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석지표에 관한 경향분석 및 해설

2006.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 재정의 계획성․예측성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지방세수예측도	6.33	11.06	23.82	12.02	4.00	6.64
세입예산반영비율	0.07	1.69	2.42	2.06	0.75	-0.0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2.59	6.21	3.88	7.00	2.54	-2.12
순세계잉여금비율	8.12	9.37	11.30	9.90	8.31	5.00

□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의 계획성․예측성은 전년도에 비하여 개선되었음. 다만, 종     합부동산세 도입등 외부적 환경변수 영향으로 지방세수예측도는 다소 하락하였음

2. 예산운영의 효율성(성실성․낭비성포함)

	2002	2003	2004	2005
행사축제경비비율	0.51	0.60	0.67	0.56
연말지출비율	-	-	3.17	2.65
민간이전경비비율	3.39	4.14	4.71	3.82

□ 행사축제경비, 연말지출, 민간이전경비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이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되었음

3. 건전 재정 운영 및 징세노력

	2001	2002	2003	2004	2005
지방세징수율	95.72	96.34	96.18	95.83	96.50
투자비비율	62.49	61.90	62.72	64.36	67.38
지방채무상환비율	6.01	5.17	4.61	4.60	3.52
경상경비비율	19.00	18.09	17.33	18.55	18.63

□ 전년도에 비하여 징세노력도가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의 건전성 역시 크게 개선되었음

□ 투자비비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경상경비 부담은 다소 증가하였음

1. 지방세수안정도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평균	29.84	19.35	4.61	3.06	5.26
특별·광역시평균	31.47	20.64	4.74	-3.62	6.82
도평균	61.09	30.32	0.01	1.55	5.15
시평균	10.11	7.19	9.05	16.71	7.31
군평균	7.79	2.92	12.74	16.96	4.88
자치구평균	-3.25	4.69	11.32	20.09	-11.93

□ 지방세수안정도(증감율)의 전국평균은 2004년에 비하여 소폭 증가하였음

□ 종합부동산세 도입등 제도적 요인으로 광역자치단체 및 자치구의 지방세수 안정도가 다소 저하됨

- 종토세 폐지 및 종부세 도입에 따른 지방세원의 일부 국세화

- 서울특별시 일부 자치구의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조치도 부분적인 영향

2. 지방세징수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평균	94.40	95.72	96.34	96.18	95.83	96.50
특별·광역시평균	94.91	95.98	96.66	96.60	95.99	96.44
도평균	96.87	98.02	98.31	98.05	97.87	97.72
시평균	92.23	93.26	93.31	93.27	93.50	94.81
군평균	94.02	94.67	94.82	94.87	94.94	96.39
자치구평균	91.52	92.79	94.10	94.46	94.59	97.04

□  전년도에 다소 하락하였던 지방세징수율은 2005년도에는 일부 개선되었으며, ‘특별시·광역시’는 징수실적이 늘었으나 ‘도’는 하락추세를 나타냈음

□  시·군·구는 2004년에 비하여 높은 개선도를 시현하였고, 연도별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변동성이 크며, 전체적으로 95~100%의 박스권 유지가 지자체의 노력도를 반영하고 있음

3. 지방세징수율증감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평균	0.02	3.57	2.27	0.15	-0.11	-0.04
특별·광역시평균	0.37	4.47	3.41	0.53	-0.40	1.32
도평균	-0.47	4.15	1.61	-0.47	-0.39	0.34
시평균	0.10	1.01	-0.52	0.40	0.80	0.91
군평균	-0.57	0.34	0.94	0.42	0.67	-0.61
자치구평균	-0.26	1.06	2.20	1.38	0.75	-0.50

□ 지방세징수율 자체는 개선되었으나 일부 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율 하락으로 동 지표값은 전년에 비하여 대소 저하되었음

- 일부 자치구의 지방세징수율증감율이 전년에 비하여 하락함

□ 광역단체와 시의 지방세징수율증감율은 개선되었으나 군․자치구는 다소 하락

- 광역시 자치구의 지방세 징수노력 강화가 요망됨

4. 지방세체납징수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평균	22.62	27.62	28.20	27.82	32.06	18.84
특별·광역시평균	12.90	17.59	19.23	19.12	20.85	16.69
도평균	23.34	27.00	34.23	33.85	45.14	28.02
시평균	49.27	48.84	42.59	41.85	45.81	16.11
군평균	44.14	44.62	43.16	35.95	34.43	18.09
자치구평균	26.08	29.60	26.85	22.71	26.02	25.85

