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1,684개) 중 72%인 1,214개가 형벌 법령으로, 과도한 형벌 규정(독일은 전체 법률 중 형벌 법령 비중이 14%로, 한국(72%)의 1/5 수준임)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어, 일상생활의 경미한 행정법규를 위반해도 전과자로 기록되어 취업·해외여행·입찰제한 등 불이익이 있고, 무분별한 엄벌주의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법 무시 경향 야기함
또한 대통령실 사법제도비서관, 경찰청 소관인 도로교통법 중 실효성이 낮은 형벌에 대해 비범죄화 검토(예: 벌금 → 과태료 등 전환) 지시(제33차 국무회의 (’25.7.29) 및 제36차 국무회의 (8.12) 시, 전수조사 등 개선 지시)