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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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고향사랑기부, 안 하면 손해 새창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신청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2000만 근로소득자를 위해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납세자들은 올 1∼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자료를 활용해 환급받을 세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직장인 52만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올해는 무주택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 대상자를 기존 8만명에서 15만명으로…

  2025-11-09 11:52:33
• 전남 고향사랑기부제의 3대 성공 비결 새창

  전남 고향사랑기부제의 3대 성공 비결전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만에 분명한 성과를 냈다. 지난 2023년 143억원, 2024년 187억원을 모금하며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담조직 신설과 시·군의 촘촘한 협업, 다양하고 매력적인 답례품, 그리고 기금사업의 차별화가 만든 결과다.이러한 성과는 단기 이벤트가 아닌 구조적인 변화에서 나타났다. 기부의 87% 이상이 10만원 기부자에게서 나오고, 수도권에 집중되며, 연말정산 시즌인 11월과 12월에 집중되는 계절성도 뚜렷하다. 이러한 ‘작은 기부의 대중성, 수도권 중심의…

  2025-11-04 16:51:41
• 소도시로 세금 몰리게 한 '일본의 놀라운 제도' 새창

  행정학 이론 중 티부 모형(tiebout model)이라는 가설이 있다. 만약 지자체가 독자적인 조세 징수권을 보유하게 되면, 지역마다 세금의 종류와 금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유권자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고르려고 할 것이고, 지자체들은 더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유권자가 살 지역을 직접 선택한다는 뜻에서 '발에 의한 투표 모형(voting with feet model)'이라고 부르는데, 현실에선 제약 조건이 많아 적용하기 힘든 모델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이 모형을 응용해서 주민…

  2025-03-25 1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