창원, 진주, 진해
	인건비비율(21)	․안양, 광명, 군포, 하남, 태백, 충주, 공주, 계룡, 전주, 정읍, 남원, 김제, 나주, 김천, 구미, 영주, 영천, 문경, 경산, 진주, 진해
	채무상환비비율(-)	․없음
	지방채무잔액지수(4)	․시흥, 속초, 보령, 김해
효율성	행사축제경비비율(37)	․수원, 광명, 동두천, 안산, 과천, 구리, 군포, 하남, 안성, 포천, 춘천,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충주, 제천, 보령, 아산, 논산, 계룡, 정읍, 남원, 여수, 순천, 경주, 안동, 영주, 영천, 문경, 창원, 진주, 진해, 통영, 사천, 밀양
	민간이전경비비율(33)	․수원, 의정부, 안양, 광명, 동두천, 고양, 오산, 시흥, 파주, 이천, 안성, 화성, 광주, 양주, 포천,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청주, 충주, 천안, 아산, 논산, 익산, 정읍, 남원, 목포, 순천, 창원, 진주, 진해, 김해
	투자비비율(30)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과천, 구리, 오산, 하남, 동해, 태백, 속초, 청주, 공주, 계룡, 전주, 익산, 김제, 여수, 순천, 김천, 구미, 문경, 마산, 진주, 진해, 밀양
	연말지출비율(10)	․성남, 의정부, 평택, 의왕, 용인, 춘천, 원주, 충주, 구미, 경산

구 분		단 체 명
계획성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19)	․수원, 안양, 부천, 광명, 구리, 남양주, 오산, 화성, 포천, 춘천, 태백, 청주, 충주, 익산, 여수, 안동, 영천, 마산, 진주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3)	․파주, 광주, 속초
	세입예산반영비율(8)	․부천, 구리, 오산, 청주, 천안, 전주, 여수, 통영
	세입·세출충당비율(1)	․경주

라. 군

○ 16개 재정분석 지표중 적정기준(군 평균)에 미달하여 미흡한 지표가 없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05년 이후 행사·축제경비 및 민간이전 경비가 늘어나고 있어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지표별 적정기준 및 지수 〉

(단위 : %)

구 분		적정기준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안정성	지방세수안정도	1.7%이상	12.74	16.96	4.88	13.05	19.64
	지방세징수율	96%이상	94.87	94.94	96.39	96.61	96.99
	경상세외수입안정도	1.7%이상	20.69	4.04	-3.45	1.00	20.39
	경상세외수입징수율	99%이상	98.96	98.18	99.09	99.32	99.49
건정성	경상경비비율	25%이하	20.79	21.88	23.20	23.26	22.31
	인건비비율	15%이하			14.55	14.23	13.41
	채무상환비비율	10%이하	2.78	2.20	2.10	1.66	1.30
	지방채무잔액지수	40%이하	18.27	17.62	8.10	7.62	7.26
효율성	행사축제경비비율	1.0%이하	0.54	0.70	0.90	0.91	0.94
	민간이전경비비율	8%이하	2.93	3.36	4.33	4.63	5.06
	투자비비율	70%이상	75.54	75.73	72.99	73.93	74.83
	연말지출비율	3.5%이하			3.29	2.33	2.48
계획성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85% - 115%	103.05	97.96	90.34	102.06	102.12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30%이상			49.27	65.21	62.52
	세입예산반영비율	80% - 105%	99.70	99.19	100.04	99.95	97.88
	세입·세출충당비율	80% - 100%					91.60

○ 군의 경우 미흡지표 수가 7개인 단체가 1개(영광), 5개인 단체가 5개(기장, 횡성, 청도, 창녕, 경남 고성)인 반면, 미흡지표가 1개도 없는 우수단체가 8개임

- 특히 지방세징수율 21개, 경상경비비율 26개, 인건비비율 29개, 행사축제경비비율 34개 단체가 적정기준에 미달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

〈 단체별 미흡지표수 〉

구분	단 체 명
7개	․영광
5개	․기장, 횡성, 청도, 창녕, 경남 고성
우수단체	․여주, 고흥, 장성, 화순, 하동, 합천, 함양, 거창

〈 지표별 미흡단체 〉

구 분		단 체 명
안정성	지방세수안정도(3)	․정선, 영광, 울진
	지방세징수율(21)	․옹진, 양평, 횡성, 영월,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금산, 태안, 부안, 담양, 해남, 무안, 완도, 진도, 신안, 영덕, 성주, 칠곡
	경상세외수입안정도(12)	․연천, 정선, 진안, 무주, 장수, 고창, 영암, 함평, 진도, 영양, 청도, 고성
	경상세외수입징수율(8)	․강화, 고성, 청원, 괴산, 증평, 금산, 서천, 구례
건전성	경상경비비율(26)	․기장, 달성, 옹진, 횡성, 철원, 화천, 보은, 영동, 괴산, 청양, 태안, 진안, 무주, 순창, 구례, 영광, 군위, 의성, 청송, 청도, 성주, 칠곡, 예천, 울진, 창녕, 고성
	인건비비율(29)	․기장, 달성, 옹진, 횡성, 화천, 보은, 영동, 괴산, 금산, 청양, 예산, 태안, 완주, 진안, 임실, 순창, 곡성, 구례, 영광, 군위, 의성, 청송, 청도, 성주, 예천, 울릉, 함안, 창녕, 고성
	채무상환비비율(-)	․없음
	지방채무잔액지수(-)	․없음

구 분		단 체 명
효율성	행사축제경비비율(34)	․울주, 홍천, 횡성, 영월, 철원, 화천, 양구, 고성, 보은, 영동, 진천, 단양, 증평, 부여, 서천, 당진, 무주, 곡성, 구례, 보성, 강진, 영암, 함평, 영광, 군위, 영양, 청도, 고령, 예천, 울진, 울릉, 함안, 고성, 남해
	민간이전경비비율(8)	․기장, 옹진, 울주, 가평, 청원, 음성, 연기, 완주
	투자비비율(9)	․기장, 달성, 진안, 영광, 군위, 청송, 청도, 예천, 고성
	연말지출비율(12)	․기장, 울주, 옥천, 영동, 증평, 홍성, 장흥, 영광, 신안, 봉화, 의령, 창녕
계획성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7)	․양양, 무안, 함평, 의성, 성주, 봉화, 울릉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7)	․달성, 횡성, 화천, 양구, 영양, 칠곡, 창녕
	세입예산반영비율(10)	․영월, 단양, 금산, 연기, 예산, 태안, 완주, 영암, 창녕, 산청
	세입·세출충당비율(1)	․산청

마. 자치구

○ 16개 재정분석 지표 모두 적정기준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상세외수입안정도, 지방채무잔액지수, 행사축제 경비비율 3개 지표는 ‘06년 대비 미흡하여 민간 경상이전비율은 ’03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자치구의 민간이전 경비 절감에 대한 자구노력이 필요

〈 지표별 적정기준 및 지수 〉

(단위 : %)

구 분		적정기준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안정성	지방세수안정도	1.7%이상	11.32	20.09	-11.93	14.92	16.68
	지방세징수율	96%이상	94.46	94.59	97.04	97.31	97.67
	경상세외수입안정도	1.7%이상	8.20	1.64	4.84	7.65	5.68
	경상세외수입징수율	98.5%이상	96.54	95.39	98.66	98.83	99.04

구 분		적정기준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건정성	경상경비비율	45%이하	43.63	41.82	40.77	40.83	39.14
	인건비비율	30%이하			27.15	26.79	24.92
	채무상환비비율	10%이하	1.54	1.43	0.78	0.61	0.47
	지방채무잔액지수	40%이하	4.23	3.98	2.73	2.56	3.97
효율성	행사축제경비비율	0.7%이하	0.74	0.44	0.49	0.42	0.49
	민간이전경비비율	15%이하	5.63	6.41	7.97	9.40	10.83
	투자비비율	50%이상	54.32	57.59	58.30	57.69	58.93
	연말지출비율	5.5%이하			6.29	3.89	3.49
계획성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85% - 115%	113.68	117.11	104.25	110.47	109.42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30%이상			59.37	65.11	75.21
	세입예산반영비율	80% - 105%	98.74	99.04	97.92	98.05	96.02
	세입·세출충당비율	80% - 100%					88.13

○ 미흡지표 수가 7개인 단체가 1개(서울 중구), 6개인 단체가 2개(동대문구, 수성구), 5개인 단체가 2개(용산구, 강동구)인 반면, 미흡지표가 1개도 없는 우수단체는 4개(양천구, 금천구, 부산동구, 부산남구)임

〈 지표별 미흡단체 〉

구 분		단 체 명
안정성	지방세수안정도(-)	․없음
	지방세징수율(12)	․부산 서․진․북구, 인천 남․계양구, 광주 동․ 서․남․북․광산구
	경상세외수입안정도(29)	․서울 동대문․성북․강북․도봉․서대문․강서․ 동작․관악․송파구, 부산 서․진․동래․북․ 해운대․금정․연제․수영․사상구, 대구 서․ 남․북․수성․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남․ 광산구, 대전 서․유성․대덕구
	경상세외수입징수율(16)	․서울 중․용산․동대문․노원․은평․영등포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중․동․서․남․북․ 수성․달서구, 인천 동․부평구

구 분		단 체 명
건전성	경상경비비율(13)	․서울 중․용산․성동․광진․동대문․도봉․마포․ 구로․관악․강동구, 부산 중구, 대구 중구, 인천 중구
	인건비비율(7)	․서울 중․성동․동대문․관악, 부산 중․수영구, 대구 중구
	채무상환비비율(-)	․없음
	지방채무잔액지수(-)	․없음
효율성	행사축제경비비율(15)	․서울 중․도봉․노원․은평․영등포․강남․송파․ 강동, 대구 수성, 울산 동․북구
	민간이전경비비율(27)	․부산 서․영도․동래․북․해운대․사하․금정․ 강서․연제구, 대구 동․서․남․북․수성구, 인천 남․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광주 서․남․북․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중․북구
	투자비비율(7)	․서울 중․용산․광진․마포․서초, 부산 중구, 대구 중구
	연말지출비율(13)	․서울 용산․성동․동대문․중랑․강북․노원․ 서대문․강서․구로․서초․강남․강동구, 대전 동구
계획성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12)	․서울 종로․중․용산․성동․광진․도봉․서대문․ 마포구, 부산 수영구, 인천 계양․서구, 대전 유성구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3)	․서울 동대문․강서구, 인천 중구
	세입예산반영비율(15)	․서울 종로․중랑․성북․은평․서대문․마포․강서․ 동작․서초․강남․강동구, 부산 강서구, 대구 수성구, 울산 남․북구
	세입·세출충당비율(10)	․서울 종로․중․동작․서초․강남․강동구, 대구 서․수성구, 인천 중․동구

