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차 타당성조사 위탁사업

2025년 4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가 의뢰된 사업 중 외부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위탁사업을 결정하여 조사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1. 2025년 4차 타당성조사 사업별 외부위탁 필요 부문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사회복지	서울	본청	서울 개화산역 미래형 시니어타운 민간투자사업	3,000	2,500	7
2	문화관광	서울	본청	서울시립도서관(송파) 건립사업	2,500	2,500	6
3	문화관광	서울	본청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리모델링 사업	2,500	2,500	6
4	문화관광	서울	성북구	서울 성북구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2,500	2,500	6
5	녹지공원	서울	용산구	서울 용산구 청파공원 조성 사업	2,500 (주차장)	2,500	7
					2,500 (문화공원)
6	사회복지	인천	본청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4·5단계)	1,000	2,500	4
7	교통	인천	본청	인천 소래나들목 건설사업	2,500	2,500	5
8	교통	인천	본청	인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추가정거장	3,000	3,000	6
9	체육	울산	본청	울산 카누슬라럼센터(경기장)건립사업	2,500	2,500	6
10	체육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 위례 업무2-1부지 문화ㆍ체육복합시설 건립사업	2,500	2,500	6
11	교육	경기	이천시	경기 이천과학고 설립사업	2,500	2,500	6
12	문화관광	경기	과천시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 공사	2,500	2,500	6
13	지역개발	강원	본청	강원 태백가덕산풍력발전3단계	2,500	3,500	5
14	문화관광	강원	본청	강원 춘천 중도 유적공원 및 박물관 조성 사업	2,500	2,500	6
15	문화관광	강원	삼척	강원 삼척 폐광지역 도계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	2,500	2,500	6
16	문화관광	충남	천안	충남 천안 성성아트센터 건립사업	2,500	2,500	6
17	교통	전남	본청	전남 장평~장동간 지방도839호선 4차로 확장 사업	2,500	2,500	5

※ 과업기간은 약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중지 및 연장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음.

※ 조사사업별 사업 개요 : 붙임-1. 사업개요 참조

※ 붙임-2. 과업지시서 참조

[붙임-1. 사업 개요]

01) (서울 본청) 서울 개화산역 미래형 시니어타운 민간투자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 본청
사업목적	◦ 서울특별시 및 강서구의 많은 시니어 세대를 위한 주거안정과 시니어 일자리 부족 개선을 위한 시니어 일자리 제공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어르신이 살던 지역에서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 실현
사업 추진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절차｣ 제4조 ◦ ｢노인복지법｣ 제32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사업 내용	◦ 대지면적 : 8,690.2㎡ ◦ 연면적 : 35,708.82㎡(지하2층 ~ 지상12층) - 주차대수 349대(28.1%, 10,022.51㎡, 지하주차 24대, 지상주차 93대, 주차장 232대) - 시니어타운(35.6%, 12,711.53㎡): 135세대(A형 전용29 72세대, B형 전용45 63세대), 데이케어센터(576㎡) - 도심형스마트물류센터(17.1%, 6,103.90㎡) - 근생시설(19.2%, 6,870.88㎡) ◦ 건설기간 : 2027~2029년
총사업비	◦ 1,599억원(전액 민간자본 + 시유지) - 공사비 938억원, 보상비 408억원, 조사비 1.5억원, 부대비 78, 운영설비비 56억원, 각종 세금과 공과금 44억원, 영업준비금 31억원

02) (서울 본청) 서울시립도서관(송파) 건립 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 본청
사업목적	◦ 본 사업은 권역별 균형발전 및 도서관 인프라구축을 통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위례신도시 중심지(동남권)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도서관법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제33조(국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외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893 ◦ 사업기간 : 2028년 10월 ～ 2032년 2월(건설기간 3년 6개월) ◦ 사업규모: 부지면적 5,590.3㎡, 연면적 17,870㎡(지하 3층, 지상 4층) - 주요시설: 일반자료 열람실, 보존서고, 소극장(174석), 악기수리대여점, 굿즈샵, 식당, 키즈카페, 주차장(141면(지상 10면 포함)) 등
총사업비	◦ 1,450억원(전액 시비) - 공사비 901억원, 보상비 268억원, 설계/시설부대비 112억원, 운영설비비 62억원, 예비비 107억

