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분석 편람

2006. 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목 차

Ⅰ. 2006년도 지방재정분석 개요	1

1. 지방재정분석편람의 성격/ 1

2. 지방재정분석의 목적/ 1

3. 지방재정분석의 절차/ 2

Ⅱ. 지방재정분석 추진체계	4

1. 관리주체와 운영주체의 이원화/ 4

2. 지방재정진단평가위원회의 기능/ 4

3. 지방재정분석실시단/ 5

4. 지표분석 방법 등 / 7

Ⅲ. 2006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9

Ⅳ. 재정력 지표(기존 10개 지표) 작성방법	55

Ⅴ. 2006 지방재정보고서 작성 메뉴얼	63

Ⅵ. 재정력 지표(기존 10개 지표) 작성 메뉴얼	137

※ 참고자료

1. 재정분석․진단 등 관련법령	149

2. 참고지표	162

3. 2005년도와 2006년도 지방재정분석지표 비교	163

Ⅰ. 2006년도 지방재정분석 개요

1. 재정분석편람의 성격

□ □2006년도 지방재정분석편람□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65조, 지방재정분석진단실시규정(행정자치부훈령 제162호)에 근거하여 2006에 실시하는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기본지침서이다.

□ 지방재정분석편람은 분석체계․분석지표․분석내용․분석방법 등 지방재정분석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2. 지방재정분석의 목적

□ 지방재정분석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운영실태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재정‧통계자료를 토대로 종합 점검‧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 이러한 정책 목적은 “건실한 정부 관리(Sound governance)”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3. 지방재정분석의 절차

□ 지방재정분석제도의 일반적인 실시 절차는 다음과 같다(다만,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하여는 실시 절차를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순연한다).

① 재정분석지침 시달(매년 8월)

- 당해년도 지방재정분석 기본방향 정립

- 재정보고서 작성요령 등 재정분석메뉴얼 제시

② 재정보고서 제출(9월)

- 재정운영상황 보고서(예산·결산, 채무 등)

- 재정분석지표 보고서(계량, 비계량지표)

- 기타 관련 통계자료

③ 재정분석 시행(10~11월)

- 서면분석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재정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시하는 분석

- 현지방문 분석 : 서면분석 내용의 확인, 재정 투명성 상태 점검, 오류 검증, 의견 청취 등 서면분석에서 누락된 부문을 보완하는 분석 및 특수정밀분석과제 분석

④ 재정분석결과보고서 작성(11~12월)

- 전국단위,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기타 목적별 분류를 기준으로 한 재정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 재정상태 및 운영실적 현황, 문제점, 전년대비, 경향치, 우수·미흡, 개선대책 등

- 보고서의 구성은 총평, 주요 지방재정정책 변화, 분석결과(거시․미시 분석), 시사와 향후 정책과제, 개선방안, 종합의 순으로 편성

⑤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 보고 및 활용(12월)

- 지방재정에 대한 거시적․미시적 위상 종합

-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재정진단 실시 여부 등 주요 정책의 결정

- 재정분석 결과의 공개를 통한 상호비교와 자기학습(우수·미흡사례․교훈 포함) 고양에 주력

- 재정분석의 종합(성과, 문제점, 향후과제) 및 주요 의사결정 과제 해결

Ⅱ. 지방재정분석 추진체계

1. 관리주체와 운영주체의 이원화

□ 재정분석제도는 중앙정부(행정자치부)가 관리주체가 되고 제3의 독립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운영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이원체제 유지

□ 제도운영과 관련된 법령 수준의 주요 정책결정, 분석결과의 정책적 활용(행정적․재정적 유인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사항은 행정자치부가 관장하고, 제도운영의 기술적 측면과 실무운영 측면(분석방법 및 실제 운용, 분석결과의 도출 등)은 제3의 독립기관에서 수행

□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추진체계는 행정자치부와 객관성·독립성을 유지하는 민간부문(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 지방재정  분석실시단)의 협력체계를 토대로 운영

2.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의 기능

□ 지방재정의 분석진단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성‧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은 대학교수, 연구원, 회계사, 지방의원,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

□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재정분석진단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는데 있다.

3. 지방재정분석실시단

□ 재정분석진단업무를 실무적으로 수행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로 지방재정분석실시단을 구성할 수 있고, 동 실시단은 인력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주도 하에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약 50～100명 내외로 구성한다.

□ 지방재정분석실시단의 주요 기능은 재정분석진단의 이론, 지표, 분석방법 등의 수립·보완, 국내외 사례조사, 지방재정분석진단 수행, 기타 적정 업무 수행에 있다.

[지방재정분석추진체계도]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 (주요정책 심의)						행정자치부 (예산, 인력 등 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재정분석진단)
지방재정분석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내 설치)				지방재정분석실시단 (연구원, 학계, 공무원으로 구성)
▪업무총괄 ▪재정분석계획 수립 및 시행 ▪유관기관 연락 및 조정 ▪분석자료 관리				▪분석지표 개발 및 분석시행 ▪재정분석 전반업무 수행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와의 기능 연계

[기구별 업무분장 계획]

기 구	주 요 업 무 분 장
지방재정분석․ 진단위원회	▸재정분석관련 주요정책 심의 ▸재정분석 결과 공개방법 등 심의 ▸기타 지방재정정책 심의
지방재정분석 실시단	▸분석지표, 분석방법 등 확정 ▸재정분석 수행 ▸재정진단 수행 ▸재정진단·평가위원회 심의 관련 자료 작성
지방재정 분석센터	▸재정분석 업무 총괄 ▸분석지표, 분석방법 등 분석인프라 구축, 개선 ▸분석자료 관리 ▸재정분석실시단, 유관기관 연락 및 조정 ▸주기적(3년 단위) 분석틀 검토․개편

4. 지표분석 방법 등

ㅇ 재정분석의 방법은 객관성이 담보되면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방법론을 활용함

- 표준점수(z-score) 방법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치단체 유형 및 지표의 특성을 고려한 등급화 접근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

ㅇ  분석대상이 소수인 광역의 경우 등급제 점수산정방식 적용, 분석대상이 다수인 기초의 경우 표준점수(Z-Score)와 등급제 점수산정방식 병행 적용

◈ 등급제 점수산정방식

○ 등급별 점수산정 과정에서는 통계기법에 의한 5등급제와 선험적ㆍ이론에 근거하는 5등급제를 병행, 사용

- 후자는 지방세징수율 등 8개 지표에 적용

* 소수 샘플에 대한 일반적 점수산정 방식(등급제, 순위제, Min-Max기법 등) 중 금번 분석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등급제를 채택(수차의 계량․통계전문가 회의 실시 결과 확정)

◈ 표준점수(Z-Score) 산정방식

○ 표준점수는 샘플 크기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임

- 대입 수능 등

ㅇ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분석지표별로 적정 점수가 안배되도록 함

- 계량지표 900점, 비계량지표 100점

◈  계량지표는 『Z-Score 분석』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등급별 분석』방법, 『목표 대비 실적 분석』방법을 보완적으로 활용함

□ Z-Score 분석(예시)

ㅇ 각 분석기관의 실적치 평균([eqn: bar X])과 표준편차(S)를 이용하여 각 분석기관이 달성한 지표별 실적의 난이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임

ㅇ 이를 위해서 먼저 지표별 표준점수(Z-Score)를 산정하고, 이 점수에 해당하는 표준정규분포의 확률변수값을 지표별 득점으로 부여함

ㅇ 표준점수의 산정

[eqn: Z~=~{X~-~BARX} over S]

Z : 표준점수      X : 실적치

[eqn: BARX] : 평균	S : 표준편차

ㅇ 표준점수(Z)를 도출한 다음, 그에 따른 득점은 표준정규분포표(Z-table)에 나타난 Z=0에서 Z까지의 넓이, 즉 확률값을   통하여 평점 산정

Ⅲ. 2006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분 야(분석지표)			분석기간	특징(범위)	점수산정방법
					광역		기초
Ⅰ. 세 입 구 조	지방세	1. 지방세수안정도	5년경향	일반회계	G		z-score
		2. 지방세징수율	단년도	일반회계	○		○
		3. 지방세징수율증감율	단년도	일반회계	G		z-score
		4. 지방세체납징수율	단년도	일반회계	G		z-score
		5. 지방세과오납비율	단년도	일반회계	○		○
		6. 지방세수예측도	단년도	일반회계	○		○
	세외수입	7. 경상세외수입안정도	5년경향	일반회계	G		z-score
		8. 경상세외수입징수율	단년도	일반회계	○		○
		9. 경상세외수입징수율증감율	단년도	일반회계	G		z-score
		10. 세외수입체납징수율	단년도	일반회계	G		z-score
		11. 세외수입과오납비율	단년도	일반회계	○		○
Ⅱ.세출관리		12. 경상경비비율(증감율 조합)	단년도	일반회계	G		z-score
		13. 인건비비율(증감율 조합)	단년도	일반회계	G		z-score
		14. 행사·축제경비비율	3년경향 /단년도	일반회계 (①국무조정실 인정 국제행사, ②전국체전의 국비 제외)	G		z-score
		15. 민간이전경비비율	3년경향 /단년도	일반회계 (민간자본보조 제외)	G		z-score
		16. 투자비비율(증감율 조합)	단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G		z-score
		17. 연말지출비율	단년도	일반회계	G		z-score
Ⅲ.재정관리		18.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단년도	전회계 (①중기재정계획상의 사업비는 전년도 상반기 수립․확정한 사업예산총액, ②자연재해분 제외)	○		○
		19.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단년도	전회계	G		z-score
		20. 추경예산편성비율	단년도	전회계 (①자연재해분 제외)	G		z-score
		21. 세입예산반영비율	단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		○
		22. 순세계잉여금비율	단년도	일반회계	G		z-score
Ⅳ.채무관리		23. 지방채무상환비비율	4년평균	일반+기타특별회계 (조기,차환,국비, 도비상환 제외)	○		○
		24. 지방채무잔액지수	단년도	전회계	G		z-score
Ⅴ.재정 투명성		25. 재정정보공시의 적정성	단년도	전회계, 7개 항목, 비계량	점수 할당
		26.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단년도	전회계, 7개 항목, 비계량	점수 할당
Ⅵ.국가정책 이행		27.사업별예산제도 도입․정착노력	단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4개 항목, 비계량	점수할당
		28.복식부기제도 도입․정착노력	단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4개 항목, 비계량	점수할당
		29. 재산세탄력세율 적용정도	단년도	일반회계, 7개 항목, 비계량	점수할당
		30. 사회복지예산증감율(비율조합)	2년경향	일반회계	G	z-score

주: G, ○표시는 각각 등급제(통계기준에 의한 등구간 등급화), 선험적/이론적 등급제를 의미함

1. 지방세수안정도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지방세수입의 단․중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성장상태를 측정하는 비율 지표
정책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수성장을 유도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세수기반의 감소를 경험하는 자치단체를 발견하여 ‘조기 경보(early warning)’ 시스템을 가동함
해석및특징	- 지방세징수액의 연도간(또는 중․장기 추세상)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높음
산정공식	현년도분 지방세실제수납액 - 전년도분 지방세실제수납액 ------------------------------------------- × 100(%) 전년도 지방세실제수납액 ※ 과년도분은 제외함 ※ 최근 5년간 동급자치단체비교 및 자기비교값 산출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 세입세출결산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평균값, median - 지속적인 세수증가,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세수감소 방지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자체값, Z-score 전환(등급판점), 추세분석 - β분석(자기 자신에 대한 benchmarking : 자기 비교)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 내용 : 지방세징수액 중 과년도분 제외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현년도 지방세징수액			전년도 지방세징수액								지표값(%) {(A-B)/B}×100
		계 A=(E-F)	실제수납액 (E)	과년도분 실제수납액 (F)	계 B=(C-D)			실제수납액 (C)			과년도분 실제수납액 (D)
		○ 실제수납액: 세입세출결산서(100) ○ 과년도분: 세입세출결산서(113-01)
		연도					성장률(지방세수안정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검증자료	- 당해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목별 징수액, 세목별 과년도분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2. 지방세징수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지방자치단체의 현년도 지방세 부과액에 대한 징수액의 비율
정책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과액에 대한 세정관리능력을 측정하고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 진작을 유도
해석및특징	- 지방세 징수 자구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수증대 노력이 크고 세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됨
산정공식	현년도실제수납액(지방세 실제수납액-과년도분 실제수납액) --------------------------------------------- ×100(%) 현년도징수결정액(지방세 징수결정액- 과년도분 징수결정액) ※ 과년도분 제외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 지방재정연감, 세입세출 결산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정책유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상위 25%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자체값(등급판정) - 단년도 분석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 내용 : 매년도 자치단체별 현년도분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에 근거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현년도 실제수납액				현년도 징수결정액						지표값(%) (A/D)×100
			계 (A=B-C)	실제 수납액 (B)	과년도실제수납액 (C)		계 (D=E-F)			징수 결정액 (E)	과년도분 징수결정액 (F)
		※ 실제수납액(100), 과년도실제수납액(113-01) ※ 현년도 징수결정액(100), 과년도 징수결정액(113-01)
검증자료	- 당해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 ▸지방세 세목별 부과실적 ▸세목별 과년도 분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3. 지방세징수율증감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전년도 대비 현년도 지방세징수율의 증감비율

정책목적

- 지방세 징수노력 관리의 효율성 제고

해석및특징

- 연도간 지방세 징수율의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 징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분석됨

산정공식

현년도 지방세징수율-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 100(%)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과년도분 포함: 과년도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앞의 지표(지방세징수율의 산정공식)와 차이가 있음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 지방재정연감, 세입세출결산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상위 25%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자체값, Z-score 전환

- 추세치분석(2년)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 내용 : 과년도를 포함한 지방세징수율의 변화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현년도 지방세징수율(A)			전년도 지방세징수율(B)			지표값(%) {(A-B)/B}× 100
징수율 A=(D/C)×100	징수결정액 (C)	실제수납액 (D)	징수율 B=(F/E)×100	징수결정액 (E)	실제수납액 (F)

※ 현년도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 (100)

※ 과년도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 (113-01)

검증자료

- 해당년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당해연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액 및 징수액

▸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액 및 징수액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4. 지방세체납징수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지방세의 과년도 체납액(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액(실제수납액) 비율

정책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노력을 분석하고 체납 지방세의 최소화를 유도

해석및특징

- 자주재원 확보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자주재원의 확보 노력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산정공식

과년도분 지방세 실제수납액

----------------------- ×  100(%)

과년도분 지방세 징수결정액

※ 과년도분 지방세실제수납액: 당해연도 결산서상의 과년도실제수납액(113-01)

※ 과년도 지방세징수결정액: 당해연도 결산서상의 과년도 징수결정액(113-01)

측정시점(기간)

- 전년도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  지방세정연감, 세입세출결산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 노력도 측정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상위 25%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자체값, Z-score 전환

- 동종단체 대비

- 단년도 분석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 내용 :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을 대상으로 함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과년도분 지방세 실제수납액(A)	과년도분 지방세 징수결정액(B)	지표값(%) (A/B)×100

※ 과년도분 지방세실제수납액: (113-01)

※ 과년도 지방세징수결정액: (113-01)