〈 참고자료 〉

재정분석 지표별 분석 결과

가. 전국평균

(단위 : %)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안정성분야	지방세수안정도	4.61	3.06	5.26	15.02	5.47
	지방세징수율	96.18	95.83	96.50	96.71	96.77
	경상세외수입안정도	14.5	3.41	-1.70	3.86	9.73
	경상세외수입징수율	98.01	97.15	98.66	98.85	98.71
건전성분야	경상경비비율	17.33	18.55	18.63	18.63	18.45
	인건비비율			11.51	11.21	10.79
	채무상환비비율	4.61	4.60	3.52	3.02	2.83
	지방채무잔액지수	32.42	33.22	23.28	20.04	19.24
효율성분야	행사축제경비비율	0.40	0.48	0.56	0.55	0.57
	민간이전경비비율	2.71	3.12	3.85	4.32	4.85
	투자비비율	62.72	64.36	67.38	67.69	68.21
	연말지출비율			2.65	1.91	1.73
계획성분야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107.00	102.54	97.88	102.3	103.29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54.26	70.22	66.58
	세입예산반영비율	97.94	99.25	100.07	97.14	97.60
	세입·세출충당비율					92.50

나. 특별·광역시

(단위 : %)

구 분		적정기준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안정성분야	지방세수안정도	3.4%이상	4.74	-3.62	6.82	12.97	2.23
	지방세징수율	96%이상	96.60	95.99	96.44	96.48	96.53
	경상세외수입안정도	1.7%이상	4.49	2.32	-5.95	-6.50	3.66
	경상세외수입징수율	98.5%이상	98.55	98.61	98.20	98.09	97.00
건전성분야	경상경비비율	13%이하	19.13	9.90	11.35	12.18	11.28
	인건비비율	8%이하			6.24	6.47	5.89
	채무상환비비율	15%이하	7.64	8.68	5.52	5.13	5.10
	지방채무잔액지수	60%이하	43.38	44.12	45.33	30.89	33.37
효율성분야	행사축제경비비율	0.5%이하	0.17	0.21	0.29	0.25	0.25
	민간이전경비비율	3%이하	2.18	2.04	2.34	2.60	2.36
	투자비비율	50%이상	40.51	45.80	50.62	52.60	57.14
	연말지출비율	1.5%이하			2.25	0.86	0.51
계획성분야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90% - 110%	105.31	107.83	96.95	98.61	101.39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60%이상			59.54	117.68	68.77
	세입예산반영비율	80% - 105%	93.54	99.53	101.52	94.82	97.11
	세입·세출충당비율	80% - 100%					92.92

다. 도

(단위 : %)

구 분		적정기준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안정성분야	지방세수안정도	3.4%이상	0.01	1.55	5.15	18.59	0.73
	지방세징수율	96%이상	98.05	97.87	97.72	97.91	97.71
	경상세외수입안정도	1.7%이상	21.16	-7.08	-6.20	24.53	2.95
	경상세외수입징수율	99%이상	99.39	99.27	99.24	99.31	99.22
건전성분야	경상경비비율	13%이하	8.66	8.48	8.79	8.19	9.72
	인건비비율	8%이하			5.37	4.83	5.49
	채무상환비비율	15%이하	3.10	2.54	3.02	2.21	2.64
	지방채무잔액지수	60%이하	41.50	45.93	13.19	17.51	11.97
효율성분야	행사축제경비 비율	0.3%이하	0.17	0.22	0.22	0.19	0.22
	민간이전경비비율	2%이하	1.06	1.39	1.41	1.30	2.06
	투자비비율	80%이상	71.91	71.36	79.35	78.16	76.75
	연말지출비율	1.5%이하			0.23	0.31	0.30
계획성분야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90% - 110%	108.33	100.32	100.08	101.59	102.32
	투·융자심사사업 예산 편성비율	60%이상			60.86	141.18	76.03
	세입예산반영비율	80% - 105%	99.37	99.08	98.39	95.87	97.94
	세입·세출 충당비율	80% - 100%					96.32

라. 시

(단위 : %)

구 분		적정기준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안정성분야	지방세수안정도	1.7%이상	9.05	16.71	7.31	15.27	13.92
	지방세징수율	96%이상	93.27	93.50	94.81	95.40	95.77
	경상세외수입안정도	1.7%이상	13.31	5.69	-2.03	3.94	14.43
	경상세외수입징수율	98.5%이상	97.79	96.74	98.63	98.91	98.85
건전성분야	경상경비비율	25%이하	23.70	24.52	23.09	23.36	23.25
	인건비비율	15%이하			14.11	13.81	13.40
	채무상환비비율	10%이하	3.61	3.16	3.34	2.88	2.22
	지방채무잔액지수	40%이하	26.00	26.73	20.35	21.27	19.39
효율성분야	행사축제경비 비율	1.0%이하	0.67	0.84	0.96	1.00	1.05
	민간이전경비비율	8%이하	3.82	4.26	5.56	6.69	7.43
	투자비비율	70%이상	70.65	72.60	72.85	71.92	70.12
	연말지출비율	4.5%이하			3.57	3.41	3.16
계획성분야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85% - 115%	107.46	100.26	99.25	102.54	104.54
	투·융자심사사업 예산 편성비율	30%이상			52.05	57.81	61.89
	세입예산반영비율	80% - 105%	99.61	99.23	101.06	98.72	98.23
	세입·세출 충당비율	80% - 100%					91.03

마. 군

(단위 : %)

구 분		적정기준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안정성분야	지방세수안정도	1.7%이상	12.74	16.96	4.88	13.05	19.64
	지방세징수율	96%이상	94.87	94.94	96.39	96.61	96.99
	경상세외수입안정도	1.7%이상	20.69	4.04	-3.45	1.00	20.39
	경상세외수입징수율	99%이상	98.96	98.18	99.09	99.32	99.49
건전성분야	경상경비비율	25%이하	20.79	21.88	23.20	23.26	22.31
	인건비비율	15%이하			14.55	14.23	13.41
	채무상환비비율	10%이하	2.78	2.20	2.10	1.66	1.30
	지방채무잔액지수	40%이하	18.27	17.62	8.10	7.62	7.26
효율성분야	행사축제경비 비율	1.0%이하	0.54	0.70	0.90	0.91	0.94
	민간이전경비비율	8%이하	2.93	3.36	4.33	4.63	5.06
	투자비비율	70%이상	75.54	75.73	72.99	73.93	74.83
	연말지출비율	3.5%이하			3.29	2.33	2.48
계획성분야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85% - 115%	103.05	97.96	90.34	102.06	102.12
	투·융자심사사업 예산 편성비율	30%이상			49.27	65.21	62.52
	세입예산반영비율	80% - 105%	99.70	99.19	100.04	99.95	97.88
	세입·세출 충당비율	80% - 100%					91.60

바. 자치구

(단위 : %)

구 분		적정기준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안정성분야	지방세수안정도	1.7%이상	11.32	20.09	-11.93	14.92	16.68
	지방세징수율	96%이상	94.46	94.59	97.04	97.31	97.67
	경상세외수입안정도	1.7%이상	8.20	1.64	4.84	7.65	5.68
	경상세외수입징수율	98.5%이상	96.54	95.39	98.66	98.83	99.04
건전성분야	경상경비비율	45%이하	43.63	41.82	40.77	40.83	39.14
	인건비비율	30%이하			27.15	26.79	24.92
	채무상환비비율	10%이하	1.54	1.43	0.78	0.61	0.47
	지방채무잔액지수	40%이하	4.23	3.98	2.73	2.56	3.97
효율성분야	행사축제경비 비율	0.7%이하	0.74	0.44	0.49	0.42	0.49
	민간이전경비비율	15%이하	5.63	6.41	7.97	9.40	10.83
	투자비비율	50%이상	54.32	57.59	58.30	57.69	58.93
	연말지출비율	5.5%이하			6.29	3.89	3.49
계획성분야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85% - 115%	113.68	117.11	104.25	110.47	109.42
	투·융자심사사업 예산 편성비율	30%이상			59.37	65.11	75.21
	세입예산반영비율	80% - 105%	98.74	99.04	97.92	98.05	96.02
	세입·세출 충당비율	80% - 100%					88.13

사. 자치단체 종류별

(단위 : %)

구 분		적정기준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지방세수 안정도	전국평균		4.61	6.06	5.26	15.02	5.47
	특․광역시	3.4%이상	4.74	-3.62	6.82	12.97	2.23
	도	3.4%이상	0.01	1.55	5.15	18.59	0.73
	시	1.7%이상	9.05	16.71	7.31	15.27	13.92
	군	1.7%이상	12.74	16.96	4.88	13.05	19.64
	구	1.7%이상	11.32	20.09	-11.93	14.92	16.68
지방세징수율	전국평균		96.18	95.83	96.50	96.71	96.77
	특․광역시	96%이상	96.60	95.99	96.44	96.48	96.53
	도	96%이상	98.05	97.87	97.72	97.91	97.91
	시	96%이상	93.27	93.50	94.81	95.40	95.77
	군	96%이상	94.87	94.94	96.39	96.61	96.99
	구	96%이상	94.46	94.59	97.04	97.31	97.67
경상세외수입 안정도	전국평균		14.5	3.41	-1.70	3.86	9.73
	특․광역시	1.7%이상	4.49	3.32	-5.95	-6.50	3.66
	도	1.7%이상	21.16	-7.08	-6.20	24.53	2.95
	시	1.7%이상	13.31	5.69	-2.03	3.94	14.43
	군	1.7%이상	20.69	4.04	-3.45	1.00	20.39
	구	1.7%이상	8.20	1.64	4.84	7.65	5.68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전국평균		98.01	97.15	98.66	98.85	98.71
	특․광역시	98.5%이상	98.55	98.61	98.20	98.09	97.00
	도	99%이상	99.39	99.27	99.24	99.31	99.22
	시	98.5%이상	97.79	96.74	98.63	98.91	98.85
	군	99%이상	98.96	98.18	99.09	99.32	99.49
	구	98.5%이상	96.54	95.39	98.66	98.83	99.04
경상경비비율	전국평균		17.33	18.55	18.63	18.63	18.45
	특․광역시	13%이하	19.13	9.90	11.35	12.18	11.28
	도	10%이하	8.66	8.48	8.79	9.19	9.72
	시	25%이하	23.70	24.52	23.09	23.36	23.25
	군	25%이하	20.79	21.88	23.20	23.26	22.31
	구	45%이하	43.63	41.82	40.77	40.83	39.14

(단위 : %)