□ 지방세체납징수율은 산식의 미세조정으로 하락하였음

□ 그러나 지방세 체납분에 대한 징수노력은 개선되는 추세임

-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 요소를 적용함에 따라 지방세체납 징수노력이 개선되는 추세임

5. 지방세과오납비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평균	1.25	0.96	0.75	0.74	0.89	1.04
특별·광역시평균	1.81	1.31	0.88	0.89	1.07	1.28
도평균	0.70	0.39	0.27	0.33	0.26	0.30
시평균	0.90	0.88	1.22	0.98	1.15	1.39
군평균	0.63	0.50	0.70	0.68	0.71	1.02
자치구평균	0.84	1.29	0.85	0.83	1.64	1.49

□ 지방세과오납비율은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악화되는 추세임

□ 특별시․광역시, 시, 자치구는 개선되었으나 도와 시․군은 악화됨

- 지방세 부과체계 및 대주민 행정활동의 개선이 요구됨

6. 지방세수예측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평균	6.33	11.06	23.82	12.02	4.00	6.64
특별·광역시평균	0.56	5.52	24.24	14.61	2.17	3.10
도평균	21.34	28.58	29.68	5.57	8.45	12.17
시평균	4.15	5.96	2.84	2.20	5.31	13.49
군평균	17.11	17.33	13.09	20.40	26.16	19.54
자치구평균	7.38	3.91	5.26	10.20	10.26	-15.94

□ 지방세수예측도는 전국적으로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남

- 군단위를 제외하면 지방세수예측도가 악화되었음

□ 종합부동산세 도입등 제도적․외부적 요인으로 지방세수예측도가 저하됨

-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지방세의 일부 국세화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탄력세율 인하조치

7. 경상세외수입안정도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평균	4.59	7.55	9.84	2.81	-1.70
특별·광역시평균	8.86	9.49	2.26	14.68	-5.95
도평균	4.19	3.12	17.52	-11.15	-6.20
시평균	-1.08	10.36	10.16	0.73	-2.03
군평균	5.31	3.96	17.86	3.34	-3.45
자치구평균	8.68	6.11	8.65	1.61	4.84

□ 경상세외수입안정도(증감율)는 2004년도에 이어 2005년에도 증가세가 매우 둔화됨

□ 특별시․광역시, 시, 군의 경상세외수입안정도가 악화됨

-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이자수입 등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강화가 요망됨

8. 경상세외수입징수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평균	98.05	98.03	98.04	98.01	97.15	98.66
특별·광역시평균	97.50	98.20	98.51	98.55	98.61	98.20
도평균	99.11	98.84	99.20	99.39	99.27	99.24
시평균	98.15	97.71	97.77	97.79	96.74	98.63
군평균	98.33	98.66	98.78	98.96	98.18	99.09
자치구평균	97.64	97.54	97.08	96.54	95.39	98.66

□ 경상세외수입징수율은 미세한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2005년에는 비교적 큰 폭으로 향상됨

□ 광역자치단체의 경상세외수입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하락하였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상당한 정도로 개선되어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확충노력을 잘 반영하고 있음

9. 경상세외수입징수율증감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평균	-0.25	-0.03	0.01	-0.03	-0.70	-0.24
특별·광역시평균	0.48	0.72	0.32	0.04	0.06	-0.42
도평균	0.03	-0.27	0.36	0.19	-0.12	-0.03
시평균	-0.84	-0.45	0.06	0.02	-0.63	-0.27
군평균	-0.50	0.26	0.12	0.18	-0.74	-0.22
자치구평균	1.03	-0.10	-0.47	-0.56	-1.19	-0.13

□ 경상세외수입징수율증감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소폭 개선되었으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일부 자치단체의 경상세외수입징수율 증감율이 현저하게 하락하였음

울산 중구(-9.41%), 전주시(8.55%), 진안군(5.17%), 안산시(-3.59%)

10. 세외수입체납징수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평균	16.29	9.57	9.84	8.66	16.88	11.22
특별·광역시평균	12.82	16.70	18.63	12.82	23.88	7.46
도평균	39.91	34.85	89.28	94.84	92.29	47.10
시평균	16.99	8.55	8.61	7.49	16.97	13.28
군평균	20.17	22.55	33.74	44.02	49.13	12.88
자치구평균	12.33	12.26	11.17	9.71	8.76	8.59

