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주민의 지방정부 성과인식과 관광개발 지지의 관계: 지방정부 신뢰에 대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지역주민이 인식한 지방정부 성과와 신뢰, 관광개발 지지 간 관계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지방정부 성과와 관광개발 지지 간 관계에서 지방정부 신뢰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지방정부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지역주민이 인식한 지방정부의 경제적, 절차적, 정치적 성과는 지방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성과와 관광개발 지지 간 관계에서 지역주민이 인식한 지방정부 신뢰는 두 개념 간 매개변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이 경제적, 절차적, 정치적 성과를 크게 인식할 수 있는 정책과 지방정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기고논문 2020.06.30

제34권 제2호

강태우,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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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률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분석 및 정책함의 본 연구는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률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지역혁신체계를 강화할 주체로서 언급되고 있는 혁신도시 거버넌스 협의회와 지역의 인적･교육적 환경이 지역인재채용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5년간의 패널자료 구축을 통해 총 50개의 표본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지역의 인적자원, 지역의 교육 인프라 환경,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공공기관의 특성, 정치･경제･인구학적 환경으로 구성하여 다지역･다기간에 걸쳐 나타난 지역인재채용률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혁신도시 거버넌스 협의체의 구성 및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운영이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역에 위치한 국립대학교의 비율과 지역대학을 졸업한 인적자원 규모의 크기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 수와 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의 수가 많더라도 공공기관이 원하는 역량을 가진 인재가 많이 배출된다는 의미로 파악될 수 없으며 지역에 위치한 대학 수가 많더라도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통해 채용된 인재의 비율은 저조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서 강조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확대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으며, 지역인재채용제도가 실효성있게 작동하는데 지역 거버넌스 주체(지자체, 대학, 이전공공기관 등)의 역할이 중요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20.06.30

제34권 제2호

임태경, 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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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State Expenditure and Accumulated Experience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Green Energy Policies This paper examined five factors that affect the success of green energy policy, including 1) subnational government capacity, 2) the level of American Recovery Reinvestment Act(ARRA) funding, 3) accumulated knowledge of sustainable energy policy implementation, 4) performance ability and 5) political influence. This research used panel data from 49 U.S. states between 2003 and 2013. Results suggest that state and federal energy expenditures are correlated with green energy jobs’ growth. Federal funding allocated under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also led to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The effects of ARRA funds is found to be more robust over time compared to other types of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Accumulated knowledge in certain energy policies is found to be correlated with new green jobs’, but only when a longer period is considered. Political factors and performance ability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estimates.

기고논문 2020.03.31

제34권 제1호

Lim Taek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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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교류의 지불가치 추정 연구: 서울시-농협의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농교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와 농협의 협력적 정책인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태와 지불가치를 분석하여, 도농교류의 활성화와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협력적 관계 구축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동 프로그램은 서울시와 농협이 공동운영하여 참가비 보조가 이루어지는 정책사업의 성격을 띄며, 본 연구의 주요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간 교류협력이 기존의 관습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시민편익의 관점에서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도농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도시민과 지역민의 상호 효용증대에 중점을 두고 시민참여형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둘째,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의 경제적 가치추정을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방법(CVM)을 적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도농교류사업으로서 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시민의 지불의사는 17,853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시금액, 성별, 소득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은 도시와 농촌이 수평적 관점에서 시민의 지불가치(value for money)를 고려한 정책이며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농업･농촌 발전의 기반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기고논문 2020.03.31

제34권 제1호

김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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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공간분석을 활용한 충청북도 농촌중심지 계층에 관한 연구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해 농촌중심지 정주체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농촌 지역에 적합한 정주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여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 같은 상황에 맞는 농촌중심지의 중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지수를 개발하여, GIS 공간분석을 활용해 충청북도 농촌 지역에 대한 중심지 계층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분석결과는 충청북도 농촌중심지와 배후지역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농촌중심지와 배후지역에 대한 계획수립의 정책 마련을 위한 판단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충청북도의 농촌중심지 정주체계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제1유형은 제1계층 1개 지역, 제2계층 다수 지역, 배후지역은 다수 지역으로 구성된 유형으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이었다. 제2유형은 제1계층 1개 지역, 배후지역 다수 지역으로 구성된 유형으로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이었다. 제3유형은 제1계층 1개 지역, 제2계층 다수 지역이나, 배후지역이 없는 유형으로 제천시이었다. 제4유형은 제1계층이 1개 지역과 제2계층이 없는 배후지역으로 구성된 증평군과 괴산군이었다. 정책적 시사점은 인구감소에 따른 새로운 정주체계에 맞는 농촌중심지와 배후지역을 설정하여 기초생활서비스 기능과 역할을 변화하는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고논문 2020.03.31