검증자료

- 해당년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액

▸과년도 지방세 체납유형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5. 지방세과오납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지방세 징수금액(수납총액) 중 반환액의 비율
정책목적	-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주민(기업) 등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세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함
해석및특징	- 지방세에 대한 관리능력과 납세자의 불편(불만)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지표 값이 높을수록 세정운영의 효율성이 낮음
산정공식	지방세 과오납반환액 ---------------- × 100(%) 지방세 수납총액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 지방재정연감, 세입세출결산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 특성 : 주민관심지표, 정책유도지표, 자치단체 자기학습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상위 25%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자체값(등급판정) - 단년도 분석 - 동종 평균 등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지방세과오납반환액(A)			지방세수납총액(B)				지표값(%) (A/B)×100
			※ 지방세과오납반환액: (100) ※ 지방세수납총액: (100)
검증자료	- 해당년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지방세 세목별 징수액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액 및 그 유형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6. 지방세수예측도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지방세수 추계치에 대한 지방세수 실제 징수한 실적의 비율
정책목적	- 지방세수에 대한 예측능력을 제고하여 계획적․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
해석및특징	- 지방세 운영의 계획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비율이 0에 근접할 수록 세수예측력이 좋음
산정공식	지방세 실제수납액-지방세 당초예산 ---------------------------- × 100(%) 지방세 당초예산 ※ 실제수납액: (100) ※ 지방세 당초예산: 당초 본 예산액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 지방세정연감, 세입세출결산서 - 당초예산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 정책유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0%에 가까울수록 바람직함(또는 유형별 상위 25%)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자체값(등급판정) - 단년도 분석 - 필요시 동종단체 평균 등 활용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 내용 : 각 지방세목별 예측치와 실적치를 비교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지방세 실제수납액 (A)		지방세 당초예산 (B)				지표값(%) {(A-B)/B}×100
검증자료	- 해당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당초예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세목별 당초예산 ▸세목별 징수실적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7. 경상세외수입안정도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경상세외수입의 중기․안정적 성장상태를 측정하는 비율지표

정책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외수입 성장을 유도하는 동시에 급격한 경상세외수입 기반의 감소를 조기 발견하여 재정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도록 유도

해석및특징

- 경상세외수입의 연도 간(또는 중기 추세상) 증감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양호함을 의미

산정공식

현년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전년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 100(%)

전년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세출결산서 세입결산총괄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의 실제수납액(210)

※ 최근 5년간 동급자치단체 비교 및 자기비교값 산출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 지방세외수입연감

- 세입세출결산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상위 25% 또는 평균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자체값, Z-score 전환(등급판정), 추세분석

- β분석(자기자신에 대한 benchmarking : 자기비교)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 내용 : 경상세외수입의 징수실적(실제수납액)에 근거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현년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A)	전년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B)	지표값(%) {(A-B)/B}× 100

연도	증감률(경상세외수입안정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검증자료

- 전년도 및 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결산총괄표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8. 경상세외수입징수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세외수입 부과액에 대한 경상세외수입 징수액의 비율
정책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노력을 측정하고 효율적인 부과징수 관리능력 제고를 유도함
해석및특징	- 경상세외수입의 징수 자구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외수입 증대 노력이 높고 징수관리가 효율적임
산정공식	현년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 × 100(%) 현년도 경상세외수입 징수결정액 ※ 세입세출결산서 세입결산총괄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의 징수결정액(210) ※ 세입세출결산서 세입결산총괄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의 실제수납액(210)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 지방재정연감, 세입세출결산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정책유도 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상위 25%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자체값(등급판정) - 단년도 분석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 내용 : 경상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과 징수결정액에 근거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현년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A)		현년도 경상세외수입 징수결정액(B)				지표값(%) (A/B)×100
검증자료	- 세입세출결산서의 경상세외수입 항목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경상세외수입의 징수실적과 부과실적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9. 경상세외수입징수율증감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전년도 대비 현년도 경상세외수입징수율의 증감 비율
정책목적	-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부과징수 노력 수준을 파악하고 그 개선을 유도함
해석및특징	-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개선 노력이 높음
산정공식	현년도 경상세외수입징수율-전년도 경상세외수입징수율 ------------------------------------------ × 100(%) 전년도 경상세외수입징수율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 지방재정연감, 세입세출결산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보통교부세 산정시 수입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상위 25%, 평균/median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Z-score 전환 - 추세 분석 또는 단년도 분석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 내용 : 전년도 및 현년도 경상세외수입징수율에 근거하여 산정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현년도 경상세외수입징수율(A)				전년도 경상세외수입징수율(B)					지표값(%) {(A-B)/B}×100
		징수율 (A=D/C ×100)	징수 결정액 (C)	실제 수납액 (D)		징수율 (B=F/E ×100)	징수 결정액 (E)		실제 수납액 (F)
검증자료	- 세입세출결산서의 경상세외수입 항목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현년도 및 전년도 경상세외수입징수율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0. 세외수입체납징수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세외수입의 체납액(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액(실제수납액)의 비율

정책목적

-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징수 노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관리를 유도

해석 및 특징

-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체납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노력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산정공식

과년도 체납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 100(%)

과년도 체납세외수입 징수결정액

※ 세입세출결산서 세입결산 세외수입의 과년도수입의 징수결정액(229-01)

※ 세입세출결산서 세입결산 세외수입의 과년도수입의 실제수납액(229-01)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 지방재정연감, 세입세출결산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 노력도 측정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상위 25%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자체값, Z-score 전환

- 단년도 분석

- 동종단체 대비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 내용 : 과년도 체납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과 징수결정액에 근거하여 산정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과년도 체납세외수입 실제수납액(A)	과년도 체납세외수입 징수결정액(B)	지표값(%) (A/B)×100

검증자료

- 세입세출결산서 세입결산 목별조서

세외수입의 과년도수입(229-01)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경상수입과 임시수입으로 구분하여 세외수입원별로 체납원인 확인

▸세외수입 과년도수입의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1. 세외수입과오납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세외수입 징수액(수납총액)에 대한 반환액의 비율
정책목적	-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적정 관리를 통해 과오납을 최소화하여 주민(기업)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부과징수 관리능력을 유도함
해석및특징	-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한 관리능력과 납세자의 불편(불만)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낮음
산정공식	세외수입 과오납반환액 ------------------- × 100(%) 세외수입 수납총액 ※ 세입세출결산서 세입결산총괄의 세외수입의 수납총액(200) ※ 세입세출결산서 세입결산총괄의 세외수입의 과오납반환액(200)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 지방재정연감, 세입세출결산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 특성 : 주민관심지표, 정책유도지표, 자치단체 자기학습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상위 25%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자체값(등급판정) - 단년도 분석 - 동종 평균 등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 내용 :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결산총괄의 세외수입 수납총액과 과오납반환액에 근거하여 산정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세외수입 과오납반환액(A)			세외수입 수납총액(B)			지표값(%) (A/B)×100
검증자료	- 해당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결 산총괄 세외수입의 수납총액과 과오납반환액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세외수입의 수납총액과 과오납반환액 확인 ▸세외수입 과오납의 유형 파악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2. 경상경비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중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및 증감상태
정책목적	- 재정지출의 건전운영 수준을 측정하고 경상경비의 절감을 유도
해석및특징	- 재정지출구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의 경직도가 높아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산정공식	경상경비 - 경상경비비율 = ---------- × 100(%) 세출결산액 현년도경상경비- 전년도경상경비 - 경상경비증감률 = -------------------------- × 100(%) 전년도경상경비 ※ 경상경비: 인건비+경상적 경비 ※ 인건비: 결산부속서류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의 인건비(100) ※ 경상적 경비: 결산부속서류의 세세항별 결산액의 경상적 경비 ※ 세출결산액은 세입세출결산서상 ‘지출액’임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재정연감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 정책유도지표, 자치단체 학습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하위 25% - 지표값이 일정 수준에서 낮은 것이 바람직한 상태임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Z-score 변환 - 단년도 및 추세분석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 내용 : 경상경비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포함
제출서식		경상경비비율 (단위 : 백만원)
		경상경비(A)							세출결산액 (B)		지표값(%) (A/B)×100
		계	인건비			경상적경비
		경상경비증감률
		전년도 경상경비(C)		현년도경상경비(A)					지표값(%) {(A-C)/C}×100
검증자료	- 해당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결산부속서류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의 인건비(100) 및 세세항별 결산액(경상적 경비)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3. 인건비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세출총액에 대한 인건비의 비율과 증감률

정책목적

- 지방세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증감상태를 자치단체 간에 비교함으로써 인건비의 적정한 관리를 유도

해석및특징

- 재정운영의 경직성 및 효율적 인력관리를 측정해 주는 지료로 지표값이 높을 수록 재정운영의 경직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산정공식

인건비

- 인건비비율 =   --------- × 100(%)

세출결산액

현년도인건비 - 전년도인건비

- 인건비증감률 =  ----------------------- × 100(%)

전년도인건비

※ 인건비 : 결산부속서류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의 인건비(100)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재정연감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자치단체 학습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하위 25%

- 지표값이 일정 수준에서 낮은 것이 바람직한 상태임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Z-score 전환

- 단년도 및 추세분석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 내용 : 인건비 범위는 세출예산과목 변동을 고려 작성

제출서식

인건비비율                                                     (단위 : 백만원)

인건비(A)	세출결산액(B)	지표값(%) (A/B)×100
인건비증감률
전년도인건비(C)	현년도인건비(A)	지표값(%) {(A-C)/C}×100

검증자료

- 해당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인건비: 결산부속서류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의 인건비(100)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4. 행사·축제경비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행사․축제 등을 위해 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경비비율 및 추세를 측정

정책목적

- 행사․축제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유도

해석및특징

- 재정운영의 건전성 상태를 측정하는 분석지표로 지표값이 일정수준(사회적  합리적 수준) 이하일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높음

산정공식

행사축제경비

- 행사축제경비비율 =  --------------- × 100(%)

세출결산액

현년도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 목표대비비율 =  ------------------ × 100(%)

자기직전3년평균비율

※ 행사․축제경비 : 2005년도 세출예산과목의 201-02, 301-09, 307-04, 401-04

※ 국무조정실이 인정하는 국제행사(국비지원 부분) 및 전국체전(국비 및 지방비지원 부분)은

증빙자료 첨부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현지실사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 특성 : 주민관심지표, 정책유도지표, 자치단체 자기학습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하위 25%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자체값 혹은 Z-score 변환          - 동종 평균 또는 자체 β분석

- 단년도 및 추세분석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  내용  :  201-02(행사지원비), 302-09(행사실비보상금), 30704(민간행사보조위탁), 401-04(행사관련시설비

※ 특정 목적․사유로 인해 지표값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는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증빙자료 : 행사․축제명 및 예산액)

제출서식

(단위:백만원)

연도별	계 (A=가-나)	행사축제경비(A)									세출 결산액 (B)	지표값(%) (A/B)×100
		소계 (가)	행사축제경비(목별)				소계 (나)	행사축제경비 제외
			201 -02	301 -09	307 -04	401 -04		국제행사국비	전국체전
									국비	지방비

※ 4개년(‘02, ‘03, ’04, ‘05년) 자료작성

검증자료

- 해당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행사성경비 확인

▸ 국무조정실이 인정하는 국제행사(국비지원)

및 전국체전(국비 및 지방비지원)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5. 민간이전경비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자치단체의 세출결산에 대비한 민간이전경비 수준 및 추세를 측정
정책목적	- 동종 자치단체간에 민간보조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상태를 간접적 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자치단체간의 학습효과를 유도
해석및특징	- 재정운영의 건전성 상태를 측정하는 분석지표로 그 비율이 사회적 용인 수준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산정공식	민간이전경비 - 민간이전경비비율 = ----------- × 100(%) 세출결산액 현년도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목표대비비율 = --------------------- × 100(%) 자기직전3년평균비율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 재정연감, 세입세출결산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 특성 : 주민관심지표, 정책유도지표, 자치단체 자기학습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평균수준 또는 median 이하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Z-score 변환 - 단년도 및 추세분석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 내용 : 민간경상보조(307-02), 사회단체보조금(307-03), 민간행사보조위탁 (307-04)
제출서식		민간이전경비비율 (단위 : 백만원)
		민간보조액(A)						세출 결산액 (B)	지표값(%) (A/B)×100
		계(A)	307-02 (민간경상 보조)	307-03 (사회단체 보조금)	307-04 (민간행사 보조위탁)
		※4개년(‘02, ‘03, ’04, ‘05년) 자료제출 ※민간자본보조 제외
검증자료	- 해당년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금액 확인 ▸기타 질적 점검요인(추후보완)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6. 투자비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전체 결산액 중 투자사업비의 비중 및 증감률 측정

정책목적

-  중장기 내구재 특성을 지니는 인프라 구축 내지 자본투자사업에 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을 하도록 유도하여 재정지출의 질을 향상

해석및특징

-  투자사업비의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원배분 중 투자  사업의 비중이 높아지므로 세출관리가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함

산정공식

사업예산

- 투자비비율 =   ---------- × 100(%)

세출결산액

현년도사업비 - 전년도사업비

- 투자비증감율 =  ----------------------- × 100(%)

전년도사업비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세출결산에서 도는 재정보전금, 특별․광역시는 조정교부금액을 제외하여 산정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세세항별 결산액의 사업예산)

- 재정연감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 성과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상위 25%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Z-score 전환

- 단년도 및 추세분석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내용 : 투자비는 사업예산에 근거하며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함

제출서식

투자비비율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비결산액(A)						세출결산액(B)					지표값(%) (A/B)×100
	계 (A=가+나)	보조사업(가)				자체 사업 (나)	계 (B = 다- 라- 마)	총 액 (다)	재 정 보 전 금 (라)	조 정 교 부 금 (마)
		계 가=바-사	총액 (바)	보조사업인건비(사)
투자비증감률
전년도 투자비(C)					현년도 투자비(A)						지표값(%) {(A-C)/C}×100

※ 보조사업에 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차감(포함여부는 다음 식으로 확인)

※ 보조사업 인건비 = 결산부속서류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의 인건비(100)

- 결산부속서류의 세세항별 결산액의 인건비

※ 광역단체의 (B)산출은 세출결산에서 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을 제외하여 산출

검증자료

-  해당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결산총괄표의 세출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7. 연말지출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연간 세출결산에서 연말(11월~12월)에 집행된 지출원인행위액의 비율

정책목적

-  자치단체가 연말에 비계획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지의 여부를 측정함으로써 비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재정집행 관행을 방지하고자 함

해석 및 특징

-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연말지출비율이  특이하게 높을수록 불건전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의미함

산정공식

연말(11월~12월)지출원인행위액

- 연말지출비율 =  ------------------------- × 100(%)

세출결산액

※ 연말지출원인행위액 : 11월~12월

※ 대상과목 : 자체사업의 시설비(220-401-01,02,03,04)

※ 직속기관 및 사업소분을 제외한 본청분만 해당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 회계지출 프로그램

- 지출원인행위부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 특성 : 정책유도지표, 자치단체 자기학습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중위수(혹은 평균값)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자체값 혹은 Z-score 전환

- 단년도 분석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 내용 : 자체사업 시설비의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으로 한정함

제출서식

(단위:백만원)

연도별	자체사업(220) 시설비(401)의 연말(11월~12월)지출원인행위액(A)					세출결산액 (B)	지표값(%) (A/B)×100
	계	401 -01	401 -02	401 -03	401 -04

검증자료

- 지출원인 행위부, 회계지출 프로그램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복식부기 전산프로그램 상에서 연말(11~12월) 자체사업 시설비지출원인행위 내역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8.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사업비의 사업예산반영(당해년도) 비율

정책목적

- 중기지방투자사업의 계획성 제고

해석및특징

- 재정운영의 거시적 계획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음

산정공식

최종사업예산액

---------------------- × 100(%)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 최종사업예산액 : 당해 회계연도 최종예산의 사업예산총액

※ 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 당해 회계연도 전년도 상반기(‘04.3월,대상사업기간(’03~‘07)에 수립․확정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예산총액

※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없이 긴급시설 복구비를 집행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정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 특성 : 정책유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100% 달성 및 근접, 절대값 사용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자체값(등급판정)

