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차 타당성조사 위탁사업

2025년 3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가 의뢰된 사업 중 외부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위탁사업을 결정하여 조사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1. 2025년 3차 타당성조사 사업별 외부위탁 필요 부문

※금액이 기재된 과제만 재공고에 해당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교통	서울	본청	서울 신길~여의도 교통소통 개선사업	3,500	2,500	5
2	녹지・공원	서울	본청	서울 회현제2시민아파트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	2,500	7
					2,500 (문화공원)
3	문화・관광	서울	본청	서울 (가칭)보이는 수장고 건립사업	-	-	-
4	녹지・공원	부산	본청	부산 광무공원 조성사업	-	2,500	6
5	녹지・공원	인천	본청	인천 신촌문화공원 조성사업	-	-	-
6	체육	대전	본청	대전 금고동 친환경 공공체육시설(골프장) 조성사업	-	2,500	6
7	체육	울산	본청	울산 문수야구장 유스호스텔 및 관람장 조성사업	-	2,500	6
8	지역개발	경기	수원시	경기 수원 광교 중심광장 조성사업	2,500(광장)	2,500	6
					-
9	체육	경기	용인시	경기 용인 광교스포츠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	-	-
10	교육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 과학고등학교 설립지원 사업	2,500	-	6
11	문화・관광	경기	양주시	경기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	-	-	-
12	녹지・공원	강원	강릉시	강원 강릉 주문진 향호 국가ㆍ지방정원 조성사업	-	-	-
13	-	-	-	-	-	-	-
14	교통	충남	천안시	충남 천안 시도6호선(북면오곡∼병천봉항) 도로개설사업	-	2,500	5
15	교통	전남	광양시	전남 광양 도시계획도로 대로1-6호선(용강~월파) 도로개설 공사	-	2,500	5
16	문화・관광	제주	본청	제주 평화 거점형 지역발전사업	-	-	-

※ 조사사업별 사업 개요 : 붙임-1. 사업개요 참조

※ 붙임-2. 과업지시서 참조

[붙임-1. 사업 개요]

01) (서울 본청) 서울 신길~여의도 교통소통 개선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 본청
사업목적	◦ 신길동, 여의동 일대 각종 개발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간선도로 교통소통 개선을 하고자 ‘신길동∼여의동간 연결도로 및 올림픽대로 연결램프 신설’을 추진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100조
사업 내용	◦ 사업량 : 연결로 및 연결램프 신설 - 연결로(교량) 신설 : L =0.5km, B=10~16.25m(2~4차로) - 연결램프 신설 : 램프A(L =0.45km, B=5.5m), 램프B(L =0.93km, B=5.5m) ◦ 건설기간 : 2028년 01월 ～ 2030년 12월(3년)
총사업비	◦ 978.76억원(전액시비) - 공사비 770.28억원, 보상비 38.28억원, 시설부대비 80.69억원, 예비비 88.98억원

02) (서울 본청) 서울 회현제2시민아파트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 본청
사업목적	◦ 재난위험시설 D등급 건축물인 회현제2시민아파트를 철거하고, 철거 부지에 서울 도심과 남산 일대 관광서비스 개선을 위한 버스주차장 확충, 대상지 일대 주차난 해소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장 시설 상부에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뛰어난 경관조망권을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남산 방문객에게 환원을 목적으로 함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동법 제5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제16조의2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47-23번지 ◦ 사업기간 : 2029년 12월 ～ 2031년 12월(건설기간 2년) ◦ 사업규모: 부지면적 4,440.8㎡, 건축면적 3,819.17㎡ - 연면적 : 12,601.34㎡(지상3층, 지하2층) - 주요시설: 공영주차장(대형(버스) 23대(지하1~지상2층), 일반승용차 50대(지하2층)), 전망문화공원, 시민편의시설(북카페, 라운지/홀 등(지상 3층)) 등
총사업비	◦ 892억원(전액 시비) - 공사비 563억원, 토지비 109억원, 용역비 61억원, 시설부대비 78억원, 운영설비비 9억원, 제세공과금 2억, 예비비 71억

03) (서울 본청) 서울 (가칭) 보이는 수장고 건립사업(마감)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 본청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서울시 산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수장공간을 확보하고, 소장품 개방률 제고를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서울시 동남권 공립뮤지엄 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추진함
사업 추진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 2, 제12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005-9 일원(서리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 사업기간 : 건설기간 2026년 9월～2029년 9월(3년) 운영기간 2029년 9월～2059년 9월(30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5,800㎡(市 기부채납 부지) 건축면적 : 2,484.93㎡ / 연면적 : 19,497.72㎡ (지상7층/지하2층) - 개방형수장고, 기획전시실, 교육실, 세미나실, 오픈형 강당, 로비/매표, 카페테리아, 라키비움, 사무실, 회의실, 보존처리실, 분석실, 주차장 등
총사업비	◦ 2,246억원(공사비 900억원/보상비 684,86억원/용역비 117.37억원/ 시설부대비 4.2억원/ 운영설비비 397.92억원/ 예비비 141.93억원)