구 분		적정기준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인건비비율	전국평균				11.51	11.21	10.79
	특․광역시	8%이하			6.24	6.47	5.89
	도	8%이하			5.37	4.83	5.49
	시	15%이하			14.11	13.81	13.40
	군	15%이하			14.55	14.23	13.41
	구	30%이하			27.15	26.79	24.92
채무상환비비율	전국평균		4.61	4.60	3.52	3.02	2.83
	특․광역시	15%이하	7.64	8.68	5.52	5.13	5.10
	도	15%이하	3.10	2.54	3.02	2.21	2.64
	시	10%이하	3.61	3.16	3.34	2.88	2.22
	군	10%이하	2.78	2.20	2.10	1.66	1.30
	구	10%이하	1.54	1.43	0.78	0.61	0.47
지방채무 잔액지수	전국평균		32.42	33.22	23.28	20.04	19.24
	특․광역시	60%이하	43.38	44.12	45.33	30.89	33.37
	도	60%이하	41.50	45.93	13.19	17.51	11.97
	시	40%이하	26.00	26.73	20.35	21.27	19.39
	군	40%이하	18.27	17.62	8.10	7.62	7.26
	구	40%이하	4.23	3.98	2.73	2.56	3.97
행사축제경비 비율	전국평균		0.40	0.48	0.56	0.55	0.57
	특․광역시	0.5%이하	0.17	0.21	0.29	0.25	0.25
	도	0.3%이하	0.17	0.22	0.22	0.19	0.22
	시	1.0%이하	0.67	0.84	0.96	1.00	1.05
	군	1.0%이하	0.54	0.70	0.90	0.91	0.94
	구	0.7%이하	0.74	0.44	0.49	0.42	0.49
민간이전경비 비율	전국평균		2.71	3.12	3.85	4.32	4.85
	특․광역시	3%이하	2.18	2.04	2.34	2.60	2.36
	도	2%이하	1.06	1.39	1.41	1.30	2.06
	시	8%이하	3.82	4.26	5.56	6.69	7.43
	군	8%이하	2.93	3.36	4.33	4.63	5.06
	구	15%이하	5.63	6.41	7.97	9.40	10.83
투자비비율	전국평균		62.72	64.36	67.38	67.69	68.21
	특․광역시	50%이상	40.51	45.80	50.62	52.60	57.14
	도	80%이상	71.91	71.36	79.35	78.16	76.75
	시	70%이상	70.65	72.60	72.85	71.92	70.12
	군	70%이상	75.54	75.73	72.99	73.93	74.83
	구	50%이상	54.32	57.59	58.30	57.69	58.93

(단위 : %)

구 분		적정기준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연말지출비율	전국평균				2.65	1.91	1.73
	특․광역시	1.5%이하			2.25	0.86	0.51
	도	1.5%이하			0.23	0.31	0.30
	시	4.5%이하			3.57	3.41	3.16
	군	3.5%이하			3.29	2.33	2.48
	구	5.5%이하			6.29	3.89	3.49
중기재정계획 운영비율	전국평균		107.00	102.54	97.88	102.3	103.29
	특․광역시	90%-110%	105.31	107.83	96.95	98.61	101.39
	도	90%-110%	108.33	100.32	100.08	101.59	102.32
	시	85%-115%	107.46	100.26	99.25	102.54	104.54
	군	85%-115%	103.05	97.96	90.34	102.06	102.12
	구	85%-115%	113.68	117.11	104.25	110.47	109.42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전국평균				54.26	70.22	66.58
	특․광역시	60%이상			59.54	117.68	68.77
	도	60%이상			60.86	141.18	76.03
	시	30%이상			52.05	57.81	61.89
	군	30%이상			49.27	65.21	62.52
	구	30%이상			59.37	65.11	75.21
세입예산 반영비율	전국평균		97.94	99.25	100.07	97.14	97.60
	특․광역시	80%-105%	93.54	99.53	101.52	94.82	97.11
	도	80%-105%	99.37	99.08	98.39	95.87	97.94
	시	80%-105%	99.61	99.23	101.06	98.72	98.23
	군	80%-105%	99.70	99.19	100.04	99.95	97.88
	구	80%-105%	98.74	99.04	97.92	98.05	96.02
세입·세출 충당비율	전국평균						92.50
	특․광역시	80%-100%					92.92
	도	80%-100%					96.32
	시	80%-100%					91.03
	군	80%-100%					91.60
	구	80%-100%					88.13

6		인구규모 대비 분석결과

1. 분석기준

가. 광역단체(특별·광역시, 도)는 제외하고, 기초단체를 인구수에 따라 6단계로 나누어 분석

〈 인구수에 따른 분류 현황 〉

계	50만 이상		30-50만		20-30만		10-20만			5-10만			5만 이하
230	21		42		31		40			52			44
	시	구	시	구	시	구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12	9	12	30	16	15	24	6	10	10	37	5	1	43

나. 광역단체(특별·광역시, 도)는 제외하고, 기초단체를 인구수에 따라 자치단체(시, 군, 구) 종류별로 크게 2단계로 나누어 분석

〈 인구수 및 자치단체 종류별 현황 〉

구 분	시(75단체)		군(86단체)		구(69단체)
단체수	40	35	43	43	39	30
인구수	20만 이상	20만 미만	5만 이상	5만 미만	30만 이상	30만 미만

2. 인구규모 대비 분석결과

가. 인구 50만 이상인 기초단체는 총 21개(시 12, 구 9)임

○ 16개 지표 중 6개 이상 지표가 미흡인 단체는 총 2개로 비교적  적정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미흡 지표가 없는 단체는 1개(서울 양천구)임

〈 지표별 미흡단체 현황 〉

미흡지표수	단체수	단 체 명
계	21
7개	1	청주
6개	1	안양
5개	4	수원, 부천, 고양, 전주
4개	3	서울 강서, 강남, 인천 부평
3개	6	성남, 안산, 천안, 창원 서울 노원, 관악
2개	5	용인, 포항 서울 송파, 양천, 대구 달서, 대전 서
없음	1	서울 양천

○ 자치단체 종류별로 보면

- 시의 경우 지방세징수율, 경상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투자비비율에서 미흡하여 건전재정운용이 요구됨

- 구의 경우 경상세외수입안정도, 행사축제경비비율이 취약

구분	미흡지표(단체수)	단 체 명
시(12)	지방세징수율(6)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용인
	경상경비비율(7)	수원, 안양, 부천, 고양, 청주, 전주, 창원
	민간이전경비비율(6)	수원, 안양, 고양, 청주, 천안, 창원
	투자비비율(8)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청주, 전주
구(9)	경상세외수입안정도(6)	서울 강서, 관악, 송파, 대구 달서, 인천 부평, 대전 서
	행사·축제경비비율(4)	서울 노원, 강남, 송파, 인천 부평

나. 인구 30만 이상～50만 미만인 기초단체는 총 42개(시 12, 구 30)임

○ 16개 지표 중 6개 이상 미흡인 단체는 총 4개로 전체적으로 보면 적정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표별 미흡단체 현황 〉

미흡지표수	단체수	단 체 명
계	42
7개	1	광명
6개	3	진주, 서울 동대문, 대구 수성
5개	1	서울 강동
4개	8	화성, 익산, 구미 서울 성동, 도봉, 서대문, 마포, 서초
3개	14	의정부, 평택, 시흥, 파주, 김해 서울 광진, 은평, 동작, 부산 북, 해운대, 대구 북, 인천 계양, 서, 광주 광산
2개	12	서울 중랑, 강북, 영등포, 성북, 구로, 부산 진, 대구 동, 인천 남
1개	3	부산 사하, 인천 남동, 울산 남

○ 자치단체 종류별로 보면

- 시의 경우 지방세징수율, 민간이전경비비율, 투자비비율이 미흡

- 구의 경우 경상세외수입안정도, 경상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이 미흡

구분	미흡지표(단체수)	단 체 명
시(12)	지방세징수율(7)	의정부, 광명, 남양주, 시흥, 파주, 화성, 김해
	민간이전경비비율(8)	의정부, 광명, 시흥, 파주, 화성, 익산, 진주, 김해
	투자비비율(6)	광명, 평택, 익산, 구미, 마산, 진주
구(30)	경상세외수입안정도 (12)	서울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동작, 부산 진, 북, 해운대, 대구 북, 수성, 광주 광산
	경상경비비율(7)	서울 성동, 광진, 동대문, 도봉, 마포, 구로, 강동
	민간이전경비비율(10)	부산 북, 해운대, 사하, 대구 동, 북, 수성, 인천 남, 남동, 계양, 서

다. 인구 20만 이상～30만 미만인 기초단체는 총 31개(시 16, 구 15)임

○ 16개 지표 중 6개 이상 미흡인 단체는 총 1개이며, 미흡지표가 하나도 없는 단체는 4개로, 적정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지표별 미흡단체 현황〉

미흡지표수	단체수	단 체 명
계	31
6개	1	여수
5개	3	충주, 순천, 서울 용산구
4개	4	군포, 광주, 춘천, 대구 서구
3개	3	강릉, 경산, 광주 남구
2개	11	김포, 원주, 아산, 목포, 경주, 부산 동래, 금정, 연제, 인천 연수, 대전 동, 유성
1개	5	양산, 부산 사상, 대전 중, 대덕, 울산 중
없음	4	군산, 거제, 서울 금천, 부산 남

○ 자치단체 종류별로 보면

- 시의 경우 지방세 징수율 및 민간이전경비 비율이 미흡

- 구의 경우 경상세외수입 안정도가 미흡

구분	미흡지표(단체수)	단 체 명
시(16)	지방세징수율(8)	군포, 김포, 광주, 강릉, 목포, 순천, 경산, 양산
	민간이전경비비율(8)	광주, 춘천, 원주, 강릉, 충주, 아산, 목포, 순천
구(15)	경상세외수입안정도(7)	부산 동래, 금정, 연제, 사상, 광주 남, 대전 유성, 대덕

라. 인구 10만 이상～20만 미만인 기초단체 수는 총 40개(시 24, 군 6, 구 10)임

○ 16개 지표 중 6개 이상 미흡인 단체는 총 5개이며, 미흡지표가 하나도 없는 단체는 3개임

〈지표별 미흡단체 현황〉

미흡지표수	단체수	단 체 명
계	40
7개	1	서울 중
6개	4	구리, 하남, 논산, 진해
5개	1	오산
4개	6	안성, 포천, 공주, 정읍, 영천 / 달성
3개	11	보령, 김천, 영주, 밀양 / 울주, 칠곡 서울 종로, 부산 서, 수영, 대구 남, 울산 북,
2개	5	양주, 안동, 통영 / 청원 / 광주 동
1개	9	의왕, 이천, 제천, 서산, 광양, 사천 / 당진 부산 영도, 울산 동
없음	3	상주 / 여주 / 부산 동

○ 자치단체 종류별로 보면

- 시와 구의 경우 민간이전경비비율 및 행사축제경비비율에서 미흡한 단체가 많음

구분	미흡지표(단체수)	단 체 명
시(24)	행사축제경비비율(12)	구리, 하남, 안성, 포천, 제천, 보령, 논산, 정읍, 안동, 영주, 영천, 진해
	민간이전경비비율(8)	오산, 이천, 안성, 양주, 포천, 논산, 정읍, 진해
군(6)	행사축제경비비율(2)	울주, 당진
	민간이전경비비율(2)	울진, 청원
구(10)	행사축제경비비율(4)	서울 중, 광주 동, 울산 동, 북
	민간이전경비비율(4)	부산 서, 영도, 대구 남, 울산 북

마. 인구 5만 이상～10만 미만인 기초단체는 총 52개(시 10, 군 37, 구 5)임

○ 16개 지표 중 6개 이상 미흡인 단체가 3개이며, 이중 8개 이상의 지표가 미흡인 종합미흡 단체가 1개(속초)이며, 미흡지표가 하나도 없는 단체는 6개임

