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CLAIR와의 공동프로그램

세 부 추 진 일정 및 결과보고

1		프로그램 개요

○ 주    제 : 일본의 고향세 운영 사례

○ 기    간 : 2022. 11. 8(화) ~ 11. 15(화) [7박 8일]

○ 장    소 : 도쿄도, 홋카이도(北海道)

○ 주요내용 : 고향세 관련 강의(총5회 / 총무성, 도쿄 스기나미구, 홋카이도, 홋카이도 시라누카정 등), 고향세 관련 현지 사례지 기관 방문 등

○ 참    가 : 14명    ▶명단 붙임

- (지 자 체) ‘고향납세’업무담당부서 공무원 9명(시도 4, 시군구 5)

- (유관기관) 지방행정연구원 1명(지방재정실장)

- (협 의 회) 전영윤 책임위원 등 3명, 이광영 서기관(현지 인솔 합류)

No.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성별
1	광주 본청	자치행정과	행정6급	김태성	남
2	대전 본청	소통정책과	행정7급	이자원	남
3	강원 본청	세정과	세무8급	배민우	남
4	경남 본청	세정과	행정5급	서정선	남
5	부산 사하	총무과	행정9급	박선주	여
6	경기 구리	총무과	행정5급	이왕선	남
7	경기 여주	자치행정과	행정7급	여은경	여
8	강원 춘천	기획예산과	행정8급	장지영	여
9	강원 인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6급	김선혁	남
10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	실장	신두섭	남
11	협의회	국제협력부	책임위원	전영윤	여
12	협의회	교류지원부	책임위원	우순희	여
13	협의회	중앙지방협력부	책임위원	엄호빈	남
14	협의회	일본사무소(현지동행)	2등서기관	이광영	남

2		세부일정

일자		시간	내 용
제1일 11/8 (화)	인천공항	07:00	인천국제공항 집결 후 출국수속 (제1터미널, 아시아나 B카운터 앞)
		09:35	인천국제공항 출발(OZ 102, 약 2시간 20분 소요)
	나리타 국제공항	11:50	나리타(成田)국제공항 도착
		11:50-14:30	CLAIR 관계자 미팅 및 중식(나리타국제공항 내)
	도쿄도	16:00-18:00	강의 □ 일본 ‘고향납세’ 개요 ☞ 총무성 자치세무국 시정촌세과 마미야 쇼타(間宮 将大) 과장보좌
		18:00-19:00	호텔 체크인
		19:00-21:00	환영만찬 일본 자지체국제화협회(CLAIR) 주최 ※ 협의회 일본사무소, CLAIR 서울사무소 파견예정자 등 참석 예정
		21:00	호텔 귀가 및 휴식
		HOTEL : 아카사카 엑셀 토큐 호텔 / 도쿄 숙박
제2일 11/9 (수)	도쿄도	06:20-07:00	하네다공항으로 이동
		08:05	하네다(羽田)공항 출발(JL 541, 약 1시간 35분 소요)
		09:40	구시로(釧路)공항 도착
		사례 지자체 방문 홋카이도 시라누카정(白糠町)＆쓰루이무라(鶴居村)
		10:30-12:00	강의 □ 시라누카정의 ‘고향납세’ 추진 사례 ☞ 시라누카정 (강사명 확인 중)
	홋카이도	12:00-14:00	중식 및 이동
		14:00-16:00	쓰루이무라 ‘고향납세’ 답례품 활용사례 체험 ☞ 쓰루이(鶴居)무라 (강사명 확인 중)
		16:00-17:30	쓰루이무라 지역 문화․관광 탐방
		18:00-	석식, 호텔 귀가 및 휴식
		HOTEL : 구시로 프린스 호텔 / 홋카이도 숙박
제3일 11/10 (목)	홋카이도	사례 지자체 방문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上士幌町)＆오토후케정(音更町)
		08:00	가미시호로정으로 이동
		10:00-12:00	강의 □ 가미시호로정 ‘고향납세’ 추진 사례 ☞ 가미시호로정 (강사명 확인 중) ※ 강의 종료 후, 사례지역 시찰 포함
		11:30-13:15	중식
		14:00-16:00	오토후케정 ‘고향납세’ 답례품 활용사례 설명 및 체험 ☞ 오토후케정 (강사명 확인 중) 브리핑 ☞ 요츠바유업공장 방문
		16:00-17:30	오토후케정 지역 문화․관광 탐방 및 이동
		18:00-	석식, 호텔 귀가 및 휴식
		HOTEL : 도미인 오비히로 호텔 / 홋카이도 숙박
제4일 11/11 (금)	홋카이도	사례 지자체 방문 홋카이도(北海道)
		09:30-11:30	삿포로시(홋카이도청 소재지)로 이동
		11:30-13:15	중식
		14:00-16:30	‘고향납세’ 관련 한국-홋카이도 간 의견교환회 ☞ 홋카이도 시정촌과 및 국제과 관계자 (명단 확인중)
		16:30-18:00	삿포로 지역 문화․관광 탐방
		18:00-	석식, 호텔 귀가 및 휴식
		HOTEL : 프리미어호텔 삿포로 츠바키 / 홋카이도 숙박
제5일 11/12 (토)	홋카이도	종일	노보리베츠(登別) 및 도야(洞爺) 지역 문화․관광 탐방
		HOTEL : 프리미어호텔 삿포로 츠바키 / 홋카이도 숙박
제6일 11/13 (일)	홋카이도	09:00-15:00	삿포로(札幌) 및 오타루(小樽) 지역 문화․관광 탐방
		15:00-16:00	신치토세(新千歳)공항으로 이동
		17:05	신치토세공항 출발(JL 518, 약 1시간 35분 소요)
	도쿄도	18:45	하네다(羽田)공항 도착
		20:00-	석식, 호텔 귀가 및 휴식
		HOTEL : 그랜드프린스호텔 타카나와 / 도쿄 숙박
제7일 11/14 (월)	도쿄도	사례 지자체 방문 도쿄도 스미다구(東京都墨田区)
		09:30-11:00	강의 □ 스미다구 ‘고향납세’ 추진 사례 ☞ 스미다구 지역력지원부 문화예술진흥과 이와모토 켄이치로(岩本 健一郎) 과장
		12:00-13:00	중식
		13:30-15:30	강의 □ ‘고향납세’ 관련 민간기관 활동 ☞ 일반재단법인 고향납세협회 회원사 중 3사 합동 브리핑 (1)아오키 다이스케(青木大介) ㈜사토후루 대표이사 (2)가와무라 켄이치(川村憲一)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 (3)기타하라 사키(北原咲希) ㈜라쿠텐 지역창생사업 고향납세사업부 기획부 부매니저
		16:00-18:00	도쿄도(東京都)내 지역 문화․관광 탐방
		18:00-	석식, 호텔 귀가 및 휴식
		HOTEL : 그랜드프린스호텔 타카나와 / 도쿄 숙박
제8일 11/15 (화)	도쿄도	09:30-10:30	호텔→나리타(成田)국제공항
		10:30-12:30	출국수속 등
		13:10-15:40	나리타국제공항→인천공항(OZ 101, 약 2시간 20분 소요)
	인천	16:00	해산