- 단년도 분석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최종사업예산액(A)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B)	지표값(%) (A/B)×100
계 {A=(가+나)-다}	보조사업 (가)	자체사업 (나)	천재,재해 (다)

※(다)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없이 긴급시설 복구비를 집행한 경우 작성

검증자료

- 해당년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9.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중 당초 예산편성계획 대비 실제 예산편성된 금액 비율
정책목적	- 투융자심사결과와 예산편성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계획재정을 안정적으로 유도
해석및특징	-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재정 운용노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산정공식	∑(최근 1년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실제 예산편성액) ---------------------------------------------------------------- × 100(%) ∑(최근 1년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당초 예산편성 계획액) * 투융자심사 : 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사업에 한함, 재심사 제외 * 광역 : 중앙심사, 기초 : 중앙, 시도심사분을 작성 ▶ 최근 1년간 : 평가시점의 당해연도를 제외한 직전 1년간을 의미 예시) 2006년도의 경우 2005년 투,융자심사 사업이 해당되며, 예산편성은 2006년 추경예산 까지
측정시점(기간)	- 최근 1년 예산서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 ’05년 투융자심사 결과 - ’05년 투융자심사 의뢰서 - ’06년 예산서(해당부분)복사분
참고사항/ 상세설명	- 분석/평가 : 평가지표 - 건전/효율 : 건전성 분석 -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정책유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100% 달성 및 근접, 절대값 사용 * 백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상태임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자체값 혹은 Z-score 변환 - 다년도 분석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투융자심사시 예산편성 계획액(A)			실제 예산편성액(B)			비율(%) (B/A)×100
		백만원(건수)			백만원(건수)
검증자료	- 해당년도 세입세출예산서, 투융자심사 결과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05년 투․융자심사 결과(중앙,시․도심사)문서 □05년 투융자심사의뢰서 □06년 예산편성결과(예산서 사본)					연락처
						작성자

※ 분석기준

단체명	심사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연차별 내역			심사 결과	비고
				‘05이전	‘06	‘07이후
계

※ 심사구분은 중앙심사, 시·도심사, 자체심사로 구분

※ 비고란은 재심사 의뢰사업인 경우 재심사로 표기

사업명	○○마을 △△△△사업 ※ [ ]는 재심사만 기재	부문	장 명	관 명	기능별
				“예시”

1. 사업개요

가. 사업추진목적

◦ ○○시 ○○동 △-△번지일원(○○마을)은 대부분의 건축물이 30년 이상된 노후·불량 건축물로써 건전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부적합하며, 서측 제방도로와 4m이상의 단차를 형성하여 차량 및 보행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으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사업개요

◦ 위    치 : ○○시 ○○동 △-△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4. 6～2008. 12

◦ 사 업 량 : ▪ 도로 및 완충녹지 : 25,665㎡     ▪ 상·하수도 : 1,960m

◦ 총사업비 :        억원

(단위: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05	2006	2007	2008	2009이후	비고
계	398		132	132	134
국 비	198		66	66	66
특별교부세
도 비	100		33	33	34
시군구비	100		33	33	34
지 방 채
기타(민자)

※ 2006년은 연간 투자계획분으로 하고 실제 예산확보액은 (  )에 내서

다. 사업추진계획

라. 기 대 효 과

2. 투자심사결과

가. 회 계 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 ① 적  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②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③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④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나. 단 체 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도
시
군

20. 추경예산편성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당초예산에 대한 추경규모의 비율과 추경예산편성의 회수를 측정

정책목적

-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예산관리 능력을 분석하며, 궁극적으로 추경예산편성의  최소화를 유도

해석및특징

- 예산운영의 계획성․효율성을 분석하는 지표로 추경편성 횟수가 적을수록, 당초예산과 최종예산의 금액 차이가 작을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건전성이 높음

산정공식

- 추경편성 횟수(3회 편성 기준)를 기준으로 5등급 분석

☞ 3회 이하, 4회, 5회, 6회, 7회 이상

추경예산규모

- 추경예산편성비율 = ------------ × 100(%)

당초예산액

※ 재해복구에 의한 추경편성은 제외(단, 회수는 포함)

※ 추경예산규모는 연도말 정리추경(최종추경)까지의 규모를 의미함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 현지실사

- 추경예산서, 당초예산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 정책유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추경편성 3회 이하

- 유형별 평균 또는 median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자체값

- 단년도 분석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 내용 : 추경의 내역을 조사하고 그 원인에 대한 상세 분석

제출서식

- 추경횟수 : ○ 회(재해복구 추경편성도 회수는 포함)

최종예산액(A)			당초예산액(B)	추경횟수	지표값(%) {(A-B)/B}×100
계 (A=가-나)	최종예산 (가)	재해복구 추경편성 (나)

☞ 당초예산 대비 추경규모의 비율                               (단위 : 백만원)

검증자료

- 해당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추경예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추경사유 및 시기의 적정성

▸추경예산의 연내집행 가능성

▸이월을 전제로 한 추경예산의 편성 여부

▸추경예산 외 예산의 수정 및 변경 여부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21. 세입예산반영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세입결산액 대비 세입예산액의 비율
정책목적	- 세입예산 운영의 계획성 제고를 유도함
해석및특징	- 지방세입의 예산반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됨
산정공식	세입예산액 -------------------- × 100(%) 세입결산액 - 전년도이월액 ※ 세입예산액 : 당해 회계연도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 당해 회계연도 세입결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전 회계연도에서 당해 회계연도로 이월된 금액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 세입세출결산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또는 정책유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100% 달성 및 근접 : 절대값 사용 ※ 유형별 상위 25%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자체값(등급판정) - 단년도 분석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내용 : 전년도 이월액은 전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당해연도 수입에서 제외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액 (A)		순세입결산액(B)							지표값(%) (A/B)×100
				계 (B=C-D)		세입결산액 (C)		전년도이월액 (D)
검증자료	- 해당년도 세입세출결산서 -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세입, 세출 및 이월액 현황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22. 순세계잉여금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세입예산의 초과확보 또는 세출예산의 미집행 정도를 결산액과 비교해주는 비율지표
정책목적	- 세입․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간의 괴리를 측정함으로써 재정 관리의 계획성과 적정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 재정 계획성을 제고
해석및특징	- 예산편성액과 집행된 결산액간의 차이를 파악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음
산정공식	순세계잉여금 - 순세계잉여금비율= ----------- × 100(%) 세출결산액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 세입세출결산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정책유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0% 달성 및 근접 : 절대값 사용 ※ 또는 유형별 하위 25%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Z-score 전환 - 단년도 분석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 내용 : 세입세출결산의 순세계잉여금 기준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세입 결산액 (A)	세출 결산액 (B)	차인잔액 (C) (A-B)	현연도 채무상환 (D)		다음연도 이월액									지표값(%) (F/B)×100
							계 E=C-D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F)
검증자료	- 해당년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다음년도 이월액 현황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23.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최근 4년간 일반재원결산액에 대한 최근 4년간 지방채상환액의 비율
정책목적	-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을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
해석및특징	- 채무상환에 따른 단기적 재정운영의 안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수록 재무구조가 좋은 것을 의미함
산정공식	최근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 100(%) 최근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 채무상환액: 지방채 원리금 +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채무상환액+채무상환전출금) - (조기상환액+차환액+국․도비지원 채무상환액) ※ 지방채 원리금: 601-01 ～ 03 ※ 일반재원 결산액은 세입세출 결산서, 채무상환액은 세입세출결산서의 채무현재액보고서, 지방채상환비비율은 재정분석보고서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 세입세출결산서 - 재정분석보고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채무상환비율 10% 미만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자체값(등급판정) - 추세 분석(4년 평균)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내용 ▸공기업특별회계 및 공사․공단 채무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경우, 채무상환전출금 등을 포함하여 작성 ▸지하철사업을 직영기업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대상 회계에 포함하여 작성 ▸조기상환액, 차환액,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상환액은 제외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최근 4년간 지방채무상환액(A)									최근 4년간 일반재원결산액(H)								지표값(%) (A/H)× 100
		계 A= (B+C)- (D+E+F+G)		채무 상환액 (B)	채무상환 전출금 (C)	조기 상환액 (D)	차환액 (E)	국비지원만기도래상환 (F)		도비지원만기도래상환 (G)	계 H=I+J+K+L	지방세 (I)		경상적 세외수입 (J)		보통 교부세 (K)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L)
검증자료	- 해당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현재액보고서, 재정분석보고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세입세출결산서, 채무현재액보고서, 재정분석보고서의 내용과 일치 여부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은 2006년도 지방채합동집무(행정자치부) 자료를 활용

24. 지방채무잔액지수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일반재원에 대한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저량(stock) 지표

정책목적

-  자치단체의 표준적인 재정수입(일반재원수입)에 대하여 지방채무 누적액의 비중을 측정․분석함으로써 중장기 재정안정성을 도모

해석및특징

-  세입규모 대비 총채무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재정 건전성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되는 것으로 분석됨

산정공식

지방채무 순현재액

--------------- × 100(%)

일반재원 결산액

※ 일반재원 : 결산서상 세입 결산부문의 실제수납액

※ 지방채무 순현재액 : (지방채 원금 +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 (국고보조상환 + 도비보조상환 + 감채기금 조성잔액), 원금기준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 세입세출결산서

- 채무결산보고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하위 25% 또는 median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자체값, Z-score 전환

- 단년도 분석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 내용

▸채무현재액은 지방채(지방채무 원금+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 공사․공단에 대한 타회계 전출액(기금 포함)을 포함하여 작성

▸채무현재액 중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로 상환하는 재원과 지역개발기금(광역),감채기금은 제외

제출서식

(단위:백만원)

구분	2005 지방채무 잔액														2005 일반재원수입(B)						지표값 (%) (A/B) × 100
	계 A= (ⓐ+ⓑ+ⓒ+ⓓ+ⓔ)-(ⓞ +ⓕ)	지 방 채 ⓐ	차 입 금 ⓑ	채 무 부 담 행 위 액 ⓒ	보 증 채 무 이 행 책 임 액 ⓓ	공사․공단 전출액ⓔ			지역 개발 기금 (광역) ⓞ	국․도비보조 상환잔액ⓕ				감 채 기 금 잔 액 ⓖ	계 B=ⓗ+ⓘ+ⓙ+ⓚ+ⓛ	지 방 세 ⓗ	경 상 세 외 수 입 ⓘ	보 통 교 부 세 ⓙ	조 정 교 부 금 ⓚ	재 정 보 전 금 ⓛ
						계 (ⓔ=ⓝ)	404 -02 ⓜ	404-02의채무상환금액 ⓝ		계 (ⓕ=ⓟ+ⓠ)	국 비 ⓟ	지방비
												도 비 ⓠ	시군구비 ⓡ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공 기 업 특별회계

검증자료

- 해당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지방채무현재액이 원금 기준인지 여부 확인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확인

▸ 감채기금은 결산기준잔액(현재액)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25. 재정정보공시의 적정성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비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자치단체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공시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
정책목적	- 자치단체가 재정공시를 적정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 하게 보다 쉽게 제공하도록 유도
해석및특징	-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지표 값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작성방법	- 별첨
측정시점(기간)	- 2006년도 기준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현지실사) - 관련 조례, 재정공시 자료

평 가 항 목		A	B	C	D	E
① 공통공시 내용의 적정성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자치부지침에서 정하는 공통공시 사항의 준수 여부
② 특수공시 내용의 적정성 - 지방재정법 60조와 행자부 지침에 따른 특수공시 공 개건수
③ 재정공시의 주민친화성 및 다양성
	③-1 주민친화성 - 접근의 용이성 - 노력도 : 공시내용의 유형화 등 - 주민친화성 : 표, 그래프 등의 활용 - 창의성 : 추가적인 정보공개
	③-2 재정공시 방법의 다양성 - 다양한 매체의 활용성
④ 재정공시의 사전예고제 실시 여부 - 공통공시와 특수공시에 대한 사전예고제 활용
⑤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여부 -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여부
⑥ 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정여부 -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제정 등
⑦ 재정공시항목 외 추가적인 재정자료의 공개여부 (* 가점 부여) - 당초, 추경예산, 중기재정계획 등의 공개여부

<별첨> 재정정보공시의 적정성	자치단체작성양식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비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1. 공통공시 내용의 적정성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행정자치부 지침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통공시의 사항 등을 행자부가 제공한 지방재정공시작성기준에 의해 적정하게 공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 가 항 목	응답척도
☐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및 행자부 지침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통공시 의 다음 사항을 행자부가 제공한 지방재정공시작성기준에 의해 적 정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하고 있 음	해당없음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지방채 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3. 채권관리현황
4. 기금운용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7.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8.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9.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0. 지방채무현황
11.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12.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13.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의 실적
14. 연말지출비율
합 계	건	건

※ 2006년 현재 기준

<참고: 관련법령 및 지침>

<지방재정법>

제59조 (통합재정정보의 제공)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포함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정보(이하 "통합재정정보"라 한다)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한 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분석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60조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2006년은 제외)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현황

5. 기금운용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항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행정자치부가 제시하고 있는 주민 주요 관심항목>

1.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 지방채무현황

3. 행사․축제 경비 집행현황

4.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5.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의 실적

6. 연말지출비율

2. 특수공시 내용의 적정성

특수공시 내용이 지방재정법 60조 및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공개되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 가 항 목	응답척도	비 고
☐ 지방재정법 60조와 행자부 지침에 따라 몇 건을 공개하고 있는지 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공시 항목 건명
1. 5건 이상 공시하고 있음		1. 2 3. 4. 5.
2. 5건 미만을 공시하고 있음		1. 2. 3. 4.

