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AC

과업지시서

2025년도 LIMAC 타당성조사 지침 연구

2025. 4.

『문화‧체육시설 건립의 편익 추정을 위한 객단가 적용 방법론 연구』외주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문화‧체육시설 건립의 편익 추정을 위한 객단가 적용 방법론 연구

□ 발주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단, 성과품 제출기한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와 협의하에 결정

□ 소요예산 : 금15,000,000원 (금일천오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문예회관을 포함한 문화시설 건립 사업과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건립 사업에서 편익 산출 방식으로 추정된 수요에 객단가를 곱하는 방식을 주로 적용하고 있음

LIMAC에서는 공연장, 전시장, 각종 문화 프로그램과 체육시설 이용의 객단가를 시설 이용 요금을 기준으로 하여 설문을 통해 추가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다만, 2022~2023년 동안 수행한 12개 사업을 검토한 결과, 객단가의 적용방식이 각기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객단가의 적용 방식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일부 시설의 이용 가격은 조례를 기반으로 한 공공요금이 민간요금과 크게 차이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방식이 적절할 수 있으나, 일부 시설은 더 이상 민간에서 공급하지 않거나, 민간 요금과 공공요금이 유사하여 공공요금이 일반적인 시장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동일한 사업 유형임에도 객단가를 민간요금을 적용하거나, 공공요금에 추가 지불의사금액을 반영한 사례도 있으며, 시장 평균가격을 조사할 때 어느 지역 정보(사업지 인근, 해당 시군구, 시도 등)를 이용하는지도 서로 다른 상황임

□ 또한, LIMAC에서 수행한 문화·체육시설의 B/C의 평균치는 문예회관 0.19(13건), 도서관 0.39(7건), 체육시설 0.25(17건)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최대값도 0.67(도서관)에 불과하여, 경제성 분석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였을 때, 현재 문화·체육시설의 편익이 운영 수익 정도에 국한된 협의의 편익에 해당하지 않는지, 접근방식과 정의가 타분야사업 편익의 정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문제가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문화·체육시설의 편익을 산출할 때 적용하고 있는 객단가의 산출 기준과 방법론의 정립과 편익을 재구조화할 때 편익의 범위를 어떻게 다시 정의하여야 문화·체육시설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가 투자심사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함

3.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수행한 조사과제(2015~2024년)

□ 내용적 범위 : 문화‧체육사업의 편익(객단가 방식) 추정을 위한 이론적 배경  조사 및 지침‧사례조사를 통한 기존 방법론(객단가 방식) 개선방안 제시

편익 추정의 이론적 배경 조사 :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이론적 배경 조사

기존 지침 및 국내외 사례 검토 : 타 지침 및 국내외 관련 연구동향 검토, PIMAC, LIMAC 사례 검토를 통한 쟁점 및 개선사항 도출

편익의 재구조화 방안

개별 시설 특성에 따른 객단가 자료 조사 : 개별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시설 및 지역별 객단가 조사

시설별 재구조화된 편익 적용 방법론 제시

Ⅱ		과업의 세부내용

※ 세부 과업내용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1. 문화‧체육시설 편익의 정의

□ 편익과 경제적 가치의 이론적 배경 조사

□ 기존 문화‧체육시설의 편익 정의

2. 기존 지침 및 사례 조사

□ 다른 분야 사업(교통, 산단 등) 지침 조사

다른 분야 사업의 지침 상 편익의 정의 및 추정방법론 조사

문화‧체육 지침과의 비교를 통해 쟁점 도출

□ PIMAC 예비타당성조사 및 LIMAC 타당성조사 사례 조사(2015~2024)

객단가 적용방식, 추정방식, 설문조사방식, 시장가격조사 범위 및 기준

사례조사를 통한 쟁점 및 개선사항 도출

3. 편익 구조화 방안 마련

□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의 편익의 정의

□ 편익 재구조화 방안

4. 개별 시설 특성에 따른 객단가 자료 조사

□ 문화시설 객단가 조사

지역별 (공공/민간) 공연장의 공연/전시 및 대관 가격 조사

지역별 (공공/민간) 미술관 (상설/기획)전시 및 대관 가격 조사

지역별 박물관의 (상설/기획)전시 및 대관 가격 조사

지역별 (공공/민간) 문화강좌 프로그램 이용료 조사

□ 체육시설 객단가 조사

지역별 (공공/민간) 수영장 (25m/50m) 프로그램 수강료 조사

지역별 (공공/민간) 수영장 (25m/50m) 자유수영 이용료 조사

지역별 (공공/민간) 체육시설(테니스/배드민턴/축구/야구/스케이트) 이용료 조사

지역별 (공공/민간) 체육시설 프로그램(헬스/필라테스/요가 등) 이용료 조사

5. 시설별 재구조화된 편익 적용 방법론 제시 및 적정성 검토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

◦ 사업수행자는 최신의 전문기술ㆍ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용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도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로 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해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

◦ 본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책,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내용의 추가 등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과업량의 증감 등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내용·기간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으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정산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하여 정리·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상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과업착수와 동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과업의 방향, 세부내용, 참여인력, 활용방안, 사업내용별 추진공정 등 명시)를 제출한다.

