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경찰제의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기존 공공영역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제공받는 수혜자 역할에서 벗어나 자치경찰 인력에 대한 협조 및 제도에 대한 참여를 통해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협력 및 참여가 필요조건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들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주민들의 치안활동 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지역사회 치안활동(Community policing) 및 공동생산(Co-production)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효과성, 지역 안전성, 경찰활동 만족도를 참여 영향요인으로 개념화하였으며 전라남도 22개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178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효과성 인식, 교통활동 만족도, 사회적 약자 안전성,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지도 순으로 해당 요인이 확보될수록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참여의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도출됐다. 이는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의 실제 수혜대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해당 치안서비스의 수용도가 낮아 직접적인 참여 행동을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 활성화, 지역사회 주민자치조직의 적극적 활용, 지역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환경설계 및 효과적인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언한다.

기고논문 2022.6.30.

제36권 제2호

김지영, 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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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주민교육의 영향요인과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전국민 인식 확대가 중요함에 따라 본 연구자는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사례를 살펴보고,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성과와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강릉시 자치분권 교육의 사례에서는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광역의회, 기초의회, 지역대학, 지역대학의 산학협력단과 링크플러스 사업단, 주민자치조직, 지역언론이 로컬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주도로 직접 교육을 설계･디자인하였다. 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교육내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음으로 ‘강사’,‘교육기간’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10가지 ‘교육주제’가 주민교육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종속변수가 ‘교육기간 만족도’인 모형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으로 채택되었고,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주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강원도’, ‘지방재정’,‘주민참여예산’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발전 방향으로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분권화, 주민교육을 위한 로컬거버넌스 구축, 주민주도형 교육, 교육내용의 실용화, 주민교육 목표의식 명확화와 동기화를 제안하였다.

기고논문 2022.6.30.

제36권 제2호

권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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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직지원인식의 매개변수 역할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공정성이 조직지원인식을 매개하여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 방법은 경기도 소방공무원 1,516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분배적 공정성은 직무만족과 조직지원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지원 인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분배적 공정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는 부분 매개 역할을,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절차적 공정성은 직무성과, 조직지원인식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지원 인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절차적 공정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는 완전 매개 역할을,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직무성과를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22.6.30.

제36권 제2호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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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조례 도입의 영향요인 분석 최근들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초점을 두고 제도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심 및 도입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공백상태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조례 도입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검토를 통해 상위정부요인, 정치적요인, 경제적요인, 사회적요인, 지방자치단체유형요인을 영향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분석은 7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요인인 재정자립도, 사회적요인인 시민단체수, 지방자치단체유형요인인 도시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시민교육조례가 가진 정치적 성격에 의한 것으로 추론되며 해석과 토론을 통해 보다 풍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기고논문 2022.6.30.

제36권 제2호

김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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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제도 분석모델 개발 및 적용: 역대 정부의 6개 시민참여제도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역대정부별 시민참여제도를 분석 및 진단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6개 시민참여제도(청원, 국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주민투표, 주민감사, 국민제안)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 유형화에 관한 선행연구 및 Fung(2006)의 민주주의 큐브 모델을 종합하여 공식적 참여자의 범위, 커뮤니케이션 방법, 일반국민의 영향력 등 3개의 축으로 구성된 3차원의 시각화된 진단모형을 개발･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노무현･박근혜･문재인정부에서 시민참여제도에 관한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났으며, 노무현정부에서 본격적인 법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박근혜정부에서 쌍방향형 실질적 참여로 발전되고, 문재인정부에서 숙의형 실질적 참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심화 발전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분석모델은 향후 시민참여제도의 품질을 진단하고 제도변화를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고논문 2022.6.30.

제36권 제2호

김지수, 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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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사회복지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 변화 사례연구: 남양주시의 2012~2017년의 변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네트워크 진화이론을 바탕으로 남양주시 사회복지서비스 조직 간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의 유형과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다. 최근 중앙과 지방의 복지서비스 정책은 지역사회 중심의 사례관리가 강화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의 37개 공공과 민간 서비스 조직들을 대상으로 2012년과 2017년도에 수행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계망 분석결과, 남양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정보교환, 물적 자원의 교류, 클라이언트 상호의뢰 영역에서 모두 희망케어센터를 중심으로 한 주도조직 중심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을 보였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케어센터의 중심성이 높아지는 한편 전체적인 연계집중도도 높아져 기존의 구조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희망케어센터가 서비스의 공급자이자 조직 간 중개자로 기능하였음을 보여주는 한편, 지역사회 내 조직 간 자원 배분의 갈등의 가능성과 예방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기고논문 2022.3.31.