※ 상기일정은 강사 및 기관 섭외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강의 및 기관방문, 지방시찰, 도청 예방 및 환영회 등 전 일정 한일 순차통역 제공

3		일정별 출장요지 및 질의응답 내용 등

‘22..11.08.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개요	강의

[강사] 마미야 쇼타(間宮　将大) / 총무성 자치세무국 시정촌세과

□ 주요 내용

❍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향을 멀리서라도 돕고 싶은 마음(2004년 7월 후쿠이현 호우 피해 계기)이 계기가 되어, 학업․취업 등으로 인한 수도권 이주 현상으로 지방(고향)의 세수(稅收)는 줄고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을 보완하고자 하는 고민이 맞물리며 시작

❍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고향뿐 아니라 도움을 받은 지자체 또는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

❍ 총무대신이 지정한 도도부현 또는 시구정촌에 고향납세(기부)를 하면 기부액 중 2,000엔*을 제외한 기부액에 대해 일정 상한액까지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

⁕ 기부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000엔의 자기부담분”을 설정

❍ 2007년 10월 고향납세연구회 보고서(제도설계 검토보고서) 발표, 2008년 고향납세제도 창설, 2015년 특례공제 상한액 인상 및 연말정산 신고가 필요없는 ‘고향납세원스톱특례제도’ 창설, 2019년 총무대신 고향납세 지정제도 시행 등 보완과 발전 계속

❍ 제도의 편의성 증대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시행(2015년)

- ‘고향납세’ 기부 시 ‘원스톱 특례신청서’를 제출하면 기부 받은 지자체가 공제 정보를 기부자 주소지 지자체로 통보해 줌으로써 납세자가 별도의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

- 단, 연말정산이 필요 없는 급여소득자이면서 5개 이내의 지자체에 ‘고향납세’ 기부를 한 경우에 한해 ‘특례’로 적용

❍ 제도의 수정 :「고향납세(총무대신) 지정제도」시행(2019년 6월)

- 2015년 이후 고향납세 기부금 수입이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고향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지자체별 답례품 경쟁 과열 양상을 보임

⁕ 전체(전국) 기부금 수입 : 1,653억엔(15) → 2,844억엔(16) → 3,653억엔(17) → 5,127억엔(18)

→ 4875.4(19)→ 6,724억엔(20)→ 8,302억엔(21)

⁕ 답례품 경쟁 과열 사례 : 지역특산품과 무관한 전국 상품권, 아이패드 등 지역발전과 무관하거나 지나치게 호화고가 답례품 등

- 지자체에 대한 기부는 모두 고향납세의 대상으로 인정하던 제도였으나, 법률개정을 통해 ‘고향납세’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고향납세 대상 지자체로 총무대신이 지정’하는 제도로 수정

기준 ❶ 제도 취지에 맞게 고향납세를 모집할 것(부당 댓가 제공 금지, 해당 지자체 거주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 금지 등)과 고향납세 모집 경비(답례품구입,발송,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성 경비)가 기부금의 50% 미만일 것

기준 ❷ 답례품은 고향납세 수입금의 30% 이하로 할 것

기준 ❸ 답례품은 지방 특산품으로 할 것

- 제도 수정 이후, 고향납세 모집 경비 및 답례품 조달 비용이 아래와 같이 변화

∘ 모집경비․cost : (2017) 55.5% → (2021) 46.4%

∘ 답례품 조달비용 : (2017) 38.5% → (2021) 27.3%

- 제도 시행 이후 3개 지자체가 지정 취소되기도 함(향후 2년간 지정 불가)

❍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다수

- 기부금 사용 용도 선택 가능 지자체는 1,746개 지자체(전국 97.7%), 선택 불가능 지자체는 42개 지자체(2.3%)

- 선택 가능 지자체 중,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지자체는 1,698개, 구체적인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지자체(크라우드펀딩형 318개 지자체 포함)는 460개 임

- 용도 분야는 다음과 같음. (a)건강․의료․복지(1,443개 지자체), (b)체육·문화 진흥(1,169개 지자체), (c)교육·인재양성(1,419개 지자체), (d)지역활성화·시민 활동(1,144개 지자체), (e)어린이·육아(1,383개 지자체), (f)관광·교류·정주촉진(1,088개 지자체), (g)지역·산업진흥(1,314개 지자체), (h)안심·안전·방재(859개 지자체), (i)환경·위생(1,233개 지자체), (j)재해 지원·복구(300개 지자체)

