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3대특별법 이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연구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개혁에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미흡하고 또한 중앙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등 아직 많은 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여 재정형평화를 제고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조정제도라는 하나의 큰 틀 속에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조정이 보다 종합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는 다단계 재정조정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현재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재정분권과 유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삼위일체라는 지방재정 개혁의 내용과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체계화 및 유보율의 상향조정, 지방재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을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고 또한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의 명확화 및 차등보조율제의 적용 등이 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고논문 2004.09

제18권 제3호

이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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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사의 입법과정 투입에 관한 연구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 문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그의 논의구조 자체에 있어서도 여전히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리나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입각해 볼 때에도 지방의사의 입법과정과 국가정책에의 참여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곳에서는 지방자치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의 입법참여 사례를 분석한 것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적용가능한 제도적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해 본다. 특히 입법과정과 국정참여를 구분하여 가가의 발전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기고논문 2004.09

제18권 제3호

심익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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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ion and Restriction of Public Powers and Adjustment of the National Political Power System o

기고논문

제18권 제4호

Yuan Jingw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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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재정자립 수준, 재정지출의 탄력성 수준, 채무부담압박 수준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상태는 건전하지만 재정자립수준의 저하, 재정지출의 탄력성 부족, 부분적인 채무부담의 압박 등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분석결과 재정지출의 탄력성 수준과 채무부담압박 수준 측면에서는 건전성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점이 있지만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재정자립 수준 측면에서의 건전성은 하향 추세에 있다. 재정지출의 탄력성 수준 측면에서는 재정지출구조의 경직성으로 현재의 지출압박이 크기 때문에 양호하지 못하다. 채무부담의 지출압박은 크지 않으나 몇몇 단체는 과거 채무에 의한 재정의무이행으로 인해 채무부담의 지출압박이 가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기반과 제도 등 체제가 조성되어야 하며 동시에 지방의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이 중요하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의 과세기반 강화, 중앙이전재원 중 일반보조금의 지원비중 확대, 채무부담의 지출압박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방채무 관리, 통합재정 측면에서의 재정건전성 점검 및 적절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기고논문 2004.12

제18권 제4호

서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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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창작산업의 전략산업화 방안 정부는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방 문화산업 육성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이를 추진해 왔지만, 핵심 문화산업 사업체의 81.3%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고, 문화산업 종사자의 87.9%가 수도권에서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의 문화산업은 아직 미약한 실정이며 장래 또한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문화산업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 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에 기초한 협력적 분권체제로 발전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지역의 문화산업이 지역 내에 산재해 있는 전통 문화유산과 지역 예술인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생적으로 발전시켜 온 문화예술 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합적으로 응용하는 문화생산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어 육성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의 문화산업을 지역 현실에 맞게 창작산업의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지역의 창작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지역 창작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핵심 역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기고논문 2004.12

제18권 제4호

최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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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독일의 평가교육에 관한 연구:평가자 역량 관점 본 논문은 평가인프라의 구축 및 확충과 더불어 평가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평가자 역량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영국과 독일의 평가교육은 어떤 교과내용은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우선적으로 영국과 독일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평가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고, 평가자의 역량관점에서 평가교육의 내용을 분석하며,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양국의 평가교육이 우리나라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평가교육은 주로 체계적인 연구역량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평가실무 역량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 기술 역량과 평가전문가 자질 역량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에 독일의 평가교육은 체계적인 연구역량 및 일반적 기술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평가실무 역량과 평가전문가 자질 역량 등에 대해서도 제한적이나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된 평가교육과정은 없으며, 일부 과정에 평가관련 세부과목이 단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자 역량을 고려한 평가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평가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평가자가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이러한 역량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기고논문 2004.12

제18권 제4호

박해육·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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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행정조직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청소년상담실 운영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행정기능 중 상담기능을 핵심업무로 수행하는 청소년상담실을 중심으로 조직관리적 차원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은 무엇인가를 제안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청소년상담실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직형성적 측면, 운영체계적 측면, 그리고 상담관리적 측면에서 그 실태을 분석할 수 있다. 우선 조직형성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내의 청소년상담실 설치와 상담기능조직체계의 적절성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둘째로 운영관리적 측면에서는 상담실을 운영하는 조직과 인력 그리고 재원과 관련된 내부적 운영체계 측면, 그리고 상담실의 운영방식과 행정계층간 협력관계와 연관된 외부적 운영체계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담관리적 측면에서는 상담실적과 사업실적으로 구분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04.12