※ 비고란에 특수공시한 항목의 제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행정자치부의 특수공시 항목선정과 작성기준>

□ 분야별 항목선정

ㅇ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관심사항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3배수 선정, 5건이상 재정공시

ㅇ ‘04년 재정운영결과에 한정하며 미래의 계획 등은 제외(재정운영결과로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함)

- 핵심 지역숙원사업 또는 특수 유치사업의  국비·지방비 등 재원확보 및 집행상태와 추진실적

▸노인치매병원 유치, 실버타운 건설, 기업도시 건설 등

-  재해위험지역 재정지원결과 전년대비 피해축소 등 안전관련 주민관심사항

▸재해위험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재해관련 상습피해 지역 등

- 지역 전략산업의 재원확보 및 분양실적

▸BIO산업단지, 의료도시 활성화 등

- 지역 특수 주거여건인 달동네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재정 중점 지원 등 주민관심사항

-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투자 등 기타 당면 지역현안사항 추진실적

□ 작성요령

ㅇ 특수공시 내용을 사업목적, 기간, 사업규모, 추진상황, 사업효과 등을 알기 쉽게 개조식 작성, 향후 계획은 제외

ㅇ 도표, 그래프, 사진 등을 활용, 주민의 이해도 제고

3. 재정공시의 주민친화성 및 다양성

주민들이 재정공시내용을 획득하는데 얼마나 용이한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재정공시 내용을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3-1. 주민친화성

인터넷 등에 공개하고 있는 재정정보가 얼마나 주민친화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며, 필요 시 자체 노력에 관해서는 증빙자료(A4 1매) 제출 가능함

접근 의 용이성 (3.1)	평 가 항 목	응답척도
	◇ 재정공시 접근의 용이성: 홈페이지 등에서 재정공시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지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그렇다(초기화면에 메뉴가 있어 한번에 찾을 수 있는 경우)
	② 보통이다(2-3번 클릭하여야 접근할 수 있는 경우)
	③ 아니다(4번 이상 클릭하여야 접근할 수 있는 경우)
노 력 도 (3.2)	◇ 재정공시 내용의 유형화 등 노력도: 재정공시 내용을 항목별로 유형화 하여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는지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그렇다(항목별로 분류하여 필요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
	② 아니다(재정정보를 전부 하나의 파일로 제시한 경우)
주 민 친 화 성 (3.3)	◇ 재정공시 내용의 주민친화성: 단순한 수치나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쉬운 표나 그래프로 재가공하여 제공하고 있는지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그렇다(모든 항목에 대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
	② 보통이다(일부 항목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 경우)
	③ 아니다(표나 그래프 등을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경우)
	※ 여기서 모든 항목이란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사항들 중 행정자치부의 지침 상에서 표나 그래프를 요하는 항목들을 의미함
창 의 성 (3.4)	◇ 재정공시 제공의 창의성: 행자부 지침 외에 자발적인 노력으로 재정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그렇다(행자부 지침 외에 창의적인 측면이 3개 이상인 경우)
	② 그렇다(행자부 지침 외에 창의적인 측면이 1-2개인 경우)
	③ 보통이다(행자부 지침만 준수할 경우)
	※ 증빙자료의 제출 요망

▣ 종합평가

주민친화성의 종합평가는 평가항목(3.1, 3.2, 3.3, 3.4)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함

3-2. 재정공시 방법의 다양성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 가 항 목	응답척도
☐ 재정공시 방법의 다양성: 재정정보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 해 다음 예시 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일간지, 부로우셔(brochure), TV, 라디오, 소식지, 관보, 책자, 기타 홍보매체 등).
① 그렇다(예시 중 2개 이상을 활용하는 경우)
② 보통이다(예시 중 1개를 활용하는 경우)
③ 지침만 준수하고 있다(인터넷 홈페이지만 공개하는 경우)

※ 증빙자료(결재공문 또는 원본 등) 제출

4. 재정공시의 사전 예고제 실시여부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에 대한 사전 예고제(공개내용, 시기, 방법 등을 인터넷, 관보, 자체신문 등을 통해 미리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제도로 최소한 2주 이전에 예고하는 것을 의미함)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함

평 가 항 목	응답척도
☐ 재정공시의 사전예고제 실시 여부: 공통공시와 특수공시에 대해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실시하고 있음
② 실시하지 않음

5.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여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함

평 가 항 목	응답척도
☐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운영
② 미운영

6. 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정여부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함

평 가 항 목	응답척도
☐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표 해 주 시기 바랍니다.
① 별도조례 제정 또는 통합제정
② 조례 미제(개)정

7. 재정공시항목 외 추가적인 재정자료에 대한 공개여부(가점 부여)

재정공시제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주민들이 관심 갖는 주요 재정자료를 추가적으로 공개하는지 여부를 평가함

평 가 항 목	응답척도	비 고
☐ 재정공시 항목 외 추가적인 재정정보 제공여부: 주민들이 관심 을 가질만한 추가적인 주요 재정정보를 공시하고 있는지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당초예산, 추경예산, 분기별(혹은 반기별)실적, 중기재정계획 등).		추가항목 건명
① 3개 이상의 자료를 주민친화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1. 2. 3.
② 3개 이상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나 주민친화적이지는 않음
③ 1-2개의 자료를 주민친화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1. 2.
④ 1-2개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나 주민친화적이지는 않음
⑤ 추가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 증빙자료의 제출요망 및 주민친화성의 평가근거는 평가항목 3-1을 준용함.

8. 재정공시의 시기

지방재정법 제69조에 의한 지방재정공시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함

평 가 항 목	응답척도
☐ 재정공시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 추진실적을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재정공시 실시여부(실시, 미실시),
② 재정공시의 실시 시기(8월중, 9월 이후)
③ 공시의 내용(공통공시와 특수공시의 통합, 분리실시 여부)

작성자 소속           직              성명        (서명)

26.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비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자치단체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적정하게 수렴, 관리, 대응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
정책목적	- 자치단체가 예산편성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반영하게 하도록 유도
해석및특징	-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높을수록 주민의견수렴 및 관리 등을 위한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작성방법	- 별첨
측정시점(기간)	- 2005년도 실적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현지실사) - 관련 조례, 공청회 등 운영자료

평 가 항 목		A	B	C	D	E
①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수렴 방법의 적정성
	①-1 예산편성관련 주민공청회(또는 정책토론회 등) 실시 여부 - 실시일자와 참석인원 등
	①-2 예산편성관련 주민설문조사 실시 여부 - 설문지 조사,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등 활용 방법 표기
② 주민의견 수렴 관리 여부
	②-1 수렴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여부 - 수렴한 주민의견에 대해 예산반영, 미반영, 추후 연구검토 등 건수
	②-2 수렴한 주민의견의 대응상황 공개 여부 - 수렴한 주민의견을 인터넷이나 소식지 등을 통해 공개 여부
	②-3 공모사업내용의 예산편성에 반영 여부 - 공모사업의 예산반영 건수 등
③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조례제정 여부 -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조례의 제정 또는 준비 여부

<별첨>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자치단체작성양식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비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1.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수렴 방법의 적정성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정하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1-1. 예산편성관련 주민공청회(또는 정책토론회 등) 실시 여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공청회 또는 예산관련 정책토론회 등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지를 평가함

평 가 항 목	응답척도	비 고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공청회(정책 토론회 포함)를 실시하였는지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정책토론회)개최일시	참석 인원
① 실시하고 있다		월 일 월 일	명명
② 실시하지 않고 있다

※ 공청회 개최일시와 참석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와 개최관련 공문 첨부

1-2. 예산편성관련 주민설문조사 실시 여부

예산편성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지를 평가함

평가항목	응답척도	비 고
☐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 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지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일시	설문조사 방법 표기
① 실시하고 있다		월 일 월 일	(예) 설문지조사, 전화조사, 인터넷 조사 등)
② 실시하지 않고 있다

※ 설문조사 일시와 참석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와 개최관련 공문 첨부

2. 주민의견 수렴․관리 여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공청회 또는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절히 수렴하고, 이에 대해 적정하게 대응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2-1. 수렴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여부

위의 각종 의견수렴 수단을 통해 제시된 주민의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항목	응답척도	대응방법
☐ 다양하게 제시된 주민의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계 (건)	예산 반영 (건)	미반영 (건)	연구검토 (건)	기타 (건)
① 대응하고 있다
② 대응하지 않고 있다

※ 대응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처리결과보고서와 관련 공문 첨부

2-2. 수렴한 주민의견의 대응상황 공개 여부

제시된 주민의견에 대한 대응을 적절한 매체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항목	응답척도	공개방법
☐ 다양하게 제시된 주민의견에 대한 대응결과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절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소식지	기타
① 공개하고 있다
② 공개하지 않고 있다

※ 공개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처리결과보고서와 관련 공문 첨부

2-3. 공모사업내용의 예산편성에 반영 여부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을 공모하고 그 내용을 예산편성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를 평가함

평 가 항 목	응답척도	반영 결과
☐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공모한 결과,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는지를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예산액
① 반영한 사례가 있다		1. 2.
② 반영한 사례가 없다

※ 반영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처리결과보고서와 관련 공문 첨부

3.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조례제정 여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례제정을 위한 준비 또는 계획만 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 가 항 목	응답척도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였는지 아니면 준비(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조례를 제정하였다.
② 조례제정을 위한 준비(계획)만 하고 있다.
③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조례 및 조례(안) 등 증빙자료 제출

작성자 소속           직              성명        (서명)

27. 사업별예산제도 도입․정착 노력	국가시책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비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도 평가
정책목적	- 성과관리의 기반이 될 예산구조 구축에 따른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및 자치단체 자체도입 노력 판단
해석및특징	- 해석 : 직원상대 교육과 기관장의 관심도가 도입․정착 노력에 큰 영향을 미침 - 특징 :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이라는 재정혁신의 노력수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산정공식	- 분석기준 : 첨부
측정시점(기간)	- 해당연도(2006년)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현지실사) - 관련 조직,인사,예산,교육실시 자료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 특성 : 정책유도지표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평균수준 이상(또는 정부의 정책목표)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단년도 분석
분석기법	- 해당연도 추진계획 및 운영실적
대상회계 특이내용	- 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정보활용	- 자치단체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기반 구축노력 파악을 위한 정보활용 ※ 현재 2008년도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2007년까지는 도입노력, 2008년 이후는 정착노력으로 구분함

제출서식
검증자료	- 사업별 예산제도 추진 계획 및 실적 ※ 현장검증 시 확인사항 □업무분장표 및 인사발령 공문으로 ‘06.10.1 현재 상황 확인 □교육실적은 공문으로 확인 □사업별 예산 시험재편 횟수 확인 □중앙정부 계획에 따른 자체계획 수립 추진 여부를 공문으로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분석기준

분석항목/가중치	배점(총100점)
① 인력확보 현황(30%) ※ 업무분장 및 인사발령 공문 확인	2명이상 확보(30%)	1명확보(20%)		미확보(10%)
② 교육 추진실적(30%) ◦ 광역단체 : 공무원교육기관에 개설한 사업별 예산제도 교육(전문, 시책교육, 워크숍 등 포함) ◦ 기초단체 : 교육계획수립 후 자체, 직장 교육실적 ※ 교육기간불문, 교육시간은 1일 2시간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2시간 미만 불인정	5회 이상(30%)	3회이상~4회(20%)		2회 이하(10%)
③사업별예산 시험재편횟수(30%) ◦ 2006년 당초예산, 추경예산 대상 ◦ 당초·추경 예산을 반복 재편해도 재편횟수에 포함 ※ 시험재편예산서로 확인(‘06 당초, 추경을 대상으로 하되 반복 재편회수도 포함)	2회 이상(30%)	1회(20%)		미 재편(0%)
④ 제도도입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 여부(10%) ◦ 중앙계획에 대한 자체계획 수립 대조 (공문으로 확인) ◦ 광역은 중앙의 계획에 따른 자체계획 수립, 추진여부 ◦ 기초는 시․도에서 통보한 계획에 의거 자체계획 수립, 추진여부 ※ 광역은 2006. 3. 15 까지 계획수립, 기초는 2006. 3. 31까지의 계획수립만 인정 (계획수립 문서 1월 통보, 제출기한은 중앙 제출이 2. 15까지로 플러스 1개월을 감안한 일정이며, 시군구는 시․도문서 시행일 15일 정도 추가, 플러스 15일)	중앙계획에 따른 자체계획 수립(10%)		중앙계획에 따른 자체계획 미수립(0%)

※ 작성기준일은 2006. 10. 1 현재 까지이며, 자체교육기관이 없는 자치단체는 타 자치단체 교육기관 위탁운영도 동일하게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추진 실적에 포함

28. 복식부기제도 도입․정착 노력	국가시책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비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복식부기제도 도입․정착을 위한 노력도 평가
정책목적	- 선진화된 재정운용의 틀을 만들려는 중앙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판단 및 정책 협조 유도
해석및특징	- 해석 : 제도에 대한 교육경험 여부가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는 공감대 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침 - 특징 : 복식부기제도 도입이라는 재정혁신의 노력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지방재정법에 근거한 법적 추진사업)
산정공식	- 분석기준 : 첨부
측정시점(기간)	- 당해 해당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현지실사) - 관련 조직, 인사, 예산, 교육실시 자료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 특성 : 정책유도지표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평균수준 이상(또는 정부의 정책목표)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단년도 분석
분석기법	- 해당연도 추진계획 및 운영실적
대상회계 특이내용	- 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정보활용	- 자치단체 복식부기제도 도입․정착 노력 파악을 위한 정보활용

제출서식
검증자료	- 복식부기제도 도입추진 계획 및 실적 ※ 현장검증 시 확인사항 □자산, 부채 유형별 목록 구축 및 기초 재정상태 파악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자료 □관련 조직, 인력, 예산 지원상황 (관련자료와 공문, 결재서류 등을 검토) □자치단체 교육실적 자료 □기관장 회의기록, 지역신문 홍보자료, 홍보물 제작자료 등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분석기준

분석항목/가중치

배점(총100점)

① 기초자료 구축 현황(30%)

◦  기초재정상태 파악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

자산․부채 유형별 목록 구축(32개 항목 중 조사된 항목)

구 분	100%완료 (30%)	50%이상~100% (20%)	50%미만 (10%)
광 역	20개항목 이상	15~19개 항목	14개항목 이하
기 초	15개항목 이상	10~14개 항목	9개항목 이하

※ 실사대상 항목은 있으나 건수가 없는 것은 해당항목 제외

② 업무 전담 인력 및 팀 구성(30%)

◦ 복식부기 업무 가능 인원 및 팀 구성  여부(전담인력 및 팀구성)

◦ 전담인력 배치기준

서울시 8, 광역  4, 시군구 3, 일반구가 있는 시 경우  구별 1명 추가

전담인력 확보 및 팀구성 100%(30%), 50%~100%미만(20%), 50%미만(10%)

단체별	30%	20%	10%
서울시(8)	8명 이상	4~7명	3명 이하
광 역(4)	4명 이상	2~3명	1명 이하
시군구(3)	3명 이상	2명	1명
일반구 있는 기초(4)	4명 이상	2~3명	1명 이하

※ 일용직 제외

③ 교육 추진실적(30%)

◦ 업무전담자전문교육(지방혁신인력개발원,시도공무원교육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수 여부(10%)

◦  전 직원 교육 실시(10%)

◦  간부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 대상 교육실시(10%)

업무전담자 전문교육 이수

구 분	전원(10%)	일부(5%)	미실시(0%)
업무전담자 전문교육	전담인력 전원	전담인력 일부 (전담인력 중, 1명이라도 교육 미이수자자 있을 경우)	교 육 미실시

기타교육

구 분	교육 횟수	교육 횟수	교육 횟수
전 직원교육	2회이상(10%)	1회(5%)	미실시(0%)
간부공무원, 지방의회의원	2회이상(10%)	1회(5%)	미실시(0%)

※ 전문교육은 복식부기전문과정(5일이상)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영평가원, 시․도공무원교육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대학위탁과정만 해당

※ 전체대상은 지자체별 최저 본청이상으로 해당교육은 복식부기제도의 소개, 이해 등 1시간 이상

※ 간부공무원은 지자체별 과단위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며, 교육기준은 전체대상 직원교육 내용과 같음

④ 홍보 및 수범사례 (10%)

※ 신문, 언론보도, 홍보 리후렛등과 자산․부채 실사조사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사례, 타부서와 업무협조사례이며, 교육교재 책자발간 등

수범사례 5건 이상

(10%)

수범사례 4건 이하

(5%)

수범사례 없음

(0%)

29.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정도	국가시책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비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재산세 인하 탄력세율 적용정도
정책목적	- 공평과세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유인
해석및특징	- 공평과세 구현, 지방재정 확충, 부동산가격 안정 및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정책에 대한 협조상황 분석
산정공식	- 분석기준 : 첨부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현지실사) - 관련조례, 세정운영자료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 특성 : 정책유도지표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평균수준 이상(또는 정부의 정책목표)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단년도 분석
분석기법	- 해당연도 추진계획 및 운영실적
대상회계 특이내용	- 회계 : 일반회계
정보활용	- 자치단체 재산세 운영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활용

제출서식	- 별첨
검증자료	- 재산세 운영계획 및 실적 ※ 현장검증 시 확인사항 □재산세 인하 탄력세율 적용여부 □재산세 납세협력 유인 홍보실적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분석기준

분석항목/기준치	A(100%)	B(80%)	C(60%)	D(40%)	E(20%)
① 재산세 인하 탄력세율 적용 정도(60%)	0%	0% 초과 15% 미만	15%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② 재산세 납세협력 유인 홍보 실적(40%) -주민설명회, 의원설명회, 안내문, 선방송, 프랭카드(또는 입간판) 등 홍보실적(5종)	홍보실적 (5종)	홍보실적 (4종)	홍보실적 (3종)	홍보실적 (2종)	홍보실적 (1종)