❍ 고향납세를 통해 특징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 예시

- (도쿄도 분쿄구) 어린이 배달 도시락 / 크라우드 펀딩형 / 답례품 없음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시락을 배달을 통해 해당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사업

➔ 2017년 150세대로 시작해, 현재 700세대에 어린이 도시락을 배달 중

➔ 2021년 기준 크라우드펀딩 모집액 57.6백만엔(달성률 122%)

□ 질의응답

❍ 질문 1 원스톱특례제도에서 취소된 곳 3곳과 도쿄도만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도쿄도가 제도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원래 개인주민세로 도쿄도에 납부되어야 하는 세입이 지방으로 흘러가는 구조의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감소세입의 75%를 지방교부세로 보전해 준다 하더라도 도쿄도는 처음부터 이 제도를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도 참여하고 있지 않음

다만 신주쿠구나 세타가야구등 도쿄도내 대형특별구 및 교토시나 요코하마시 등 대도시권도 참여하기 시작했음. 특히 교토시는 기부금납부액이 상위에 랭크되었음

하지만, 대도시권이 적극 참여하여 결과적으로 대도시권들이 고향납세액을 많이 기부 받게 될 경우 당초의 고향납세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도 있음

❍ 질문 2 한국은 주소지에 기부 불가. 일본은 어떤지?

일본은 주소지에도 기부 가능. 나도 메구로구에 살고 있고, 메구로구에 고향납세 기부함. 고향납세 기부하지 않고 그냥 세금을 내면 주민세 중 일부가 메구로구로 일부가 도쿄도로 가겠지만, 고향납세 기부로 하게 되면 세금이 메구로구 로만 가고 도쿄도로는 가지 않게 됨. 단, 주소지에 기부할 경우 답례품 증정 불가.

일본은 기부처에 대한 기준, 기부금 상한액의 기준이 없는데 한국은 고향사랑세는 그런 점에서 일본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형태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질문 3 일본의 고향세 운영 역사가 길기 때문에 기부자의 성향 변동 추이에

대한 데이터를 총무성에서 가지고 있는지?

기부처에 대한 경향 데이터는 없음. 단,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역시 고향에 대한 선호도 보다는 기부로 받을 수 있는 답례품에 따라 기부처가 좌우되는 것 같았음. 아마도 답례품에 대한 기대로 고향납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추측됨

‘22..11.09.	홋카이도 시라누카정의 ‘고향납세’ 추진사례	강의

[강사] 시바타 토모히로(柴田智宏)/기획총무무 기획재정과 참사)

□ 주요 내용

○ 2015년 10월부터 답례품을 제공하는 형태의 ‘고향납세’ 제도 시작

▸2015년 1.6억엔(도내 27위, 일본내 228위), 2016년 8억엔(도내 5위, 일본내 62위), 2017년 18.5억엔(도내 3위, 일본내 26위), 2018년 32억엔(도내 4위, 일본내 21위), 2019년 67억엔(도내 2위, 일본내 4위), 2020년 97.4억엔(도내 3위, 일본내 4위), 2021년 125억엔(도내 3위, 일본내 4위)

○ 답례품 품목은 지역특산품인 ‘연어알’을 중심으로 한 각종 해산물 등 450여가지 품목에서 선택 가능하며, 기부자의 70%가 답례품으로 연어알을 선택하고 있음

○ 15~20여개 고향납세 포털사이트를 활용 중이며, 시라누카정 고향납세 답례품을 클릭하는 접속자수 대비 기부로 이어지는 인원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함

- 상품설명 및 업로드 이미지 디자인 개선, 뉴스레터를 통한 홍보, 신속 배송 대응, 답례품 설명서, 자세한 상품설명(안내) 등

○ 시라누카정의 ‘고향납세’는 당초 지역경제 활성화였으나 지난 6년 간 답례품을 통한 지역 PR 및 이주․정주인구로의 연결을 최종목표로 하게 되었음

○ 정(町)의 ‘고향납세’ 기부금 주요 활용 사업 사례(2020년 기준)

- 육아․이주․정주 지원 : 신축주택 고정자산세 감세, 정주보조금 지급(200만엔한도), 신혼가정생활지원사업 보조금 지금(50만엔상한), 출산축하금 지급, 18세미만 의료비 무료화 사업, 초중고생 급식비 무료화 사업 등

- 방재교육사업(주니어 방재교실) : 쓰나미, 지진 등에 대비한 중학생 대상 방재교육

-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사업 : 지적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시라누카정 최최 거주형 장애인시설 설립 지원

- 방재행정 무선정비사업 : 재해 발생 시 대피 타이밍과 방재 정보 등을 개개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구별 수신기(방재라디오)를 시라누카정 전체 가구 및 사업소에 배부함. 방송 수신 상태 확인을 위해 매일 2회 테스트 방송(오르골연주음악) 실시 중

□ 질의응답

❍ 질문 1  다양한 사이트에 답례품을 탑재 및 기부금을 받고 있는데, 사이트별 수수료가 다를 것으로 생각함. 역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이트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탑재하려고 할 것이고, 그럴수록 수수료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음 인기 있는 사이트라고해서 특별히 수수료율이 높아지지는 않음. 통상 기부금의 8-10%정도가 사이트들의 수수료율임

❍ 질문 2  ‘시라누카쵸나마라스페셜 정기편’을 하고 있는데(1년 12개월 답례품 구분하여, 연간 4회 또는 6회 등으로 나누어 배송), 이것의 추진 구조 등에 대해 그리고 인기&효과가 있었는지?