□ 세외수입체납징수율은 2004년도에 비하여 매우 저조함

-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 불문하고 지표값이 하락하였음

- 특히,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한 광역단체의 징수노력이 매우 부진함

11. 세외수입과오납비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평균	0.51	0.19	0.08	0.09	0.14	0.36
특별·광역시평균	0.15	0.31	0.08	0.04	0.23	0.81
도평균	0.63	0.05	0.07	0.02	0.05	0.10
시평균	0.91	0.15	0.06	0.04	0.09	0.48
군평균	0.06	0.24	0.07	0.21	0.21	0.16
자치구평균	0.24	0.26	0.16	0.13	0.16	0.12

□ 세외수입과오납비율은 2001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4년과 함께 2005년에도 저조한 추세를 보임

- 특히, 특별․광역시는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매우 악화됨

- 부산등 일부 광역시에서 세외수입과오납비율이 저조

12. 경상경비비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평균	20.84	19.00	18.09	17.33	18.55	18.63
특별·광역시평균	10.38	9.93	11.02	19.13	9.90	11.35
도평균	9.25	7.91	6.60	8.66	8.48	8.79
시평균	27.34	25.87	25.13	23.70	24.52	23.09
군평균	25.92	23.02	23.67	20.79	21.88	23.20
자치구평균	45.68	45.13	45.42	43.63	41.82	40.77

□ 경상경비비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함

- 2002년까지는 개선되는 추세에 있었으나 2003년 이후부터는 매년 증가추세

□ 특별시․광역시, 도, 군의 경상경비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

- 특히, 군단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13. 인건비 비율

	2004	2005
전국평균	11.16	11.51
특별·광역시평균	6.10	6.24
도평균	5.30	5.37
시평균	13.67	14.11
군평균	13.36	14.55
자치구평균	26.83	27.15

□ 2005년도 인건비비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음

□ 기초자치단체의 인건비비율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자치구의 전년대비 인건비비율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예산의 1/4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부담이 크게 작용

□ 연도별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임

14. 행사축제경비비율

	2002	2003	2004	2005
전국평균	0.38	0.41	0.48	0.56
특별·광역시평균	0.36	0.17	0.21	0.29
도평균	0.09	0.18	0.24	0.23
시평균	0.67	0.67	0.84	0.96
군평균	0.52	0.54	0.70	0.90
자치구평균	0.43	0.74	0.44	0.49

□ 행사축제경비비율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증가폭도 매년 확대되고 있음

□ 시․군의 증가추세가 매우 현저함

- 행사․축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관리방안의 필요성 검토

15. 민간이전경비비율

	2002	2003	2004	2005
전국평균	2.67	2.71	3.24	3.82
특별·광역시평균	2.47	2.18	2.04	2.27
도평균	1.05	1.13	1.42	1.42
시평균	3.82	3.82	4.26	5.56
군평균	2.95	2.93	3.36	4.33
자치구평균	5.30	5.63	7.61	7.97

□ 민간이전경비비율 역시 행사․축제경비비율과 같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

□ 기초단체의 민간이전경비비율과 증가폭이 큼

- 특히, 시․군의 증가폭이 현저함

* 사회문제성 지표에 대한 세부관리가 요망됨

16. 투자비비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평균	64.89	62.49	61.9	62.72	64.36	67.38
특별·광역시평균	52.81	46.96	40.56	40.51	45.80	50.62
도평균	75.91	68.56	72.34	71.91	71.36	79.35
시평균	68.23	69.02	66.85	70.65	72.60	72.85
군평균	70.76	72.52	71.95	75.54	75.73	72.99
자치구평균	57.15	58.46	53.61	54.32	57.59	58.30

□ 투자비비율은 2002년을 기점으로 증가추세로 반전하였으며 2005년에도 높은 신장세를 시현하였음

□ 특히, 광역단체 중심의 신장세가 두드러져 지역별 특화된 국가발전의 기반조성과 더불어 해당 기초단체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부담비중을 늘려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수해복구 예산지원 지역의 투자비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연재해에 취약한 우리나라 실정을 반영하고 있음

17. 연말지출비율

	2004	2005
전국평균	3.17	2.65
특별·광역시평균	2.34	2.25
도평균	0.57	0.23
시평균	4.55	3.57
군평균	3.46	3.29
자치구평균	7.30	6.29