제34권 제1호

심재헌, 이세규, 이은미, 마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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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과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공공정책부문 효과분석 2011년부터 OECD는 국가별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합지수인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공동체 영역, 즉 사회적 연결망의 질(quality of support network)이 최하위에 랭크되어, 그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사회적 연결망은 사회적 자본 논의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자본 자체가 다차원적 특성을 갖고 있어 다양한 정책 부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회적 연결망의 구체적 현황은 무엇이며, 다양한 공공정책 부문이 사회적 연결망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할까? 본 연구는 사회적 연결망의 현황을 간략히 검토하고, 사회적 연결망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 부문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삶의 질, 사회적 자본,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연결망 증진을 위한 공공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서울서베이(2017)를 활용하여, 사회적 연결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개인적 차원, 공공정책 부문, 지역사회 경제적 수준)의 영향효과를 로짓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 참여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정책 부문에 있어서는 문화 및 복지환경, 보행 및 지역 생활환경, 체감 안전의 순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참여적 지역 주민의 참여에 기반한 지역단위 사업과 같이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 추진이 사회적 연결망 지표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가능하며, 이와 함께 지역의 문화 및 복지환경, 그리고 보행 및 주거환경에 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연결망지표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BLI의 공동체 부문을 구성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활성화는 다양한 공공정책 부문이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결합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 성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차원의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종합적･장기적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기고논문 2020.03.31

제34권 제1호

김상민, 김현호,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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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기금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각 시･도의 자체 성과분석 보고서에 대한 종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기금사업 용도의 불명확성, 성과분석 대상의 적합성 부족, 자체 성과분석의 실효성 미흡, 성과분석 결과의 환류 기능 결여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의 개선을 위해 기금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용도 지정, 성과분석 대상의 제한, 자체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지침 제공, 성과분석 결과의 환류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고논문 2020.03.31

제34권 제1호

한재명, 하능식, 이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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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연구 경향 비교･분석: 국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의회는 헌법에 근거한 지자체 단위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와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관한 행정학과 정치학의 학문적 논의는 문제점 진단과 처방적 방안에 머물러 있으며, 국회에 비해 그리 중요한 비중으로 다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지방의회에 관한 연구 경향을 국회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996년 이후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전통적 연구 경향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통적인 연구분류 방법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의회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며, 연구범위에 있어서도 국내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양적연구에 치중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지방의회를 다룬 연구가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중점 분야를 살펴보면 지방의회연구에서 정책지향적 연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결과, 두 주제에서 모두 핵심어간의 네트워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지방의회의 연구가 하나의 큰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것에 비해 국회의 연구는 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고논문 2020.03.31

제34권 제1호

김정숙, 유은지, 한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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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일선공무원과 지역주민 간 관계성에 대한 상호지향성 분석: 서울시 성북구 20개 동을 사례로 본 연구는 서울시 성북구 20개 동의 일선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두 집단 간 상호이해와 협력관계의 현주소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두 집단 간 관계성에 대한 상호지향 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민자치의 조건을 효과적인 민관 관계성 관리 및 공공관계 전략의 발굴을 통해 탐색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상호지향 상태는 주민의 경우 모든 요소에 대한 객관적 일치도가 낮지만 관의 생각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해 의견불일치 상태인 반면 일선공무원은 객관적 일치도와 정확도 모두 저조하여 허위합의 상태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이 주민자치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자치프로그램 선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주민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동행정의 어려움을 가감 없이 토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보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주민자치의 제도적 환경이 지역마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 서울시 일부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심층적인 인터뷰 등 질적 방법론의 보완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20.03.31

제34권 제1호

주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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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노동조합 대응방안 연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및 노동조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노사분쟁과 그로 인한 소요비용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의 개념과 특성, 노동조합 및 노사분쟁의 현황을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상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에는 상당수의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고 그로 인한 노사분쟁과 소요비용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상황을 분석해 보면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협약의 원만성 부족, 관련 정보의 제한적 공유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가 제안하는 단기적 대응방안은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상위정부의 노조협상 지원이며, 중장기적 대응방안은 공무직 정식직제화 방안이다.

