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1.1.(목) 12:00
	(지 면) 2026.1.2.(금) 조간

2026년 새해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 AI 민주정부·균형성장에 한걸음 더 가까이, 국민안전 보호는 더 두텁게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등 국민 행복 5대 법률 연내 제정

□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

○ (복합민원 원스톱 신청)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 2종부터 원스톱창구 1회 방문 신청 서비스 제공, ▲‘민원 매니저’ 시범 도입

○ (AI 정부24+ 서비스 편의 제고) AI 기반의 정부24+를 통한 중복인증·분산 없는 서비스 이용 및 일상 용어 중심의 맞춤형 정부혜택 안내

○ (혐오근절 및 민주주의 회복) ▲혐오현수막 근절, ▲‘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 재개·확대 및 ‘빛의 혁명’ 기여자 인증서 발급 추진

□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

○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기존을 뛰어넘는 권한이양 및 재정인센티브 제공 등 통합특별시(충남-대전 등) 출범 전폭 지원

○ (주민 참여자치 본격화) ▲읍·면·동별 맞춤형 운영모델 개발, 기능 실질화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 ▲주민소환, 주민 조례 발안 등 주민참여제도 개선

○ (지방 차등지원·세제 혜택) ▲차등지원지수 제도화 등 지방우대 정책 전면 도입, ▲1월 1일부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세제 혜택 적용

○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1월 1일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 상향(기존16.5%→개선44%)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 국비 지원 규모를 '25년1조 → '26년1.15조로 확대 및 수도권(3%)·비수도권(5%)·인구감소지역(7%)에 차등지원

○ (인구감소지역 지정 합리화) 인구감소지역 지표 추가·보완 및 재지정, 자체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한 지원 유지 및 지정·인증제 도입(가칭인구활력+지역)

□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 (주민 생활안전 강화)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 및 ▲공중화장실 안심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국비(약 63억) 지원

○ (어린이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어린이 안전취약지역 CCTV 확대, ▲통학로 조성 및 ▲무인키즈카페·무인키즈풀 등 신종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 (신속한 주민대피 지원)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각종 재난상황까지 확대 운용, ▲주민대피지원단 전국 시·군·구 확대 편성 및 ▲재난문자 글자수 확대(90자→157자)

□ 국민 행복 5대 법률 연내 제정 : 「시민참여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기본사회 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

□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신청한다. (~6월)

○ 그간 국민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신청해야 했던 복합민원을 시·군·구청 원스톱창구 1회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26년 상반기)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 2종 전국 시범 실시 → (이후) 복합민원 추가 확대

○ 일부 시·군·구에서는 복합민원의 접수·조정·처리를 전담 책임지는 ‘민원 매니저’도 시범 도입하여 국민의 민원 편의를 높인다.

※ 담당부서 : 공공서비스혁신과(044-205-2262), 민원제도과(044-205-2455)

□ AI 기반 정부24+로 공공서비스 신청이 편리해진다. (~3월)

○ ‘정부24’를 AI 기반의 ‘정부24+’로 고도화하여,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중복인증 없이 제공하고, 국민이 행정용어·절차를 몰라도 일상 용어로 쉽게 맞춤형 정부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게 한다.

□ (예시) (이용자) “다음주에 해외여행 가는데 여권을 잃어버렸어” → (AI 정부24+) 긴급 여권발급 신청하시면 48시간 이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바로 신청하세요.

※ 담당부서 : 통합포털정책과(044-205-2915)

□ 우리사회에서 혐오를 근절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한다. (~6월, 연중)

○ 무분별한 혐오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여 출신국가·지역·종교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정당현수막 특례 규정을 삭제한다.(연중)

○ 반면, ‘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은 재개하고 포상 대상도 확대*한다. ‘빛의 혁명’ 기여자에게는 인증서 발급도 추진한다.(~6월)

* (기존) 민주화운동 공적자 → (추가 확대) 민주화운동 헌신 단체 및 빛의 혁명 기여자

※ 담당부서 : 주소정보혁신과(044-205-3533), 사회통합지원과(044-205-3260)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

□ 통합특별시에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한다. (연중)

○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기존을 뛰어넘는 권한이양 및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특히, ‘충남-대전(대전-충남)통합특별시(가칭)’는 민선 9기에 맞춰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특례발굴, 통합법 제정 등을 적극 지원한다.

※ 담당부서 : 자치분권지원과(044-205-3332)

□ 주민 참여자치를 본격화한다. (연중)

○ 주민자치회 법제화(「지방자치법 개정」, ~’26.1월)와 함께,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주민자치회의 기능 실질화 방안*을 마련한다.

