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 위탁사업

2026년 2차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가 의뢰된 사업 중 외부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위탁사업을 결정하여 검토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026년 2차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 사업 현황

※과업기간이 기재된 과제만 재공고에 해당

번호	분야	의뢰기관	사업명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지방출자출연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5
2	지방공기업	전남개발공사	영암삼호 풍력발전사업 타당성 검토	5
3	지방출자출연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청주오창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
4	지방공기업	제주에너지공사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 타당성 검토	5
5	지방공기업	하남도시공사	하남 캠프콜번 복합 자족단지(가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

※ 과업기간은 의뢰기관의 요청에 따라 중지 및 연장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음

※ 검토사업별 사업 개요 : 붙임-1. 사업개요 참조

2. 2026년 2차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 사업별 외부위탁 필요 부문

※금액이 기재된 과제만 재공고에 해당

번호	분야	의뢰기관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만원)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외부 위탁 과업 기간 (개월)
1	지방출자출연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	2,500	5
2	지방공기업	전남개발공사	영암삼호 풍력발전사업 타당성 검토	3,500	-	5
3	지방출자출연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청주오창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	- (주거,상업,업무)	6
					- (산업)
4	지방공기업	제주 에너지공사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 타당성 검토	3,500	-	5
5	지방공기업	하남도시공사	하남 캠프콜번 복합 자족단지(가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	- (주거,상업,업무)	6
					- (문화)

※ 붙임-2. 과업지시서 참조

[붙임-1. 사업 개요]

1)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가칭) 양산증산지구개발(주)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양산시와 민간참여자(OO건설 컨소시엄)가 공동 출자하여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대상지를 정비하고, 주거용지 등을 공급하는데 목적을 둠
사업 추진 근거	◦ 「도시개발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사업 내용	◦ 사업 총사업비 및 규모 - 총사업비: 833,057백만원(부가세 포함, 경상가 기준) · 출자금(5,000백만원) 외, 총사업비의 23.2%(193,061백만원)은 매각수익, 76.2%(634,996백만원)는 PF 대출로 조달 예정(이자율 6.50%) ◦ 사업기간: PFV설립 2027년 5월 건설 2028년 ~ 2030년(3년), 청산시점 2033년
사업규모	◦ 사업규모 : 부지면적 806,767㎡ - 주택건설용지 332,895㎡, 지원시설용지 39,556㎡, 공공시설용지 399,222㎡, 기타시설용지 35,094㎡ - 단독주택 88호, 공동주택(민간분양 4,501호, 공공임대 2,480호),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2) (전남개발공사) 영암삼호 풍력발전사업 타당성 검토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영암삼호풍력 주식회사(SPC)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전남개발공사가 개발 중인 삼포지구 부지 일부에 4.5MW급 8기(36MW)의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여 25년간 전력을 생산 판매하고자 추진 계획됨
사업 추진 근거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등
사업 내용	◦ 총사업비 - 총사업비: 971.07억원(자기자본 145.66억원, 타인자본 825.41억원) ·자기자본(15%): 공공출자자(전남개발공사) 71.37억원(49%), 민간출자자 74.29억원(MC에너지(30%, 43.70억원), 주식회사 청남(5%, 7.28억원), FI(16%, 23.31억원)) ·타인자본(85%): 프로젝트금융(PF) 대출 약정(선순위 차입금 78%, 후순위차입금 7% 재원 조달 계획) ◦ 사업기간 - 건설기간: 2027년 4월 ~ 2028년 9월 (18개월) - 운영기간: 2028년 10월 ~ 2053년 9월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25년)
사업규모	◦ 부지면적: 16,730㎡, 설치용량: 36MW(풍력발전기 4.5MW*8기) ◦ 송전선로: 사설변전소(신규 설립)와 대불S/S 154kV 간 6km 연계

3)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청주오창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마감)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민·관 합동사업방식 PFV(청주시 및 민간사업자)
사업목적	◦ 청주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기존 산업단지 포화에 따른 산업시설 용지 공급의 한계발생에 따른 산업 경쟁력 유지 및 입주 희망 기업과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사업 내용	◦ 총사업비 - 총사업비: 2조 3,287억원(자기자본 250억원, PF 8,511.4억원) - 공사비 7,812억원, 보상비 1조 1,809억원, 제세공과금 23억원, 용역비 339억원, 일반관리비 1,219억원, 자본비용 1,298억원, 예비비 787억원 ◦ 사업기간 : 2026년 ~ 2032년
사업규모	◦ 부지면적 4,808,016㎡ - 산업시설용지 2,296,767㎡(47.8%), 주택시설용지 747,168㎡(15.5%), 상업시설용지 45,782㎡(1%), 지원시설용지 200,048㎡,(4.1%), 공공시설용지 1,523,251㎡(31.4%)

4) (제주에너지공사)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 타당성 검토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한동평대해상풍력 주식회사(SPC)
사업목적	◦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사업 내용	◦ 총사업비 - 총사업비: 5,900억원(자기자본 590억원, 타인자본 5,310억원) ·자기자본(10%): 전략적출자자 420.15억원(7%), 재무적출자자 169.85억원(3%) ·타인자본(90%): 프로젝트금융(PF) 대출 약정(지역주민참여 4%, 선순위차입금 71%, 후순위차입금 15% 재원 조달 계획) ◦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26년 12월 ~ 2031년 2월 (5년 3개월) - 운영기간: 2031년 3월 ~ 2051년 2월 (20년)
사업규모	◦ 공유수면 면적 5.63㎢,, 설치용량 110MW(풍력발전기 10MW급*11기)

5) (하남도시공사) 하남 캠프콜번 복합 자족단지(가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마감)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민·관합동 법인(하남도시공사 및 민간사업자)
사업목적	◦ 본 사업은 2007년 미군으로부터 부지 반환 후, 장기 유휴화 상태로 인해 도시 기능의 단절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에 체류형 판매시설 및 대형 공연장을 설립함으로써 복합 자족 거점 도시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둠
사업 추진 근거	◦ 「도시개발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등
사업 내용	◦ 사업 총사업비 및 규모 - 총사업비: 4,027백만원(불변가격 기준) · 공공자본금 25억원, 민간 3,335억원(차입 3,310억원+출자 25억원) ◦ 사업기간: 도시개발구역지정일 ∼ 2032년 예정
사업규모	◦ 사업규모 : 사업면적 234,132㎡ / 지구외 공원면적 15,254㎡ - 주거용지 26,992㎡, 문화시설용지 33,083㎡, 복합시설용지 49,604㎡, 업무용지 23,747㎡, 도시기반시설용지(공원, 녹지, 공공문화, 도로, 주차장) 1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