기고논문 2020.03.31

제34권 제1호

김대욱, 손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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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과관리에 대한 인식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정부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2011년 공무원 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이 인식하는 조직의 성과 수준 있어 그들의 성과관리에 대한 수용 정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의 집단(고성과 및 저성과 집단) 및 이에 대한 수용 정도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성과관리는 조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과관리의 수용, 저성과자의 비율 그리고 목표명확성 등이 조직성과와 큰 연관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공공조직의 성공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운용에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고논문 2020.03.31

제34권 제1호

박건우, 윤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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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혁신 촉진을 위한 참여적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 서울시 성북구와 충남 홍성군을 사례로 최근 사회혁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혁신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 중, 지역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공동의 의제를 발굴하고, 협력적 숙의과정을 통해 혁신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의 참여적 지역 거버넌스 체계에 초점을 맞춘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책(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한다. 즉 지역사회 내 주요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참여적･협력적 정책(사업) 추진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문제해결, 즉 사회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정책들은 내용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참여적･협력적 지역 거버넌스의 구축은 절차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그 거버넌스의 구조 및 전략이 사회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즉 사회혁신 친화적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사회혁신과 지역 거버넌스의 관계를 설정하고, 서울시 성북구와 충남 홍성군 사례를 거버넌스 구조와 사회혁신적 전략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양 사례 모두 참여적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역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명확한 목표의 설정을 통한 사회적 요구 충족,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천, 사회의 실천 역량 증진, 부문 간 교차, 그리고 개방적･협력적 네트워킹 등의 사회혁신적 전략의 측면에서도 두 사례는 다양한 실험들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거버넌스 구조 및 사회혁신적 전략의 활용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점도 동시에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 사회혁신 플랫폼으로서의 참여 거버넌스의 역할을 모색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기획논문 2020.03.31

제34권 제1호

김상민,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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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의 접근논리 탐색: 지역격차 인식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 접근논리는 지역격차 인식과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지역격차 인식에 근거하여 지역균형발전 접근논리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지역격차는 지역의 고유한 공간유전자에 의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지역차이와 구분하여 공공부문의 제도나 개발정책으로 인해 나타나는 공간불평등 현상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지역격차 발생원인을 첫째, 개별 경제주체의 행동양식과 관련한 관점과 둘째, 지역 및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 혹은 결속력 유지와 관련한 관점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이러한 지역격차 인식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지역균형발전 접근논리를 국가 전체로서의 ‘보편성’과 개별 지역의 ‘특수성’을 조합하여 탐색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지역균형발전의 접근논리를 첫째, 개별 지역의 ‘특수성’에 무게중심을 둔 관점과 둘째, 국가 전체의 ‘보편성’에 무게중심을 둔 관점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이러한 검토와 탐색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정책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균형발전 관련 패러다임은 지역의 특수성에 근거한 ‘차별화의 이점’과 국가의 보편성에 근거한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라 공간선호도를 달리할 수 있는 ‘연계-협력형 공간순환체계’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균형발전 관련 패러다임 운용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새로운 역할분담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새로운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체계에 따라 비용분담 원칙도 달라져야 한다.

기획논문 2020.03.31

제34권 제1호

소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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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이웃관계 영향요인 연구: 경기 북부-남부의 지역 간 비교를 중심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가 중요하게 강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이들의 이웃관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1인 가구 2,26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교류공간 및 보행환경을 고려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지역사회의 물리적 특성에 해당한다는 점에 기인하여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이 경기 북부와 남부 지역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교류공간 중에서는 생활문화 기반시설 및 복지시설이, 보행환경 내에서는 상가지역 보행여건, 재난 및 사고 안전성이 1인 가구의 이웃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유의계수 값을 기준으로는 보행환경의 요소들이 교류공간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인 가구의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은 경기 북부와 남부 지역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이러한 분석결과는 1인 가구의 이웃관계 제고 시 고려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준다.