매우 인기 있는 상품임. 한꺼번에 받고 싶은 것을 받아도 냉동식품은 보관이 어려워, 연간 기간을 구분하여 4회, 6회로 구분하여 정기편으로 공급하고 있음.

기부자는 잊고 있어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보내줌. 평소보다 세트로 구분하여 보낼 때 기부자가 좋아하는 경향이 있음. 타 지자체에서도 정기편을 활용하고 있음

❍ 질문 3  시라누카정의 클라우드펀딩 고향납세 항목으로 해양보호 위한 조사사업, 사슴피해로부터 농어업을 지키는 사업이 있다고 알고 있음. 그 달성률은? 달성 안되면 어떻게?

시라누카정은 두 가지 모두 100프로 달성함. 일본 전국적으로는 크라우드 펀딩형 고향납세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고민들도 있기는 함. 단  달성하지 못한 경우, 타 재원과 합하여 사업 추진함.

‘22..11.09.	홋카이도 쓰루이무라의‘고향납세’답례품 사례	시찰

[강사] 오바라 토시야(小原利也), 사회교육과장 겸 도서관장)

□ 주요 내용

❍ 홋카이도 쓰루이(鶴居)무라의 고향납세 답례품은 지역특산품(자연치즈, 사슴고기, 쓰루이무라 하우스와인)과 함께 천혜의 자연환경이자 관광자원으로 꼽히는 구시로습원국립공원을 활용한 체험형 답례품으로 구성하였음

❍ 체험형 답례품 ① / 도산코 승마 트랙킹 체험

-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사육되고 있는 말 품종 『도산코』를 타고 일본의 천연기념물 구시로 습원 국립공원을 산책하는 체험

- 약 5시간동안 구시로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1일코스(65,000엔)와 약 2시간의 초급자용 반일코스(35,000엔)로 구성되어 있음

❍ 체험형 답례품 ② / 구시로강 카누 체험

- 구시로 습원 국립공원안을 흐르는 구시로강을 따라 카누를 즐기는 체험

- 6시간 코스인 1일코스(120,000엔 / 티켓 1매 당 2명 가능)와 3시간 코스인 반일코스(80,000엔 / 티켓 1매 당 2명 가능)로 구성되어 있음

- 모든 코스는 조타방법 및 사전 강습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음

❍ 체험형 답례품 ③ / 치즈만들기 체험

- 홋카이도 지역을 대표하는 기간산업인 낙농업과 쓰루이무라의 지역 업체를 활용한 치즈만들기 체험을 체험형 답례품으로 선정하여 운영

‘22..11.10.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의 ‘고향납세’추진사례	강의

[강사] 이치카와 타카쿠니(市川貴邦), 기획재정과 후루사토납세담당)

□ 주요 내용

❍ 가미시호로정은 ‘가미시호롱이치바(통신판매사이트)’를 개설하면서 2010년부터 제도에 동참함

❍ 가미시호로정은 기부금의 용도를 아래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육아․교육, 의료․개호․복지, 농립업, 관광, 광공업, 가미시호로정에게 맡김

❍ 2021년 기부금 수납액 중 선택 용도별 금액은 아래와 같음

- 육아․교육(3.8억엔), 의료․개호․복지(1.1억엔), 농립업(1억엔), 관광(0.7억엔), 광공업(0.08억엔), 가미시호로정에게 맡김(8.5억엔)

❍ 가미시호로정은 고향납세 제도에 동참하면서 2014년부터 고향납세 기부자와 교류하는 행사인 “가미시호로 통째로 견본시”를 개최 중

- 고향납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소개하고 특산품 판매와 체험, 가미시호로정의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체험 워크숍과 세미나를 실시하는 행사임

❍ 고향납세 제도를 통해 관계인구(응원인구) 창출 효과 거양함

- 2017년에는 기부자들을 가미시호로정으로 초청하여 지역시설과 산업, 관광자원을 방문을 추진한 “가미시호로 통째로 견본시 투어”를 개최하여 관계인구* 창출을 도모함

* 관계인구 : 지역으로 이주한 ‘정주인구’나 관광객과 같은 ‘교류인구’와 달리 지역과 다양하게 관련된 인구를 칭함

❍ 가미시호로정이 생각하는 고향납세 제도를 통한 다양한 효과

- 행정기관 : 정(町)이 실시하는 사업의 재원 확보, 신규 사업 전개, 정의 인지도 상승 및 관계인구 창출

- 지역경제 : 지역특산품 홍보(인적, 물적교류), 특산품 제공사업자 수입원 확보, 신상품개발 및 일자리 창출

- 지역주민 : 주민서비스(육아, 교육, 건강, 삶의 질 등) 향상

□ 질의응답

❍ 질문 1 고향납세 교류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소요예산대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는지?

1회 개최 시 100만엔 정도 소요. 비용대비효과에 대한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스가 前 총리가 참석하는 등 이벤트 개최에 따른 카미시호로정 인지도 상승효과 등을 생각하면 교류행사의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함

❍ 질문 2  기부금 사용 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고향납세 기부금만 따로 떼서 의회 상정하거나 승인을 받는 건 아니지만, 기부금이 예산으로 산입되므로 예산의 사용에 대한 승인이라는 차원에서 결과적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는 것이 됨

❍ 질문 3 답례품 금액에 대한 총무성의 30% 이하 규제 이전에는 카미시      호로정에서도 30% 이상의 답례품 제공을 했는지?

