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 도 자 료	작 성	지방재정분석실시단
		책 임 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년 12월 27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일 정책연구실장
		연락처	3488-7324

2006년도 지방재정분석결과 발표

- 재정분석 혁신역량 제고와 분야별 분석결과 공개 -

□ 금년도 재정분석은 2005년도에 혁신차원에서 구조개편한 재정 분석제도의 2년차 시행으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의 개선․노력도 등의 추세치를 측정할 수 있는 30개 지표로 운영하였다.

ㅇ  지방재정의 상태와 관리·개선·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 지표와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지자체의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비계량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분석지표는 주요 선진국 및 OECD 등의 재정지표를 참조하여 재정전문가 그룹, 지자체 의견수렴, 지표별 시뮬레이션 등의 절차를 거쳐 완성되었다.

※ 세입부분의 지방세징수율, 채무관리부문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세출부문의 인건비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 재정투명성 부문의 지방재정정보공시, 그 밖에 재정의 계획성․예측성을 측정하는 지방세수예측도, 추경예산  편성비율 등 30개 지표 : 붙임 참조

□ 2006년도에는 2005년도 지방재정분석제도의 기본틀과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분석지표의 조정(3개 지표의 대체 및 지표산출방법 미세 조정), 지표간 가중치 부여, 전 지방자치단체 현지실사, 전산정보시스템 개발, 주민만족도 시범실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 2006년도 재정분석은 분석제도의 신뢰성과 분석기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위탁 수행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재정보고서를 중심으로 재정관련 대학 교수, 관련 연구원, 공인회계사, 전산전문가 등 48명으로 구성된 ｢지방재정분석실시단｣에서 서면분석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ㅇ 실무지원 공무원 67명을 포함 32개 반 115명으로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시행하였다.

□ 통계분석을 위해 지표의 특성과 통계자료의 구축상태에 따라 추세분석과 단년도 분석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ㅇ 추세분석은 지방세수안정도 등 5개 지표, 단년도 분석은 추세분석지표 외의 모든 분석지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2005년도에는 모든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2006년도에는 자치단체 예산공무원, 지방재정학자, 재정분석실시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ㅇ 지방자치단체의 수용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최소화하고자, 5개 지표 1.2, 5개 지표 0.8, 나머지 지표 1.0을 적용하였다.

□ 점수산정 방식은 총 1,000점 만점(계량지표 900점, 비계량지표 100점)에 분석지표별 적정점수를 부여하는 접근을 취하였고, 제도혁신의 초기인 만큼 비계량지표를 최소화하였다.

ㅇ 지표별 점수산정은 객관성이 담보되면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는데,

ㅇ 분석대상이 소수인 광역단체의 경우 등급제 점수산정방식을 적용하였고, 분석대상이 다수인 기초단체의 경우 표준점수(Z-Score)와 등급제 점수산정방식을 병행 적용하였다.

※ 통계분석 및 점수산정 방법은 관련 전문가 협의로 확정

□ 2006년도 지방재정분석에서는 새로운 시도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만족도조사를 시범 실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지역의 축제경비지출과 주민만족도간의 관계를 시범 점검하였다.

ㅇ  금년은 예비점검으로 주민만족도조사 결과를 점수산정에   반영치 않았다.

□ 종합점수 산정 및 결과공표는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5개 단체 유형별(특별·광역시, 도, 시, 군, 구)로 분리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광역단체는 3등급(A, B, C), 기초단체는 5등급(A, B, C, D, E)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자치단체별 분석결과 : 붙임 참조

≪ 2006년도 지방재정분석결과≫

□ 자치단체별 분석결과를 보면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도   효과적 재정관리(개선, 창의 등)와 노력 여하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과 의미가 부여되었다.

※ ’05년 재정분석시 중·하위 등급 평가를 받은 자치단체 중에서도 많은 단체가 중·상위 등급으로 약진하였다.