기고논문 2019.12.31

제33권 제4호

이경영, 정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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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도시의 유형과 속성 및 문화적 요소의 발견: 지역에 따른 문화적 기반(속성) 차이는 도시의 지속가능 방향설정 및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지난 2000년 이후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패러다임이 경제적 성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변화하며 다양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들이 이해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으로 도시문제를 바라보던 전통적 시각에서 지역 ‘문화’라는 새로운 측면을 도입함으로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문화의 속성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검증하는 것에 있다. 연구를 위해 일본 가와사키와 대한민국 서울 성동구 두 지역 인터뷰를 통한 내용분석을 실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본 가와사키의 경우 해안가에 위치한 지리적, 외국 문물에 개방적인 역사적, 개혁성이 강한 정치적 특성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이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산업 환경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성동구의 경우 임대인의 상권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고논문 2019.12.31

제33권 제4호

황광선, 염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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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부사업의 반복된 철회가 마을주민에게미친 심적 영향 분석 본 연구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을 사례로 대규모 정부사업이 반복해서 추진되고 동시에 반복해서 철회됨으로써 마을주민들에게 미친 심적 영향을 분석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은 소규모 마을을 대상지로 하여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사업이다. 두 번의 추진과 두 번의 철회가 있었던 독특한 사례로서, 이 과정에서 사업의 대상지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 사업은 마을이라는 장소를 사라지게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마을주민들은 배제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사업이 반복해서 추진되고 반복해서 철회될 때 마을이라는 장소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마을주민들의 심적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장소애착이론(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장소근원성)에 기초하여 사업의 대상지 중 한 곳인 가덕도 대항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참여관찰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세 가지 측면의 심적 영향을 도출하였다. 장소애착 심정의 변화, 대안적 장소를 통한 장소애착 심정의 지속에 대한 소망, 장소상실의 주체인 국가에 대한 순응의식의 강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사례와 같이 소규모 마을을 대상지로 대규모 정부사업이 추진될 때나 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때 해당 마을주민들에 대한 심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지닌다.

기고논문 2019.12.31

제33권 제4호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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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협업 거버넌스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대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이자 협업 거버넌스의 플랫폼으로서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계층분석법(AHP)을 통해 도시재생 협업 거버넌스가 도시재생의 성과를 창출하는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도시재생 협업 거버넌스 성공요인으로 주민, 공무원, 전문가 모두 협업문화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도시재생 성과요인으로 공무원과 전문가는 경제적 재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주민은 물리･환경적 재생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즉 주민은 경제적 재생보다 가로보행로 정비 등 물리･환경 재생이 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재생 성공경험 요인과 더불어 주민중심의 성과창출전략의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주민과 전문가는 협업문화 다음으로 협업제도가 중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공무원은 자치단체장과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행정주도형 리더십이 협업제도 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의 기획은 중앙부처가,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자율성에 제약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도시재생지원센터 행위주체간 성공요인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바탕으로 향후 협업 거버넌스의 설계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어느 요인에 우선순위를 두고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고논문 2019.12.31

제33권 제4호

김상광,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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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인식조사에 기반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 연구 이 연구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잠재적)기부자의 인식을 조사･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약 5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출생한 20-30대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정책목표 중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현행 계획이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답례품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일정한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고논문 2019.12.31

제33권 제4호

홍근석, 염명배, 신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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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에 대한 부정성 편향 분석: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정책대상집단의 정책순응에 대한 결정은 기대 순편익에 영향을 받는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부정성편향에 따라 이익보다는 손해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에도 부정성 편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방자치단체 또한 보통교부세 내의 인센티브 보다 패널티에 보다 높은 정책순응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여 생존분석을 통해 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패널티가 인센티브에 비해 보다 높은 정책순응을 유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에 있어 부정성 편향이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19.12.31

제33권 제4호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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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수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관한 연구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재정확충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세외 수입원으로 수수료를 발굴･확대해나가며 그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유사한 행정서비스의 요금 차이가 지역에 따라 크게 벌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중앙정부는 2006년부터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통일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는 행정서비스를 선정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표준금액을 부과･징수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6년 표준수수료 지정 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개별 공문서 및 법령 재･개정 자료에 흩어져 있는 수수료 제도에 관한 정보를 찾아 현행 수수료 제도의 특성과 변화과정,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그동안 표준수수료 요율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낮은 원가 보상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표준 수수료 징수규정과 법령, 시행규칙, 조례가 충돌하고 있어 법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적으로 수수료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는 수수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적 접근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고논문 2019.12.31

