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지방공기업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 위탁사업

2025년 1차 지방공기업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가 의뢰된 사업 중 외부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위탁사업을 결정하여 검토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025년 1차 지방공기업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

번호	분야	지방공기업	사업명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출자	대전도시공사	갑천 4BL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5
2	출자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일산 OO 개발사업	6
3	출자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간지원리츠 2호 출자 사업	5

※ 검토사업별 사업 개요 : 붙임-1. 사업개요 참조

2. 2025년 1차 지방공기업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 사업별 외부위탁 필요 부문

번호	분야	지방공기업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총사업비 추정 및 사업 규모 검토 (만원)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외부 위탁 과업 기간 (개월)
1	출자	대전도시공사	갑천 4BL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500	2,500	5
2	출자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일산 OO 개발사업	2,500	2,500(주거) 2,000(산업)	6
3	출자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간지원리츠 2호 출자 사업	2,500	2,500	5

※ 붙임-2. 과업지시서 참조

[붙임-1. 사업 개요]

1) (대전도시공사) 갑천 4BL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대전도시공사
사업목적	◦ 본 사업은 갑천 4BL에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을 통한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대응하는 데 목적이 있음
사업 추진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사업 내용	◦ 건축면적 10,903.96㎡, 연면적 140,288.63㎡(지하2층 ~ 지상20층)
총사업비(재원구성)	◦ 총사업비 5,696억원(자본금 1,139억원, PF 4,557억원)

2)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일산 OO 개발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민관합동개발 PFV(고양도시관리공사+민간사업자)
사업목적	◦ 고양시 백마역과 곡산역 주변 교통여건 개선에 따라 역세권 주변 복합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의 중심지 역할, 자족기능 기반을 마련하여 도시 공간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사업 내용	◦ 부지 면적(887,332㎡), 가처분 면적(416,654㎡, 46.96%) - 주거용지 218,351㎡, 근린생활시설 7,980㎡, 상업용지 26,553㎡, 자족시설 84,400㎡, 복합 63,118㎡, 공공업무 6,157㎡, 도시기발시설(공원, 녹지, 도로, 주차장, 하천, 광장) 480,773㎡ - 총 4,159호(분양 2,716호, 임대 1,443호) 공급
총사업비(재원구성)	◦ 총사업비 : 1,734,022백만원 - 출자금(51억원), PF 대출(14,196억원) 등 ⦁ PFV 출자금 50억원(공사 50.1% / 민간 49.9%) ⦁ AMC 출자금 1억원(공사 50.1% / 민간 49.9%)

3)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간지원리츠2호 출자 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업목적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공간지원리츠 2호”를 설립하여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시설을 매입 후 민간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사업 추진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사업 내용	◦ 사업규모 - 매입주택 253호(사업계획안 기준) 모아주택 및 공공재개발 사업 대상지 4개소에 걸쳐 총 253세대의 주택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함 ◦ 설립주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총사업비(재원구성)	◦ 총사업비: 2,585억원(자기자본 577억원+타인자본 2,008억원) ◦ 출자금: 577억원(서울주택도시공사 288억원, 주택도시기금 28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