〈지표별 미흡단체 현황〉

미흡지표수	단체수	단 체 명
계	52
8개	1	속초
6개	2	태백 / 영광
5개	3	기장, 창녕, 경남 고성
4개	8	동두천, 남원, 김제, 문경 / 영동, 금산, 태안, 대구 중
3개	8	과천, 동해 / 완주, 영암, 의성, 울진 부산 중, 인천 중
2개	8	삼척 / 연기, 서천, 예산, 무안, 함안 부산 강서, 인천 동
1개	16	나주 / 강화, 가평, 양평, 홍천, 옥천, 진천, 음성, 부여, 홍성, 고창, 부안, 담양, 보성, 해남, 완도
없음	6	고흥, 화순, 남해, 하동, 거창, 합천

○ 자치단체 종류별로 보면

- 시의 경우 경상경비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이 미흡하며, 군의 경우 경상경비비율, 인건비비율, 투자비비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미흡지표(단체수)	단 체 명
시(10)	경상경비비율(6)	과천, 태백, 속초, 남원, 김제, 문경
	행사축제경비비율(8)	동두천, 과천, 동해, 태백, 속초, 삼척, 남원, 문경
군(37)	경상경비비율(8)	기장, 영동, 태안, 영광, 의성, 울진, 창녕, 고성
	인건비비율(11)	기장, 영동, 금산, 예산, 태안, 완주, 영광, 의성, 함안, 창녕, 고성
	투자비비율(3)	기장, 영광, 고성

바. 인구 5만 미만인 기초단체 수는 총 44개(시 1, 군 43)임

○ 16개 지표 중 6개 이상 미흡인 단체는 1개(계룡)이며, 미흡지표가 하나도 없는 단체는 2개임

〈지표별 미흡단체 현황〉

미흡지표수	단체수	단 체 명
계	44
6개	1	계룡
5개	2	횡성, 청도
4개	7	옹진, 화천, 진안, 구례, 군위, 성주, 예천
3개	11	영월, 양구, 강원 고성, 보은, 괴산, 증평, 무주, 함평, 청송, 영양, 울릉
2개	11	정선, 철원, 양양, 단양, 청양, 순창, 곡성, 진도, 신안, 봉화, 산청
1개	10	연천, 평창, 인제, 장수, 임실, 장흥, 강진, 영덕, 고령, 의령
없음	2	장성, 함양

○ 자치단체 종류별로 보면

- 군의 경우 경상경비비율, 인건비비율 및 행사축제 경비비율에서 미흡단체가 많음

구분	미흡지표(단체수)	단 체 명
군(43)	경상경비비율(16)	옹진, 횡성, 철원, 화천, 보은, 괴산, 청양, 진안, 무주, 순창, 구례, 군위, 청송, 청도, 성주, 예천
	인건비비율(18)	옹진, 횡성, 화천, 보은, 괴산, 계룡, 청양, 진안, 임실, 순창, 곡성, 구례, 군위, 청송, 청도, 성주, 예천, 울릉
	행사축제경비비율(20)	횡성, 영월, 철원, 화천, 양구, 고성, 보은, 단양, 증평, 무주, 곡성, 구례, 강진, 함평, 군위, 영양, 청도, 고령, 예천, 울릉

3. 인구규모 및 자치단체 종류별 분석결과

가. 시

○ 총 75개 단체중 인구 20만 이상은 40개, 20만 미만은 35개임

〈 인구별 단체현황 〉

인구 20만 이상(40개 단체)	인구 20만 미만(35개 단체)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용인,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의정부, 광명, 평택, 남양주, 시흥, 파주, 화성, 익산, 구미, 마산, 진주, 김해, 군포, 김포, 광주, 춘천, 원주, 강릉, 충주, 아산, 군산, 목포, 여수, 순천, 경주, 경산, 거제, 양산	구리, 오산, 의왕, 하남, 이천, 안성, 양주, 포천, 제천, 공주, 보령, 서산, 논산, 정읍, 광양,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진해, 통영, 사천, 밀양, 동두천, 과천, 동해, 태백, 속초, 삼척, 남원, 김제, 나주, 문경, 계룡

○ 인구규모별로 보면

- 인구 20만 이상 시의 경우 지방세징수율, 민간이전경비비율, 투자비 비율이 미흡한 단체가 많음

- 인구 20만 미만 시의 경우 지방세징수비율, 경상경비비율, 행사 축제경비비율이 미흡한 단체가 많음

구분	미흡지표(단체수)	단 체 명
20만 이상 (40)	지방세징수율 (21)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용인, 의정부, 광명, 남양주, 시흥, 파주, 화성, 김해, 군포, 김포, 광주, 강릉, 목포, 순천, 경산, 양산
	민간이전경비비율 (22)	수원, 안양, 고양, 청주, 천안, 창원, 의정부, 광명, 시흥, 파주, 화성, 익산, 진주, 김해, 광주, 춘천, 원주, 강릉, 충주, 아산, 목포, 순천
	투자비비율 (16)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청주, 전주, 광명, 평택, 익산, 구미, 마산, 진주, 여수, 순천
20만 미만 (35)	지방세징수율 (15)	구리, 오산, 하남, 양주, 포천, 공주, 보령, 논산, 진해, 동두천, 태백, 속초, 삼척, 김제, 계룡
	경상경비비율 (17)	구리, 하남, 공주, 정읍, 광양, 김천, 영주, 영천, 진해, 동두천, 과천, 태백, 속초, 남원, 김제, 문경, 계룡
	행사축제경비비율 (24)	구리, 하남, 안성, 포천, 제천, 보령, 논산, 정읍, 안동, 영주, 영천, 진해, 통영, 사천, 밀양, 동두천, 과천, 동해, 태백, 속초, 삼척, 남원, 문경, 계룡

나. 군

○ 총 86개 단체중 인구 5만 이상은 43개, 5만 미만은 43개임

〈 인구별 단체현황 〉

인구 5만 이상(43개 단체)	인구 5만 미만(43개 단체)
달성, 울주, 여주, 청원, 당진, 칠곡, 기장, 강화, 가평, 양평, 홍천, 옥천, 영동, 진천, 음성, 금산, 연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완주, 고창, 부안, 담양, 고흥, 보성, 화순,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완도, 의성, 울진, 함안, 창녕, 경남 고성, 남해, 하동, 거창, 합천	옹진, 연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강원 고성, 양양, 보은, 괴산, 단양, 증평, 청양,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곡성, 구례, 장흥, 강진, 함평, 장성, 진도, 신안, 군위,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릉, 의령, 산청, 함양

○ 인구 규모별로 보면

-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경상경비비율, 인건비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이 미흡한 단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미흡지표(단체수)	단 체 명
5만 이상 (43)	경상경비비율 (10)	달성, 칠곡, 기장, 영동, 태안, 영광, 의성, 울진, 창녕, 경남 고성
	인건비비율 (12)	달성, 기장, 영동, 금산, 예산, 태안, 완주, 영광, 의성, 함안, 창녕, 경남 고성
	행사축제경비비율 (14)	울주, 당진, 홍천, 영동, 진천, 부여, 서천, 보성, 영암, 영광, 울진, 함안, 경남 고성, 남해
5만 미만 (43)	경상경비비율 (16)	옹진, 횡성, 철원, 화천, 보은, 괴산, 청양, 진안, 무주, 순창, 구례, 군위, 청송, 청도, 성주, 예천
	인건비비율 (17)	옹진, 횡성, 화천, 보은, 괴산, 청양, 진안, 임실, 순창, 곡성, 구례, 군위, 청송, 청도, 성주, 예천, 울릉
	행사축제경비비율 (20)	횡성, 영월, 철원, 화천, 양구, 강원 고성, 보은, 단양, 증평, 무주, 곡성, 구례, 강진, 함평, 군위, 영양, 청도, 고령, 예천, 울릉

다. 구

○ 총 69개 단체중 인구 30만 이상은 39개, 30만 미만은 30개임

〈 인구별 단체현황 〉

인구 30만 이상(39개 단체)	인구 30만 미만(30개 단체)
서울 노원, 양천, 강서, 관악, 강남, 송파,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구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동, 대구 달서, 인천 부평, 대전 서구, 부산 진, 북, 해운대, 사하, 대구 동, 북, 수성, 인천 남, 남동, 계양, 서, 광주 서, 북, 광산, 울산 남	서울 용산, 금천, 종로, 중, 부산 동래, 남, 금정, 연제, 사상, 서, 동, 영도, 수영, 중, 강서, 대구 서, 남, 중, 인천 연수, 광주 남, 대전 동, 중, 대전 유성, 대덕, 울산 중, 광주 동, 울산 동, 북, 인천 중, 동

○ 인구 규모별로 보면

- 인구 30만 이상 구의 경우 경상세외수입안정도, 민간이전경비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이 미흡인 단체가 많으며, 30만 미만 구의 경우 경상세외수입안정도, 민간이전경비비율 미흡한 단체가 많음

구분	미흡지표(단체수)	단 체 명
30만 이상 (39)	경상세외수입안정도 (18)	서울 강서, 관악, 송파,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동작, 부산 진, 북, 해운대, 대구 달서, 북, 수성, 인천 부평, 대전 서, 광주 광산
	민간이전경비비율 (15)	부산 북, 해운대, 사하, 대구 동, 북, 수성, 인천 부평, 남, 남동, 계양, 서, 대전 서, 광주 서, 북, 광산
	세입예산반영비율 (12)	서울 강서, 강남, 중랑, 성북, 은평, 서대문, 마포, 동작, 서초, 강동, 대구 수성, 울산 남
30만 미만 (30)	경상세외수입안정도 (11)	부산 동래, 금정, 연제, 사상, 서, 수영, 대구 서, 남, 광주 남, 대전 유성, 대덕
	민간이전경비비율 (12)	부산 동래, 금정, 연제, 서, 영도, 강서, 대구 서, 남, 인천 연수, 광주 남, 울산 중, 북

7		재정규모 대비 분석결과

1. 분석기준

가. 시, 군, 구 구분 없이 재정규모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분석

계	5천억 이상		3～5천억 미만			2～3천억 미만			2천억 미만
230	31		43			90			66
	시	군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구
	30	1	32	9	2	10	48	32	3	28	35

나. 광역단체(특별·광역시, 도)는 제외하고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재정규모에 따라 자치단체(시, 군, 구) 종류별로 크게 2단계로 나누어 분석

구 분	시(75개)		군(86개)		구(69개)
재정 규모	5,000억 이상	5,000억 미만	2,000억 이상	2,000억 미만	2,000억 이상	2,000억 미만
단체수	30	45	58	28	34	35

2. 재정규모대비 분석결과

가. 기초단체 중 재정규모가 5천억 이상인 단체는 총 31개(시 30, 군 1)이며

○ 16개 지표 중 6개 이상 지표가 미흡인 단체는 총 4개이며 미흡한  지표가 하나도 없는 단체도 1개(군산시)

〈지표별 미흡단체 현황〉

미흡지표수	단체수	단 체 명
계	31
7개	1	청주
6개	3	안양, 여수, 진주
5개	5	수원, 부천, 고양, 전주, 순천
4개	4	화성, 춘천, 익산, 구미
3개	8	성남, 평택, 안산, 파주, 강릉, 천안, 창원, 김해
2개	8	남양주, 용인, 원주, 아산, 목포, 포항, 경주, 마산
1개	1	평창
없음	1	군산