◦ 착수보고회(착수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회(착수 후 3개월이내) 및 최종보고회(과업 종료 1주 이전)를 개최하여야 하며,

- 보고회는 전문가, 지역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개최할 수 있다.

◦ 본 과업이 완료되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의 결과보고서(초안)와 요약서를 작성하여 과업 종료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내용 및 작성방법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협상·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과업 완료 후 1개월 내에 검토의견이 반영된 최종보고서 완결본 50부를 제출하되, 보고서 규격 및 기타 색도·글자크기·배치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추진일정 및 성과품

◦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

◦ 보고서 문장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어·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보고서 규격 및 기타 색도·글자크기·배치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과업 내용	보고회	성과품	비고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25부 및 전자파일
중간보고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중간보고서	25부 및 전자파일
최종보고	계약 종료 7일 이전	최종보고서(안)	25부 및 전자파일
최종성과품 제출	계약종료 후 1달 이내	최종보고서	25부 및 전자파일
		요약보고서	25부 및 전자파일
※ 성과품 편집 및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실시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함 ※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모든 현장조사 및 분석 자료는 전자파일(hwp, doc, xls, pdf 등) 형태로 작성하여 USB에 담아 제출함

Ⅳ		보안 대책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우리 연구원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붙임1)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 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 연구원에 전량 납품한다.

3.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련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6.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연구원 보안업무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며,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교육생의 개인정보에 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의료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연구 (Ⅱ)』 운영수지 분석 외주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의료 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연구 (Ⅱ) 운영수지 분석

□ 발주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단, 성과품 제출기한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와 협의하에 결정

□ 소요예산 : 금10,000,000원 (금일천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는 2021년 이후 의료부문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6건 수행해 왔으며, 타당성 조사 건수는 증가추세에 있음

‘21년 1건, `22년 2건, ‘23년 3건(타당성 조사 약정 체결 기준)으로 타당성 조사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음

□ 중앙정부의 의료부문 지원정책 강화 흐름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들도 공공보건의료 자원을 신설하고, 증·개축 사업 및 공공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의료부문 타당성 조사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현재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의료부문에 대한 지침은 부재한 상황으로 분석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료부문에 대한 지침이 시급한 상황임

의료시설 신축에서 기존 시설 증·개축 사업과 협력사업(국립대 및 민간의료재단) 등으로 사업 유형이 다양화되는 추세임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사업 특수성을 반영한 분석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1년 이후 최근까지 LIMAC에서 수행한 의료시설 관련 타당성조사(2021~2025년) 및 2011년 이후 타 기관의 의료시설 관련 타당성 조사 및 지침(2012~2025년)

□ 내용적 범위 : 의료부문 타당성조사을 위한 운영수지 관련 항목 검토 및 방법론 제시

기존 지침 및 국내외 사례 검토 : 타 지침 및 국내외 관련 연구동향 검토, 기존 타당성조사 사례 검토를 통한 쟁점 및 개선사항 도출

운영수지 방법론 검토 : 운영수지 관련 유사사례 자료 수집 및 검토, 의료시설 수입 및 지출 항목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방법 제시 등

Ⅱ		과업의 세부내용

※ 세부 과업내용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1. 선행연구 및 지침, 타당성조사 사례 분석

□ 운영수지 검토 관련 지침 및 사례 검토

□ 운영수지 관련 유사사례 자료 수집

□ LIMAC 및 타기관 타당성조사 관련 특징 분석

□ 의료시설 타당성 조사의 운영수지 분석 관련 쟁점 및 대응방안 제시

2. 운영수지 분석을 위한 기본 항목 검토

□ 분석기간 및 분석기준일

□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 운영수지 분석 기준 항목 검토

수입 및 지출항목 분류

임대시설 운영수입 분석

운영보조금, 시설 및 장비 구입 보조금, 기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지출 처리 관련 검토

□ 의료시설에 대한 연차별 운영수입 검토 및 분석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

◦ 사업수행자는 최신의 전문기술ㆍ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용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도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로 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해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

◦ 본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책,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내용의 추가 등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과업량의 증감 등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내용·기간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으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정산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하여 정리·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상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과업착수와 동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과업의 방향, 세부내용, 참여인력, 활용방안, 사업내용별 추진공정 등 명시)를 제출한다.