제18권 제4호

김병국·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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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서 이익단체들의 활동전략과 영향력에 관한 연구:수원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내에서 이익단체들의 목표와 전략, 영향력이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목표 면에서 연고단체는 친목, 직능단체와 전문가단체는 구성원의 이익도모를 가장 강하게 내세웠고, 정책면에서는 전문가․직능․연고단체는 정책집행에, 직능․시민단체는 정책문제의 제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익단체장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만나는 사람으로는 담당 실․국장과 시장․부시장, 시민단체를 주로 찾아가 만나는데 만나는 접촉정도와 관계자의 영향력간의 상관정도는 .54(p〈.01)로 매우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이익단체의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 관계자를 이익단체장이 잦은 대면을 통해 평소 지방정부와 긴밀한 연계를 맺기 바라는데 특히 종교단체와 직능단체가 긴밀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이 연고단체, 시민단체, 직능단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익단체는 그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불만족 시에는 단체간 연합활동을 시도하여 목표를 추구한다.

기고논문 2004.12

제18권 제4호

김익식·장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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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국제화 추진역량 평가에 관한 연구:경기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방의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화의 동인, 지방의 국제화 추진역량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지방의 국제화 추진역량 평가에 대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분석틀의 주요변수로는 지방의 국제화 역량으로서 중앙과 지방간 관계 속에서의 추진역량, 지방 자체적인 추진역량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에 의거하여 외향적 국제화 사례로서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과 내향적 국제화 사례로서 ISO 9001 도입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기고논문 2004.12

제18권 제4호

조성호·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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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 지위차등화와 행정특례모형 연구:행정문화특성을 중심으로 2004년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모두 11개시이며,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는 100만명에 이르고 있어 광역시와 같이 인구비대에 따른 도시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들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본 연구는 11개 대도시들이 문제제기한 획일적인 지방분권과 자치권의 제한을 일정한 요건, 인구의 규모나 자치단체의 실질적 능력 등을 갖춘 도시자치단체의 경우 차등적인 분권제도를 도입하여 그 위상에 적합한 행정특례제도 부여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도시의 특수행정문제 해소시 어떤 사무들에 특례를 인정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대도시행정의 차등적 분권화와 특례허용범위의 이론적 필요성, 근거를 일본의 차등분권 및 정령지정도시 발전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그 차등분권논리를 행정문화특성분석을 중심으로 특정시 행정특례 모형을 개발, 행정사무부문의 특례사무 추가, 조직부문의 기구설치 및 정원규정 조정, 재정부문의 재정관계 조정, 도시계획 부문의 도시계획 범위 조정 및 지도⋅감독부분의 범위 조정과 관련하여 특정시의 행정특례부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04.12

제18권 제4호

이규환·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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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서비스의 고객만족도 평가와 행정서비스 개선방안:물품부문을 중심으로 조달청은 그동안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달청의 이러한 노력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달청의 조달업무관련 서비스를 크게 물품구매, 시설공사, G2B(나라장터), 공사감리, 비축의 5개 부문으로 구분하였을 때, 본 연구는 물품부문의 서비스를 조달업체(공급기관)와 수요기관으로 구분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조달행정의 의의, 고객평가제도의 의의 및 기대효과, 고객만족도 평가모형을 살펴보았으며, 실질적인 평가를 위하여 물품부문 조달업체와 수요기관의 종합만족도 분석, 차원별 중요도와 만족도, 항목만족도의 포트폴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종합하여 물품부문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를 제시하였으며, 끝으로 지방청별 물품부문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종합만족도를 비교하였다.

기고논문 2004.12

제18권 제4호

조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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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서비스 품질관리와 시민 옴부즈만:행정서비스 리콜 관점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대해진 관료집단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행정통제 메카니즘을 국민입장을 우선하는 내용으로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용이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고충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제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고충민원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의 요구는 민원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전제되며 일반적으로 옴부즈만(Ombudsman)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옴부즈만의 활동을 통한 잘못된 민원의 시정, 고충민원의 해결과 같은 행정서비스의 리콜은 민원의 만족스런 종결을 추구한다. 이는 보다 효과적인 행정통제로 행정의 책임성을 확립하게 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행정서비스 리콜의 취지를 담고있는 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시사점을 찾고자 시민옴부즈만을 대상으로 그 적용가능성을 탐색한다.

기고논문 2004.12

제18권 제4호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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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지방재정세제 개혁의 평가와 과제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래 청와대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만들어져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추진내용을 비판적 시각에서 평가하고 향후 개선․보완이 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보다 앞서 지방재정 개혁이 추진되어 왔고, 우리와 아주 유사한 지방재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요약되고, 시사점이 도출된다. 지방세의 경우 세원 확충 방향이 주로 조세수출을 야기하는 대상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히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교부세와 관련하여 2005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본지와 어긋날 뿐 아니라 배분방식에 있어서도 객관성․타당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균형발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 신설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운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이전에 비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시킴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미 시행이 확정된 제도의 경우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행상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개선책을 찾아 고쳐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생각된다.