○ 지방세징수율, 경상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투자비비율에서 비교적 많은 단체가 미흡하여 건전재정운용이 요구됨

구분	지 표 명	단 체 명
시(30) 군(1)	지방세징수율 (14)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남양주, 용인, 파주, 화성, 강릉, 목포, 순천, 김해 / 평창
	경상경비비율 (12)	수원, 안양, 부천, 고양, 청주, 전주, 익산, 여수, 순천, 구미, 창원, 진주
	민간이전경비비율 (17)	수원, 안양, 고양, 파주, 화성, 춘천, 원주, 강릉, 청주, 천안, 아산, 익산, 목포, 순천, 창원, 진주, 김해
	투자비비율 (15)	수원, 성남, 안양, 부천, 평택, 안산, 고양, 청주, 전주, 익산, 여수, 순천, 구미, 마산, 진주

나. 기초단체 중 재정규모가 3천억 이상～5천억 미만인 단체는 총 43개(시 32, 군 9, 구 2)이며

○ 16개 지표 중 6개 이상 지표가 미흡인 단체는 총 2개이며 미흡한  지표가 하나도 없는 단체도 3개임

〈지표별 미흡단체 현황〉

미흡지표수	단체수	단 체 명
계	43
7개	1	광명
6개	1	논산
5개	1	충주
4개	9	안성, 광주, 포천, 공주, 정읍, 남원, 김제, 영천 서울 강남
3개	9	의정부, 시흥, 보령, 김천, 영주, 경산, 밀양 울주 / 서울 노원
2개	6	김포, 양주, 삼척, 안동, 통영 / 청원
1개	12	이천, 제천, 서산, 나주, 사천, 양산, 광양 / 양평, 인제, 당진, 고창, 해남
없음	4	여주, 상주, 거제 / 고흥

○ 시의 경우 지방세징수율, 인건비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에서 비교적 많은 단체가 미흡

구분	지 표 명	단 체 명
시(32) 군(9) 구(2)	지방세징수율 (17)	의정부, 광명, 시흥, 김포, 광주, 양주, 포천, 삼척, 공주, 보령, 논산, 김제, 경산, 양산 / 양평, 인제, 해남
	인건비비율 (11)	광명, 충주, 공주, 정읍, 남원, 김제, 나주, 김천, 영주, 영천, 경산
	행사축제경비비율 (20)	광명, 안성, 포천, 삼척, 충주, 제천, 보령, 논산, 정읍, 남원, 안동, 영주, 영천, 통영, 사천, 밀양 / 울주 ,당진 / 서울 노원, 강남
	민간이전경비비율 (14)	의정부, 광명, 시흥, 이천, 안성, 광주, 양주, 포천, 충주, 논산, 정읍, 남원 / 울주, 청원

다. 기초단체 중 재정규모가 2천억 이상～3천억 미만인 단체는 총 90개(시 10, 군 48, 구 32)이며

○ 16개 지표 중 8개 이상 지표가 미흡하여 종합 미흡인 단체 1개(속초시)이며, 6개 이상 미흡인 단체도 7개로 건전재정운용이 요구되며, 미흡한 지표가 하나도 없는 단체도 9개임

〈지표별 미흡단체 현황〉

미흡지표수	단체수	단 체 명
계	90
8개	1	속초
7개	1	서울 중
6개	6	구리, 하남, 진해 / 영광 / 서울 동대문, 대구 수성
5개	7	오산 / 기장, 횡성, 창녕, 경남 고성 / 서울 용산, 강동

미흡지표수	단체수	단 체 명
4개	12	군포, 문경 / 달성, 금산, 태안, 진안 / 서울 성동, 서대문, 마포, 강서, 서초, 인천 부평
3개	15	과천, 동해 / 영월, 완주, 영암, 의성, 칠곡, 울진 / 서울 종로, 광진, 은평, 동작, 관악, 대구 북, 인천 서
2개	21	정선, 양양, 단양, 연기, 서천, 예산, 무안, 신안, 함안, 산청 / 서울 중랑, 성북, 강북, 구로, 영등포, 송파, 대구 동, 달서, 광주 북, 대전 동, 서
1개	18	의왕 / 강화, 연천, 가평, 홍천, 옥천, 진천, 음성, 부여, 홍성, 부안, 보성, 장흥, 강진, 완도, 영덕, 의령 / 인천 남동
없음	9	화순, 장성, 남해, 하동, 함양, 거창, 합천 / 서울 양천, 금천

○ 자치단체 종류별(시, 군, 구)로 보면

- 시의 경우 인건비비율, 투자비비율, 군의 경우 행사축제경비비율,구의 경우 경상세외수입안정도, 경상세외수입징수율, 세입예산반영비율이 미흡

구분	지 표 명	단 체 명
시(10) 군(48) 구(32)	인건비비율(4)	군포, 하남, 문경, 진해
	투자비비율(8)	과천, 구리, 오산, 하남, 동해, 속초, 문경, 진해
	행사축제경비비율 (16)	진해 / 홍천, 횡성, 영월, 진천, 단양, 부여, 서천, 보성, 강진, 영암, 영광, 울진, 함안, 경남 고성, 남해
	경상세외수입안정도 (13)	서울 동대문, 성북, 강북, 서대문, 강서, 동작, 관악, 송파, 대구 북, 수성, 달서, 인천 부평, 대전 서
	경상세외수입징수율 (10)	서울 중, 용산, 동대문, 은평, 영등포, 대구 동, 북구, 수성, 달서, 인천 부평
	세입예산반영비율 (12)	산청 / 서울 종로, 중랑, 성북,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동작, 서초, 강동, 대구 수성

라. 기초단체 중 재정규모가 2천억 미만인 단체는 총 66개(시 3, 군 28, 구 3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16개 지표 중 6개 이상 지표가 미흡한 단체는 2개이며, 미흡한  지표가 하나도 없는 단체도 2개임

〈지표별 미흡단체 현황〉

미흡지표수	단체수	단 체 명
계	66
6개	2	태백, 계룡
5개	1	청도
4개	11	동두천 / 옹진, 화천, 영동, 구례, 군위, 성주, 예천 / 서울 도봉, 대구 중, 서
3개	21	양구, 강원 고성, 보은, 괴산, 증평, 무주, 함평, 청송, 영양, 울릉 / 부산 중, 서, 북, 해운대, 수영, 대구 남, 인천 중, 계양, 광주 남, 광산, 울산 북
2개	17	철원, 청양, 순창, 곡성, 진도, 봉화 / 부산 진, 동래, 금정, 강서, 연제, 인천 동, 남, 연수, 광주 동, 서, 대전 유성
1개	12	장수, 임실, 담양, 고령 / 부산 영도, 사하, 사상, 대전 중, 대덕, 울산 중, 남, 동
없음	2	부산 동, 남

○ 자치단체 종류별(시, 군, 구)로 보면

- 군의 경우 경상경비비율, 인건비비율, 행사축제 경비비율, 구의 경우 지방세징수율, 경상세외수입안정도, 민간이전 경비비율이 미흡

구분	지 표 명	단 체 명
군(28)	경상경비비율 (15)	옹진, 철원, 화천, 보은, 영동, 괴산, 청양, 무주, 순창, 구례, 군위, 청송, 청도, 성주, 예천
	인건비비율 (16)	옹진, 화천, 보은, 영동, 괴산, 청양, 임실, 순창, 곡성, 구례, 군위, 청송, 청도, 성주, 예천, 울릉
	행사축제경비비율 (17)	철원, 화천, 양구, 고성, 보은, 영동, 증평, 무주, 곡성, 구례, 함평, 군위, 영양, 청도, 고령, 예천, 울릉

구분	지 표 명	단 체 명
구(35)	지방세징수율 (10)	부산 서, 진, 북, 인천 남, 계양, 광주 동, 서, 남, 광산, 대전 중
	경상세외수입안정도 (16)	서울 도봉, 부산 서, 진, 동래, 북, 해운대, 금정, 연제, 수영, 사상, 대구 서, 남, 광주 남, 광산, 대전 유성, 대덕
	민간이전경비비율 (9)	부산 서, 영도, 동래, 북, 해운대, 사하, 금정, 강서, 연제

3. 재정규모 및 자치단체 종류별 분석결과

가. 시

○ 총 75개 단체중 재정규모 5천억 이상은 30개, 5천억 미만은 45개임

〈 인구별 단체현황 〉

재정규모 5천억 이상(30개 단체)	재정규모 5천억 미만(45개 단체)
수원, 성남, 안양, 부천, 평택, 안산, 고양, 남양주, 용인, 파주, 화성, 춘천, 원주, 강릉, 청주, 천안, 아산, 전주, 군산, 익산, 목포, 여수, 순천, 포항, 경주, 구미,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의정부, 광명, 시흥, 이천, 안성, 김포, 광주, 양주, 포천, 삼척, 충주, 제천, 공주, 보령, 서산, 논산, 정읍, 남원, 김제, 나주, 광양,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경산, 통영, 사천, 밀양, 거제, 양산, 과천, 구리, 오산, 군포, 의왕, 하남, 동해, 속초, 문경, 진해, 동두천, 태백, 계룡

○ 재정규모별로 보면

- 5천억 이상 시의 경우 민간이전경비비율, 투자비비율이 미흡한 단체가 많으며

- 5천억 미만 시의 경우 지방세징수율, 경상경비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이 미흡한 단체가 많음

구분	지 표 명	단 체 명
5천억 이상 (30)	민간이전경비비율 (17)	수원, 안양, 고양, 파주, 화성, 춘천, 원주, 강릉, 청주, 천안, 아산, 익산, 목포, 순천, 창원, 진주, 김해
	투자비비율 (15)	수원, 성남, 안양, 부천, 평택, 안산, 고양, 청주, 전주, 익산, 여수, 순천, 구미, 마산, 진주
5천억 미만 (45)	지방세징수율 (14)	의정부, 광명, 시흥, 김포, 광주, 양주, 포천, 삼척, 공주, 보령, 논산, 김제, 경산, 양산
	경상경비비율 (9)	광명, 공주, 정읍, 남원, 김제, 광양, 김천, 영주, 영천
	행사축제경비비율 (16)	광명, 안성, 포천, 삼척, 충주, 제천, 보령, 논산, 정읍, 남원, 안동, 영주, 영천, 통영, 사천, 밀양

나. 군

○ 총 86개 단체중 재정규모 2천억 이상은 58개, 2천억 미만은 28개임

- 재정규모가 2천억～3천억 사이에 있는 단체가 48개로 가장 많으며, 5천억 이상인 단체도 1개(평창군)

〈 인구별 단체현황 〉

2천억 이상(58개 단체)	2천억 미만(28개 단체)
평창, 울주, 여주, 양평, 인제, 청원, 당진, 고창 고흥, 해남, 기장, 달성, 강화, 연천, 가평, 홍천, 횡성, 영월, 정선, 양양, 옥천, 진천, 음성, 단양, 금산, 연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완주, 진안, 부안, 보성, 화순, 장흥, 강진, 영암, 무안, 영광, 장성, 완도, 신안, 의성, 영덕, 칠곡, 울진,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옹진, 철원, 화천, 양구, 고성, 보은, 영동, 괴산, 증평, 청양,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담양, 곡성, 구례, 함평, 진도, 군위, 청송, 영양,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릉