□ 주요 부문별 특징적 현상을 살펴보면,

ㅇ 지방세 징수분야는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여 긍정적인 세입확보노력이 나타났고, 제주, 강진군, 울산 북구 등이 지방세징수율 98% 이상으로 매우 우수한 지자체로 파악되었다.

※ 지방세징수율(전국평균) : 96.3%(’03)→ 95.8%(’04)→96.5%(’05)

ㅇ 투자비비율이 전년보다 상향되어 재원배분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 행사·축제경비비율과 민간이전경비비율이 다소 증가추세를 보여 언론, 시민단체 등이 지적하는 부정적 현상이 계량적 수치로 뒷받침되고 있다.

※ 투자비비율 : 64.4%(‘04)→ 67.4%(’05)

※ 행사·축제경비비율 : 0.41%(’03)→ 0.48%(’04)→ 0.56%(’05)

※ 민간이전경비비율  : 2.71%(’03)→ 3.24%(’04)→ 3.82%(’05)

ㅇ 지방채무상환비비율과 지방채무잔액지수가 감소되고 있어 채무관리가 비교적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채무상환비율 : 6.0%(’01)→ 4.6%(’04)→ 3.5%(’05)

※ 지방채무잔액지수 : 41.5%(’01)→ 33.2%(’04)→ 23.3%(’05)

ㅇ 재정의 계획성과 예측성도 최근 평균치에 비해 개선되었고,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그 비중이 긍정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이 관측되었다(전년대비 19.4% 증가).

ㅇ 재정정보 공개 수준은 주민친화성, 정보접근성, 투명성 관점에서 선진형 재정운영 수준에 다소 미달하고, 예산과정의 주민참여·감시제도의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자치단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종합적으로, 2006년도 재정분석 실시결과 효과적 재정관리(노력, 개선, 창의 등)의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과 행태에 변화가 관측되었고, 2005년도 재정분석에 비해 세입확보, 채무감소에 있어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반면 세출관리 등의 부문에서는 다소 부진한 현상이 나타났다.

□ 앞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효과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회계제도 및 지방재정정보․통계시스템의 혁신과 함께 재정분석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는 한편,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점검하는 장치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 ‘06 재정분석 콜센터 운영(한국지방행정연구원, 02-3488-7324,7346)

⇒ 지자체별 분석결과 및 문의사항 안내

자치단체별재정분석결과현황(붙임1)

등 급	특별시 및 광역시	도
A	서울시, 인천시 (2개)	충남도, 전남도, 경남도 (3개)
B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3개)	경기도, 경북도, 제주도 (3개)
C	부산시, 울산시 (2개)	강원도, 충북도, 전북도 (3개)

등급	시	군	구
A	(15개) 의정부시, 남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양주시, 제천시,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정읍시, 남원시, 나주시, 포항시, 사천시, 거제시	(17개) 연천군, 정선군, 청원군, 청양군, 당진군,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울릉군, 경남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13개) 서울광진구, 서울금천구, 부산북구, 부산사하구, 부산사상구, 대구달서구, 광주북구, 광주광산구, 대전동구, 대전중구, 대전유성구, 대전대덕구, 울산북구
B	(15개) 평택시, 동두천시, 고양시, 시흥시, 안성시, 포천시, 삼척시, 보령시, 논산시, 순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진해시, 밀양시	(17개) 여주군, 금산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고흥군, 장흥군, 해남군, 영광군, 군위군, 영양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14개) 서울성동구, 서울은평구, 서울양천구, 서울강서구, 부산영도구, 부산금정구, 대구동구, 인천동구, 인천남동구, 광주서구, 광주남구, 대전서구, 울산남구, 울산동구
C	(15개)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용인시, 파주시, 공주시, 계룡시, 목포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창원시, 통영시	(18개) 울주군, 가평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임실군, 담양군, 구례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칠곡군, 예천군	(15개) 서울중랑구, 서울노원구, 서울서대문구, 서울마포구, 서울강남구, 서울송파구, 서울강동구, 부산중구, 부산서구, 부산진구, 부산해운대구, 부산연제구, 부산수영구, 대구북구, 광주동구
D	(15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화성시, 태백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광양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김해시, 양산시	(17개) 양평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증평군, 홍성군, 부안군, 영암군, 신안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의령군, 창녕군	(14개) 서울동대문구, 서울성북구, 서울도봉구, 서울구로구, 서울동작구, 서울관악구, 부산동구, 부산남구, 인천중구, 인천남구, 인천부평구, 인천계양구, 인천서구, 울산중구
E	(15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오산시, 하남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청주시, 충주시, 여수시, 마산시, 진주시	(17개) 기장군, 달성군, 강화군, 옹진군,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강원 고성군, 양양군, 옥천군, 곡성군, 진도군, 봉화군, 울진군, 함안군	(13개) 서울종로구, 서울중구, 서울용산구, 서울강북구, 서울영등포구, 서울서초구, 부산동래구, 부산강서구, 대구중구, 대구서구, 대구남구, 대구수성구, 인천연수구

