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정분석지표

1. 지방재정분석의 목적

□ 지방재정분석의 목적은 재정분석지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운영실태, 현금수지 및 성과를 등을 종합적,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음

□ 분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정분석지표는 재무제표에 의한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이들 지표는 정보이용자들의 정책의사결정과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판단준거로 활용될 것임

2. 재정분석지표의 구성체계

1) 기본방향

□ 재정분석은 그 포괄범위에 따라 분석의 내용과 초점이 달라질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은 예산집행의 결과를 담고 있는 재무제표분석을 토대로 재정운영의 개선노력, 재정투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설정함

□ 정부회계제도의 혁신과정에서 현금주의․단식부기회계제도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의 추구와 함께 현금주의 단식부기제도 하에서는 생성하기 곤란했던 재정운영의 성과(서비스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접근함

□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의한 재정분석지표의 설정은 기본적으로 현행 예산회계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산분석지표, 재정진단지표 및 새로운 제도에 의한 회계정보를 포괄하여 설정함, 따라서 유량(flow)정보와 저량(stock)정보, 현금주의정보와 발생주의정보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지표의 적실성과 실용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접근함

□ 또한 영역별 혹은 부문별로 유형화하여 통계자료 및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이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재정분석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러한 영역으로는 현행 제도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정보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함

2) 지표의 구성체계

□ 앞에서 기술한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재정분석지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서비스성과를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함. 각 분야별 특성과 의미는 다음과 같음

(1) 재정건전성 분야는 재정자립 정도와 외부로부터의 재원의존도를 파악하고 수익과 비용의 관계, 자산과 부채의 관계를 분석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2) 재정효율성 분야는 자산 및 수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익증가 또는 비용절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노력하는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해 자원을 얼마나 생산적으로 운용하는가? 에 관한 관리능력을 분석하기 위한 것임

(3) 서비스성과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 결과에 따른 공공서비스 제공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간접자본 등 고정자산 형성 및 공공시설에의 투자 등을 통해 정부운영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점검․분석하기 위한 지표는 크게 재정운영의 건전성분야지표 11개, 효율성분야 지표 10개, 서비스성과분야 지표 7개 등 총28개 지표로 구성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각 재정분야별 지표를 종합화하여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정분석지표의 체계를 제시하면 <그림 >과 같음

<그림 > 지방재정분석지표의 체계도

재정분석지표

건전성

효율성

서비스성과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지방세수익증감률

-경상세외수익증감률

-재산과세비율

-총수지비율

-지방채상환비율

-지방채이자부담률

-유동비율

-부채비율

-현금수지비율

-지방세징수율

-인건비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경상경비비율

-자체수익증감률

-수익증감률

-비용증감률

-자체수익회수비율

-경상경비증감률

-대손충당률

-투자비비율

-고정비율

-사회자본부담비율

-예산대비자산비율

-자산증감률

-순자산증감률

-감가상각률

재정상황분석과 재정관리개선

3) 재정분석지표의 선정

(1) 재정건전성 지표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지방세수익증감률, 지방채상환비율, 현금수지비율 등 11개 재정지표를 선정함

분야	지표	산출공식	비고
재정 건전성	재정자립도(%)	(지방세수익+세외수익)/총수익 ×100
	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에 의함
	지방세수익증감률(%)	(현년도지방세징수액-전년도지방세징수액)/전년도지방세징수액×100
	경상세외수익증감률(%)	(현년도경상세외수익액-전년도경상세외수익액)/전년도경상세외수익액×100
	재산과세비율(%)	(재산과세수익/총수익)×100
	총수지비율(%)	(총비용/총수익)×100
	지방채상환비율(%)	(4년 평균지방채상환액/4년 평균 일반재원수익)×100
	지방채이자부담비율(%)	지방채이자부담액/(지방세수익+세외수익)×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부채비율	(총부채/순자산)×100
	현금수지비율(%)	(현금유출액/현금유입액)×100

(2) 재정효율성 지표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율, 인건비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수익증감률, 비용증감률, 자체수익회수비율, 대손충당률 등 10개 재정지표를 선정함

분야	지표	산출공식	비고
재정 효율성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징수액/지방세부과액)×100
	인건비비율(%)	(인건비/총비용)×100
	세입예산반영비율	세입예산액/(세입결산액-전년도이월액)×100
	경상경비비율	(경상경비/총비용)×100	경상경비=인건비+운영비+상각비
	자체수익증감률	(현년도자체수익-전년도자체수익)/전년도자체수익×100	자체수익=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
	수익증감률(%)	(현년도총수익-전년도총수익)/전년도총수익×100
	비용증감률(%)	(현년도총비용-전년도총비용)/전년도총비용×100
	자체수익회수비율	(미수자체수익회수액/미수자체수익발생액)×100	미수자체수익=미수세금+미수세외수입금
	경상경비증감률	(현년도경상경비-전년도경상경비)/전년도경상경비×100	경상경비=인건비+운영비+상각비
	대손충당률	{대손충당금/(미수세금+미수세외수입금)}×100