기고논문 2004.12

제18권 제4호

박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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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진화 과정 분석:지방세법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세법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의 진화과정을 분석하였다. 미군정부터 국민의 정부까지 정권별로 제도의 지속성과 변화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방재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제도적 특성과 진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방재정 체계의 진화 과정은 한 국가의 독특한 제도적 상황하에서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면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역사적인 제도, 우연한 사건 등 여러 요소가 매우 복잡하게 결합되어 나타났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경로의존적 특성은 중앙 종속적이며, 지역간․지방간 재원의 불균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 세수 신장성과 탄력성이 낮은 재산과세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지방세제의 특성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특성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와 정부주도형 경제개발 년대를 거치면서 형성되어 온 제도적 틀에 제약을 받아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정치, 경제적 환경, 중앙재정의 환경, 이전 정책의 되먹임과 학습과정을 거쳐 끊임없는 변이와 요동과정을 보여주었다. 특히 지방세법과 지방재정구조의 거시적 부분뿐만 아니라 세원 및 세목, 세율 등 미시적인 부분도 끊임없는 변이와 요동을 겪었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지방재정관련 제도가 새롭게 형성되거나 재정비되는 등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해 왔다.

기고논문 2005.03

제19권 제1호

성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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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재정구조 및 삼위일체 개혁에 관한 고찰 최근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삼위일체 개혁(국고보조금, 세원이양, 지방교부세를 포괄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을 일반재원화(교부세화)하거나 삭감하고, 세원이양을 통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혁이다. 일본의 경우 지방교부세의 운영이나 교부세 결정에서의 재량성으로 인해 지방예산의 재정규율이 서지 않고 비효율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등(soft budget constraints) 지방교부세가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자본지출이나 경제개발비 비중의 감소,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증대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형성의 감소나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재정규율의 확립을 통한 견고한 지방예산의 확립(hard budget)이 요구된다. 나아가 일본의 지방세체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서, 세수의 불안정성이 높고 지방공공서비스와의 대응관계가 낮은 취득․등록세의 비중을 낮추면서 종합보유자산과세를 중심으로한 지방세체계의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다.

기고논문 2005.03

제19권 제1호

국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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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의료원 종사자의 보수와 경영성과의 연계성 분석 최근 행정개혁과정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가운데 하나는 성과지향적 개혁일 것이며, 이에 대한 논의의 중심엔 경영성과와 보수의 관계를 상호 연계의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전국 33개 지방공사 의료원의 1999년-2002년 사이의 4년간의 패널데이터를 통해 종사자의 보수와 경영성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연도별 종사자의 보수와 경영성과 사이의 연계에 대한 분석 결과 관찰기간동안 경영성과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동기간동안 의료원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된 보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경영성과와 보상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부분적 선형회귀(piecewise linear regression) 분석 결과에서도 역시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비교지수를 살펴본 결과 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한 중소도시에 위치한 의료원의 경우가 서울, 경기 부산 등 의료환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보다 보상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경영성과와 보상간 연계성 확보, 제도적 차원에서의 보수체제 개혁, 조직 및 업무 인력의 재배치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05.03

제19권 제1호

신열 · 장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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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와 일본 구조개혁특구제도의 비교분석 우리나라의 특화발전특구제도와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제도는 소수의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특구제도에 속한다. 두 제도는 정책자원, 정책수단, 정책의 이론적 기초 등의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그럼에도 정책환경 및 추진배경, 정책의 목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의지, 정책평가 체제, 특구의 신청 주체 면에서 상이하다. 차이점을 토대로 판단할 때 우리나라의 특화발전특구제도를 집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정책환경의 조성 및 정책의 수정이 요청된다. 우선 특화발전특구제도의 시행이 지방분권 개혁과 양립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특화발전특구제도를 빌미로 지방분권 개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정책목표, 정책평가체제를 보완하고 민간기업에게도 특구의 신청과정에 적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05.03

제19권 제1호

김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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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의 정치과정과 함의: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2002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선거에서 공약이 갖는 정치적 의미와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어떤 공약을 내걸고 있으며, 그러한 공약의 배후에는 어떠한 대립축이 존재하는지 요인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아울러 선거공약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정당별, 보수-진보 이념별, 지역별, 당락 여부와 공약내용의 차이와의 관계를 교차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가 갖는 정치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선거공약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지금까지 선거공약에는 어떠한 차이점도 발견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정책공약의 기저에 정치쟁점과 생활쟁점, 성장쟁점과 분배쟁점, 물질적 쟁점과 비물질적 쟁점, 탈물질주의 가치 쟁점 등 4개의 축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축 속에서도 성장과 분배쟁점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방선거에 이념적 대립의 단초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기고논문 2005.03