◦ 착수보고회(착수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회(착수 후 3개월이내) 및 최종보고회(과업 종료 1주 이전)를 개최하여야 하며,

- 보고회는 전문가, 지역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개최할 수 있다.

◦ 본 과업이 완료되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의 결과보고서(초안)와 요약서를 작성하여 과업 종료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내용 및 작성방법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협상·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과업 완료 후 1개월 내에 검토의견이 반영된 최종보고서 완결본 50부를 제출하되, 보고서 규격 및 기타 색도·글자크기·배치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추진일정 및 성과품

◦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

◦ 보고서 문장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어·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보고서 규격 및 기타 색도·글자크기·배치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과업 내용	보고회	성과품	비고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25부 및 전자파일
중간보고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중간보고서	25부 및 전자파일
최종보고	계약 종료 7일 이전	최종보고서(안)	25부 및 전자파일
최종성과품 제출	계약종료 후 1달 이내	최종보고서	25부 및 전자파일
		요약보고서	25부 및 전자파일
※ 성과품 편집 및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실시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함 ※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모든 현장조사 및 분석 자료는 전자파일(hwp, doc, xls, pdf 등) 형태로 작성하여 USB에 담아 제출함

Ⅳ		보안 대책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우리 연구원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붙임1)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 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 연구원에 전량 납품한다.

3.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련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6.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연구원 보안업무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며,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교육생의 개인정보에 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의료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연구 (Ⅱ)』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외주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의료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연구 (Ⅱ)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 발주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단, 성과품 제출기한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와 협의하에 결정

□ 소요예산 : 금15,000,000원 (금일천오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는 2021년 이후 의료부문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6건 수행해 왔으며, 타당성 조사 건수는 증가추세에 있음

‘21년 1건, `22년 2건, ‘23년 3건(타당성 조사 약정 체결 기준)으로 타당성 조사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음

□ 중앙정부의 의료부문 지원정책 강화 흐름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들도 공공보건의료 자원을 신설하고, 증·개축 사업 및 공공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의료부문 타당성 조사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현재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의료부문에 대한 지침은 부재한 상황으로 분석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료부문에 대한 지침이 시급한 상황임

의료시설 신축에서 기존 시설 증·개축 사업과 협력사업(국립대 및 민간의료재단) 등으로 사업 유형이 다양화되는 추세임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사업 특수성을 반영한 분석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1년 이후 최근까지 LIMAC에서 수행한 의료시설 관련 타당성조사(2021~2025년) 및 2011년 이후 타 기관의 의료시설 관련 타당성 조사 및 지침(2012~2025년)

□ 내용적 범위 : 의료부문 타당성조사을 위한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방법론 검토 및 제시

기존 지침 및 국내외 사례 검토 : 타 지침 및 국내외 관련 연구동향 검토, 기존 타당성조사 사례 검토를 통한 쟁점 및 개선사항 도출

기술적 검토 관련 항목 및 방법론 검토, 사례 분석 : 기술적 검토 관련 유사사례 자료 수집 및 검토, 의료시설 기술적 검토 유사사례 분석, 건축계획 및 시설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방법 제시 등

비용 추정 관련 항목 및 방법론 검토, 사례 분석 : 비용 추정 관련 유사사례 자료 수집 및 검토, 관련 지침 및 의료시설 비용 추정 유사사례 분석, 총사업비 항목별 내용 제시, 항목별 관련 기준 마련 및 추정방법 제시

Ⅱ		과업의 세부내용

※ 세부 과업내용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1. 선행연구 및 지침, 타당성조사 사례 분석

□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방법론 검토 관련 지침 및 사례 검토

□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관련 유사사례 자료 수집

□ LIMAC 및 타기관 타당성조사 관련 특징 분석

□ 의료시설 타당성 조사의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관련 쟁점 및 대응방안 제시

경제성 분석시 인건비 대상 인력 및 재료비 포함여부 등

2. 기술적 검토 방법론 제시

□ 의료시설 유사사례 자료수집 및 분석

의료시설 유사사례 연먼적 및 병상수 등

□ 관련지침 등 분석·검토

□ 관련법령, 상위 및 관련계획 등 분석·검토

□ 건축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대상지, 건축계획 등의 특성에 따른 부지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 검토 방법 등 제시