그런 사례가 있었음. 50%이상의 답례품도 있었음

❍ 질문 4 사이트를 민간위탁 한 이후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접속 확대와       기부 기회를 부여한 것은 기부 증가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      는데, 2010년에 통신판매가 있었고, 2012년 민간사이트가 만들어지면서       처음 민간 사이트를 활용하였으며, 실제 자체 특설사이트 제작하여 운용      (2019년.10월)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민간사이트, 통판, 자체      사이트, 오프라인(시청 창구 등)에서의 기부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민간사이트가 99%, 자체 사이트는 1%정도(1401명의 회원, 1500만엔), 오프라인은 2년 전에 폐지(직원수가 적다 보니 대응에 어려움 발생), 2022년에는 2명 정도 오프라인 기부신청 있었음

❍ 질문 5 기부금 17억엔에는 기업판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기업기부 규모는 어느 정도 인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질문 6 카미시호로정의 관계인구 형성 효과 중요할 것 같음.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성과(통계)가 있었는지? 특히, 젊은 세대의 전입인구 규모의      증가나 추이 등

젊은층 291명 전입, 약 72%의 증가율 보이고 있음

‘22..11.10.	홋카이도 오토후케정의‘고향납세’답례품 사례	시찰

[강사] 니시오카 준이치(西岡淳一), 기획과 통계계)

□ 주요 내용

❍ 개정(開町) 120년을 맞이한 오토후케정은 홋카이도 내 정, 촌 중 최다 인구(43,212명)를 가진 지역으로 농업부문 총생산액수가 286억엔 달하며, 밀 경작면적, 밀 수확량, 대두 수확량이 일본 최고 수준임(2020년 기준)

❍ ‘고향납세’ 기부금액은 50억엔으로 2022년도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이며,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은 2014년 6월부터 증정 개시

- 지역 핵심사업인 농업을 중심으로 농작물이나 유제품 등의 가공품, 디저트 등의 상품 답례품과 도카치가와온천 숙박권 등 체험형 답례품

- ‘고향납세’ 답례품을 증정하면서부터 오토후케정 내 소재기업인 ‘요츠바유업의 버터 및 치즈세트 인기가 높아짐

❍ ’고향납세‘ 기부금의 용도는 아동 지원 사업(어린이 빈곤대책, 어린이식당 운영 보조, 장학금 등)에 49.98%, 산업진흥(빈점포활용보조금 등)에 8.5%, 경관 정비 및 환경대책 사업에 10.12.%, 복지사업(고령자복지, 모자보건 등)에 6.7%, 미지정사업에 21.98%로 나뉨

❍ 오토후케정의 ’고향납세‘ 담당 직원 체계는 ’기획재정부 기획과 교류추진계‘가 4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교류추진계는 고향납세 이외의 업무도 함께 담당

→ 고향납세에 관한 각종 업무(기부자 문의 대응, 서류 발송, 답례품 개발, 포털사이트 재고 관리, 페이지 편집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웃소싱 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지만, 오토후케정은 모든 업무를 직원이 관리․담당

→ 이러한 부분을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검토 중

□ 질의응답

❍ 질문 1  고향납세의 운영을 타 지자체는 대부분은 외주업체를 주는데      오토후케정에서는 직영으로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계속 직영으로 하면서 잘 운영하다보니 아웃소싱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음. 다만 기부금액이 1억을 넘으면 업무위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일반적임. 현재 기부금액은 5억엔정도인데 전부 직원들이 직접 담당하고 있음. 앞으로 기부액이 더 늘어난다면 외부에서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 질문 2  오토후케정은 인구가 가미시호로정보다 많음. 가미시호로정은      고향납세 기부금액이 15억엔인데 오토후케정은 그보다 적은 5억엔임.       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정도 150종 정도의 답례품 품목이 있음. 다만, 우리 정은 어디까지나 정을 알리기 위해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부금을 모금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질문 3  기부금 비용은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30% 답례품, 10% 민간포털사이트 수수료, 나머지 홍보 및 답례품 배송비 등으로 7~8% 지출하며, 50% 이내에서 지출하려고 노력 중

❍ 질문 4  몇 개 사이트를 통해 운용하고 있는지? 수수료 금액은?

5개 사이트를 운영 중임. 수수료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 질문 5  기부금 사용 용도 미지정이 21.98%로 많은데(총무성자료, 전       지자체 평균 약98%), 오토후케 지역이 미지정이 높은 이유는?

기부자들이 기부 용도를 지정할 때, 기부분야 보다 답례품에 관심이 많아, 사이트 분야 화면 상에서 보통 맨 위나 맨 아래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음. 특별히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는 이상,  맨 위에 있는 ‘육아분야’나 맨 마지막 ‘미지정’을 선택하게 됨

❍ 질문 6  지자체 고향납세 사이트에 기업 기부는 없는 이유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고향납세 기부와, 클라우드펀딩형 기부이며, 기업판은 기업들이 절세 목적으로(세액공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라고 봐야 할 것임.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인과 기업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질문 7  그렇다면, 기업판 기부의 실적은?

매우 미비한 상황임. 지자체와 기업의 생각이 달라 서로 의도한 사업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지자체로부터 총무성 인정 신청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과거 오토후케정에서도 제안해 본 경우가 있으나 좀처럼 실적이 없는 상황임. 기업판 기부는 지자체와 기업의 구상이 일치되는 시점에서 사업계획서(구상안)을 작성하여, 총부성에 사업 신청 이후 인정을 받아야 기업들이 기부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 기업들이 쉽게 기부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님

❍ 질문 8  오프라인 기부의 어려움은?

