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AC

과업지시서

2026년도 LIMAC 타당성조사 지침 연구

2026. 4.

『주거 및 상업부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 개정 연구』외주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주거 및 상업부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

□ 발주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5개월

※ 단, 성과품 제출기한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와 협의하에 결정

□ 소요예산 : 금25,000,000원 (금이천오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주거 및 상업부문 타당성조사의 기초자료 현행화 및 신뢰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시기 도래함

◦ LIMAC은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지침을 5년 단위로 개정하고 있으며, 『주거 및 상업부문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지침 연구』는 2021년에 공표되어 개정 시기가 도래함

『주거 및 상업부문 타당성 조사 지침』 최초 2015년 공표되었고, 그 이후 2021년에 개정된 바 있음

◦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기초자료를 최신화하고, 그간 분석과정에서 제기된 이론적·실무적 쟁점을 보완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기존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표준화된 분석 절차와 적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타당성조사 수행 주체 간 분석방법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타당성조사에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자료의 접근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료의 수집 출처 및 활용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주거시설, 상업 및 업무시설)의 일관성 있는 수요와 편익 산출을 위해 2021년 이후 논의된 각 쟁점을 반영 가능성 검토 및 지침 개정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함

◦ 이론적, 실무적 차원에서 주택 수요추정 모형 선택 기준 및 고려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

◦ 수요추정 모형분석 이후 입주시점 주택 수요를 예측하는 과정에 대해 일부 누락되거나 설명이 상세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여 조사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최종적으로 주거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수요추정 단계에서 대안적 분석 절차를 지침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주택 편익 추정 측면에서는 수요가 충족되더라도 편익이 낮게 추정되는 원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지침 수립 이후 상권 분석 및 업무시설 수요 추정 관련 데이터 환경 및 접근성을 검토하여 지침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과업의 범위

기존 방법론의 쟁점 검토 : 기존의 관련 문헌과 지침을 참고하여 모형 결정의 주요쟁점과 분석기준을 정립

표준화된 주택수요 추정 방법론 정립 : 선형 및 비선형 모형의 적합성 비교 실증을 통해 연구진별 분석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을 최소화하고, 비선형 추정 시의 세부절차(초기값 설정 등) 표준화 등

수요 미충족 시 대안적 분석 방안의 기준 수립 : 목표연도 이후 경쟁공급 최소화를 가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조사의 일관성 확보

주택편익 추정방법 개선방안 도출 : 공정시장임대료 기준 설정의 이론적 근거 및 산정방식 적정성 검토, 신규주택 공급에 따른 공정시장임대료 하락효과의 이론적․실증적 검토

상권 분석 및 업무시설 수요 추정 관련 데이터 환경 및 접근성 검토

Ⅱ		과업의 세부내용

※ 세부 과업내용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1. 주택시장 및 정책변화 분석

□ 인구사회적 변화 및 정책변화 분석

□ 주택시장 및 공공주택 정책 변화 분석 및 전망

2. 주택수요 추정모형의 이론적 고찰 및 쟁점

□ 주택수요 추정모형의 발전단계와 분석관점의 변화 검토

주택수요 추정모형 관련 선행연구 검토: Mankiw-Weil(M-W) 모형의 도입과 수정 MW 및 확장 MW로의 발전 등

□ 모형 결정의 주요 쟁점 검토

분석단위(인구 vs 가구), 확장모형(가구 특성, 코호트·세대효과 등), 함수형태(선형 vs 비선형) 등

3. 관련 지침 및 사례 검토

□ 현행 LIMAC 주거 및 상업부문 지침 및 LIMAC 사례 검토

□ KDI PIMAC 『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및 사례 검토

□ 그 외 주거수요 추정 관련 유관기관(지방공기업평가원, LH 등) 실무지침 및 사례 검토

4. 주택수요 추정모형 적합성 및 안정성 실증 비교

□ 『주거실태조사』의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및 소득, 주거비용 등 연도별
데이터 구축 및 변수 설정

인구규모, 지자체 유형 등에 따라 분석 대상 지역 유형화 검토

□ 모형 추정 및 예측력 평가

분석단위(인구 vs 가구), 함수형태(선형 vs 비선형), 확장모형(가구 특성, 코호트·세대효과 등) 조합별 모형 추정

표본 외 예측력(Out-of-sample Forecast) 검정을 통한 모형별 예측 안정성 비교

지역특성을 고려한 모형 선택 기준 제시

5. 수요추정 방법론 표준화

□ 단계별 수요추정 방법 표준화(모형 선정 기준, 설명변수 예측 방법, 평균주거면적 산정방법 등)