□ 전반적으로 연말지출비율이 하락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개선도가 뚜렷하게 나타남

- 다만, 절대적인 지표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요망

18.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평균	102.59	106.21	103.88	107.00	102.54	97.88
특별·광역시평균	95.78	95.11	92.60	105.31	107.83	96.95
도평균	103.42	101.56	105.42	108.33	100.22	100.08
시평균	102.66	109.45	106.45	107.46	100.26	99.25
군평균	102.56	115.58	105.30	103.05	97.96	90.34
자치구평균	122.00	126.37	115.34	113.68	117.11	104.25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음

□ 특별시․광역시, 자치구는 크게 개선됨

- 조정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자치구 특성상 본청의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중요

□ 반면에 군단위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크게 저하

- 세입여건 악화 및 가용재원 축소 등으로 자체사업 중기재정계획 반영도 저조

19.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2005
전국평균	54.26
특별·광역시평균	59.54
도평균	60.86
시평균	52.05
군평균	49.27
자치구평균	59.37

□ 투융자심사사업의 예산편성비율은 광역단체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임

- 전국 평균치에 비하여 도의 지표값이 매우 우수함

□ 반면에 기초단체의 시․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함

- 소액 자체사업이 상대적으로 활성화 된 도시형 자치단체의 특성에 기인

□ 전반적으로 예비타당성평가등 관련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20. 추경예산편성비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평균	17.88	23.00	21.82	19.71	13.46	14.05
특별·광역시평균	10.98	10.91	16.35	16.58	11.39	11.54
도평균	16.56	29.89	24.72	14.74	6.50	6.00
시평균	21.11	25.22	22.71	23.86	16.90	20.84
군평균	23.45	35.45	26.13	22.51	16.93	19.61
자치구평균	24.81	20.82	22.28	26.62	23.36	16.85

□ 추경예산편성비율은 2004년에 비하여 다소 악화됨

- 2004년도 재정분석시 개선되었으나 2005년도에는 다시 반전

□ 광역단체는 10%대 수준의 안정화된 단계에 근접하였으나 시․군은 20% 내외 수준으로 대조적임

- 균특등 의존재원 내시시기․규모 등의 가변성으로 추경수요 구조화

21. 세입예산반영비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평균	99.93	98.31	97.58	97.94	99.25	100.07
특별·광역시평균	102.84	99.12	92.37	93.54	99.53	101.52
도평균	98.44	96.89	97.67	99.37	99.08	98.39
시평균	99.98	97.55	99.71	99.61	99.23	101.06
군평균	96.78	99.39	101.32	99.70	99.19	100.04
자치구평균	100.32	99.76	100.18	98.74	99.04	97.92

□ 세입예산반영비율은 전반적으로 100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며 2004년도와 큰 차이가 없음

□ 다만,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의 영향으로 자치구의 세입예산반영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함

22. 순세계잉여금비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평균	8.12	9.37	11.30	9.90	8.31	5.00
특별·광역시평균	3.91	7.57	14.03	11.68	5.83	1.45
도평균	4.27	6.29	5.96	3.15	3.74	3.44
시평균	12.01	11.84	13.54	13.36	11.25	6.61
군평균	9.11	9.65	9.69	8.48	9.01	6.83
자치구평균	17.01	15.26	17.57	18.85	17.27	9.96

□ 순세계잉여금비율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임

□ 특별시․광역시, 시, 자치구의 개선도가 매우 현저함

23. 지방채무상환비비율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평균	6.01	5.17	4.61	4.60	3.52
특별·광역시평균	9.51	7.93	7.64	8.68	5.52
도평균	4.64	3.69	3.10	2.54	3.02
시평균	4.65	4.36	3.61	3.16	3.34
군평균	4.27	3.60	2.78	2.20	2.10
자치구평균	1.54	1.78	1.54	1.43	0.78

□ 지방채무상횐비비율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임

□ 도시철도등과 관련된 지방채무 의존도가 높은 특별시․광역시의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반면에 기초단체는 낮은 지표값으로 건전성이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 그러나 지방채의 순기능을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음(홍보노력 등)