제36권 제1호

박경숙, 유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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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산업특성과 지방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활용 전략이 상이한 현상을 산업구조의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고 저 숙련 중심의 개인 서비스업이 발달된 지역일수록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 일자리 창출 전략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상과는 다르게, 2차 산업의 발달할수록 고용유지 전략의 1인당 지출액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하더라도 높은 숙련 기술을 갖추지 않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많은 지역의 경우 훈련 보다는 직업 알선, 잡 매칭을 통해 고용의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적 자본 개발전략에 대해서는 결정요인으로서 산업구조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인적자본개발 전략이 종사자에 대한 직무연수 내지는 단순 인력양성에 그치고 있다는 질적 한계를 원인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중앙 단위에서 이미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잔여적인 성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는 인과성이 확인 되지 않을 수 있다.

기고논문 2022.3.31.

제36권 제1호

장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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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사립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의 기부채납에 관한 고찰: 포항방사광가속기를 중심으로 학령인구 감소, 사학재단 재정 약화 등으로 인하여 사립대학 등의 사립학교의 존폐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의 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부의 공적개입 정책이 수립되고 연구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토지와 건물과 같은 기본재산을 기부채납하여 공립화하거나 사립학교가 관리위탁을 하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매년 50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포항 3･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사립대학인 포항공과대학교의 기본재산이었지만, 2010년 포스코의 운영비 기금 고갈로 인하여 대부분의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대학운영의 한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관련기관인 국회, 정부, 학교법인 모두 방사광가속기의 국유화에 동의하여 2014년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을 거쳐 2017년 국가로 시설 기부채납이 진행되어 안정적인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사립학교 기본재산을 공공에 무상증여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 과정을 고찰한다. 또한, 사립학교 구조조정 시 시설의 공립화를 우선시 하되 한시적으로 사립학교가 운영한 후, 공립화 또는 통폐합(폐교 등)을 하는 것을 일시적인 대규모 인력의 구조조정 등의 사회적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한다. 그리고 국유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미국과 같이 예외적으로 두 번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국유재산을 사립학교가 운영할 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한다.

기고논문 2022.3.31.

제36권 제1호

목익수,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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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이전 재원이 지방채 발행에 미친 영향 분석: 자치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원 중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초지방정부 중 자치 시의 2013년 ~ 2019년까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지방채는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때,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보조금과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패널토빗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 중 보통교부세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한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고논문 2022.3.31.

제36권 제1호

임재훈, 문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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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역경제활성화 간 관계분석: 경상권역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액이 실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이끌어 냈는지를 경상권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효과에 주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인과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경상권역 내 18개 ‘시’ 지역에 배분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이 지출된 2년 이후 시점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상권역 내 23개 ‘군’ 지역에 배분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효과성은 1년의 시간적 지연을 두고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집행되는 t시점에 뚜렷한 경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과로 도출되기까지의 시간적 지연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출이 필수적일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실증적인 분석결과와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22.3.31.

제36권 제1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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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재정관리 강화방안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에서 자주 활용하고 있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자치단체의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재정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는 사실상의 재정행위이나 절차적 통제가 미흡하고, 미래에 부담하는 재정적 비재정적 의무로 인하여 자치단체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동안 재정관리 규범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왔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우발부채관리, 재정공시제도 등 제도를 활용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재정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기고논문 2022.3.31.