① 기부 희망 지자체에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기부 의사를 전달하며,

② 우편으로 기부신청서를 기부자에게 보내 줌

③ 우편으로 받은 관련 자료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동봉되어 온 송금     용지(금융권)에 필요사항 기입 후 기부희망 지자체가 지정한 은행으로 송금

④ 이후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받은 기부 지자체는 기부자 주소지 지자체 및     세무관련 기관(국세청)에 세액공제 관련 내용을 전달하게 됨(원스톱특례제도)

* 이처럼 오프라인 기부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움

‘22..11.14.	도쿄도 스미다구의 ‘고향납세’ 추진사례	강의

[강사] 이와모토 켄이치로(岩元健一郎) / 스미다구 지역력지원부 문화예술진흥과 주사

□ 주요 내용

❍ 스미다구는 2014년 7월, 스미다 호쿠사이* 미술관 기부 캠페인을 통해 고향납세 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기부 공제액 한도 상향(이전이 약 2배)’ 세제 개정이 이루어지고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고향납세 추진 환경이 편리하게 정비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기부 모집을 시작함

* 호쿠사이 : 가쓰시카 호쿠사이, 일본 에도시대의 목판화가로 《가나가와의 거대한 파도 The Great Wave of Kanagawa》를 그린 세계적 화가임. 스미다구는 호쿠사이 출생지로 알려져 있음

❍ 「스미다 호쿠사이 고향세(미술관) 기부 캠페인」내용

- 고향납세 포털사이트인 ‘후루사토 초이스’를 활용, 크라우드 펀딩 실시

(캠페인 시작 당시 목표 금액 : 호쿠사이 미술관 개관까지 5억엔)

- 기부금의 용도는 미술관의 관리 운영비, 호쿠사이 작품 및 자료수집 경비, 호쿠사이와 스미다강을 테마로 한 ‘스미유메’ 아트 프로젝트 운영비 등으로 활용

- 스미다구 지역 브랜드 ‘스미다모던’ 인증상품을 중심으로 답례품을 선정

(수제화, 유리공예품부터 스미다구 내에 위치한 스카이트리 레스토랑 이용권 등 상품은 물론 체험형 답례품 등 다양하게 구성)

- 2019년부터 후루사토 초이스 포털사이트 외에도, 라쿠텐, 사토후루, 후루나비 등 다양한 포털 사이트에서 기부모집 홍보활동 전개

➔ 목표금액 5억엔을 개관전인 2016년 10월 달성하였으며, 2019년 약 3억8천만엔, 2020년 약 7억 300만엔, 2021년 약9억엔으로 도쿄도내 기부금 3년 연속 1위 달성

❍ 다만, 스미다구 주민들이 지방으로 고향납세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액=스미다구의 주민세 유출액’이 되는데, 스미다구는 2020년 기준 약 7억엔의 고향납세 기부금 수입이 있는 한편으로 약 12억엔의 주민세 유출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도쿄도내 23구에서 이런 현상 두드러지는데 주민세 유출액 1위인 세타가야구의 경우 2020년 기준 약 60억엔 이상의 유출이 발생함

❍ 공제액은 지방교부세로 보전하는 구조가 있지만, 도쿄 23구 등은 불교부단체에해당하여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제 정부에 대해 제도 시정을 요구하기도 함

□ 질의응답

❍ 질문 1  총모금 금액은 스미다구가 23구 증 가장 많으나, 기부 단가로      보면 84,615엔, 이 금액은 아다치구의 635,579엔으로 7배의 차이가 있음.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기부금의 총액대비 기부건수를 보면, 아다치구는 1억4천만엔인데 비해 건수가 657건임 스미다구는 9억4천만엔인데 기부건수가 만건임. 아다치구는 개인 중에 큰 기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질문 2 세입 감소가 지속적으로 증가, 23구의 경우 531억엔, 2014년도

비교하며 60배 이상 세입감소가 증가한 상황.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관심이 없던 23개 자치구들이 답례품 발굴 및 기부금 홍보에   노력하는 경향으로 바뀌었음. 스미다구의 세입 감소부분에 대한 대응은?

스미다구는 세입감소에 대응한다는 자세취지보다는 도쿄도내에서 가장 먼저 답례품발송하는 고향납세제도에 참여했고, 미술관의 건립 등을 취지로 하고 있음

스미다구는 이용사이트 등을 늘리거나 답례품의 종류를 늘리거나.해서 기부액을 증가시킴으로서 세입 감소 대응 중임

❍ 질문 3 스미다구의 경우, 호쿠사이 미술관 건립(2014년7월 캠페인 개시)이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기부금 모집이 가능한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답례품?, 홍보, 클라우드펀딩 등)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함 ①호쿠사이 미술관 개관을 위해 개인뿐 아니라 지역 기업에 대한 기부도 요청 홍보해서 기부 모집함. 호쿠사이미술관 개관도 지역활성화에 지역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결과임

②는 스미다구의 지역성, 스미다구의 지역상품들이 고향납세 답례품에 딱 들어맞는 상품들이었으며, 작은 공장이나 장인들이 많아서 이러한 고품질의 상품이 기부

모금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함. 그리고 스미다구에는 일본 대표적 관광지인 스카이트리가 있어서 전망대 식사권등도 높은 호응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부금으로 연결되었다고 판단됨

❍ 질문4 미술관 건립 전에 단기간에 목표금액 달성한 비결은?

미술관 건립은 스미다구의 핵심시책이었음. 그래서 스미다구 전체가 하나가 되어 여기에 집중했음 그리고 스미다구가 미술관 건립 하려던 시기에 고향납세 제도 개정(원스톱특례제도, 기부금상한액 인상)으로 납세가 늘어나던 시기와 맞물린 것이 목표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질문5 현재 스미다구의 경비처리(답례품, 배송비, 민간사이트 수수료, 홍보비,      제경비 등 현재 7개 민간 사이트 활용 중)의 비율은?