03) (서울 본청)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리모델링 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 본청
사업목적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이 20년 이상 경과(1988년 개관)하여 노후화된 시설의 기능 미비 및 안전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고, 국제전시 등 현대적 전시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서소문동 37) ◦ 사업기간 : 건설기간 2029년 1월～2030년 9월(1년 9개월) 운영기간 2030년 10월～2060년 9월(30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25,420.90㎡ 연면적 : 16,736.89㎡(지하 2층/지상 3층) - 리모델링(전시동 11,324㎡), 증축(지하2개층 3,303㎡),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신설, 공조시스템 등 설비개선 등
총사업비	◦ 792억원(공사비 596억원/시설부대경비 122억원/부대비 1.4억원/예비비 72억원)

04) (서울 성북구) 서울 성북구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를 위해 복합형 생활SOC시설인 실내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가능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100조
사업 내용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605.70㎡, 건축면적 : 1,257.11㎡, 연면적 : 8,273.38㎡ (지상 5,284.69㎡, 지하 2,988.69㎡, 지하 2층~ 지상 5층) - 주요시설 :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 실내체육센터, 주차장 ◦ 사업기간 : 건설: 2011년 1월 ～ 2028년 12월(7년) 운영: 2029년 1월 ～ 2058년 12월(30년)
총사업비	◦ 641.08억원(국비 21.60억원(3.37%), 시비 19억원(2.96%), 구비 344.87억원(53.81%), 특별교부세 7억원(1.09%), 특별교부금 248.61억원(38.78%)) - 공사비 410.79억원, 보상비 120.36억원, 시설부대경비 52.94억원, 기타비 11.89억원, 예비비 45.10억원

5) (서울 용산구) 서울 용산구 청파공원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업목적	◦ 청파공원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주차시설 공급, 서울로7017과 국립극단 부지, 서울역과 서계동을 이어주는 핵심지역으로 관광문화거점을 조성하고자 추진함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26-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6년 12월 ~ 2029년 12월(3년 1개월) ◦ 청파공원 및 청파로89길 일부구간 총 6,144.5㎡ - 청파공원 : 4,296.4㎡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 2,692㎡)(주차대수 217대) - 청파로89길 : 1,848.1㎡(B=15m, L=120m)
총사업비	◦ 560억원(전체 시비, 공공기여금) - 공사비 231억원, 보상비 323억원, 부대비 6억원 등

06) (인천 본청)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4·5단계)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인천광역시 본청
사업목적	◦ 인천광역시의 장사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산지 복원과 친자연적 산분장 확산을 통해 추모와 휴식이 어우러진 자연친화형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함
사업 추진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3조
사업 내용	◦ 대지면적 : 727,600㎡(3-4&5단계 구역) - (3-4단계) 봉안당 건립 : 연면적 5,038.39㎡(지상1~4층), 45,424기, 주차대수 46대 - (3-5단계) 수목장(자연장지) 8만기(233,680㎡), 산분장지(40,000㎡) 조성, 산림복원(450,689㎡) ◦ 건설기간 - (3-4단계) 봉안당 건립 : 2029. 6∼2030.12. - (3-5단계) 수목장·산분장 착·준공 : 2031. 8∼2034.12.
총사업비	◦ 2,415억원(전액 시도비) - 공사비 879억원, 보상비 1,218억원, 용역비 97억원, 시설부대비 2, 예비비 220억원

07) (인천 본청) 인천 소래나들목 건설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인천광역시
사업목적	◦ 영동고속도로와 인천시 남동구 청능대로를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를 통한 논현1·2택지 접근성 향상 및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 상습 지·정체 해소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사업 내용	◦ 사업량 : 소규모나들목 1개소 신설 - 교량 1개소 / L=90m(논현교 확장) - 지하차도 3개소 / L=625m, U-TYPE 4개소 / L=415m ◦ 건설기간 : 2027년 1월 ～ 2029년 12월 (3년)
총사업비	◦ 1,068억원(전액시비) - 공사비 811억원, 보상비 105억원, 용역비 53억원, 시설부대비 2억원, 예비비 97억원