제36권 제1호

김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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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에 대한 세입원천별 기여도: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확대 정책 시 어떤 재원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재정불균형에 미치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각 세입원천이 지방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정책논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6-2019년 동안 자치단체 유형별로 세입 원천별 수평적 재정불균형 기여도를 측정하고 이들의 시계열적인 변화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 지방재정연감 결산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 지니계수에 대한 평균 샤플리 값 분해방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자치단체의 유형과 시계열적 변화에 따라 세입원천별 비중 및 재정불균형 기여도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자체재원이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자체재원의 불평등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중앙 이전재원인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자체재원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광역자치단체의 이전재원인 조정교부금과 시도비보조금이 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자치단체 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세수 증대를 통해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지방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 광역자치단체는 시군조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시군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셋째, 재정분권 추진 시 광역세를 확충할 것인지 기초세를 확충할 것인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기고논문 2022.3.31.

제36권 제1호

허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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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관리지표 운용 방안 연구 현재 지방자치단체 부채와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포괄하는 통합부채는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관련 통계 생산에 머물고 있을 뿐 적정 관리지표 및 기준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부채를 대상으로 관리지표 신설, 적정 관리기준 마련 등 합리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부채 관리지표로 부채 수준 측정을 위한 ‘예산대비통합부채 비율’과, 상환능력 측정을 위한 ‘경상일반재원대비 통합부채 비율’ 및 ‘경상일반재원대비 통합금융부채 비율’을 신설･운용한다. 둘째, 부채 수준 관련 지표인 ‘예산대비통합부채 비율’은 중장기적으로 자산이 존재하는 부채와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부채로 구분하여 보다 세밀하게 설정･관리한다. 셋째, 신규 통합부채 지표 신설 시 적정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의 축적을 전제로 자치단체 유형별로 관리기준의 차별화도 강구한다. 마지막으로 신규 통합부채 관리지표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부채 과다단체에 대해서는 설정된 관리기준에 따라 ‘부채관리계획 작성’ 대상이나 ‘주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표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자치단체 노력을 유인한다.

기고논문 2022.3.31.

제36권 제1호

한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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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한 문제인식을 환기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형성 요인을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 의식, 자치단체 자원, 자치단체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이념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치단체장이 진보적 정치성향을 지닐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주민투표율이 낮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주민자치회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현재 도입･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고, 진보성향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와 주민의견 반영을 우선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자치회의 재정역량을 증가시켜야 하고, 자치단체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이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향후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의의를 지닌다.

기고논문 2022.3.31.

제36권 제1호

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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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성격유형과 셀프리더십에 관한 연구: 무안군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 연구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성격유형과 셀프리더십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에 토대를 둔 지시와 명령 위주의 전통적 리더십은 최근 COVID-19과 같은 예측불허의 시대에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고, 조직구성원의 자율에 의한 파트너십을 중요시하는 셀프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셀프리더십은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리더가 되어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조직구성원의 개별적 특성인 성격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전남 무안군청의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수집된 데이터는 SPSS 분산분석과 회귀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무안군 공무원의 MBTI 성격유형은 셀프리더십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특별히 직관적 감정형(NF)과 직관적 사고형(NT) 공무원들의 셀프리더십의 수준이 감각적 판단형(SJ)의 경우보다 각각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의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시에 개별 구성원의 성격적 기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2.3.31.

제36권 제1호

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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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과 위해시설은 공존할 수 있는가?: 경상북도 울진군의 공공갈등에 대한 정책의 창 열기 경상북도 울진군에는 위험시설인 한울원자력발전소와 위해시설인 죽변비상활주로가 공존하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잠재적인 재난･재해로부터의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안전권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해결책이 오랫동안 제시되지 않아 공공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창을 여는 데 기여하고자, 해당 문제에 대한 쟁점 분석을 다면적으로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두 시설이 공존하는 것에 법제도상의 문제는 없으나 실체적인 위험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의 민･군･관 간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논의의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일련의 분석 과정은 증거기반의 정책형성을 지향하는 행정학의 최근 흐름에 방법론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를 연구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기고논문 2022.3.31.