□ 시설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

병상당 연면적 및 부문별 면적 배분 등을 포함한 시설 규모 적정성 검토 방법 제시

부문별 공간 구성 및 면적 검토를 통한 개별 의료시설이 갖는 특수성에 따른 적정성과 순면적에 대한 총면적 비율(G/N비) 등의 적정성 검토 방법 제시

3. 비용추정 방법론 제시

□ 의료시설 유사사례 자료수집 및 분석

의료시설 비용 추정 관련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및 분석

의료시설 유사사례 총사업비 및 항목별 비용, 운영비용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 의료시설(신축, 증·개축 등 포함) 총사업비 추정방법 제시

조사비 : 측량비, 지질조사비, 문화재지표조사비 등 기준마련

설계비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공사비 비율에 의한 도출

공사비 : 의료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검증하기 위하여 유사사례 공사비 등을 통해 공사비 기준 마련

용역비 : 사업시행과 관련한 법규 검토를 통해 사업타당성조사비, 각종 영향평가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비, 각종 인·허가 비용산출추정 검토

기타투자비 : 의료기기비, 집기비품비, 전산시스템 구축비, 개원전운영비 등의 유사사례 분석·검토를 통한 비용 도출 및 기준 마련

보상비 : 보상비 항목을 설정하고 비용 추정 기준 마련 및 추정방법 제시

예비비 등 기타 총사업비 추정시 필요한 항목 검토 및 항목별 추정방법 제시

□ 의료시설 운영비 추정방법 검토

인건비 : 관련 지침 및 법령 등에 따라 인력기준 검토를 통해 운영인력 적정성 검토를 위한 방법 도출, 유사사례 운영비 자료수집 및 검토, 관련 지침 및 기존 타당성조사 사례 검토를 통한 인건비 기준 마련

재료비 및 관리운영비 : 유사사례 운영비 자료수집 및 검토, 관련 지침 및 기존 타당성조사 사례 검토를 통한 재료비 및 관리운영비 추정 기준 마련 및 방법 제시

기타 운영비 추정시 필요한 항목 검토 및 항목별 추정방법 제시

□ 의료시설에 대한 연차별 소요비용 검토 및 분석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

◦ 사업수행자는 최신의 전문기술ㆍ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용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도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로 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해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

◦ 본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책,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내용의 추가 등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과업량의 증감 등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내용·기간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으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정산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하여 정리·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상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과업착수와 동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과업의 방향, 세부내용, 참여인력, 활용방안, 사업내용별 추진공정 등 명시)를 제출한다.

◦ 착수보고회(착수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회(착수 후 3개월이내) 및 최종보고회(과업 종료 1주 이전)를 개최하여야 하며,

- 보고회는 전문가, 지역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개최할 수 있다.

◦ 본 과업이 완료되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의 결과보고서(초안)와 요약서를 작성하여 과업 종료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내용 및 작성방법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협상·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과업 완료 후 1개월 내에 검토의견이 반영된 최종보고서 완결본 50부를 제출하되, 보고서 규격 및 기타 색도·글자크기·배치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추진일정 및 성과품

◦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

◦ 보고서 문장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어·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보고서 규격 및 기타 색도·글자크기·배치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과업 내용	보고회	성과품	비고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25부 및 전자파일
중간보고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중간보고서	25부 및 전자파일
최종보고	계약 종료 7일 이전	최종보고서(안)	25부 및 전자파일
최종성과품 제출	계약종료 후 1달 이내	최종보고서	25부 및 전자파일
		요약보고서	25부 및 전자파일
※ 성과품 편집 및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실시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함 ※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모든 현장조사 및 분석 자료는 전자파일(hwp, doc, xls, pdf 등) 형태로 작성하여 USB에 담아 제출함

Ⅳ		보안 대책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우리 연구원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붙임1)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 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 연구원에 전량 납품한다.

3.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련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6.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연구원 보안업무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며,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교육생의 개인정보에 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R&D 부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Ⅱ)』 외주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R&D 부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Ⅱ)

□ 발주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단, 성과품 제출기한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와 협의하에 결정

□ 소요예산 : 금10,000,000원 (금일천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지방연구개발사업(이하 지방 R&D)’이 지역혁신과 산업육성의 방향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기존 국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맞춰진 편익항목과 산정방식은 지방 R&D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지방 R&D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수요와 편익항목을 구체화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함으로 객관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기존의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의 방식은 대규모·중앙정부 주도 사업을 기준으로 방법론이 연구․개발되어, 지방 중․소규모 R&D 사업에서 발생하는 교육훈련 효과,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성과, 대학생 창업·취업 등 실질적으로 지역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편익이 반영되지 못하였음