* (예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숙의-성과관리 全 과정 참여 등 / 「가칭주민자치 강화 종합계획」 수립

○ 주민소환 요건 완화*, 주민 조례 발안 간소화** 등 주민의 직접 참여도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두텁게 보장한다.

* 투표연령 하향(19→18세), 청구요건 변경(소환대상자→청구권자 총수) 등 「주민소환법」 개정(‘26년)

** 청구권자 연대서명 기준 완화, 입안지원체계 구축 등 「주민조례발안법」 개정(’26년)

※ 담당부서 : 주민자치혁신과(044-205-3433, 3391)

□ 서울과의 거리에 따라 지방에 차등지원·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1월, 연중)

○ 서울과의 거리핵심지표,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보완지표를 반영한 ‘차등지원 지수’를 제도화하고, 이를 재정·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하는 전면적·체계적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한다.(연중)

○ 특히, 1월 1일부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강화하고,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주민세 부담을 완화한다.(1월)

제도	기존	개선	시행일
지방세 감면 차등 지원	지역 구분없이 동일 감면율 적용	산업·물류·관광단지’에 대해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순으로 차등 감면율* 적용 * (예: 관광단지) 취득세 감면율 40%>25%>10%	'26.1.1.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없음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주민 고용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 1인당 45만원(중소기업은 70만원)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제외	근로자 급여 중 ’장기근속수당‘도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 포함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수당은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 1인당 월급여액의 10%(36만원 限)

※ 담당부서 : 재정협력과(044-205-3732), 지방세정책과(044-205-3804)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 (1월)

○ 1월 1일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상향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한다.

범위	기존	개선		시행일
		일반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10만원 이하	100%(전액)	100%(전액)		‘26.1.1.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6.5%	44%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16.5%	33%

※ 담당부서 :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6)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 (1월)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증대를 위해 국비 지원 규모를 확대('25년1조 → '26년1.15조)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에 차등 지원*한다.

* (국비지원) 수도권 3% < 비수도권 5% < 인구감소지역 7%

※ 담당부서 : 민생경제지원과(044-205-3957)

□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한다. (~10월)

○ 각종 행·재정적 특례 부여의 판단 근거가 되는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정부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재지정 기한(’26.10.19.) 내에 재지정한다.

* (현행) 인구 관련 8개 지표 → (개선) 지역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 추가·보완

○ 아울러, 지방정부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도  행·재정적 지원 유지, 「가칭인구활력+ 지역」 지정·인증제 도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구감소지역 제외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한다.

※ 담당부서 :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31)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픽시자전거 제한·공중화장실 안심환경 조성 등 생활안전을 강화한다. (~6월)

○ 상반기 중에 「자전거법」 개정을 추진하여 일반 자전거(픽시 포함)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불법개조나 안전요건에 부적합한 상태의 운행을 처벌(벌금·과태료)한다.

○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탐지시스템·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약 63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 담당부서 : 주소정보혁신과(044-205-3532, 3545)

어린이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연중)

○ 어린이 안전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보강(303개소) 하고,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 주변에는 순차적으로 통학로를 조성하여 어린이안전을 두텁게 보호한다.

○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와 같은 신종 어린이놀이시설도 어린이놀이시설법령 상의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여 빈틈없이 관리한다.

※ 담당부서 : 안전개선과(044-205-4220)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주민대피를 지원한다. (~5월, ~10월)

○ 그간 적의 공습 또는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울렸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주민 대피가 필요한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울리도록 확대 운용하고, 주민대피지원단(‘25.6월 기준 185개)도 전국 시·군·구에 확대 편성한다.(~5월)

* 홍수, 호우, 산불 등의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주민 대피가 불가피한 경우

○ 아울러, 국민이 재난상황 및 행동요령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재난문자 글자 수 확대(90자→157자)를 전국에 적용한다.(~10월)

※ 담당부서 : 재난대응총괄과(044-205-5213), 재난정보통신과(044-205-5309),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044-205-4383)

□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뒷받침할 ‘5대 법률’을 연내 제정한다. (연중)

○ 먼저, 「기본사회 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 을 제정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안전권 등 핵심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 또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이 공동체 속에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하고, 정책참여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 담당부서 : 사회연대경제제도과(044-205-3574), 민간협력공동체과(044-205-3422), 기본사회정책과(044-205-3652), 국민참여정책과(044-205-2431),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20)

□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맞아, 행정안전부도 AI 민주정부, 자치와 균형성장, 국민안전 각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신지혜	(044-205-1401)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형언	(044-205-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