제19권 제1호

이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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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확보방안 여성인력의 활용증가와 출산율의 저조에 따라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의 원활한 확보가 담보되지 않으면서 육아휴직은 제도적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이 육아휴직의 제도구축에만 집중되었을 뿐 실제의 제도운영을 담보하는 대체인력의 확보에는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성인력구조를 파악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유발요건을 살펴본 후, 이에 입각하여 대체인력의 원활한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체인력의 유발요인을 최소화하는 원인지향적 대안과 대체인력의 수요가 발생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처방으로서 결과지향적 대안 및 이의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운영 효율화 방안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각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고논문 2005.03

제19권 제1호

금창호 ·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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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여성NGO의 관계강화:충북여성NGO의 사례를 중심으로 ‘좋은 거버넌스’는 개혁과정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나름대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참여적 개혁의 틀이 전제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객, 근로자, 특히 일반국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참여의 실천주체로서 지역NGO의 활성화는 시민사회의 성숙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또한 NGO의 활성화로 인해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올바로 형성해 나갈 때 더욱 많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지역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시민권자로서의 여성이 강조되는 현실 속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여성NGO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매매춘 관련 입법이나 호주제폐지 운동 등에서 볼 수 있었던 여성NGO의 활약은 괄목할 만 하다. 이러한 여성NGO의 활동은 중앙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그 활약이 기대되므로 지방NGO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통한 올바른 파트너십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지방의 여성NGO 활동은 관에 대한 높은 의존도, 취약한 재정 기반, 제한된 계층의 여성 참여, 단체 간 사업의 획일성․유사성․중복성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NGO의 정체성 바로 잡기, 올바른 관과 지방정부와의 관계 정립, 지역단체 간 네트워크의 강화 등이 그 활성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기고논문 2005.03

제19권 제1호

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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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교육 교과과정 설계에 관한 연구:역량기반접근방법의 활용 본 연구에서는 역량기반접근방법(CBC모델)을 활용하여 평가교육 교과과정을 설계하였다. 역량기반접근방법은 기존의 ISD모델과 비교해 볼 때, 업무의 수행 및 성과 향상에 초점을 두고 성과향상을 위한 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교과과정을 설계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과 외국 사례의 벤치마킹을 토대로 하여 평가자 역량을 도출하고 이러한 평가자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과과정을 설계하였다. 평가자 역량은 평가지향적 활동 역량, 체계적 연구역량, 평가 실무역량, 기술역량, 평가자 가치역량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에 5개 역량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교육 교과과정의 교육내용과 교과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교과목을 중심으로 세부학습주제를 모듈화하여 각각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체계도(로드맵)를 구성하였다. 차후에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교육 교과과정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고논문 2005.03

제19권 제1호

이혜영 · 이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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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시 · 도의회 비례대표선출의 변화와 특징:여성의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2002년 지방선거는 비례대표 시․도의원에 대한 정당명부 투표제와 50% 여성할당제가 처음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 본 논문은 정당명부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제도도입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정당명부 투표제의 도입효과보다 50% 여성할당제의 영향이 비례대표 선출에 더욱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하여 비례대표의 구성이 연령이나 학력, 출신직업에서 다양화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례의석의 낮은 비율은 여성의 대표성 신장뿐 아니라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데도 한계가 있기에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는 정당명부 투표제 도입으로 보다 높은 책임정치를 구현하게 될 것이란 점과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고논문 2005.03

제19권 제1호

황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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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독일의 지방사무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종류로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이와 같이 구분하는 것은 독일법의 전통적인 사무체계를 계수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전통적인 사무체계인 사무이원론은 입헌군주제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방어하는 한편(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의 무제한적인 개입통로를 동시에 확보(위임사무)하였다. 국가의 민주화와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국가와 지방의 업무가 교착되는 정치적, 사회적인 시대변화에 속에서 독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도 이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양분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는 모두 자치사무로 보되 국가의 관여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주가 나타나게 되었다. 다만 기관차용을 여전히 허용함으로써 사무이원론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 사무체계를 새로 정비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관이 처리하는 모든 사무를 지방사무로 보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하에 처리하는 전면적인 사무일원론을 도입할 것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였다.

기고논문 2005.03

제19권 제1호

이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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