24. 지방채무잔액지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평균	55.22	41.46	36.06	32.42	33.22	23.28
특별·광역시평균	68.24	55.85	48.70	43.38	44.12	45.33
도평균	77.33	49.08	40.69	41.50	45.93	13.19
시평균	50.09	34.82	28.85	26.00	26.73	20.35
군평균	34.09	23.86	22.30	18.27	17.62	8.10
자치구평균	7.25	7.65	6.19	4.23	3.98	2.73

□ 지방채무잔액지수는 향후 부담해야할 채무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체적인 부담부분은 줄어들었으나 특별시·광역시는 국가공단의 지방공사화 등의 요인으로 소폭 증가

□ 기초단체의 지방채무잔액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임

- 미래 재정건전성이 매우 양호함을 의미하여

- 지방채발행 활성화방안 적극추진 필요

25. 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

	2004	2005
전국평균	23.33	31.70
특별·광역시평균	26.29	33.64
도평균	29.33	33.56
시평균	23.55	31.69
군평균	22.68	31.42
자치구평균	22.83	31.57

□ 재정정보 공개실적은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개선됨

- ‘재정공시제도’ 본격 추진으로 자치단체 인식도 개선

□ 기초자치단체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상대적으로 바람직하게 운영함

- 재정공시 1차 연도인 관계로 일부 기초단체의 이해도 다소 미흡

- 재정공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무자 교육 및 제도개선 필요

26.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2004	2005
전국평균	19.73	29.00
특별·광역시평균	24.14	32.93
도평균	25.67	31.89
시평균	20.16	29.30
군평균	18.95	28.87
자치구평균	19.03	27.96

□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역시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개선됨

- ‘주민참여 예산제도’ 적극적인 추진으로 주민의견 반영노력이 제고됨

□ 다만,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강화가 요망됨

- 체계화된 공청회, 수렴된 의견의 반영결과 공개 등 실질적인 제도화 필요

- 단체장의 홍보수단화 예방을 위한 실무자 교육 강화

27. 사업별예산제도 도입․정착노력

	2005
전국평균	5.90
특별·광역시평균	6.93
도평균	6.72
시평균	5.88
군평균	5.76
자치구평균	5.89

□ 전국 평균에 비하여 기초자치단체가 다소 미흡함

- 전직원 교육, 사업별 재편횟수 등 제도안착에 긴요한 준비작업이 다소 미흡

* 일부 기초단체는 교육실적 전무

□ 제도안착에 필요한 실무교육 강화

- 업무담당자 및 전직원(간부직원 포함) 실무교육 의무시행 강화

28. 복식부기제도 도입․정착노력

	2005
전국평균	6.32
특별·광역시평균	6.79
도평균	6.61
시평균	6.40
군평균	6.19
자치구평균	6.29

□ 기초자치단체의 노력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함

- 인력부족으로 일부 기초단체는 전담인력 배치 애로

- 간부직원 및 지방의원 대상 교육실적이 미흡

□ 인력보강 및 교육강화를 위한 지도노력이 필요함

- 간부직원 및 지방의원 교육계획 수립․시행 의무화등의 지도강화

29. 재산세탄력세율 적용정도

	2004	2005
전국평균	7.14	5.60
특별·광역시평균	5.14	6.00
도평균	5.33	5.44
시평균	7.26	5.48
군평균	7.41	5.73
자치구평균	7.07	5.53

□ 재산세탄력세율 운영실적은 전년도에 비하여 개선됨

- 평가배점 차이(‘04년 10점, ’05년 6점)로 지표값이 하락하였으나 실제로는 개선

- 재산세제 개편취지 등 조세저항 극복을 위한 홍보노력 전개

□ 다만, 일부 기초단체에서 재산세율 인하조치가 이루어짐

- 수도권(과천등) 및 서울 자치구(서초구등) 일부 시․구에서 재산세율 인하

30. 사회복지예산증감율

	2004	2005
전국평균	14.20	19.39
특별·광역시평균	17.18	11.94
도평균	3.88	26.37
시평균	17.87	20.63
군평균	8.98	19.57
자치구평균	17.79	16.47

□ 사회복지예산증감율이 2004년도에 비하여 신장됨

- 도, 시․군의 사회복지예산증감율이 크게 신장

- 특별교부세를 이용한 분권교부세 부족재원 확충, 복지재정 수요증가 등의 요인으로 관련예산 확대노력 경주

□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증감율은 다소 부진하였음

-  일부 광역시의 재정여건 악화로 본청은 물론 자치구 복지예산 확대에 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