제33권 제4호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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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에 관한 연구: 정치행위자와 행정행위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 규정 도입 및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를 위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무직 규정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공무직 규정 도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기초 지방자치단체들 중 약 72.5%가 공무직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규정도입에는 행정행위자 요인인 지방공무원 인력 대비 공무직 인력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행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직 규정 도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급속히 증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의 채용, 복무, 보상, 퇴직 등에 관한 인사관리 전반에 중요한 함의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19.12.31

제33권 제4호

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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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 성별 다양성과 성과의 구조적 관계: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이 연구의 주제는 우리나라 지방 공직사회에 ‘성별 다양성(gender diversity)’의 개념을 소개하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규명해 보는 것이다.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로 공직 남녀의 ‘성비(性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성별 다양성의 확보와 관리문제는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즉 공직사회의 여성인력 활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이 연구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 다양성과 그 원인, 성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양성평등이라는 사회적 규범과 압력에 따른 정부의 수동적인 조치에서 벗어나, 여성친화적 공직사회를 통한 여성인재의 전략적 활용 및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게 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에서 성별 다양성 개념은 이론과 현실에서 모두 적용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실증조사를 통한 타당성과 신뢰성도 검증되었다. 둘째,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성별 다양성 수준은 비교적 높았으나, 성별과 직급 및 조직규모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공직의 성별 다양성이 구성원 모두가 똑같이 바라보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셋째, 이 연구가 상정한 독립변수인 조직의 여성친화성, 양성평등 인사관리, 가족･모성보호정책, 최고관리자의 속성, 조직의 여성비율은 모두 성별 다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성별 다양성은 조직문화의 형평성, 조직성과와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발견들은 향후 공직의 새로운 인사 및 조직관리의 방향, 그리고 기존의 양성평등과 여성친화정책 등에 여러 쟁점과 함의를 던져 주었다.

기고논문 2019.12.31

제33권 제4호

우양호, 홍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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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및 의무고용 준수 영향요인 연구: 2016~2017년간 시･군･구 비교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제 이행 여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시･군･구를 비교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공무원 비율 관련 자료는 국가통계포털의 e-지방지표에서 수집하여 기술통계분석 이외에 비교분석의 통계적 의미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영향요인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준수여부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과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구, 군, 시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고, 구, 시, 군 순위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준수율도 높게 나타났다. 등록 장애인 비율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제 준수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비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준수에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반대로 재정자립도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의무고용 준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기고논문 2019.12.31

제33권 제4호

허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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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부 간 재정관계 개혁과 우리나라 재정분권에 대한 시사점 이 논문은 독일의 공동세 제도를 포함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재정조정제도와 2017년 재정개혁을 소개하고 이로부터 우리나라 지방재정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독일과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제도 및 이에 따른 지역별 재원배분 결과를 비교 가능하도록 정리하여 재정조정제도가 지역별 일인당 재정수입에 미치는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독일에서 재정개혁을 위한 합의 달성에 성공할 수 있었던 구조적 요인을 분석한 Thöne and Bullerjahn(2018)에 기초하여 분권개혁을 위한 시사점은 도출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균등성 개념에 입각하여 정의함으로써 지방정부에게 지역발전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는 모든 지역이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전재원 배분으로 달성하려는 재정형평화의 정책목표를 수치에 의해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셋째, 재정형평화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일원화하거나 다양한 법률에 산재된 경우에는 전체 제도를 아우르는 통합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의 경성예산제약을 보장하도록 재정조정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정개혁은 상호 연계된 지방재정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의 시사점들은 독일 사례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기고논문 2019.12.31

제33권 제4호

주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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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대 지방자치단체 남북한 교류의 방향: 동서독 및 남북한 과거 교류경험의 비교를 통한 교훈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남북한 평화시대를 맞이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의 발전방향을 과거 동서독과 남북한 교류의 경험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국제교류론, 기능주의, 공공외교론을 검토하고 비교분석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지방행정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교류내용, 교류성과평가가 그 항목들이며 동서독과 남북한을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동서독과 남북한의 과거 교류경험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각각을 통해 앞으로의 교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요약하면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의 수준이 덜 성숙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고, 교류내용이 한정적이며, 교류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님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구분 및 강화, 교류내용의 다각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확대 등과 같은 발전방향을 제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의 협조 강화, 접경지역 사업의 우선적 추진을 추가적 검토과제로 제안하였다.

기고논문 2019.09.30

제33권 제3호

김대욱, 손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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