08) (인천 본청) 인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추가정거장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인천광역시 본청
사업목적	◦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요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및 광역철도망 효율 및 수혜지역 확대, 지역간 균형발전,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철도건설법」, 「민간투자법」
사업 내용	◦ 청학사거리 인근, GTX-B 정거장 시설규모 고려, 승강장 길이 169m의 대단면 터널정거장(179m) 시설계획 수립
총사업비	◦ 2,126.03억원(전액시비) - 공사비 1,527.37억원, 보상비 1.52억원, 시설부대비 161.86억원, 예비비 169.08억원, 차량구입비 266.20억원

09) (울산 본청) 울산 카누슬라럼센터(경기장)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울산광역시 본청
사업목적	◦ 울산 카누슬라럼 경기장은 전문체육인 육성과 올림픽 경기력 향상, 국제대회 유치, 시민들의 다양한 스포츠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됨
사업 추진 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울산 남구 옥동 산9-2번지 일원(울산체육공원 내) ◦ 부지면적 33,960㎡ ◦ 경기장 : A=13,960㎡(B=15m, L=260m) ◦ 지원시설(1동) : 건축면적 1,800㎡, 연면적 9,329.6㎡(지하2층/지상4층)
총사업비	◦ 580억원(국비 50%, 시비 50%) - 공사비 469억원, 시설부대비 58억원, 예비비 53억원

10) (경기 성남) 경기 성남 위례 업무2-1부지 문화ㆍ체육복합시설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성남시
사업목적	◦ 위례신도시 업무2-1 부지에 문화·체육복합시설을 건립하여 도서관 및 체육시설(청소년 수련관) 수요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도서관법」, 「청소년 기본법」 등
사업 내용	◦ 문화·체육복합시설(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복합시설) 1개소 건립 - 부지면적 : 6,600㎡ / 건축면적 : 3,900㎡ / 연면적 : 25,000㎡ - 건축규모 : 지하2층 ∼ 지상6층 - 시설별면적 : 공공도서관 17,600㎡, 청소년수련관 7,400㎡ ◦ 건설기간 : 2028년 하반기 ～ 2030년 상반기 (2년)
총사업비	◦ 총사업비 : 1,436억원(전체 자체재원) - (공사비 985억원, 보상비 226억원, 부대비 114억원, 예비비 110억원)

11) (경기 이천시) 경기 이천과학고 설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이천시
사업목적	◦ 경기 동남부 지역의 교육 불균형 해소 및 이천시의 반도체·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사고 및 특목고가 부재한 이천시 내 반도체 특화 과학고를 설립을 추진
사업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산21-1일원 ◦ 사업기간 : 2028년 2월~2029년 12월(1년 10개월) ◦ 부지면적 34,499㎡(교사대지 6,598㎡, 체육장 3,828㎡, 기타부지 24,073㎡) - 주요시설 : 강의동(기본 교육시설), 연구동(연구시설, 교육시설), 창의동(체육관, 예술체육실), 생활관(기숙사, 면학실), 체육장(운동장, 테니스장) 등
총사업비	◦ 995억원(전액 시비) - 공사비 768억원, 보상비 9억원, 시설부대경비 105억원, 기타비(비품비, 연구 및 시설장비비) 37억원, 예비비 75억원

12) (경기 과천시)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 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
사업목적	◦ 본 사업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와 기반시설 및 문화시설 수요 증대에 대응한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과천시민에게 지식·정보·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계획됨
사업 추진 근거	◦ 「도서관법」 제4조, 「도서관법시행령」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22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건설기간 2027년 1월 ~ 2028년 12월 (2년) 운영기간 2029년 6월 ~ 2059년 5월 (30년) ◦ 사업규모 : 대지면적 4,065㎡, 연면적 7,520㎡ (지상 3층~지하1층) - 주요시설 : 열람실, 동아리실, 청년문화공간, 어린이영어체험장, 북카페, 다목적강당 등
총사업비	◦ 739억원(시도비 40억원, 시군구비 699억원) - 공사비 427억원, 보상비 109억원, 시설부대경비 44억원, 운영설비비 103억원, 예비비 57억원