지방 R&D의 사업 유형에 따른 수요범위, 편익항목 선정, 적용 방법론 등을 체계화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각 사업유형별로 타당성조사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가 가능함

□ 지침연구를 통하여 국가 R&D 사업에서 통상 활용되는 ‘매출액, 수출, 기술료, 고용’ 중심의 직접편익 외에, 교육효과, 지역 고용·인구유입 등 지방 특수성을 반영한 편익항목을 구체화하고 선정하며, 지방의 관점에서의 수요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자 함

□ 구체화된 수요범위와 편익항목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해당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 요소들을 정립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 R&D 부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영향권 및 수요 추정, 편익항목 선정 추정 관련 방법론 검토

영향권 및 수요 추정 검토 : 타 지침 및 국내외 관련 R&D사업의 수요 관련 선행연구 검토, 지방 R&D사업의 유형별 수요범위 및 추정 방법론 정립 등

편익항목 선정 : R&D사업의 수요 관련 선행연구 검토, 지방 R&D사업의 유형별 편익항목 선정 등

편익추정 방법론 연구: 기존 방법론의 한계 및 문제점 도출, 기존 방법론 개선방안 검토 및 제시, 신규 편익항목 방법론 제시 등

Ⅱ		과업의 세부내용

※ 세부 과업내용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1. 선행연구 및 기존 지침연구 검토

□ 지방 R&D사업의 유형별 수요범위 및 추정 방법론 정립

□ 기존 지침 및 조사사례 쟁점사항 정리

2. 편익항목 검토

□ R&D사업의 수요 관련 선행연구 검토

직접편익: 매출액, 기술료 수입, 고용(고급인력 유입 포함), 특허·논문 등 지식재산 창출, 인력양성(교육‧훈련)

간접편익: 지역경제 활성화(산업연관 효과), 지역 이미지 개선(외부효과) 등

□ 지방 R&D사업의 유형별 편익항목 선정

지방사업 쟁점(인구유입, 지역 대학-기업 협력, 교육의 사회적 편익 등)을 항목화함

건축물이 포함된 시설‧장비 구축형 사업과 건물 없이 프로그램‧인력 중심 사업(기술개발, RIS 등)에 대한 편익항목 분류 및 선정

3. 편익항목 별 추정 방법론 제시

□ 기존 방법론의 한계 및 문제점 도출

예비타당성조사 및 LIMAC 타당성조사의 기존 방법론 한계점 도출

□ 지방 연구개발사업의 편익항목별 방법론 제시

인력양성, 취업률, 지역인재 이탈 방지 등을 고려한 소득증가,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된 편익 추정

기업의 직원 교육, 채용 등의 비용절감 편익

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접근법, 유사사례 조정계수 접근법 등 검토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

◦ 사업수행자는 최신의 전문기술ㆍ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용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도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로 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해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

◦ 본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책,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내용의 추가 등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과업량의 증감 등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내용·기간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으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정산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하여 정리·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상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과업착수와 동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과업의 방향, 세부내용, 참여인력, 활용방안, 사업내용별 추진공정 등 명시)를 제출한다.

◦ 착수보고회(착수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회(착수 후 3개월이내) 및 최종보고회(과업 종료 1주 이전)를 개최하여야 하며,

- 보고회는 전문가, 지역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개최할 수 있다.

◦ 본 과업이 완료되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의 결과보고서(초안)와 요약서를 작성하여 과업 종료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내용 및 작성방법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협상·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과업 완료 후 1개월 내에 검토의견이 반영된 최종보고서 완결본 50부를 제출하되, 보고서 규격 및 기타 색도·글자크기·배치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추진일정 및 성과품

◦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

◦ 보고서 문장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어·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보고서 규격 및 기타 색도·글자크기·배치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과업 내용	보고회	성과품	비고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25부 및 전자파일
중간보고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중간보고서	25부 및 전자파일
최종보고	계약 종료 7일 이전	최종보고서(안)	25부 및 전자파일
최종성과품 제출	계약종료 후 1달 이내	최종보고서	25부 및 전자파일
		요약보고서	25부 및 전자파일
※ 성과품 편집 및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실시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함 ※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모든 현장조사 및 분석 자료는 전자파일(hwp, doc, xls, pdf 등) 형태로 작성하여 USB에 담아 제출함

Ⅳ		보안 대책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우리 연구원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붙임1)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 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 연구원에 전량 납품한다.

3.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련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6.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연구원 보안업무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며,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교육생의 개인정보에 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