6. 경쟁공급량 관련 참고자료 비교검토

□ 경쟁공급량 산정 참고자료 다원화 및 적용기준 검토

7. 주택수요 미충족 시 분석방법 대안 검토

□ 목표연도 주택수요 미충족 시 기존 타당성조사의 방식의 기본전제 및 한계 검토

□ 대안별 비교 검토 및 적정 방법론 제시

8. 주택편익 추정방법 대안 검토

□ 공정시장임대료 기준 설정의 이론적 근거 및 산정방식 적정성 검토

□ 신규주택 공급에 따른 공정시장임대료 하락효과의 이론적․실증적 검토

9. 상업 및 업무부문 수요추정 관련 자료환경 변화 검토 및 방법론 개선방안 검토

□ 2021년 지침 수립 이후 상권분석 관련 신규 가용자료 확대 여부 및 활용
가능성 검토

□ 검토된 자료를 활용한 수요추정 방법론 적용방안 검토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

◦ 사업수행자는 최신의 전문기술ㆍ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용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도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로 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해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

◦ 본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책,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내용의 추가 등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과업량의 증감 등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내용·기간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으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정산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하여 정리·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상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과업착수와 동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과업의 방향, 세부내용, 참여인력, 활용방안, 사업내용별 추진공정 등 명시)를 제출한다.

◦ 착수보고회(착수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회(착수 후 3개월이내) 및 최종보고회(과업 종료 1주 이전)를 개최하여야 하며,

- 보고회는 전문가, 지역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개최할 수 있다.

◦ 본 과업이 완료되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의 결과보고서(초안)와 요약서를 작성하여 과업 종료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내용 및 작성방법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협상·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과업 완료 후 1개월 내에 검토의견이 반영된 최종보고서 완결본 50부를 제출하되, 보고서 규격 및 기타 색도·글자크기·배치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추진일정 및 성과품

◦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

◦ 보고서 문장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어·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보고서 규격 및 기타 색도·글자크기·배치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과업 내용	보고회	성과품	비고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25부 및 전자파일
중간보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간보고서	25부 및 전자파일
최종보고	계약 종료 7일 이전	최종보고서(안)	25부 및 전자파일
최종성과품 제출	계약종료 후 1달 이내	최종보고서	25부 및 전자파일
		요약보고서	25부 및 전자파일
※ 성과품 편집 및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실시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함 ※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모든 현장조사 및 분석 자료는 전자파일(hwp, doc, xls, pdf 등) 형태로 작성하여 USB에 담아 제출함

Ⅳ		보안 대책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우리 연구원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붙임1)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 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 연구원에 전량 납품한다.

3.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련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6.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연구원 보안업무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며,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교육생의 개인정보에 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 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외주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문화·체육·관광 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

□ 발주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5개월

※ 단, 성과품 제출기한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와 협의하에 결정

□ 소요예산 : 금25,000,000원 (금이천오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문화·체육·관광 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연구는 2015년과 2021년에 수행되었으나, 타당성조사 결과의 축적과 사업 유형의 다변화 및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의견 반영을 위해 지침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2015년 지침에서는 문화·체육·관광 부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틀을 제공하였으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학적 모델과 조사 기법들을 제시하였음

해당 지침에서는 수요추정을 위해 중력모형의 활용 방법과 시설의 수용한계를 이용한 방법 및 델파이기법을 활용하는 방법등이 소개되었으며, 편익 추정을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지불의사액(WTP), 수용의사액(WTA),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 및 재무적 객단가와 경제적 객단가의 정의에 대해 제시하였음

2021년 지침에서는 2015년 지침에서 제시된 비용추정 부분을 기 수행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현행화하여 제시하였고, 통신데이터를 이용한 영향권 설정 방안을 추가로 제시함

□ 다만, 두 번의 지침개정을 통해 다양한 방법론이 소개되었으나, 실제 조사에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은 제한적이며, 편익 산정 방법의 일부 한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LIMAC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문 편익 추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그 형태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입장료)가 존재하는지 유·무에 따라 결정됨

대부분의 경우 이용료가 존재하는 시설의 경우 시설 사용료 또는 시설 사용료에 추가 지불의향금액을 더한 객단가를 이용하여 편익을 산정하며, 시설 사용료가 무료인 시설에 대해서는 CVM을 적용하고 있음

객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시설의 경우 재무적 객단가 수준의 편익만을 사회·경제적 편익의 단위편익으로 산정하고 있어, 편익이 과소 추정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이에 따라, 본 지침 개정에서는 특히 문화·체육·관광시설의 편익 추정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방투자사업에서 문화·체육·관광시설의 편익을 현실성 있고 객관적으로 정립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5년 이후 최근까지 LIMAC에서 수행한 문화·체육·관광 관련 타당성조사(2015~2024년) 및 2011년 이후 PIMAC의 문화·체육·관광 관련 타당성 조사 및 지침

LIMAC과 PIMAC에서 지금까지 수행한 해당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와 각 기관의 해당 분야 조사 지침을 바탕으로 수행

□ 내용적 범위 : 문화·체육·관광 부문 타당성조사의 수요 및 편익 추정을 위한 관련 항목 검토 및 방법론 제시

문화·체육·관광 시설 편익 개념의 재정립

- 각 분야별 사례를 기반으로 이전의 수요·편익 추정 기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경제학적으로 공공재의 가치를 더욱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지침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 제시