04) (부산 본청) 부산 광무공원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부산광역시 본청
사업목적	◦ 사업대상지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문화·예술·여가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도심 속에 시민들이 휴식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처분의 방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889-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7. 1 ～ 2028. 6 (1년 6개월) ◦ 부지면적 6,677.9㎡(2필지. 국방부) ◦ 건축면적 1,337㎡(2개동) - 건축규모 : 기 건축물(2동)을 공원시설 규정에 맞도록 리모델링 후 활용 (본관동 1,133㎡, 부속동 204㎡)
총사업비	◦ 650억원(전액 자체 재원) - 공사비 46억원, 보상비 597원, 시설부대비 6억원, 운영설비비 1억원

05) (인천 본청) 인천 신촌문화공원 조성사업(마감)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인천광역시 본청
사업목적	◦ 부평 미군기지 부지 최종 반환(2023년 12월)에 따라 해당부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여 양질의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공원 활성화를 기반으로 원도심 균형발전, 부평 미래가치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종합계획수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산20-1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건설 2029년~2037년(9년), 운영 2031년 1월~ (단계별 운영) ◦ 사업규모 : 부지면적 442,759㎡, 건축면적 34,114㎡, 연면적 43,423㎡(기존시설 리모델링 13동, 원형보존 8동)
총사업비	◦ 10,765억원(국비3,342억원, 시도비7,368억원, 지방채55억원) - 공사비 3,284억원, 보상비 7,219억원, 용역비 256억원, 시설부대비 6억원

06) (대전 본청) 대전 금고동 친환경 공공체육시설(골프장) 조성 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대전광역시 본청
사업목적	◦ 사업대상지는 생활환경지원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저이용 위요지(圍繞地, 주변이 특정 용도나 시설에 의해 둘러싸여 독립적인 활용이 어려운 토지)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복지와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과 체육복지를 강화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산45-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8년 1월 ～ 2030년 12월(건설기간 3년) ◦ 부지면적 866,998㎡ - 공공골프장 18홀 및 클럽하우스 등 건축연면적 5,028㎡
총사업비	◦ 1,349억원(전액 시비) - 공사비 492억원, 보상비 706억원, 시설부대비 29억원, 예비비 123억

07) (울산 본청) 울산 문수야구장 유스호스텔 및 관람장 조성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울산광역시 본청
사업목적	◦ 본 사업은 관람석 규모의 한계와 외야 상부 유휴공간의 저활용 등으로 활용도가 저하된 문수야구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부족 및 유스호스텔 부재 등 현실적 제약을 해소하여 체육행사 유치 활성화를 위한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 추진 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울산 남구 옥동 산5번지 일원 문수야구장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2027년 12월 (2년) ◦ 부지면적 61,116㎡, 연면적 27,245.92㎡(지상4층) - 건축면적(3,943.21㎡), 연면적(14,224.30㎡) 증가 - 관람석 6,000석 증설(기존시설 12,068석 → 18,068석) - 유스호스텔 84실
총사업비	◦ 812억원(전액 시비) - 공사비 650억원, 보상비 6.75억원, 시설부대비 82억원, 예비비 73억원

08) (경기 수원시) 경기 수원 광교 중심광장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수원시
사업목적	◦ 광교의 상징인 중심광장을 경기남부권 문화, 여가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예술 거점형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주변과의 연계와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도모 - 지상광장 뿐만 아니라 융합타운과 컨벤션센터의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 및 편의공간 제공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37번지 ◦ 사업기간 : 2026년 10월 ～ 2028년 12월 ◦ 대지 : 11,452.6㎡(3,464평), 연면적 : 11,763.69㎡(지하1층/지상1층) - 지상 광장, 지상육교 및 지하 보행로 - 지하 주차장(210대)
총사업비	◦ 999.38억원 (공사비 624.90억원, 보상비 221.84억원, 용역비 80.51억원, 시설부대비 1.44억원, 예비비 70.69)

09) (경기 용인시) 경기 용인 광교스포츠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마감)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용인시
사업목적	◦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고 지속적인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동안 임대 건물을 이용해 불편을 겪어온 상현3동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
사업 추진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22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8년 2월 ~2029년 12월(1년 10개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6,155.00㎡, 연면적 19,488.13㎡(지하2층/지상5층) - 시설구성 : 수영장(25m×10레인, 유아풀), 다목적체육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다목적강당, 다목적홀, 주민자치사무실, 주차장 185대 등
총사업비	◦ 1,168억원(공사비 824/보상비 149/용역비 110/시설부대비 2/운영설비비 0.1/예비비 83)