※ 등급별 내에 있는 자치단체는 시․도/ 시․군․구 직제순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및 점수산정방법(붙임2)

분 야(분석지표)			분석대상기간	점수산정방법
				광역	기초
Ⅰ. 세입 구조	지방세	1. 지방세수안정도	5년경향	G	z-score
		2. 지방세징수율	단년도	○	○
		3. 지방세징수율증감율	단년도	G	z-score
		4. 지방세체납징수율	단년도	○	○
		5. 지방세과오납비율	단년도	○	○
		6. 지방세수예측도	단년도	○	○
	세외수입	7. 경상세외수입안정도	5년경향	G	z-score
		8. 경상세외수입징수율	단년도	○	○
		9. 경상세외수입징수율증감율	단년도	G	z-score
		10. 세외수입체납징수율	단년도	○	○
		11. 세외수입과오납비율	단년도	○	○
Ⅱ.세출관리		12. 경상경비비율	단년도/전년대비	G	z-score
		13. 인건비비율	단년도/전년대비	G	z-score
		14. 행사․축제 경비비율	3년경향/단년도	G	z-score
		15. 민간이전경비비율	3년경향/단년도	G	z-score
		16. 투자비비율	단년도/전년대비	G	z-score
		17. 연말지출비율	단년도	G	z-score
Ⅲ.재정관리		18.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단년도	○	○
		19.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단년도	○	○
		20. 추경예산편성비율	단년도	G	z-score
		21. 세입예산반영비율	단년도	○	○
		22. 순세계잉여금비율	단년도	G	z-score
Ⅳ.채무관리		23. 지방채무상환비비율	4년평균	○	○
		24. 지방채무잔액지수	단년도	G	z-score
Ⅴ.재정투명성		25. 재정정보공시의 적정성	단년도	점수 할당
		26.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단년도	점수 할당
Ⅵ.국가정책이행		27. 사업별예산제도의 도입․정착노력	단년도	점수 할당
		28.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정착노력	단년도	점수 할당
		29. 재산세탄력세율 적용정도	단년도	점수 할당
		30. 사회복지예산증감율	단년도	G	z-score

주 : G, ○표시는 각각 등급제(통계기준에 의한 등구간 등급화), 선험적/이론적 등급제를 의미함

‘06. 재정분석결과 증감단체 원인분석(붙임3)