(3) 서비스성과 지표

□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성과와 관련하여 투자비비율, 고정비율, 사회자본부담비율, 순자산증감률, 감가상각률 등 7개 재정지표를 선정함

분야	지표	산출공식	비고
서비스 성과	투자비비율	(고정자산증가액/총비용)×100
	고정비율	(고정자산/순자산) x 100
	사회자본부담비율	(채무액/유형고정자산액) x 100	후세대 부담정도
	예산액 대비 자산 비율	(자산총계/세입총계) x 100	사회자본의 충실도
	자산증감률	(기말총자산-기초총자산)/기초총자산×100
	순자산증감률	(현년도순자산-전년도순자산)/전년도순자산×100
	감가상각률(%)	감가상각비/감가상각자산 x 100	재투자 필요성

3. 재정분석지표의 의미와 해설

□ 재정건전성분야 지표

(1) 재정자립도

- 재정수입의 자체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양호함을 의미함

(2) 재정력지수

-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로 측정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력이 풍부함을 의미함

(3) 지방세수익증감률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기반을 토대로 한 지방세수익의 연도간 증감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높음

(4) 경상세외수익증감률

- 경상세외수익의 연도간 증감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높음

(5) 재산과세비율

- 지방세수익 중 재산과세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수조달의 안정성이 높음

- 재산과세수익 :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취득세, 등록세

(6) 총수지비율

- 회계연도 동안 수익으로 비용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총수익에 대한 총비용의 비율로 측정되며 이 비율은 재정운영의 수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나타냄.

(7) 지방채상환비율

-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최근 4년간 평균일반재원수익에 대한 지방채상환액의 비율로 측정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해친다고 볼 수 있음

(8) 지방채이자부담비율

- 자치단체 이자비용에 대한 자체부담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9) 유동비율

- 1년 이내에 갚아야할 부채를 기간 중에 변제할 수 있는가 하는 재정운영의 유동성(liquidity)을 나타내는 지표로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로 측정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단기채권자의 안전도는 향상된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유동비율은 기업환경과는 다른 정부부문의 특성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지표임

(10) 부채비율

-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구조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순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로 측정되며, 부채는 그 성격상 미래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되므로 순자산에 비해 부채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재정운영이 그 만큼 경직되고 재정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게 됨

(11) 현금수지비율

- 회계연도 기간동안에 현금의 유입과 유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현금수지를 분석하여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분석함

□ 재정효율성분야 지표

(1)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 징수자구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수증대노력이 크고 세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함

(2) 인건비비율

- 총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3) 세입예산반영비율

- 지방세입의 예산반영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세입결산액에서 전년도이월액을 제외한 실제세입결산액에 대한 세입예산액의 비율로 측정되며, 이 비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세입예산이 계획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의미함

(4) 경상경비비율

- 총비용 중에서 경상경비(인건비, 운영비, 상각비)가 어느 정도 점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총비용에 대한 경상경비의 비율로 측정되며 이 지표 값이 높을수록 기본적 경비 비중이 크게 되어 그만큼 재정운영의 경직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음

(5) 자체수익증감률

- 자체수익(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이 전년도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가를 통해 생산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전년도자체수익에 대한 자체수익증감액의 비율로 측정되며 이 지표값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됨

(6) 수익증감률

- 총수익의 연도간 증감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징수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7) 비용증감률

- 총비용의 연도간 증감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비용절감노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8) 자체수익회수비율

- 미수세금과 미수세외수입금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회수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지표로 미수자체수익발생액에 대한 미수자체수익회수액의 비율로 측정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효율성이 제고되고 그만큼 미수세금과 미수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의미함

(9) 경상경비증감율

- 의무적 성격이 강한 경상경비가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전년도경상경비에 대한 경상경비증감액의 비율로 측정되며 이 비율이 낮을수록 경비절감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음

(10) 대손충당률

- 미수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를 판단하는 지표로 미수세금과 미수세외수입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비율로 측정되며, 이 비율이 낮을수록 세수확보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서비스성과분야 지표

(1) 투자비비율

- 재정지출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자본형성으로 연결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총비용에 대한 고정자산증가액의 비율로 측정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원배분에 있어서 투자사업에 비중을 두어 재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됨

(2) 고정비율

- 순자산에 대한 고정자산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표 값이 높을수록 현금화와 유동성이 낮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유형자산 및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서비스 공급잠재력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음

(3) 사회자본부담비율

- 유형고정자산액에 대한 채무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표값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4) 예산대비자산비율

- 세입규모에 대한 자산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표값이 높을수록 사회자본이 충실하다고 볼 수 있음

(5) 자산증가율

-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성장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초총자산에 대한 자산순증감액의 비율로 측정되며, 이 지표값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이 크게 됨을 의미함

(6) 순자산증가율

- 순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전년도순자산에 대한 순자산증감액의 비율로 측정되며, 이 지표값이 높을수록 그만큼 순자산증가로 재정운영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음

(7) 감가상각률

- 고정자산의 회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비율로 측정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투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감가상각자산 :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중 감가상각대상자산

- 비상각자산 : 토지, 도로, 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