30. 사회복지예산증감율	국가시책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분석지표

개요(정의)

- 전년 대비 사회복지비의 증감비율

정책목적

-  지방자치 이후 복지관련지출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적극 유도함

해석및특징

- 사회복지비 규모가 증가할수록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산정공식

사회복지비

- 사회복지비비율= ----------- × 100(%)

세출결산액

현년도 사회복지비- 전년도 사회복지비

- 사회복지예산증감율=  ------------------------------ × 100(%)

전년도 사회복지비

※ 사회복지비 = 기능별 세출의 사회개발비(2000) 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2200)와 사회보장비   (2300) 해당

측정시점(기간)

- 당해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 직접산출

- 지방재정연감

- 세입세출결산서

참고사항/

상세설명

-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 특성 : 정책유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 유형별 상위 25% 또는 평균

분석 및 점수산정방법

- 자체값, Z-score 전환

- 추세분석

대상회계․내용

- 회계 : 일반회계

- 내용 : 사회개발비 중 보건․생활환경개선비 및 사회보장비 해당

제출서식

사회복지비비율

(단위 : 백만원)

사회복지비(A)	세출결산액(B)	지표값(%) (A/B)×100

사회복지비증감율

(단위 : 백만원)

현년도 사회복지비(A)			전년도 사회복지비(B)			지표값(%) {(A-B)/B}×100
계 (A=가+나)	생활환경개선 (가)	사회 보장 (나)	계 (A=다+라)	생활환경개선 (다)	사회 보장 (라)

검증자료

- 해당년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능별 세출의 보건, 생활환경개선비와 사회보장비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Ⅳ. 재정력 지표(기존 10개 지표) 작성방법

□ 지표별 작성방법(총괄)

재정력지표	추가작성(자료입력)	분석지표 활용
1. 재정자립도	자체수입
2. 재정력지수	교부세 산정자료 활용
3. 경상수지비율
4. 세입,세출충당비율	세출소요액
5. 지방채상환비비율		○
6. 재정계획운영비율		○
7. 세입예산반영비율		○
8. 투자비비율		○
9. 자체수입증감율
10. 경상경비증감율

□ 지표별 세부작성 방법

1. 재정자립도

(단위:백만원)

지 표 값 A/B×100(%)	자 체 수 입 (A)					세입결산액 (B)
	계	지 방 세	세외수입
			소계 (다-라)	총계 (다)	전년도 이월금 (라)

주□ - 일반회계 결산결과를 대상으로 작성

- A는 당해회계연도 결산결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전년도이월금 제외) 총액

- B는 당해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총액(단, 세외수입의 전년도 이월금 제외)

※ 재정보고서의 1-□-1서식중 관련계수와 일치되게 작성

2. 재정력지수

(단위:백만원)

기 관 명	지 표 값 A/B×100(%)	기준재정수입액 (A)	기준재정수요액 (B)

주□ -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산정한 당해연도 기준재정수입액과 수요액을 기재

- 자치구는 조례에 의거 산정한 수입액과 수요액을 기재

3. 경상수지비율

(단위:백만원)

기 관 명	지표값 A/B×100 (%)	경 상 경 비 (A)			일반재원 결산액 (B)
		계	인건비	경상적 경 비	계	지방세	경 상 적 세외수입	보 통 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주□ - 일반회계 결산결과를 대상으로 작성

- A는 당해회계연도내 세출결산결과를 기준으로 작성

- B는 1. 재정보고서의 1-□-7서식의 최근 4년간 일반재원현황과 일치되게 작성

※ 재정보고서 1-□-1, 1-□-2 및 1-□-7 서식의 관련계수와 일치되게 작성

※ 재정보전금중 시책추진보전금은 제외하고 작성

4. 세입·세출충당비율

(단위:백만원)

기 관 명	지표값 A/B×100 (%)	세 출 소 요 액 (A)						세 입 결산액 (B)	순세계 잉여금 (C)
		계	세 출 결산액	이 월 사업비	국・도비 사용잔액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액	지방채 미상환 원리금

주□ -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결산결과를 대상으로 작성

- A의 세출결산액은 1. 재정보고서 1-□-2서식 지출액(M)과 일치

- B는 1. 재정보고서의 1-□-1서식 수납액(E)과 일치

- C는 자료검증을 위한 수치로［B-(세출결산액+이월사업비+국·도비사용잔액)］와 일치함

- 세출결산액은 2-□투자비비율의 세출결산액(B)과 일치

5. 지방채상환비비율

(단위:백만원)

연도별	지표값 A/G×100 (%)	최근 4년간 지방채무상환액(A)						최근 4년간 일반재원결산액(G)
		계 A=(B+C) -(D+E+F)	채 무 상환액 (B)	채무상환 전 출 금 (C)	조 기 상환액 (D)	차환액 (E)	국비지원 만기도래 채무상환 (F)	(G=H+I+ J+K)	지방세 (H)	경상적 세외수입 (I)	보 통 교부세 (J)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K)

주□ -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결산결과를 대상으로 작성

- A는 1. 재정보고서의 1-□-4, 1-□-5, 1-□-6의 관련계수와 일치되게 작성

- G는 1. 재정보고서의 1-□-7서식의 최근 4년간 일반재원현황과 일치되게 작성

※ 재정보전금중 시책추진보전금은 제외하고 작성

6. 재정계획운영비율

(단위:백만원)

기 관 명	지표값 A/B×100 (%)	최종사업예산액 (A)			지방재정계획의 사 업 비 (B)
		계	보조사업	자체사업

주□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

- A는 당해회계연도 최종예산의 사업예산총액과 일치함

- B는 당해회계연도 전년도 3월이전에 수립·확정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2003년에 행자부에서 발간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예산총액

- B는 1. 재정보고서의 1-□-1서식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액중 사업예산과 일치함

-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중기계획 반영없이 긴급시설복구비를 집행한 경우 그 명세서를 첨부하고 이를 제외하여 재정계획운영비율 산정

7. 세입예산반영비율

(단위:백만원)

기 관 명	지 표 값 A/B×100(%)	세입예산액 (A)	순 세 입 결 산 액 (B)
			계 (B=C-D)	세입결산액 (C)	전년도이월액 (D)

주□ -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최종예산 및 결산결과를 대상으로 작성

- A는 당해회계연도의 최종세입예산액과 일치함

- B는 당해회계연도 세입결산액중 전회계연도에서 당해회계연도로 이월한 금액을 공제함

8. 투자비비율

(단위:백만원)

기 관 명	지 표 값 A/B×100 (%)	사 업 비 결 산 액 (A)			세출결산액 (B)
		계	보조사업	자체사업

주□ -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결산결과를 대상으로 작성

- A는 당해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사업비 총액

(국고보조사업+지방양여금사업+시·도보조사업+자체사업비총액)

․사업비에 포함되는 경우 : 지하철관련 예비비 기타(출연금) 결산액중 지하철 건설사업비로 출연이 명백한 경우, 단 지하철 운영출연금은 제외

- B는 당해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세출총액

- 세출결산액(B)는 2-□세입·세출충당비율의 세출결산액과 일치

9. 자체수입증감율

(단위:백만원)

기 관 명	지 표 값 A/B×100 (%)	당해연도 자체수입결산액 (A)			전년도 자체수입결산액 (B)
		계	지 방 세	경 상 적 세외수입	계	지 방 세	경 상 적 세외수입

주□ -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결산결과를 대상으로 작성

- A는 당해회계연도 결산결과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의 총계

- B는 전회계연도 결산결과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의 총계

10. 경상경비증감율

(단위:백만원)

기 관 명	지 표 값 A/B×100 (%)	당해연도 경상경비결산액 (A)			전년도 경상경비결산액 (B)
		계	인건비	경상적 경 비	계	인건비	경상적 경 비

주□ -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결산결과를 대상으로 작성

- A는 당해회계연도 세출결산결과를 기준으로 작성

- B는 전회계연도 세출결산결과를 기준으로 편성

Ⅴ. 2006 지방재정보고서 작성 메뉴얼

1. 지방세수안정도[일반회계]

◈ 결산서 세입결산 총괄의 목별조서

- 실제수납액 : 지방세 실제수납액(100)

- 과 년 도 분 : 과년도수입(113-01)의 실제수납액

- ③, ④ 전년도 결산서 세입결산 총괄

※ FY2001 ~ FY2005(5년간)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현년도 지방세 실제수납액			전년도 지방세 실제수납액			지표값(%) (A-B)/BX100
	계(A=(E-F))	실제수납액(E) (100)	과년도분 실제수납액(F) (113-01)	계(B=(C-D))	실제수납액(C) (100)	과년도분 실제수납액(D) (113-01)
2005 년도		①	②		③	④
2004 년도
2003 년도
2002 년도
2001 년도

※ 2001~2004는 2005 작성방법과 동일

가. 목 별 조 서(2005)

(단위：원)

과 목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미수납액처리
장	관		항		목						수납총액 ㉮	과 오 납 반 환 액㉯	실제수납액 (㉮ - ㉯)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지방세수입 (100)													①
지방세 과년도수입 (113-01)													②

나. 목 별 조 서(2004)

(단위：원)

과 목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미수납액처리
장	관		항		목						수납총액 ㉮	과 오 납 반 환 액㉯	실제수납액 (㉮ - ㉯)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지방세수입 (100)													③
지방세 과년도수입 (113-01)													④

2. 지방세징수율[일반회계]

◈ 결산서 세입결산 총괄목별조서

ㅇ 현년도 실제수납액 - 과년도 실제수납액(100)

ㅇ 현년도 징수결정액 - 과년도 징수결정액(100)

ㅇ 과년도분 실제수납액 : 과년도분 수입 실제수납액(113-01)

ㅇ 과년도분 징수결정액 : 과년도분 수입 징수결정액(113-01)

※ FY2005(단년도)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현년도 실제수납액			현년도 징수결정액			지표값(%) (A/D)X100
	계 (A=B-C)	실제수납액 (B)	과년도분 실제수납액 (C)	계 (D=E-F)	징수결정액 (E)	과년도분 징수결정액 (F)
2005 년도

○ 목 별 조 서

(단위：원)

과 목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미수납액처리
장	관		항		목						수납총액 ㉮	과 오 납 반 환 액㉯	실제수납액 (㉮ - ㉯)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지방세수입 (100)
지방세 과년도수입 (113-01)

3. 지방세징수율증감율[일반회계]

◈ 결산서 세입결산총괄

ㅇ 징수결정액 : 결산서 징수결정액(과년도분 포함)

ㅇ 실제수납액 : 결산서 실제수납액(과년도분 포함)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현년도 지방세징수율(A)			전년도 지방세징수율(B)			지표값(%) {(A-B)/B}X 100
	징수율(%) A=(D/C)X100	징수결정액 (C)	실제수납액 (D)	징수율(%) B=(F/E)X100	징수결정액 (E)	실제수납액 (F)
2005 년도		①	②		③	④

※ FY2005(단년도)

가. 세입결산총괄(2005년)

(단위：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미수납액 (㉯-㉲)	미수납액처리		비 율(%)
							수납총액 ㉰	과오납 반환액 ㉱	실 제 수납액 ㉲(㉰-㉱)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	㉲/㉯
합 계
일반회계	계
	지 방 세					①			②
		보 통 세
		목 적 세
		과년도 수 입
	세 외 수 입
		경상적 수 입
		임시적 수 입
	지 방 교 부 세
	증 액 교 부 금
	지 방 양 여 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 조 금
		국 고 보 조
		시·도 비 보 조
	지 방 채
특 별 회 계
공기업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총괄(2004년)

(단위：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미수납액 (㉯-㉲)	미수납액처리		비 율(%)
							수납총액 ㉰	과오납 반환액 ㉱	실 제 수납액 ㉲(㉰-㉱)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	㉲/㉯
합 계
일반회계	계
	지 방 세					③			④
		보 통 세
		목 적 세
		과년도 수 입
	세 외 수 입
		경상적 수 입
		임시적 수 입
	지 방 교 부 세
	증 액 교 부 금
	지 방 양 여 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 조 금
		국 고 보 조
		시·도 비 보 조
	지 방 채
특 별 회 계
공기업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4. 지방세체납징수율[일반회계]

◈ 결산서 세입결산총괄의 목별조서

ㅇ 과년도분 지방세 실제수납액 : 과년도 수입(113-01) 실제수납액

ㅇ 과년도분 지방세 징수결정액 : 과년도 수입(113-01) 징수결정액

※ FY2005(단년도)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과년도분 지방세 실제수납액(A)	과년도분 지방세 징수결정액(B)	지표값(%) (A/B)X100
2005 년도	①	②

○ 목 별 조 서

(단위：원)

과 목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미수납액처리
장	관		항		목						수납총액 ㉮	과 오 납 반 환 액㉯	실제수납액 (㉮ - ㉯)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지방세 과년도수입 (113-01)										②			①

5. 지방세과오납비율[일반회계]

◈ 결산서 세입결산총괄 과오납반환액과 수납총액

※ FY2005(단년도)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지방세과오납반환액(A)		지방세수납총액(B)		지표값(%) (A/B)X100
2005 년도		②		①

가. 세입결산총괄(세입결산총괄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목별조서)

(단위：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미수납액 (㉯-㉲)	미수납액처리		비 율(%)
							수납총액 ㉰	과오납 반환액 ㉱	실 제 수납액 ㉲(㉰-㉱)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	㉲/㉯
합 계
일반회계	계
	지 방 세						①	②
		보 통 세
		목 적 세
		과년도 수 입
	세 외 수 입
		경상적 수 입
		임시적 수 입
	지 방 교 부 세
	증 액 교 부 금
	지 방 양 여 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 조 금
		국 고 보 조
		시·도 비 보 조
	지 방 채
특 별 회 계
공기업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6. 지방세수예측도[일반회계]

◈ 결산서 세입결산총괄 및 지방세 당초예산서

ㅇ 지방세 징수액 : 지방세 실제수납액

ㅇ 지방세 당초예산 : 당초예산서 지방세 예산액

※ FY2005(단년도)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지방세 징수액(A) (실제수납액)	지방세 당초예산(B) (당초 본예산액)	지표값(%) {(A-B)/B}X100
2005년	①	②

②는 당초예산의 지방세 부분(직접입력)

가. 세입결산총괄

(단위：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미수납액 (㉯-㉲)	미수납액처리		비 율(%)
							수납총액 ㉰	과오납 반환액 ㉱	실 제 수납액 ㉲(㉰-㉱)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	㉲/㉯
합 계
일반회계	계
	지 방 세								①
		보 통 세
		목 적 세
		과년도 수 입
	세 외 수 입
		경상적 수 입
		임시적 수 입
	지 방 교 부 세
	증 액 교 부 금
	지 방 양 여 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 조 금
		국 고 보 조
		시·도 비 보 조
	지 방 채
특 별 회 계
공기업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7. 경상세외수입안정도[일반회계]

◈ 결산서 세입결산총괄

- 현년도 경상적세외수입 : 실제수납액

- 전년도 경상적세외수입 : 실제수납액

※ FY2001 ~ FY2005(5년간)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해당연도	현년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A)	전년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B)	지표값(%) {(A-B)/B}X100
2005 년도	①	②
2004 년도
2003 년도
2002 년도
2001 년도

가. 세입결산총괄(2005년)