- 문화·체육·관광시설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군 중 지금까지 LIMAC에서 수행한 사업 유형을 기반으로 수요 및 편익 추정 방법을 객관적으로 각각 제시

경제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의 효용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중 개인이 특정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총비용을 통해 최소 효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시설의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론 제시

-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관광시설의 소비자 효용 관점에서의 편익 측정 방법을 기존 방식 보다 이론적이며,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침에 수록

Ⅱ		과업의 세부내용

※ 세부 과업내용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1. 선행연구 및 지침, 타당성조사 사례 분석

□ 분야별 수요 및 편익추정 관련 선행연구와 유사사례 자료 수집 및 검토

유사 성격의 연구기관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변화된 내용 현행화

해외 문헌 검토를 통해 문화/체육/관광시설의 편익 항목 제시

□ 분야별 실증 사례(LIMAC, PIMAC) 분석

LIMAC, PIMAC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사례의 비용항목, 편익 항목, 산정 방식, B/C 결과 정밀 분석

- 문화시설의 경우 분류를 도서관/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으로 구분하여 편익 항목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

- 체육시설의 경우 사업 유형을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로 분류하고,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수영장(25m, 50m 레인)이 포함된 체육시설과 그렇지 않은 체육시설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

2. 문화·체육·관광 부문 수요 및 편익 분석을 위한 기본 항목 검토

□ 수요 추정 방법론 제시

영향권 설정 방안

- 영향권 설정 기존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영향권 설정시 검토 사항과 주의 사항에 대해 제시

- 일반적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자치단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해당 행정구역을 넘어서 영향권을 설정할 때의 기준 제시

수요 추정 모형 제시

- 사업 유형별(시설별) 수요 추정 모형 제시

◦ 기존 타당성조사 사례에서 적용한 수요 추정 모형 중 각 사업 유형에 더 적합한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모형의 적용이 어려울 때 대안별 우선순위를 제시

◦ 제시된 모형의 적용 방법과 절차를, 예제를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제시

□ 편익 추정 관련 방법론 비교·적용성 검토

분야별 편익의 정의 및 편익 항목 구성

- 문화 시설의 경우 분류를 도서관/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으로 구분하고, 구분된 유형을 기준으로 편익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LIMAC의 타당성조사 사례를 기반으로)

- 체육시설의 경우 전문 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로 분류 유형에 적합한 편익 항목 제시

분야별 편익 재정립 및 적용 전제 조건 제시

- 사업 유형에 따른 재화의 성격을 제시하고 해당 성격에 적합한 편익 항목과 해당 편익 항목을 금전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 및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 제시

경제적 객단가, CVM, 여행비용접근법(TCM) 등 방법론 비교

- 객단가 적용 대상 사업과 조건부가치측정법 적용 대상 사업의 분류 기준 제시

- 관광 시설에 해당하는 조건 제시

- 관광 시설에서 여행비용접근법 적용 기준과 방법론 제시

문화·체육·관광 시설의 소비자 소비 형태(효용)에 적합 방법론 도출

- 경제적 객단가 적용이 가능한 시설 유형을 제시하고 소비자의 최소 효용을 측정할 수 있는 신규 방식 제시

개선안 방법론을 적용하는 방법을 예시로 제시

- 지침에 개선된 편익 추정 방법론의 예시를 들어 적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

◦ 사업수행자는 최신의 전문기술ㆍ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용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도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로 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해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

◦ 본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책,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내용의 추가 등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과업량의 증감 등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내용·기간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으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정산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하여 정리·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상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과업착수와 동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과업의 방향, 세부내용, 참여인력, 활용방안, 사업내용별 추진공정 등 명시)를 제출한다.

◦ 착수보고회(착수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회(착수 후 3개월이내) 및 최종보고회(과업 종료 1주 이전)를 개최하여야 하며,

- 보고회는 전문가, 지역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개최할 수 있다.

◦ 본 과업이 완료되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의 결과보고서(초안)와 요약서를 작성하여 과업 종료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내용 및 작성방법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협상·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과업 완료 후 1개월 내에 검토의견이 반영된 최종보고서 완결본 50부를 제출하되, 보고서 규격 및 기타 색도·글자크기·배치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추진일정 및 성과품

◦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

◦ 보고서 문장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어·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보고서 규격 및 기타 색도·글자크기·배치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과업 내용	보고회	성과품	비고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25부 및 전자파일
중간보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간보고서	25부 및 전자파일
최종보고	계약 종료 7일 이전	최종보고서(안)	25부 및 전자파일
최종성과품 제출	계약종료 후 1달 이내	최종보고서	25부 및 전자파일
		요약보고서	25부 및 전자파일
※ 성과품 편집 및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실시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함 ※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모든 현장조사 및 분석 자료는 전자파일(hwp, doc, xls, pdf 등) 형태로 작성하여 USB에 담아 제출함

Ⅳ		보안 대책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우리 연구원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붙임1)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 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 연구원에 전량 납품한다.

3.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련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6.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연구원 보안업무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며,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교육생의 개인정보에 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