제36권 제1호

구한민, 김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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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간 협력체제의 활성도가 소방서비스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복합경계 신도시의 소방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 도시 외곽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서비스 제공의 복잡성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복합경계 신도시의 소방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지자체 간 협력체제의 활성도가 소방서비스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복합경계 신도시의 구성 지자체들의 소방공무원 인식을 통해 규명한 결과, 동일한 소방재난 본부 소속의 소방공무원이 인식하는 지자체 간 협력체제의 활성도 수준과 소방서비스의 효과성 수준이 다른 소방재난 본부 소속의 소방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지자체 간 협력체제 활성도 변수들 중 네트워크 조성과 협력의 제도화가 소방서비스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단일 지자체의 거버넌스와는 달리 여러 개의 지자체로 구성된 복합경계 신도시의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도 소방서비스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기고논문 2022.3.31.

제36권 제1호

박재희, 유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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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분석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감축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과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광역지자체의 탈동조화 현상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탈동조화(decoupling)는 기후변화 논의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이를 위해 2001~2018년 동안 연도별 단기 탈동조화 지수를 산정하여 추세를 파악한 다음 회귀분석을 통해 10년 주기로 지역별 탈동조화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6개 시도의 탈동조화 지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지역별 탈동조화 정도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기간별로는 제주와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001~2010년에 비해 2010년 이후의 기간에서 탈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었으며, 울산, 경남, 대구, 강원 등 4개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절대적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로그평균 디비지아 지수(LMDI) 분석 결과 에너지 집약도 개선 효과가 탈동조화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지역별 감축 경로와 역량의 차이를 고려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역의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유연한 접근과 함께 탄소중립 목표 이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목표와 수단이 필요하다.

기고논문 2022.3.31.

제36권 제1호

고재경, 예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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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입지는 여전히 중요한가?: 강릉시 집적경제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입지 선정의 중요성은 상점 생존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높은 상가 공실률 및 폐업률,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상업용 점포의 여건이 변화하면서, ‘아직도 상업시설의 입지는 중요한가?’라는 의문을 낳고 있다. 상업시설 입지와 상점 생존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은 수도권이 대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소도시 중 하나인 강릉시를 대상으로 동종점포 및 이종점포의 공간집적과 상점 생존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점 밀도, 동종점포 특화(마샬리안 특화), 점포 다양성(제이코비안 다양성) 등 상업시설의 공간 특성과 상점 생존 간의 관계를 2000년대(2000-2009년)와 2010년대(2010-2019년)로 나누어 비교하고, 변화 트랜드를 확인했다. 분석은 지방행정인허가자료(2000-2019년)를 활용하여 생존분석 방법을 적용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점 밀도와 상점 생존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지난 10년간 그 연관성의 크기는 상당히 감소했다. 반면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 동종점포 특화와 점포 생존율 간의 관련성은 더 커졌다. 이는 상점 입지로 동종 소매점의 클러스터(cluster)가 점포 생존에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양한 점포의 공간적 집적과 점포 생존율은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요컨대 국내 소도시 중 하나인 강릉의 경우, 동종 점포들은 점포 생존에 긍정적 집적효과가 있어 유사점포 주변에 입지할 경우 생존에 유리하지만, 이종 점포의 밀집은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 폐업할 위기를 더 키운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소도시 산업의 경우 주로 동종산업의 긍정적 집적효과인 지역화경제가 확인되는 것과 유사하게, 상업시설의 경우도 소도시에서는 동종점포의 긍정적 집적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소도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점포가 집적하는 것보다 동종 점포가 집적할 때, 공간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고, 작은 규모의 상업시장에서 생산자들 간에 지식공유, 중간재 공유, 노동기술 매칭, 노동 풀 공유 등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들은 향후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폐점을 막는 공간 전략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고논문 2021.12.31.

제35권 제4호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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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유형별 정착서비스 수요 및 생활만족도 분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와 유학생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체류 유형별로 정착에 필요한 정착서비스는 무엇이고, 이들의 생활만족도 수준과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자들이 논산지역에서 정착 및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정착서비스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및 생활 고충 상담(46.1%)을, 결혼이민자는 한국어지원프로그램(37.1%)을,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학생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활동 등의 기회 확대(48.0%)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공공서비스 만족도(1-5점 척도) 조사결과, 외국인근로자는 의료서비스(3.71점)에 가장 만족하였고, 결혼이민자는 통･번역서비스(3.46점)에 가장 만족했지만, 유학생들은 통･번역서비스(2.76점)는 불만족하였다. 셋째, 이민자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국가 출신일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한 이민자일수록 논산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유학생일수록, 생활 거주지역 이동횟수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 이민자 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정착서비스는 각 이민자의 체류목적과 정착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민자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특정국가 출신, 개인건강상태, 유학생, 거주지역 이동횟수 등 인구학적 특성보다는 사회학적 특성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고논문 2021.12.31.