답례품에 대한 경비 전체는 30프로 미만을 지키고 있음  배송료도 답례품조달 경비 안에 넣고 있음 어떤 지자체는 배송료를 답례품조달경비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는 배송료까지 포함하고 있음 포털사이트 수수료는 저렴한 경우는 5%에서 높을 경우 12% 정도 부담하고 있음 또, 중간업자(배송위탁, 물품관리, 콜센터 등)경비가 6% 정도이고, 카드결제 페이결제 등 결제수수료가 1% 정도임

❍ 질문6 2020년 기부 수입금 표를 보면 1위와 2위의 금액 차이가 큰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례품 종류를 늘려가고 있음 스미다구가 에도키리코처럼 유리공예 장인 등을 방문해

답례품 다양화를 요청하고 있음 또한 답례품 제공 원하는 업자도 계속 모집 중임  답례품의 수가 많아지면 기부금액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답례품을 늘려가는 데 노력하고 있음.

그리고 사이트 주문 분석을 통해 인기답례품 제공업자들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

상위에 랭킹 되는 검색단어 설정방식 분석, 사이트별로 인기 있는 경향, 순위 경향등의 변동 등 분석해서 순위변동의 원인분석 등을 노력하고 있음

스미다구는 1위이고, 2위가 후츄시인데 후츄시에는 맥주공장이 있음. 여기는 답례품의 95%가 맥주임. 맥주 말고는 거의 없음. 즉. 맥주 하나만 가지고 하다 보니 기부금액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스미다구에는 아사히맥주 건물이 있는데 공장이 스미다구에 없어서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없는 점이 아쉬운 점임

❍ 질문7  고향납세제도로 인해 7억 기부금, 12억 세액유출인데 스미다구

입장에서는 제도 이전과 비교해서 어떠한 상황인가?

양 측면이 다 있다고 봄 스미다구의 특산품을 홍보하는 효과, 스미다 답례품을 보고 스미다구에 방문을 유도하는 효과 등이 있어 지역민에게는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음  그리고 코로나로 지역 기업, 장인 등의 경우, 방문자가 없어 판매가 감소하기도 했지만 답례품

발굴 노력으로 판로 확보 효과가 생겼음

도쿄 23구는 세액유출이 계속됨. 지방은 정부에서 교부세 75% 보전해 주지만 도쿄23구에는 교부금보전이 없음 따라서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지만, 스미다구로서는 긍정적으로 제도에 임하려고 함

❍ 질문8  호쿠사이미술관 관련해서 당초 미술관 건립 예산? 보수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은 고향납세 기부금으로? 또는 별도 예산?

호쿠사이 미술관은  당초예산 34억엔이었는데. 의원이나 반대세력들이 있었으므로 그 일부인 5억엔 정도는 모금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시작했음 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스미다구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5억엔이었음. 그래서 펀딩모금액을 5억엔으로 설정했음

유지보수비용은 1억4천만엔임  그 중 1억엔은 일반재정에서 충당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은 고향납세 기부금으로 충당중임  호쿠사이 그림구매금액은 3천만엔정도인데  이 금액도 고향납세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22..11.14.	고향납세 관련 민간기업(기관)의 활동	강의

[강사] 일반재단법인 고향납세협회 회원사(3사) 관계자

①가와무라 켄이치(川村憲一) / 후루사토쵸이스(트러스트뱅크)대표이사

②아오키다이스케(青木大介) / 사토후루대표이사

③키타하라 사키(北原咲希) / 라쿠텐 지역창생사업 후루사토납세사업부 매니져

□ 주요 내용

□ 일반재단법인 고향납세협회 개요

❍ 고향납세 기부자와 자치단체 사이에서 고향납세 창구업무를 담당하는 “고향납세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모여 만든 업계단체

❍ “고향납세 포털사이트” 중에는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고향납세 기부를 하는 기부자에게 포인트를 환원하는 방식으로 모객활동을 펼쳤으나, 과도한 포인트 환원 등 경쟁 과열로 치닫게 되자 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을 펼치고자 ‘일반재단법인 고향납세협회’를 설립

❍ 약 20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사토후루社, 라쿠텐(고향 납세)社, 후루사토 초이스社의가 공동 대표를 맡음

❍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1)포인트 환원 캠페인 가이드 라인 제정 (2)캠페인 및 답례품에 관한 올바른 홍보 방식 논의 (3)총무성 규정을 준수한 고향납세 제도 시행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등임

□ ㈜사토후루 / [강사] 아오키 다이스케(青木大介) 부사장 겸 COO

❍ 사토후루 웹사이트(https://www.satofull.jp/)와 스마트폰 앱을 모두 개발하여 운영 중인 기업으로 ‘고향납세 설문조사’에서 4년 연속 이용률 1위(2022년 1월 조사)

❍ 1,100개 이상의 지자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앱은 100만 다운로드 돌파

- (앱 편의성) 답례품 검색 및 기부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 가능, 진행 상황을 알기 쉽게 표시, 연간 기부 상황 및 공제절차를 간편하게 확인․관리, 배송 상황 및 공제 신청 타이밍 공지 등

❍ 재해 및 사회적 과제에 대한 지원활동

- 일본 각지 자연재해 발생 시 고향납세를 통해 신속하게 기부금을 모아 해당 지자체로 전달. 이때 결제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를 사토후루가 부담하여 기부금 전액을 피해 지자체에 전달(지자체 부담 수수료 없음)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 관계자 및 답례품 사업자에 대한 지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기부 등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고향납세 제도를 활용하여 사토후루 사이트에서 접수 전달 추진

❍ 쉽고 편리한 공제 절차 서비스 제공

- 세금공제 가능한 기부금 상한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공제 시뮬레이션’ 메뉴, 연말정산용 환급신고 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메뉴, ‘마이페이지’에 저장한 고향납세 현황 정보를 통해 자신의 고향납세 기부금액과 환급액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원스톱 특례 신청 온라인 서비스 제공, 기부금 공제증명서 발급 서비스 등 제공