○ 인구 규모별로 보면

- 재정규모 2천억 이상 군의 경우 행사축제경비비율이 미흡한 단체가 많으며

- 재정규모 2천억 미만 군의 경우 경상경비비율, 인건비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이 미흡하여, 대체적으로 재정규모가 적은 군이  경직성 경비가 높음

구 분	지 표 명	단 체 명
2천억 이상 (58)	행사축제경비비율(17)	울주, 당진, 홍천, 횡성, 영월, 진천, 단양, 부여, 서천, 보성, 강진, 영암, 영광, 울진, 함안, 고성, 남해,
2천억 미만 (28)	경상경비비율 (15)	옹진, 철원, 화천, 보은, 영동, 괴산, 청양, 무주, 순창, 구례, 군위, 청송, 청도, 성주, 예천,
	인건비비율 (16)	옹진, 화천, 보은, 영동, 괴산, 청양, 임실, 순창, 곡성, 구례, 군위, 청송, 청도, 성주, 예천, 울릉
	행사축제경비비율(17)	철원, 화천, 양구, 고성, 보은, 영동, 증평, 무주, 곡성, 구례, 함평, 군위, 영양, 청도, 고령, 예천, 울릉

다. 구

○ 총 69개 단체 중 2천억 이상은 34개, 2천억 미만은 35개이며, 그 중 2천억～3천억 미만인 단체가 32개로 가장 많음

〈 인구별 단체현황 〉

2천억 이상(34개 단체)	2천억 미만(35개 단체)
서울 노원, 강남,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송파, 강동, 대구 동, 북, 수성, 달서, 인천 남동, 부평, 서, 광주 북, 대전 동, 서	서울 도봉, 부산 중, 서, 동, 영도, 진, 동래, 남, 북, 해운대, 사하, 금정, 강서, 연제, 수영, 사상, 대구 중, 서, 남, 인천 중, 동, 남, 연수, 계양, 광주 동, 서, 남, 광산, 대전 중, 유성, 대덕, 울산 중, 남, 동, 북

○ 인구 규모별로 보면

- 재정규모 2천억 이상 구의 경우 경상세외수입안정도, 연말지출비율이 2천억 미만인 단체는 경상세외수입안정도, 민간이전경비비율이 미흡한 단체가 많음

구분	지 표 명	단 체 명
2천억 이상 (34)	경상세외수입안정도 (13)	서울 동대문, 성북, 강북, 서대문, 강서구, 동작, 관악, 송파, 대구 북, 수성, 달서, 인천 부평, 대전 서
	연말지출비율 (13)	서울 노원, 강남,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강북, 서대문, 강서, 구로, 서초, 강동, 대전 동
2천억 미만 (35)	경상세외수입안정도 (16)	서울 도봉, 부산 서, 진, 동래, 북, 해운대, 금정, 연제, 수영, 사상, 대구 서, 남, 광주 남, 광산, 대전 유성, 대덕
	민간이전경비비율 (11)	부산 서, 영도, 동래, 북, 해운대, 사하, 금정, 강서, 연제, 대구 서, 남

Ⅳ. 재정분석 지표별 분석결과

1		안정성 분야

1. 지방세수 안정도

◇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수성장을 유도하는 지표로서

○ 광역단체 대부분이 전년대비 평균 10%이상 줄었음

○ 적정기준에 미달한 단체는 전체 23개 단체이며, 미흡단체는 특·광역시 5개, 도 7개, 시 8개, 군 3개임

〈 연도별 추이 변화 〉

구 분	적정기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국평균		4.61	3.06	5.26	15.02	5.47
특·광역시 평균	3.4%이상	4.74	-3.62	6.82	12.97	2.23
도 평균	3.4%이상	0.01	1.55	5.15	18.59	0.73
시 평균	1.7%이상	9.05	16.71	7.31	15.27	13.92
군 평균	1.7%이상	12.74	16.96	4.88	13.05	19.64
자치구 평균	1.7%이상	11.32	20.09	-11.93	14.92	18.68

○ 광역(시·도)단체의 경우 ‘06년 대비 지방세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적정기준(3.4%)에 미달하는 단체는 전체 16개 단체 중 12개 단체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07년도 수입액이 ‘06년도 수입액보다 적은 단체가 8개 단체인 것으로 나타나 세수증대 노력 필요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 강원도의 경우 ‘06년에는 전년대비 24.94%가 증가하였으나 ’07년에는 -5.35%로 크게 감소

○ 원인을 보면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인하 및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세수감소에 따른 세원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광역단체별 지방세수 안정도, 적정기준 3.4%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12.86	3.05	13.61	-1.11	8.35	-5.68	11.31	13.83	14.66	-2.38	18.34	-7.10	17.24	7.82	20.94	-0.3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24.94	-5.35	30.81	-1.64	6.06	-0.89	10.32	2.61	23.56	4.29	16.04	2.81	11.44	7.14	-0.48	3.13

○ 기초단체의 경우 적정기준 미달인 단체는 230단체 중 11개 단체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주택 과표 현실화 및 토지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전년대비 평균 상승률 : 시 13.92%, 군 19.64%, 구 18.68%

- 적정기준에 미달한 11개 단체의 경우 경기 침체로 공단 등에 부과하는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소득할 주민세 등을 적게 부과하여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미흡단체 현황, 적정기준 1.7% 〉

포항시		광양시		논산시		밀양시		여수시		서산시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15.85	-13.35	12.16	-12.06	26.91	-10.29	34.83	-3.40	7.23	1.04	-6.76	1.02
안성시		청주시		영광군		정선군		울진군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49.03	1.01	22.55	0.98	9.51	-7.75	4.90	-2.11	2.80	1.28

2. 지방세 징수율

◇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부과액에 대한 세정관리능력 측정과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 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이며 전체적으로 ‘06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전체적으로 미흡한 단체는 69개 단체이며 이중 시 36개, 군 21개, 자치구 12개 단체로 분석됨

〈 연도별 추이 변화 〉

구 분	적정기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국평균		96.18	95.83	96.50	96.71	96.77
특·광역시 평균	96%이상	96.60	95.99	96.44	96.48	96.53
도 평균	96%이상	98.05	97.87	97.72	97.91	97.71
시 평균	96%이상	93.27	93.50	94.81	95.40	95.77
군 평균	96%이상	94.87	94.94	96.39	96.61	96.99
자치구 평균	96%이상	94.46	94.59	97.04	97.31	97.67

○ 광역(시·도)단체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97.12%로서 적정기준(96%)에

미흡한 단체가 없어 대체적으로 세정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 광역단체별 지방세 징수율, 적정기준 96%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96.23	96.33	96.84	97.0	97.52	96.67	95.98	96.48	95.93	96.48	96.92	96.60	98.86	97.67	98.21	97.9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97.53	96.94	98.18	97.55	96.34	97.26	97.18	96.04	97.29	97.55	97.78	97.50	98.02	98.20	98.08	97.51

○ 기초(시·군·구)단체의 경우 적정기준(96%)을 초과하는 단체가 69개 단체로 전체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세 징수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자치단체별로 경기도가 31개 시·군 중 22개(전체 71%)단체가 적정기준에 미달하여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세 징수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미흡단체 현황 - 69개 〉

시(36개 단체)	군(21개 단체)	구(12개 단체)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동두천, 안산, 고양,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하남, 용인, 파주,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강릉, 태백, 속초, 삼척, 공주, 보령, 논산, 계룡, 김제, 목포, 순천, 경산, 진해, 김해, 양산	옹진, 양평, 횡성, 영월,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금산, 태안, 부안, 담양, 해남, 무안, 완도, 진도, 신안, 영덕, 성주, 칠곡	부산 서, 진, 북구, 인천 남, 계양, 광주 동, 서, 남, 북, 광산, 대전 동, 중

3. 경상세외수입 안정도

◇ 동 지표는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외수입 성장을 유도하는 동시에 지방재정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지표로서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자치단체별 미흡단체를 보면 전체 53개 단체로서 특·광역시 3개, 도 3개, 시 6개, 군 12개, 구 29개 단체로 분석됨

〈 연도별 추이 변화 〉

구 분	적정기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국평균		14.50	3.41	-1.70	3.86	9.73
특·광역시 평균	1.7%이상	4.90	2.32	-5.95	-6.50	3.66
도 평균	1.7%이상	21.16	-7.08	-6.20	24.53	2.95
시 평균	1.7%이상	13.31	5.69	-2.03	3.94	14.43
군 평균	1.7%이상	20.69	4.04	-3.45	1.00	20.39
자치구 평균	1.7%이상	8.20	1.64	4.84	7.65	5.68

○ 광역(시·도)단체의 경우 특·광역시는 ‘06년도 -6.3%에서 3.66%로 크게 개선된 반면 도의 경우 전년 대비 21.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단체별로 보면 대구광역시(-10.56%)와 대전광역시(-2.36%), 강원도(-47.52%), 충북(-2.99%), 제주(-2.76%)가 ‘06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대구시의 경우 ‘06년에 배당금 수입 150억이 발생하여 증가하였으나, ’07년의 경우 배당금 수입이 없어 대폭 감소한 것임

․ 강원도의 경우 ‘06년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 이자수입 발생으로 137%로 크게 높았으나 ’07년의 경우 재해복구 이자수입이 적어 -47.52%로 전년대비 크게 줄었음

○ 기초(시·군·구)단체의 경우 47개 단체(시 6, 군 12, 구 29)가 미흡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시·군은 전년대비 크게 개선되었으나 구의 경우 약간 떨어진 것으로 분석됨

- 미흡 단체를 보면 논산시(-34.63%), 속초시 (-22.78%), 경남 고성군(-44.31%), 대구 북구(-11.38%)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논산시의 경우 농공단지 분양대금 5,874억원이 감소로 인하여 낮음

․ 경남 고성군의 경우 ‘06년에 개최한 공용엑스포 입장료 수입 7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07년은 개최하지 않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미흡단체 현황 - 47개 〉

시(6개 단체)	군(12개 단체)	구(29개 단체)
김포, 속초, 청주, 천안, 논산, 계룡,	연천, 정선, 진안, 무주, 장수, 고창, 영암, 함평, 진도, 영양, 청도, 고성	서울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강서, 동작, 관악, 송파구, 부산 서, 진, 동래, 북, 해운대, 금정, 연제, 수영, 사상, 대구 서, 남, 북, 수성, 달서, 인천 부평, 광주 남, 광산, 대전 서, 유성, 대덕

4.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 자치단체의 경상 세외수입 징수 및 자구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전국평균(98.71%) ‘06년도 징수율(98.85%)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미흡단체는 총 38개 단체로서 특·광역시 2, 도 2, 시 10, 군 8, 구 16개 단체로 분석됨

〈 연도별 추이 변화 〉

구 분	적정기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국평균		98.01	97.15	98.66	98.85	98.71
특·광역시 평균	98.5%이상	98.55	98.61	98.20	98.09	97.00
도 평균	99%이상	99.39	99.27	99.24	99.31	99.22
시 평균	98.5%이상	97.79	96.74	98.63	98.91	98.85
군 평균	99%이상	98.96	98.18	99.09	99.32	99.49
자치구 평균	98.5%이상	96.54	95.39	98.66	99.83	99.04