13) (강원 본청) 강원 태백가덕산 풍력발전 3단계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SPC(강원도 외 3개 기관)
사업목적	◦ 지자체와 발전공기업, 참여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으로 1·2단계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설비 수익의 재투자)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태백시 원동 산13-2번지, 하사미동 산195-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2년 6월(18개월) ◦ 사업규모 : 대지면적 83,159㎡ - 풍력발전기 6기 (6.0MW 5기, 4.2MW 1기) - 송전 송로 14.5km / 22.9kV 접속
총사업비	◦ 1,344.48억원 - 기자재비 611.7억원, 공사비 583.18억원, 용역비 52억원, 기타 23.53억원 예비비 74.07억원

14) (강원 본청) 강원 춘천 중도 유적공원 및 박물관 조성 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사업목적	◦ 춘천 중도 매장유산의 합리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춘천 중도 유적공원 및 박물관’을 조성함으로써, 춘천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지 조성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430-87번지 일원 ◦ 건설기간 : 2027년 3월 ～ 2028년 10월(1년 6개월) ◦ 유적공원 2개소 : 총 93,500㎡(청동기 61,500㎡, 원삼국 32,000㎡) ◦ 유적박물관 : 연면적 1,630㎡(지상1층, 전시실 883㎡, 수장고 164㎡ 등)
총사업비	◦ 769억원(시도비 672억원, 민간자본(중도개발공사) 97억원) - 공사비 365억원, 보상비 307억원, 시설부대비 56억원, 예비비 41억원

15) (강원 삼척) 강원 삼척 폐광지역 도계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강원도 삼척시
사업목적	◦ 석탄산업 쇠퇴로 침체된 도계 지역에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으로 가족 단위 체류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167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8년 11월 ～ 2031년 5월(2년 6개월) ◦ 부지면적 986,285㎡ / 건축면적: 3,243.26㎡ / 연면적 : 5,081.16㎡ - 공공골프장 18홀 및 클럽하우스 등 건축연면적 5,028㎡
총사업비	◦ 951.3억원(전액 시비) - 공사비 660.1억원, 보상비 93.5억원, 시설부대비 111.2억원, 예비비 86.5억원

16) (충남 천안시) 충남 천안 성성아트센터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충청남도 천안시
사업목적	◦ 본 사업은 ①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 확충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대, ② 지역 예술가로 하여금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공유 창작 공간을 조성하고자 문화거점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사업 내용	◦ 사업규모: 부지면적: 6,969㎡, 건축면적 : 4,584.9㎡, 연면적 : 28,433.9㎡ - 지상 1~6층(문화 및 집회시설) : 11,114㎡ 지상 1~9층(분리형 주차장) : 17,312㎡ - 주요시설 : 공연장(중공연장 500석·소공연장 150석), 전시실, 창작스튜디오, F&B, 주차장(502대) 등 - 사업기간: 건설 : 2027년 1월 ~ 2031년 8월 (4년 8개월) 운영 : 2031년 10월 ~ 2060년 10월 (30년)
총사업비	◦ 1,844억원(전액시비) - 공사비 1,490억원, 용역비 181억원, 시설부대비 5억원, 예비비 168억원 (보상비 미포함)

17) (전남 본청) 전남 장평~장동간 지방도 839호선 4차로 확장 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전라남도 본청
사업목적	◦ 유치 ~ 이양간 개통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며, 국도2호선과의 연계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장흥군의 남북교통망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추진함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장흥군 장평면 봉림리(봉림삼거리) ~ 전남 장흥군 장동면 배산리(배산IC) ◦ 사업기간 : 건설 2026년 1월 ~ 2030년 12월(5년), 운영 2031년 1월 ~ ◦ 사업규모 : L=9.5km, B=18.5m(왕복 4차로 확장(기존 2차로 지방도)) 교랑 1개소(북교) L=65m, B=10.4m(기존) -> 16.9m(예정), 설계속도 60km/h
총사업비	◦ 950억원(전액 도비) - 공사비 781억원, 보상비 47.4억원, 부대비 74.1억원, 예비비 47.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