10)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 과학고등학교 설립지원 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성남시
사업목적	◦ 경기도 북부지역 경기북과학고등학교 수요 집중에 따라 남부지역의 균형적 교육 환경 마련 및 인재유출 방지를 위해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추진
사업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174 일원 ◦ 사업기간 : 2026년 4월 ～ 2029년 12월(3년 9개월) ◦ 부지면적 25,336㎡(기존 13,564㎡, 증축 11,772㎡) - 리모델링: 본관 10,285㎡, 체육관 2,894㎡ - 증축: 탐구관 3,970㎡, 생활관 7,165㎡, 연결통로 301㎡ - 임시기숙사 임대(2026년 9월~2029년 2월)
총사업비	◦ 992억원(전액 시비) - 공사비 599억원, 보상비 112억원, 시설부대경비 66억원, 운영설비비 50억원, 기타비(모듈러 설치 및 임차, 임시기숙사) 84억원, 예비비 80억원

11) (경기 양주시) 경기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마감)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양주시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인구 50만의 경기 북부 중심도시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도시 문화 수준 향상 및 도시발전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 68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8년 2월 ～ 2029년 12월(1년 10개월) ◦ 부지면적 38,140㎡, 연면적 30,934㎡(지하2층~지상4층) - 대공연장(5,453㎡, 1,500석), 소공연장(1,134㎡, 300석), 교육 및 사무공간(800㎡), 전시실(229㎡), 카페테리아(143㎡), 체험 및 놀이공간(201㎡), 공용공간(9,539㎡), 지하주차장(13,435㎡, 주차면수 500대)
총사업비	◦ 1,911억원(국비 350억, 도비 1,561억원) - 공사비 1,540억원, 보상비 169억원, 시설부대경비 202억원

12) (강원 강릉시) 강원 강릉 주문진 향호 국가ㆍ지방정원 조성사업(마감)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강원도 강릉시
사업목적	◦ 영동권역 대표 국가·지방정원 조성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 및 정원문화·관광 거점도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및 동법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 58-7(향호호수) 일원 ◦ 사업기간 : 2026년 3월~ 2030년 12월(3년 9개월) ◦ 사업규모: 부지면적 1,035,335㎡ ⦁정원구역 4개소(호수존, 생태존, 강릉문화존, 활동존) ⦁건축물 11동(입구센터, F&B 정원센터, 석호생태학습관 등), 11,636㎡
총사업비	◦ 900억원 (공사비 712.5억원, 보상비 115.6억원, 시설부대경비 41.1억원, 예비비 30.8억원)

13) (철회)

14) (충남 천안) 충남 천안 시도6호선(북면오곡~병천봉항) 도로개설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충청남도 천안시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세종~안성 고속도로의 동천안휴게소 하이패스 IC와 연결되는 시도6호선(오곡리) 도로개설 진행중(보상중)으로 이 노선을 병천면 봉항리까지 연결하여 동남구 지역 주민들의 고속도로 이동편의를 증진을 위함 - 세종~안성 고속도로 및 동천안휴게소 하이패스 IC가 2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본 사업 추진을 통해 교통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함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오곡리∼병천면 봉항리 ◦ 사업기간 : 건설 2028년 1월~2029년 12월(2년), 운영(2030년 1월~) ◦ 사업규모 : L=2.5km(터널 1개소, 교량 1개소) B=12.0m(왕복 2차로), 설계속도 40km/h
총사업비	◦ 509억원(전액 시비) - 공사비 381.73억원, 보상비 31.55억원, 용역비 49.46억원, 예비비 46.27억원

15) (전남 광양시) 전남 광양 도시계획도로 대로1-6호선(용강~월파) 도로개설 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전남 광양시
사업목적	◦ 광양시 도시계획도로 대로1-6호선을 개설하여 광양읍 용강리 일대 공동주택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대비와 정주여건 개선 및 주변지역 개발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제31조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광양읍 우산리 일원 ◦ 사업기간 : (건설기간) 2027년 1월 ~ 2029년 12월 (운영기간) 2030년 1월~ ◦ 사업규모 : L=1.37㎞. B=35.0m(왕복6차로) 교량 1개소(L=140m, b=35m)
총사업비	◦ 617.1억원(공사비 409억원/보상비 100억원/시설부대비 52억원/예비비 56.1억원)

16) (제주 본청) 제주 평화 거점형 지역발전사업(마감)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사업목적	◦ 일제강점기 대규모 토지강탈, 주민 강제 노역의 상징적인 장소인 알뜨르비행장을 평화·안보 교육장이자 과거를 보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제236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제주특별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원 ◦ 사업기간 : 2026년 7월 ~ 2030년 12월(4년 6개월) ◦ 부지면적 149,511㎡(공공시설 36,500㎡, 기반시설 111,373㎡, 기타 1,638㎡) - 공공시설(평화전시관, 휴게시설, 평화의 광장, 생명의 광장), 기반시설(주차장, 관람로, 조경시설), 기타(문화재-비행기 격납고)
총사업비	◦ 590.87억원(국비 295.43억(정액), 시도비 295.44억원) - 공사비 414.90억원, 보상비 68.01억원, 시설부대경비 57.34억원, 운영설비비 2.00억원, 예비비 48.6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