○ 광역단체(시·도)의 경우 경남(99.86%), 경북(99.77%)로 우수하고 서울(95.93%), 인천(98.06%), 경기(98.23%), 충남(98.97%) 등 4개 단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 인천, 경기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재산임대수입, 도로 등 사용료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광역단체별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적정기준 특·광역시 98.5%, 도 99%이상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97.72	95.93	98.73	98.67	98.95	98.94	97.91	98.06	98.16	98.69	99.23	99.20	99.35	99.32	98.24	98.2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99.54	99.35	99.52	99.50	99.35	98.97	99.60	99.69	99.61	99.13	99.79	99.77	99.81	99.86	99.94	99.69

○ 기초단체(시·군·구)의 경우 광명시(99.96%), 전북임실군(99.98%), 울산 중구(99.95%)로 우수한 반면 전주시(91.61%), 강원 고성군(94.09%), 대구 남구(94.96%)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 고령화 현상으로 도로, 하천 등에 대한 토지 임대계약 감소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 미흡단체 현황 - 34개 〉

시(10개 단체)	군(8개 단체)	구(16개 단체)
평택, 고양, 하남, 안성, 화성, 광주, 동해, 논산, 전주, 포항	강화, 고성, 청원, 괴산, 증평, 금산, 서천, 구례,	서울 중, 용산, 동대문, 노원, 은평, 영등포, 부산 해운대, 대구 중, 동, 서, 남, 북, 수성, 달서, 인천 동, 부평

2		건전성 분야

5. 경상경비 비율

◇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건전운영 수준을 측정하고 경상경비의 절감을 유도하는 지표로서 ‘06년 대비(18.63 → 18.45%) 조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특·광역시 1, 도 3, 시 31, 군 26, 구 13개 등 전체 74개 단체가 미흡 단체인 것으로 나타나 경상경비 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추이 변화 〉

구 분	적정기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국평균		17.33	18.55	18.63	18.63	18.45
특·광역시 평균	13%이하	19.13	9.90	11.35	12.18	11.28
도 평균	10%이하	8.66	8.48	8.79	8.19	9.72
시 평균	25%이하	23.70	24.52	23.09	23.36	23.25
군 평균	25%이하	20.79	21.88	23.20	23.26	22.31
자치구 평균	45%이하	43.63	41.82	40.77	40.83	39.14

○ 광역단체(시·도)의 경우 경기도(7.7%), 경남도(7.98%)가 양호한 반면 제주특별자치도(29.01%), 대전(13.7%), 강원(11.09%), 충북도(11.45%)가 적정기준을 초과하였으며

- 제주특별자치도가 높은 것은 자치경찰단 신설, 특별행정기관 이양에 따른 필수경비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기초단체의 경우 70개 단체가 미흡으로 나타나 건전재정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시의 경우 적정기준을 초과하는 단체가 75개 단체 중 31개 단체로 태백시(31.13%), 진해시(30.55%)로 경상경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입확충 및 건정재정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태백시 및 진해시의 경우 재정규모(결산액) 감소 및 행사성경비 등 경상경비가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군의 경우 26개 단체가 미흡으로 나타났으며, 옹진군(42.32%), 청양군(38.5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옹진군은 재정규모는 적고 연안 도서지역의 특수성으로 인건비 비율이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구의 경우 13개 단체가 미흡이며 그 중 인천 중구(59.75%), 대구 중구(51.39%), 서울 중구(50.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경상경비 비율이 높은 단체일수록 인건비 비중이 높고 투자비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자구노력 등을 통해 경상경비 절감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미흡단체 현황 - 70개 〉

시(31개 단체)	군(26개 단체)	구(13개 단체)
수원, 안양, 부천, 광명, 동두천, 고양, 과천, 구리, 군포, 하남, 태백, 속초, 청주, 공주, 계룡, 전주,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여수, 순천, 광양, 김천, 구미, 영주, 영천, 문경, 창원, 진주, 진해	기장, 달성, 옹진, 횡성, 철원, 화천, 보은, 영동, 괴산, 청양, 태안, 진안, 무주, 순창, 구례, 영광, 군위, 의성, 청송, 청도, 성주, 칠곡, 예천, 울진, 창녕, 고성	서울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도봉, 마포, 구로, 관악, 강동, 부산 중, 대구 중, 인천 중

6. 인건비 비율

◇ 지방재정운영의 경직성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06년 대비(11.21% → 10.79%) 조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적정기준을 초과하는 단체는 전체 59개 단체로 특·광역시 1, 도 1, 시 21, 군 29, 구 7개 단체가 인건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절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연도별 추이 변화 〉

구 분	적정기준	2005년	2006년	2007년
전국평균		11.51	11.21	10.79
특·광역시 평균	8%이하	6.24	6.47	5.89
도 평균	8%이하	5.37	4.83	5.49
시 평균	25%이하	14.11	13.81	13.40
군 평균	25%이하	14.55	14.23	13.41
자치구 평균	45%이하	27.15	26.79	24.92

○ 광역단체(시·도)별로 보면 대전시(8.26%), 제주도(14.26%)가 적정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원인을 보면 재정규모 및 인구수에 비해 공무원수가 다른 단체에 비해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재정규모 및 인구수에 비해 공무원수가 높아 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시·도별 인구 및 재정규모 대비 공무원 수 〉

(단위 : 억원, 명)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인구대비	624	656	230	213	492	479	466	1,313
결산대비	11	11	4	4	9	7	8	15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구대비	434	562	613	590	552	644	805	109
결산대비	9	9	10	10	12	10	12	5

○ 기초단체(시·군·구)의 경우 시지역에서는 강원도 태백시가(18%) 가장 높고 군지역은 인천 옹진군이(19.05%), 구는 대구 중구(34.5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인건비 비율이 높은 단체는 대체적으로 경산경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직 등 정비를 통해 인건비 절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미흡단체 현황 - 57개 〉

시(21개 단체)	군(29개 단체)	구(7개 단체)
안양, 광명, 군포, 하남, 태백, 충주, 공주, 계룡, 전주, 정읍, 남원, 김제, 나주, 김천, 구미, 영주, 영천, 문경, 경산, 진주, 진해	기장, 달성, 옹진, 횡성, 화천, 보은, 영동, 괴산, 금산, 청양, 예산, 태안, 완주, 진안, 임실, 순창, 곡성, 구례, 영광, 군위, 의성, 청송, 청도, 성주, 예천, 울릉, 함안, 창녕, 고성	서울 중, 성동, 동대문, 관악, 부산 중, 수영, 대구 중

7. 채무상환비 비율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안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전국 평균 채무상환비율이 2.83%로 채무관리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건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연도별 추이 변화 〉

구 분	적정기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국평균		4.61	4.60	3.52	3.02	2.83
특·광역시 평균	15%이하	7.64	8.68	5.52	5.13	5.10
도 평균	15%이하	3.10	2.54	3.02	2.21	2.64
시 평균	10%이하	3.61	3.16	3.34	2.88	2.22
군 평균	10%이하	2.78	2.20	2.10	1.66	1.30
자치구 평균	10%이하	1.54	1.43	0.78	0.61	0.47

○ 광역단체의 경우 대구(15.17%), 부산(12.34%), 광주(10.31%)의 경우 비교적 채무상환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정한  채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북 전주시(6.69%), 강원 철원군(5.29%), 전남 신안군(5.24%)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지방채무로 인한 재정부담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8. 지방채무 잔액지수

◇ 세입규모 대비 총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미래 채무상환에 대한 재정압박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적정기준(광역단체 60%, 기초 40%이하)을 초과하는 단체는 전체 6개 단체가 있으나   전반적인 채무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추이 변화 〉

구 분	적정기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국평균		32.42	33.22	23.28	20.04	19.24
특·광역시 평균	60%이하	43.38	44.12	45.33	30.89	33.37
도 평균	60%이하	41.50	45.93	13.19	17.51	11.97
시 평균	40%이하	26.00	26.73	20.35	21.27	19.39
군 평균	40%이하	18.27	17.62	8.10	7.62	7.26
자치구 평균	40%이하	4.23	3.98	2.73	2.56	3.97

○ 광역시의 경우 채무상환비율이 비교적 높은 대구(82.62%), 부산(72.36%), 인천(53.66%) 높게 나타났으며

- 대구광역시의 경우 총 채무액이 1조 8,050억원으로 많아 채무 잔액지수가 높은 것이며

- 부산광역시의 경우 다른 단체에 비해 채무부담 행위액이 3,286억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단체의 경우 시흥시(171.63%), 속초시(63.28%)등 4개 단체가 적정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채무부담행위로 군자 매립지 미 지급금 4,900억원이 있어 높은 것이며, 실제 공시지가 기준 추정 차익은 3,962억원 정도로 이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시흥시 재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강원도 속초시의 경우 채무부담행위액이 600억원이 있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효율성 분야

9.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도하는 지표로서 전년 전국평균 대비 0.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적정기준을 초과하는 단체는 전체 89개 단체(광역3, 기초86)로 기초자치단체의 행사·축제 사업 등에 대한 정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연도별 추이 변화 〉

구 분	적정기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국평균		0.4	0.48	0.56	0.55	0.57
특·광역시 평균	0.5%이하	0.17	0.21	0.29	0.25	0.25
도 평균	0.3%이하	0.17	0.22	0.22	0.19	0.22
시 평균	1.0%이하	0.67	0.84	0.96	1.00	1.05
군 평균	1.0%이하	0.54	0.70	0.90	0.91	0.94
자치구 평균	0.7%이하	0.74	0.44	0.49	0.42	0.49

○ 광역단체의 경우 제주(0.8%), 충북(0.59%), 인천(0.51%) 등 3개 단체가 적정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인천시의 경우 ‘09년 세계도시축전과, ’14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관련 홍보비가 늘어나 증가한 것이 원인이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구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기초단체 중 시의 경우 속초시(2.87%), 태백시(2.73%), 과천시(2.41%), 창원시(2.1%) 등 총 37개 단체가 적정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행사·축제 등에 대한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군의 경우도 횡성군(2.05%), 철원군(1.95%), 강진군 (1.93%), 예천군 (1.91%) 등 총 34개 단체가 적정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밖에 구의 경우도 울산 북구(1.12%), 서울 강남구(1.05%) 등 15개 단체가 적정기군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수반하는 행사·축제 등의 행사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미흡단체 현황 - 86개 〉

시(37개 단체)	군(34개 단체)	구(15개 단체)
수원, 광명, 동두천, 안산, 과천, 구리, 군포, 하남, 안성, 포천, 춘천,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충주, 제천, 보령, 아산, 논산, 계룡, 정읍, 남원, 여수, 순천, 경주, 안동, 영주, 영천, 문경, 창원, 진주, 진해, 통영, 사천, 밀양	울주, 홍천, 횡성, 영월, 철원, 화천, 양구, 고성, 보은, 영동, 진천, 단양, 증평, 부여, 서천, 당진, 무주, 곡성, 구례, 보성, 강진, 영암, 함평, 영광, 군위, 영양, 청도, 고령, 예천, 울진, 울릉, 함안, 고성, 남해	서울 중, 도봉, 노원, 은평, 영등포, 강남, 송파, 강동, 대구 수성, 인천 연수, 부평, 서, 광주 동, 울산 동, 북