단체명		등급별		증 감 사 유 분 석(‘05년 대비)
		‘05	‘06
개선	전남도	C	A	ㅇ과년도 체납액 낮추기운동(상반기 3개월)을 중점 전개하여 지방세체납징수율 증가(26억), 우수시군 상사업비 지원(22시군 10억) ㅇ민간경상경비지원 공모, 심의위원회 심의 등 체계적 관리로 민간이전경비비율 감소
	남양주시	E	A	ㅇ호평·평내 택지개발사업 입주완료 보유세 150억 증가 ㅇ고액체납자(6,274명)특별징수대책반 운영 15억 추징, 지방세체납징수율 증가
	화순군	E	A	ㅇ지방세 징수대책반 운영으로 지방세징수율 증가(5억) ㅇ화순읍 소도읍육성사업(150억), 태풍‘메기’복구사업(353억) 추진에 따른 투자비비율 증가
	함평군	E	A	ㅇ고질 체납자 체납액줄이기 특별징수기간 운영(1.2억 추징) ㅇ지방세납부고지서 중복발행 방지, 비과 감면 등 체계적 관리로 지방세 과오납비율 개선
	대전동구	D	A	ㅇ구청, 동사무소 합동, 체납액 특별징수반 운영, 채납액 감소(19억) ㅇ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등 세입변동력 여건의 정확한 예측으로 지방세 예측도 제고(12억 징수)
부진	울산시	A	C	ㅇ경기침체에 따른 건설업 및 개인사업자 부도증가로 지방세징수율 하락(지방세중 목적세 77억 감소) ㅇ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의 법인세 경정에 따른 주민세 환급 등으로 지방세과오납비율 증가
	전북도	A	C	ㅇ도로 확·포장사업 등 SOC 확충관련 지방채 발행(612억)으로 지방채무잔액지수 증가 ㅇ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로 인한 납세자의 납입거부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증가(18억)
	영천시	A	D	ㅇ일시사역인부임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증가(144억)로 경상경비비율 증가 ㅇ자동차세과태료 등 고질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 애로로 세외수입체납징수율 감소
	창녕군	A	D	ㅇ민간단체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비율이 동종단체 평균 이상 증가(40억) ㅇ청원경찰, 시설관리인부(17명) 증원 등으로 인건비비율 증가(7억원)
	부산동래구	A	E	ㅇ민간단체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비율이 동종단체 평균 이상 증가(46억)에 따른 투자비비율 감소 ㅇ‘05동래읍성축제개최(2억)에 따른 행사축제경비비율 증가

‘06. 재정분석결과 분야별 최고단체(붙임4)

1. 지방세징수율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평균	94.40	95.72	96.34	96.18	95.83	96.50
특별·광역시평균	94.91	95.98	96.66	96.60	95.99	96.44
도평균	96.87	98.02	98.31	98.05	97.87	97.72
시평균	92.23	93.26	93.31	93.27	93.50	94.81
군평균	94.02	94.67	94.82	94.87	94.94	96.39
자치구평균	91.52	92.79	94.10	94.46	94.59	97.04

◈ 총괄분석

ㅇ 전년도에 다소 하락하였던 지방세징수율은 2005년도에는 일부 개선되었으며, ‘특별시·광역시’는 징수실적이 늘었으나 ‘도’는 하락추세를 나타냈음

ㅇ 시·군·구는 2004년에 비하여 높은 개선도를 시현하였고, 연도별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변동성이 크며, 전체적으로 95~100%의 박스권 유지가 지자체의 노력도를 반영하고 있음

◈ 지표별 우수단체

◈ 당해연도 최고 : 전남 강진군 99.14%

◈ 전년대비 최고 : 강원 속초시 65.84%→94.71%(증28.86%)

(전남 강진군)

ㅇ 지방세 징수를 위한 특별 징수 대책반 구성 운영, ‘05년 11,733백만원 지방세 징수, 99.14%의 징수실적 기록

- 체납없는 면 운영을 위한 읍·면간의 선의의 경쟁 유도

▸7년 연속 체납액 없는 면 8개면 달성

ㅇ 납기내 징수율 제고시책 적극 추진(평균 95% 이상)

ㅇ 지방세 납기내 홍보 유도, 가산금 덜내기 운동 추진

- 지방세 납부창구 등 지방세 납부 홍보(리후렛)

(강원 속초시)

ㅇ 납세자가 수납창구에 직접 나오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내에서 인터넷, 전화, 핸드폰 등 전자금융 매체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세자 편의도모 등으로