❍ 마이페이지의 배송상황 확인 기능, 일시 지정 배송 서비스를 통해 기부자 편의성 향상, 사업자 부담 경감, 문의 감소, 재배송으로 인한 배송회사 부담 경감 실현

❍ 지자체 업무 전반을 일괄 대행하는 시스템 구축․운영

- 기부접수, 기부정보 관리, 홍보, 결제, 답례품 등록 및 관리, 답례품 사업자 대응, 수발주 관리, 배송, 공제 절차 등 고향납세 관련 업무 전반을 대행

□ ㈜라쿠텐 / [강사] 기타하라 사키(北原咲希) 고향납세사업부 부매니저

❍ ㈜라쿠텐그룹은 일본 내 전자상거래 유통 총액 5조엔, 전세계 16억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라쿠텐이치바’라는 일본의 대표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핵심사업인 대기업으로, 하나의 라쿠텐 ID로 쇼핑, 여행, 페이는 물론 은행, 증권 보험 등 70여가지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며 일본내에서 ‘라쿠텐 포인트’는 적립과 사용에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유함

❍ 라쿠텐 고향납세(https://event.rakuten.co.jp/furusato/) 포털사이트는 라쿠텐이치바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음

- 2015년 7월 개설, 1,500여 지자체가 참여하여 약 40만 개의 답례품을 취급 중임

- 타 사이트 대비, 고향납세 관련 업무 중 일부 서비스-홍보, 기부자 모집(기부접수), 수주 관리 등 시스템 제공 등-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답례품 관리 및 배송, 공제절차 간소화 등과 같은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 단, 라쿠텐 그룹 관계사 서비스 등을 통한 유저 유도 역량과 전자상거래 대기업이 가진 e-커머스 노하우 등을 답례품 제공 사업자에게 제공(교육)하는 서비스 강점 보유

□ ㈜트러스트뱅크 / [강사] 가와무라 켄이치(河村憲一) 대표이사

❍ ㈜트러스트뱅크는 사토후루, 라쿠텐과 함께 고향납세협회 협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후루사토초이스(https://www.furusato-tax.jp/?header)’ 포털의 운영사로, ‘자립한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를 모토로 지역 경제 발전과 순환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 중임

❍ 주요사업분야로는 고향납세 사업, 기업판 고향납세 사업, 해외 기부 서비스, 지역 화폐 사업, 퍼블리테크 사업(ICT기술을 활용하여 자치단체의 업무 효율 향상을 돕고, 부가가치 높은 주민서비스 실현을 위한 지자체 지원 사업), 에너지 사업(지역 내 에너지 자급자족 목표) 등이 있음

❍ 2022년 7월 현재 시점 고향납세 관련 포털사이트는 34개사 이상에 달함. 고향납세와 관련하여 민간기업은 제조․상품개발, 마케팅, 집객, 기부접수․결제, 수발주 관리, 답례품 발송․발송관리, 공제신청서 접수, CS 등의 업무 영역은 물론 크라우드펀딩 및 재해 지원 등(후루사토 초이스 사이트에서 시행중)도 민간기업의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음

❍ 고향납세 제도가 지자체․답례품 생산자(지역생산자)․지역민에게 긍정적 효과를 올린 사례 소개

(1) 육아 지원에 힘써 인구 증가로 연결된 사례 : 가미시호로정

: 고향납세 기부금을 육아 지원 환경 정비에 집중하고, 기부자를 대상으로 한 이주 체험 투어에 초청하는 사업 추진 결과, 가미시호로정의 총인구 증가(2014년 4,884명 → 2018년 5,020명)

(2) 뚝심있게 노력해온 고구마 농가 : 가고시마현 시부시시

: 지역 내에서 농법에 대한 신념이 지나치게 강해 괴짜 취급을 받던 고구마 농가를 지자체 직원이 발굴하여 답례품목에 추가, ‘후루사토 초이스’ 포털사이트 이벤트를 통해 홍보 후 인기를 얻어 정부주도 사업에도 초청받는 등의 성과 이룸

(3) 고등학생이 상품 개발에 동참하는 사례 다수

: 지역 내 고등학생들이 직접 상품 개발에 동참함으로써 태어나 자란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기르고 애향심이 고취되어 자연스럽게 지역에 정착하는 인구 유도

: 자신이 만든 상품이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경험을 통해 학생 자신에게 다양한 동기부여를 제공

: 지자체와 학교가 지역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응원하며 지역 전체가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함

□ 질의응답

❍ 질문1 기부 취소가 가능한지?

사이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음. 다만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는 취소를 원할 때거의 다 취소 반환 해주고 있음

❍ 질문2 이트를 통해 납부된 기부금의 돈의 흐름이 궁금함

사토후루는  월1회 기부금 전액을(수수료 없음)  지자체로 보냄. 또한 지자체가 답례품비용, 배송료, 수수료 등을 월 1회  사토후루에 지불하는 시스템임 라쿠텐은 사토후루와 대체로 동일함 후루사토초이스는 분기에 한 번 지자체로 정산함

❍ 질문3 답례품 배송과정에서 변질 분실..등 발생 시 지자체와 사이트운영자 간      책임소재? 역할분담 및 방법은?

(후루사토초이스) 배송업자가 실책이면 배송업자 책임, 사업자(업체) 측의 문제로 실책발생 시        사업자가 책임짐

(사토후루) 어려운 문제임. 명확한 사유가 있는 사건은 50프로에 불과함. 배송이든 사업자든 하지만 나머지 반은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임 이 경우 기부자도 사업자도 지자체도 책임지기 어려움, 밝히기 쉽지 않지만 사토후루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음

A. (라쿠텐) 후루사토초이스와 비슷함. 지자체 업자나 배송업자가 책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