(단위：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미수납액 (㉯-㉲)	미수납액처리		비 율(%)
							수납총액 ㉰	과오납 반환액 ㉱	실 제 수납액 ㉲(㉰-㉱)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	㉲/㉯
합 계
일반회계	계
	지 방 세
		보 통 세
		목 적 세
		과년도 수 입
	세 외 수 입
		경상적 수 입							①
		임시적 수 입
	지 방 교 부 세
	증 액 교 부 금
	지 방 양 여 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 조 금
		국 고 보 조
		시·도 비 보 조
	지 방 채
특 별 회 계
공기업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총괄(2004년)

(단위：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미수납액 (㉯-㉲)	미수납액처리		비 율(%)
							수납총액 ㉰	과오납 반환액 ㉱	실 제 수납액 ㉲(㉰-㉱)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	㉲/㉯
합 계
일반회계	계
	지 방 세
		보 통 세
		목 적 세
		과년도 수 입
	세 외 수 입
		경상적 수 입
		임시적 수 입
	지 방 교 부 세
	증 액 교 부 금
	지 방 양 여 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 조 금
		국 고 보 조
		시·도 비 보 조
	지 방 채
특 별 회 계
공기업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8. 경상세외수입징수율[일반회계]

◈ 결산서 세입결산총괄

ㅇ 징수결정액 : 결산서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 (210)

ㅇ 실제수납액 : 결산서 경상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210)

※  FY2005(단년도)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현년도 경상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A)	현년도 경상세외수입 징수결정액 (B)	지표값(%) {(A-B)/B}X100
2005 년도	①	②

가. 세입결산총괄

(단위：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미수납액 (㉯-㉲)	미수납액처리		비 율(%)
							수납총액 ㉰	과오납 반환액 ㉱	실 제 수납액 ㉲(㉰-㉱)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	㉲/㉯
합 계
일반회계	계
	지 방 세
		보 통 세
		목 적 세
		과년도 수 입
	세 외 수 입
		경상적 수 입				②			①
		임시적 수 입
	지 방 교 부 세
	증 액 교 부 금
	지 방 양 여 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 조 금
		국 고 보 조
		시·도 비 보 조
	지 방 채
특 별 회 계
공기업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9. 경상세외수입징수율증감율[일반회계]

◈ 결산서 세입결산총괄

ㅇ 징수결정액 : 결산서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 (210)

ㅇ 실제수납액 : 결산서 경상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210)

※  FY2005(단년도)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현년도 경상세외수입징수율(A)			전년도 경상세외수입징수율(B)			지표값(%) {(A-B)/B}X100
	징수율(%) A=(D/C)X100	징수결정액 (C)	실제수납액 (D)	징수율(%) B=(F/E)X100	징수결정액 (E)	실제수납액 (F)
2005 년도		②	①		④	③

가. 세입결산총괄(2005년도)

(단위：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미수납액 (㉯-㉲)	미수납액처리		비 율(%)
							수납총액 ㉰	과오납 반환액 ㉱	실 제 수납액 ㉲(㉰-㉱)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	㉲/㉯
합 계
일반회계	계
	지 방 세
		보 통 세
		목 적 세
		과년도 수 입
	세 외 수 입
		경상적 수 입				②			①
		임시적 수 입
	지 방 교 부 세
	증 액 교 부 금
	지 방 양 여 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 조 금
		국 고 보 조
		시·도 비 보 조
	지 방 채
특 별 회 계
공기업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총괄(2004년도)

(단위：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미수납액 (㉯-㉲)	미수납액처리		비 율(%)
							수납총액 ㉰	과오납 반환액 ㉱	실 제 수납액 ㉲(㉰-㉱)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	㉲/㉯
합 계
일반회계	계
	지 방 세
		보 통 세
		목 적 세
		과년도 수 입
	세 외 수 입
		경상적 수 입
		임시적 수 입
	지 방 교 부 세
	증 액 교 부 금
	지 방 양 여 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 조 금
		국 고 보 조
		시·도 비 보 조
	지 방 채
특 별 회 계
공기업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10 세외수입체납징수율[일반회계]

◈ 결산서 세입결산총괄의 목별조서

ㅇ 과년도체납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당해연도 과년도 수입(229-01) 실제수납액

ㅇ 과년도체납 세외수입 미수납액 : 당해연도 과년도 수입(229-01) 징수결정액

※ FY2005(단년도)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과년도체납 세외수입 실제수납액(A)	과년도체납 세외수입 징수결정액(B)		지표값(%) (A/B)X100
2005 년도	①	②

○ 목 별 조 서(2005년)

(단위：원)

과 목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미수납액처리
장	관		항		목						수납총액 ㉮	과 오 납 반 환 액㉯	실제수납액 (㉮ - ㉯)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세외수입 과년도수입 (229-01)													①

11 세외수입과오납비율[일반회계]

◈ 결산서 세입결산총괄 세외수입 과오납반환액과 세외수입수납총액

※ FY2005(단년도)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세외수입 과오납반환액(A)	세외수입 수납총액(B)	지표값(%) (A/B)X100
2005 년도	②	①

가. 세입결산총괄(세입결산총괄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목별조서)

(단위：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미수납액 (㉯-㉲)	미수납액처리		비 율(%)
							수납총액 ㉰	과오납 반환액 ㉱	실 제 수납액 ㉲(㉰-㉱)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	㉲/㉯
합 계
일반회계	계
	지 방 세
		보 통 세
		목 적 세
		과년도 수 입
	세 외 수 입						①	②
		경상적 수 입
		임시적 수 입
	지 방 교 부 세
	증 액 교 부 금
	지 방 양 여 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 조 금
		국 고 보 조
		시·도 비 보 조
	지 방 채
특 별 회 계
공기업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12 경상경비비율[일반회계]

◈ 결산서 부속서류 세세항별 결산액 및 기능별․성질별 결산액

ㅇ FY2005 인건비 : 기능․성질별 결산액 인건비(100)

ㅇ FY2004 인건비 : 기능․성질별 결산액 인건비(100) + 204(복리후생비)

ㅇ FY2005 경상적경비 : 세세항별 결산액 경상예산 - FY2005 인건비

ㅇ FY2004 경상적경비 : 세세항별 결산액 경상예산 - FY2004 인건비

※ 13의 인건비증감율의 인건비와 동일

◈ (③) : 결산서 세출결산 총괄

※ FY2005(단년도)

□ 경상경비 비율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경 상 경 비 (A)			세출결산액 (B)	지표값(%) (A/B)X100
	계	인건비	경상적경비
2005 년도		①	②-①	③
2004 년도		④+⑤	⑥	⑦

□ 경상경비 증감율(분석시 별도산출)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전년도 경상경비(C)	현년도 경상경비(A)	지표값(%) {(A/B)/C}X100
2005 년도	(+)+FY2004경상적경비

□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2005년)

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일반회계)	(단위:원)

구분 장관별	결산 총액	100 인 건 비											200	물건비
		계							계
			101 인건비							201 일반 운영비			202 여 비
				101-01 기본급	101-02 수 당	101-03 정액 급식비	.......	101-10 일시 사역인 부임			201-01 일 반 운영비	201-02 행 사 지원비		202-01 국내 여비	202-02 월액 여비
합 계		①
일 반 행 정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
사 회 개 발
교육 및 문화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경 제 개 발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민 방 위 비
민방위관리비
소방관리비
지원 및 기타 경비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교 부 금
예 비 비

다. 세세항별 결산액(부속서류)

(단위: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합 계
1. 경 상 예 산				②
		인 건 비
		경상적경비
2. 사 업 예 산
	보 조 사 업
	자 체 사 업
3. 채 무 상 환
	지 방 채 상 환
	채무부담행위상환
4. 예 비 비 등
	예 비 비
	기 타

나. 세출결산총괄	(단위：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일반회계		계					③
		일 반 행 정 비
		사 회 개 발 비
		경 제 개 발 비
		민 방 위 비
		지원및 기타경비
특 별 회 계
공기업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 ①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사업비, 예비비사용액, 전용․이용․이체사용액 등 증감액을 말한다.

②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2004년)

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일반회계)	(단위:원)

구분 장관별	결산 총액	100 인 건 비											200	물건비
		계							계
			101 인건비							201 일반 운영비			202 여 비		204 복리후생비
				101-01 기본급	101-02 수 당	101-03 기타직보수	.......	101-5 일시 사역인 부임			201-01 일 반 운영비	201-02 행 사 지원비		202-01 국내 여비
합 계
일 반 행 정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
사 회 개 발
교육 및 문화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경 제 개 발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민 방 위 비
민방위관리비
소방관리비
지원 및 기타 경비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교 부 금
예 비 비

13 인건비비율[일반회계]

◈ 기능별․성질별결산액 인건비:결산서부속서류 기능별성질별결산액중 인건비(100)

ㅇ 재정지표 12의 경상경비비율의 인건비와 일치

※ FY2005(단년도)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해당연도	현년도 인건비(A)	세출결산액(B)	지표값(%) (A/B)X100
2005 년도	①	②
2004 년도	③+④	⑤

□ 인건비 비율

□ 인건비 증감율(분석시 별도산출)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전년도 인건비(C)	현년도 인건비(A)	지표값(%) {(A-C)/C}X100
2005 년도	③+④

□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2005년)

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일반회계)	(단위:원)

구분 장관별	결산 총액	100 인 건 비											200	물건비
		계							계
			101 인건비							201 일반 운영비			202 여 비
				101-01 기본급	101-02 수 당	101-03 정액 급식비	.......	101-10 일시 사역인 부임			201-01 일 반 운영비	201-02 행 사 지원비		202-01 국내 여비	202-02 월액 여비
합 계		①
일 반 행 정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
사 회 개 발
교육 및 문화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경 제 개 발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민 방 위 비
민방위관리비
소방관리비
지원 및 기타 경비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교 부 금
예 비 비

나. 세출결산총괄

(단위：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일반회계		계					②
		일 반 행 정 비
		사 회 개 발 비
		경 제 개 발 비
		민 방 위 비
		지원및 기타경비
특 별 회 계
공기업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 ①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사업비, 예비비사용액, 전용․이용․이체사용액 등 증감액을 말한다.

②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2004년)

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일반회계)	(단위:원)

구분 장관별	결산 총액	100 인 건 비											200	물건비
		계							계
			101 인건비							201 일반 운영비			202 여 비		204 복리후생비
				101-01 기본급	101-02 수 당	101-03 기타직보수	.......	101-5 일시 사역인 부임			201-01 일 반 운영비	201-02 행 사 지원비		202-01 국내 여비
합 계	⑤
일 반 행 정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
사 회 개 발
교육 및 문화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경 제 개 발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민 방 위 비
민방위관리비
소방관리비
지원 및 기타 경비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교 부 금
예 비 비

14 행사축제경비 비율[일반회계]

◈ 결산서 부속서류 기능별․성질별 결산액 : 201-02, 301-09, 307-04, 401-04

ㅇ 세출결산액 : 결산서 일반회계 결산총액(지출액)

◈ 국무조정실(국비부분), 전국체전 행사(국비․지방비 부분) 증빙자료 첨부 제외

※ FY2003~FY2005(3년간)

□ 행사축제경비 비율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계 (A=가-나)	행사축제경비(A)									세출 결산액 (B)	지표값(%) (A/B)× 100
		소계 (가)	행사축제경비(목별)				소계 (나)	행사축제경비 제외
			201 -02	301 -09	307 -04	401 -04		국제행사국비	전국체전
									국비	지방비
2005 년도			①	②	③	④					⑤	㉮
2004 년도												㉯
2003 년도												㉯
2002 년도												㉯

□ 행사축제경비 목표대비비율(분석시 별도산출)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현년경비 비율(C)	자기직전 3년 평균비율(D)	지표값(%) (C/D)X100
2005 년도	㉮	㉯의 합÷3

□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결산서 부속서류)

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일반회계)	(단위：원)

구분 장관별	결산 총액	100 인 건 비											200	물건비
		계							계
			101 인건비							201 일반 운영비			202 여 비
				101-01 기본급	101-02 수 당	101-03 정액 급식비	........	101-10 일시 사역인 부임			201-01 일 반 운영비	201-02 행 사 지원비		202-01 국내 여비	202-02 월액 여비
합 계												①
일 반 행 정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
사 회 개 발
교육 및 문화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경 제 개 발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민 방 위 비
민방위관리비
소방관리비
지원 및 기타 경비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교 부 금
예 비 비

(단위：원)

구분 장관별	300 이전경비
	계
		301 일반보상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301-03 의용소방대지원경비	301-04 자율방범 대원운영비	301-05 통리반장 수당및활동비	301-06 입영장정 지원비	301-07 민 간 인 해외여비	301-08 공익근무 요원보상금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301-10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301-11 기 타 보상금
합 계											②
일 반 행 정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
사 회 개 발
교육 및 문화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경 제 개 발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민 방 위 비
민방위관리비
소방관리비
지원 및 기타 경비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교 부 금
예 비 비

(단위：원)

구분 장관별									300 이전경비
									308 자치단체등 이 전
	307-02 민간경상보조	307-03 사회단체 보조금	307-04 민간행사 보조·위탁	307-05 민간 위탁금	307-06 보험금	307-07 연금 지급금	307-08 이차 보전금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308-01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308-02 징수 교부금	308-03 조정 교부금	308-04 재정 보전금	308-05 자치단체 간부담금	308-06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308-07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308-08 기타 부담금
합 계			③
일 반 행 정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
사 회 개 발
교육 및 문화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경 제 개 발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민 방 위 비
민방위관리비
소방관리비
지원 및 기타 경비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교 부 금
예 비 비

(단위：원)

구분 장관별	300 이 전 경 비										400 자본지출
									계
	309 공기업 경상전출금	310 해외이전			311 차입금 이 자					401 시설비 및 부 대 비
			310-01 해외경상 이 전	310-02 국제부담금		311-01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	311-02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311-03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401-01 시 설 비	401-02 감 리 비	401-03 시설부대비	401-04 행사관련 시 설 비
합 계														④
일 반 행 정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
사 회 개 발
교육 및 문화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경 제 개 발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민 방 위 비
민방위관리비
소방관리비
지원 및 기타 경비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교 부 금
예 비 비

나. 세출결산총괄

(단위：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일반회계		계					⑤
		일 반 행 정 비
		사 회 개 발 비
		경 제 개 발 비
		민 방 위 비
		지원및 기타경비
특 별 회 계
공기업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 ①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사업비, 예비비사용액, 전용․이용․이체사용액 등 증감액을 말한다.

②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15 민간이전경비비율[일반회계]

◈ 결산서 부속서류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 307-02, 307-03, 307-04

ㅇ 세출결산액 : 연도별결산서 일반회계 결산총액(지출액)

※ FY2003~FY2005(3년간)

□ 민간이전경비 비율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민 간 보 조 액 (A)				세출결산액 (B)	지표값(%) (A/B)X100
	계(A)	307-02 (민간경상보조)	307-03 (사회단체보조금)	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
2005 년도		①	②	③	④	㉮
2004 년도						㉯
2003 년도						㉯
2002 년도						㉯

□ 민간이전경비 목표대비비율(분석시 별도산출)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현년민간이전경비 비율(C)	자기직전 3년 평균비율(D)	지표값(%) (C/D)X100
2005 년도	㉮	㉯의 합÷3

□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결산서 부속서류)

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일반회계)	(단위：원)

구분 장관별									300 이전경비
									308 자치단체등 이 전
	307-02 민간경상보조	307-03 사회단체 보조금	307-04 민간행사 보조·위탁	307-05 민간 위탁금	307-06 보험금	307-07 연금 지급금	307-08 이차 보전금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308-01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308-02 징수 교부금	308-03 조정 교부금	308-04 재정 보전금	308-05 자치단체 간부담금	308-06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308-07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308-08 기타 부담금
합 계	①	②	③
일 반 행 정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
사 회 개 발
교육 및 문화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경 제 개 발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민 방 위 비
민방위관리비
소방관리비
지원 및 기타 경비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교 부 금
예 비 비

나. 세출결산총괄	(단위：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일반회계		계					④
		일 반 행 정 비
		사 회 개 발 비
		경 제 개 발 비
		민 방 위 비
		지원및 기타경비
특 별 회 계
공기업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 ①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사업비, 예비비사용액, 전용․이용․이체사용액 등 증감액을 말한다.