- ‘04년 대비 28.86%(3,007백만원) 증가한 22,175백만원(94.7%) 지방세 징수

ㅇ ｢지방세 체납액 징수담당제｣를 운영 개인별 체납관리와 특히, 현년도 체납액의 집중관리로 세수확충 노력 강화

2. 경상세외수입징수율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평균	98.05	98.03	98.04	98.01	97.15	98.66
특별·광역시평균	97.50	98.20	98.51	98.55	98.61	98.20
도평균	99.11	98.84	99.20	99.39	99.27	99.24
시평균	98.15	97.71	97.77	97.79	96.74	98.63
군평균	98.33	98.66	98.78	98.96	98.18	99.09
자치구평균	97.64	97.54	97.08	96.54	95.39	98.66

◈ 총괄분석

ㅇ 경상세외수입징수율은 미세한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2005년에는 비교적 큰 폭으로 향상됨

ㅇ 광역자치단체의 경상세외수입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하락하였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상당한 정도로 개선되어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확충노력을 잘 반영하고 있음

◈ 지표별 우수단체

◈ 당해연도 최고 : 전북 임실군 99.98%

◈ 전년대비 최고 : 서울 성동구 68.8%→99.5%(증30.7%)

(전북 임실군)

ㅇ 경상세외수입 징수결정액 4,380백만원 대비 967천원을 제외한 전액(99.98%)을 징수하여 징수율을 제고하였으며,

-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특별 징수반 편성,운영(6개반 34명)

▸군·읍면 합동징수반 편성 분기별 4회 연 16회 운영

ㅇ 체납액 일소를 위한 ｢읍면 목표 징수제｣ 실시 징수율 제고

-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외 1,015건 123백만원 징수

(서울 성동구)

ㅇ 2004년 경상세외수입 징수율(68.8%) 보다 30.70% 증가한 99.53%(16,612백만원)의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 체납자관리, 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발송 등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징수체계 확립

ㅇ ｢팀장 이상 체납징수반｣ 구성·운영 94건 772백만원 추징

ㅇ 고액체납자 28명 743백만원(197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부동산을 공매의뢰하는 등 체납자 특별관리로 누수없는 세정업무 추진

3. 인건비 비율

구 분	2004	2005
전국평균	11.16	11.51
특별·광역시평균	6.10	6.24
도평균	5.30	5.37
시평균	13.67	14.11
군평균	13.36	14.55
자치구평균	26.83	27.15

◈ 총괄분석

ㅇ 2005년도 인건비비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음

ㅇ 기초자치단체의 인건비비율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자치구의 전년대비 인건비비율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예산의 1/4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부담이 크게 작용

ㅇ 연도별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임

◈ 지표별 우수단체

◈ 당해연도 최고 : 경기 본청 3.85%

◈ 전년대비 최고 : 충남 계룡시 20.46%→14.5%(감5.96%)

(경기 본청)

ㅇ 수도권 지역 인구규모 대비 적은 공무원수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으로 총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비율 최고 감소

- 경기도 인구 10,853천명 대비 공무원수 7,846명(공무원 1인당 주민 수 1,383명)으로 수도권 다른지역의 절반 규모

ㅇ 일시사역인부임 지속적인 감소, 인건비 절감

- ‘04년 일시사역인부임 7,869백만원 대비 ’05년 5,03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6%(2,833백만원) 절감

(충남 계룡시)

ㅇ ‘04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44,472백만원 대비 인건비 9,099백만원(20.46%)을 ’05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77,071 백만원 대비 인건비 11,172백만원(14.5%)으로 전년대비 인건비 증가율이 가장적은 지자체로 분석

ㅇ ‘04. 9월 출범한 신생시로 시세의 지속적 신장으로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증가

- ‘04년 66,560백만원 → ’05년 84,100백만원 으로 예산규모가 26.4% 17,540백만원 증가

4. 투자비비율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평균	64.89	62.49	61.9	62.72	64.36	67.38
특별·광역시평균	52.81	46.96	40.56	40.51	45.80	50.62
도평균	75.91	68.56	72.34	71.91	71.36	79.35
시평균	68.23	69.02	66.85	70.65	72.60	72.85
군평균	70.76	72.52	71.95	75.54	75.73	72.99
자치구평균	57.15	58.46	53.61	54.32	57.59	58.30