제35권 제4호

임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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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개발정책이 청년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북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가 2003년부터 국가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지정한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인구유입을 유인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그중에서도 혁신도시로의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은 지역혁신 체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적자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혁신도시 정책이 청년인구 유입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실증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의 수혜지역과 정책의 비수혜지역이 존재하는 충청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결과, 혁신도시 사업이 준공된 2016년 이후 시점에 수도권지역에서 충북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청년이 증가하였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비수도권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세로 전개되고 있고,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목표가 수도권지역의 인구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수도권지역으로부터의 청년인구 순유입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 내로의 인구이동이 2015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혁신도시 지역혁신체계를 강화 시키기는데 핵심역할로 작동될 수 있는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21.12.31.

제35권 제4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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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역화폐 효과 연구: 대전시 ‘온통대전’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았다. 대전광역시가 2020년 5월 처음 선보인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출시 전후 지역상권 매출 빅데이터 분석과 시민 만족도 조사, 정부의 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 ‘혜안’에서의 소셜분석을 기반으로 했다. 연구결과 ‘코로나19’로 대전지역 전체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온통대전’ 출시 이후 일시적인 매출 증가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정부 및 대전형 재난지원금 등이 지급돼 ‘온통대전’만의 영향으로는 볼 수 없으며 일반 및 휴게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 전체 매출액의 80%가량이 소비돼 지역화폐 이용의 혜택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외계층까지 골고루 미치지 못하는 부작용을 드러냈다. 하지만 시민의 82.7%가 ‘온통대전’에 만족한다고 답해 지역화폐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역화폐의 일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캐시백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일부 업종으로의 매출쏠림, 원도심 지역 및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혜택 배분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고논문 2021.12.31.

제35권 제4호

임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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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격차와 지방재정 격차의 인과성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장기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격차와 지방재정의 격차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장기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제의 격차가 지방재정 격차의 그랜저 원인인 관계를 더 많이 목격할 수 있었다. 둘째, 지역경제 격차와 지방재정 격차 사이에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1995년 이후 분석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지역경제의 격차가 지방재정의 격차를 가져 오고, 지방재정의 격차가 다시 지역경제의 격차를 유발하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수평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조정제도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균형발전정책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기고논문 2021.12.31.

제35권 제4호

오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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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소득불평등 수준의 차이가 성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Pandemic)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울과 스트레스가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소득격차가 커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겪는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자책으로 우울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소득불평등 문제가 자칫 사람들에게 우울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차원의 변수와 개인차원의 특성변수들을 함께 활용하는 다층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패널 10차~13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개인차원의 설명변수로는 연령, 소득수준,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 사회적 유대관계 만족도, 만성질환 수준, 그리고 지역차원의 설명변수에는 지역별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활용하였다. 성인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적인 특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모든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지역내 소득불평등이 어떤가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성인의 우울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 성인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밝힌 개인적 특성들도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주는 함의와 지역 내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21.12.31.

제35권 제4호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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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사무의 상대적 비중 및 중요도 분석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치안 사무의 공동 책무자로서 주민들의 요구나 선호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법령의 정비 등 제도적 기반 조성, 조직･인사･예산과 관련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으나,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연구 분석은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치경찰제 시행의 초기 경험을 반영하여 자치경찰 사무의 비중 및 중요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사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화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치경찰 법정 사무의 비중은 수사 활동, 생활안전 활동, 교통 활동, 경비 활동 순이었으며, 자치경찰 법정 사무의 중요도는 생활안전 활동과 교통 활동이 수사 활동이나 경비 활동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면서 지역별로 보다 세부적인 자치경찰 업무의 상대적 비중 및 중요도가 분석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자치경찰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치경찰제 본래의 제도적 취지를 살려 나가는 길이다.

기고논문 2021.12.31.

제35권 제4호

박재희, 전대욱, 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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