②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16 투자비비율[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세세항별 결산액의 사업예산(보조사업, 자체사업)

ㅇ 세출결산액 : 결산서 일반회계+기타특별 결산총액(지출액)

ㅇ 보조사업에 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결산부속서류 기능․성질별 인건비(100)에서 결산부속서류 세세항별 결산액 인건비를 차감한 금액을 보조사업에서 차감

ㅇ 보조사업 : 세세항별결산의 보조사업비-보조사업 인건비

※ FY2004~FY2005(2년간)

□ 투자비비율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단위:백만원)
연도별	사업비결산액(A)					세출결산액(B)				지표값(%) (A/B)×100
	계 (A=가+나)	보조사업(가)			자체 사업 (나)	계 (B= 다-라- 마)	총 액 (다)	재 정 보전금 (라)	조 정 교부금 (마)
		계 가=바-사	총액 (바)	보조사업인건비 (사)
2005			①+②	A	③+④		⑤+⑥
2004			+	B	+		+

※ A=(⑨+)-(⑦+⑧), 세출결산액의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은 직접입력(광역)

※ B=(+++)-(+), 세출결산액의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은 직접입력(광역)

□ 투자비 증감율(분석시 별도 산출)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전년도 투자비(C)	현년도 투자비(A)	지표값(%) {(A-C)/C}×100
2005년도

□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결산서 부속서류)

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일반회계,2005년)                                                                  (단위：원)

구분 장관별	결산 총액	100 인 건 비											200	물건비
		계							계
			101 인건비							201 일반 운영비			202 여 비
				101-01 기본급	101-02 수 당	101-03 정액 급식비	........	101-10 일시 사역인 부임			201-01 일 반 운영비	201-02 행 사 지원비		202-01 국내 여비	202-02 월액 여비
합 계
일 반 행 정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
사 회 개 발
교육 및 문화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경 제 개 발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민 방 위 비
민방위관리비
소방관리비
지원 및 기타 경비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교 부 금
예 비 비

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기타특별회계,2005년)                                                              (단위：원)

구분 장관별	결산 총액	100 인 건 비											200	물건비
		계							계
			101 인건비							201 일반 운영비			202 여 비
				101-01 기본급	101-02 수 당	101-03 정액 급식비	........	101-10 일시 사역인 부임			201-01 일 반 운영비	201-02 행 사 지원비		202-01 국내 여비	202-02 월액 여비
합 계
일 반 행 정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
사 회 개 발
교육 및 문화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경 제 개 발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민 방 위 비
민방위관리비
소방관리비
지원 및 기타 경비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교 부 금
예 비 비

다. 세세항별 결산액(2005년)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합 계			⑤		⑥
1. 경 상 예 산
	인 건 비
	경상적 경비
2. 사 업 예 산
	보 조 사 업		①		②
	자 체 사 업		③		④
3. 채 무 상 환
	지방채 상환
	채무부담행위상환
4. 예 비 비 등
	예 비 비
	기 타

□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2004년)

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일반회계)	(단위:원)

구분 장관별	결산 총액	100 인 건 비											200	물건비
		계							계
			101 인건비							201 일반 운영비			202 여 비		204 복리후생비
				101-01 기본급	101-02 수 당	101-03 기타직보수	.......	101-5 일시 사역인 부임			201-01 일 반 운영비	201-02 행 사 지원비		202-01 국내 여비
합 계
일 반 행 정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
사 회 개 발
교육 및 문화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경 제 개 발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민 방 위 비
민방위관리비
소방관리비
지원 및 기타 경비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교 부 금
예 비 비

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기타특별회계,2004년)                                                        (단위：원)

구분 장관별	결산 총액	100 인 건 비											200	물건비
		계							계
			101 인건비							201 일반 운영비			202 여 비		204 복리후생비
				101-01 기본급	101-02 수 당	101-03 기타직보수	.......	101-5 일시 사역인 부임			201-01 일 반 운영비	201-02 행 사 지원비		202-01 국내 여비
합 계
일 반 행 정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
사 회 개 발
교육 및 문화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경 제 개 발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민 방 위 비
민방위관리비
소방관리비
지원 및 기타 경비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교 부 금
예 비 비

다. 세세항별 결산액(2004년)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합 계
1. 경 상 예 산
	인 건 비
	경상적 경비
2. 사 업 예 산
	보 조 사 업
	자 체 사 업
3. 채 무 상 환
	지방채 상환
	채무부담행위상환
4. 예 비 비 등
	예 비 비
	기 타

17 연말지출비율[일반회계]

◈ 지출원인행위부 및 회계지출프로그램 내역, 세입세출결산서

ㅇ 자체사업(220)의 시설비(401) :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중 본청분

ㅇ 세출결산액 : 결산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 지출액

※ FY2005(단년도)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자체사업(220) 시설비(401)의 연말(11월~12월)지출원인행위액(A)					세출결산액 (B)	지표값(%) (A/B)×100
	계	401 -01	401 -02	401 -03	401 -04
2005 년도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④는 회계부서의 증빙자료

나. 세출결산총괄

(단위：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일반회계		계					⑤
		일 반 행 정 비
		사 회 개 발 비
		경 제 개 발 비
		민 방 위 비
		지원및 기타경비
특 별 회 계
공기업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 ①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사업비, 예비비사용액, 전용․이용․이체사용액 등 증감액을 말한다.

②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18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일반회계+공기업+기타특별회계]

※ FY2005(단년도)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최종사업예산액(A)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사업비(B)	지표값(%) (A/B)×100
	계 {A=(가+나)-다}	보조사업 (가)	자체사업 (나)	천재,재해 (다)
2005 년도		①	②		③

ㅇ 최종사업예산액(A) : 당해 회계년도 최종예산의 사업예산총액과 일치함

ㅇ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B) : 당해 회계연도 전년도 상반기에 수립․확정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사업예산총액

※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없이 긴급시설 복구비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비(B)에서 제외하여(단, 집행 명세서를 첨부)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산정

□ 최종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1. 일반․특별회계

구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감	%
세출	세세항별	경상예산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보조사업	①
			자체사업	②
		채무상환
			지방채상환
			채무부담행위상환
		예비비등
			예비비
			기타
	성질별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및기타

□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출전망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억원.%)

구분	‘03~’07	중 기 계 획 기 간					평 균 신장률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경상예산
사업예산 (or 투자수요)
채무상환
예비비등

※ 2004년 상반기 작성․제출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03~2007)상 세출전망 총괄의 사업예산(or 투자수요)

20 추경예산편성비율[일반+공기업+기타특별회계]

◈ 당초예산서․최종 추가경정예산서

ㅇ 최종예산액 : 결산서 세입결산총괄의 예산액과 일치

※ FY2005

[일반+특별회계(공기업+기타)]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최종예산액(A)			당초예산액(B)	추경횟수	지표값(%) {(A-B)/B}×100
	계 (A=가-나)	최종예산 (가)	재해복구추경편성 (나)
2005년도		①	④	②	③

①은 세입결산총괄의 예산액

②는 당초예산의 당초예산액(일반,공기업,기타특별회계)

③은 실제 추경회수(회계별은 아님, 총괄개념)

※ ④(재해복구에 의한 추경)은 제외 : 재해담당부서 또는 예산부서의 관련 증빙자료 제출

가. 세입결산총괄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③	미수납액처리		비 율(%)
							수납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②	실제수납액 ③=①-②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월액	③/㉰	③/㉱
합 계			①
일반회계	계
	지 방 세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
	세 외 수 입
		경상적 수입
		임시적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 조 금
		국비보조
		시·도비 보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국내차입금
		국외차입금
		예치금회수
특 별 회 계
공기업	소 계
	◦◦◦특별회계
기타	소 계
	◦◦◦특별회계

21 세입예산반영비율[일반+기타특별회계]

ㅇ 세입예산액 : 당해 회계연도 최종예산액

ㅇ 세입결산액 : 당해 회계연도 세입예산 총괄 실제수납액

ㅇ 전년도이월액 : 전 회계연도에서 당해 회계년도로 이월된 금액

※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 FY2005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세입예산액 (A)	순세입 결산액(B)			지표값(%) (A/B)×100
		계	세입결산액 (C)	전년도이월액 (D)
2005년도	①+②		⑤+⑥	③+④

가. 세입결산총괄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③	미수납액처리		비 율(%)
							수납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②	실제수납액 ③=①-②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월액	③/㉰	③/㉱
합 계
일반회계	계		①	③					⑤
	지 방 세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
	세 외 수 입
		경상적 수입
		임시적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 조 금
		국비보조
		시·도비 보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국내차입금
		국외차입금
		예치금회수
특 별 회 계
공기업	소 계
	◦◦◦특별회계
기타	소 계		②	④					⑥
	◦◦◦특별회계

22 순세계잉여금비율[일반회계]

◈ 결산서 세입․세출 처리현황 내역

ㅇ 세입세출결산의 순세계잉여금 기준

※ FY2005(단년도)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세 입 결산액 (A)	세 출 결산액 (B)	차인잔액(C) (A-B)	현년도 채무상환(D)	다음연도 이월액						지표값(%) (F/B)X100
					계 (E=C-D)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 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F)
2005년도	①	②	③

가. 결산상 세입 세출현황

(단위 : 원)

세 입 결 산 액 (A)	세 출 결 산 액 (B)	차인잔액 (C) (A-B)	현연도 채무상환 (D)	다 음 년 도 이 월 액						비율(%) F/B×100
				계 E=C-D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 속 비 이 월	보 조 금 사용잔액	순 세 계 잉여금(F)
①	②	③

23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ㅇ 채무상환액 : 지방채원리금+채무부담행위상환액

- 지방채 원리금 : 311, 601-01 ~ 03

※ 자료작성 : 일반재원수입액은 세입세출결산서, 채무상환액은  매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채무현재액보고서, 과거 연도별 지방채상환비비율은 재정분석보고서, 2006 지방채합동집무자료 활용

※ FY2005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최근 4년간 지방채무상환액(A)							최근 4년간 일반재원결산액(G)					지표값(%) A/H×100
	계 A= (B+C)- (D+E+F+G)	채 무 상환액 (B)	채 무 상 환 전출금 (C)	조 기 상환액 (D)	차환액 (E)	국비지원만기도래상환 (F)	도비지원만기도래상환 (G)	계 H=I+J+K+L	지방세 (I)	경상적 세외수입 (J)	보통 교부세 (K)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L)
2005년도

24 지방채무잔액지수[일반+공기업+기타특별회계]

◈ 결산서 채무결산 보고서, 세입결산 총괄

ㅇ 결산서상의 채무결산 보고서중 회계별 당해연도말 현재액

ㅇ 일반재원 수입액 : 세입결산 총괄의 지방세 + 경상세외수입(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조정교부금 또는 재정보전금으로 지방채부서에서 합동집무한 지방채상환비율의 자료 활용

ㅇ 공사․공단전출금 : 결산부속서류 기능․성질별 404-02 공사·공단 전출금중 채무상환액만 해당

※ FY2005

[일반회계 + 공기업 + 기타특별회계] (단위:백만원)
연도별	구분	2005 지방채무 잔액														2005 일반재원수입(B)						지표값 (%) (A/B) × 100
		계 A= (ⓐ+ⓑ+ⓒ+ⓓ+ⓔ)-(ⓞ +ⓕ)	지방채 ⓐ	차입금 ⓑ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이행책임액 ⓓ	공사․공단전출액 ⓔ			지역 개발 기금 (광역) ⓞ	국․도비보조 상환잔액ⓕ				감채 기금 잔액 ⓖ	계 B=ⓗ+ⓘ+ⓙ+ⓚ+ⓛ	지방세 ⓗ	경상세외수입 ⓘ	보통교부세 ⓙ	조정 교부금 ⓚ	재정 보전금 ⓛ
							계 (ⓔ=ⓝ)	404 -02 ⓜ	404-02의채무상환금액 ⓝ		계 (ⓕ=ⓟ+ⓠ)	국 비 ⓟ	지방비
													도 비 ⓠ	시군구비 ⓡ
	합 계
	일반회계		1	4	7	10		11	직접입력	12		13	14	14	15
	기 타 특별회계		2	5	8								14	14
	공 기 업 특별회계		3	6	9								14	14

※ 지방채무잔액은

(지방채ⓐ+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404-02공사공단전출금 중 채무상환액ⓝ) - (지역개발기금(광역)ⓞ+국·도비보조 상환잔액ⓟ,ⓠ)

※ 14, 지방비부담은 도비, 시군구비 분리 입력

2. 채무현황 (종류별)

(단위：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증감액(B)			조정액 (C=A+B-D)	당해연도말 현재액(D)	기간도래 미지급채무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1. 지방채(해외채포함)
	일반회계						1
	기타특별회계						2
	공기업특별회계						3
2. 차 입 금
	일반회계						4
	기타특별회계						5
	공기업특별회계						6
3. 채무부담행위
	일반회계						7
	기타특별회계						8
	공기업특별회계						9
4.보증채무(실수요자)							10

※ ㉮ 조정액이라함은 환율변동, 이자율 변동에 다른 조정액을 말함 단, 원금기준 작성

㉯ 당해연도 증감액 = 발생액 - 소멸액

Ⅳ. 채무결산 보고서

1. 채무현황(회계별)

(단위 : 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			조 정 액 (Ⓒ=Ⓐ+Ⓑ-Ⓓ)	당해연도말현재액Ⓓ	기간도래 미지급채무액
			계	발 생 액	소 멸 액
합 계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 특별회계
	000 특별회계
	+++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12

※ ㉮ 조정액이라함은 환율변동, 이자율 변동에 다른 조정액을 말함 단, 원금기준 작성
㉯ 당해연도 증감액 = 발생액 - 소멸액
㉰ 지방채(해외채 포함),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포함작성

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 (일반,특별회계 구분작성)

(단위 : 원)(단위 : 원)

구분 장관별	400 자 본 지 출
										계
		404 공기업 자본전출금			405 자산취득비			406 기타자본 이전	407 국외자본 이전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404-01 공기업자본전출금	404-02 공사공단자본전출금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2 도서구입비
합 계				11
일 반 행 정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
사 회 개 발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경 제 개 발 비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민 방 위 비
민방위관리비
소방관리비
지원 및 기타 경비
지방채 상환
제지출금
교부금
예비비

3. 채무현황(상환재원별)

(단위：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증감액(B)			조정액 (C=A+B-D)	당해연도말 현재액(D)	기간도래 미지급채무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국고부담
	지방비부담
	기업수입
	실수요자부담
1. 지방채(해외채포함)
	국고부담						13
	지방비부담						14
	기업수입
	실수요자부담
2. 차 입 금
	국고부담						13
	지방비부담						14
	기업수입
	실수요자부담
3. 채무부담행위
	국고부담						13
	지방비부담						14
	기업수입
	실수요자 부담
4. 보증채무

Ⅱ. 기금결산 보고서

1. 총  괄

(단위：원)

구 분 종류별	전년말현재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현재액 (Ⓔ=Ⓐ+Ⓑ)
		계Ⓑ=Ⓒ-Ⓓ	수 납 액Ⓒ	지출액Ⓓ
계

※ ①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전년도말 현재액 보다 적은경우는 주로 사업성 기금이 해당.