◈ 총괄분석

ㅇ 투자비비율은 2002년을 기점으로 증가추세로 반전하였으며 2005년에도 높은 신장세를 시현하였음

ㅇ 특히, 광역단체 중심의 신장세가 두드러져 지역별 특화된 국가발전의 기반조성과 더불어 해당 기초단체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부담비중을 늘려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수해복구 예산지원 지역의 투자비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연재해에 취약한 우리나라 실정을 반영하고 있음

◈ 지표별 우수단체

◈ 당해연도 최고 : 전북 본청 89.56%

◈ 전년대비 최고 : 경남 창원시 60.9%→74.7%(증13.8%)

(전북 본청)

ㅇ 전례·답습적 예산편성 지양, 기준경비의 자체기준 마련  운영

- 이해관계가 많아 경비인상이 우려되는 경비에 대하여 지출 상한선 설정(경상경비 : ‘04년 10.16%→ ’05년 8.6%)

ㅇ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예산집행(4,264억원), 투자비비율 증가

- 농경지 446억, 산림 705억, 하천 2,217억, 도로시설 호우피해 복구비 305억원, 기타 951억원 등

(경남 창원시)

ㅇ 경상적경비 10% 절감으로 투자재원 활용, ‘04년 투자비398,792백만원 증가한 563,797백만원으로 13.8% 증가

- 전년도 수준 경상적경비 동결 예산편성과 부서별 경상적 경비 10% 줄이기 운동 전개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출예산 조기집행으로 사업비 불용액 축소, 투자비비율 증가(다음연도 이월예산이 전년대비 388억원 감소)

5. 지방채무잔액지수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평균	55.22	41.46	36.06	32.42	33.22	23.28
특별·광역시평균	68.24	55.85	48.70	43.38	44.12	45.33
도평균	77.33	49.08	40.69	41.50	45.93	13.19
시평균	50.09	34.82	28.85	26.00	26.73	20.35
군평균	34.09	23.86	22.30	18.27	17.62	8.10
자치구평균	7.25	7.65	6.19	4.23	3.98	2.73

◈ 총괄분석

ㅇ 지방채무잔액지수는 향후 부담해야할 채무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체적인 부담부분은 줄어들었으나 특별시·광역시는 국가공단의 지방공사화 등의 요인으로 소폭 증가

ㅇ 기초단체의 지방채무잔액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임

- 미래 재정건전성이 매우 양호함을 의미하여

- 지방채발행 활성화방안 적극추진 필요

◈ 지표별 우수단체

◈ 당해연도 최고 : 경기 과천시 0.38%

◈ 전년대비 최고 : 제주 본청 109.3%→49%(감60.35%)

(경기 과천시)

ㅇ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사전 자체심의로 지방채 발행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ㅇ 대규모 투자사업의 중·장기 계획수립시 적절한 재원 배분으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하여 일반재원 130,153백만원 대비  490백만원 규모(0.38%)로 채무잔액지수가 전국 최저

(제주 본청)

ㅇ 해외채상환(사무라이펀드)을 위한 감채기금을 지속적 적립으로 채무잔액을 전년대비 60.35%를 감소시킴

- 해외채 차입액 : 104억 6백만엔(‘04년말 기준 1,053억원)

- ‘05년말 현재 해외채 상환기금 적립 : 693억원

ㅇ 엔화매입, 선물환 등 환리스크 효율적 관리

- 엔화환율 ‘04년말 100엔당 1012.07원, ’05년말 100엔당 869.90원

※ 환차손 예방책 강구에 따른 환차익 발생 159억원

ㅇ 지방채의 관리강화로 발행액 감소, 상환액 증가

- ‘05년 발행액 244억(전년대비 14억 감소), 상환액 276억 (전년대비 141억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