10. 민간이전경비비율

◇ 동종 단체간 민간보조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 적정 기준을 초과한 단체는 전체 71개 단체(광역 3, 기초 68개)로 ‘04년 이후 매년 0.5%이상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연도별 추이 변화 〉

구 분	적정기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국평균		2.71	3.12	3.85	4.32	4.85
특·광역시 평균	3%이하	2.18	2.04	2.34	2.60	2.36
도 평균	2%이하	1.06	1.39	1.41	1.30	2.06
시 평균	8%이하	3.82	4.26	5.56	6.69	7.43
군 평균	8%이하	2.93	3.36	4.33	4.63	5.06
자치구 평균	15%이하	5.63	6.41	7.97	9.40	10.83

○ 광역단체의 경우 제주(10.91%), 광주(4.86%), 대구(3.6%) 등 3개 단체가 적정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사회복지 수요 증가와 관련한 사회복지지원 및 문화예술 등과 관련한 민간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기초단체 중 시의 경우 시흥시(16.74%), 목포시(13.5%), 익산시(13.49%), 청주시(13.14%) 등 33개 단체가 적정기준을 초과하였으며

- 군의 경우 가평군(10.67%), 연기군(10.06%) 등 8개 단체, 구의 경우 부산 서구(25.38%), 광주 광산구(22.52%), 대구 동구(22.14%) 등 27개 단체가 적정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자치구의 경우 9개 단체가 세출 결산액의 20% 이상이 민간이전경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등에 대한 적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미흡단체 현황 - 68개 〉

시(33개 단체)	군(8개 단체)	구(27개 단체)
수원, 의정부, 안양, 광명, 동두천, 고양, 오산, 시흥, 파주, 이천, 안성, 화성, 광주, 양주, 포천,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청주, 충주, 천안, 아산, 논산, 익산, 정읍, 남원, 목포, 순천, 창원, 진주, 진해, 김해	기장, 옹진, 울주, 가평, 청원, 음성, 연기, 완주	부산 서, 영도, 동래, 북, 해운대, 사하, 금정, 강서, 연제, 대구 동, 서, 남, 북, 수성, 인천 남,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광주 서, 남, 북, 광산, 대전 서, 울산 중, 북

11. 투자비 비율

◇ 중장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정도를 파악하고 자치단체가 자본적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 적정기준을 초과한 단체가 전체 52개(광역 6, 기초 46) 단체이며 도 5, 시 30개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추이 변화 〉

구 분	적정기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국평균		62.72	64.36	67.38	67.69	68.21
특·광역시 평균	50%이상	40.51	45.80	50.62	52.60	57.14
도 평균	80%이상	71.91	71.36	79.35	78.16	76.75
시 평균	70%이상	70.65	72.60	72.85	71.92	70.12
군 평균	70%이상	75.54	75.73	72.99	73.93	74.83
자치구 평균	50%이상	54.32	57.59	58.30	57.69	58.93

○ 광역단체의 경우 서울(45.34%), 제주(62.36%), 경기(65.44%) 등 6개 광역단체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서울시가 미흡한 것은 자치구 보조금 및 교육청 지원 등 타 기관 전출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 기초단체 중 시의 경우 과천시(50.19%), 성남시(50.54%) 등 33개 단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비 투자비율을 높일 수 있는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성남시 및 과천시의 경우 판교택지개발특별회계 차입금(4,000억원) 상환과 신분당선, 서울~용인간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 분담금(3,000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투자비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이 밖에도 군의 경우 군위군(54.04%) 등 9개 단체 구의 경우 서울 마포구(46.58%) 등 7개 단체가 적정기준에 미달하여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미흡단체 현황 - 46개 〉

시(30개 단체)	군(9개 단체)	구(7개 단체)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과천, 구리, 오산, 하남, 동해, 태백, 속초, 청주, 공주, 계룡, 전주, 익산, 김제, 여수, 순천, 김천, 구미, 문경, 마산, 진주, 진해, 밀양	기장, 달성, 진안, 영광, 군위, 청송, 청도, 예천, 고성	서울 중, 용산, 광진, 마포, 서초, 부산 중, 대구 중

12. 연말지출비율

◇ 연말에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집행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지표로서

○ 전국평균이 1.73%로서 전년대비 양호한 편이며, 적정기준에 미달한 미흡단체 는 전체 36개(광역 1, 기초 35)로서 기초 단체가 연말에 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추이 변화 〉

구 분	적정기준	2005년	2006년	2007년
전국평균		2.65	1.91	1.73
특·광역시 평균	1.5%이하	2.25	0.86	0.51
도 평균	1.5%이하	0.23	0.31	0.30
시 평균	4.5%이하	3.57	3.41	3.16
군 평균	3.5%이하	3.29	2.33	2.48
자치구 평균	5.5%이하	6.29	3.89	3.49

○ 광역단체의 경우 울산광역시(2.53%)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초단체의 경우 총 35개(시 10, 군 12, 구 13) 단체가 적정기준에 미달한 미흡단체로 분석되었으며

- 시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7.02%), 군은 충남 홍성군(40,07%), 구는 서울 서대문구(11.44%)가 연말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미흡단체 현황 - 35개 〉

시(10개 단체)	군(12개 단체)	구(13개 단체)
성남, 의정부, 평택, 의왕, 용인, 춘천, 원주, 충주, 구미, 경산	기장, 울주, 옥천, 영동, 증평, 홍성, 장흥, 영광, 신안, 봉화, 의령, 창녕	서울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강북, 노원, 서대문, 강서, 구로, 서초, 강남, 강동, 대전 동

4		계획성 분야

13.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 지방재정운영계획의 거시적 계획운영 정도를 파악하고 중기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계획적인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 전국 평균으로 보면 FY ‘06년에 비해 약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기준에 미달한 미흡단체는 240개 단체 중 39개(도 1, 시 19개, 군 7, 구 12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연도별 추이 변화 〉

구 분	적정기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국평균		107.00	102.54	97.88	102.03	103.29
특·광역시 평균	110이하～90%이상	105.31	107.83	96.95	98.61	101.39
도 평균	110이하～90%이상	108.33	100.22	100.08	101.59	102.32
시 평균	115이하～85%이상	107.46	100.26	99.25	102.54	104.54
군 평균	115이하～85%이상	103.05	97.96	90.34	102.06	102.12
자치구 평균	115이하～85%이상	113.68	117.11	104.25	110.47	109.42

○ 광역단체의 경우 경기도(114.53%)를 제외한 모든 단체는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기초단체의 경우 총 38개 단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계획재정운용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중 경기도 부천시(134.19%), 울릉군(135.49%), 서울 종로구(162.75%)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흡단체 현황 - 38개 〉

시(19개 단체)	군(7개 단체)	구(12개 단체)
수원, 안양, 부천, 광명, 구리, 남양주, 오산, 화성, 포천, 춘천, 태백, 청주, 충주, 익산, 여수, 안동,영천, 마산, 진주	양양, 무안, 함평, 의성, 성주, 봉화, 울릉	서울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도봉, 서대문, 마포, 부산 수영, 인천 계양, 서, 대전 유성

14.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업과 예산편성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 FY ‘06년도와 비교하여 약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광역시와 도의 경우 작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적정기준을 초과한 미흡단체는 전체 240개 단체 중 15개 단체(광역시 2, 시 3, 군 7, 구 3)로 분석되었음

〈 연도별 추이 변화 〉

구 분	적정기준	2005년	2006년	2007년
전국평균		54.26	70.22	66.58
특·광역시 평균	60%이상	59.54	117.68	68.77
도 평균	60%이상	60.86	141.18	76.03
시 평균	30%이상	52.06	57.81	61.89
군 평균	30%이상	49.27	65.21	62.52
자치구 평균	30%이상	59.37	65.11	75.21

○ 광역단체의 경우 대구광역시(53.46%), 인천광역시(39.87%)로 투·융자심사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기초단체의 경우 총 13개 단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경기도 광주시(10.15%), 강원도 화천군(5.66%), 서울 강서구(3.89%)로 예산반영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미흡단체 현황 - 13개 〉

시(3개 단체)	군(7개 단체)	구(3개 단체)
파주, 광주, 속초	달성, 화성, 화천, 양구, 영양, 칠곡, 창녕	서울 동대문, 강서, 인천 중

15. 세입예산반영비율

◇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운영의 계획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표로서

○ FY ‘07년 대비하여 약간 나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체적으로 광역단체는 나아진 반면, 기초단체의 경우 전년에 비해 약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적정기준에 미달한 미흡단체는 전체 240개 단체 중 34개(광역시 1, 시 8, 군 10, 구 15)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연도별 추이 변화 〉

구 분	적정기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국평균		97.94	99.25	100.07	97.14	97.60
특·광역시 평균	105이하～95%이상	93.54	99.53	101.52	94.82	97.11
도 평균	105이하～95%이상	99.37	99.08	98.39	95.87	97.94
시 평균	105이하～95%이상	99.61	99.23	101.06	98.72	98.23
군 평균	105이하～95%이상	99.70	99.19	100.04	99.95	97.88
자치구 평균	105이하～95%이상	98.74	99.04	97.92	98.05	96.02

○ 광역단체의 경우 서울특별시(94.5%)를 제외한 15개 단체는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기초단체의 경우 33개 단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여수시(91.02%), 영월군(93.63%), 송파구(86.53%)로 세입예산 반영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미흡단체 현황 - 33개 〉

시(8개 단체)	군(10개 단체)	구(15개 단체)
부천, 구리, 오산, 청주, 천안, 전주, 여수, 통영	영월, 단양, 금산, 연기, 예산, 태안, 완주, 영암, 창녕 산청	서울 종로, 중랑, 성북,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동작, 서초, 강남, 강동, 부산 강서, 대구 수성, 울산 남, 북

16. 세입세출충당비율

◇ 세출 소요액을 당해년도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 전년대비 세입세출충당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의 경우 약간 좋아진 반면, 자치구는 전년대비 약 10%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됨

○ 적정기준에 미달한 미흡단체는 전체 12개 단체(시 1, 군 1, 구 1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추이 변화 〉

구 분	적정기준	2006년	2007년
전국평균		97.14	92.50
특·광역시 평균	100이하～80%이상	94.82	92.92
도 평균	100이하～80%이상	95.87	96.32
시 평균	100이하～80%이상	88.72	91.03
군 평균	100이하～80%이상	99.95	91.60
자치구 평균	100이하～80%이상	98.05	88.13

○ 광역단체는 16개 단체 모두 적정이며, 기초단체의 경우 자치구에서 비교적 많은 단체가 세입세출 충당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미흡단체 현황 - 12개 〉

시(1개 단체)	군(1개 단체)	구(10개 단체)
경주	산청	서울 종로, 중, 동작, 서초, 강남, 강동, 대구 서, 수성, 인천 중,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