② 전년도말 현재액은 주로 적립기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2. 적립금 운영명세서

(단위：원)

구 분 기 금 종류별	근 거 법 규	설 치 목 적	설 치 연 도	운 용 관 서	재원의 조 달	적 립 금			당해연도사용액		당 해 연도말 현재액	기 금 보 관 상 황	사용절차 규정요약
						전년도 까 지	당 해 연 도	계	사 유	금 액
감채기금											15

※ ∙적립기금은 적립근거가 법규․조례․지침에 명시된 기금을 대상으로 작성

∙적립금 보관상황은 예탁금융기관, 예금종류별 명시하고 (    )내서에 예탁금액 명기

∙사용절차 규정요약은 사용근거등을 요약 기재

∙재원조달은 출연금, 국고(시․도비)보조금, 기채, 과징금․과태료, 이자수입, 기타잡수입으로 구분 기재

30. 사회복지예산증감율[일반회계]

◈ 결산서 부속서류 기능별․성질별 결산 사본

ㅇ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2200), 사회보장비(2300)

※ FY‘04 ~ FY’05(2년간)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연도별	현년도 사회복지예산(A)			전년도사회복지예산(B)			지표값(%) {(A-B)/B}×100
	계	보건및생활환 경개선비(2200)	사회보장비 (2300)	계	보건및생활환 경개선비(2200)	사회보장비 (2300)
2005		①	②		③	④
2004

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일반회계), ‘05년

(단위:원)

구분 장관별	결산 총액	100 인 건 비											200	물건비
		계							계
			101 인건비							201 일반 운영비			202 여 비
				101-01 기본급	101-02 수 당	101-03 기타직보수	101-04 일용인부임	101-05 일시 사역인 부임			201-01 일 반 운영비	201-02 행 사 지원비		202-01 국내 여비	202-02 월액 여비
합 계
일 반 행 정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
사 회 개 발
교육 및 문화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①
사회보장비	②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경 제 개 발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민 방 위 비
민방위관리비
소방관리비
지원 및 기타 경비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교 부 금
예 비 비

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일반회계), ‘05년

(단위:원)

구분 장관별	결산 총액	100 인 건 비											200	물건비
		계							계
			101 인건비							201 일반 운영비			202 여 비
				101-01 기본급	101-02 수 당	101-03 기타직보수	101-04 일용인부임	101-05 일시 사역인 부임			201-01 일 반 운영비	201-02 행 사 지원비		202-01 국내 여비	202-02 월액 여비
합 계
일 반 행 정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
사 회 개 발
교육 및 문화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①
사회보장비	②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경 제 개 발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민 방 위 비
민방위관리비
소방관리비
지원 및 기타 경비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교 부 금
예 비 비

Ⅵ. 재정력 지표(기존 10개 지표) 작성 메뉴얼

1. 재정자립도[일반회계]

◈ 결산서 세입결산 총괄

- 세입결산액 : 세입결산총괄의 실제수납액

- 지방세, 세외수입의 전년도 이월금 : 세입결산총괄의 전년도 이월금

※ FY2005(단년도)

(단위:백만원)

지 표 값 (A/B)×100	계	자 체 수 입 (A)				세입결산액 (B)
		지 방 세	세외수입
			소계 (다-라)	총계 (다)	전년도 이월금 (라)
				①	②

가. 세입결산총괄('05년)

(단위：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 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미수납액 (㉯-㉲)	미수납액처리		비 율(%)
							수납총액 ㉰	과오납 반환액 ㉱	실 제 수납액 ㉲(㉰-㉱)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	㉲/㉯
합 계
일반회계	계
	지 방 세
		보 통 세
		목 적 세
		과년도 수 입
	세 외 수 입								①
		경상적 수 입
		임시적 수 입
	지 방 교 부 세
	증 액 교 부 금
	지 방 양 여 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 조 금
		국 고 보 조
		시·도 비 보 조
	지 방 채
특 별 회 계
공기업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 목 별 조 서

(단위：원)

과 목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미수납액처리
장	관		항		목						수납총액 ㉮	과 오 납 반 환 액㉯	실제수납액 (㉮ - ㉯)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세외수입 이월금 (223)													②

3. 세입·세출충당비율[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결산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채무결산보고서

- 이월사업비 :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의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 국·도비사용잔액 :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의 보조금사용잔액

- 국·도비보조사업 미부담액 : LFIS 지방비미부담 자료입력

- 지방채미상환원리금 : 2. 채무현황(종류별)의 지방채 기일도래 미지급 채무액

※ FY2005(단년도)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단위:백만원)
연도	세 출 소 요 액 (A)						세 입 결산액 (B)	지표값(%) (A/B)×100
	계	세 출 결산액	이 월 사업비	국・도비 사용잔액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액	지방채 미상환 원리금
2005 년도		+	++ ++ ⑦+⑧	⑨+⑩	⑪	⑫+⑬	⑭+⑮

다.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상황

(단위 : 원)

회계별		세 입 결 산 액 ㉮	세 출 결 산 액 ㉯	차인잔액 ㉰ (㉮-㉯)	현연도 채무상환 ㉱	다 음 년 도 이 월 액						비고
						계 ㉲=㉰-㉱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보 조 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일 반 회 계		⑭					③	④	⑤	⑨
특 별 회 계
공기업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⑮					⑥	⑦	⑧	⑩
	의료급여기금
	⋮
	⋮
	⋮

□ LFIS(지방재정통합시스템) 지방비부담내역

[일반+기타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국 고 보조금	시·도비 보 조 금	특 별 교부세
당해연도부담현황	지 원 액①
	지방비부담지시액②
		시 · 도 비
		시·군·자치구비
	지방비부담액③
		시 · 도 비
		시·군·자치구비
	지방비미부담액④
		시 · 도 비
		시·군·자치구비
전년도까지 지방비 미부담액⑤
		시 · 도 비
		시 .군. 자치구비
당해연도말 현재 총지방비 미부담액 (⑥=④+⑤)			⑪
		시 · 도 비
		시·군·자치구비

2. 채무현황 (종류별)

(단위：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증감액(B)			조정액 (C=A+B-D)	당해연도말 현재액(D)	기간도래 미지급채무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1. 지방채(해외채포함)
	일반회계							⑫
	기타특별회계							⑬
	공기업특별회계
2. 차 입 금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3. 채무부담행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4.보증채무(실수요자)

※ ㉮ 조정액이라함은 환율변동, 이자율 변동에 다른 조정액을 말함 단, 원금기준 작성

㉯ 당해연도 증감액 = 발생액 - 소멸액.

참  고  자  료

재정분석·진단 등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진단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결과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의 예산보고서 2.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의 결산승인보고서 3. 법 제11조의 지방채발행보고서 4. 법 제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보고서 5. 법 제18조의 출자보고서 6.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지방비부담보고서 7.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8.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9. 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보고서 10. 법 제53조의 재무보고서 11.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관리현황보고서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 1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그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관한 보고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6조(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제58조(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재정보고서의 서식․보고기한 그 밖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이하 “재정분석․진단”이라 한다)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재정분석․진단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 잔액이 과다한 경우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3. 인건비 등 경상비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보고서의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통합재정정보의 제공)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포함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정보(이하 “통합재정정보”라 한다)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한 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분석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현황 5. 기금운용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분석․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및 신규사업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이행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제66조(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지방재정․세제․회계 등의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분석․진단의 시행을 위한 전문기관 의뢰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분석결과에 따른 재정진단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분석․진단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건전화계획 이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재정분석․진단 및 지방재정건전화계획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67조(통합재정정보의 공표)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제출한 통합재정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제68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항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69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시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매년 8월에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운용한 경우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또는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등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 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1조(재정운용상황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한 후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공시에 대한 조치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정운용상황 공시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거나 재정분석에 반영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결과 그 내용이 미흡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공시한 결과가 미흡하거나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시할 수 있다.

지방재정분석·진단실시규정

제정 1998.10.19     내무부훈령 제  14호

개정 1999.11. 5 행정자치부훈령 제  34호

2005. 9.26 행정자치부훈령 제 162호

2006. 6.13 행정자치부훈령 제 19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분석·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정분석”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 등을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재정운영분석”이라 함은 재정을 분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연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 등의 내용을 분석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 분류·집계·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정분석지표”라 함은 재정을 분석함에 있어 재정운영분석결과를 건전성·효율성 등의 영역별로 측정하기 위하여 선정한 지표를 활용하여 이를 영역별 및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정진단”이라 함은 재정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저하된 지방자치단체 및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2장  재정분석

제3조(재정보고서 작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 제출하는 재정보고서 등의 서식, 작성기준 및 재정분석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에 의거 당해연도 결산결과를 기초로 매년 9월말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반드시 시·도지사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분석지표 작성 등)①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 등 재정분석자료를 중심으로 전국종합 및 특별·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별 등으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인 내용과 각급 지방자치단체별 내용을 분석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보고서 등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건전성과 효율성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지표를 개발한다. 이때 개발되는 지표는 지방재정의 수지, 세입, 세출, 예산·결산관리, 재정투명성 등 지방재정 전반을 망라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재정분석의 체계, 지표, 분석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일부를 보완할 수 있으며, 3~5년 단위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재정분석지표의 분석방법 등)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의한 재정분석지표 분석은 지표별 산식을 개발하여 단년도분석 및 추세치분석방법 등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②재정분석지표의 분석, 점수산정 및 등급결정 등은 절대평가방법과 상대평가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제6조(재정분석진단위원회 운영)①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한 재정분석진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재정·세제·회계 등 전문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을 대상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장이 된다.

제7조(재정분석 위탁실시)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분석을 위탁할 경우 재정분석 위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정분석실시의 방향,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재정분석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분석실시단의 구성)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분석을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재정분석실시단(이하 “실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실시단은 지방재정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지방예산·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중앙 및 지방공무원, 기타 재정분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③재정분석 위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실시단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분석실시단의 임무)①재정분석 위탁기관의 장은 실시단으로 하여금 재정분석자료의 보안 유지, 재정분석결과에 대한 책임 등을 이행하도록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실시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재정보고서 등 재정분석자료에 대한 서면분석과 현지확인 등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실시단은 재정분석결과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재정분석 위탁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재정진단

제10조(재정진단 대상단체 선정)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진단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다 객관·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세수안정도 등 주요 세입관련지표의 분석결과 하위등급에 속하고 세입액 등의 증가가 부진한 지방자치단체

2. 경상경비비율 등 주요 재정지출관련지표의 분석결과 하위등급에 속하고 경상경비 등의 증가가 현저한 지방자치단체

3. 지방채무상환비율 등 주요 채무관련지표의 분석결과 하위등급에 속하고 채무잔액이 과다한 지방자치단체

4. 재정분석결과 분석영역별 또는 종합적으로 하위등급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5.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운영분석 및 재정지표분석결과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재정운영과정에서 위기가 우려되어 긴급히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재정진단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

제11조(재정진단실시)①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진단을 위탁할 경우 재정진단 위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정진단 실시방향, 실시단 구성,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재정진단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재정진단 위탁기관의 장은 재정진단실시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진단 결과 총평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건전요인과 발생사유

3. 재정불건전의 해소를 위한 대책방안 및 조언·권고 사항

4.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기준설정이 필요한 사항

5. 지방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계획내용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등 계획수립 권고안

6. 재정진단 실시결과 후속조치가 필요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할 사항

7. 기타 재정진단에 따른 제안사항 등

제4장  지방재정건전화계획

제12조(지방재정건전화계획 수립)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제4항에 의거 위원회가 제출한 지방재정건전화계획 권고안(이하 “권고안”이라 한다)을 기초로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이하 “건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당해 자치단체에 시행한다.

②당해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안을 기초로 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건전화계획의 내용)건전화계획의 내용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5년이내에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신규사업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건전화기본방침

2. 건전화 계획기간중 세입·세출 등 재정운영계획

3. 세입확충을 위한 구체적 계획

4.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건비 등 경상경비절감, 사업비의 배분계획

5. 지방채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채무관리계획

6. 계획기간중 부족재원의 조달계획

7. 건전화계획의 시행을 위한 추진전략 등

제14조(건전화계획의 시행)①행정자치부장관은 건전화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지원하며, 이때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토록 하여야 한다.

②건전화계획의 이행과정에서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등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계획대로 건전화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건전화계획 이행 평가)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전화계획 이행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경우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건전화계획 이행평가 위탁기관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 실시방향, 평가단 구성,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건전화계획이행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전화계획 이행평가 위탁기관의 장은 건전화계획 이행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심의하여야 하며, 위원회 심의결과 건전화계획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될때는 공개 및 이행할 것을 재권고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6조(재정분석결과 등 공개)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법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이 국민의 이해와 참여속에 투명하게 운영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상황을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정분석 및 진단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의한 재정보고서의 재정보고서 분석 결과

2. 제5조에 의한 재정분석지표 분석 결과

3. 제9조에 의한 재정진단 실시 결과

4. 제15조에 의한 건전화계획이행결과 평가 결과

5. 기타 재정분석·진단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현지 업무수행) 재정분석 및 진단과 건전화계획 수립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의 검증 및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속위원과 실시단원 및 관계공무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재정분석·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관련업무수행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재정진단 및 건전화계획수립 표준모델 적용)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진단의 실시 및 실시결과 건전화계획의 수립에 있어 통일된 기준에 의거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재정진단 실시기법 및 지방재정건전화계획 표준모델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인센티브 부여)①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분석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별로 구분하여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결과 우수단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재정분석지표, 지표별산식, 점수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별 유형 등 분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지표

지표유형 (계량/비계량)	계량지표	지표위상	참고지표

지 표 명	산 식	비 고	자료산출
1. 1인당 지방세	지방세징수액 ------------ (천원) 인구수	단년도 분석	추가자료
2. GRDP 대비 지방세 비중	지방세총액 ----------------- × 100(%) 지역내총생산(GRDP)	광역, 단년도 분석	추가자료
3. 공기업사업수입 증감율	현년도 공기업사업수입-전년도 공기업사업수입 ---------------------------×100(%) 전년도 공기업사업수입	단년도 분석	지자체협조
4. 공무원1인당 인건비	인건비 -------------- (천원) 공무원수	단년도 분석	추가자료
5. 의회운영경비비율	지방의회운영경비 --------------------- × 100(%) 의회관리비(의회관련경비 총액)	단년도 분석	지자체협조
6. 보조금비율	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균특보조금 ------------------------ × 100(%) 세입결산액	단년도 분석	추가자료
7. 소송재정부담비율	소송패소 등에 따른 배상액 --------------------- × 100(%) 세출결산액 * 배상금액 : 세출예산과목 배상금 등(305 과목 총액)	단년도 분석	추가자료
8. 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입액 --------------- × 100(%) 기준재정수요액	기존 10개 지표	자동산출
9. 재정자립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 100(%) 세입결산액	기존 10개 지표	자동산출
10. 세입세출충당비율	세출결산액 ------------------ × 100(%) 세입결산액-조상충용액	기존 10개 지표	자동산출
11. 경상수지비율	경상경비 --------------- × 100(%) 일반재원결산액	기존 10개 지표	자동산출
12. 1인당 순채무	순채무 ------------- × 100(%) 인구수	단년도 분석	지자체협조
13. 보증액(보증채무) 비율	보증채무액 ------------- × 100(%) 세입결산액	단년도 분석 결산서상 보증채무	지자체협조
14. GRDP 대비 채무액 비중	채무현재액 ----------------- × 100(%) 지역내총생산(GRDP)	광역, 단년도 분석	추가자료
15. 주민1인당 사회복지 예산규모	사회복지예산 ---------------- (천원) 주민수	단년도 및 추세분석	추가자료

※ 3, 5, 7은 통계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유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